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13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막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4.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2002년 2월 4일 새로이 부임하신 소사구청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전 소사구청장은 과천시 부시장으로 영전 전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한 정승봉 소사구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1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11일 이재영 의원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을 제94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9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황원희 의원, 강진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6인발의)
(10시33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이번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동안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해온 정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시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막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10시36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 의원님당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11명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이상 5명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질책과 비판으로 잘한 것에 대하여는 애정과 용기를 심어주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높은 지적 수준과 문화적 창의력을 가진 우리 국민이야말로 지식기반 사회이자 문화의 시대인 21세기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고난의 20세기를 넘어 희망의 21세기인 2002년도에는 모든 시민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시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7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조성한 도당근린공원의 2단계 조성계획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당근린공원은 금년도에 도당산 장사바위 주변 1만여 평을 2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테마공원, 피크닉장, 미로공원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당산은 산이 부족한 우리 시의 중심 젖줄 역할을 해온 곳으로서 옛날에 서울에 가면 남산을 꼭 한번 들러봤듯이 부천에 온 손님이면 누구나 한 번은 다녀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천의 요충지인 도당산 공원 개발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가꾸어져 자연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공원마당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켜 보고 즐길 테마와 매력이 넘치는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2단계 조성계획과 향후 도당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와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율은 시 전체 면적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로 즉, 이면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도로연장의 65.4%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상의 교통문제는 중로 이상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부천시가 안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부천시 전체 도로의 절반이 훨씬 넘는 65.4%나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에서의 극심한 교통난과 빈발하는 교통사고는 각종 사고시 비상도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에 노상·노외주차장 정비예산 1억원, 내집앞주차장 설치예산 1억 5000만원과 각종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보상비 등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예산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일방통행확대지정사업,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도로의 무허가 건물의 대대적 정비와 주차표지선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는 물류유통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부천경제의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유시장 등 17개의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으며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래시장 주변은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주요 이면도로와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질서와 주차공간 확보방안, 교통환경 개선 및 상습 체증구간 해소방안, 간선도로변의 유료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의 교통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특히, 강남시장 간선도로변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바 강남시장 주변 간선도로변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2,9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만 춘의·도당·신흥·오정동 4개 지역에 시 전체의 85%나 되는 2,400여 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3,400여 명이나 되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4개 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인근 공장들과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무단배출, 공해와 환경오염, 좀도둑 극성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주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공해·청소문제 등의 지역문제를 진원지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견해를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계획은 스스로 실천하지 않을 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은 3대 의회 들어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상기 질문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의 좋은 인사말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골목 주차난이 심각한 관계로 도로 인접 주민들이 야간 주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장애물을 설치해 놓아 자주 시비가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천시에서는 2001년도 7월 2일부터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데 시범지역 중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6번지에서 317번지까지의 중동과 상동의 경계지역에 시범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문제가 생겨 지난번에 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상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간에는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노상주차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주간만이라도 무료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일주일 정도 실시하였는데 이용자가 없어 다시 일주일 만에 주·야간을 우선주차지역으로 하고 갑자기 무단주차로 차량을 견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주간 주차요원으로 정식 직원으로는 수입이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환원하였다는데 주간에는 노상주차장으로 한다는 홍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온 적이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며 현재 시에서는 홍보용으로, 사실 불법적입니다만 사각형의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므로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하겠다는 홍보 현수막이 계속 게양되어 있어 본 의원도 주간에 텅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두고 차를 주차하지 못하여 복잡한 시장통을 수회 돌아야만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시에서는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앞에 두고 주차하지 않는다고 다시 환원한다니 과연 이것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행정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 행정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창출을 위함인지 둘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제정하였으며 현재 상동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고 시에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00여 평의 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하여 물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셋째로,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야간이 아닌 주간마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현재 총 86면 중 56면만이 신청한 것은 인근 주민들마저도 주간의 거주자우선주차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실제로 주간에는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넷째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시 환원시킨 이유와 다섯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철거한 사실이 없는데 주간에 노상주차요금제를 시행하였다는데 이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사실이라면 근거와 실시기간을 답해 주시고 여섯째로, 시설관리공단 측의 의견은 주차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다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왜 이곳에는 정식 주차요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야만 했는지와 일곱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애타도록 원하고 있는 대로 주간만이라도 무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행려자가 신고되면 병원이나 장례예식장에 연락되어 병원의 앰뷸런스에 의해 장례예식장에 안치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은 연후에 각 구청에 신고되고 일정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가매장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가까운 인천시에 있는 장소를 빌려 가매장하여 왔으나 인천시의 거부로 충북 음성에 작년도에 3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2001년부터 이곳에 가매장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영락장례서비스에 의뢰하여 97년까지는 1구당 29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고 2001년 1월에는 김포시에 가매장하면서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충북 음성으로 처리비용은 68만 9000원과 77만 2000원 정도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무연고 행려처리는 1년에 10여 명 정도이며 각 구청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비용으로 원미구는 700만원, 소사구와 오정구는 각각 595만 6000원씩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이 예산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시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되는바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여 합당한 근거의 예산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로,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 영안실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장의사에 처리한 이유와 이로 인하여 장례예식장에서 짧게는 3일에서 1개월 이상까지도 안치하는데 안치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장례업자인 영락장의사에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앞으로는 이 처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치료는 각 장례예식장에 지불하고 장례예식장에서 직접 가매장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혹 여의치 못할 경우 가매장에서 화장 및 납골당 유치까지는 영락장례서비스 업자 및 자격자에게 지정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처리비용 및 현황과 가매장 후 처리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군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제가 먼젓번에 우리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빨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의회에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시장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려면 시민에 군림하는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시장이 되십시오.
여기 관계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이 돼야지 군림하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부일연립건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섰는데 꼭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게 만듭니다. 시 정책이.
데모를 하면 보상금이 좀 올라가고 안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먼젓번에 이 사람들이 감정하는데 6000만원 나오던 게 데모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80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1억 3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다 있는데 먼젓번에 도로에 편입되는 데는 330% 해주겠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법안 좀 통과시켜다오. 330% 춘의동 해주겠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구청장으로 나갔고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시장이 과연 의지가 있어서 일을 하는 건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춘의동 지역 땅이 요즘에 650만원씩에 팔립니다.
650만원에 팔리는데, 옛날의 시가로 건설에서 사겠다고 해서 각서 받아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마당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얼토당토않게 감정을 해서 주민들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어요.
먼젓번에 내가 관계공무원, 지금 춘의로가 제대로 나지 않고 또 부일연립의 건축허가가 안 나고 이러는 원흉인 먼저 건설과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 국장은 주민 위에 군림하고 이러는 국장이지 도대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시장에 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제발 봉사하는 시장 자세로 도전하십시오.
만약에 권위주의 이런 식으로 시장 다시 나오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만두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국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드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2기 행정부와 제3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임기 3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주기를 민선2기 행정부에 당부드리면서 제3대 의회 역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부천시 대장동에 1999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대규모 광역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를 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주장하여 온 것이지만 부천시에 대규모 광역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사업을 유치할 필요성이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부천시민에게 교통, 환경상의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혐오시설이라는 것과 소규모 분산처리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세계적인 추세와 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세계 최대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는 것과 부천시의 주체적인 타당성 검토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외자유치 정책과 상업적인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에게 영구적으로 교통, 환경상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을 부천시민의 여론수렴 및 합의과정이 전혀 없이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혜영 시장께서 이 사업이 부천시민에게 진실로 얼마나 필요하고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냉철하게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19일 설계설명회 이후 현재까지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여 왔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에서 경기도 및 GBT사와 협의 검토한 사항 및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첨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4일자로 시행되어 GBT사에 보낸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 기술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도착하였는지, 도착하였다면 답변을 제출바라며 답변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부천 YMCA에서 혐기성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국내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GBT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GBT사의 기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공정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타당성도 없으며 결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2월 4일자 시행되어 부천시에서 GBT사로 보낸 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전문가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모두 확인 파악되었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전문가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의 과정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약부터 덜커덕 체결한 부천시의 졸속 행정의 결과가 오늘과 같은 진퇴양난의 커다란 시행착오와 혼선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부천시에서 2,000톤 대규모 광역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부천시민에게 해결할 수 없는 교통, 환경상의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무수한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며 이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문제를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부천시 행정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원혜영 시장께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4일자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첫째,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 타당성이 결여된 이 프로젝트의 4년 여에 걸친 지지부진한 추진과정이 국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기반을 심각하게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대부분 부천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 이 프로젝트 추진의 행정과정에서 정치논리가 환경논리와 자치행정을 유린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노정됨으로써 지난 2월 6일자 GBT사에 보낸 질의서에 관계없이 GBT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짓고 조속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GBT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며 즉시 백지화되어야 하고 원혜영 시장께서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명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부천시의 GBT 외자유치 2,000톤 광역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 추진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수도권 일대의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모두 중단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일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의 GBT외자유치사업이 어떠한 이유로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49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은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책임문제가 더 이상 심각하게 제기되기 이전에 하루속히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지난 3월 5일자 부천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지역신문 기자단에서 GBT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던바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서면 답변 내용은 부천시에서는 GBT사업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고 있으며 200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사실인지 또한 답변대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무슨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GBT사업은 부천시가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기도의 외자유치 정책과 의지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부천시가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의 압력이나 간섭여부에 관계없이 부천시의 자체적인 판단과 검토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부천시의 판단을 무시하고 이 사업추진을 강행토록 하여 결국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렬 또는 실패할 경우 법적으로 분명하게 경기도의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GBT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향후 부천시의 책임문제나 피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여 부천시의 책임 및 피해문제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경기도로부터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세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정동에 위치한 LG파워 발전소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LG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수도권 내 24개 사업장 중 가장 높은 약 200～320pp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치가 현재 서울시는 50ppm, 인천시는 100ppm인데 경기도는 500ppm이라고 합니다.
LG파워 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경기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치가 강화되면 즉시 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치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경기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의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2월 말까지 1일 생활쓰레기 반입량 및 소각량, 침출수량, 소각재 반출량 등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국궁장시설 보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궁장시설은 외형은 보기 좋지만 내부시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보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녁 뒤편의 화살 수거문제가 되겠고 둘째, 사대가 우천시 경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셋째,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과녁 뒤편의 화살 수거문제로 발사 후 과녁 뒤편의 급경사 벽면에 박힌 화살의 제거가 용이하지 못하여 습사 및 경기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비영구적인 시설보강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의 중복투자로 원천적인 해결책으로 과녁 뒤를 과녁으로부터 15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대의 경우 현재 시설로는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활터는 모두가 우천시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나 현재 국궁장에는 쏠 자리 즉, 사대가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에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건축 조형미관 등을 고려 노천에 설치된 사대에 우천시에도 경기 진행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아크릴 등을 이용한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입니다.
차량 통행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보강되지 않고서는 이용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조기개장도 좋지만 30억씩 투자한 경기장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올림픽스포츠센터 개장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사대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의 정체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스포츠센터까지 개장된다면 소사동 지역은 차량의 홍수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경인우회도로 계획이 9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2000년도 성주산 절개지와 고가도로는 민원이 발생하여 취소하고 소사대로와 유한대학 간의 육로는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누차 요청한 바 있었던 장애인복지관 분관 이전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샘물자리 매입을 통한 장애인복지관 분관 이전에 대하여 현재 원미구 상동 한선빌딩 5층 건물 약 160평을 샘물자리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 계약기간이 3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인상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샘물자리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작업활동센터와 최중증 장애인의 직업적 생활영역 확대사업 일환으로 생산품 판매 등 23명의 최중증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분관인 원미구 소사동내의 아람동산도 무상임차로 사용하고 있으나 분관 계약만료 6년이 초과하였고 노후된 건물과 공간협소로 기존 사업의 확대가 불가능하고 자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분관 이용자인 최중증 장애아동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시설인 성가병원 및 성가요양원과의 갈등 심화로 계속 이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최중증 장애아 탁아를 위한 특수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재활서비스와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수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와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교육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샘물자리 매입시 기대효과로는 안정된 공간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의 시행, 작업활동센터 이전시 기존의 시설물들의 활용이 가능하여 시설투자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가능(지역적 여건 유리)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으로 볼 때 현재의 샘물자리를 매입하여 아람동산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거래장터가 꼭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농협 운영으로 직거래장터가 개설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미분양 상업용지에 개설하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연간 얼마의 수익이 있는지, 주민이 싼 물건, 좋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매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부천시의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비로 연간 8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직거래시 타 지역 물건을 팔아주는 이러한 행정이 옳다고 보는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께서는 부천을 전국 최대의 박물관 도시로 만들고자 부천시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거 박물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춘의동에 건립예정인 짚·풀생활사박물관사업의 포기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공청회도 없이 일부 소수 전문가와 일부 시민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그럴듯하게 부천시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금번 짚·풀생활사박물관사업 추진 포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부천시가 박물관 건립 및 유치에 연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 또한 프로그램 용역과 행정적, 재정적, 시간적으로 투자한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노력들이 헛수고 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의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무조건 시행 먼저 하는 관행으로 본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짚·풀생활사박물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었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부천에서 개관을 하기 때문에 잠시 사이트 운영을 폐쇄한다고.
물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해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까지 우리 부천에서 개관한다고 올려놓고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작년에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두번째, 짚·풀생활사박물관 최초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그동안 짚·풀생활사박물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과 지출이 있었다면 반납 또는 회수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번째, 박물관 예산으로 25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예산 25억원이 부천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기타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뒤로 미루어져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늦어진 것이 무척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박물관 관련 예산 25억원과 부지 사용방안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박물관장의 신병치료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만 지역 내의 일부 여론은 혹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또 부천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우리 시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짚·풀생활사박물관 포기방침과 관련하여 모든 의구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본2동 82－4번지부터 77－32번지 사이에 있는 재래시장인 소사종합시장은 많은 구도심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시 주차관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장의 상인 및 잡상인들이 양렬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물건을 상하차하며 또는 불법으로 주차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양방향 통행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 소방 및 구급차의 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주차단속 장면을 목격시 시설관리공단 여직원이 운전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단속시에는 심한 몸싸움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소사본2동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주변 또는 양렬주차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전면 재조사한 후 한 면만 주차하도록 하고 그 외 구간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과 상가 주변 물건 상하차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근무에 열중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은 지난 회기에 실시한 금년도 업무보고에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완벽한 추진을 촉구하는 사항인 만큼 정책 개선의지와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과거와 같이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30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최근 결정된 지방양여금 등의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채를 감축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하철7호선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수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SBS 오픈세트장 건립을 기회로 하여 문화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부분과 이미 착수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955억원으로 당초예산 5644억원보다 3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04억원이 증가한 43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03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당초예산 1194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7억원이 증가한 775억원이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52억원으로 당초예산 4048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신장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당초예산보다 총 1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미분양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제설차량 구입비 4억원과 멀뫼길 도로변 절개지 항구대책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결정이 지연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지방양여금은 이번 추경에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4억원과 계남큰길 확장공사 11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 신장에 따라 6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총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사업비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8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등으로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액과 가스사고 지방채원리금상환지원비 16억원 등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당초예산 1194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사업외수입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역곡 하수처리장의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402억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추가 세입 없이 예비비 조정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외의 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3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05억원이 증가한 2191억원, 경제개발에는 114억원이 증가한 649억원, 민방위비는 2600만원 증가한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3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1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정보통신부의 2002년도 지역정보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예정된 부천시 5대 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위크 구축에 5억원, 또한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심곡3동과 소사본3동, 성곡동 청사신축에 각각 5억원과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0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21억원으로서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 비품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셀라뮤즈자기박물관과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에 각각 6억원과 SBS 오픈세트 건립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3억원으로 소사구 및 오정구 지역의 충효공원과 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공원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지급과 확대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10억원이 지원결정된 원미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15억원을, 먼지없는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고압살수차 연차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3억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49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2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1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먼저 지역경제개발에는 6억원을－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90억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에 49억원과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인국도변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설치비로 7억원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해 수주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멀뫼길 도로변 절개지의 항구대책을 위해 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부문에는 2600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6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채상환에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해 주신 채무감축의 방안으로 169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부터 줄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319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7억원이 증가한 7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8억원을 추가한 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세출 수요조정을 위해 27억원을 삭감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부문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위탁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는 배수지 안전확보를 위한 무인감시공사비로 7억원과 소사본3동 수해대책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한 반면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는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경비 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금입니다.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02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운영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된 1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 등으로 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증가부문은 자본지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심 소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수요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외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화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 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3월 16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3월 18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시에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