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행정복지센터, 문화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세부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10개 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춘민 오정동 민원행정과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결산안 심사는 김용범 총무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일전에 양해말씀드렸듯이 괴안동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결산안 심사는 괴안동 민원행정과장이 대리출석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9200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230만 원은 출납 폐쇄에 따른 증지 수입 이월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1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청사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 잔액, 사전 관리를 통한 불법게임기 미발생에 따른 운반임차료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900만 원이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증지와 과태료, 과징금 증가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보다 많은 7400만 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00만 원으로 나머지 세입 증지수입과 과징금 등 지난해 수입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00만 원이며 이 중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대비 11.7%인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 2700만 원, 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1만 7000원인데요, 금년도 이월이 되는데 금년에 세입 완결조치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600만 원, 지출액이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4.5%인 1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2016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10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49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516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68만 8000원 중 1억 453만 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814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고영명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괴안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6100만 원 중 99%인 60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30만 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증지 수입 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92%인 83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재정문화위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성곡동장님과 심곡2동 동장님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오시렵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곡동 9쪽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100% 미집행돼서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성곡동장 이황구 작년에도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자진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곡2동도 8쪽에 보시면 청사 내 노인복지관 이전 지연으로 집행사유가 100% 됐잖아요. 노인 관련된 것이 심곡2동에서는 전혀 사용이 필요 없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민맹호 위원 8쪽 밑에서 두 번째.
○심곡본동장 신한선 항목을 어떤 걸 말씀?
○민맹호 위원 보안시스템 월 용역료.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심곡본동 게 맞나요?
○민맹호 위원 심곡2동.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은 아직 안 했고요, 심곡본동.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입니다.
○민맹호 위원 네. 미안합니다.
  성곡동 동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성곡동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집행잔액 100% 남은 것은 지금 사전 절차를 밟아서 나갈 예산을 잘 아끼신 좋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성곡동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다 같이 하실 텐데 이번 사례를 공유하셔서 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청사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이랑 제세공과금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어떻게 이렇게 아끼실 수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계상이 잘못됐었던 건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계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난방비나 이런 거 많이 아끼신 건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뭔가 절약할 방법을 찾으신 거 같은데 다른 청사에서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이 두 사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오정동.
○위원장 이진연 오정동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도 없고 특이하게 우리 위원회가 각 동에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비품 설치가 있어요. 각 동이 다 똑같이 예산 품목을 세웠던 건가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만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정동장 석중균 우리는 기존 물품이 있어서 3개를, 복지과에 있는 3개를 대체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1개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도 안 쓸 수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측, 안 쓸 수 있는 것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미리 예측했겠네요?
○오정동장 석중균 체제 개편 전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조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연도 말에 가서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하여튼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납을 해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고 예측했던 예산 같으면 바로 반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일전에 양해말씀드렸듯이 심곡2동, 원미1동, 상2동 동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결산안 심사는 각 동의 민원행정과장이 대리출석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최해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7.1%인 1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황병덕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00여만 원에서 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700만 원에서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09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66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54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12만 5000원 중 53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9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3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20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중4동 민원행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5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2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14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8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8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93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만 79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40만 원으로 8840만 원을 수납하고 200만 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7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2동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상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마음 푸근하시겠습니다.
  8쪽 밑에서 두 번째 청사보안시스템 용역료가 100%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전이 늦어져도 그 보안시스템은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중지시킵니까?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노인복지관이라서 거기서 별도로 하다가 저희가 9월에 이전할 걸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100% 남은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이사 갈 장소에 미리 시스템을 신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랑은 별개입니다.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요.
○민맹호 위원 예산도 노인복지관에서 세워서? 동에는 보고만 하는 거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하는데 작년에 이사를 갈 걸 생각해서 세워놨는데 이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100% 남은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세웠고 잔액은 동사무소에서 결산보고를 해 주나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아니요. 노인복지관에서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세운 겁니다.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걸 생각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세워 놓은 거였거든요.
○민맹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중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중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3쪽 봐주세요. 다른 동은 결손처분이 없는데 여기만 왜 결손처분이 있죠? 53만 1000원. 시효소멸로 해서.
○중동장 정양환 네. 시효소멸됐는데 이걸 2010년도에 부과했다가, 이게 상동에 있는 식당인데 531만 원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입니다. 건강진단 미필 직원을 고용해서 부과했고 2016년 5월 10일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5년 시효가 지나서 그런가요?
○중동장 정양환 네, 지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5년 시효 지나면 다 이렇게 시효소멸
○중동장 정양환 그런데 이 식당이 없어졌어요.
○김한태 위원 식당이 없어져서?
○중동장 정양환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소유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당 업주한테.
○중동장 정양환 그렇죠. 소유자한테 하는데 그 식당 소유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해서, 음식점이 망해서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행방불명이 됐다?
○중동장 정양환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 되면,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 돼도 시에서는 이걸 방치해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중동장 정양환 그런데 시효소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다시 영업을 했다거나 복귀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게끔 해놨어요?
○중동장 정양환 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심곡2동.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심곡2동 5쪽에 보시면 이월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서강진 위원 다른 동보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서강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저희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아서요.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역전이기 때문에 좀 있어서 단속하다 보면, 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다 보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보다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게임기가 많아서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서강진 위원 아니,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 잘 받아들여야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올해부터는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왕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물렸으면 철저히 받으셔야죠. 지나치다 보면 재산 없다 그래서, 또 5년 지나서 소멸시효됐다 그래서 결손처분시키고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다 살고 있는데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람이 어디 돌아가셨습니까, 이민 갔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행불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찾으면 다 있습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잘 받으시고 차라리 못 받을 거 같으면 부과시키지 마세요. 그게 더 오히려 법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부과만 시켜놓고 안 받으면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이거 다 결손처분해서 다 하니까 안 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1천 억 가까이 되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채권확보 다 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다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곡2동 얘기지만 각 동 똑같습니다. 특히 많아서 제가 심곡2동에 말씀드린 거예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7억 230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억 3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58억 555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8억 543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5억 295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억 406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4%인 11억 8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총 18건에 123억 4004만 원으로 오정 및 소사생활문화센터,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그 다음에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사업, 또 관광콘텐츠과의 조성사업비, 체육진흥과의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32억 6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액은 245억 3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문화국의 기금사업은 문화예술발전기금 1건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총 적립액은 약 50억으로 2016년 89개 단체에 1억 988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에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뭔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예술과의 이월액이 보면 하반기에 국·도비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공기 부족과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매칭사업과 연관돼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조금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업들 그런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예산 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늦게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제때 못해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을 적절히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추경에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이 생겼을 때는 계속비라든가 그리고 특별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이월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이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월시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할 때는 당해연도에 하지 못할 예산 같으면 이월을 시킴으로써 확보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3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3억 6689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전체에서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체육진흥과에서 3억 6689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뭡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하고 기타 사용료, 신용카드 수입을 연말에 끊었는데 1월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다 보니 연말을 넘겨서 1월에 세입 잡은 거 그걸 이월된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서강진 위원 이게 다 들어오기는 들어온 건데,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12월 말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2월 말에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1월에 다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보고서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쪽에 예산의 변경 내용이 하나 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그것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이 부분은 과목 변경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변경한 거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어서 했는데 축제 워크숍을 급하게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국제축제 통합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해서 썼겠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필요해서 썼는데 예산의 목이 바람직한 목이 아닙니다. 이건 당초 행사운영비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남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워크숍에 쓴 것은 예산의 적절한 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실제로 소모성 경비 아니에요? 워크숍에 나가는 건. 물론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될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통합지원, 여름축제, 가을축제 통합지원에 관해 아주 성과 있는 워크숍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6개 분야의 각 축제사무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집행부 관광콘텐츠과에서 3억 2400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워크숍비로 목을 정해서 편성하시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행사운영비로, 과다하게 세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4000만 원 세워서 1000만 원을 워크숍비로 쓰면 행사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예산 운용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자료 3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만화애니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57쪽 봐주세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립 보상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문화센터요?
○김한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가 나왔고요,
○김한태 위원 평가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167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60을 예상했는데 금번 추경에
○김한태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보상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일부 보상비가 좀 적다는 토지주가 있고요, 그래서 보상은 현재 기존에 예산 서 있는 걸로 하고 아마 3개월 정도면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보상을 시작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적다는 분들이 많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일부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평균적으로 평당, 그럼 100만 원 정도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김한태 위원 100만 원, 그게 1만 7000평이 좀 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1만 7000이 좀 안 되는구나. 3개월 안에 끝낸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전체 듣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교육사업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교육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4억 954만 원, 징수결정액은 17억 3170만 원, 수납액은 15억 67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49억 5920만 원 중 216억 10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억 1491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0억 5078만 원, 사고이월 64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2억 3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에 평생교육과의 명시이월액 3000만 원은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 원과 퇴근길 학습 수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511만 원은 부천시민학습원 잔디 소광장 조성공사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입니다.
  상동도서관의 명시이월비 1억 2000만 원은 신중동 칙칙폭폭도서관 조성비가 되겠고, 사고이월비 6413만 원은 유네스코 가입 용역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6억 4600만 원은 오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국비 지원이 늦게 지원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의 명시이월비 1억 5900만 원은 역곡도서관 건립비로 문화공원 조성 등 건립 여건이 변화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말고 상동도서관장님.
○위원장 이진연 상동도서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있잖아요. 1억 3500 이것 몇 건입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1건인데요, 예전에 점자도서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사항이고 그걸 지금 계속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건인데 1억 3500이면 엄청 크네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 환수할 수는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환수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환수를 못하고 소송비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분납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분납을 받고 있고 1억 3500은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재산 압류하셨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재산을 압류했으면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재산이 없고 차량만 1대가 있어서 그 차량만 저희가 압류를 했고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량 1대는 1억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박병권 위원 이것 나중에 결손처분할 소지가 엄청 높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래도 그분이랑 계속 연락이 되고 또 소송비라도 분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박병권 위원 사전에 감지는 못하셨나 보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사전에 그분한테는 그런 걸 못했죠.
○박병권 위원 감지를 못하셨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박병권 위원 꽤 큰돈이어서 이 정도면 사전에 감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많이 받아보십시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액은 총 6680억 908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28억 211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52억 696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6.1%인 409억 736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17억 1202만 8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2016년도 폐기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0원이며,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7706만 5000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으로 717억 1202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일반회계 자금 배정, 결산금액 불일치, 예산집행 기준에 반한 예산집행, 이월 예산의 과도한 발생, 특별회계 재원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용 등 개선해야 할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과 조례 등 규정 정비를 통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우리 위원회 서강진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6월 21일 수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이태훈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체 육 진 흥 과 장  장용기
  교 육 사 업 단 장  이진선
  평 생 교 육 과 장  박동준
  상 동 도 서 관 장  한혜정
  원 미 도 서 관 장  박우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최해옥
  심  곡  1  동  장  안윤경
  심  곡  3  동  장  김영돈
  원  미  2  동  장  박정근
  소   사   동   장  김영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역  곡  1  동  장  이형노
  역  곡  2  동  장  이정헌
  춘   의   동   장  김명광
  도   당   동   장  박삼성
  중    동    장  정양환
  민 원 행 정 과 장  배명숙
  상    동    장  문병섭
  상   1   동   장  이영노
  중   4   동   장  김태산
  민 원 행 정 과 장  김봉희
  약   대   동   장  금학수
  중   2   동   장  류성열
  중   3   동   장  정애경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상   3   동   장  오세원
  심  곡  본  동  장  신한선
  민 원 행 정 과 장  김진복
  심 곡 본 1 동 장  황천우
  송  내  1  동  장  정진기
  송  내  2  동  장  김형희
  소  사  본  동  장  박종학
  민 원 행 정 과 장  김재홍
  소 사 본 3 동 장  이정희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범   박   동   장  조은호
  성   곡   동   장  이황구
  민 원 행 정 과 장  차영관
  고  강  본  동  장  이수용
  고  강  1  동  장  구자중
  오   정   동   장  석중균
  원  종  1  동  장  이형훈
  원  종  2  동  장  김상완
  신   흥   동   장  이회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