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법무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경제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나날이 발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별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조치계획을 알려드리고자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정리하여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저께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규칙이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바뀐 직제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위원회 명을 도시교통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고 이미 법무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 중에 우리가 손봐야 될 거, 정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법무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도 전국 139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총괄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앉으세요.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등급의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등급이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누락된 사례가 있고 하면 잘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저희가 취득세는 그렇게 부과를 하지만 등기는 그 납세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어떤 장남한테 부과를 했을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등기할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팀장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외에도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회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금년 17년도에도 사륜구동을 한 3대 정도 구입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원미1동, 상2동, 심곡1동, 심곡본동 이렇게 해서 3대가 구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입 관련돼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사륜구동은 사실 제작회사마다 다 생산은 하는데 오토냐 스틱이냐 이 구분에 관련돼서 스틱은 우리 공직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있고 오토는 또 있기는 한데 2월까지 조달청에 이 발주가 안 돼서 아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구입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륜구동에 대해서 사륜구동은 거의 수동이고 오토는 현재로서는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들가게 육성지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편의점하고 나들가게를 보면 편의점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육성지원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려면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상점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비교에서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의점이 많이 선점돼 있고 좋은 장소에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나들가게도 만만치 않은 곳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육성지원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교육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사업이 올해 종료는 되지만 그 나들가게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들가게하고 슈퍼가 있는데 나들가게 좀 쉽게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기업이 하는 24시 편의점 같은 시스템을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갖추어 주는 게 나들가게입니다.
그래서 슈퍼가 나들가게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들가게로 전환하면 대기업에서 하는 24시 편의점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나들가게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같이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전시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징수과에서 새로 전입 온 구황삼 기업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현재 우리 내시 내려온 게 금액을 협의 중에 있는데 와트당 가격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도에 의견 내기를 저희는 국비만 받겠다, 도비까지 줘서 도에 다 줘버리느니 차라리 시가 좀 더 자율적으로 해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은주 박병권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경 제 국 장 이춘구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익
세 정 과 장 장형택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회 계 과 장 한상휘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석중균
체 육 진 흥 과 장 장용기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 영 기 획 부 장 김국진
체 육 사 업 부 장 김진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