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5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29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 증액된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원이 감액된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및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837만 원 증액된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성골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원이 감액된 45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서 30쪽입니다. 부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2024년도 부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총 조성액은 408억 4964만 원이며 주요 지출사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억 원, 군부대아파트 관사 매입비용 36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논의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분에 부천시에서도 애쓰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비 빼고는 거의 다 삭감이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9쪽에 나와 있는 6억에 대한 용역비, 이것은 올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내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게 법적으로 법 수립 이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2025년도까지는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혹시 기본계획 수립 5억 3000, 그다음에 영향평가 7000 합쳐서 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비용은 구두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피고 나서 책정된 금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다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본 내역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커서 그 내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문의드렸고요. 그리고 12쪽 보시면 삭감내용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22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에 대한 예산 책정이에요. 2200 책정이 된 게 맞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선화 위원 24년도 올 예산에 2200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신문공고료로 들어가는, 책정된 금액은 밑에 나와 있는 부연설명 보니까 필수로 부과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내용의 신문공고인지를 몰라서 이것 상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일반신문에 2개소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신문 종류도 지역신문에 국한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지역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보 담당하는 실로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배정을 ○김선화 위원 그러면 110만 원에 대한 2개 사는 선정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홍보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는 의뢰만 하고요. ○김선화 위원 많은 지역신문이 있을 텐데 선별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마 순번대로 정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 허리띠 졸라매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걱정은 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 주시고 본 위원도 매의 눈으로 내년도 잘 살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도시국에 몇 년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국에요? ○박찬희 위원 네. 도시계획, 도시전략 해서 도시국 일을 하신 것은 몇 년쯤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과장 승진하고는 계속, 한 3년 6개월 ○박찬희 위원 3, 4년 되셨나요? 이런 예산을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예산이 사업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사업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안을 보다가 무슨 내역이나 이런 걸 요청하려고 해도 없어요. 6억짜리 용역 하나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것 내실 기하셔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박찬희 위원 또 부지런히 움직이실 거니 용역이라도 잘 하실 수 있게 준비하셔서 올해는 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논의할 게 아예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올해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2040 도시기본계획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박찬희 위원 그것 25년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내년 상반기 6월 정도 ○박찬희 위원 2024년 6월에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업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원도심 쪽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랑 이것 하면 그래도 큰 그림 나오니까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부천의 미래를 계획하는, 잠깐 쉬어가는 1년이 되어야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0으로 된 게 있어요,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예산항목이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2021년, 22년, 제가 20년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 집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타당성 용역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그때 그 항목에서는 이걸 빠뜨린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항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이게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항목 자체가 달라서 0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집행은 매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했는데 항목이 매번 이렇게, 20년도부터 제가 봤는데 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매번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항목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집행이 없다니까요. 매년 안 된 걸로 이렇게 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과목 때문에 아마 그렇고 실질적인 이 타당성 용역 ○송혜숙 위원 예산에 다 0으로 돼 있어요. 매년 0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세워, 그다음에 또 0으로 돼 있고 또 세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올해는 저희들이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890만 원 진행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난번 20년도에도 그랬는데, 22년도에는 얼마를 세웠느냐면 꽤 많이 세웠는데 그때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때 1억인가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이 계속 ○송혜숙 위원 그전에는 5000이었다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5000, 1억 이렇게 세우다가 ○송혜숙 위원 5000, 1억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불분명하게 여기 안 돼 있고 해서, 이게 항목이 바뀌면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 19년도에 3000만 원, 20년도에 2000만 원, 2022년도에 1억 세웠고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제가 20년도부터 봤는데 20년도에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래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송혜숙 위원 이 자료 집행한 것 상세 좀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돼 있다, 집행잔액이 있다, 아니면 다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0원으로 딱 돼 있어서. 그렇죠, 이상하죠? 약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진행했던 자료를, 그런데 아마 예산과목 때문에 ○송혜숙 위원 의문을 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계속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집행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잘 봐주시고요. 아까 저도 놀랐는데 예산을 완전 삭감하고 얼마 세우지 않은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삭감을 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신규사업이 편성이 많이 안 된 사항이고 기존에 했던 예산은 줄였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신규사업, 용역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 하나, 몇 개 이렇게 보고 볼 게 없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도시계획을 잘 추진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좀 잘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돈이 없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하여튼 예산 편성 관계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금 걱정까지 하는데 월급은 아직 잘 나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월급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면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 87%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삭감된 게 우리가 기금, 특별회계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학환 위원 어쨌든 예산이 넉넉하면 안 해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이 예산을 갖고 건설정책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집행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천시가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행감 할 게 뭐가 있느냐, 일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다 우리가 함께 부천시를 걱정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우리 함께 정말 바로 세워서 누구든지 오고 싶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특히 집행부에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를 뒤돌아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동이 폐지돼서 다시 구청이 부활하고 37개 동이 부활이 되는데 이래저래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 사업도 매몰시키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시행착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각자가 부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함께 부천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보면서 저도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다리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시 전체에 대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그림 촘촘하게 잘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냥 무안하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본 위원의 심정을 어떻게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것 알고는 있는데 2024년도 정책사업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 이 단계에서 202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8000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산업단지의 관리 및 개발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리 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출 소요비용을 보니까 관리비와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23년도 사실은 일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데 내년에 대한, 2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진행사항이 없어요. 24년도 그냥 유예로 보면 됩니까? 개발 없이 그냥 기본 관리만 하고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만 바라보고 24년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게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은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부분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확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한 해 정도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책사업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리”만 쓰세요. “및 개발”은 쓰지 마세요.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 보니까 그냥 유예로 생각하면서 진행되는 단계가 유지보수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뒤쪽 사항을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는 있어요, 정책사업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 개발이 있나 보다 하고 지금 뒤쪽을 살펴보니까 개발 단계에 그냥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0만 원×5인×4회. 개발이에요, 이게. 그냥 2024년도 유예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지역주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영상문화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상동주민들 참 고대하고 부천시에 거는 기대가 많아요. 오늘이야 내일이야 언제나 개발이 될까 이런 조바심과 노파심에 항상 본 위원을 토대로 문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사항은 24년도 유예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하자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공유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저희는 도시교통위원회잖아요. 그렇죠? 모든 위원들께서도 서로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고 24년에 일하는 공무원 우리 도시전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질의 받아서 영상문화단지, 저도 한숨만 나오네요. 이게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뭐가 관리가 되나 싶었더니 일반운영비는 480 감액됐고 시설부대비도 1500만 원 감액됐고 영상문화단지 내년에 관리가 될까요? 24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전반적인 부천시 긴축재정에 따라서 관리비,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너무 최소한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올해 지출잔액을 대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에서 너무, 평수로 따지면 엄청 큰 부지인데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거기를,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소화를 하실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일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영상단지 대부료라도 계획 잘 잡으셔서 수입을 잡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작년에도 사업 잘 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유치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것 다 유치해서 우리 재정 빵꾸난 것 어떻게든 메꿔서 그쪽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위탁. 그래도 한옥마을은 증액을 했어요, 3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하셨네요, 다른 것에 비하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7100만 원이 다 임금 부분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계속 한옥마을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자체 수입이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올해 보고받아 본 내용으로는 2600만 원 정도가 자체 수입예산으로 잡혀는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600 정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600 정도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운영 관리비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 안에서 같이 쓰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도 한옥마을에 저희가 예약하려고 하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쭉 몇 달 차있고 해서 혹시 잘 운영되면, 영상단지 개발한다는 게 1, 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수입을 더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유일하게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여기 근무하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은 1명이 고정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송혜숙 위원 1명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문화원에서 파견형식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사실 작년 행감 때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1명 가지고는 활성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2명 정도가 더 들어가 있기는 하고 고정으로 2명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1명으로만 아직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1명 급여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71쪽 보시면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42.84%나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나 지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올 연말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추경에 30억 정도 보상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21억 정도 세웠고요. 또 내년 추경까지 다 해서 보상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업 ○최은경 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차질은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단지 유수지길 세족장은 타 부서와 협의 끝내셨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어디 다른 데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원래는 저희가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저희가 한 군데 하고 타 부서에서 같이 하나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저쪽, 부서를 밝히지 않겠지만 저쪽.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타 부서에서 세족장 하시고 방역은 보건소에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세족장 예산만 타 부서 것, 예산이 어쨌든 조금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것 뭐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상문화단지 관리 주무부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며칠 전 저희가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차관리원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다는 못 봤지만 ○위원장 박순희 거기 보면 9명의 주차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24시간으로 해서.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보니 1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24시간이면 밤늦은 시간에, 거기가 인적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요원 혼자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적사항을 보고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영상문화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가에 노상주차장이라고 하죠. 노상주차장에 보면 주차요원이 있어요,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갈 때나 보면. 저희가 6시 반쯤 나갈 때 보면 7시까지 해서 시간을 기재해서 영수증을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8시에 나가서 보면. 물론 저녁시간에는 무료라는 이야기인 거죠. 7시까지 주차요금을 해서 주차요금 징수 영수증을 차에 부착시켜놓고 퇴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도시공사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보면서 영상문화단지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밤늦은 시간에는 무료로 해 주고 주차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무인시스템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인시스템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산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이후에 10시까지든 7시부터든 해서 나머지 시간은 주차요금 징수 부착을 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혹시 도시전략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원이 없을 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요금이 징수가 되기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아니, 밤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을 해 주시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무료 하는 것까지. ○위원장 박순희 예를 들어서 8시, 9시 이후에 들어온 차량, 그리고 아침 7시 이전에 나가는 차량은 무료로 개방을 해 주든지 하고 낮 시간은 근무를 하시고. 이게 관리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시설물 무인경비용역비용 있고 관리비용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어쨌든 직원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도 새는 예산은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해야 되겠지만 고민해봐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예산 소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개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되는 시즌이 왔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뭐 하나 궁금해서, 91쪽, 92쪽을 보게 되면 이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원미구랑 소사구청은 이사비가 동일하고 오정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일업체가 아니라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요, 동일업체긴 한데 저희가 이사업체 견적으로 산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다른 구청은 좀 조정하고 오정구청은 조금 많이 조정을 해서 금액이 다른 구청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김건 위원 동일한 업체인데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어차피 토털 금액에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빼신 거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모빌랙 설치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게 보관문서를 하는데 모빌랙을 높이로도 하고 단수를 늘려서 하기도 하는데 소사하고 오정은 건물하중 때문에 단을 늘리고 원미는 높이를 높여서 단을 높이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이것도 동일업체인가요? 3개 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항온항습기인데 항온항습기 3개가 각각 가격이 다 달라요. 이것은 동일업체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업체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동일업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는 서고 면적에 따라서 필터 같은 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고 해서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모델이 다른 건가요? 들어가는 모델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모델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어필터 같은 게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금액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면적마다,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항온항습기는 동일모델이면 가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혹시 다른 업체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이사비를 제외하고 모빌랙이랑 항온항습기는 면적에 따라서 견적이 다른 거고 그리고 다 동일업체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이것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비용으로 금액을 산정 받은 것은 항온항습기하고, 모빌랙은 그렇게 받았고요. 이사비용은 견적으로만 했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이사업체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건 위원 수의계약하신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하는 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광역동 전환하기 전에 구청에 있을 때도 지적공부 관리를 각각 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관리했을 때 이런 모빌랙이든 항온항습기든 똑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정창곤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자산으로 잡혀있었을 텐데 그전에 쓰던 것은 다 폐기하고 새로 설치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오정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와서 저희 지적서고에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은 두고 온 것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3, 4년 전에 있던 것 창고든 어디에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원미구는 지금까지 계속 서고로 쓰고 있고요. 2개 구청 것은 저희 본청 서고에 다시 재설치를 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3, 4년 전에 가지고 있던 모빌랙이든 항온항습기든 지적공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구청 복원하면서 각각 새로 구청마다 다시 설치를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게 내구연한도 있는 거고 재설치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 시청 것도 한번 옮길 방향으로 했었는데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은 다 그렇게 ○정창곤 위원 옮기는 비용이요? 사실 모빌랙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오래되면 고장 나고 할 수 있는데 모빌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재나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을 따지기는, 이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일 텐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데 모빌랙만 하더라도 3개 구청 하면 6000만 원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 시청에 있는 모빌랙을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모빌랙도 마찬가지로 새로 사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던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적서고 이사비용 있잖아요. 이것 비교견적 받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견적서를 비교 ○이학환 위원 해서 3개 구청 다 업체가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이학환 위원 이것 한번 비교견적 받은 서류 저한테 줘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는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모든 업무를 토지정보과와 3개 구청 민원지적과로 나누어 이관하고 폐과됨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하는 19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꼼꼼히 편성하여 조직개편 후에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부동산과에 대한 편성목을 보니까 저같이, 본 위원처럼 부동산 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도 편성목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건에 대해서 지역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는 편성목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구성을 잘하셨어요, 원미, 오정, 소사. 이 구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024년도 예산 같아요. 지금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쉽게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을 보자면「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봤더니「공인중개사법」제46조에 포상금이 게재가 되어 있네요. 포상금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50만 원. 포상금의 금액이 세서 그런지 정말 최소의 비용 1건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에 대해서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비가 있을 때 1건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 차원에서. 그럴 때는 어디에서 예산비목을 따다가 추가 항목으로 넣을 수 있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비목을 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연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추경으로?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1건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고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당사자가 고발하면 안 되고 제3자가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 이런 부분을 짚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검찰로 넘어가고 적어도 검찰은 기소유예를 때려야 되는데 물론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도 걸리지만 신고 자체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게 1년에 1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 정도 1건만 세워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미, 소사, 오정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신고포상금제가 다 1건에 하나씩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미에서 이 건이 발생이 됐다면 오정이나 소사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건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건 없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김선화 위원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금액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도 비목에 딱 게시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계가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부동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0쪽 보시면 주소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소요됐고 그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소요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소정보 안내 홍보물을 똑같은 자료를 홍보하시는 거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홍보물은 똑같은 자료가 아니라 홍보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칫솔도 만들 수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걸 만들기 때문에 홍보물 자체는 동일한 것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언제부터 주소 홍보를 시작하셨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주소업무 시작할 때부터, 주소업무가 법정주소가 된 지 딱 올해 말 되면 10년째 되거든요. 그 이전에 도로명 사업할 때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보니 예산 증액사항을 보면 10년부터 시작했고 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홍보를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10년째 하고 있는데 칫솔 홍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000으로 줄인 이유는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저희는 2000, 3000 하고 싶은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 잘렸습니다. 일단 정해진 10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2000만 원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칫솔, 부채 이런 홍보물을 사용하셨는데 글쎄요,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부분이에요. 이 사업도 보면 접지형 지도를 1,500원, 아마 몇 년 전에 하다가 2, 3년 동안은 예산이 없었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위원장 박순희 접지형 지도 1,500원 보니까 15년, 16년, 17년 이때는 1,000원, 2,000원 금액대가 좀 달라요. 1만 6000부를 제작하고 책자형 지도가 800부예요. 좋습니다. 접지형 지도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가 되고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가 돼 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책자형 지도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책자형 지도는 보통 우리 유관기관 경찰서나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우체국이나 우편물 많이 하시는 분들, 유관기관 쪽에도 많이 배부하고요. 또 이것 매년 하다 보니 필요한 분들이 간혹 찾아오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의회에도 왔던 것 같고 각 부서에도 있던 것 같고 유관기관에도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책자형 지도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요새는 여러 가지 지도를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책자형 지도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이것은 밑에 보시면 우리「도로명주소법」에 의무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책자형 지도도?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위원장 박순희 접지형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고루 해서. 그런데 책자형 지도까지 꼭 필요한가 싶어서 ○부동산과장 장정훈 오히려 접지형 지도도 동별 단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자보다는 정확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 주민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접지형 지도의 필요성은 짧고 부수도 많아서 그런데 책자형 지도는 일부에만 배부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책자형 지도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최소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120쪽 똑같은 데인데 저희가 행감 때도 지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가 같은 분들인가요? 9명이 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전부 다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 ○부동산과장 장정훈 주소정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 위촉직이 6명, 지명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 위촉직이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9명×2회로 돼 있을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주소정보위원회나 지명위원회가 최근 3, 4년간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각각 한 번씩 해서 2회 잡아놓은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지명위원회가 원종역이랑 111호 소공원의 지명을 위원회를 열어서 했다고 돼 있는데 원종역은 지금 원종역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111호 소공원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도 111호 소공원이거든요. 저는 지명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부동산과장 장정훈 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번호로 돼 있으면 그 당시에 2년 전인가 일괄적으로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요청이 있어서 다 요구하는 대로 지명을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111호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도 111호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뭘 바꿨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접지형 지도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되기 전에 일반동일 때 각 동마다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구, 동이 생기면서 명칭 자체가 10개의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바뀌니까 그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03쪽에 중개업종사자 명찰제 추진, 이것도 시책사업인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중개업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보조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조원이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사하고 보조원의 명찰을 약간 달리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곤 위원 보니까 각 복원되는 구청마다 양면카드 프린터를 다 구입을 해야 되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198만 원, 3대 구입하고 ○부동산과장 장정훈 2대 구입합니다. 1대는 기존에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원미구로 이관시키고 나머지 2개 구청만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창곤 위원 여기에는 오정, 소사, 원미는 빠져있는데 원미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것 2대에 또 리본이나 인쇄카드 이런 것까지 하니까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 어디 의뢰해서, 한 번 나가면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신규로 중개업자 되는 사람들 극소수가 면허를 따서 신청을 할 텐데 어디에 카드를, 명찰을 의뢰해서 제작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이게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개설 등록하고 보조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취지는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바로 패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의뢰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 인터벌이 생겨서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를 사놓으면 속에 들어가는 리본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79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총 예산액 464억 3000만 원 대비 18.2%인 84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3억 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36.3%인 99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6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96.5%인 183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지방채사업 등 투자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시 방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월지구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중로 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60억 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6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사업은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1억 원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일반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241.7%인 191억 4000만 원 증액된 20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96.5%인 18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36.3%인 8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7.3%인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2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7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4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12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30쪽 2024년도 수입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5000만 원입니다. 118쪽 2024년도 지출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수수료 6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1억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일단은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살펴보니까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과 분포된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편차적으로 편중된 곳이 많기는 해요.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내년 예산에 편중을 둔 이유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네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공사를 건설정책과 쪽으로 편성을 과하게 하다 보니 도로관리과나 가로정비과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분포도가 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37% 정도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행정, 일을 봤을 때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 정책상 삭감되는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좀 고루 분포도가 따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단장님께서 우리 건설정책과나 도로관리과나 가로정비과에 행해지는 모든 예산활동 영역 범위를 잘 재고해 주시고 필요가치성이 충분히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정비 시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일할 수 있고 살맛날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설정책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로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가 커다란 공사에 대한 그런 보상위주, 그러니까 건설정책과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주요 보상금이라든가 이걸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편성돼서 금번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분포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모색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부천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면 참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거기다가 올해는 터무니없이 삭감이 됐는데 도로관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단장님.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금년도 기준 예산액이 470, 48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370억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10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 도로관리과 예산도 물론 어느 정도 많이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정책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고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추후에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국·도비 등이 확보되면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해 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루 이틀에 이런 일이 돼서 이렇게 오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부천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부천시가 정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 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진짜 우리가 과거에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지 지금 아트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전임 집행부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제가 8대 때도 정말 스마트시티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트센터 아직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도 했었습니다. 광역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야가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게. 그러다가 부천이 이 모양 된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단장님한테 이런 말 드리면, 물론 같은 집행부 소관으로서 광역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할 때 같이 하지 말고 갔으면 되는데 그냥 불요불급 원칙으로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 하는 걸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생각을 바꿔서 잘못된 부분은 접고 또 꼭 해야 될 사업, 시민을 위한 사업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제가 행감 오기 전에도 항상, 이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부천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심히 난감스러워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 부천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편입도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천시가 잘 가면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단장님, 도로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정말 진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도로 분야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듣고 향후에는 예산부서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 분야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누구를 나무라고 탓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도 부천시민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부천시민이고.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단지 같은 데는 진짜 쪽다리 하나로 건너다니잖아요. 알잖아요, 단장님. 거기 우회도로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없다, 정작 할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1년, 연 100억 가까이 쏟아붓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부천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천이 싫다고 시민들이 다 떠나는 거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는 정말 여야 어떤 협치기구라도 만들어서 부천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 야당이니까 너희 하는 얘기는 한 귀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부천이 이만큼 온 거거든요. 단장님, 하여튼 한 부서만큼이라도 정말, 진짜 참모는 잘못된 부분을 직언하는 게 진정한 참모거든요. 시장께 잘못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참모가 돼 주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예산을 짜갖고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뭐가 없어요, 지금요. 해서 우리 부천시가 조금 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박찬희입니다. 몇 년 계셨죠, 도로사업단에 몇 년 계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요? ○박찬희 위원 네, 단장님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1년 조금입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데 계셨다가 도로과 계셨다가 또 갔다 왔다 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애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예산 확보, 외부재원 확보 많이 하셔서 시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시장한테 직언을 할 수가 없으시겠네요, 이제 가셔서. 건설정책과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을 해서 꼭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올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예산이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지정에도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지정됐다고 해서 꼭 밀어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합리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중에 도로관리과 예산 정말 없는데 외부재원 확보하시느라고 수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큰 길 정비는 대부분 다 하고 가시는 거죠? 단장님.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주도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도도 정비 다 됐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내대로 포장된 게 처음이거든요, 시 생기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 부분도 ○박찬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드리고 진짜 티 안 나는 부서인데 기본밖에, 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부서인데 그래도 애 많이 쓰셨고 단장님 계셔서 부천 도로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비를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부천시만의 상황은 아니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순희 국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부서들이 다 사업을 긴축재정으로 하고 있는 까닭이고요. 그렇지만 그 나름에 맞춰서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 해야 될 꼭 필요한 요소는 해야 되는 거고 신규사업들은 지금 다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예산 안 들어가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저희도 많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은 해야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과장님, 특별회계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돼요? 일반회계로 전환했잖아요, 특별회계 180억 정도를 전환했는데 주로 도로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전환한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도로사업비, 투자사업비를 ○송혜숙 위원 투자사업비를 도로개설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전환한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반을 그렇게 전환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도로사업단 건설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전환을 해 줬다 이 말씀이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9쪽 물어볼게요. 지금 옥련지구 도로개설사업 2단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중에 지난번에 세웠던 것도 한 45억 되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것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협의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한 집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한 집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다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협의보상이 ○송혜숙 위원 안 됐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심의 요청해서 만약에 여기서, 언제 이게 결정이 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우리 부천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모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 내지 6개월 정도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신청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7월인가 11월이면 너무 길잖아요. 7월이고 11월이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10월인가, 11월인가 ○송혜숙 위원 아, 10월. 10월인가 11월 이때 했다는 거죠? 사이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정이 안 나오겠네요, 잘하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해당 팀에서 계속,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구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부천 것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너무, 자기네는 이미 토지보상을 다 받고 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 한 집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60억을 세운 건 그다음 구간을 하는 걸 세운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2단계 보상 마무리하려고 ○송혜숙 위원 이제 이거면 다 마무리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거하고 공사비가 또 필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공사비도 같이 여기 넣은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보상비가 공사비도 있던데. 8억이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를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보상이냐고요,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194억을 이미 투자를 했고 작년에 45억 편성 요청해서 했고 올해 현재 요청한 게 60억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60억 하면 이제 보상은 마지막이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에요, 3단계 또 있습니다. 3단계도 있고 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몇 단계까지 하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단절구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단계 구간인데 거기를 2-2단계라고 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2-1구간 보상하고 진행하고 있고 2-2구간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우선 진행하면서 공사를 거기를 먼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게 2-1단계 공사비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2-1단계는 보상은 했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보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했잖아요, 일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했어요. ○송혜숙 위원 일부 했고 2-2는 지금 진행 중이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때 보상비도 제가 5억 넣었어요. 그다음에 2-3이 여기 60억 내년에 한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3단계를 하면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15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하려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1단계 한 사람들은, 지금 2-1 보상받은 사람들은 억울해하거든요. 어쨌든 토지가격을 싸게 보상을, 그때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이 끌어지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은 막 억울해한다니까요. 같은 동네인데 우리는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불편은 한데 빨리 공사는 안 되고 보상은 받았고 이런 상태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하시고 있는 것 알죠. 매일 그분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진행해오고 있는 걸 아니까 잘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주문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전체적인 설명서 보면서 질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4년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감내역 추세를 보니까 36%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개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에 맞게끔 또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안 쪽수 930쪽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 삭감 정도도 나올 수 있나 좀 과하게 놀라서 여쭤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올해 예산 7억 5000, 작년은 2회 추경 포함해서 45억 책정된 게 총 3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아래 930쪽 예산안 쪽수를 쭉 전개해서 내려오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34억 예산이 2회 추경 포함해서 내년 예산 4억 8000으로 29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 봐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없어서 삭감된 예산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김선화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분명히 주간선도로의 약점, 보조간선도로의 개선될 점이 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보면서도 과하게 놀라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4년도 일은 하실 거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우리 부천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하면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과 허탈함에 의견을 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부천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사정이 좋아지면 또 추경에 추가로 예산 확보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예산 삭감내용 보면 전체적으로 과하게 책정해서 10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10배 이상 또 줄어든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은 10배 이상 효율성을 거두게 진짜 열의와 성을 다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예산안 쪽수 933쪽을 쭉 나열해서 보다 보니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동절기 대비로 제설비용을 많이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과하게 칭찬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조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친환경제설재 사용이 잘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제설재 사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도 눈이 올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제설에 대해서 열심히 심도 있게 신경을 쓰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려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설작업에 특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 설명하시네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시원섭섭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냥 평상시……. ○송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도로 민원이 많은 곳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 민원, 지역주민들 민원 특히 많은 곳인데 그래도 성의 있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삭감된 걸 얘기하시고 하는데 사실 삭감돼도 도비, 국비가 내시되면 또 증액이 될 수 있고 추경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부천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짧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소사권역에 그래도 이번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예산을 많이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제설창고를 아직 못 지어서 그건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후임한테 잘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설창고를 제가 19년부터 한 건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설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비 지원에 조금, 지원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비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여하튼 해 주시면 땅도 있으니까 무난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잘 좀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눈은 아직 안 왔지만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많이 뿌렸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이거는,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쫙 뿌려놔서 오지 않아, 뿌렸는데 눈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차라리 안 뿌려서 욕먹는 것보다 뿌려놓고 욕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심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눈이 온 다음에 제설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교통정체가 확 돼서 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대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보하면 예보 1시간 전쯤 미리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야 시가지 뿌리는데 지장이 없는데 눈이 온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면 취약지역 가기도 전에 벌써, 그래서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시면 ○송혜숙 위원 맞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해시키고 있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있다, 주민들은 예산 낭비다, 도로가 상한다 별 얘기 다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송혜숙 위원 도로가 상하고 자동차 바퀴가 상한다, 타이어가 안 좋아진다 별소리 다 하시니까 저희도 그냥 “네, 네” 하고만 말죠. 하여튼 고민이 많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저희가 상황 판단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가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 과장님께 이것도 짧게 질의할 사항이네요. 일단은 가로정비과 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과반 이상이 자전거에 관련된 거예요. 부천시가 추구하는 자전거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피력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명 편성목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동결이거나 삭감 이 두 부류가 많아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에 비치되는 예산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부천시 50㎞ 이상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떻게 관리될까 상당히 난해하고 걱정이 되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동결 부분에서 그래도 구비된 비목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 심히 예산적으로는 많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일적으로는 100% 이상의 효율을 열심히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단은 10월에 나왔잖아요, 이 예산 편성도가. 우리 자전거 활성화 도로 대상 받은 상금 2억 원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아직 ○김선화 위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쪼개서 이렇게 대상 받은 상금 2억 원이 이 사업 설명서에 대한 비목에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요. 정말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고 24년도에도 우리 가로정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자전거학교가 열흘 늘었어요, 내년에.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기존 80일에서 90일로 늘린 사유가, 왜 늘린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게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감당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좀 늘린 ○김건 위원 수당은 동결인데 날 수가 열흘이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금씩 날짜를 늘려서 ○김건 위원 연간 90일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그럼 언제, 언제 하나요? 이게 나와 있나요? 프로그램.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정이요? ○김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교육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김건 위원 그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를 못하는 시민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흘 늘린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저희가 수요가 지역별로,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하는데 중앙공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문화센터, 그다음에 남부생태수자원공사 세 군데서 하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약간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강사수당 부분에서 조금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강사수당은 그대로인데 일수가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수를 좀 늘리고 수강생도 ○김건 위원 그럼 90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직 프로그램을 ○김건 위원 아니면 예산만 90일로 해 놓고 나서 강사비를 더 주신다는 건지, 답변이 과장님이 지금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저도 아직 저걸 보지 못했는데 라이딩에 대한 고급반을 조금 더 신설해서 추가로 하겠다, 인력을 좀 늘리겠다. ○김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기초반보다 고급반을 하나 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 무슨 강사비를 더 늘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사항 있으시면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희 시민자전거학교 관련해서 신청한 분들이랑 실제로 했던 사업진행 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하나 부탁,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건상 5명밖에 못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늘렸겠죠. 그런 것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보니까 시민 자전거 보험료 나와 있는데 보험료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가입할 때 금액 산출내용이 뭔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다쳤을 때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하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차량가액 대비 해서 개인마다 보험금이 약간은 상이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 자전거 보험료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 대비 이렇게 가입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인구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정창곤 위원 전체 시민이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저희 부천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료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어지면 이 보험료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해마다 이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466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보험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창곤 위원 보험료가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안이 5억이 됐잖아요. 어쨌든 보험료 가입할 때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은 항상 보장하는 내용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보험 보장하는 것은 ○정창곤 위원 보장하는 것은 사고 났을 때 비슷한데 개인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수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늘고 있고 내년에는 46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 한번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보험료는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정창곤 위원 인구수는 상관이 없고 보험단가 수가가 상승해서 그렇다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입찰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네 군데가 종합해서 여기 한꺼번에, 공동인수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창곤 위원 네 군데 보험사의 공동입찰로 진행이 된 내용의 사항이라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의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유찰이 돼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보험단가가 인상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최종예산안의 10% 정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10%는 상당한 단가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 보험료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협상에 의해서 흥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동입찰이다 보니까 이게 흥정이 힘든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것을 개별입찰 넣으면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개별입찰이 안 돼서 유찰돼가지고, 유찰이 되거든요.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재입찰을 하면 공동으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현재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3년 동안. ○정창곤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공동으로 하다 보면 보험사들끼리,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교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들끼리 서로 담합해서 수가를 인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부천시, 이 금액이 어쨌든 큰 금액이잖아요, 보험료로서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큰 금액이면 경쟁입찰로 한다면 부천시 예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하는데 응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유찰이 돼서 ○정창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네 군데를 왜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래서 법적으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내용을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민 한 분, 한 분 보장내용 동일하고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전거 타면 보상해 주는 보험료인데 보험료 단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올해 대비 10%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466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잖아요. 이 부분 한번, 나중에 보험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두 번째로, 기금에서 자동경보 전화발신시스템 임차비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오정구는 없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오정구는 그런 발생, 전단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밀집지역,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원미구하고 소사구 쪽이 주요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해 보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정구에서 원미구나 소사구 쪽으로 명단을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선 추진을 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화발신시스템 임차비인데 계속 외부에다가 그 시스템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웹상으로 저희가, 저도 세부적인 것은 사실 아직 모르겠는데 웹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창곤 위원 웹상에서 활용하는데 한 달마다 사용료가 250만 원씩 12개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로 시스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한 30개소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정창곤 위원 거기도 다 임차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자전거 보험료랑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146쪽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위반 견인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지금 이 예산이 148쪽에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연관돼 있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최은경 위원 148쪽 보시면 위탁사업비 6개월 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6개월간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니, 7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7월부터?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최은경 위원 그것 때문에. 146쪽 이제야 견인시스템 구축 용역 연구개발을 하면 이게 바로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상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상반기 중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위반 견인시스템 구축을 하고 7월부터 도시공사에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밑에 보시면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잡아놓은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에 PM 회사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죠, 4개였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4개 업체가 ○최은경 위원 4개 회사였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렸지만 PM 회사에 견인 민원, 견인시스템 구축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PM 회사의 과태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부천시 자동차 견인 조례에 의해서 3만 원씩 가능한 걸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PM 불법주차나 시민들 불편이 조금 나아질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단은 저희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예산 5600만 원 주고 6개월 위탁하고 자본적 위탁비가 893만 원, 그리고 견인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 원.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6개월간 들여야 되는 건데, 내년부터 들여야 되는 건데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과 도로사업단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