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19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5분 개의)
포근하고 화창한 봄날씨와 함께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정보고회 등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등 다른 회기보다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남재우 의원 등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6일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8분)
먼저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보다 심도 있고 알차게 시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춘의·신흥·오정동 등 공장밀집에 대해서는 기업과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몇몇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공해나 청소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를 지난해 1월 창립해서 ‘시민이 만드는 녹색도시 만들기’ 등 35개 부천의제를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분과위원회 중 도시환경위원회가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제들 중에는 공장의 오염원 배출 억제와 회사부지녹지공간만들기, 1사1하천가꾸기,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기업체가 실천할 많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일부지역의 주민과 기업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4개 지역의 주민과 기업체 대표를 추가로 확대 참여시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한 청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매월 단위로 청소업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기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장,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으로 구성하는 시·구·동 합동평가단과, 구 자체평가단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평가단 등 3단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청소업체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 전역의 청소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장 밀집지역의 도시환경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그 취지가 매우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으며, 공업지역 주변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지역, 공업지역도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터전으로서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포함시켜서 거기에 도로정비나 보안등이나 청소, 그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주신 것처럼 여기에 기업체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더 실질적이고 주민 주체의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체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장치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구도심권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그리고 현장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의 현장을 실제로 조사해서 시민생활에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의조정기구－가칭 지역도시재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오정동구역 폐지, 계수·범박구역 신규편입, 약대1·2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 할 예정입니다. 금년 3/4분기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등 여러 관련법 규정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위 사업별로 시행하기 전에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청회, 공람·공고,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보완책으로 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시의원과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구성해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의 타당성 등의 자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90년대 초반 중동지역에 대규모 신시가지를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신시가지 조성이후 IMF 등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변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의 변화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능,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기능을 보완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구도시 균형발전 계획을 포함하여 구도심권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한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일에 각 구별로 또 시 전체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올림픽스포츠센터 개장시 차량대책 그리고 동남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조기 개설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사로에서 괴안동구간, 약 2.56㎞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 개설은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연장 1.27㎞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약 체결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도로를 조기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그러니까 동쪽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가지 옆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도로계획입니다만 범박동 입구에서부터 괴안회주로까지 연결되는 1.29㎞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으로써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박동 입주시기가 내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것을 다시 회의를 통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단축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신여객 차고지 이전 또는 연장문제를, 노선을 계수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동의 차고지는 약 844평 규모입니다. 4개 노선의 70대 버스가 여기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계수동 차고지의 면적은 600평으로 41대의 차량이 사용하고 있어서 합병할 시에는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사제2배수지 밑에 그린벨트지역, 현재 소사대공원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이곳, 현재 밭으로 훼손돼 있는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옮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90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관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통 동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 빌라가 총 1,1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열 채 안팎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미 적은 동은 한 500～600명, 많은 동은 2,000명까지 신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좁은 부지에 건축바닥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기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뒤에다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데다가 주차장을 표시해놓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허가 낼 때부터 차량의 진출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잘 확인하고 허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좀더 강조하고 실제로 일선 업무에서 중요하게, 현장확인을 포함해서 도면상의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목이 좋은 곳 즉, 상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1층 주차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독 내지는 점검이 소홀했을 때 상가 등으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면수가 창고나 상가 등으로 전용됨으로써 법을 어기고 또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토를 기이 담당 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 원상복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 하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원미산과 도당산 등을 끼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야산에 동 단위별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휴식처를 설치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99쪽입니다.
원미산, 도당산, 성주산 그리고 작동 산 등에 현재 자연적으로 개설된 많은 약수터나 체육단련시설 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내지는 지주의 소극적인 양해 속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규모 있고 좀 다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용지보상 등의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 내에 지하관정 개발의 타당성, 토질검사, 주민요구 등을 수렴해서 지하수 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다기능 시설들을 갖추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전자입찰제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 일환으로 지난 98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99년 2월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구현 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건설업협회 등 업계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 건의가 있어 도내 각 자치단체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입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수수료 원가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하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그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각 사회단체 활성화 대책과 협조지원 및 교육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온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5개 단체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와의 수시, 정례적인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의 수렴 및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생단체별로 우리 시 도시여건에 부합되고 우리 부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로변 및 아파트 입구 등에 꽃단지조성사업과 한줄로서기 등 시민질서캠페인, 통일의식함양교육, 자연사랑운동과 자율방범순찰 등 아름답고깨끗한도시가꾸기사업이나 월드컵 대비 친절·질서·청결운동 등에 각 단체 특색에 맞는 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단체 구성원의 사기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단체별로 자체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여 더욱 투철한 봉사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에도 현재 단체별 정액보조 개념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예산사업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단체들이 부천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서강진 부의장님께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향후 계획과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주차장의 확대방안과 샤워실, 탈의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향후 이용계획은 오는 5월 8일 준공예정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 중에 있고 4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용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되는 주차장 면적은 약 6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별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일단 운영하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층 헬스장 및 에어로빅실 이용자의 샤워시설과 탈의시설 문제는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 시설되어 있는 샤워실 및 탈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샤워실은 현재 남녀 구분하여 58평 규모로 1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탈의실은 700개의 라커가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쪽 우재극 의원님의 부천시 국궁장 시설보강으로 시설이용의 최적화 및 이용불편의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과녁 뒤 법면은 화살이 박히지 않도록 고무계 재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이용한 반동판 설치도 구상한 바 있으나 법면이 광범위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화살보호를 위해 그린네트를 시공하여 화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동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화살수거에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녁 뒤편 화살수거문제 해소방안으로 과녁으로부터 15m의 공간을 확보하여 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포함하여 화살 수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천시 경기진행에 대비한 지붕 설치는 하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건물구조 안전에 우려가 되고 건물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사대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문제는 당초 설계시 차량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에 각각 소음차단을 할 수 있는 가벽을 설치하였으나 본 건물의 입지 및 주변도로 여건상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물 전체적인 균형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투자하여 설립한 각종 재단 및 공기업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의원, 각계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업감시감독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화를 위하여 시에서 투자한 재단 및 공기업은 부천시문화재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무역·개발(주), 부천카툰네트워크(주)등 4개 법인으로서 기이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 및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및 법인 이사회 등에서 지도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분야는 사업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5월 말 경영평가를 통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일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설립 공기업에 대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및 재단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며 질문하신 공기업감시감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정밀 검토한 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굳이 부천시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이 필요한지 또 정부예산 투입이 얼마이며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인지, 기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지원금을 반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정부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1,695평에 매장면적 360평의 규모로 99년 11월 9일 개장 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상업용지 매각계획에 의하여 2001년 12월 해당부지가 3년 분할납부조건으로 일부 매각되었고 2002년 3월 직거래장터 부지 매수자 (주)무광이 토지대금을 일시 완납하고 그 토지의 명도를 요구함으로 해서 직거래장터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전 후보지 확보가 어렵고 이전에 따른 건립비용이 약 4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됨으로 해서 잔여부지 매각대금이 약 4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비용을 생각해 볼 때 추가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부지원금 1억 7000만원을 반납하고 직거래장터를 폐쇄하는 것이 시의 재정운용여건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3월 중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폐쇄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의 기능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에 대한 근거와 예산 집행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관계,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를 장의사에게 하는 이유, 유자격자의 지정처리, 최근 3년 동안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처리비용과 현황, 가매장 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체처리비용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 납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동법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장례와 관련하여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은 자율게시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그 외 기타처리비는 견적처리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에 의하면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보호자가 없으며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된 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고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사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은 검사지시를 받아 연고자 확인 및 사인규명을 한 후에 행정기관에 사체를 인계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일 경우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려사망자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장례식장 및 장의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완전 자율화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가능한 자유업입니다.
다만 장례예식장만은 설치기준을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의업은 특정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닙니다.
무연고 사체 처리에 대하여는 검사 지휘에 의거 해당 경찰관서로부터 사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행정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지급은 사체 가매장 처리 등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향후 발생되는 행려사망자에 대하여는 기존업자보다 경쟁력 있는 장의사가 있을 경우 선정 처리토록 하고 안치료는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무연고 사체 처리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샘물자리 임대료 인상문제과 더불어 아람동산 이전의 시급한 문제 해결로 샘물자리 건물을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장애인자립작업장인 상동 소재 샘물자리의 건물은 1994년도 준공된 건물로서 부지면적이 459.60㎡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561.08㎡로 샘물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 3층 536㎡이며 현 건물에는 장애인들이 자립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 동 건물을 매입하여 분관 및 자립작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전세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 추가요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샘물자리 건물 매입시 약 20억 이상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샘물자리 사용에 따른 전세임차료 4억을 공제하더라도 16억이 더 소요되므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3억원이 추가계상된 사유와 향후 정산계획, 향후 입장수입 예상액과 관람객이 적을 경우 대처방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총 30억원으로 이중 20억원은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촬영을 위하여 부천시와 SBS프로덕션 간에 체결되었으며 10억원은 이 오픈세트장을 활용한 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와 티비엔투데이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SBS프로덕션에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95개 동의 가건물을 건립하여 2002년 3월 5일 이미 개장을 했으며 3월 말부터 촬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고층아파트단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현대식 구조물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여 3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는 시대극의 특성상 촬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식 구조물을 차단하기 위한 스카이라인 수정용 보완세트 15동을 추가 건립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받아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장수입은 입장객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입장객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개장식 때 봄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200명이나 참석했다는 점과 지난 주말에 4,000여 명이나 다녀가는 등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월 말부터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7월부터 드라마가 방영되면 부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내방객을 위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면 시너지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주변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천시계지점의 교차로와 중동IC 교차로 간 신호연동화 및 축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차도 개통시 중동IC 및 인천시계지점 교차로에서의 유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삼산지구의 부천과 인천 경계지점에 도로가 개설되면 오픈세트장 진출입구를 이 도로가 있는 쪽으로 이전하여 오픈세트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오픈세트장 부지 내에 500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세트장까지 2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3개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부천시박물관사업기본계획의 전면 수정, 짚·풀생활사박물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과 반납 또는 회수하는 방안검토, 박물관 관련예산 25억원과 박물관 부지 사용방안, 짚·풀생활사박물관을 더 좋은 조건의 타 자치단체와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재실시하고 폭넓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짚·풀생활사풀박물관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은 25억 4100만원이며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용역을 위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확보예산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업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사업포기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인병선 관장과의 협약은 유물기증 부분까지므로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매뉴얼로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지출비용 회수를 위해서 소송으로 갈 때는 소송비용의 증가와 승소여부의 불투명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미집행예산 25억 1400만원은 시 차원의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으며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춘의동 자연학습장 5,600평 부지의 일부인 200평을 할애받아 사용코자 한 것으로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위하여 별도로 구입한 부지는 아닙니다.
자연학습장 취지에 맞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식물원과 농경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짚·풀은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함께한 소재로서 이것을 통하여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짚·풀문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짚·풀문화연구회 중앙회장인 인병선 관장이 부천시에 정착할 수 있다면 부천이 짚·풀문화의 본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짚·풀이라는 소재도 중요하나 더 큰 것은 인병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인병선이라는 인물이 없는 짚·풀생활사박물관은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내실있는 박물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병선 관장께서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인 관장의 말씀을 빌리면 지방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업무를 함께 추진했는데 자유롭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해 온 본인으로서는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이행하는 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건립에 있어 자신이 더 이상 건강을 잃을 경우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인병선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만일 박물관이 착공되어 시설비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게 검토하였으며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사업포기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물기증을 통한 박물관사업을 추진시 큰 교훈으로 삼겠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LG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약 200 내지 300ppm의 질소산화물은 배출기준치가 서울시 50ppm, 인천시 100ppm인데 비해 경기도 500ppm은 너무 높다. 배출허용기준치의 강화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조속히 경기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2년 말까지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LG파워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으로서 현재 질소산화의 배출농도는 200 내지250ppm 정도입니다.
LG파워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서울시 기준인 5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가스터빈방식을 증기터빈방식의 연소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비용은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LG파워에서는 지역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현재 가스터빈방식을 증기터빈방식의 연소기로 교체할 경우 시설교체비용을 한전에서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02년 말까지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농도를 서울시 수준에 이르도록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배출허용기준이 빨리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면 연소기를 조속히 교체토록 하여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9일 설명회 다음날인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잠정계약서 및 세부실행협약서 초안에 대해 협상을 하였으나 GBT조사특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등 몇 가지 합의사항에 논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1월 19일 설명회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을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질문서를 GBT사와 CH2MHILL사 및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확인한 답변서를 보내도록 요청하였고 그 답변서신이 2002년 3월 15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으며 내용에 자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접수된 답변서에 대하여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관심있는 여러 분을 모시고 접수된 문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도록 하여 이 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하수슬러지 전량을 과학적, 환경친화적, 생물학적인 처리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전용도로 건설비용의 예산확보와 하수슬러지 소각대체효과가 있고 대안으로 제안한 처리공법의 기술적 안정성의 검증 절차가 끝나면 우리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은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며 세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잠정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GBT 관련 수도권 49개 자치단체와의 문제는 경기도에서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물량확보를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경기도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3일 우리 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경기도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으나 계약당사자는 우리 시와 GBT사가 되므로 경기도는 별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0월 4일 체결된 국제 간의 계약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중동·대장동소각장 관련 자료제출건은 별첨 소각장 운영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1년 이후 염화칼슘의 구입비 및 사용·재고 현황과 보관 등 향후 수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시가 구입한 염화칼슘 총 구입비와 구입량 그리고 사용량과 재고량에 대하여 금년 우리 시가 구입한 염화칼슘 총 구입량은 2만 2391포이며 총 구입비용은 8462만 5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말 강설시 5,817포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1만 6574포의 염화칼슘 잔량이 미사용 보관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책용으로 현장에 적치하였던 염화칼슘 보관계획에 대하여는 관내 고지대 및 설해 취약지역에 설치되었던 294개소의 적사함 등에 비치 보관, 미사용된 염화칼슘에 대하여는 회수하여 향후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방습, 재포장 등 굳음 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적은 각 구청별 자재보관창고에 보호덮개를 씌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향후 염화칼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구입 후 보관 중인 1만 6574포의 염화칼슘을 포함 2002년도 장기 기상예보 상황에 따른 수요량 판단 후 구입 예정이나 금년 동절기에는 강설일이 적어 염화칼슘 재고량이 충분하고 2002년도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수급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주철 옆 소사본3동 136번지 앞 일대의 무허가건축물을 현재 추진 중인 소사제2택지지구의 임대아파트로 이전시켜서 이 일대를 정비하고 소사구청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2동 133－21번지 일원의 폭 8m 도로개설 사업시행여부는 세부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소사본2동 135번지 일원 15m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이 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주민에게 있으므로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시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종합시장 앞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 및 1열 주차를 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종합시장 앞 노상주차장은 양렬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장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운영 중인 양렬 노상주차장뿐이므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지역의 노상주차장 변경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교통소통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한쪽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1렬만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렬로 설치된 노상주차구획선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도로는 일방통행로 로 지정 또는 한쪽 주차선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의 대대적 정비와 주차난 완화 대책은,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질서와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수퍼 앞의 가림막 등 무허가 도로적치물이 동절기를 지나면서 일부 자진철거되고 있으나 조기철거를 위해 계고서를 발부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와 노상주차장 정비 및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56개소 10㎞의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한 후 주차구획선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는 블록별 주차수요 공급방안에 의거 순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미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89면의 주차공간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노상 유료주차장 확보방안과 강남시장 주변의 간선도로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안은 주차장법 제6조2항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하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경찰서 방침이 간선도로 상의 주차구획선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 재래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3월 상동테마시장 조성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한 결과 도비 10억원이 지원 결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대상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2001년 10월 2일부터 7일동안 주간 시간제 유료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 추진한 결과 주간 시간제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환원시킨 것이며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거주자의 주차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을 파견하여 1주일간 주간 시간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 결과 수익성이 적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사역시키고자 하였으나 수익금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중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조기 확대시행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구별 1개소씩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희망하는 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차수요 등을 조사한 후 가능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으나 주차선 정비, 안내판제작 설치, 경찰서와 협의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희망할 경우 현지여건을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현황과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도시 공동주택 재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시 전체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인가 건수는 32건이며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곳이 6개 단지, 사업승인을 득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잔여 11개 단지는 조합승인을 득하여 사업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은 동 단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단지 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중 학교시설 부족문제가 대두되어 이의 해결을 위해 부천중학교 부지와 함께 초등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승인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경기도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일·천일연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용적률 적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부시장 주재하에 조합장, 시공자, 설계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용적률 산정방식에 대한 부분을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상가와 주택부분을 별개로 구분해서 용적률을 330%로 하는 것으로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래서－오늘 건축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만－오늘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상가격 평가경위는 당초 한국감정원 외 1개소에 평가 의뢰하여 산정코자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평가업체 1개소를 더 추가키로 의결됨에 따라 총 3개 업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세대별 82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까지 보상가를 산정하여 통보한 사항으로 이는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일·천일연립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p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에 설치한 타코메타기의 재점검 및 운전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실태와 적발건수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코메타기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에 의한 운행기록계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처분기준에 의거 3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행기록계 설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실적으로는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32건을 적발하여 타 기관 소속 화물차량 15건은 이첩통보하고 관내 위반차량 17건에 대하여는 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용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의 재점검 실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85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제히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4p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부천검사소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시에 검사소에서 운행기록계 설치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만 합격판정을 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협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8시간 이상 관계 법령 및 교통안전사항, 자동차응급처치방법,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근린공원 2단계 조성시 보고 즐길 테마와 매력이 넘치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과 향후 도당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당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1만여 평의 부지를 14억 8000만원을 들여 매입하였고 기존의 도당근린공원과 연계 활용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철조망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곳에다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연못을 활용한 실개천, 피크닉장, 미로공원, 고유수목원 조성과 장사바위 설화를 소재로 한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이 식재되어 있는 밤나무나 배밭을 정비하여 가족과 직장, 단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개발 부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충효공원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정화시설의 이전문제와 공원 추진시기 그리고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사동 157번지에 소재한 충효근린공원의 부지 내에 매립되어 있던 정화조 시설은 당초 매립자인 신한주철에서 철거하였으며, 근린공원 부지 내의 지상에 공원 조성과 지하에 주차장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설치 사업비만도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시점에서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는 5월경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하여 SK아파트 준공과 맞추어 입주민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기본적인 공원시설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한 설명과 전지실적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전과 사전 협의하여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지작업 중 시 자체 작업은 20개노선에 2,732본을 전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1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전의 전지작업은 26개 노선에 4,117본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2년 동안 가로수 전지를 보류하였습니다만 전기 누전과 상가의 간판가림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지구간도 전선이 있는 곳은 한전에서, 전선이 없는 곳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선 아래 위치한 가로수는 1년에 2～3회이상 전지를 하여 수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잘못된 곳은 확인하여 재정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한전에 비용을 부담시켜 일률적으로 전지를 한 바 있었으나 감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되어 고압전선이 있는 곳은 한전에서 전기면허와 조경면허 소지자에게 가로수 전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전선이 없는 지역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전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직접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의원 한 분이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요, 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원혜영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GBT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자료 GBT 관련 답변 3항에 보면 GBT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수슬러지 처리라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 대체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과 꼭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비의 몇 분의 1밖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은.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각장 운영비보다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슬러지 소각대책, 소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효과를, 얼마나 있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과 대체효과를 따져서 이 GBT사업의 당위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답변 6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수도권,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전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GBT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는 이 GBT 시설에 전부 반입하기로 경기도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음식물 자원화 계획을 다 포기 내지 백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 지금 부천시에서 GBT사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맨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2005년도라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만일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GBT사업을 못하게 된다 했을 경우 49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GBT에 반입하려고.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 올해 말쯤 해서 못 하겠다 그런다면 2004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49개 지방자치단체 ‘부천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안했는데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 이 책임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와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에서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물량 확보를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또 그 밑의 답변을 보세요. “법적인 책임문제는 경기도는 별 책임이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왜 답변이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느냐 이겁니다.
경기도는 GBT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부천시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돼도 부천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냉엄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무슨 공문을 보냈다고, 그렇다면 경기도에다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책임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기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GBT 시설의 교통대책은 지금까지 전용도로, 수도권외곽도로에서 전용도로를, 박촌 거기쯤 해서 전용도로를 건설해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확보도 못했지만 항상 그렇게 교통대책은 말씀하시는데 그건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외곽도로가 지금 상습정체구간이에요.
지금 삼산지구고 뭐고 다 개발됩니다. 상동지구 입주하고.
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남재우 의원 질문에 답변했죠. 야인시대 세트장 때문에 교통대책 물어봤죠. 어떻게 교통대책이 되느냐 그거예요.
수도권외곽도로가 지금도 상습정체구간인데, 상동 다 입주하고 삼산지구 다 개발돼서 입주하고 야인시대 세트장 성공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교통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탁상, 안일한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GBT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만 부천시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부족한 장소입니다, 부천시가.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끝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시민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아직까지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사업자 측 경기도 배희동 씨가 와서 한 사업설명회, 거기서 설명회하고 질문하고 뭐 그런 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천시민에게 중요한 사업을 부천시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공론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부천시민에게 필요한 거냐, 바람직한 거냐.
왜,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 겁니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5항에서 답변했는데 이러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관계전문가 또 시민단체, 각계인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남재우 오효진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