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9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약 101억 원이 감액된 93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약 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억 2258만 원으로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 운영수당 1000만 원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약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484만 원으로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1300만 원, 2024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2585만 원이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3억 원과 주거급여 약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약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3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 2000만 원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81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역곡남부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요구액은 약 8600만 원이 감액된 7억 401만 원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5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2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408만 원이며 기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됐던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일반회계 편성으로 인한 40억 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8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3억 6432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8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고리울 상권 특화가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 900만 원과 학교 앞 청정안심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종중앙시장 정비사업 시설비 6억 6000만 원과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거점시설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수입 7억 9000만 원, 지출 31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용역 13억 6000만 원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 자주 뵈니까 또 정이 많이 드네요. 일단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되는 부분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 건축디자인과라고 명칭 변경이 되면서 저도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 사뭇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변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한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과한 기대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올해 예산 대비 65% 정도가 삭감이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편성목을 주시해서 보았더니 편성목 자체에 나와 있는, 예산안 쪽수 643쪽 쭉 훑어보면 왜 세부사업명 편성목에 건축민원 해소라는 글귀가 쓰여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안은 건축디자인과가 민원 해소, 소극적인 응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과하게 몰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명칭 변경부터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민원 해소라기보다는 건축 이미지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지 일이 주어지면 소극적으로 응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전혀 안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 최종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보니까 거의 예산이 심의수당 아니면 운영수당, 거의 과반수 이상 보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24년도 개편되는 사업내역을 봤더니 그나마 하나 크게 보이는 게 부천건축문화제 개최, 일하는 것으로는 이 하나 지금 사업내역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건축디자인과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부천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건축 비전을 보여줄 것을 제시를 하고요. 부천건축문화제 개최 건은 사실상 따져보면 올해 초에 1회로 개최된 사항이 맞잖아요. 사실상 현장에서 둘러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산도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부천시청 1층에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2차로 제시되는 24년도 내역을 보니까 아트벙커에서 개최되는 게 맞나요? 살짝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나 시각적인 이미지에서는 시청 1층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이미지로 건축디자인의 개최가 포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것은 안 봐도 보여지는 비전이지만 거기에 부천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건축 비전에 대해서는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디자인과에 맞게끔 24년도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편성목에 대해서 일하는 것하고 편성목하고 매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그 성격에 맞는 편성목을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과라는 비전의, 예산에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디자인과로 바꾼 다음에 획기적으로 특히 시 경계라든가 관문에 대해서 딱 들어오면 ‘아, 이건 부천이구나’ 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했던 경관계획 재정비라든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사실은 완성이 안 되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도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또한 우리가 더 개선하려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건축디자인과에 공간환경전략팀이라는 걸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부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형성 있는 건물도 있겠지만 또 색채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중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시 도색을 해 가면서, 너무 원색적으로 표시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경관계획이라든가 해서 그때 색채계획을 권역별로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저희가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걸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건축부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조형성 있는 건물과 부천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부천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가지고는 너무 짧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2∼3년 있으면 가시적으로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화 위원 참고로 디자인과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논의하겠지만 부천시의 이미지메이킹이 될 수 있는 퀄리티를 높여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적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낙후된 그런, 도색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색채에 있어서 보색 대비라는 것은 촌스러움도 있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명시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면 좋은,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 안에는 또 아주 유능하신 교수님 계시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해 주시고 24년도도 일 많이 하는 우리 건축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천시의 퀄리티를 높여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이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15쪽에 보면 건축디자인 혁신 전략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세우셨네요, 1억 세우셨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용역이 나오면 잘 나오도록 해서 여기에 따라 멋있게 할 것 아니에요, 나름.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 직원들 역량도 키워야 되겠고 또 역량 있는 직원들도 많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디자인의 랜드마크적 건축물 유도, 도시 이미지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잘하시면, 그런데 방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용역 세우는 걸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용역을, 우리가 24년도에 이 용역을 하면 계속 어떻게 될 건지,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용역도 아직 완결단계가 안 돼 있고 올해, 23년도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24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면,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것에 한 번도 어떤 보고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디자인 혁신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1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올해 했던 경관재정비 용역하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경관재정비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인가 재정비하는 차원이고,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어느 도시 중에서 중점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가 가야 될 방향을 지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부천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잘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부천시가 가야 될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중장기적인 용역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용역을 세밀하게 하셔서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부천시의 여러 가지 방향을, 건축에 대한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부천인데 건물이나 이런 건 문화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하루 이틀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문화로 지금 여행이라든가 관광수입을 늘려서 하는 데가 상당히 건축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죠. ○송혜숙 위원 100년도 됐고 200년도 됐고 그다음에 건축방식이 고쳐도, 고딕양식도 있고 르네상스양식 그대로 다, 한 건물 안에도 몇 개가 그런 건축양식이 그대로 돼 있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기왕에 건축디자인이라고 신설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 여러 가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책상에 그냥 비치하는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용역으로 해서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 중세에도 건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붕에 표시를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건축은 무너뜨리지 말아달라 그런 표시로 지붕에 빨간색을 한다든가 주황색을 한다든가 그런 도시들이 다 유럽 중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의, 옛날에도 했는데 현대에 정말 우리 건축물은 너무 무미건조한 상태로 돼 있다고 보여져서 부천시가 기왕에 문화도 하는 도시기 때문에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말 마지막 행감, 마지막 들어오셨나요? 또 남았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본회의도 가야죠. ○이학환 위원 본회의까지도 오시려고, 와야지. 부천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주택국장 한상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업이 사실은 자꾸 여러 가지 법적「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못하고 다 지방으로 가면서 팔고 간 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나 비제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천에 청년들은 많은데, 20대 청년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잡을 만한 30대가 되면 자꾸 화성이나 이런 인근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감소도 있겠고 제조업이 감소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이 잘 정비가 돼서 쾌적하게 주거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못된 것도 사실은 한 원인이지 않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시작하는데 지금 화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성이 지금 100만을 육박하고 있나 봐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화성시장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화성시장의 목표가 뭐냐, 20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인구 2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이 뭐냐?” 기자가 물었어요. 그리고 “100만 오기까지 기여도가 뭐냐?” 그랬더니 “질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꼭 200만 인구를 만들겠다.” 화성시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실 부천시는 그동안에 너무 쉽게, 쉽게 시를 운영해 왔어요. 국장님도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정말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냥 쉽게 땅 팔아서 빚 갚고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운영했어요, 부천시가.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보다도 지금부터라도 화성시장 그분 마인드처럼 우리도 많은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화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그런 부분, 질 좋은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가 매진하고 그리고 원도심을 정말 개발해서 부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어떤 부서는 심지어는 100만 원, 200만 원 삭감을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맞춰가야지. 그런데 주택국 같은 경우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부천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십시일반 모아서 꼭 필요한 부서에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해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쪽으로도 예산 많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각 부천시에서 50주년 행사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하지 말자고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3000보다도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 될까요?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목은 경기건축문화제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했었던 건데요. 그것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올해 예산 요구보다는 조금 증액된 게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문화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불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 비전을 보면 어쨌든 부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이 큰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건축문화제 개최도 거기의 한 세부적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만큼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고,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한두 부서가 아니야, 지금. 사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할 수 있는 뭐가 없어, 지금요. 내년도 이것 왜 많이 책정했느냐보다도 더 해 줘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요.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단 얼마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부서 100만 원, 200만 원도 삭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올해만큼은 간소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그냥 제가 얘기한 김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주택국장 한상휘 2년에 한 번. ○이학환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여기 보면 목적이 불법행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올해 금리가 상승해서 사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축행위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진행하던 것 다 멎었어요. 시가 어려우니까 항공사진 촬영 예산도 올해는 이 부분을 세웠지만 올해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억 3800이면 이것도 참 부천시를 봐서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삭감을 해서 따로 꼭 필요한, 이것보다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네, 어쨌든 첫 번째 건축문화제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지만 편성을 해 주시면 그 코스트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학환 위원 다른 데 더 필요한 돈이 많다니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항공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어쨌든 항공촬영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공촬영하는 기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색출하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야 2년 간격으로 항공촬영한 것 비교분석해서 달라진 것만 적출을 해서 이게 허가가 나서 달라졌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하다 보면 옛날에 발생한 것도 사실은 옛날에 발생했다고 안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 측면에서는 더 불편할 수 있고 진짜 옛날에 발생한 것도 다 적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측면에서는 훨씬,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해 주시면 민원인 차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담당 직원으로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되겠지만 민원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 입장이라든가 해서 항공사진은 최소한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워낙 지금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올해만큼은 발로 뛰고, 또 요즘은 옆집이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옆집에서 다 민원을 넣어요, 알아서. 해서 어려우니까 올해만큼은 항공촬영은 우리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다 부천시를 걱정하고 부천시민이에요. 아까 화성시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의 리더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집안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고 시도 흥하는데 부천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그러지 못한 부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발굴하고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탄탄하게 잘 가면 왜 서울로 편입하고, 한다고 해도 하지 말자 그런 현실인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하여튼 30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저번에 항측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위원님들이 사실은 안 좋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3년, 내년에 하면 적발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돼서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착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라든가 예산상 어렵지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곧 몇 년 안에 이게 정착이 돼서 허가 안 맡고 뭘 달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착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이게 우리가 3억 8000이 들어가잖아요. 항공촬영을 해서 정보가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죠? 촬영한 데 대해서 자료도 주고 그러죠?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전의 것하고 비교라든가 공문으로 오면 우리가 판독은 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서 오면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경찰서 예산도 갖고 오고 세무서 예산으로 갖고 와서 그냥 주지 말고 세워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에서는 시 돈 들여서 정보가, 자료가 경찰서로도 가고 세무서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해서 한번 올해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직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보고서 11쪽 잠깐 볼게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총 몇 개 관리하고 계세요?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7개 위원회 정도 됩니다. ○김건 위원 다른 과에 비해 되게 많으신데 없던 운영위원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 운영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김건 위원 위원회가 아니면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현장 점검,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을 위한 수당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금 이것 신규사업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신규고요. 저희가 요즘 건축물에 대한 안전,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인 건축현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하고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현장을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것 100개소를 잡아놓은 사유는, 왜 잡아놓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 공사 중인 현장들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67개소 공사현장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점검을 나가시는 것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꼭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법령이 있는데요,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현장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고요. ○김건 위원 할 수 있다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제성 규약은 아닌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것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만드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현장 점검은 늘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재작년까지는 지역건축팀이 저희 과에 있었는데 건축관리과로 옮겨가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지금 100개소로 잡아놓은, 제가 100개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시간도 예정시간으로 한 거고요. 이게 점검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소 2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2시간으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현장 점검을 갔을 때 2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100개소를 기준 잡아서 러프하게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이 전문가는 어떻게 선출을 할 생각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 구조전문위원회 위원분들도 있고요. 그쪽에서 또 전문단체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주로 저희 구조전문위원이나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들, 또 관내 건축사분들 함께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시간당 5만 4000원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면 5만 4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 기술사 노임단가입니다. ○김건 위원 기술사라고 하면 특급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기술사라고 별도로 ○김건 위원 기술사가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고급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 기술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임금이 별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기술사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안전점검 나가는 이것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부천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저희도 올해 했었는데 전문가하고 못하고 담당 공무원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하고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부천처럼 건설사분이 나가신다거나 이렇게들, 민간이랑 우리 시랑 같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다 하고 있고요. 건축관리과의 지역건축팀에도 점검을 많이 하라고 국비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11쪽에 1605만 원을 삭감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650만 원이요? ○송혜숙 위원 네, 50만 원. 그러면 23년하고 지금하고는, 23년 잔액을 보니까 1696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러면 22년도 예산에서 세운 것 중에 이렇게 남았잖아요, 잔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50%도 넘게 잔액이 남았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2022년도에요? ○송혜숙 위원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 결산했잖아요. 집행잔액 결산을 했고 1650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650만 원을 삭감한 주 이유는 해체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건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해체위원회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를 이관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체위원회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관리과로. 그러면 그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쪽 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아, 관리과에.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저희 과에서는 줄고. ○송혜숙 위원 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까요? 올해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2022년, 위원회가 건축의 어떤 경기 동향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이 사유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거라, 작년도 거라. ○송혜숙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유난히 여기가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 위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도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삭감을 주로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가 안 했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전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하다고 세웠을 텐데 사용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 다 보고 삭감했겠죠, 아무리 저쪽으로 간다 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삭감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것은 한번 상황을 좀, 상세를 한번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찾아봐도 못 찾아서 왜 이러지 하고 제가 이 상황을 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용역 있잖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용역을, 제가 용역에 대해서 유난히 과잉반응을 합니다.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제가 누누이 했지만 1차 용역이 제일 좋다니까요. 용역보고회를 받으면 첫 번째 용역보고회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갈수록, 갈수록 똑같아지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우리 23년도에 세웠던 용역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이건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용역을 세우잖아요. 물론 그 목이 아까 국장님은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은 경관, 우리 건축디자인에서 하는 용역이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만큼 다르거나 확 뒤집어서 다르거나 이럴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억이면 적은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하셔야,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간전략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 해당 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면서 ○송혜숙 위원 그 해당 팀이 건축디자인과에 신설됐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잘 좀,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그건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전반적인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내역은 아까 국장께, 계셨을 때 과장님도 동석하셨잖아요. 잘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다가 12쪽에 제시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 건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 올해부터 구성된 총괄건축가에 대한, 말씀드리다시피 운영비에 대한 거니까 수고료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40만 원 정도에 1명. 1명이면 우리 위촉되었던 교수님 쪽을 향해서 말씀주시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10회에 12개월. 총 5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4800 정도의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부천시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근무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위촉되는 사항이 일단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 2∼3일 정도의 내근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내근이라는 개념은 ○김선화 위원 부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고 부천에서 일하시는 게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한 5시간 내외로 소요가 되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오시면 5시간 정도. ○김선화 위원 산정한 금액을 보니, 저는 4800 정도는 사실상 연봉으로 알고 있어요. 연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 5회로 계산하게 되면 1억 2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도 일을 하시고 겸직사항으로 부천시에서 총괄건축가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책정되는 비용이 어찌됐든 운영비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24년도에 비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아니면 이미지 개선에 대한 발전으로는 꼭 필요한 건축과의 그런 총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큰 대신에 그만큼 충족되게 일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거기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겸직의 내용은 몰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화되어 있는, 일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부천시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전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천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디자인과가 앞장, 선두에 서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내년에도 쭉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와 함께 할지는 모르겠으나 계실 동안은 많이 괴롭히겠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부천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디자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부천건축문화제 23년 대비 예산을 봤을 때 어쨌든 한 66% 증액시켜서 5000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다양한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 정도, 올해 예산 대비 66% 증액해서 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나. 3000만 원으로 똑같이 이 문화제를 개최, 운영할 수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올해 경기도하고 같이 경기건축문화제를 해 봤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이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학생작품 전시 정도만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학술행사도 하고 또 어린이 체험행사 그런 것들을 좀, 또 전문가 강연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시 사례도 저희가, 올해 사실 경기건축문화제에 실제로 투입된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1억 2000, 또 민간 관련 단체가 6000만 원, 저희 시 해가지고. 그렇다면 5000만 원이 결코 큰 건 아니고 또 다른 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비엔날레를 했지만 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안양도 6000만 원, 진주도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할 그런 내용들 2개 연도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서, 색다른 문화행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질의드렸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질의한 11쪽에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 하는 것은 기술사가 하나요, 아니면 건축사가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 관내 건축사분, 또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렇게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정창곤 위원 건축사도 포함돼서 가시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사실 9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내용이 있는데 건축사 현장조사 나갔을 때 이런 품질 점검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9쪽에 있는 것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건축법」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용승인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실시가 있어가지고, 여기 검사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갔을 때 이런 안전점검을 같이 검사하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것은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조사하는 어떤 내용의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 현장조사가 2시간으로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안전점검하려면 우리 올해도 문제가 됐었던, 아파트들 문제 돼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지만 정밀점검하려면 시간적인 거나 여러 기술적인 거나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1000만 원 예산 갖고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우려도 돼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올해 시의 재정상황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요구했지만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서에는 2시간으로 돼 있지만 조율을 해서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앞에 건축사가 나갈 때 8시간 잡아서 220건인데 이때 완전히 지어져 있어도 검사는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완공된 건물들도 그런 조사,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사가 나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것은 완성된 다음이어서요.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이랑 관리과에서 하는 건축현장 합동점검, 안전점검은 달라요? 체크하는 목이 달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는 저희 현장을 위주로 하고 건축관리과에서는 부천시 전체 건축현장을 포괄해서 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럼 디자인과가 관리하는 현장과 달라요? 대상 자체가 아예 달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똑같은 건 아니죠. ○박찬희 위원 어디가 더 많아요? 주무부서는 관리과예요, 디자인과예요? 건축현장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역건축팀이 주무부서입니다. 건축관리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관리과 예산에는 합동점검 65개소밖에 안 했어요, 추경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디자인과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100개를 잡았어요. 수당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가는 대상도 민간전문가나 그분들이 나가신다고 했고 건축가나 시공기술사가 같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왜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관리과에 계셨었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요. ○박찬희 위원 계속 여기 계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이것 다른 예산이면, 같은 걸 하는데 중복되는 지역에 여기는 100개 잡고 여기는 65개 잡았으면 중복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은. 왜 그럴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도 해빙기 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여름철 호우대비 그런 점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67개소인데 그것을 1년에 세 번씩만 나가도 벌써 훨씬, 180개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건 다른 과로 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건축관리과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원래 2022년도에는 지역건축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같이 했던 내용인데 그게 관리과로 올해부터 넘어갔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같이 했는데 두 개로 나눴단 말씀이신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100개, 여기서 65개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게 꼭 나눈 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같은 일은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일부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주택정비과의 아파트 현장이 있고 공동주택과의 현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해당되는 현장만 점검을 하는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공 허가는 누가 내줘요? 디자인과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허가부서가, 공동주택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정비과에서 하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과랑 관리과만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완공 사용승인은 저희 디자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역건축팀은 공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게 지역건축 ○박찬희 위원 그게 제일 처음에, 그게 220건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게 8시간에 220건이잖아요. 9쪽에 보시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것은 사용승인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그것 먼저 다시 물어볼게요. 199건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건당 8시간이 걸려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게 건물 규모마다 작은 건물은 2시간, 규모가 크면 2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간을 잡은 겁니다. ○박찬희 위원 여러 가지 계속 현장도 확인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하셔야 돼서, 업무량이 다 달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몇 시간이 ○박찬희 위원 충족하는 최소 시간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시간들이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박찬희 위원 그걸로 해서 8시간으로 평균한 거예요, 건수에?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올해 것 예상하셔서 내년에 220건 잡으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건 됐는데, 건축현장 품질·안전 운영수당은, 이거랑 건축관리과 거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죠? 현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건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반복되는 말씀 죄송한데 중복으로도 될 수 있고요. ○박찬희 위원 아니, 중복이 되면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물론 같이, 필요한 것들은 같이 갈 겁니다. ○박찬희 위원 가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아니, 신규사업 이것 따로 잡으셨는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 민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시되고 있고 품질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들은 사실 꼭 필요하고, 저희도 안 가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박찬희 위원 아니,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나눠져 있어서 뭐일까 궁금한 거거든요. 부서에 일단 다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하나 받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 운영 이게 하시는 분이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건축사나 시공기술사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쪽수로는 29쪽인데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도 보면 건축사와 시공기술사가 나간다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뽑으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그때 시간이 되신 분들을 컨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능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동일하다고는 못하고 대부분 건축사나 ○김건 위원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저희 위원회에 소속이 된 분들로 한정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꼭 위원회 소속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으로 추천받기도 하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면 동일한 분이 양쪽 과에서 나가실 수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많지는 않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것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나만, 11쪽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수당. 이것 보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30회를 잡아서 예산을 올렸고 올해는 15회를 잡아서 올린, 반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6명이었다가 올해는 5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없던 사전검토 5만 원이 생겼네요. 일단 첫 번째, 인원수가 조정이 왜 된 거예요? 6명에서 5명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운영을 올해 5명 정도로 대부분 하고 있어서, 그리고 5명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을 ○김건 위원 그럼 작년에 6명을 왜 쓰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2명이요? ○김건 위원 올해는 6명이 했었잖아요. 보면 예산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6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인 사유가 그냥 다른 위원회가 5명이니까 5명으로 줄였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올해 운영을 대부분 5명으로 했기 때문에 5명으로 저희가 ○김건 위원 2023년도에 6명을 선출했지만 출석을 하신 분이 5명이 나오셨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주로 5명 위원이 출석해서 했기 때문에 ○김건 위원 내년부터는 안 나오시는 분 1명 빼고 5명으로 가시겠다 그거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심의수당 30회를 2023년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2024년도에는 15회를 잡아놓은 게 예산이 줄어서 횟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해 보니까 15번밖에 못해서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까 송혜숙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요. 해체위원회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 건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체위원회 부분을 ○김건 위원 그쪽으로 넘겨서 50%를 삭감하셨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사전검토 5만 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사전검토는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구조 계산내용을 검토하는 건데 사실 그날 와서 바로 그 내용을 보고 위원들이 지적하기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보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 사전 검토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김건 위원 미리 사전에 서류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시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전검토 5만 원이 줄 수 있는 법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 건축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4조에 ○김건 위원 제가 지금 14조를 보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부천시 건축 조례」14조에 있습니다. 14조 별표로 해서 여기에 ○김건 위원 아, 별표에, 신설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건 위원 질의 받아서 하겠는데요, 한 가지. 사전검토 수당이요. 이게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촘촘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들은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선정에 관련해서라든지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사전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사실 사전검토 수당이 없어요. 그럼 혹시 부서 간에 논의는 되셨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논의했고요.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만 논의가 됐을까요, 타 국하고도 논의가 됐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 구조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타 부서의 위원회들에,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서의 위원회들과도 협의가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것은 별도로 협의는 안 했고요. 구조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내에서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듣다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뭐냐면요, 사전검토가 안 되면 구조 본위원회, 심의위원회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초과수당이 나가게 되고 어차피 비용은 비슷할 내용인데 조금 더 사전에 도서가 배포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시면 심도 있는 내용이 되고 ○위원장 박순희 어쨌든 예산을 신규로 잡은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타 부서에서도 이런 공감해야 될 이유들이, 왜냐하면 시간도 초과가 되겠지만 사실 자세하게 못 보거든요. 그런 까닭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타 부서와의 협의라든지,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서가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참여해 봤던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과 국 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와서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사실 몇 건의 분량이라면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수당은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29쪽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 관련해서 지금 노임단가 기준 적용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잡으셨잖아요, 5만 4000원. 이게 보니까, 조사 결과 공표된 거 보니까 기술사 걸로 잡으셨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건 위원 노임단가표를 보니까 총 8개 단가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급 숙련기술자부터 해서 맨 상위가 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건축 분야, 건설 분야의 기술사가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해서 다양한 기술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자료만 좀, 작년에 나가셨던 분들 명단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사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기술사 밑에 보면 특급 기술사, 고급 기술사, 중급 기술사, 초급 기술사가 있고 임금표가 다 다른데 기술사가 최고 높은 임금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나가셨던 분들 명단이랑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지는 과에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고요. 다만, 예산 편성의 기준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 부분에 매년 공표되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편성의 기준으로 잡고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소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잡은 것이지 기술사 자격 여부를 가지고서 그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100% 기술사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기술사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셨으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기술 인력을 민간전문가를 유치할 때 대학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또 기술사 자격은 없지만 현장소장으로서 특급 기술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현장 안전점검을 시킬 때 기술사분은 기술 노임단가를 드리고 대학교수님은 특급 기술자 자격이 없으니까 특급 기술자 요율을 계산해서 드리고 또 자격은 없지만 현장소장으로 30여 년간 근무했던 건축기사라든가 특급 기술자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또 기술사의 하위단계인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매년 연말에 편성할 때 기술사를 기준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지 기술사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민간전문가를 배제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100% 매칭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그 자료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듣기로는 과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급 숙련기술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임금으로 따져보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 시간당 2만 3000원이에요, 건설 쪽에 보면. 그리고 기술사가 가장 최고, 맨 위인데 그분들을 가장 높은 걸로 잡았을 때 5만 4000원을 잡은 건데, 일단은 자료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료를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다 같이, 도시교통위원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의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장번자 공동주택과장의 집안 경조사로 인하여 휴가가 예정돼 있는 까닭에 주택정책팀장이 대신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서태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장 서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1쪽에 시공실태 점검 등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20억 이상 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네 분이 거기 현장을 나가신다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1년에 네 번 나가시는 거예요? 4회 잡아놓았길래.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기술용역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건축디자인과 쪽에서도 좀 받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원으로 ○김건 위원 외부 전문가분들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김건 위원 추천제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추천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나갈 때마다 나가는 분들이 달라지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달라집니다. ○김건 위원 이것 10만 원은 어떤 단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단가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참조해서 ○김건 위원 엔지니어링 단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이것 전 부서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근거가 있겠죠, 기본 10만 원이라고 한 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단가보다는 저희가 거의 2시간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시간을 운영하셨다고, 보통 한 번 들어오면 2시간 정도 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현장에서. ○김건 위원 어떤 규정, 단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10만 원을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부터 10만 원이었어요? 계속 이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후반대 나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조금 다른데 이것 각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부서별로 적용해 주는 단가가 다른데 보면 비슷한 분들과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 그러니까 별다른 기준표 없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10만 원 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실태점검은 아마 다른 과에서도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김건 위원 이것 가셨던 분들, 2023년도에 나가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누가 나가셨는지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파악됩니다. ○김건 위원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나갔을 거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중급 기술사 이상이거나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셨을 거란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분들의 자격요건도 당연히 검증을 과에서는 하셨을 거고 그분들 자격증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본이랑.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쪽수로는 2장밖에 안 돼서, 심도 있게 보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73쪽에 나와 있는 건축공사 지도감독, 이것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걸로 책정된 게 맞나요? 올해 5000에서 24년도 3000으로 2000만 원 삭감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비내역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은 뭐냐면 지도감독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한 번만 행해질 건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24년도에 쭉 행해질 내역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선화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1식은 잘못 게재된 것 같아요. 1식이라고 그냥 편의상으로 써 놓은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내역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실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서 이것은 수정 요하는, 본 위원들이 볼 수 있는 1식이 아닌 내역들을 구비해서 첨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는 말 그대로 부천시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로 다루시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거의 한 40% 이상 삭감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가장 중요한 공공건축물 품질 및 기능 개선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건지, 일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져서 40% 정도의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삭감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작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황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가 준공 이후에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품질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설계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들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가 가능해서 이 부분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없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3000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선화 위원 시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나 기능 개선이 확실히 중요한 게 인지도로 봤을 때는 상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40% 이상 삭감되었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40%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24년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 해 동안 몰아서 작업하지 마시고 분배적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짜임새 있는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직자분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주택정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택정비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요, 89쪽 24년 예산안하고 23년 2회 추경 기준 증감부분이 91쪽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전 금액 차이가 302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종전에 ○최은경 위원 얼마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3022만 원이요. 3022만 원 차이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금액 차이가요. 790하고 지금 760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작년에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것은 작년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23년 추경예산액 대비 감소된 금액은, 제로화된 금액은 여기에 표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안 책자 보시면, 지금 보실 수 있을까요? 1,455쪽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도.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께서는 과장께 자료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1,455쪽이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 부분하고 이 부분도 다 다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740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최은경 위원 7억 4000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3172만 원, 비교증감 부분이 6억 7229만 1000원.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전년도 예산액 3172만 원하고 3022만 원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경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3172만 원으로 돼 있고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7억 6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증감 부분도 다르고. 일단 1,455쪽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7억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예산안 부분인 거고요. ○최은경 위원 네,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전년도 예산액 3172만 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저도 뒷자리가 지금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랑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2회 추경 기준 예산안이랑 비교증감 부분이 다르냐는 거죠. 다 다르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순희 혹시 답변해 주실 담장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면 부가적으로 설명이라도 쓰여 있든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주택정비2팀장 김주연입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1,455쪽 전년도 예산액이랑 세부사업별 설명서랑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전년도 예산액 3172만 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22만 원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150만 원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그 금액이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1,455쪽에 있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현재로서는 91쪽 말고 89쪽에 있는 2회 추경 기준 최종예산안이 7억 9037만 2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작년도 예산안 봤을 때는, 1기 신도시 주거정비 민관합동 TF팀이 끝난 건가요? 올해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1기 신도시 TF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민관합동 TF팀 전문가 자문수당 작년에는 15만 원씩 6명 해서 올렸었는데 올해는 안 올린 것 보면 TF팀은 이제 끝난 겁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현재로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김건 위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가 새로 생겼네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가 이번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법령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것과 연관되는 조항입니다. ○김건 위원 11월 29일에 통과됐던 그 법안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여기 20명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20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령이 정확하게 발효가 안 돼서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 준용을 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이나 교통, 환경, 건축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거고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정리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7회를 잡아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7번 잡은 것은 언제 하겠다고 하시는, 후반기에 월별로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법령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행은 4월부터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주택정비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신설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법령 내년 초에 발효되고 나면 그때 한번 요약해서 정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저희 용역 하나 들어갔잖아요,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게 착수보고가 됐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올해 됐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용역 발주예요. 용역 발주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발굴단 육성,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 강화, 주민역량 강화 다 용역 발주예요. 혹시 용역 발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도시재생 관련 용역 발주이기 때문에 다르지는 않고요. 여성기업은 5500, 그다음에 일반은 2200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성기업만 550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전년도나 전전년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지출한 걸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 편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아까 말씀하신 큰 굵직굵직한 사업 외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주민역량이라든지 마을축제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저는 용역 발주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다른 주민자치나 자생단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축제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주민들 스스로 회의도 거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행사도 곧잘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보면 각 센터마다 센터장님도 계시고 활동매니저라고 하나요, 코디네이터도 계시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다 용역 발주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금 134쪽부터 해서 보면 용역 발주, 용역 발주, 135쪽도 용역 발주, 계속 용역 발주예요. 137쪽도 용역 발주, 용역 발주, 138쪽 용역 발주, 139쪽 용역 발주 2개, 계속이에요. 141쪽도 또 용역 발주. 혹시 주민들이랑 같이 알콩달콩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걸 꼭 이렇게 용역 발주를 줘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거점별로 마관협이 돼 있잖아요. 마관협도 물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주민 자율로서 하는 사업이 최우선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용역 발주 내용 중에 보면 용역을 받는 자들이 마관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관협이, 지금 부천에 마관협이 몇 개 있어요? 심곡동하고 고강동 이번에 마관협 발대식해서 고강동하고 또 몇 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다음에 소사 ○최은경 위원 소사, 그렇게 3군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원미도 있고요. ○최은경 위원 원미가 심곡동 아닌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심곡본동도 있고 ○최은경 위원 그러면 총 부천에 4곳의 마관협이 있다고 쳐요. 그 4곳의 마관협에 이 사업을 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우선적으로 ○최은경 위원 그래봤자 한 마관협이 맡는 게 한두 사업, 저는 마관협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용역 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용역 발주, 이 수많은 용역 발주가 과연 다 마관협에 돌아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관협이 어떤 역량이라든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마관협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발주 내용 중에 약간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없는 행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용역 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자생역량을 키우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용역을 차지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자생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웠으면 하는 과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데 이걸 왜 용역 발주를 하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아까 ○최은경 위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외지 사업체, 그러니까 다른 사업체가 더 많이 용역 발주를 하지 마관협이 맡는 것은 소수일 거예요, 일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500까지 여성기업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마관협은 일반기업이잖아요, 일반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2200만 원 이하 것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관협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마관협도 일부 원미 쪽의 마관협은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최은경 위원 원미만 마관협이 여성기업으로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일부 마관협도 여성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물론 도시재생이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 갖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용역 발주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또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주민들의 역량,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많이 맡겨주시고 코디네이터랑 센터장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살펴보다 보니 예산이 5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구성 품목을 살펴봤더니 일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50% 삭감이 돼서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도 줄어들 거라는 가정 하에 품목을 살펴봤더니 일은 상당히 많이 하셔요. 그중에 제한적으로 50% 삭감에 대한 내역에 충실하고자 줄인 비용을 보니까 지역행사 운영비, 도시재생 운영비 이런 것들 45%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말씀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도시재생 자체 운영비를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올해도 고생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회계에서도 50% 이상 삭감은 됐지만 편성목을 쭉 나열해서 살펴보니 일을 상당히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억압적인 감정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도 활성화를 보이고 다채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구성되는 비용이 크더라고요.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리고 내년 24년도 많이 삭감은 됐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쓰는 비용이 눈에 보여요. 활성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감사드립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의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