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5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구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원미구보건관리과장, 소사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4%가 증액된 96억 69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원미구보건소는 4.67%인 2억 1165만 2천 원이 증액된 47억 4147만 3천 원이고 소사구보건소는 5%인 4287만 2천 원이 증액돼서 23억 7473만 5천 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1.8%인 1억 2157만 8천 원이 증액된 52억 53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칸막이 설치공사는 원미구보건소 민원실 접수대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치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왕에 보건소장께서 앞에 나오셨으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병원균에 대해서 시의 담당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구청 환경위생과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AI 전파 방지에 대한 것은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합니다. ○김관수 위원 농산지원과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그것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인체감염이 우려될 때, 인체감염이 문제가 되는 환자가 접수됐을 때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 그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지원과하고 협의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가금류농장에 대해서는 농산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의심되는 지역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같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력하도록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지금 가금류농장은 사실 우리 부천시에 몇 군데 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불법으로 사육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서울 송파구나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듯이 우리 부천시에도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산지원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염이 안 돼 있어도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를 보건소하고 같이 전부 파악해서 한 마리당 1만 1천 원씩 사들여서 살처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천시에서도 그런 게 한 군데 어디 발견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산지원과하고 이런 보건행정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협의해서 부천의 AI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보면 특히 치아홈메우기, 그 다음에 건강보조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원미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사, 오정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시를 내려줄 때 그쪽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고 이건 불합리하다, 원미구보건소는 소사나 오정구를 합한 인구보다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도 더 많아야 될 텐데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로 건의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건소당 얼마씩 이렇게 내려보내줘서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예산상에, 특히 신생아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보건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도비 내시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비, 시비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현재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이 4월 15일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더 이상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비 부담률이 몇 %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 변경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는지 ○위원장 박종국 아니 50%를, 예를 들어 소사보건소도 50%였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이것을 시비로 조정을 하면 안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50 대 50으로 내시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그럼 원미구보건소에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어차피 지금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월 15일까지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월 15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접수만 해놓고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정부로부터 추가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사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주시죠. 1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국가만성병 감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순천향병원하고 성가병원이 해당되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올해 대성병원이 추가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성병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가 무슨 관계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영에 의해서 한 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린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두 개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성병원도 종합병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가서 원활한 교육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종합병원이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병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개 병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병원보다는 세 개 병원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네 개 있으면 더 편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데 올해 한 군데밖에 더 지정이 안 됐습니다.또한 종합병원으로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종합병원이 그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성심병원도 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는데 지정된 것은 ○오세완 위원 그랬을 때 특별하게 대성병원이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른 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성병원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추가를 시킨 이유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정돼서 내려왔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국기게양대에 도기게양대가 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경기도에서 각 경기도 내 시·군에 경기도기도 걸어라, 공공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경기도기를 걸어서 경기도를 함양하는 의미로 써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깃대가 두 개밖에 없어서 새마을기하고 태극기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도기를 걸기 위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보건소 말고 타 공공단체도 앞으로 도기를 다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 시청은 벌써 하나 설치해서 걸었습니다. 각 구청도 다 걸고. ○오세완 위원 좀 의문시돼서, 물론 해라 해서 하는 거야 좋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각 시마다 꼭 도기를 달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11쪽 민원실 칸막이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보건소 민원실에 와보면 진료하는, 간호사들이 건강진단이나 건강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진료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방전을 받고 또 돈 내는 수납창구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납을 하고 다시 와서 그것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인들도 왔다갔다 불편하고 그래서 돈 내는 곳과 진료실 창구를 한 군데로 일원화하면 인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편의도 줄 수가 있어서 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접수받는 데서 처방전 돈을 내게끔 한다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진료접수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돈 받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고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게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접수받는 곳을 헐어낸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내고 그 뒤에 진료실을 만들어서 그 진료실을 옮겨서 원스톱으로 한 군데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진료실이 있고 진료실 앞에 접수창구가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없습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접수실은 저쪽 옆에 있고 또 접수창구 돈 받는 데는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돈 받는 쪽 민원실이 있고 진료실 앞에 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을 한 군데로 합치고 진료실도 돈 받는 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완전히 다할 수 있게 뒤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진료실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진료실을 지금 돈 받는 접수창구 뒤의 그것을 앞으로 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지금 민원실 안쪽에 진료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앞으로 더 끌어낸다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민원실 안쪽으로 해서 진료실을 들어가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두 개로 내면 됩니다. 앞에 창구를 해놓고. 옆으로 들어가게 해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진료실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진료실은 터서 없앨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쪽을 터서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돈도 내고 진료접수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원스톱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 2쪽, 그 다음에 5쪽,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순회진료 약품비가 400만 원 감액인데 감액 이유가 순회진료사업 중단으로 약품비가 삭감됐다, 그런데 목을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왜 사업이 중단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게 경로당에 나가서 진료를 해드리는데 매일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똑같고 또 이 사람들은 약을 타서 집에 두고 쓰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그냥 그런 대로 응하고 그러니까 경로당 이 분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또 인원도 의사도 없어서 그분들한테 불필요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부천시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순회진료 의사가 없다, 또 약을 줬는데 집에 갖다놓고 안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민간이전이라는 게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돈을 주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저희 약값입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사용하는 약품구입비.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약품구입비 이런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를 삭감하고 치과실 소모품비 300만 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대체하고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원미구 안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김관수 위원 원미구 안에 경로당이 150개 정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00개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300개에 400만 원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0개 다 다녀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 다녀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다녀보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삭감되는 것을 의회에서 다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조금 있다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많고, 또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것이 계속 있으니까 의사가 지금 두 분인데 그분들이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지금 의사가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당연하죠. 진찰을 해야 되니까요. ○김관수 위원 진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죠. 처방전 끊기도 그렇고요.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세요. 필요한 부분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진짜 현재 보건소 내소하는 환자 감당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보건소가 중동에 있는데 원미구 상동이나 저쪽 원미구 역곡동 같은 데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내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면 소사구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순회진료사업이 보건행정적인 기본사업이죠?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게 꼭, 순회하는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 만큼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사업을 중단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순회진료 약품비 400을 감액한다는 얘기고 기정예산은 3100만 원이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정예산 순회약품비로는 400만 원뿐이 안 세웠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금 약품비를 400만 원 감한다는 이야기고 전체 예산은 순회진료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3100만 원이었잖아요.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체적으로는 3개 보건소 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에 선 것은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2006년 사업초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계속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실적 중 관련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08년도에 이월된 2,589명 해서 14억이나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사업비가 1만 7천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인당에게 가는 55만 원이 2008년도에는 56만 7천 원까지 상승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사업하는 방식이 대상이 누구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도우미가 나가서 산모가족을 도우미를 해주고 아니면 세자녀 가정에게 가서 도우미를 해주고 ○윤병국 위원 대상이 세자녀 가정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세자녀 가정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윤병국 위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하는 게 있나 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민간위탁된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서 단가가 한 개당 5,407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치과에서 해주고 신청하면 우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돈을 대주는 것입니다. 직접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치과에 맡겨서 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일단 사업 자체가 일괄성으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하든지 아니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도 민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인력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민간위탁 예산이 훨씬 많고 민간 치과병원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나아가서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큼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주고 그러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안 하겠네요?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42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위탁하는 데는 3천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하는 인원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럼 보건소 치과의사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간위탁 주는 게 지원 단가가 개당 1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보셔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보다는 민간 치과의사를 훨씬,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치과병원을 좀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민간위탁 주는 게 새로 생겼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려드는 학생들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 치과의사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한 명이 3개 구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몇 명을 치료하는지 그 인원수하고 단가하고, 민간에게 나가는 단가하고 전부 자료로 줘 보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협조할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것을 민간병원들이 유치하려고 건강보험공단 로고를 써가면서 동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료하는 것들이 가정에 우편함으로 다 들어와요. 마치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처럼 경로당에 몇 월 며칠까지 나와서 꼭 받으시라 이런 식의 안내문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병원 순회진료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아도 되고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마치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처럼 각 호별로 투입이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떻게 계도를 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해서 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강보험공단 로고를 그대로 써서 자기 병원 이름은 저 끝에 조그맣게 한 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길거리 전단지로도 붙어있고 여러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공청사를 빌려서 하는 그런 일들이 타당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공공청사는 저희들이 공문도 다 내보냈고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동에 노인병원 200병상짜리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짓게 되면 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인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병원이 별도로, 전체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3개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각각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 병원은 정확하게「의료법」에 의한 병원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도면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건축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도면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검토를 ○위원장 박종국 아니 건축에 대해서가 아니라 병원시설로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느 분이 검토하셨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하고 우리 기획팀장이 같이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병원시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하우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좀 다녀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벤치마킹 다닌 것은 장기요양법이 변경되기 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이고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법이 바뀌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바뀐 장기요양법에 따른 병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받아서 보니까 설계사무실도 그렇고, 설계사무실도 보니까 병원을 설계한 노하우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설계사무실도 과장님처럼 다른 노인병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노인병원들은 새로운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법에 따른 입원환자의 병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병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획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3개 보건소 공히 보면 두 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치료비로 되어 있고 소사구는 보조제 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어느 용어가 맞나요? 치료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조제 구입비로 해야 됩니까?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금연클리닉 치료비로 되어 있고 소사구는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내용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어느 용어로 써야 맞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치료비가 맞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치료비하고 보조제 구입비는 용어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럼 치료비가 맞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앞으로 용어정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른 두 개 보건소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3700만 원을 치료비에서 삭감하고 운영비로 전용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원미보건소에서 예산을 그 부분으로 돌린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이 올해 1788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예산서 뒤에 보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치료비 전체 8천만 원에서 46%를 감액해서 운영비로 전용했고 오정구는 치료비가 39% 증액됐고 소사구는 18%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가장 인구가 많은 원미구에서 치료비 예산 전체 46%를 삭감했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치료비 중에서 패치나 껌, 사탕, 쿨키스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그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동요법으로 해서 홍보물이나 금연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징물이나 금연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버스나 이런 데에 홍보하여 행동요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개 구 보건소는 치료비가 39%, 18%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원미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전에도 지적했듯이 금연치료비 껌값만 해도 억대가 넘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그 치료나 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홍보나 계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두 개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통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정구는 치료비가 970만 원 증액이 됐고 소사구는 5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금액상으로 보면 1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3개 보건소 공히 금연클리닉을 같이 하면서 1개 보건소는 이렇게 3700만 원을 증액해서 방향을 바꾸어가고 두 개 보건소는 치료비로 해서 껌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치료를 계속 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제가 3개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업이.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누락시켰다가 지금 예산을 끼워 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금연클리닉 17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지금 와서 1차 추경에 39%, 20%씩 이렇게 치료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원미구 인구가 44만인데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치료비 3700만 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인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저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사업 오너에 따라서 조금 사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사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문제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조금 사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식이라면 올해 금연클리닉 예산 1700만 원을 반납하지 말았어야죠. 국비로. 지금 치료비 더 쓰겠다고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1700만 원을 왜 반납합니까? 그리고 이게 50%, 50%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국비 받아서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사업을 해야지, 지금 1차 추경에 없어서 39%, 40%씩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 의사통일이 되어야지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 2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가 뒤쪽에 3천만 원이 민간위탁 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때는 당초예산이 370만 원인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3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왜 민간위탁 가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수혜자 부담 지원단가가 5,407원인데 민간 의료기관 수행에는 수혜자 부담이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1만 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수혜자 부담을,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 주면 예산이 더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자체적으로 원미구에 치과 있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치과 있는데 치과의사가 3개 구를 다 관할하고 1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그러면 3개 구 보건소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른 보건소는 아니고 원미구에서 총괄한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아까 국기게양대 얘기했는데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기를 꼭 걸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기준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새마을기를 다 걸라고 시에서 지시가 됐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걸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새마을기를?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아까 국기게양대 얘기했는데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새마을기가 다 걸려있어요. 새마을기를 회수하고 도기를 걸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공문 시달돼서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소사구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원미구를 기준해서 금연클리닉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납했는데 소사구에서는 얼마 반납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에는 반납한 게 없었습니다. 6천만 원 예산 다 썼습니다. ○김원재 위원 소사구는 없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 원미구를 이렇게 보면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46% 삭감이 돼서 운영비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치료비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일부 약품구입이나 이런 클리닉 때문에 지적을 몇 가지 했거든요. 아까 원미구에서 지적했듯이 원미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동요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사구는 18%가 당초예산에서 증액이 됐어요. 596만 원이. 여기 보면 국비 내시액이 변경됐으니까 그냥 편성을 했겠지만 원미구도 똑같이, 3개 보건소 공히 국비 내시해서 증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30% 이내에서 치료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소사구는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미구처럼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야 맞는 건지?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각 보건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관적으로 볼 때 원미구 사업시행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입장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향후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전년도에 저희 금연 치료비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출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 행동요법이나 다른 요법으로 치료를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해서 3796만 원이면 전년도에 비해 치료제 구입비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9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치료제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보조요법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미구가 치료비 예산 3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총예산의 30% 이내로 치료비를 낮춰서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이 보건소 내 단위사업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비록 국비가 50% 보조가 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금연클리닉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보통 약품, 껌이나 주고 치료제 줘서 먹는 것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누구보다 이 사업의 방향이나 어떤, 지금 몇 년 해왔으니까 분명하게 취지나 이런 부분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조제 해서 3700만 원, 거의 1억대의 돈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껌값이라고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런 치료제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도 원미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아까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치료제나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금연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약품 구입비를 봤을 때 금연보조제 껌값이 진짜 1억이 돼요. 1개 구 보건소에서 구입한 껌값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아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원미구에 총괄적으로 3개 구 보건소 예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3개 보건소 공히 3천만 원씩 서 있거든요. 원미구가 왜 3천만 원인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구세가 보건소마다 다른데 3천만 원으로 같아요. 그러면 원미구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차량유지비 있습니다. 이것 왜 작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됐죠? 여태까지 5개월 동안 차량유지 어떻게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전년도까지는 차량유지비를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차량유지비로 해서 공공요금하고 다른 그 외 수리비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김원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5월까지 일반수용비에서 다 예산을 썼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금 차량유지비가 4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김원재 위원 서 있는데 기정에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예산편성의 문제로 공공요금은 따로 기정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소장님이 차량유지비가 420만 원 서 있다고 그랬으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차량유지비는 ○김원재 위원 이게 지금 차량유지비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차량유지비 중 ○김원재 위원 차량유지비가 자동차세 1분기 다 나갔어요? 보험료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보험료 아직 안 나갔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험료가 일부는 나가고 아직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올 한 해에 한해서는 그 예산으로 써야지 지금 와서 차량유지비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양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당초예산 올렸는데 안 해줬으면 예산부서에서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만은 3개 구 보건소 공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시행이나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예산이 헛되게 안 쓰이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사보건소는 도기게양대 없나요? 안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다른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시설비인데 운영비로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금년 화장실 공사비를 지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화장실 공사할 때 끼워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그러려고, ○위원장 박종국 아니 이게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300만 원짜리를 어떻게 화장실 시공업자가 서비스를 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화장실하고 타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시설까지 같이 하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20만 원 증액됐는데 120만 원이면 몇 명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게 전체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악당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니까 120만 원 증액돼 봐야 한 사람 ○윤병국 위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이 예산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조내시라서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소별로 예산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납니까? 원미구는 조금 더 많네요. 아니, 더 많지도 않은데. 원미구가 오히려 더 적은데요. 보조내시가 왜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조내시 된 대로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할 때 대개 전년도 실적하고 이런 것도 아마 참고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도 돈 많이 주면 실적 더 많고 그런 건데 그것을 참고해서 보조내시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기대들도 많고 수요가 훨씬 많을 텐데 사실상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도 못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금 보건소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민간의료기관 수행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민간의료기관 수행사업이 없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것만 있었는데 늘었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천 명분이 늘었네요. 3개 구 해서 9천 명분이 늘었네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예산이 안 맞는데 3천 명이라고 해야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한 학교에만 해도 한 600명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300명씩 되고 그런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치아 구강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홈이 심하게 패어서 메워야 될 대상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에서 치아검진을 해봐야 정확하게 3천 명 숫자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하게 됩니까? 몇 월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치과의사회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해보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한 자료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경기도 보건위생과는 예산을 이렇게 12만 원짜리를 가지고 변경내시하고, 매년 이렇게 돼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몇 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변경내시해서 심의하게 하고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런 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몇 만 원을 가지고 변경내시하고 다시 심의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 보건위생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도 1만 원도 있고 단 1, 2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김원재 위원 1만 원짜리도 있어요. 1만 원짜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요.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조정해야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금연클리닉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미구가 치료비만 4284만 원이 올해 경정예산 확정액입니다. 소사구가 3796만 원, 오정구가 3475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2007년 11월 현재 19세 이상으로만 기준했을 때 원미구가 32만 1887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200만 원이에요. 소사구 8만 6598명에 3700만 원 예산입니다. 오정구 7만 969명에 3400만 원이 약품비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까 원미구부터 쭉 해서 소사구소장님, 지금 마지막으로 오정구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정도 수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처음 원미구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원미구 19세 이상 남자인구입니다. 32만 1천 명을 대상자로 봤고 약품구입비를 42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오정구는 7만 900명을 가지고 3400만 원의 약품비입니다. 소사구 8만 6천 명, 3700만 원이 추경예산이에요. 금연클리닉이 작년하고 계속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또 두 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예산도 충분하게 추경 하면서 원미구같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계도나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약품구입비를 이렇게, 19세 이상 남녀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도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집행이 된다면 추경을 계상하면서도 지금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인구비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 예산이라고 그러면 보통 운영비하고 인건비, 치료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한 1억 2500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924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충 치료비나 운영비나 인건비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치료비를 한 50%로 세워서 문제가 있었고, 인건비는 작년에 3900, 올해는 3600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운영비는 작년에 너무 많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을 통해서 금연하는 것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치료비가 도저히 모자라서 안 되겠다 해서 도에 요구해서 9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작년에 그럼 오정구도 반납한 돈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아까 금액 불러준 게 치료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치료비만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치료비만 가지고 19세 이상 남자인구를 비교해도 엄청난 숫자나 금액이나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는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3개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금연클리닉을 지금 몇 년 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김원재 위원 3년째 했으면 내년에는 4년째인데 내년에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금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은 계속 내려올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도 왜냐하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건소 예산 보면 국·도비 내시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1만 원짜리도 국·도비 내시 온다는 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왔으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받으면 도에 “야, 1만 원짜리 갖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건 그냥 가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걔네들이야 당연히 숫자 맞춰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1만 원 갖고 추경에서 국·도비 내시한다고 2천 원, 3천 원 포함해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이것을 기화로 해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지적할 것이 또 있어요. 예산서 나오면 지적할 게 더 있다고요. 제가 금연클리닉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6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32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약값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값입니다. 약품비. ○김원재 위원 연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약값이 보건소 약 구입비죠?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투약을 하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선생님들이 필요한 약을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먼저 480만 원의 약값을 지금 다 집행한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 12월까지 모자랄 것 같아서 ○김원재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2007년도에 집행액이 83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800을 예산집행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왜 480이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줘서 올린 겁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깎였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도 집행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무료진료를 하면 당연히 약값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이게 깎였다는 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추경에서 이것 예산편성 안 시켜주면 약 못 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해주셔야 합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예산들은 당연하게 사업예산이면 약값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안 되고 나중에 400만 원 추경 세우지 하는 것은 시 집행부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 가능한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차 아까 11대라고 그랬죠? 소사구는 몇 대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4대입니다. ○김원재 위원 소사구 4대 300만 원인데 여기 11대 500만 원이면 예산 충분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1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김원재 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고, 아까 공공요금 외에는 다른 예산 목에서 하나도 집행 못한다면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공요금을 빼니까 한 5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공공요금 예산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량유지비 목에서 일단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소사구에서는 다른 공공요금은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여기는 된다고 답변하시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공운영비 같은 목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더니 소사구보건소장님은 공공요금은 다른 목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서는 다른 목에서도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같은 목이면 가능합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 없어도 그 목에서 그냥 집행하면 되잖습니까, 추가로 500 세우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소사구에 물어본 거라니까요.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 한쪽은 된다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종국 차량유지비 중에서 유류대나 이런 것은 같은 목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그 동안 공공요금을 냈고 또 회계과에서는 차량유지비와 공공요금은 별도 예산편성을 해라 이 얘기였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지금 지출된 것은 차량유지비에서 같은 항목이니까 지출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예산은 총무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소사구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소사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의 편성기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해서 경제활성화 분야에 재투자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21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473억 4300만 원보다 10.07%인 4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돼서 약 5%가 증가된 52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물건비는 약 1% 증액된 4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부문에서는 보육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보육료와 노인 교통비 증액분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보다 4.95% 증가된 366억을 편성했고 자본지출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 본청의 각 과별 예산액은 498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452억 3800만 원의 10.2%인 4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설과의 예산액이 증가됐고 시민봉사과와 건축과는 감액했으며 나머지 과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했고 건설과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봉사과와 건축과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정부가 새주소부여사업 등의 사업시기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사업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동의 예산액은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천만 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해서 수리비 등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동의 관용차량과 인증기 등 행정장비 교체비용과 옥상방수 등 청사보수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98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377억 7천만 원의 5.64%인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과는 8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9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천만 원, 시민봉사과는 3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8억89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2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00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에 경기도기 설치하라는 공문 받았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설치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연 동 주민센터에까지 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도기를 동 주민센터에까지 설치해서, 사실 시기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입장이 난처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투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나 상징성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세가 예산을 절약하고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목표라면 도기를 달아서 얻으려고 하는 상징성과 또 도기를 다는 데 필요한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심각하게 도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도에서 지시가 새마을기를 제거하고 거기에 도기를 달아라, 그러면 예산투입은 안 되죠? 그런데 새마을기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시 간부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보통 우리가 경기도 해서 도기 그러면 관공서에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이해가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문에 게양하는 장소 선택까지 파악해서 올려라 그렇게, 읍·면·동사무소, 물론 시·군·구청사는 포함이 되고 시·군 간 경계도로변, 공원 그러니까 웬만큼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부천시에서 새마을기까지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순서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태극기 다음에 도기, 시기, 새마을기 이렇게 게양을 해라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경기도다 아니면 어디 충청도다 하면서 나타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 어딘가 모르게 구태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매번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은 소사구청을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사구청장에게 본의 아니게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좀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의 사업비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보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 예산인지 심의하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소사구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행정력낭비로 많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삭감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이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편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돈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지만 다른 과장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장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섬세하게 예산편성에 관한 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고,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발병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3개 보건소장들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담당을 하는 농산지원과나 해당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부천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아홉 군데에서 가금류를 키우는데 그것도 450마리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천시에서 한 마리의 가금류라도 AI가 발생됐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정력 낭비는 엄청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아마 농산지원과에서 즉시 협의요청을 할 겁니다. 각 구청장께서 동장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동에서 집이나 이런 데서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농산지원과하고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서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금류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전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한 마리당 최고 1만 1천 원씩에 사들여서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키우는 데도.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한 마리라도 AI가 발병된다면 향후에 벌어질 행정력에 대한,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은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장들에게 지시하셔서 농산지원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AI 발병이 한 마리도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이미 가금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팀에서 총무팀으로 자리를 옮긴 안윤경 총무팀장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에서 주민자치팀으로 자리를 옮긴 최승헌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으로 자리를 옮긴 함병성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과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센터가 무슨 뜻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센터가 동의 전체적인 주민 중심이라는 뜻이 되겠죠. ○위원장 박종국 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글쎄요,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됐고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였다가 또 다시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것이 잦다 보니까 주민한테 혼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혼란도 혼란이겠지만 동 주민센터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중심이라는 건데 이렇게 국어와 영어를 혼용해서 써도 합리적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영어 표기보다는 사랑방이나 주민방 내지는 먼저 쓰던 동사무소 개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지금 소사구가 제일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만큼 철저히 조사를 잘한 걸까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이요? ○김영회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없는 광고는 작년에 저희가 2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100만 원 좀 못 쓰고 99만 원 정도 썼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에 전체적인 불법광고물하고 주인없는 간판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없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더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원미나 오정보다 저희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5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옥상이나 창문을 통째로 가리고 설치한 광고물들이 꽤 되거든요. 너무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함께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송내2동에 노래방 반주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 수강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현재 50여 명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수강료를 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월 1만 원씩 내고, 송내2동에 주민자치기금을 현재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 기금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기금을 사용해서 반주기를 살 수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시겠지만 우리 수강생들이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활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금을 파악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처음에 2001년도인가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시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헬스장 운영하는 데 헬스기구 전부 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또 강의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거기 기금 갖고 앞으로는 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기금으로 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범박동의 이륜자동차 구입 130만 원, 또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9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륜자동차를 거의 안 씁니다. 원미구도 보면 탈 사람이 없어서 모 과의 과장이 어디 나갈 때 한번씩 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관리이전해서 필요하면 시청에 파악해서 한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요새는 이륜자동차를 거의 안 타는 추세인데 그것도 시나 타 구청에 관리이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범박동은 물론 신도시가 지금 들어왔고 그 전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실제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거기에 재개발관계도 있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승용차로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보나 자전거로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 사회진흥 담당하고 동장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활동범위를 넓히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륜자동차 구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거기 이륜자동차가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현재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혜성 위원 문제는 사줘도 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범박동에 남자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동장님, 사무장하고 남자직원 둘 해서 전체 4명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모 동 같은 경우 차량이 있어도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관용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라는 것은 특히 더 위험한 차인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줘서 활용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청장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청장께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별안간 되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사구청의 예산을 하나하나씩 읽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대로 잘 편성했으면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관련해서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쪽에 보시면 괴안동에 일반수용비로 방화관리자 업무대행비가 15만 원씩 8월 해서 1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어디에 위탁 주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구 같은 경우 현재 9개 동이 실제로 방화관리자 업무대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안동은 작년 예산 세울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괴안동만 안 세웠는데 지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방화관리자 문제가 야기돼서 이번 추경에 괴안동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방화관리자 업무대행비라는 것은 무슨 돈이냐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괴안동에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방화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업무대행비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 방화관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방화관리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관수 위원 이 방화관리자 교육 3일만 가서 받고 오면 됩니다. 아무나 가서 방화관리자 교육 3일만 받으면 자격증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10개 동 전체에 방화관리자 업무대행을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 줘서 업무대행비를 줘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청의 방화관리자가 겸임을 하거나 방화관리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 업무대행비 위탁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방화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3일 교육 받고 가져왔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일 교육이라는 의미를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떤 책임성을 주고 또 어떤 예산을 줘서 ○김관수 위원 일단 방화관리자라는 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3일 받아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동사무소나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대행비를 15만 원씩 계상해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방화관리자가 겸임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다른 기능직 직원들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방화관리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업무대행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거기서 근무토록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업무대행하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200㎾ 용량이 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서는 전기기사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또 다시 업무대행비로 한 달에 얼마간의 돈을 주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점검만 해준다든지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한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대행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26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동사무소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소사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소사본3동 주민센터 옥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232㎡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넓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방수를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전체를 방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단 누수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 놓았고, 그 누수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8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쪽에 방수하는 겁니까? 옥상에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는 옥상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옥상입니다. 옥상의 에어컨 물 빠지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건축과 직원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건축과 직원도 사전에 답사를 하고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나가봐서 사진촬영까지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수라는 특수성은 어느 한 부분만 해서 옥상 보수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옥상은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방수를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본3동 같은 경우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2003년도 9월 1일에 준공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방수 하자기간은 지났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2년이 지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수 하자기간이 3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수는 일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수는 정말 철저하게, 같은 건축직이라도 방수에 대한 전문 자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여간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1,200㎡나 되는 것을 다 방수한다면 좋겠지만 하여간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은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시적인 측면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만이.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27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구 중에서 소사구만 4개 동에 구입을 요구해 왔고 2001년 식으로 지금 만 7년 정도 됐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작년에 소사구에서 일괄구입한 적이 있죠? 다른 동.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에 동사무소 관용차량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개 동은 전부 연식이 다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내구연한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년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얼마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대만 실제로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송내1동 관용차 주로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생활환경정비야 물론 나가야 되겠고 사송도 있고 관내 순찰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쓰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은 민간인 차라고 하면 2001년도 식이면 고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구연도에 대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 이러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예산낭비죠. 민간인들은 7년밖에 안 된 차를, 더욱이 이게 장거리를 다니는 차가 아닙니다. 그 관할 동을 다니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고 전부 다시, 그러면 그 차는 다시 판매를 합니까, 말소를 해서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것은 말소해서 판매로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년밖에 안 된 차면,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10년은 더 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고 다니는 차도 만 8년이 지났어도 아직 고장 안 나고 잘 타고 다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가 어떤 개인 한 명이 운전하고, 물론 내 차라는 의미, 내가 갖고 있는 자가용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전출이 자주 있고 여러 사람이 몰고 이게 어떤 승용차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차만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7년이 지났다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용차에 대한 관리의 개념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교육도 실제로 시키고 있고 이게 항상 내 차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운전하라고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소사구에서 관용차 구입하는 예산 편성한 것을 낭비의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수리비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해 왔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자동차 관리의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사용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소사본1동 차는 소사본1동밖에 안 다닙니다. 특별히 관내순찰이나 생활환경정비나 그 이외에 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한두 번씩 다닐 수는 있겠지만 주로 사용 본거지가 소사본1동입니다. 또 주로 사용 본거지가 소사본3동이고 괴안동이고 송내1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용차에 대한 것을 동장들에게 특별히 관리 매뉴얼을 정해서라도, 자동차가 여러 사람이 운전한다고 해서 그 차가 빨리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일반택시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택시가 5년입니다. 일반택시가 5년인데 이 5년 동안 관용차의 20배는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킬로수로 계산을 해서. 택시나 버스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 지난 것을 다시 변경해서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얀마나 이런 아시아 쪽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차한 차들도 수년 동안 잘 정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써야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차량으로 무슨 단체원들 수련회 간다고 멀리 장거리 가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도록 자동차관리 매뉴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운영토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정확히 내 차처럼 몰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의 지적도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용차량 2001년식을 LPG로 바꾸어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입할 때 많은 차량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차마다 가다가 운행 중에 서고 정지하면서 속 썩이고 그러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동감을 합니다만 운전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직원들 이 사람 저 사람 쓰죠,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누가 쓰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많이 씁니다. 또 수련대회다 뭐다 이렇게 나가고 각종 행사하고 그럴 때, 방역까지도 다 차량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방역할 때 동 직원이 운전을 하느냐, 안 그래요. 소속단체원이 운전하죠. 운전방법이 다 다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차가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내 차 가지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아무리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오래 사용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게 어느 동장한테 지시를 내리고 무슨 교육을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정말 차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관용차량 가지고 겁나게 몰고 다녀요. 그리고 관용차량은 어디 세워놔도 누가 딱지 뗍니까, 뭐 합니까? 하는 것 보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가 금방 마모되고 손상이 많아서 다 갈아야 되는, 이번에 웬만한 동에 차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3개 구에서. 다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추려서 각 구에 몇 대씩만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외에도 이번에 예산 계상이 안 된 동에도 가다가 정지하고 뭐 하고 못 쓰는 차가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서로 각 동에서 우리 차량 좀 어떻게 사게 좀 해달라고 해서 많이 해준 겁니다. 꼭 동의 지시라기보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을 하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소사본1동의 지하주차장 CCTV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사본1동 지하주차장에 차도 세워보고 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량은 몇 대 안 있어도 하다못해 차량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 말고도 지하주차장 있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소사구에 지하주차장이 소사본1동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을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될 겁니다. 소사본1동만 하고 타 동은 만약 없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라든가, CCTV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과연 이것을 균등하게, 균형있게 맞춰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꼭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23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민원인 차량이용 방문인원이 하루에 114명임에도 주차장은 4면밖에 없다 해서 불편함이 많아서 맞은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가면 우리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물론 바쁘니까 내가 차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차를 대고 하다 보면 주차장 없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어디 세워놓고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일 볼 수 있는 것은 심곡본동 그러면 심곡본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타 동에서도 민원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고 동 주민센터를 찾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주차장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체육센터건 어디건 뭐든 간에 주차장 모자란다고 만날 그럽니다. 점점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장 다 확보해 주려면 한이 없어요. 그 인원 확보하려면 그 인근 땅 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차장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문제가 먼저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꼭 차량 주차하는 데만 너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민원인한테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주차요금을 내준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까 라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을 이용할 때 꼭 우리 동의 민원인뿐만이 아니고 행사나 각종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습관이 돼서 가까운 데서도 차를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각 단체원들이건 뭐건 봉사활동이다 뭐다 다 떼어줘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와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잘 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생각도 하셨겠지만 하나의 지적이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세부설명서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로 표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오세완 위원 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다르죠. 주민센터는 동이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위원장 박종국 아니, 주민자치센터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동 주민센터가 동사무소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자치센터로 표기한 것은 센터를 얘기한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실제로 동사무소 명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뭐냐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동사무소 명칭입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센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동 주민센터요. ○오세완 위원 동 주민센터죠.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안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죄송합니다. 표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동 주민센터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잘못 표기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9쪽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 있죠? 300만 원.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박종국 이게 동에 구축을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만들어놓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것은 10개 동 전체를 저희 구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에서 운영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죠. ○위원장 박종국 10개 동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10개 동에 대한 모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거기서 실제로 각 동에 전파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테이블을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것, 프로그램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활동내용을 저희가 종합해서 구에서 정보망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11쪽에 소사잔디구장을 소사구에서 관리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도 지난 3월 인사이동 때 이규선 민원행정팀장이 왔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도 지난 3월 인사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자에 대한 장제비나 해산비가 가정에서 출산이나 장례를 치렀을 때만 지급됩니까, 아니면 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지급이 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똑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간에 장례비, 출산비 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56쪽에 노인교통비가 갑자기 5억 증액이 들어왔는데 지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급액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지급액은 변동이 없고 당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한테는 교통수당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0%선을 기준으로 봐서 40%는 일단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하위 20%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놓고 진행하다가 이 부분을 전체에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도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돼 있었고, 당초 계획은 하위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기본 골격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논란이 오니까 받지 못하는 40%를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니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받지 못하는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계획을 연초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그때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냥 편성을, 연초에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지침이 중간에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1월부터 노령연금 제외자는 다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해왔고 그 부족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초에 그런 사실들을 잘 안 알려주니까 우리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 가서 기초노령연금 안 받는 분들은 다 지급, 그렇게도 설명 안 하고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나마 또 안 주려고 그랬다는 계획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 1월 말쯤, 1월 15일 집행할 즈음에 확정이 돼서 예산부분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지 대상의 선택부분은 1월 중순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5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원미구는 부족해서 더 편성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전체 3개 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등급 따라 하다 보니까 전체 국·도비 당초예산액을 가지고 3개 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구 간 조정하는 사항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법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일반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인가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일반급식소는 몇 인 이상이 영양사를 두게 돼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종국 그럼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면 학교나 구청, 시청 이런 곳을 공공기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라 안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개소 공공기관으로 해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나머지 42개소는 일반급식소로 돼 있습니다. 영양사 기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일반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1회 식수인원 몇 인 이상일 때 영양사가 필요한지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중동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와 도당동 테크노파크와 아남반도체 사이 구간 및 약대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비, 도로개설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9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13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74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6.82% 증가된 99억 1300만 원, 물건비는 6.44%가 증가된 83억 2천만 원, 경상이전비는 3.87%가 증가된 653억 6600만 원, 자본지출은 202.57%가 증가된 155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천만 원 대비 16.42%가 증가된 99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청소관 예산안은 945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6%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07억 8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3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7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4억 1800만 원 증액된 46억 5천만 원, 시민봉사과는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9천만 원, 환경위생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조서는 6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원미구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예산 300만 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시에서 배정이 된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사구가 350만 원, 원미구가 300만 원, 오정구가 150만 원이라 그래요.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미구가 인구나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소사구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아마 시에서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예산에 있어서 보면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더 적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아마 시에서 구별로 시범구간을, 사업량을 파악했을 때 소사구가 좀 많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배정된 것 같은 데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또 한 가지는 물론 동 예산이지만 동 소식지 해서 중4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나 이런 것에 우리 시의원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여기 시비를 받겠다 하는 데 보면 참가자 축사가 시의원은 없어요.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시의원, 도의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수반되면 당연히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가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중4동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이상하게 도의원, 시의원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 역할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여러 가지 행사장에 가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동장님들이나 여러분이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모두 시민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소식, 내용, 좋은이웃 같은 것은 중4동에서 만드는 건데 이런 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게재가 돼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제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전에 소선거구제 때는 그게 지켜졌는데 중선거구제가 돼서 의원님이 지역구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기 게양대 설치가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기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동 주민센터까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제 생각은 구청, 시청까지는 설치해도 바람직하겠지만 동 주민센터까지 이것을 게양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것은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시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이 방침을 내려 보낸 본뜻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민이라는 그것을 좀 저기하자 이런 뜻에서 지사님이 지시하셔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도 새마을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도기를 게양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깃대를 세우는 것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 여건이 기를 세울 수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거죠. ○김혜성 위원 현재 설치된 것은 아니죠? 동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단은 도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것을 세우도록 시달해 놨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아직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읍·면·동, 시·군 간 경계, 도로변, 경기도와 인천시 경계에 세워도 되겠죠. 하지만 같은 경기도에서 시·군 간 경계에 굳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차라리 우리 부천시기를 세우는 게 더 나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에서 새마을기를 설치하지 말고 이것을 설치해라, 도에서 게양대 설치할 도비를 내려주면 해도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승인해 주시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죠. ○김혜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난 4월 15일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인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거기 야유회 갔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그게 그냥 친목단체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친목단체죠. ○위원장 박종국 거기 청장님도 가셨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격려차 오후 4시쯤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4시쯤에 가셨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저녁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기 동장님들도 몇 분 가셨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동장님들이, ○위원장 박종국 한 네 분인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서너 분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그 분들이 친목단체에 그렇게 격려가면서 출장 달고 가면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글쎄요, 자기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단체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동장으로서 사실상 가서 같이 단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20개 동장님들 다 가셔야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것은 각 동 주민센터별로 어떤 사정에 따라서 바쁜 일이 있으면 못가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국 아니 이게 친목단체인데, 친목회인데 친목회에 동장님들이 출장 달고 가면 출장비 나오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월액으로 여비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비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명백히 따지면 그럼 하루 휴가를 내고 가야죠. 공식행사가 아닌데 그게 맞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하여튼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동장들이 그렇게 다녀오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총무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24쪽 소사동 민원실 TV 구입이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TV 켜놓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동에 있었는데 매일 켜놓지는 않지만 가끔 켭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동에 다녀 보면 동에서 시정홍보로 TV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예전에 망가졌다고 다시 사서 100만 원짜리 갖다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동에 시정홍보로 열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열렸을 때나 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먼저는 사무장이나 동장실에서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그러니까 총무가 컴퓨터를 켜면 바로 TV까지 연결해서 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민원실에 TV 없는 동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차량 같은 게 원미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2만 미만으로 동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이렇게 다 하고 각 동사무소에 시설비, 수리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제가 작년 얘기를 말씀 올리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 통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 동에서 상당히 곤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될 때까지 동은 동대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으니까 시설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량 같은 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일에 변수가, 원미지역 구도심 같은 데는 2만 미만에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 통합을 했을 때 차가 두 대가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 숫자도 줄이라고 그러고 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급변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감안해서, 차도 지금 1700만 원인데 다 바꾸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 감안해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동의 차 문제는 제가 실사를 다는 못했고 몇 군데 했는데 동 차는 이번에 교체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용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재 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를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방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유일하게 그 수단밖에 없으니까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더, 6개월 더 쓰게 되면 아마 기동을 못하는 동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원재 위원 원미구가 지금 신규로 교체하는 차량이 몇 대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동은 11대입니다. ○김원재 위원 동은 11대. 작년 본예산에도 진짜 필요한 데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편성 자체를 안 해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줄 것 작년에 해줬으면 제대로 쓰고 했을 텐데 추경에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몽땅 다 올리고 시설비, 그리고 이제 와서 또 2만 미만 동 통폐합하라 이러면, 제가 알기로 13개 동에서 8개 동이 없어진다고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중복되는, 쓸데없는 행정낭비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동 예산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 반영이 돼서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시설, 여기 보면 소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편성이 안 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소사구도 보면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구나 동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추경에 다 예산 올려라 이렇게 지침이 된 거지, 한쪽에서는 또 경상경비 다 삭감하라고 해서 지금 총무국 같은 데서 경상경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데도 있고,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으니까 승인은 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데 맞춰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중4동 같은 경우 집기 구입하는 게 2400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태까지, 96년도면 지금 11년 됐는데 이렇게 몽땅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돼요?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동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부분이 교체가 되고 사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동에서 모든 집기를 일괄해서 2400에 다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태까지 이것을 어떻게 써왔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종국 중4동사무소 지은 지가 몇 년도죠? 신청사 지은 게. 그전에 분동될 당시에는 임대해서 있었고 다음에 새로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박종국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때 집기 다 샀는데 무슨 96년도 집기라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등록된 것을 확인한 바로는 96년도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때 신청사 지으면서 집기 다 샀습니다. ○김원재 위원 중4동이 이쪽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96년도 분동되면서 우신빌딩에 임대로 있다가 2000년인가 20001년도에 지구대 뒤에 새로 지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제가 동에 여러 차례 총무한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집기 교체해야 될 사항을 확인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제가 직접 어제 전화로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어느 정도면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완전 풀옵션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구입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수조정 전까지 집기, 비품대장 사본을 갖고 오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중4동에 보면 청사 내부 수리되는 부분도 건건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차피 공사하면 150만 원 따로,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시설유지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계속 따로따로 발주할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사업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전하고는 다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고, 동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원재 위원 작년에 중3동이 한번 이 소식지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을 과연 해줘야 되나 하고 상당히 격론을 벌였어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수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결론 내기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동에 소식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중4동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1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한다 이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부 동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파급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중3동 심의할 때도 대다수 의견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바람직한 거냐. 왜냐하면 지금 소식지 나가는 데 예산 없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원미구 중3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들어오고 또 동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나 행사하는 예산은 지금 다 삭감했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획일성을 갖거나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지 소식지 같은 것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받아내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원칙이. 앞으로 동 소식지 하겠다고 예산 연간 한 400씩 요청하면 이것 다 주실 건가요? 그러면 20개 동 다 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동별로 예산 있는 것 체육대회나 경상경비 이런 부분 다 삭감했었고 올해도 일부 과에서 경상경비 삭감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또 불필요하게,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구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박종국 중4동에 지금 소식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창간호 ○위원장 박종국 이미 만들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4월 30일에 창간호는 발행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예산은 뭐 갖고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부 뜻있는 유지들이 도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면 되죠. 창간호 만들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예산 달라 그래요? ○김원재 위원 이것 앞으로 각 동에서 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 다 주실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이 창간호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예산에 대한 균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를 거쳐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예산이 시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바로 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중간에서 시스템상으로는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동 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 간 예산이 균형이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깎는 것보다는 전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동은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 다 있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동 예산이라든지, 아까 중4동 같은 경우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옛날 같으면 구청에서 다 취합해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같이 시로 바로 예산이 간다 이러면 동에서는 예산만 던져놓고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인 식의 상황이 되고 또 동장 불러대면 왜 부르느냐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수반이 된다면 명확하게 동장님이 참석해서 예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대행해서 이것을 하신다 이러면 동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아시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4동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동하고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에 오래된 동도 많은데 동장이 신경 쓴다고 또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보면 다 유사한 어떤 형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니까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문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형평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월이 오래가면 동 간 편차가 크게 날 것 같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마지막으로 동 소식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잔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르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경상경비 공공요금도 삭감해서 예산 반납하고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식지 만든다고 돈을 400씩 300씩 달라 그러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기 보니까 발행인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광고도 많이 실었는데 이 광고비만으로도 충분히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금방 우리 김원재 위원님이 동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도비 받아서 200만 원에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후에도 한다고 해서 여쭤보니까 광고비 갖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습니까.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중4동처럼 소식지가 필요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 기금으로 해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 중3동하고 중4동하고 같은 선거구죠? 중3동 하니까 중4동도 아마 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실시하던 각 동의 행사를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격년제로. ○김혜성 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 큰 행사도 격년제로 하는데 이런 동 소식지 같은 것은 앞으로는 아예 예산 요구를 못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상1동이 법원 옆에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입할 정도로 인원이 많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이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을 통합민원창구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창구에 가면 아무거나 다 해주는 그런 통합민원창구를 지금 네 군데에서 합니다. 통합민원창구가 네 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확 몰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민원인들끼리 순서 때문에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달리 통제할 방법이라는 건 누가 먼저 왔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필요합니다. 제가 심곡3동에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두 개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민원창구가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16쪽에 보면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지금 종이 없는 회의 해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많이 하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많이 합니다. ○김혜성 위원 없는 센터가 몇 군데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빔은 지금 20개 동 중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현재 4개 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나머지 동도 다 장비를 갖추고, 구청에서 빌려 쓴다고, 구청에 빔프로젝터가 몇 개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컴퓨터는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마다 회의를 한 달에 열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갖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해서 약대동이 들어왔는데 약대동 청사 지은 지가 한 5년도 안 됐죠? 그렇잖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6년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원미2동이나 춘의동 그런 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510만 원씩 들여서 구청사도 아니고 신청사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약대동 청사를 처음에 지었을 때 아름다운 화장실 공고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2002년도에 지었으면 신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대동에 하나 있던데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동청사 칸막이 설치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칸막이 설치. 약대동은 청사를 새로 짓고 그 옆에 뭘로 해서 창고를 한번 지었어요, 청사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잘 돼 있는 주민센터에 자꾸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원미2동 지역이나 춘의동 지역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개보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쓰는 그런 데는 증축이나 이런 건 힘들더라도 정비할 수가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차라리 구도심지 열악한 지역에 예산을 해야지, 지금 약대동 화장실 같은 경우 아마 잘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창고 칸막이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동에서 시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올린만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동청사 칸막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동하고 예비군중대하고 그 창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로 막아서 경계를 구분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고, 화장실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2000년대에 신축한 동청사 화장실이 옛날 건물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장의 전화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타 동과의 형평을 따지면 물론 안 맞겠지만 관공서의 기본 이미지보다 훨씬 뛰어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동청사 창고 칸막이 이렇게 했는데 약대동에 창고를 작년에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은 창고 안에 또 무슨 칸막이를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구분 칸막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뭘 같이 쓰고 있어요? 창고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청사 창고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창고인데 무슨 창고 안에 칸막이를 해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비군 중대 그것 보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예비군 동대,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최초에 지을 때 계획을 해서 같이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게 조립식 건물인가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조립식 건물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400만 원 투자해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아예 그 건물 지을 때 창고도 안 지었어야 되는 것이고 창고를 지을 때 거기 용도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돼요.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곳에 적당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 간 서로 차이 나는, 또 아니면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다 동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의원으로 앉아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식지 얘기 나오고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결여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하나의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다고 5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청소년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잘 아시다시피 심곡3동도 그렇고 소사동도 그렇고 지하에 주차장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오세완 위원 원미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심곡3동만 보더라도 동장님 잘 아시지만 위에 독서실이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을 때 CCTV를 달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를 다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니터, 하다못해 카메라라든가 그런 케이블상의 문제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상정이 되고 그렇겠습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되어야 되고 서로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원미1동만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심의가 잘 된다면 다음에는 타 동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한 가지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관용차량을 구입합니다. 11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동에서 올라온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2005년도에 연료절감이라는 차원에서 LPG로 바꾼 겁니다. LPG로 바꿨는데, 물론 우리가 차량을 2001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약 7, 8년 쓰고 폐차하기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차량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면 그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몇 개 동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발견한 데도 있고 얘기로도 듣고 그럽니다만 차량들이 가다가 중간에 서고 뭐 하고 다 엉망입니다. 각종 도장서부터 아주 엉망인데 그 차량들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운전자 한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한 운전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사무소에 보통 남자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요새는 거의 다 하겠지만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여성 직원이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공익요원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각종 행사, 여름에 방역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단체원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방법이 다 다르니까 사실 내 차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쓰고 아끼고 절약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2001년식이라고 해서,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이상 되면 판다고 하지만 재편성을 하고 새 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종합보험으로 들어 있어서 누구나 다 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과연 어떻게 갖춰야 될까 이게 절약 차원에서 우선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 2001년도에 사고 그런 차가 우리 흔한 말로 다 똥차가 됐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그래요. 동사무소마다 아닌 게 아니라 부탁의 얘기도 들어오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예산을 물론 우리가 관철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따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심의과정에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 잘 반영하겠습니다. 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차를 보고 오면서 느낀 것인데 관리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점검하는 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 50% 내지 60%가 여성 공무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 180도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을 권유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나아지도록 제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센터에서 관용차량 한 대 교체를 하면 우리가 그 차를 폐차시키는 게, 팔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동 차는 안은 봉고 같고 뒤에 물건 싣는 차인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요 근래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아토즈 차를 매각했습니다. 그것 40,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설명하면 위원님들한테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회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 6대를 매각했습니다. 3513만 8770원, 1대당 한 580만 원 받은 거예요, 동사무소 차.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새 차 구입하고 정비하는 비용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예산이. 한 600만 원 받으면 적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회계과 확인해 본 결과 올해 6대를 매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왕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데 힘들잖아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민원실의 1일 이용 민원인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박종국 구청 민원실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구청 민원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종국 네, 하루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1일 250에서 30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3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상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미구를 비롯한 소사·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 대부분이 국·도비가 부족하게 교부되면서 시비를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 건의해서 부족하게 교부돼서 대신 시비로 우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금년 안에 확보해서 시비와 다시 상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 공히 결산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을 할 겁니다. 우선 시비를 이렇게 편성해놓고 만약에 국·도비 교부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저희가 우선 시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부담비율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05억 7500여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45억 34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가 9억 5400여만 원 증가, 그리고 국·도비 내시 등이 43억 5천여만 원 증가, 그리고 시설비 등이 91억 9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87억이고 동 주민센터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46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09억 7천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대체인력 인부임 1700여만 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 지원 28억 7천여만 원,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 1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쪽 한번 봐주시죠. 성곡동 방역 및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방역을 왜 동에서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동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지금 오정구보건소 거기에서, 이게 동에 하는 게 아니고 여월택지지구에 하는 건데 우리 부천 관내 특화해서 오정구보건소에 방역비나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보건소에서는 구 전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원재 하는데 지역별로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 다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한다는 건 37개 동에서 성곡동이 처음이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 필요할 때에는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역에 활동을 나가게 되고 각 동에서는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활동의 일환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가 시 전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동이든 방역을 요청하면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 다 나가요, 동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게 충분하고 원활하지 않아서 동별로 개별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보건소에서 동별로 새마을방역대 해서 하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새마을단체에서 골목골목 방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방범.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 안 섰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지역이 좀 넓어져서 ○위원장대리 김원재 당초에 얼마 서 있었어요? 350만 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3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동 중에서 성곡동과 고강본동은 방역기가 두 대씩입니다. 다른 동보다 지역도 넓고 해서 조금 예산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