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시민들께서 내어 주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이상훈 경제문화국장이 부천시장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 위해시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이중희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윤영 고용안정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제안설명서 4쪽 중소기업경영지침서 인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이나 비교되는 책자 이런 것 혹시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지난해에 발간한 책자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거 줘 보십시오. 이것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상공회의 쪽에서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는데 관내 기업체에 다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관내 기업체에 배부를 하는데 구도심권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난해에는 그 책자를 9,000부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관내 기업체별로 전부 배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회원이 아닌 영세기업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서 융자나 이런 걸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해 주다 보면, 영세기업들이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기 위한 절차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 만약에 저런 걸 배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회원 말고, 회원들은 다 알아요, 이제는. 회원이 아닌 업체들 세무서에 조사를 해 보면 관내 업체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우편으로 발송하란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서 앞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 줘야지 위에서부터 내려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반환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10쪽. 이거 우리가 연에 몇 명이나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가 2003년도에 77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켰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건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인원수나 이런 게 미달이 돼서 물론, 신청자가 적어서 그 비용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건 적절치 못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했다는 것도 되거든요. 지금 구직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반납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모자라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지경에 이걸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그만큼 신청자가 줄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실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저도 고용촉진훈련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학원이라든가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안 맡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훈련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목표인원수가 있으면 그 인원수를 다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관내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 정도 반납한다면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담당 과장께서 연구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광고해서 안 되면 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띠고 이런 예산은 다 써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다른 것 절약해서 반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 쓰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꾸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매년 줄어들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자꾸 활성화돼야 국·도비 지원도 더 늘어나는데 보면 매년 줄어들어요, 이런 실적이 저조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해 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시비가 같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번만큼만 시비를 부담해 주면 좋겠다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도비로 전부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내년부터는 계속 도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죠? 전체적인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은 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체를 시·구·동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나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은 나이가 18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이번에만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18세부터 31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64명을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이재진 위원 몇 개월간 투입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3개월간입니다. ○이재진 위원 3개월간 164명?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이재진 위원 3개월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또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구·동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텐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적고 또 기간 역시도 현재는 3개월만 보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잠시 동안이라도 사회적 일자리 특히, 왕성한 사회활동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층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선착순으로 뽑는다든지, 현재 그러진 않는 거죠? 어떤 기준을,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뽑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순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은 어떤 생활이 어려운 측면보다는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에 어떤 행정체험을 통하고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업체에서의 채용관행이 경력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층이 행정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걸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인정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이재진 위원 일자리 제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나요? 직원으로 3개월 동안 채용이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DB관리해서 그분들이 추후에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분들이 추후에 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게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턴십제도의 개념으로 이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종의 취업을 위한 인턴십제도로의 운영과 또 그들의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취업의 자리까지도 제공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계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사회보장적인 급여를 수여하거나 또 생활에 조금 도움을 주거나 이런 쪽으로 전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를 보장해 주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장적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DB관리, 다른 곳과의 취업의 연계성도 겸해서 사업이 진행돼야만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용방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구는 보면 총무과에서 일괄 해서 공고 붙여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구는 각 동장이 추천해서 채용하는 데도 있는데 이걸 어느 구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 일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각 규정을 둬서 채용기회를 동 등하게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동은 보면 암암리에 동장이 그냥 추천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 주고 특히, 이거 보면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보조에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를 했으면, 그리고 단순직이지만 우리 동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더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면 동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선발절차를 똑같이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금 청년층,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하계 아르바이트가 있고 ○정영태 위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층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쪽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단계는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94명의 신청자 전부를 받아줬습니다. 2단계 때는 4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번에 164명이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선착순으로 받아줬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일선 동사무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시청, 구청의 과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영태 위원 본청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일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채용을 할 때 그런 규정을 정해서 같이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오정동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사가 다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명예감독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명예감독관에 의원님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명예감독관이 그 내용을 아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명예감독관이 이 공사하는 걸 어느 시기부터 알게 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착공하고 나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바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명예감독관 두 분이 착공일자를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럼요. ○윤병권 위원 두 분이 틀림없이 다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윤병권 위원 그 내용은 명예감독관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알고 계셔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위원님하고 남상용 위원님 두 분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명예감독관들께서 상당한 활동을 해 주셔서 전기 분야의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명예감독관이 착공에서부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노파심에서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반환금 이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시게 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45세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가구당 3개월간인데 월 6만 84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안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는 돈을 이번에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왜 남게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신청을 안해서 남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해당 세대수는 245세대인데183세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왜 안했나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건 구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지역을 벗어났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조사가 됐던 가구수는 꼭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는 최대한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소득가구분인데 이건 어떻게든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세대확인이 돼서 세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연탄만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이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든 반환이 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윤병권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인데 낙찰률이 87%였어요. 상당히 낙찰을 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부실공사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0% 이하로 낙찰된 것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87%에 낙찰을 받았다면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예산이 과하게 편성돼서 실제 낙찰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물가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100%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맞출 수는 없겠죠. 87%에 맞춘다거나 1억 3500만원을 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낙찰률이 저하돼서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효율에너지육성사업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도비를 반환했어요. 6900만원이나 반환을 하게 됐는데 참 아깝죠. 도비를 받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4월 15일에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등 6개소에 대해서 빙축열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도비보조금 8000만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저희한테 교부통보 온 것이 같은 해 6월 3일에 왔습니다. 6940만원 통보가 왔는데 실제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오정동, 성곡동, 범박동,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이 2월 12일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교부가 6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데 1회 추경이 지난해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나가서. 2회 추경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있었고 그 사이에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했고 공사는 다 끝나 버린 거죠. 끝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회계법상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좋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시설사업소라든가 관계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아 쓸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죠. 그런 것이 시기를 놓쳐서 받아 놓고도 반납을 한다면 나중에 도비를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됐으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걸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말아야 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앞에 들어가면서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새시로 된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설계에 빠져 있다는 얘긴가요? ○남상용 위원 아니, 그 작업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걸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거죠. ○남상용 위원 네. 청색으로 된 새시로 동그랗게 감겨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수십억이란 돈을 들여서 리 모델링을 하는데, 하나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이야 어떻든 겉이 화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가운데 새시로 된 부분 그걸 대리석이나, 대리 석도 윤기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기둥에 예를 들어서 전 등이라도 두세 개 달아주면 그 지역이 확 살아난다고요. 리모델링의 그 단어가 다시 한 번 수리하자, 깨끗하게 단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업무보고 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건 업체한테, 빠졌다고 하니까 그걸 예산에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은 민간이전목인데 어디에 이전하는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교실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외국인노동자의집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저희 지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동시장 환경개선사업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천시도 동참해서 일부하고 있고 이런 데 이런 부분이 보통 도비지원이 아닌 시비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실 개·보수가. 그런데 상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그 당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을 시킨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장소를 다른 데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 장소에 평수를 줄여서 신축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에 안 맞다고 부결했으니까 그냥 도비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 버리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이 예산이 2002년도에 도비를 저희가 받았는데 2030년도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걸 고객편의센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시장번영회하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 외 장소는 저희가 물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장소물색이 아니라 그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비단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단독주택에 리모델링하는 건 안 맞거든요. 반지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지하에 자전거대피소를 설치하고 2층에 뭘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리모델링계획에. 그 부분이 작년에 합당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상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공동작업장 내지 관리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그건 인정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걸 유용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도비를 단순하게 반납한다는 이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금 예산은 이번 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만 작년 말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도비가, 이미?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어떤 대안을 찾아서 도비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지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소기업지원경영지침서를 제작하게 되면 회원들 위주로만 배부할 게 아니라 비회원에게 도 배부가 돼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권재입니다. 입지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현자입니다. 무역진흥팀장 김완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2차사업 부지매입비가 있죠. 5년차 마지막 잔금을 상환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환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당초에 예상을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분을 상환해야 된다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비용을 계산해 갖고 금년도 마지막 날까지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세우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거의 세워서 지출을 마지막 날에 하고 있습니다. 돈을 세워서 미리 초에 해 버리면 그만큼우리한테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세워서 마지막에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이자는 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내는 게 유리하죠. ○서강진 위원 어차피 그것에 대한 상환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이자가 발생되는데 미리 상환하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고 나중에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우리 시의 재정관계로 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연차적으로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연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럼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본예산에서 분명하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분명하게 상환할 것을 왜 미뤄 놨다가 나중에 합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빚이 아니겠습니까? 빚을 상환한다는 목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조기상환한다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연차적으로 분명히 상환해야 될 부분으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강진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때 상환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 약정에서 미상환시에는 130%에 대한 부분을 ○서강진 위원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게, 납입시점이 12월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순서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선정이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지금 3억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국비로 지원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국비 11억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돼 있고 참여기관이 1억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저희 부분만입니다. 국비 11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정이고 내려온 건 없는 거죠? 아직.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9월 6일에 산자부에 가서 예산성립된 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억을 우리가 세워 주면 11억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건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천디지털금형센터 장비 이전설치 및 클린룸 장비구축 해서, 행자부 교부금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비 이전설치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교부금 예산으로 이전설치가 될 텐데 이 삼차원측정기 등 6종에 대한 총 장비의 원래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존에 쓰던 장비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현 시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약 2, 30억원의 장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용 중에 있는 장비인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새것은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신품이 한 2, 30억 정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매입구입 당시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걸 이전설치하는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꽤 많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계장비가 돼서 도비로 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그 정밀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듭니다. ○이재진 위원 16쪽에, 이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형기술정보지 몰드밸리 이게 발행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부천금형조합으로 이전을 시켜서 할 겁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금형조합으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재진 위원 부천금형조합에서 발행하는 총 발간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1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도 행자부 교부금으로 행자부에서 직접 교부를 했었는데 교부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동안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교부금이 다시 확정됨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억 5000이 드는데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발간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월간입니다. ○이재진 위원 매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매월 발간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었던 사례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없었습니다. 교부금으로만 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인데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해서 1000만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당 150만원 정도씩을 무역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의 발굴 그리고 이메일을 무역협회에서 발송을 하고, 어쨌든 바이어를 발굴해서 업체에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에 부천무역·개발(주)가 있는데 무역·개발(주)와는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논의를 기업지원과에서 해 보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물론 우리가 출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해 봤지만 사실상 부천무역은 우리 시의 부천무역이지 전 세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전 세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 쪽에 하는 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부천무역의 사업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무역협회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아무래도 해외에 지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데 부천무역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무역·개발(주)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아주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재진 위원 부천에 무역·개발(주)가 있어야 큰 효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진출을 하는 부분은 부천무역·개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무역협회하고의 위탁사업협약서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협약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협약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동안 서로가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계획서를 하나 나름대로 작성해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기왕이면 부천에 사시는 영세한 업체들의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활성화가안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이런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내에 있는 기관들의 해외바이어의 적극적인 창출과 도움의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하겠지만 어쨌든 해당이 되는 업체는 10개 업체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확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부천무역·개발(주)가 있으니 그러한 제도나 조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부천무역·개발(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천무역·개발(주)하고도 한 번쯤은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무역협회하고 우리 부천시하고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10개 업체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의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종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양대 기관에 속한 업체가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거의 그럴 겁니다. ○이덕현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특별히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인들한테 뭘 해 주는 것이 있으며 또 경기도에 시장개척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길을 터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거기에 따른 비용 들어가는 것에 맞춰서 얻어지는 소득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먼저 상공회의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민간경제단체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정책건의 라든가 회원업체나 기업체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런 정도까지만 해 왔고 사실상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해외마케팅을 한다든가 바이어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천상공회의소에 요구를 한 것이 이런 마케팅 분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아니고 저희가 9월 필리핀 특별전시회는 필리핀 쪽의 한인상공회의소와 같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천상공회의소가 직접 참여해서 향후에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초기 단계로 그런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경기도부분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의 업무에 있어서 상위부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해외시장개척단도 파견하고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를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또는 광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할 때도 우리 관내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볼 때 그 업체들도 사실은 무역협회에 가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가입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거의 가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할 정도라면무역협회에 가입이 된 걸로 보고 가입비용도 있고 무역협회 회원 회비납부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럴 겁니다. ○이덕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무역회사를 해 봐서 압니다. 그렇다면 회원 등록업체는 해외시장에 대한 자료를 무역협회를 통해서 언제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하는 효과 그런 측면하고 여기 보니까 유럽시장개척단이 나가는 데, 이런 예산을 무역협회에서 자료를 얻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에 나갈 때 거기 지원금으로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홍콩이나 브라질, 유럽 등 많습니다. 전시회가. 그럴 때 선정된 업체에 우리가 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시장개척하고 오라 할 때의 효과하고 무역협회에 회원등록만 되면 자동적으로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또 여기서 우리가 비용을 준다는 것은 이중성도 되겠지만 그 효능의 가치로 볼 때는 과히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먼저 무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업체가 무역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부분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기존에 확보해 놓은 소스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내 상품에 대한 바이어 리스트 이 정도까지는 자기 회사의 돈을 내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 이것은 직접 바이어 쪽에 전자카탈로그를 발송해 가면서 중계를 해 달라는 뜻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인데 성남이나 안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박람회에 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사업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원하는 모든 기업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부담이 연회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죠. 이건 한 번 사업을 1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1년 사업에 업체당 100만원씩이면 업체는 한 50만원씩 부담을 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1년간 활동을 해서 만약 성과가 있게 되면 확대시킬 예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무역협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무역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업체모집은 저희가 해서 삼자 간에 협약을 해야 되겠죠. ○이덕현 위원 부천시하고 무역협회하고 직접 한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덕현 위원 그 계약이 1년이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덕현 위원 타 시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성남 쪽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른 데서는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부분은 금년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확산은 안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성과가 있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그건 거기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끝나서 업체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10개 업체만 했던 부분도 시범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이 아니고 수원하고 안양시, 안양시가 4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쪽의 사례를 수집해 봤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안양시가 금년 4월이요.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걸 하게 되면 바로 9월 업체모집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덕현 위원 안양이나 수원에서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월부터 했으면 내년 4월이 지나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이런 의견이 업체에서 들어온 의견입니까, 아니면 타 시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 시 자체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유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건 없고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타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지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를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면 바로 바로 성과를 측정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인터넷에서 코트라 해외지사에서도 자료를 뽑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값어치 없이 예산낭비로 봐지지 않느냐, 차라리 이걸 해외 전시회에 나갈 때 이런 쪽으로 지원의 폭을 더 넓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하반기 해외통상 일정에 한두 명, 한 명 이렇게 나가는 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건 순수한 직원입니다. 업체는 업체별로 나가고 해외통상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솔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명, 두 명씩, 개척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사절단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장을 비롯해서 많으면 두 명, 일반적으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은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발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해외개척단이나 해외전시회 쪽으로 예산을 더 증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1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꾸 잡아서 주면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도 해외바이어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연결해 줘서 꼭 몇 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천의 모든 업체들이 거기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매개체가 되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거 몇 업체만 나눠서 50만원 지원해 줘봐야 거기에 무슨 득이 있겠어요.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곳에 한군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든 정보를 올려서 우리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해외바이어들과 코트라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 그리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덕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코트라 쪽이나 무역협회 쪽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업체별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서 10개 업체 정도는 실제 e-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급속히 확산될 동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해외시장개척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공고를 해서 10개 업체를 모집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업체 수요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됐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교부세라 하더라도 삼차원측정기 6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이전비용이 1억 1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장비가 언제 설치한 겁니까? 몇 년도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장비가 원래 금형센터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현재 인천 생산기술연구원에 6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상태인데 그걸 우리 시로 갖고 오기 위해서 요청해서 우리가 테크노파크 401동 지하실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어디에 쓰나 똑같은 건데 굳이 부천에 설치하는 것에 국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있는 장비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6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클린룸 장비구축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클린룸은 그것도 지하에 할 건데 금형을 일반적으로 굴뚝산업 이런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해서 TV 같은 데 보시면 반도체 이런 회사가 있으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금형도 초정밀 가공하는 부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룸을 설치해서 기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초정밀금형을 가공하기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 본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거의 실제 견적 집행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 쪽에서도 그러한 견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기존에 돈을 줄 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실제 얼마가 들 것인지 파악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금액으로 ○이영우 위원 이 기계는 A급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A급은 아닙니다. 6대에 대해서는 A급이 아니고 클린룸은 A급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A급은 아닌데 중고품으로 이전비만 받고 팔아주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이영우 위원 거기까지 갖다 놓는 도비하고 설치금액하고 따로 뽑아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직접 사업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생산기술연구원에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완벽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때도 이걸 추론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줍니다. 무슨 장비인지도 모르고 ○이영우 위원 무슨 장비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금형협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청구하는 금액이 그냥 무턱대고 견적서나 예상금액이 없이 어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견적서를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견적서를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서 17쪽 지금 직원들이13명에서 10명이 늘어나서 23명이 인솔자로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다녀온 것을 누계로 표시를 한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 전에 중동시장개척단으로 한 번 갔다 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다녀온 업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수주는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하고 여기에 가려고 하는 직원들 10명 9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온 거요. ○위원장 류중혁 3명이요. ○남상용 위원 3명이요. 900만원인데 왜 하필이면 10월, 11월에 다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아니고 해외시장개척 업무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쪽 나라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업체가 뭐를 선호하는가 그걸 파악해서,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돼 있는 박람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부천시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올해 기업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 몇 명이나 나갔다 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갔다 온 게 6회 8명입니다. 시장개척단 3회, 해외박람회 3회. ○남상용 위원 해외에 갔다 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동시장개척단으로 갔다 온 업체현황하고 거기에서의 상담내용은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무역협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연간 15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인터넷 해외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의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서식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통상 활동 시장개척단에 3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10명 계획을 세웠다가 3명이 더 올라왔는데 3명을 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보면 2001년도에 3000만원, 2002년도에 4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반영을 ○위원장 류중혁 13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지식산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등 신문 공고료와 홍보용 팸플릿 제작비 해서 450만원이 삭감돼서 반납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 반납의 사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용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신문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곳은 공업지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산업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들을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 거고 이것을 검토한 경기도 쪽에서는 공장개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이것을 공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초기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할 때 도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판단이 없었고 이것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문화산업과에 신청을 하면서 거기서도 같은 과끼리 협조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참 논란이 있다가 결론은 공장개념으로 봐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 전에, 사업을 올리기 전의 판단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때는 판단이 없었죠. 저희들이 올리고 나서 판단을 ○이재진 위원 사전에 판단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부천시에서 계획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혹은 승인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를 전혀 안하고 문서를 올린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죠. 사전에 협의를 본다든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은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없었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우리도 그렇고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이 라인은 공장개념으로 보지 아니한 거거든요. ○이재진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구두상의 확답이나 아니면 문서상의 확답을 사전에 확인해서 이러한 삭감예산이 안 생기도록 할 수 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애당초 이것을 공장개념으로 안 봤기 때문에 승인이 될 줄 알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지금 송내동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런 겁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송내동의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안 된 거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동안 부천시에서 거기를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앞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계획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현재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저희들은 그쪽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큰 의미가 있었고 거기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문화산업으로 한번 이끌어 보자는 쪽으로 지정을 신청했던 겁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만큼 거대한 계획 내지는 중차대한 어떤 계획과 실현의지를 갖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450만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미리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두번째는 그러한 사업은 좀더 면밀하게 조사된 가운데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도 갖고 계획도 하고 확인도 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된 연고로 그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는 다시 한 번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있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입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비가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20만원으로 산정이 된 구체적인 사양에 있어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관리과와 이런 기기는 사전에 협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예산마다 컴퓨터가 다 틀립니다. 사실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적어도 문화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알맞은 장비는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만화종합지원센터 공용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에 올린 공문서가 있겠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협조문. ○이재진 위원 협조문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교정을 하겠습니다. 45쪽 하단에 보면 세 항목에서 농정관리를 축산진흥으로 정정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2회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농산지원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설명서 44쪽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위원장 류중혁 이게 도비 플러스 시비였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당초예산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1500만원인데 현재는 시비로만 3000만원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서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습니까? 원래 규정이 1500만원에서 50%대로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1500만원 도비 내려오는 외에는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당초 저희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유기동물현황을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추경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걸 예상해서 새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팀장 박형목입니다. 문예진흥팀장 정희남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장 박성도입니다. 관광영상팀장 금학수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 철입니다. 예술단지원팀장 하전동입니다. 그리고 (재)부천문화재단 성수열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기이 배부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비라고 있는데 4000만원씩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광고안내판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예정은 영상단지하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장소도 외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는 비용 ○남상용 위원 도비가 4000만원 나오니까 시비도 똑같이 4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똑같이 세워야 된다는 저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원비율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똑같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물론 ○남상용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산을 다 쓰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을 하시겠지만,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사람들이 부천에 뭐뭐 관광할 게 있다,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상단지 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야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경인국도나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쪽이라 든가 그쪽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활박물관에 소장유물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는 어느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보험하는 업체가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유럽자기박물관이나 책박물관의 경우를 따서 거기를 ○남상용 위원 몇 군데 업체에 이걸 알아 본 겁니까? 보험료를.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박물관 관련 종합보험은 한 가지 상품으로 보험요율이 똑같답니다. 어느 보험회사건 간에 그 요율이 같아서 소장품의 가치만 판단이 되면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소장품의 가치를 어느 정도알고 그쪽에 전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얘기네요?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35쪽에 수석박물관 전산장비 컴퓨터가 150만원씩 2대 해서 300만원인데 스캐너하고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이 3개를 합치면 330만원이에요. 이걸 이렇게 구입하지 말고 복합기 있어요. 복합기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인데 그런 복합기 보통 5, 60만원 주면 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장비만 자꾸 사봐야 고장만 많이 나고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저기해 보시고, 36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석박물관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달단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조달단가입니다. ○남상용 위원 조달단가하고 정부 물가정보가하고 시중단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시중단가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사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비싸요. 시중단가에 비중을 두란 얘기예요. 요즘에 중소기업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내기업들. 그런 데서 사주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꼭 조달로 안해도 되거든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복사기 구입하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27쪽 복사기 임차료 여기 보면 월 26만 4000원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8만 8000원씩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건 어디서 임차를 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박물관하고 공예체험장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박물관마다 사무실을 다 갖춰 놓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좁은 박물관 안에 사무실을 다 갖춰 놓지 말고 어디 한쪽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 파트만 따로 두고 관리만 한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화박물관이니 평생학습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관리사무실 하나를 두고 관리요원들만 각 박물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지 앞으로 박물관이 많아지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검토를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부천무역·개발에서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란 말이죠. 사무실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면. 통합해서 한 사무실을 두고 관리요원들만 분야별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요. 집기 사 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활용방안을,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있는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사무실 집기 같은 건 부천무역·개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전부 시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전체 모아서 관리하는 분들만 박물관에 근무하게 하고 전체적인 통합사무실은 거기 한군데에 만들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원칙으로 해서 ○이영우 위원 일단은 세우더라도 그걸 검토해서 기존 비품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서 간 업무구분이 어떻게 돼요? 학술용역은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하고 조사발굴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에서 다 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그게 6차 발굴조사라는데 이게 몇 차 발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7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문화재청에서 발굴종료를 승인받아야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7차 발굴완료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굴조사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러면 문화재청에 결과보고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정영태 위원 더 이상 발굴할 지역이나 가치나 이런 게 없다고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일대에 공원조성을 시작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전에는 손을 못 대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7차까지로 학술용역은 다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7차까지만 하기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7차 발굴이 끝나면 전에 우리가 국제학술적으로 유네스코라고 했던가 지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유네스코 지정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적인 유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전 절차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11월 ○정영태 위원 그걸 거쳐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정을 유네스코에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영태 위원 우리가 지정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정영태 위원 인정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세계적인 문화가치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정을 받기 위한 학술자료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지금 거기서 나온 유물 중에 특이하게 적색 환구유구가 국내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정영태 위원 그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옛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릇들인데 그게 특이하게 국내에서 발굴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거나 보존상태가 좋아서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1월에 외국인들을 모시고 국제학술회의를 열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다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선사유적 박물관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박물관에 유물전시관 같은 게 쭉 생길 텐데, 전시를 할 텐데 거기에서 출토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외국의 그런 것도 들여와서 같이 비교전시를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비교전시라는 건 특별전 형태일 거고, 기획전의 형태고 우리 소장품으로 하는데 ○정영태 위원 다른 데서 기증을 받은 걸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것만 가지고는 좀 소장품의 개수랄까 그런 것이 빈약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타지에서 난 것을 우리한테 줄 리도 만무하고 ○정영태 위원 우리가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계획도,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난 것도 같이 전시를 해야 우리 지역이 더 역사적이거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박물관의 어떤 효용가치랄까 그런 것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 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혹시 구입을 못하더라도 모형물이 거의 진품과 같게 만드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7차 발굴조사까지 돼 있는데 이게 전체 발굴조사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매 회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조성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서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공원조성은 저희하고 예산이 좀 다르죠. ○정영태 위원 별개인데 이게 전체적인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관한 발굴조사부터 해서 박물관 설치, 공원조성까지 전체적인 한 테마로 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가 틀리다 해서 발굴조사는 회마다 이렇게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왜 그렇죠? 몇 회에 끝날지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정영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발굴조사를 하면 그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7차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못 세우면 발굴조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7차면 7차, 8차면 8차까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7차 발굴예산까지, 도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도비는 확보돼 있는데 시비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정이 돼서 올해 7차 발굴이 시작이 됐고 그게 끝나는 게 내년 상반기로 예산은 다 끝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은 다 세워졌고 마무리라고 보면 되는데 7차 발굴조사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6차 예산이 올라온 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7차까지 세워졌는데 6차를 이제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류중혁 본예산에 지금 계획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게 작년도에 6차 발굴을 계획했다가 6차 발굴이 안 돼서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을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차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서 있는데 7차 발굴이 시작되고 그게 끝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쪽지로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이 뒤로 가서 물을 때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활박물관에 보험료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언제쯤 건립이 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활박물관은 11월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개관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예정해서 보험료를 계상했다가 지급하려고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다른 박물관에 소장품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거긴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산이 서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라도 그것만 보험료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새는 보통 세콤이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세콤이 있는데 별도의 보험료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다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험이 소장품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가인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세콤에 계약하는 범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수석박물관을 만들면서 거기 보험료로 계상돼 있는 게 없는 것 같던데. 거기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찾아보시고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다되어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단이 현원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고 있으면 현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고 그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반납하는 부분은 앞부분 보면 지휘자나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늦게 선출이 됐거나 강사수당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예능수당 같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중간에 오디션을 통해서 다시 뽑아서 나온 것 외에 남는 부분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거고 올해 도 단원을 수시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예능수당 같은 경우 4400만원을 반납해요. 전체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4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벌써 8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들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술단을 운영하겠다라면 그 안에 채웠어야죠. 그런데 이제 오디션을 하고 모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채워진다면 예산을 반납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아예 운영을 안할 거라면 전체 반납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놔두고 살려서 그 부분을 모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400만원을 반납하는 건 아예 예술단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작년에 청소년 관련한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경우에 지휘자가 자꾸 바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없이 방치돼 있었어요,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이. 제가 와서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휘자를 바로 못 뽑아서 ○서강진 위원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야, 지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600만원만 지출을 하고 4400만원을 반납을 해요. 그렇다면 예술단을 운영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고 그럴 바에는 전체 예산 좀 남아 있는 것도 다 반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의 부분은 얘기할 거 없고, 지휘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예술단을 떠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조례로 갖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다시 활성화시키자 해서 상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모집 총 정원 6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응소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 원인은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출석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출석률에 따라서 예능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급대상이, 금액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수당 이전에 그 예술단을 운영한다면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치 않다면 그 부분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외부출연 보상금도 외부초청 연주 감소로 인해서 3500만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연주가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외부출연이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서로 교환해서 초청한다거나 기업에서 초청하는 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 도 있을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털박물관 설치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반납한 것하고 당초예산하고 계산하면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크리스털박물관 관련해서는 현재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예산하고 반납예산하고 놓고 따지면, 제가 뽑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취소했으면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출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크리스털박물관 설치공사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반납한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출된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다 반납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정학하게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이 312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반납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31쪽의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에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정 1575만원을 제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하는 겁니다. 지출 없이. ○서강진 위원 수석박물관을 만들면서 2개월간의 관장 인건비가 들어가고 학예사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2개월분만 세웠는데 그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우리 시에서 개관 전까지만 준비를 하고 개관이 되면 여태껏 위탁을 줘 왔습니다. 위탁료로 지급이 되고 시에서 그 기간 동안 지출하는 것 외에 다른 예산으로 지출 ○서강진 위원 준비하는 과정 2개월만 지나면 다시 위탁을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부터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유료로 할 겁니까? 박물관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유료로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다른 박물관들도 유료로 했을 때 인건비가 거기서 나오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안 나옵니다.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수지하고 다르게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수지타산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인건비는 나올 수 있는, 유지관리비는 안 나오더라도 그럴 정도의 수지타산도 생각하면서 박물관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국의 학교에도 저희가 체험시설로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잘하셔야 그런 부분에서 적자를 메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석박물관 보험료는 2004년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덕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궁금해서 업무파악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아트센터 운영비, 소모품, 램프, 전시와이어, 청소용품 등이 있는데 이 아트센터는 어디 있는 거고, 39쪽에 보면 아트센터 난방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트센터는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는 시청하고 의회 사이의 ○이덕현 위원 로비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같은 센터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비품을 구입하는데 난이 틀려서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예산의 항목별로 ○이덕현 위원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아트센터가 많아서, 오정아트홀도 있고 해서 다른 데 위치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석박물관을 하는데 기증자한테 감사패를 8만원씩 40명한테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명을 드리는 것을 굳이 감사패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감사장에 따른 부상을 드리는 게 더 나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을 주시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감사패를 계획했었는데 기증자들이 원하시는 것이 감사패였습니다. 어떤 선물보다는 그런 증표를 하나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필이 지방순회 연주를 한다고 31쪽에 되어 있는데 부천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타 시에도 부천필 같은 이런 예술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많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데서도 우리 부천에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른 예술단은 부천에 오기를 꺼려 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오케스트라가 국내 2위의 오케스트라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니까 다른 오케스트라가 와서 빛을 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덕현 위원 자랑스런 부천필오케스트라가 1년에 지방순회를,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한 번 가는 것으로 올라온 게 1600만원인데 1년에 통상 몇 번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과거에는 안 다녔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 공연이 취소되면서 그 공연에 대체해서 지방공연도 한번 가서 국내에 기량을 널리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올린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필단원들,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공연할 때마다 수고비를 주나요, 아니면 연간 수고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봉급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필을 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천에서 공연을 더 많이, 오정구에도 아트센터가 있고 소사구에도 있는데 부천시민한테 좀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계속 그런 쪽으로 힘을 쓰고 있고 현재는 올해 계획된 공연만 해도 40회를 부천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중에는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도 있고 학교 단위로 가서 하는 공연도 있고 ○이덕현 위원 부천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부천필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부천필이 금년에 40회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그 계획 일정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부천체육관에서는 공연이 있었나요, 앞으로 있을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오케스트라 공연이 체육관에서의 공연은 좀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향이라든가 흡음시설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대중음악 공연보다 나쁜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체육관 공연은 안하고 ○이덕현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40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회관에서 40회입니까? 어디서 40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회관하고 각종 동단위 축제에도 저희가 ○이덕현 위원 흡음시설, 음향시설을 얘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야외시설이죠. ○이덕현 위원 야외시설은 음향하고는 더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실내일 경우에는 음향과 흡음시설 같은 게 필요하고 야외공연은 어차피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체육관 앞 분수대 있는 데도 야외 공간이 중앙공원 못지않게 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계획이란 것이 우리가 별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요청을 하시거나 어떤 축제에 불러주시면 가급적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요청이 없으면 전혀 안하고요? 그 40회는 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요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덕현 위원 40회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의 분수대 앞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는 5개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삼정동, 약대동, 상3동, 중3·4동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부천필의 문화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제작비라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보니까 있는데 건설교통에서 일하다 보면 도로과에도 지명안내도가 있고 도시과에도 부천시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것을 차라리 과대 업무협조를 해서, 도비를 받고 시비가 이렇게 4000만원씩 들어간 것이라면 한눈에 볼 수 있고 부천을 함축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과별로 따로따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지도를 각각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건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같은 쪽에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차 상환을 이미 하셨는데, 영상문화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매입비를 상환한 게 아니고 상환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거죠. ○이덕현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영상문화단지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상문화단지는 부평 경계 지점에 있는 10만 평 부지를 영상문화단지라고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걸 상환하는 단계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여태껏 상환이 안 된 상태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지난번 회의 할 때 들어보니까 디지털아트센터가 들어가는 자리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만화영상컨벤션센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자리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39쪽에 보면 행사진행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행사에 필요한 무전기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각종 행사를 다 총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 동원되는 직원들이나 스탭들이 서로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을 쳐도 소음 때문에 안 들리고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덕현 위원 문화예술과가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각종 장소는 변함없이 신도시 들어오면서부터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무전기 하나 없이 여태껏 행사를 치러 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굉장히 불편하셨겠네요. 끝으로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항공우주체험관에 대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천지역을 한 번 견학 간 것 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가 항공우주체험관 건립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진척을 못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용역비는 계산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히 알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용역비가 전혀 상정이 되지 않은 거라서. 어느 의원은 목이 터져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문화체험을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에 좋은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항공우주체험관 건립은 초기단계로 같이 견학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제가 다녀온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도 바뀌고 공백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바로 이게 어떤 결정을 해서 건립하기로 된 사항 같았으면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을 텐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한 번 방문해 본,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해 본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에 따른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끝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면 과장께서는 변함이 없이 업무를 보고 계셨지만 그동안에 부시장이 교체가 되셨고 국장도 교체가 되셨고 시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3개 채널에 전혀, 가까운 국의 장이 새로 부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시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업무상 누락이 됐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항공우주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 같으면 물론 중요한 업무로 취급이 돼서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사항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로 업무가 마무리가 돼서, 먼저 결정권자 계실 때.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린 거지 무시하거나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것과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확정은 과장이 짓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짓는 건데 보고도 하지 않은 데서 확정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오죽하면 타 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문화예술과를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겠습니까. 그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에 늦은 것만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과 29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과 29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의 객원지휘료 특히, 외국인 지휘자라든지 그런 초청에 관련돼서 일부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외국의 지휘자, 그 다음에 국내 객원지휘자 A급, B급, C급 등등으로 해서 몇 명의 지휘자를 초청해서 연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외국인 지휘자하고 솔리스트에서도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 지휘자가 올해 들어와서 지휘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회 내지 3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향악단 객원지휘 실태 있죠. 금년도에 객원지휘자가 연주를 했었던 연주내역하고 그 당시 지급했던 지휘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객원지휘자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휘자를 선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실력도 봐야 되고 우리 스케줄도 봐야 되고, 예술감독이 판단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재진 위원 거의 예술감독이신 임헌정 선생께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섭외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체계상으로는 예술단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객원지휘자로 선정되시는 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특히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예술단과 실제로 그걸 서포트해 줘야 되는 행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단절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외부연주자들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시는 것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시의 입장이 좀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쪽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 가와사키시 초청공연 이것도 전년도에 50만원씩 80명4000만원 해서, 전년도에 이미 가와사키시하고 어떤 교류나 연락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만두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가와사키시에서 초청한 게 시가 주체가 되지 않고 가와사키뮤직홀을 지으면서 개관행사를 준비한 추진기획단이 있었는데 그게 시민들의 돈을 염출해서 개관식을 준비했는데 거기 예산 부족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쪽에서 초청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겠네요.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 3월경에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두로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뇨. 문서로 오고 저희가 항의서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복사골예술제 즈음해서 거기서 사절까지 일부러 보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절을. ○이재진 위원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서 80명이란 단원이 외국에 가서 기획연주회를 한다면 부천시의 여러 가지 우수한 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완판공연에1000만원, 전국 공예대전에 2000만원, 현대와 고전 퓨전아트페스티벌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주체는 어디가 되고 지금 어디로 돈이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완판공연의 경우에는 별로도 남사당놀이를 하는 도당청소년연희단이 되겠고 전국 공예대전 관련은 경기도무형문화재연합회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고전 퓨전아트페스티벌은 예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부분 10월경에 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업계획서는 그런 식으로 올라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전국 공예대전은 12월,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완판공연과 예총 쪽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완판공연이 아까 도당청소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도당청소년연희단이요. ○이재진 위원 그게 부천시에 있는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전국 공예대전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연합회라고 했는데 이게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전국 공예대전인가요? 어디에서 주최를 하고 연혁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우리 시에서 전국 단위의 공예대전을 개최하겠다는 얘깁니다. 1회가 되겠고 주최를 우리 부천시가 하고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와 경기도공예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후원을 하고, 지금 예정입니다만 조선일보와 부천 지역방송이 협찬하는 그 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선일보에서 협찬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어떤 협찬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 홍보나 이런 쪽으로 협찬을 계획하고 있고 이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접촉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 사업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국 공예대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부천에서 처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부천에서 여러 가지 전국대회 개최를 몇 번 했었는데 문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공예대전이든 전국 수영대회든 사업을 하면서 실제 전국규모에 걸맞지 않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전국대회가 유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또 일부만이 이용하는 전국대전으로, 전국대회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그럴 염려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이재진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총 사업비는 아직 터파기만 생각하고 있고 전체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2000만원은 시상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와 경기도공예협동조합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이재진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보조를 해 주면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부천시에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천시에서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공예하고 부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천에 공예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요? 왜 하필 공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공예대전 개최와 관련돼서 계획서 올라 온 것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그리고 공예대전, 현대와 고전 퓨전아트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석박물관이나 활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전산, 집기류에 대해서 복합기사용에 대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행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기 사용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직 저희 부서 자체도 복합기 사용을 못해 봐서 그 장비의 우수성이나 그런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스캐너나 프린터나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복합기를 사용했을 때 고장률이나 이런 걸 검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수석이나 활이나 이런 박물관에서 운영이 될 사업의 사무라는 것이 단순한 사무일 것이고 우리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무전기 요새 013이라고 새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전화도 되고. 전화는 해도 무료고 무전기도 되는데 택시 기사들이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무전기 대신 그런 걸 사용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평소 출장 나가서도 쓰고, 그건 거리 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월 고정료가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위원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좋죠. ○이영우 위원 그게 고장도 적고 출장 나가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고 저도 질의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이상해서 자꾸 찾아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털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경상경비에서 당초예산이 3125만원인데 크리스털박물관 준비 운영비로 해서 주는 게 1575만원을 그대로 반납한 거죠, 지출을 안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로 봐서는 그 부분 예산이 남아있거나 그걸 똑같은 목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본예산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지출이 됐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예술 DB구축으로 1550만원이네요, 그 부분이. 시설비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해 부족이 되게 사항별 설명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이만큼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모든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목이 같은 크리스털박물관 설치를 위한 예산 3125만원 중에서 거기에1575만원만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전 집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건 확실하게 부기를 달아서 설명해 주셨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당초에 조건을 무상 기증한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외에 이것이 더 겸비됐으면 좋겠다라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건 대가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협약 외에는 우리가 이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협약이 파기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실행여부를 점검한 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반납하는 일이생기는 것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하도 이상해서, 이 예산이 뭔가 잘못된 예산인데, 사항별 설명서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전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남사당놀이라든지 공예대전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 하나도 없이 신규사업인데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다루다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예대전 부분도 주체가 어디가 되고 어떤 경유로 해서 부천시에서 제1회로 만들 려고 하나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시작되면 이게 중단이 안 되잖아요. 2회, 3회 계속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전국대회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부천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잘못 시작하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슬며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부천필 단원이나 시립합창단 단원을 모집할 때 어떤 자격기준으로, 부천지역 출신이면 우대를 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가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80여 명 가운데서 부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2명, 합창단 90명 중에 5명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문화인프라 구축,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시설과 장비 면도 중요하지만 인적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부천지역에 연고를 둔 분들을 우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원을 모집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이런 건 특수 계층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접근을 못해요. 필하모닉 단원이라든지 합창단원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을 때 그만큼 예술에 관해서 인적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춘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춘천MBC에서 저희 시에 와서 취재를 해 가고 춘천MBC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인데 춘천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역인들을 우대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지방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계를, 규정을 두니까 실력이 우선 되지 않는다 그런 면이 단점으로 돼서 오케스트라가 명성을 못 얻고 돈만 들어가는 것으로 전락을 했다 이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부천필이 국내 2위라는 자리로 올라선 데는 오히려 전국적인 인재를 뽑아서 단원화하고 그런 제한을 안 뒀기 때문이란 역설적인 얘기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면도 살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물론 춘천시의 경우는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고 모든 면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부천필이 전국 2위 이렇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는 건, 느끼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고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합창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90여 명 중에서 부천에 연고를 둔 사람이 5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과장님 그 부분 조사해 보세요. 제가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뒀을 때, 그분들을 반드시 지역사람들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원 모집할 때 굉장히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그렇고. 배점을 더 준다든지, 지금 지휘자의 추천을 많이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서 ○정영태 위원 동등한 실력과 동등한 수준이라면 부천에 연고를 둔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특히 체육이나 예술 부분은 연고, 지연이나 혈연 이런 관계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게 연관돼서 들어오고 채용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분들, 부천에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대를 하면 좀더 문화예술을 전 시민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신년음악회 리셉션비 300만원을 반려를 하거든요. 설명서에 시장공석으로 리셉션 취소 이랬단 말이에요. 시장이 공석이라서 리셉션을 안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때가 선거기간에 포함되는 시기로 판단이 돼서 리셉션 같은 걸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당시 재직하시던 부시장님도 그런 형편에 계셨고 해서 리셉션 자체를 취소한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선거기간에 그런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부시장님이 할 수도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출마하는 부분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부천필 지방순회 연주 경비 지원 부분 1600만원 이게 부산하고 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도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가와사키시를 방문 연주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부산, 대구를 방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스케줄이 빈 때를 찾은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스케줄이 빈 때라고 하면 그 시기는 안 맞잖아요. 이미 전반기는 지났고 앞으로의 계획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을 세우는 건 앞으로의 계획 아닙니까? 이미 했던 겁니까? 부산하고 대구를 이미 갔다 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위원장 류중혁 앞으로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두 군데 합해서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대구하고 부산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구, 부산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저희가 순회공연을 하는 겁니다. 초청이 아니고. ○위원장 류중혁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군데당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그 800만원이란 예산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동인원이 94명, 한100명 가까이 되고 일정이 3박 4일입니다. 악기를 수송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교통비와 숙박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연주를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체재하는 동안은 무슨 준비를 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입장료를 받아 올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총 소요예산은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할 게 1600만원, 3000만원은 후원회에서 지원하고 입장료 수입을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 티켓을 발행해서 그 수익금은 후원회로 입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129쪽 야외음악당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해서 15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무선마이크가 어떤 것인데 개당 150만원씩이나 하죠? 그렇게 비쌉니까? 무선마이크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드라마 같은 것을 할 때 꽂고 뒤에 차고 무선으로 해서 연극 같은 걸 공연할 때 손을 자유롭게 하고 하는 장비가 고가인데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마이크 개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이사님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 어차피 문화예술과장님이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