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회의가 사실상 4대 후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됩니다.
지난 4대 전반기 2년 동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와 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3개 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여러 위원님과 시 집행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세완 전 위원장님과 위원들 간 상호 타협과 협의를 이루어 주시고 위원회 내부적인 조정을 해 주신 이영우 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의 활동을 거울삼아 남은 후반기 2년도 위원님 모두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 그리고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3건입니다.
8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4일 토요일과 9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6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9월 7일과 8일은 조례개정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추경예산편성요구액은 총 214억 5088만 5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거나 불가피하게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호 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교환으로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삭감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의 편성은 내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과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발생 및 우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 필요시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재정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안 심사의 제안설명은 직속기관의 경우 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기획세무국과 경제문화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예산안 99쪽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역 등 고정홍보판 내용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의 사유가 철도청에서 교체작업을 미승인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홍보판이죠?
그러나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홍보물들이 난립해서 역을 지날 때마다 자치단체 구간이 바뀌면, 이른바 인천시계 쪽의 홍보물, 부천시에 들어서면 부천시 홍보물, 온수역에 들어서면 서울 홍보물 이런 등등으로 오히려 철도승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제한하고 점차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름다운역가꾸기 해서 200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게 철도청 광고사업부에서는 이것을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광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해 달라고 작년에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 쪽에서 해당 부서에, 영등포 관리역에서 광고물을 교체할 때는 저녁 12시에 모든 전철의 전원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문서도 왔다 가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영등포 역사 쪽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대전에 있는 철도청 광고사업부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해서 불가하니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만 무료로 원혜영 시장님 때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위치가 전철역 철로변 벽 쪽에 붙어있습니다, 전선 넘어.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진철거도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연구하자, 연구하자, 협의하자 해서 그 자체를 놔둠으로 해서 아직도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더 좋은 장소에 정상적인 유료광고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철도청에 정식으로 광고료를 책정해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하든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거나 이와 같이 후반기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버사용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스크랩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스크랩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각 지방언론사들이 전부 서버제공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해서 신문스크랩을 할 것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35개 지방언론사 중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언론사들이 서버제공업체와 계약이 안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부득이 계상했던 예산이 감액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하신 건가요?
추후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 관내에 5개의 역이 있죠?
저희가 5개 역에 각 홍보물은 다 있습니다.
부천, 중동, 송내, 역곡, 소사가 이미지별로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두 가지 들어가게 된 것은 기존 역사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구내 벽면에 붙어있는 것 두 가지가
그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분야만 그렇게
이건 매년 교체할 때는 영등포 역사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작업을 할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모든 전원을 끊습니다, 고압선을. 그래서 필히 승인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아니고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정홍보 VTR 제작비용이 있는데 보면 2005년도 시정 연두보고 및 지난해 추진성과와 추진시책을 VTR을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촬영이나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래도 전문 업체가 깔끔한 시정홍보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기에는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VTR로 제작하는 것인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판단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다고 했으면 예산은 많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듯한 홍보물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보실에서 촬영한 자료를 넘겨줘서 그쪽에서 편집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전면 외부업체에 발주를 줘서
테이프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올려서 쓰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잘못 나오더라도 노력을 해 봐야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앞으로 생각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의 영상홍보물 하나 하는 것도 편집 못하고 촬영 못하고 한다면 외부발주해야지 뭐 하러 장비 사서 썩히고 있습니까.
과장님 2년 주기라고 했거든요.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죠?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2005년도, 내년도의 시정방향, 아니면 2004년도 지금까지 시정의 목표나 방향을 추진한 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년 말쯤에 2004년도 성과물이 나타나고 또 2005년도 연초에 시정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그렇게
2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계속 이루어지던 일을 이번에 하는 건데
2년 주기라면 이미 계획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 후의 업무다 보니까 다소 업무의 소홀함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잘못됐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해 놓은 작품만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새로 개발된 것은 나오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면 신문스크랩은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등 매일 발행되는 내용 중에서 부천시와 관련된 사건 사고 또 아니면 부천시의 시정 이러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고, 시보라고 하는 것은 매주 발행하지만 간행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시 본청의 각 실·과·소, 또는 구·동에서 발생되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내용 또는 고시·공고 그런 문들을 실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보의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홈페이지 웹서버 및 DB서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조달구매에 의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68.60%의 낙찰률이 있나요?
그런데 시 전경사진을 한 커트 찍는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항공사진으로 한 커트 찍는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해서 시 전경이 나와야 되는데 한 커트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 전경을 찍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찍은 것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인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정해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그런데 중간에 두 번의 선거가 있어서 시기를 일실했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도 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에서 명예감사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 번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초창기 임명할 때 한 번 하고 아직 별도로 모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한번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하세요,
간담회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간담회가 교육인데 그것을 하루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지금 9월인데 아직 멀었거든요.
그것을 안하려면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앞으로는 간담회라도 자주 해서 명예감사관들이 명의만 올려놓는 감사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려면 그야말로 감사실에서 그걸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에 편중된 의견보다도 감사실에서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복수나 3배수로 추천받아서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일 추천해서 그냥 상향식으로 뽑는 것으로 하면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해가지고 무슨 감사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무슨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해요.
시민명예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감사기능을 하는 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해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이 하나 있을 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할 수 있지 감투용으로 잔뜩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제보가, 들어온 거 몇 건 있습니까?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옛날의 행정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한 명이 필요하면 복수추천을 해달라든지 3배수로 해서 여기 나름대로 채널을 돌려서 이 사람이 유능한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양심센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됐습니다.
따라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석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5068억 2186만 5000원에서 817억 6386만 9000원이 증액된 5885억 85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 1910억 8900만원에서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193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가산율 적용에 따른 증가분과 차량 신규등록과 전입차량 증가분, 또 주행세 세율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액 1112억 7687만 4000원에서 753억 9174만 6000원이 증액된 1866억 6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2003년도 결산결과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평균 보유자금 증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액 9억 7536만 3000원에서 4억 719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에는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사업비와 특별교부세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등 4개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액 1134억 735만 4000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143억 7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범도민 고철모으기운동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액 807억 3005만 2000원에서 29억 9918만 6000원이 증액된 837억 29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9개 사업의 국비와 공공근로 등 64개 사업비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86억 559만 8000원에서 PCN출자금 회수수입과 개발부담금 재원증액으로 8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9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4년도 2회 추경세출 부문 예산편성은 경제불황과 고유가시대의 긴축재정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감액을 하고 신규예산은 최소의 예산만 편성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9억 1270만원에서 1억 7109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4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4억 3389만 7000원에서 6891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497만 8000원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 등 사업의 변경 예산과 기타사업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적경비의 강력한 삭감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2억 7926만 8000원에서 164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573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납세자 경품추첨제 시행과 세수증대 활동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8억 2846만 1000원에서 1억 2422만원이 감액된 7억 424만 1000원으로 지방세 우편요금 방법의 개선과 30만원 이상 반송고지서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송달토록 해서 예산절감 부문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3억 7107만 4000원에서 558만원이 증액된 3억 7665만 4000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86억 559만 8000원에서 8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98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이자발생분과 개발부담금 추가지원 발생 등 경영수익사업의 적립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세무국장께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각 담당 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주민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 결산 때는 당시 주민세가 22.59%가 증가되고 재산세도 증가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주민세가 당초보다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 때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 그리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왜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이번에 보면 한 7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세입처리를 해 놨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소득할주민세가 떨어진 것이 주요인이고 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서 경제개발비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시의 어떤 대책들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세가 감소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주민세 추이는 어떻습니까?
주민세가 우리 세수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경제부총리께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5.2%에서 5.3%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외국의 민간경제연구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발표된 것은 내년도 3.7%에서 3.8%.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상당한 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내년도, 향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 역량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경제상황이 진행된다면 기업의 소득할주민세의 신장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투자가 미약하다는 것은 현실적 제약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이 있다고 해서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특정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 경제 부문 쪽에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1차적으로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하철7호선연결사업, 공원관리사업 이것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조례가 되기 이전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된 요인이 세수추계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관행입니다만 우려스럽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을 의욕적으로 많이 잡았다가 이것이 결함이 나게 되면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정도의 문제인데 지난 해 보니까 저희가 약 6%를 상회해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주된 요인인데 그것은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더 사실에 맞게, 현실과 맞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아까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경제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또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 세수추계를 내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즉, 내수부문을 활성화시켜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바로 세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을 보면 우리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 예산을 조기에 더 많이 발주할 수 있었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여지가 존재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에 한 700억 정도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진작 예산으로 투여되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것에 맞춰지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주민세가 감소된다고 했을 때 결국 소득할주민세라고 하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항목별로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께서 기획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까지 가미해서, 내년 예산편성지침 작성을 위한 워크숍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할 때 미리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통상적으로 2월이 연도폐쇄기로 결산이 이루어지려면 3월 이렇게 파악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2회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국가, 정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추계를 낼 때는 그걸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세와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소득할주민세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우리 시에 있어서 첫번째, 두번째 가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추계 내는 데 있어서는 좀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좀더 의욕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범입니다.
예산팀장 윤정문입니다.
시책개발팀장 구성림입니다.
확인평가팀장 이한문입니다.
의회협력팀장 김애자입니다.
법무팀장 남기만입니다.
통계팀장 이수용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팀장 원진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2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있는데 이게 이번 회기에서 추경에 세워지면 10월부터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서는 분명히 이 달에 만든 것인데 보면 7월부터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오타 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서 있는 것을 8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 그 부족금액이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 예산안 9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미래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과 포상금을 걸고 시책에 대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공모에 응시를 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라든지 어떠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전에도 인지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을 합해서 총 응모자수가 16건인가요?
한 분이 세 건을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적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 공모에 대한 홍보를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4, 5월에 공모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홍보에 의해서는 이런 큰 공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아까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곳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음을 주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 우리 부천에는 그렇게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라든지 관내에 있는 큰 기업들에도 부천시와 관련돼서 그리고 부천의 미래를 위한 현상공모가 있음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총 16건의 제안이 실제로 왔지만 그중에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언의 내용들이 굉장히 빈약하거나 졸속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의 수단이 다시 한 번 강구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혹시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수 현상논문 공모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저도 해 보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목표관리제가 직협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정부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어떤 형태든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되게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체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BSC라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정말 실용성 있고 체계적인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고, 그 부분은 준비단계에 있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행자부지침에 의한 목표관리제는 우리는 보다 잘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목표관리제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SC 부분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착수한 단계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체평가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라도 우수한 부서, 또는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한번 사기진작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유보해두자 해서 금회 예산에서 해외경비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BSC라고 하는 것이 일반기업들에서 현재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BSC와 관련된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책자도 자주 구입해서 필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 삭감되면 목표관리제 예산이 따로 없는 겁니까?
워크숍 비용과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평가위원 수당,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그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비용은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BSC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물론 그것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직원들 내부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예산지원 없이 내년 BSC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BSC 자체가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이해,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그냥 위에서 내리꽂기식으로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와 BSC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커다랗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목표관리제 예산을 전부 깎는 것도 좋지만 BSC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목표관리제 예산을 부기변경 하더라도 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다 BSC 자체를 예산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8월에 직협과 의원님들께 BSC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하니까 팀을 나눠서 일단 시·구·동 전 직원에 대해서 BSC에 대한 이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들어가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금번 9월 중에 향후 5년, 10년 간의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면 그 업무에 맞춰서 부서별로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니까, 한 위원님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평가를 10개 부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BSC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MBO 짝 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의 이해와 직원들의 호응을 사전에 유발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마찰 부분은 또 다시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면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기존에 실시한 목표관리제를 폐기했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폐기하는 MBO가 직원들한테 어떤 반응이었는지 또 왜 문제로 삼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BSC로 넘어가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즉,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직원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인센티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즉, MBO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BSC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MBO를 이제 폐지됐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것이 일단 폐지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랍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부분에서 정책실패에 따른 어떤 환류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일시에 폐기시키는데 그것에 따른 정책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목표관리제를 단순히 폐지했으니까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나가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말씀대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목표관리제 제도가 나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 자체보다는 공교롭게도 목표관리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제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시행을 하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BSC로 바뀌고 이게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협의 요구에 의해서”라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왜 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집행하고 현재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이.
거기서 나온 결론은 내부적으로 분석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또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안보다 우리 시에서 훨씬 앞서서 더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BSC 부분은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바로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래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강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관리제가 시행됐던 수준하고 BSC가 시행되는 수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강행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MBO 부분에서는 직협에 양보가 될 수 있었지만 BSC는 직협에 양보될 수 없이 강행되는 것이나 단,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해교육을 시키고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다 신중하게, 선진국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의 특성상, 우리 공직풍토, 문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됐을 것 같고, 좀더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음에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6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도 앞으로 목표관리제에서 BSC로 가는 데 큰 지장이 없느냐 이것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까 지장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설명을 계속 들을 상황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야 되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세정과가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재산세 인하에 대한 민원관계도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중식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최윤식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신홍균입니다.
세무전산팀장 김진복입니다.
수납팀장 이형훈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8쪽에 공동구 시설물 관리운영 부담금 증가분이라고 그랬는데 공동구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이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운영비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한 내용이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지하공동운영팀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 경제불황 등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민세가 한 106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적어 놨고 나머지 시세를 보면 126억 정도 늘려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세 감소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여건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세만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잘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이런 부분 사실상 예측을 잘못하다 보면, 이것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다 짤 거 아닙니까?
목표치 이상을 하면 과년도로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서 등록이전 늘어나는 퍼센티지를 갖고 목표치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만 자동차세에서 당초에 세수추계를 할 때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판단해 보니까 이만큼이 증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도축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지를 도축하는데 도축세가 1,670원에서 1,99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담뱃값을 상당히 올린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계가 어렵다 보면 고기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도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축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도축이 감소되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따져봐서 부과과 해당 팀하고 연찬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2회 추경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납세하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금융납부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모든
좋아요. 그럼 1등 상품은 뭐가 나가는 겁니까?
수혜의 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희귀성이 있고 당첨되는 희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8쪽에 보면 현대 홈타운 주택건설 관련 범박로 개설에서 기양건설에 시설비 납입금을 반영했는데 얼마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억 3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수탁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은 거죠.
저희가 기양건설에 주는 게 아니고 기양건설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들여서 수탁공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관련 팀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목을 보면 주행세의 경우도 있는데 주행세가 유류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달성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발생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보면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부천에 있는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재정지원금이 줄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줄었죠?
저희가 이번에 배분금액을 9억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세출과 관련해서 지방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회의수당을 책정하셨는데 지방세위원회가 기존에 없었던 위원회인가요?
지금 지방세가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심의하거나 과세표준할 것이 자꾸 생기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세조례 8조나 9조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고 9조에서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들 수당이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시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적었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무인발급기에 프로그램 설치한 것이 325만원은 들어갔습니다.
그것 말고 전자고지시스템 연계프로그램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25만원은 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미계정이 됐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300만원 6개월 치를 세우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거죠?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6개월간은 무상으로 받았고 6개월은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운영상 6개월은 무상으로 하고 6개월은 유상으로 전환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 것 같고 그러면 타 시·군의 경우에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전부 도입이 됐죠?
일부 시·군에서는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빨리 도입한 시·군도 있고, 저희는 빨리 도입한 시·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은 도비보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것을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시비는 900만원이 들어갔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준 돈이 11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달호 부과행정팀장입니다.
김남철 재산세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섭 취등록세관리팀장입니다.
정상은 취득세부과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사업소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주민세팀장입니다.
서경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유광호 오정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소사재산세팀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37쪽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몇 대를 임차하고 있죠?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임차료를 주는 거죠?
130이 아니고 120인데, 그 관계 잘 몰라요?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거예요. 미리 검토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김주홍입니다.
징수1팀장 유화준입니다.
징수2팀장 이병주입니다.
징수3팀장 박용준입니다.
징수4팀장 윤길현입니다.
자동차세정리팀장 황경환입니다.
징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지방세 징수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죠?
그러면 2003년도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부과과장한기석
징수과장정광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