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003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역곡2동 27－18번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와 잔디보호책 설치 및 장미터널 설치공사 등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2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1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소관 예산요구액은 48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13억 7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8억 34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524억 97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8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6%인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2억 1800만원 증액하였으나 지역경제과에서는 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들은 계획된 기일 내에 더한층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영승입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정영태 위원님.
지금 회원이 20명입니까?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칸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증축이라는 개념이
골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필로티라고 해서 공간이에요. 공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으면 건물이 되는 거라 면적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비치면 일반적인 개념에서, 일반적인 공사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1층 높이를 높여서 준공이 난 다음에 면적증가를 시켜서 벌금을 물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1층 공간을 높여서 한 층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언덕진 데는 비스듬하게 해서 높이 1층을 더해서 실제상으로 한 층이 더 늘어나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혹시 여기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당초 짜임새 있게 자리를 잘 잡았었는데 실제 주변하고 맞추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정서에 안 맞는 것이 노출된 것입니다.
당초 준공 당시 막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유리로 막혀있고 탁구대 4대가 놓여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체육 또는 휴게실로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지역주민들께 의견수렴한 결과 그렇게 이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춘의동하고 소사동하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데 소사동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평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의동하고 평수 대비를 해보죠.
그런데 소사동 것은 얼마나 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수가 7200만원 정도 올랐다면
돈을 들여도 내년도에 또 다른 예산요구를 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외벽방수를 하려고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올라왔다면 모르는데 방수공사가 외벽이라든지 옥상으로 해서, 지하실도 일부 있겠지만 7200만원이 올라왔으면 좀 과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방수공사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벽방수나 옥상방수는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버스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한다는 예산이 900만원 있어요.
그게 원미구에서 그러한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이중으로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구별로 업체 선정을 해서 어느 업체에 부착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복돼서 예산만 나눠주는 형식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16개 여행사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지원만 해주면－시승격 30주년과 맞물려서 대화를 했거든요－적극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도출돼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시 홍보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330대의 관광버스가 전국을 다니니까 부천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만이 아닌 전국에 홍보하는 사업이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건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구의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좋은 제안을 시에 줘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각 구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전 같은 경우 더 잘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시의 관할 사업이다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 구의 사업으로써 각 구에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원미구에서 부천시 전역을 두고 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구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은 경우 관광버스 16개 업체의 대표들과 만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에게 각 구가 똑같이 권장한다면 3개 구에서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가 그 업무를 원미구로 총괄해서 준다면 앞으로 각 구별로 있는 사업체 전체까지도, 부천시 전역에 있는 업체 모두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역이 넓고 인구가 시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 양도 많습니다. 그런 크기에 맞게 일을 해보라는 내부적인 지시도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 따지지 말고 어차피 모으면 시의 일 아니냐, 그래서 부천시 전체 16개 회사니까 소사구에서도 따로 몇 개 사를 하겠다, 오정구에서도 따로 몇 개 사를 하겠다 이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일은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부천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원미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부천시 전체에 337대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구청 칸막이 설치공사인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죠?
9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부방을 이전시키고
또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 지역경제과가 이동을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 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늘려야 되고
산출내역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뽑았을 것이고 지금 900만원이란 돈이 어떠한 저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립식 칸막이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동식.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재활용을 하지 않고 굳이 고정식으로
또 그럴 소지는 있지만 기존 대비 유사한 면적끼리의 교환이라든지 그렇게밖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처럼 전체 층을 이동식 칸막이로 했을 경우는 돈이 좀 적게 드는데
그 전 해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 돼서 제가
그걸 굳이 고정식으로 할 필요없이 이동식으로 하다 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관공서들 다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하나 예로 타 지역을 가서 보면, 화성시청에 가보니까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오히려 고정식 칸막이를 안해요.
고정식으로 해놓다 보면 이게 탁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땀 냄새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2층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실하고 다른 사무실하고 이동식 칸막이로 개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실은 분명히 구청장님실로 칸막이가 돼야 되고 제1상황실은 제1상황실대로 칸막이가 돼야 되고.
심곡2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시설비가 처음에 땅 팔 때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67평에 37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넥산 두께가 몇 ㎜인지 알아요?
또 한 가지 소사동에 지하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노후됐으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난방배관 교체공사도 바닥을 다 들어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방시스템 배관만 교체하는 겁니까?
작년 10월에 추경이나 본회의에서도 심야전기를 이용하자고 얘기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짓는 청사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지하 난방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기름 아닙니까, 도시가스나.
제가 그 견적을 담당자한테 직접 받았어요.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 좋은 점이 심야전기로 했을 때 100원이 나오면 도시가스로 했을 때는 80원이 나옵니다.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1, 2년 안에 돈이 다 빠지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는데 지하 난방배관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3200만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심야 보일러 온수기를 사는데 조달청 단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사보니까 한 대에 145만원입니다.
거기에 온수기까지 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85만원이에요.
또 하나 축열식 온풍기를 놓는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좋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움직이는 과장님이나 여러 부서에 있는 팀장들은 왜 그런 걸 검토 안하는지 심히 유감이에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허가로 지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버스 부착용 홍보물 제작의뢰라고 해서 후면에 시 홍보 상징물을 부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공통적으로 해나가는 게 일관성이라든가 부천시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택시에 광고하는 이미지 부착물 제작비가 2만 8750원이고 버스에 들어가는 게 5만 94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만원짜리 330개를 해서, 현재 버스나 택시들은 시내에서 대부분 움직이지만 관광버스는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3만원짜리 초라하게 보여주면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또한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천이 첨단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상승을 가져 가고 있는데 관광버스 뒤에 부착하고 다니는 게, 또 뒤쪽은 의외로 먼지라든가 흙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모습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옆이라든가 차라리 크게 버스 전체로 광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좋은 면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현재 3만원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게 택시가 2만 8750만원이고 버스가 5만 9400원이거든요, 제작비가.
초라하지 않게 가야 될 텐데 버스 후면이라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깨끗하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양쪽으로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게 낫지 원미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여주는데 초라하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심곡2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에서 67평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67평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편법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틀에 맞춰서 1,000평으로 지었는데 여기만 막으면 67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걸 막아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처음에 허가받을 때하고 실지 1년 사용해 보다가 이런 식으로 막아서, 67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과연 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민에서도 실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복층으로 쓰는 구조 또한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가 3만 명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250평, 300평 기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67평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처음에 250평이나 300평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칸을 막아서 67평을 하면 367평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 정해놓은 룰을 이런 식으로 돌아서 편법으로 운영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건물 부분의 증축은 법규 검토상 하자가 없다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를 수용해 드리는 쪽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2동도 그렇고 상3동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회계과에서 200평이다, 300평이다 굉장히 고수를 하더라고요.
복지관 67평이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250평, 300평에서 67평 늘어나는 것은 작은 평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관례로 해서 다른 동사무소가 367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걸 못 짓게 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규정을 가져가고 나머지 틀을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 다음에 통제를 하기 위함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른 동사무소 신축시에도 실질적으로 칸막이만 대충 해놓고 준공검사 받을 때는 300평으로 받고 1년 있다가 추가로 이것 막아서 증축을 해서 100평 더 하면 400평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룰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자꾸 예외사항으로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공팀장 반완수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를 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비에 대한 조정,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비의 확보, 불용액 감축계획에 의한 삭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3쪽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소사구의 경우 기정예산액 250억 4100만원 대비 24.9%인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64억 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1억 4800만원이 증액된 9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1400만원 대비 5억 4600만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은 6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련 팀장 중 10월 8일자로 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찬 경리팀장입니다.
보고는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류중혁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삭감된 내용이라서 안 나왔는데 이 부분 궁금해서, 236쪽 배낭여행 지원비 있잖아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오정구와 소사구가 인원은 거의 비슷하죠. 공무원 인원은 비슷한데, 원미구는 좀 숫자가 많고.
오정구를 기준 잡았을 때 기정이 4800만원 예산 잡아서 420만원을 다시 올려달라고, 5200만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우연하게 5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440만원만 쓰고 1800만원은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인지 인원은 비슷한데 배낭여행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5200만원 세워서 당초에는 1인당 해외 배낭여행 갔을 때 100만원씩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스의 영향 때문에 배낭여행이 연기돼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26명 접수받아서 그 당시만 해도 계속 10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당초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고 호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동남아는 1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23명이 다녀오도록 됐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총괄 관리한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해 줄 것이 요구돼서 올렸습니다.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사3동 경로당 2층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그 두 군데 공부방을 한 군데로 합쳐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또 에어로빅, 댄스교실은 당초에 없었던 것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고 헬스장은 공간이 없어서 신청사에 들어갈 수 없어 현재 4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겨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소사구청 자체에서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내야지 소사본3동에서 청사 두 개를 활용한다면 다른 동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리모델링하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그걸 왜 소사본3동만 이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96년 8월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유지관리비가 매달 17만 6000원씩 들어가고 있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청도 많은 고장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가 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이 못 되고 잦은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어떤 때는 지하 2층으로 뚝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23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1500만원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대당 한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안전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수리비용 내역만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커버까지 전체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기 수리한 내역에서 돈 지불됐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유지하는 사람들이 안해주는 것에 대해 따로 지불된 건 없나요?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사본3동 신청사로 입주했나요?
소사본3동에 청사가 하나 있으면 그걸 매각을 하든지 다른 동사무소를 짓게 해줘야지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소사본3동에만 청사 두 개씩으로 리모델링해 놓으면 다른 동에는 동사무소 없는 동도 있어요. 있어도 20년 이상된 동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리모델링해서 소사구 전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소사본3동만 쓴다고 하면 좀 문제성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소사본3동 주민들만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근 동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일부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영 면에서 그 동에 거주하는, 그 동에 건물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우선권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들 내 동에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려의 목소리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드라이비트를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의 건물을, 여기가 사우디입니까? 이라크예요?
이왕에 하는 것 심도 있게 해서 건물다운 건물을 만들어야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왜 드라이비트로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의 평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3만 명이 넘고 있는데 동청사 평수는 200평이 안 됩니다.
동장님도 그러고 계속해서 한 층을 더 올리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 역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을 200평, 300평으로 한정해서 짓고 있다고 봐요.
동사무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사본3동도 300평의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이번에 준공식을 하게 되죠?
인구는 비슷한데 어느 동은 200평도 안 되는 평수로 주민자치센터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동은 신축에 따른 이런 이유로 그 두 배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소사구는 문화 저기가 떨어진다고 하셨죠?
전라남도의 광주하고 완도 중에 완도의 문화척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부천시 면적이 10㎞, 20㎞도 되지 않습니다.
소사구 쪽에도 극장이 있을 만큼 다 있어요. 그런데 문화척도가 뭘 근거로 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극장 개수로요, 도로가 꼬불꼬불해서요?
구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면 소사본3동도 동청사가 300평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에 맞죠?
어느 한 동에 치우쳐서는 다른 동에 또 형평성의 원리가 제기되게 돼 있어요. 그 형평성의 원리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골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혜택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474평을 쓰게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지 구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위에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을 구에서 운영하신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소사본3동의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474평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474평을 쓰게 되는데 174평에 대한 부분이 소사본3동에서만큼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소사구청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천시 전체 동사무소를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예외 케이스를 주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승강기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1996년도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설명 그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공서에서 전부 그렇게 구매를 해서 그 당시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구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결점이 계속 나와요. 중소기업 제품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하자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거기서 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림엘리베이터에서 기종변경 교체공사건으로 해서 1800만원이란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설 자체가 한림 거예요. 그렇죠?
제품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다시 교체를 시킨다. 기종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 제품으로.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용이,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서 자꾸 사고날 염려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기종을 변경하라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는 건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사고나기 전에 예방해야지 한 20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현재 이 기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1800만원, 23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도 또 그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죠.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만 부속을 교체하면 교체하지 않은 부속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부속을 다 갈아주기 전에는.
전체 부속을 갈아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종을 완전히 변경하는 게 낫다는 거죠.
쓸 수 있으면 쓰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완전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교체로 올려줘야죠.
왜냐하면 저희도 청장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봤는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서 지하2층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정영태 위원님.
준공식이라는 건 홍보물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야지 그거 모자란다고 해서 부서운영비에서 뽑아서 쓰고 부서운영비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예산 사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재료비는 불용시키는 반면 인건비로 이걸 이월시켰는데 이 목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실지 국비, 도비는 이것으로 쓰고 시비를 편법적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이 의도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운영 경비가 10% 증액이 되잖아요.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증축공사라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증축공사할 때는 그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서운영하라고 준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느냐고요?
저희 카메라 한 대가 있긴 있는데 그걸 매일 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 카메라가 낡았어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사게 되면 처음에 50만원 주고 사게 되면 20만원 절약되잖아요.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더를 받아서 현장에 다니면서 찍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찍고 진행되는 것 찍고 완료된 다음에 찍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20만원이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20만원 더 주고 4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공공근로도 사용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아날로그카메라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오정구청이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 전에 오정구청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설명은 제가 올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를 증액한 29억 9300만원으로 총 규모 30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증액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9억 5000만원이 되고 동사무소는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과 가로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과 재정보전금 5억원을 받아서 고리울가로공원 조성과 원종근린공원 옆에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 삼정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등 일부 건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29억 9300만원 중 일반행정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4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억 1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3.6%인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에 있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청사관리유지비에 해당되는 예산 약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과목경정으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약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건전재정 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절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승인해 주시면 건전재정 질서 차원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서 용지는 재활용지입니까? 다른 보고서 용지하고 다르거든요.
다음은 오정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8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구에도 일부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린 다음에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안상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팀장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정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수조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84억 1208만 8000원 중 26억 8552만원을 삭감한 57억 2656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