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7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억 41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억 3357만 원이 감액되어 7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57억 785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6858만 1천 원이며 내년도에는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년도 대비 44.8%인 215억 7353만 6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4억 2698만 1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599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억 416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36억 3350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수집된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법령상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주변 여건의 변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11억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114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작성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 원, 낙후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 안에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쉼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조성 공사비로 3억 72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공사비 15억 6680만 원, 굴포천 주변 거주민들로부터 악취, 차량소음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녹지대에 차폐수목을 식재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도시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굴포천 주변 녹지대 식재공사비로 4억 5천만 원, 진달래동산 주변에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한 테마 숲 조성 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8항,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노인정 보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조성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국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도시개발사업 260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출한 금액만큼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주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잡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24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연면적에 있는 요율에 의해서
용도지역별, 용도별 이렇게 요율이 있어서 요율을 정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모자라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 것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10%로 나와 있으니까 비싸든 싸든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견적 내는 것에서 서로 경쟁이 좀 되니까 차액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예가를 매기잖아요.
수의계약도 우리가 내정하는 예가가 있거든요.
95%, 94%, 92% 만들어서 예가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예가에 맞춰서 입찰을 보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100% 계약은 안 되는 것이죠.
수의계약 주게 되는 것이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개발기관에 의뢰해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10%를 저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타견적을 몇개 받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해야 됩니까?
낙원예식장 뒤에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거쳤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업무 등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 연수비용 일인당 300만 원 해서 7명,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좋은 데 많겠죠. 뉴타운을 개발하는 데라면 오래된 유럽 같은 데보다는 새로 저기하는 데가 나을 텐데 굳이 멀리 오래 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외국을 보고 꼭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도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웃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더라 하는 것이 산교육이기 때문에, 시 예산 형편상 공무원들 해외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겠다고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5명이 가면 얼마가 들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일인당 300만 원씩 7명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 계획 없이 이 돈 주면 어디 좋은 데 골라서 갔다 오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인원은 그대로 두고 예산액만 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뉴타운 있잖아요, 서울시 은평 뉴타운. 거기는 대규모로 수십 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창출해 낸 것이 팔레스형, 중정형, 이런 것까지 외국 벤치마킹해서 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반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세워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300만 원씩 7명 해서 2100만 원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은평지구 책자를 보고 우리 지역 뉴타운 개발에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정말 간다면 7명이 가시는데 꼭 공무원만 가야 됩니까?
계획수립할 때 예산형편에 따라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같이 보고 같이 연구하는 식의 논의가 됐어야 예산을 세워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는지 알지 공무원들만 가서 보고 오면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가서, 누가 가든 한두 분이 같이 가서 보고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지 공무원들만 갔다 오면 다른 분들이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부천을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당시에, 2년차 되면 할인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가 되면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에 체비지 지구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지구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올해 5월에 넘어왔는데 진짜 자투리땅 안 팔린 것, 골치 아픈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번에 매각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규칙에 보면 50% 이상 점유돼야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해 주자, 다만 지상권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 보니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상권자가 자꾸 돌아가시고, 한 분 계시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슬쩍 한 200만 원 주고 사서 계속 전임자 체납금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제한하려고 넣었다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안 주면 시가 지상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해 봐야 200, 300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한 후에 시가 그것을 철거하고 재매각하든지 시가 소유권을 잡고 정리해 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꾸 승계해 주다 보니까 수십 년간 민원만 생기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규정을 삽입해서 시장결재가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바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집 번지 외에, 80년도 도시계획정비할 때에 내 구역 말고 다른 구역으로 땅을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 미불용지나 남의 집인데도 내 땅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점용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말썽이 있어서 일단 정리는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가 60억으로 책정됐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예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구별 바운더리가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 2월쯤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에 용역촉진계획 수립되면 2008년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2009년 초부터 주민조합 구성해서 사업하고, 기반시설은 토공이나 주공을 통해서 선투자해서 기반시설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면 중첩지역 토지보상금 지급 해서 2천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첩지역 민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2천만 원 편성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동적일 겁니다.
민원이 생겨서 도시과 지적 부서로 연결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2천만 원이 많지 않은 돈이고 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니까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은평지구를 다녀왔어요.
은평지구는 전면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촉진사업은 사실상 은평뉴타운하고는 성질이 180도 다르더라고요.
전면수용방식 공영개발로 가면서 시공사만 일부는 브랜드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사가 시행 중인데 다만 각종 도시기본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과거에 경관계획 같은 것은 생각치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경관계획까지 전부 조정해서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촉진사업하고 은평 뉴타운하고는 180도 다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아파트 자체가 판상형으로, 지금 상동이나 기존 아파트가 다 판상형인데 거기에 혁명적으로 도입한 것이 유럽식 중정형, 그 다음에 팔레스형, 탑상형, 여러 가지 경관를 전부 조절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떨려서 거기에 입주될 때, 정말 저는 최고의, 천상의 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계획도 보면.
지금 경향이 판상형에서 앞으로는 탑상형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트랜드가 바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래된 모든 경관까지 다 세부적으로 수립해 왔던 유럽 이런 데, 은평지구도 중정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향, 동향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세우는데 중정형은 풍수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아이들이 가운데에서 뛰어 놀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정형이에요.
우리 구도심 지역도, 물론 총괄계획하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촉진계획수립결정 이전에 의원님들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공무원들 벤치마킹은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을 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총괄 계획과가 다 하고 있는데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30쪽 국외여비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은평지구보다 훨씬, 3개 지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구예요.
191만 평이잖아요. 은평지구가 몇 만 평이에요, 105만 7천 평이라고요.
191만 평을 수립하면서 2100만 원 가지고 일본 가시려는 거예요?
벌써 발전이 되는 도시하고 발전이 안 되는 도시하고, 상동신도시 다 실패했다고 이제 와서 하시면 뭐 하느냐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차라리 이것 반납해버리고 가지 말아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돼요.
겨우 중국이나 갔다 오시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를 만지는 분들은 자꾸 시야를 넓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아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도 우리 시 방침이 거의 해외여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 가려면 제대로 가고 제대로 보고 와야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인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유럽하고 일본 쪽으로 계획을 해서 500만 원씩 7명 3500만 원을 올렸었던 것인데 인원은 그대로 픽스를 해 놓고 3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여비 가지고 한 7박 8일 가려면 일본 정도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특별회계로 해서 허락한다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증액되면, 또 사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지구별로 의원님들 한 분씩, 고강, 원미, 소사에.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기준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편승해서 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주민의 대표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옛날 같은 때는 세웠지 않습니까, 2대나 3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협의회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단 2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의원님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촉진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과감히 한 분씩 모시고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이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목재 파쇄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 안 해 주셨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 잔가지 전지작업을 한 것을 어디에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아파트에서 알고 있나요?
1년에 몇번씩 구청, 동까지, 아파트까지 다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가뭄에 의해서 고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보안등이 있으면서 밑에서 따서 하나씩 해 놨더라고요.
중앙공원 같은 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것에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각 공원이 일괄적으로 그럴 거예요.
소사든 오정이든 원미든 공원 숲이 우거지면 어두우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특히 중앙공원 쪽의 시설물들이 낡았다고 제가 올 가을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색을 요한다고 하는데, 올해보다 2900만 원이 늘었네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도 구청 심사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41쪽 보면 전지작업이 한 본당 2,500원으로 돼 있어요. 아주 싸게 돼 있습니다.
2,500원 곱하기 2천 본 해서 5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구청에서는 20만 원이죠?
구청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2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도 기계장비, 인력 다 포함해서 본당 2,500원 계상한 것이죠?
2,500원으로 해서 2천 본 하시는데 500만 원이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에 해당될 때만 2,500원인데 한 본당 복합적으로 할 때는 단가가 좀······.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싸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해 온 것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가격 단가가 좀 다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개 도시 주변에 나무 심을 때 개인이 소유한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시·군·구, 지방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원미산을 개인이 소유한다 그러면 나무 조성 관리 문제들, 잡목 제거도 해 주고 장기적으로 단풍나무나 소나무, 잣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협찬을 얻어서 시와 함께 사방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주들이 기피합니다.
수종 갱신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산이 없으니까 전부 공원 차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식재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잡목을 제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등산로 주변 외에는 정말 5, 6년 전에 원미산 토끼 수 천 마리 갖다 놓고도, 지금은 한 마리도 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잡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험악한 산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 구에서 2㏊ 추진을 하거든요.
아카시아는 지양을 해서 제거를 하고 관상수,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하거든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도 나무라고 제거작업을 할 때 왜 자르냐고
51쪽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 쓰레기봉투 활용은 안 합니까?
공공 쓰레기봉투로 활용해도 되잖아요.
공용쓰레기는 구에서 영세민이나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 보면 시민의강, 상동지구공원, 소사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 예산을 따로 세우고, 해충방재 및 수목관리도 따로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공원관리원이 45명 있죠?
공원관리원 45명이 주로 어디에 배치돼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22개소입니다.
공원 큰 데에 45명 배치하다 보면 많은 데는 서너 명, 아닌 데는 한두 명 꼴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부서진 것, 도난당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이면 청소하는 게 좀 버거워요.
그래서 잔디밭 잡초 같은 솎아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동작업을 하면 풀도 안 뽑고 잔디밭도 기계로만 하니까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조경업체에 위탁을 주거든요.
공원은 해마다 조성이 되는데 공원관리원들은 정년퇴임으로 해서 줄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공정별로만 우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3년차인데 앞으로 인원이 줄고 하면 공원별로 관리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별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길고 그러면 풀도 많이 자랍니다.
이것도 품셈에 의해서 줘야 되는 금액인가요?
저희들이 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에 대한 품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보내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많이 응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공정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감독하고 공원관리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1천 분의 얼마 이래서 시설부대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유지관리하고 기록 유지 같은 것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싸게 입찰을 할 수는 없나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인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유지비용이 5억 이상 되네요.
줄 것 안 주고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공원관리원하고 50명은 각 공원으로 2명, 3명 이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이런 것은 다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는 공원관리원들이 다 했는데 인원은 줄고 공원은 늘고 하니까 일손이 달려서 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구는 구별로 어린이공원, 녹지대, 또 보행자전용도로 그런 데 관리하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자고 해서 분담해서 적정하게 인원을 나눴는데 인원이 구에서도 줄고 우리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내년에 위탁하고 그러느라고 안 뽑았는데 일용인부가 8명, 200일 미만입니다.
강만 해도 5.5km나 되고 공원이 근린공원이 2개나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래서 지역이 넓습니다.
8명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길이는 5km지만 실제로 1년에 제초작업 이런 것은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하면서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순작업 같은 것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탁을 주고 인부를 많이 안 쓰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관리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인건비 안 따질 수가 없죠.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시민들이 공원에 왔을 때 관리를 못해서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풀이 잔뜩 나고 그런 것보다는 산뜻하고 깨끗한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니까요.
이 제초작업이나 잔디 깎기는 품셈에만 의해서 100% 줘야 되는 돈이에요? 조정이 안 되는 돈이에요?
하여튼 인건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도로부서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면 굴포천 주변 녹지대 식재공사 해서 나왔는데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끝에 보면 4500억으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천원 단위이니까 없앴어야 되는데 안 없애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 보면 4억 5천인데 오른쪽 끝 보면 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천시 부평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집단민원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부서별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식재하는 것으로······.
부천이 돈이 없다는데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바로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지역에서 오정구하고 상동하고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대에 고물상이 많이 있고 돼지도 기르고 그런 사항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순서를 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천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4층, 15층까지 냄새가 나서 못 올라오니까 이수건설, 주공 측에서 흙만 살짝 덮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인데 4억 5천이 금세 내년 예산으로 계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적인 시정을 책임지는 분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그런 물리적인 민원에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49쪽 보면 호수공원 대단위 야생화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비 해서 9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1쪽 가 보면 상동호수공원 수처리 정화약품구입비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이 길게 있지만 그런 예산을 빼고도, 51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처음 봐요. 수처리 정화약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상동호수공원 호수에 담수된 수질개선 및 악취 개선용 약품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악취가 난다 그러면 상류부터 잘못됐으니까 밑에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개선책으로 악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은 금액도 적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줘서 과장님이나 환경 쪽의 전문인, 부천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미리 얘기해 줘야 하는데 거꾸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찾아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하고도 주공 문제 할 때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기에 나열된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상동호수공원이 정체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수와 수돗물을 이용해서 어디로 빠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체돼 있는 공간에 물이 있어서 수시로 정화가 됩니다.
정화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물이 썩고 오염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정화를 하게 돼 있어요.
충분한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담수시키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오정구에 있는 것처럼 빠져서 내려가게 한다면 내려가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상동호수공원 자체가 물이 고여 있어서 주민들이 물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는 분명히 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고여 있으니까 여기는 약품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물이 고여 있어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시민의강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물이 내려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막아 놨기 때문에 고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지금 주공에서 만드는 데가 어디죠?
제가 보기에는 상동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얼마나 공급될 것이냐, 역곡 쪽 지하수 얘기를 하는데 공급의 문제만 되지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그려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류도 물이 내려올 것이라면 지금 흐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51쪽 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정화약품구입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는 종류가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둬야 나중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십시오.
상동호수공원하고 시민의강하고는 달라요.
시민의강은 대장동에서 정화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고 상동호수공원은 호수공원 내에 연못을 파서 지하수 하나 개발하고 부족해서 수돗물로 해서 한 번 채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되고 정체돼 있는 것이니까 인공적으로 정화를 해서 순환이 되게 하고 정화할 때 약품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강하고 호수공원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정체돼 있는 공원 안의 호수를 수처리하고 약품처리하는 겁니다.
그 규모가 크니까 한 번 빼면 상당히 오랫동안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빼고 1년에 정기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정화하는 것이죠.
그것에 필요한 약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합의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평구하고 부천시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악취 문제 해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악취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인천 부개동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이라고요.
원인자가 해결해야지, 부천시 상동의 하수는 대장동하수처리장 차집관으로 가는데 굴포천은 다 인천에서 내려온 물이라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한 것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부천시에서 몇억씩 부담하느냐고요.
이것 때문에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인천이나 부평구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부천시에서 인천시하고 합의를 했다면 부천시에서 잘못한 것이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소음, 먼지,
신석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정구는 더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부천시에서 신도시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신도시 위주로 행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구도시는 이것보다 더 해도 무슨 버려진 자식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집단적으로 시위하지 않으면 예산도 투자하지 않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신도시는 꿈쩍만 하면 몇십억씩,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내동이 고속도로 때문에 신도시보다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이기고 그랬어도 시에서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굴포천 주변 녹지대 식재공사는 잘못된 것 같아요.
굴포천 악취 때문이라면 당연히 인천시에서 해야죠.
지금 뭐든지 원인자부담이거든요. 도로파손이고 무엇이든 다 그래요.
서면으로 합의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에 합의사항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쪽, 내년부터 시행하는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공동주택.
다만, 세대별로 지원 금액이－지난 11월 6일자 조례 때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300세대 이하는 2천만 원, 500세대 이하는 3천만 원, 1천 세대 이하는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00세대 이하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