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0년 6월 27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간부공부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무 과 장 한기주
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동장 한상능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안영수
범 박 동 장 정기재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직접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은 도 공무원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방향,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0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직접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푸른부천만들기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으로 소사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식재했는데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얼마만큼 고사됐는지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고사된 것을 보면 1,140본 중에서 159본이 고사됐습니다. 고사된 부분은 다 제거했는데, 약 12.5%의 고사율을 보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조경업자, 전문가들이 식재할 때 고사율이 평균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는 더 고사됐다 하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1,140본 중에서 활착부진인 것이 45본입니다. 이것은 잎사귀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가을까지 더 두고 봐서, 이게 4% 정도 되는데 일반 조경업자들이 심는 것보다는 2.5%가 높아서 저희들이 그 원인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죽은 것 같고 또 환경도 콘크리트를 깨고 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검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배수지에 잔디구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잔디는 사실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잔디 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배수지는 원래 시민들의 물을 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일 수도 있고 또는 보호시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고 이곳의 개방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심층 논의해서 그 답을 구했는데 배수지 위에는 공기통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공기통은 가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 가쪽은 별도의 보호시설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가운데만 우리가 휀스를 쳐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가운데만 쓰면 보호시설에, 보안시설에 전혀 관계법령이나 위해요소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거쳐서 구청장 시설비로 일부는 하고 주민 포괄사업비 등 해서 예산을 들여서 소사구의 시민체육시설로 하도록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보시고, 시장의 지시가 있었어도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산잔디 열 번 밟을 게 외국산 잔디는 백 번 밟아도, 그 고사율이 1 대 10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휀스만 치고 앞으로도 관리가, 24시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으로만 저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구정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각 동사무소의 차량이 92년식이 4개 동이나 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비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상인데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깨끗이 닦고 오래된 것들은 동의 예산이 없으니까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 정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다만 폐차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시에 얘기해서 대폐차가 되도록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8년이 지난 차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폐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대체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동사무소의 차량을 줄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관공서 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일단 TO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오래된 차는 교체하고 연한이 안 된 것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 기본적인 기획이라고 할까, 간부회의 체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장회의는 정례화돼 있습니까? 동장들하고 시 간부 과장급하고.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고 구청이라는 것의 기능을, 어차피 동사무소를, 주민들하고 접촉점이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가 사실 구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경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장회의가 그들이 주민과의 만남에서 행정에 반영될 요구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기능을 해줘야 돼요.
동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례화돼 있는데 정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회의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회의록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일방적인 전달사항의 고지위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동장들이 주민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례화하고 회의록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간업무 지시는 되고 있는데 회의 자체가 관리되고 있는 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있는 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변화되고 있는 행정여건에서 받아들이는 체계가 일단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이런 전달사항은 사실 모이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핸디로 띄워도 되고 메일로 보내도 되고.
동장들이 어떻게 모여서 연찬을 하고 워크숍 비슷하게, 하여튼 그들의 활력이 반영되면 구정이 잘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1/4분기 소사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서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피드백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1/4 분기 때.
물론 시에서 제가 보기에도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오늘 수감하러 들어오신 과장님들만 보더라도 구청의 7개 과 중에서 3개 과 과장님이 올 들어서 다 인사이동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잦은 인사이동이, 특히 소사구에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42명에 달하는 직원이 지금 직급불부합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점검도 안 되고 추진력도 없고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구조조정을 당하다 보니까, 하위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소사구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작년, 재작년 상위직급에서 되다 보니까, 밑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소사구도 과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또 과장이 바뀌니까 계장도 바뀌고, 제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바뀐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그 업무를 익힐 만하면 6개월 돼서 다른 데로 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업무를 전문성있게 하려면 가고 그래서 평가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정착단계에 오면 공무원 사회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일대 변화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많아서 시민들이나 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결과가 사업에 다시 반영되고 재조정될 수 있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나오듯이 위축돼 있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책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분석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위축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뭔가 공직자 생활도 할 만하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소사구에서 특이한 사업이 6급 이상의 토론모임을 위한 목요살롱과 7급 이하 변화를 위한 수요모임 이런 토론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새롭게 거듭나자. 다시 말해서 고객인 시민만족형의 공무원으로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공직자관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경기포럼 하죠. 오늘도 아침에 참석하고 오셨다고 하던데.
복사골아카데미 하고 구에서는 구정연구 분임반 활동, 6급 이상은 목요살롱, 7급 이하는 수요모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급에 있든 간에 너무나 많은 토론모임과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각기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경기포럼이나 복사골아카데미는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일테면 목요살롱이나 수요모임 이런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정연구 분임반 활동하고 접목시켜서 횟수를 줄이되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아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잦은 토론모임으로 인해서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생동감있고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주요업무에서 공직자 인센티브제 운영이 있습니다.
구정을 빛낸 공직자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 절감이나 민원친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직무제안한 공무원에게 분기별로 3명씩 대상자를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1/4분기에 선발된 3명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3명 따로 있는 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축돼 있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사고과에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할 만한 예가 원미구의 경우에는 민원실에 고객직접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민원창구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에 민원인들이 갔을 때 민원인의 소리를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일정하게 취합해서 친절도 내지는 주민의 만족도에 부합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와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런 점을 벤치마킹하셔서 위축돼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만족을 줄 수 있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상을, 실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 생활용품을 여기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품 수거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대형쓰레기를 소사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는데 고사율이 12.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사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를 심고 그 주위 사람의 명찰을 달고 한 결과 저희 동네는 고사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나무를 심었을 때 성장과정이 보통 4, 5년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고사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원낭비거든요.
죽었을 때 심을 때 잘못 심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골목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뒷골목가꾸기, 지난번에 여기 와서 어느 동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뒷골목가꾸기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 분이 나한테 얘기해서 현재 우리 동에는 그걸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는 보급을 못 해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시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추진을 하겠는데, 뒷골목 같은 데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해주시고 만약 구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뒷골목 쓰레기 관계, 쓰레기봉투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웃집 대문 앞도 서로 쓸어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일반 봉투에 넣어서 빈터에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원미구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빈터가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서 제가 시청에 직접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레기를 치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소사구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인데 소사동의 큰 길이 옛날에는 개울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큰 비만 오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 정비를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구에서 취급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고 어제 원미구에서 들었는데, 외국에 가보면 도시가스 선로 같은 게 도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도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춘의동 같은 경우, 구에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런 공사를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공사업자한테 한 번도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 거기에 가스관이 묻혀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헤치다가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실지는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작은 공사든 대형공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가스관이 있다 이런 걸 주지시켜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장난감하고 헌옷,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없어 하는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싸게 팝니다.
1년에 한 500씩, 작년에는 500만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업을 각 새마을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적이 좀 적었는데, 각 동에서 하던 것들을 우리 구에 갖다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주고 그래서 재활용에 관한 것들을 싸게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옆에는 우리 부천에서, 우리 소사구의 기업체에서 나온 생산품을 시범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꽤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많이 팔아줬습니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고사율이 12.5%인데 나무도 꽤 크고 좋은 것들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적기에 심어야 되겠다. 바쁘다 보니까 5월까지 미뤄서 심은 것들은 죽기가 쉽습니다.
나뭇잎이 나온 것들은 심지 않도록, 일찍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구보다도 소사구의 나무는 큼직큼직한 좋은 나무들로 값도 제대로 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썼는데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또 적기가 아니고, 또 시민들이, 상인들이 자기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심술이 나서 뭘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골목가꾸기사업은 3개 구에서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개, 각 동에 1개소하고 우리 구 하나 해서 11개소에 1개소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곳은 하지 말라 범박동이나 송내1동 이런 데는 가니까 전부 다 콘크리트고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골목길 콘크리트가 깨지고 물이 있는 곳에 1년생 꽃도 심고 군데군데 교목도 심고 해서, 골목길에 꽃과 나무가 같이 있을 적지를 해라 해서 나름대로는 9개소를 했는데,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소사구에서 골목길가꾸기를 했다는데 과연 어떤지 보시면 돈 200만원, 300만원 들인 것 그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저도 구청장 입장에서 청소에 대한 것이 지역전담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8m 이상 도로만 미화원이 하고 나머지 도로는 시민들이 단체 또는 봉사 해서 치워라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8m 이상만 치우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하라고 그랬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봉사해서 바깥에 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봉투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줄 수 없고 또 봉투도 안 주는데 가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책임제로 할 수도 없고, 저희 소사구도 해빙이 되면서 산 밑에 또는 밭 사이, 주택 골목, 공한지 이런 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습니다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놔둬라, 또 누가 버렸는지 그걸 꼭 잡아라 그러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이웃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 보고도 고발을 안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밤에 몰래 갖다 버려서 못 잡겠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도시 미관이 말이 아니기에 어차피 대문 바깥에 나가 있는 것, 기업체 바깥에 있는 도로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우리 구가, 우리 동에서 치워야지 그건 안 된다 해서 바깥에 있는 쓰레기는 보는 즉시 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희들이 수거했고 지금도 몇 군데 문제가 되는데, 기업체가 부도나서 계속 몇 군데 20톤, 30톤씩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도 고발을 한쪽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치우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재판 하고 문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고 시민들만 냄새나서 피해보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밖에는 나와 있고 주인이 불명확한 것들은 시나 구나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치워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지역 책임제로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봉투에 넣어버렸지만 이것저것 흘린 것도 있고 그냥 버려진 것들 이런 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봉투만 냉큼 들고 가면 쓰레기는 그냥 있는 거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역책임제가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저희는 성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가 오면 빠져서 경인국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시우 50㎜ 이상 24시간만 오면 심곡천하고 역곡천이 범람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지하 반층짜리 집을 지은 데가 많아서 침수가 되고 해서 아주 문제가, 지대는 높은 데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수도 정비하고 저기 하느라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작년도 수준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 맨홀정비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문제는 지금 도면은 다 작성이 돼서 시에서 굴착허가가 나고 우리가 도로 사용승인을 내주고 하는데 가스시설이 도로에 묻혔기 때문에 다른 시설 할 때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뿐더러 보호돼야 되고 매설물이 확실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도면은 작성이 됐지만 그 도면이 실제 묻힌 곳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로굴착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건드려서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면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부분 가스시설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도로를 파헤치고 그리고 씌우다 보면 곰보를 만들어서 아주 불편해지고 누더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 생각에는 노면 다시 까는 비용을 우리 부천에서 전문업체에 줘서, 미리 허가낼 때 소요비용을 그쪽에 주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수거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활용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안 가져가고, 놓는 위치, 수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재활용은 자원을 극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경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재활용하는 체계도 명확히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시민들한테 재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일반 쓰레기로 나가고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체계를 세분화하고 놓는 시간, 방법, 그리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용도 그렇고 대형가구 등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도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는 한 1년 여 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문제가 됐던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시나 구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300만원까지 나가니까 여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분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 문제는,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청소행정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체계가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건 신도시에서는 가능한데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구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은 구의 똑같은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건 구청장들이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행정을 구도시에 맞게,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게 그런 행정을 펴줘야 돼요.
현재 청소행정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구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동장님들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장님들 평소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 또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분들한테 요구하시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동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이 평소 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청취해서 소사구의 지역현안을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건의사항은 시정에 가능한 꼭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 오후 시간부터는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일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경리팀장입니다.
이희국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재홍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정석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그 대신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께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5급, 6급은 6월말에서 12월말, 7급 이하는 3월말에서 9월말에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2월분 근무평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개최했습니다.
98년도로 연장해서 본다라면 일단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 최근에 인사이동도 많고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자료 아닙니까? 기본자료로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 2월 25일자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압니다. 날짜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당 도시가스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하고 왜 이것이 사고이월됐는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안 날짜 그때부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버티다가 출납폐쇄 끝나고 연도폐쇄 끝나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급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런 일들을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의 사업이 계속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따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실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2월말에 출납폐쇄를 하죠?
작년도에 29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전체에서.
연도폐쇄 이후에 결산이 안 된 것이 29건이나 발견됐습니다.
매번 결산검사하고 그 다음 해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올해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매년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구에서도 과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주셔야만이 이런 착오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사구에서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돈을 줬는데 반납이 됐어요. 일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희한한 거네요.
사업을 안해서 본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에 의해서 반납을 한 건지, 이런 케이스가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없어서 반납이 된 사항이고 역곡3동도 상반기에는 활동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 2개 동에서 반납한 겁니다.
127만 5000원만 반납이 됐어요.
그거 별로 되지도 않는 돈 140만원 정도 주고 매번 정산서 내라 뭐라 귀찮으니까 아예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소사구가 아니라 타관내에서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혹시 이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정액보조단체한테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정산을 받죠?
지침을 내릴 때 정확하게 보조금 정산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서에는 분명하게 사업종료 후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정산한 동사무소가 잘못됐든 아니면 총무과에서 보조금정산지침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안해줬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산내역을 과장님도 보셨죠. 몇 개 동이 분기별로 한 것.
못 보셨어요?
제대로 잘 되는 동은 분기별로 저희들 장부 정리하듯이 정리했다가 정산을 할 때 각 분기 것을 합쳐서 낸 사항으로 분기별로 작성이 된 겁니다.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정산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집행 후 한 번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하는데 주체를 분명하게 정하는 문제 이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으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하튼 지침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담당자가 이건 분기별로 해야 돼 하면 분기별로 해야 되고, 아냐 이건 연말에 한 번 하면 돼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000년도 보조금 정산을 앞으로 받게 될텐데 받기 전까지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에 대해 불납결손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불납결손 실적 자체가 98년도에 있고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못 받을 금액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맞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과장께서 방금 압류나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압류를 보면 837만 3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시 본청에서는 체납률을 20% 정도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거의 1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각 과하고 동에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긴 그런 계획을 안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체납액을 정리하는 보고회라도 개최해서,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걸 일소할 수 있도록, 기획세무국에서 하는 것말고.
지금 원미구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할 건데 이것 해주시고, 특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나 형사고발 같은 것 이것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것도 꼭 해서 조세형평에 맞춰서 체납된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체납액 정리도 될 겁니다.
각종 과태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6200만원 정도 되고 2000년도는 5월말 현재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금년 6월부터는 신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민등록 해태신고를 하면서 과태료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됐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충분히 가동해서 각 과나 동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인들이 잊어버리고 몰라서 내지 못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전할 때 하게 돼 있어서 사전예고가 가능하죠?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사전예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내지 않도록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행감 99년 지적자료 7쪽에 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에 돼 있는 일상경비 명목에서 작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 87만 4000원 돈입니다.
이것을 평잔으로 풀어보면, 보통예금은 연이율이 1%인 것 아시죠?
맞죠?
맞죠?
방만하게 운용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많은 금액들이 보통예금 통장에 운용되게 되면 이자율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많이 새고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공히 있는 일이고 해서,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리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자금들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더, 저희가 평잔을 300만원 이하까지 줄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내는 것 주민등록 옮기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이 이렇다 해가지고 말한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실지 밑에다가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몰라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 왜 못 고칩니까?
예를 들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똑같이 과태료를 무니까 주민등록 과태료와 자동차 과태료는 거의 같이 통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없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홍보 부족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이행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동차, 주민등록 과태료가 30만원인가 그렇죠?
그 낮은 이유가 뭡니까? 99년도에는 100% 다 됐는데.
이상입니다.
작년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구 소관인 7개 과의 일상경비나 사업예산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평잔이 많이 떨어지고 유휴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을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공히 유휴자금을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 외에 별단예금이나 공공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은 동일한데 별단예금의 경우에는 원미구에서는 연리 5%로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굴착복구예치금이라든지 도로점용복구예치금, 도로시설물피해대금, 묘목대금과 같은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단예금의 5%짜리로 운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소사구는 2%짜리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6, 87, 88쪽을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의 소사구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액하고 미수납액이 기재돼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재돼 있는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결손처분액을 다 뺀 금액인 거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을 표기한 거죠?
그리고 99년도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1억 9800여 만원 인데 비해서 뒤로 넘겨서 2000년도에 과년도 부과액, 이건 징수결정액이라고 봐야죠.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하고 현년도의 과년도 징수결정액 혹은 부과액이 동일한 게 맞잖아요.
시에서도 과태료가 저거될 경우에 그걸 해당 구로 이관시켜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의 답변은 소사구의 7개 과에서 각종 사용료나 과태료와 같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 이외에 시에서 부과해서 넘어온 게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부과한 것이 구로 넘어와서 세외수입 처리되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긴 오히려 미수납액보다 과년도 수입의 부과액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방위과태료 시에서 부과한 것을 연말이 되면 체납된 것은 해당 구로 넘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도로사용료가 10% 정도 소사구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 정도 체납이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건설과로부터 받은 과년도분하고 미수납액 차액이 또 많아요.
여긴 오히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현년도의 과년도분 수입보다 많습니다.
5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까지 97년도부터 현년도에 이르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힐 때 이게 점점 갭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세외수입의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적체되는 미수납액, 고질적인 미수납액을 일제히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수납부를 봤을 때 가산금을 결의해야 될 대목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지났음에도 납기 이후에 가산금 없이 수납을 하고 있어요.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구에서 안내문 발송하면 그쪽에서 납부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부를 봤을 때는 가산금 신청한 게 올 들어서 한 건도 없어요.
납기일을 어긴 납세자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현업부서의 장들도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정작 이것을 취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무과에서도 장부를 안 봤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부과되고 있고 이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게 부과 징수가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하고 현년도에서 과년도 수입 중 징수결정을 잡을 때 차액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 성패의 가장 1차적인 요인은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함과 더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올바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장부도 안 맞고 제출해 준 자료도 안 맞고 당연히 입력돼 있는 전산망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원미구의 경우에는 세외수입담당이 작년도에 계속 누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99년도 이전에 이월된 미수납액하고 그 해의 과년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조서를 꾸미게 했어요.
연도별로 그리고 세외수입의 종류별로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조서를 다 꾸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결의가 누락된 것인지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부과한 것인지 이걸 쭉 조사해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조치를, 소사구에서도 연내에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식부기 도입 이전에 또 한 번의 어떤 현행 예산체계를 바꾸는 건데 각 과별로 실제 소요되는 액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 기본자료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이 기본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총액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메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순 지침만 전달한 것인지 현재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신문구독료 및 홍보수수료 99년도 현황하고 2000년도 다음 쪽을 보면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료가 허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총무과에서 99년도에 중앙지 6종을 봤습니다. 6종에 지출내역은 64만 7000원이 지불됐어요.
건설과는 5종류를 봤는데 39만 9000원이 지불됐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중간에 끊은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5종을 그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총액예산제와 관련해서 기본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관행대로 얼마 썼다, 얼마 썼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쓴 것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지금부터 파악해 놓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하신 11번 항의 신문구독료 및 홍보수수료 지출현황표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신문구독료가 하나도 없느냐 했더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봤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방지 8개를 봤습니다. 8개를 봤는데 이게 1/4분기에 지출할 것이 5월말에 청구가 들어와서 6월 10일경에 14만 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문구독수하고 구독지출내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독은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그러면 신문구독수에는 적혀 있어야죠. 돈은 안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료를 만약에 기본데이터로 해서 총액예산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세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자수입이 계획 대비 2,000% 증가되는, 희한한 숫자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A라는 항목에서 썼는데 이게 조금 초과된 것 같다고 해서 B란 항목에 슬쩍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편성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앞으로 A라는 항목에서 B라는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면 그거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심각하게 볼텐데 정확한 수요를 해줘야만이 차년도부터 도입될 총액예산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총액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살리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마침 추진하고 계시다 하니까 좀 박차를 가하셔서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보험계약이 있죠.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인천에서 보험을 계약하면서 어떤 특정인과 계약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험료의 금액이 다 틀려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 109쪽을 보시면 됩니다.
사고난 차량의 경우는 보험료가 증액됐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보험료가 차차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붙입니다.
개인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저거지만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그 차량에 보험료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할증이 붙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이가 납니다.
사고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임차재산의 채권확보 방안인데 소사구에서 경로당을 2개 임차했습니다.
시에서도 임차를 해놓고 채권확보가 2순위 내지 3순위가 돼서 재산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행여 우리 소사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로당을 임차해서 쓸 경우에 전세기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 재계약을 안해준다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매매됐다거나 했을 경우, 거기다 임차만 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화라고 하는 건 도배, 장판 정도지 그 외에 시설비는 이동식으로, 예를 들어 옷장이라든가 신발장은 이동식으로 하고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최소한도 저희가 3개월 이전에 소유주한테 재계약의사 통보를 보내서 날짜에 임박해서 하지 않고 3개월 이전에 시기를 당겨서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적과태료라는 게 있죠?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 부분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없어요, 자료상에는.
지적과태료가 757만 6000원이 있었고 환경과태료가 1715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다 완납이 된 것도 아닐텐데, 결손처리된 내역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수집할 때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감사자료 하실 때도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넣어주셨으면 이런 지적이 되지 않을텐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차 미수납액이 늘어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과시킬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해놓고 징수는 안해요. 슬그머니,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도 그렇고 정화조과태료도 그렇고 많은데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전화번호에 압류해 놓으면 불편해서 바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불편을 줘서 잘못이 인정됐을 경우는 당연히 그 일에서 과태료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미리 부과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시키고 부과시킨 것은 법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6급 이상은 시에서 평정하고 7급 이하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7급 이하는 3월과 9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99년 7월 법이 개정돼서, 6월과 12월로 변경이 돼서 평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3월 것을 4월에 심의 개최했는데 저희가 위원회 운영사항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을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공무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 미지급으로 해서, 발췌하는 과정에서 개최는 하였으나 그쪽 자료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개최로 돼 있어서 이쪽도 미개최로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의 공무원 숫자가 272명인데 68명이 징계받았다고 하면 네 명 중 한 명이 징계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들을 봐도 대부분이 업무소홀, 업무태만, 지연처리 이런 식입니다.
이게 느낌이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행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근무기강이라든지 민원행정처리 이런 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종합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징계자수가 25%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소형화물차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철에도 관용차량들이 세차도 하지 않고 녹슨 상태로 일반차량보다 더 불량한 채 운행되고 있어서 관공서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청문한 바로는 동사무소 차량이 매연 배출차량으로 적발돼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운전원이나 별도 관리원이 없는 실정에서 기인한 바로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관리 철저와 관련해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량에 대한 정수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은 원래 화물차의 경우 5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 9년, 보통 6년 이상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동에서 구청장이 차량 수리할 수 있으면 내역을 내라 했더니 차량 한 대 수리비로 285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285만원을 주고 수리를 해도 6개월이 되면 또 285만원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실상 폐차를 시켜야 될 차량을 현재 동에서 당면사업인 나무심기라든가 가로환경정비라든가 특히 환경정비 때문에 골목길 청소할 때 운반하다 보니까 세차를 하려고 해도 그날 흙 싣고 나무 싣고 하다 보니까 세차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또 폐차를 한다고 그러면 대차가 안 되니까 폐차를 못 시키고 서기 일보직전에도 끌고 다니는 이런 실정이라 저희가 시에도 건의했고 동장도 분기에 한 번씩 시장님 간담회 때마다 차량에 대한 건의를 올렸지만 현재 중앙부터 2차 구조조정이 물자절약으로 해서 관용차량 정수를 축소시키고 차는 리스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점차 변환한다 해서 차량이 노후된 상태에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해도 중앙차원의 2차 물자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사항으로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서 어쨌든 동에 계속 돌아다니는 차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다면 방침이 뭐예요?
동사무소의 소형화물차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동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건 동 행정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차를 과다한 수리비 부담을 안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청장께서 업무협조를 다시 하셔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센터 개소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도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하나만 지적을 합니다.
자치센터 시설비만 주고 간판이나 현판에 대한 예산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요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판 하나 꾸미는데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걸 어떤 동에서는 시설비 예산에서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치위원들이 갹출해서 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묘한 꼴이 되고 동장이 손 벌려야 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사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문제를 야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지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개소식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유지들한테, 행사 하나 하려면 거기다 손 벌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판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시설비에서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또 다른 데는 돈을 걷어서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경과하긴 했습니다만 조정을 해보시고, 개소식 문제도 이미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구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사관계는 동의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달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으로 임시 무료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재계약했네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땅 임자한테 얘기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인일보에 2회에 걸쳐서 220만원 했고 경기일보나 인천일보 같은 것은 3회에 걸쳐서 2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기호일보는 유달리 4회에 걸쳐 275만원이 나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행감자료를 내실 때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턱도 없이 틀리니까 행감 수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98년, 99년, 올해로 접어들면서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에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82%예요.
작년도에는 83.4%이고 올 상반기까지 93%의 체납률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적인 과년도로부터 넘어오는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도 필요하지만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과년도 수입분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전년도 미수납액하고 과년도 수입의 부과액이 틀린 이유가 민방위과태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극히 미미하단 말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쪽을 보더라도 99년도에 민방위과태료 부과된 게 40만원밖에 안 돼요. 40만원.
그런데 차액은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보면 수천만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로점용료 외에 다른 항목들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종류별로 징수부하고 전산망하고의 데이터가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담당하고 각 과의 부과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월되는 미수납액하고 현년도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부하고, 지금 세외수입 전산망 돼 있죠?
징수대장 관리도 엉망인데 전산망 자료가 맞겠어요.
징수부부터 해서 연도별로 그리고 세외수입 종류별로 해서 대사작업을 다 벌이세요.
매년 결산 때마다 이게 시 본청도 다르고 구청도 다르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올해 안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부와 세외수입 전산망의 자료가 분명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대사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완전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이행하세요.
해마다 틀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현황에서 59쪽, 60쪽을 보면 소사본3동 청사가 되게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청사하고 복지관이 같은 개념이죠? 소사본3동은.
이것도 단순한 미스프린트인가요?
이 착오를 언제 발견하셨어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해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는데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이거 자꾸 다른 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도 보니까 99년 5월 4일자에 도시가스 설치 요청을 8개소 했습니다.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몇 개는 되고 99년 12월 24일인 크리스마스 전날 설치공사 계약을 했어요. 계약과 동시에 24일에 착공에 들어 갑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했어요.
24일에 했는데 “2월 25일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연사유에 도대체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날짜가 언제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날짜도 이 자료에는 안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면서 다급하게 사고이월시킨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과 직원은 더 답답했을텐데 문제의 요지는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니까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께서 야단맞을 사항이 아니겠지만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이 총무과가.
사업이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확인된 날로부터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연말까지, 12월 24일까지 끌고 또 2월 29일까지 끌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다음부터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한 건이지만 제가 장담컨대 예산 하다 보면 미처 두세 가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이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작년도에 29건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본청 확인해 본 결과 결산서에 누락된 것이 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는 제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보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장님께서 각별히, 각 과장님들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본2동 채권확보 아까 1순위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2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40여 평이라서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심곡본2동은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잔금을 지급하면서 해제하고 바로 설정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이전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 사회복지과장이 그 사항을 저한테 문의해서 제가 회계과 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해제하면서 설정하는 걸,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빨리 알려줘서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을 봐주세요.
공사 및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 중간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소사본3동하고 소사본2동.
같은 업체인데 낙찰률이 99%, 90%로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게 동에서 발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도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팀장 김규영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실업대책팀장 한경수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1월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2.5% 이내로 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3.3%로 올라갔거든요.
그 근거는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의 본 것은 3.3%거든요.
어쨌든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줬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십시오.
소사구 관내 생산면적 135㏊ 중에서 전 91㏊, 답이 44㏊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연초에는 전이 85㏊였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6㏊가 지금 형질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농지전용 허가 및 형질변경은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5개월 내에 형질변경된 사유가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현재 보면 동아컴퓨터는 상1동에 있고 부천이용학원은 도당동에 있습니다.
동아컴퓨터에 괴안동이나 범박동, 소사본3동 이렇게 멀리 있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배우러 다닐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배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천이용학원은 도당동에 있는데 역곡3동이나 범박동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위탁해 놨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다니기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월 일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근접 거리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면 교통비를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의 참여도도 높임으로써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기관을 추가 지정해서 저희 관내 기관에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이 돼 있는 건 어느 정도예요? 상공담당.
소사테마거리 조성계획은 부천시가 경제시책의 일환인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처음 준비가 돼서 지금까지 연계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애초 계획은 건설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이용해서 환경개선사업은 일단락되고 이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어떤 것일까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됐죠?
대부분의 예산들이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많이 투입돼 있었어요.
이번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왜냐 하면 부천의 55개에 달하는 재래시장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재래시장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에 주안점을 맞추었을 때 용역과정에서 자유시장번영회라든지 민간의 참여가, 설문이라든지 또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전혀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민간참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그 용역과정에서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유시장 자체가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간판정비라든지 간판 위의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걸 산뜻하게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번영회장은 상당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번영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분이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회사 소장 말로는 전임 회장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신임 회장께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인 상인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왈순아지매거리라고 해서 조형물도 있고 문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보행선을 3m 정도 확보했는데 소방차가, 가까스로 그렇게 라인을 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의 폭을 넓히면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좋고 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바깥으로 진열돼 있는 진열대를 조금, 양쪽으로 50㎝ 정도 안으로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걸 주문해서 어떤 규격화된 간판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돌출간판 자체가 옆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로간판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앞간판만 보이고 뒷간판은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걸 세로간판으로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번영회장한테 말씀을 했더니 한번 지시된 거라 바꾸기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건물 벽면상단 부분에 차양막도 설치돼 있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간판정비와 병행해서 처리해 주는 걸 용역회사에 주문을 했고 문주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왈순아지매 캐릭터 자체가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몇 가지를 주문했고 역쪽에 분수대를 지하차도 캐노피 옆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변화를 줘서 벤치와 병행이 된 걸터앉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주변의 경관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민간의 창발성, 그리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왈순아지매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자유시장 활성화 문제는 우리 소사 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의 여러 재래시장들이 다 문제인데 전 이런 생각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통로가 원활해야 되는데 다 좁고 원주인이 일부 주고 또 새끼 주인한테 자꾸 줘서 통로를 좁게 만들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환경도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이렇습니다.
자유시장을 예로 들면 우선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바닥도 통로를 넓게 해주고 그 주변의 환경도 깨끗이 하고 간판도 새롭게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간판도 면모를 다시 하고 왈순아지매가 됐든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값싸게 하고 서비스를 잘 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우리는 우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환경, 하드웨어적인 것에 그리고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다 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간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주라든지 이런 큰 것들 몇 가지만 해야지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공공,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가려서 한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의견을 들어서 같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왈순아지매는 정윤경 씨가 그전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아껴온 그림인데 지난번에 조관제 만화센터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일단 사용권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동상을 설치하고 왈순아지매거리로 선포식을 하려면 돈도, 얼마의 사례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동상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감안해서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범을 정해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잘 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내부 보완사항이 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훈련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주신 자료와 더불어서 꼭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50명 정도로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받아서라도 업무에 참고가 되고 좋은 고용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공직자의 구조조정으로 침체되고 위축된 공직분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경기포럼, 복사골아카데미, 목요살롱 및 토요모임 등 잦은 교육과 모임 등으로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모임 자체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 및 모임의 횟수를 줄여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공직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모범공직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시민들이 약수터의 물을 이용하고 있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장마철의 고온다습 현상으로 약수터 수질의 오염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 번 이상씩 실시하여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부회의 운영시스템의 개선입니다.
구청 기능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동장들의 역할과 기능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의 간부회의 실태를 보면 월 1회 정도로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으니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부회의 운영체제로 개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사무소 관용차량 정비방안 강구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은 가로정비, 민방위기 달기 및 각종 물품 운반 등 동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소사본1동 등 4개 동이 내구연한 5년이 지난 92년식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음은 물론 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유지비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능률 향상과 불필요한 유지비 절감을 위하여도 4개 동의 관용차량을 대폐차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용차량의 관리는 운전기사가 없는 데서 기인한 바도 있지만 세차도 하지 않고 녹슨 상태로 운행을 하거나 또는 매연을 발생시키는 등 관공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총액예산제의 준비 철저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예산제를 위하여 금년부터 데이터 파악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지침 시달에 그치고 있는 상태로 준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을 기존의 관행대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 및 예측을 통하여 기본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총액예산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의 강화입니다.
과태료는 각종 법규해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관공서의 홍보부족으로 시민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철저한 조사와 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전에 민원을 줄여야 할 것이며 기이 부과된 과태료는 법질서 강화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의 평등원칙을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과년도 수입금과 현년도의 과년도 수입금 징수결정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대장과 연도별, 종류별 대사작업을 필히 실시하기 바라며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정리기간 운영 및 각 과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정리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가산금 결의의 확행입니다.
현재 도로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납기일이 지난 사용료 부과 물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 징수해야 함에도 가산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산금 결의를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사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민 참여 방안 강구입니다.
소사테마거리 조성은 많은 재래시장 중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실효성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서의 상가번영회의 참석, 상인 공청회 및 설명회 등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상인들이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고용촉진훈련자 관리 및 위탁기관 선정의 철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들은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탁기관에 위임하여 교통비 절감 및 시간의 절감으로 참여도를 높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 기관에 교육을 위탁함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참여의욕의 저하로 중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향후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들은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탁기관에 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민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기석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