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0년 6월 26일 (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총 무 과 장 권희춘
지역경제과장 배효원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이춘구
심 곡 3 동 장 마길남
원 미 1 동 장 박석암
원 미 2 동 장 천호달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최인용
춘 의 동 장 박완규
도 당 동 장 권진만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 동 장 김영국
중 1 동 장 심명식
중 2 동 장 박한권
중 3 동 장 서근필
중 4 동 장 이광택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직접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동희 총무과장이 경기도로 전출하고 일부 과·동장간에 자리바꿈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희춘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효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박석암입니다.
원미2동장 천호달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최인용입니다.
춘의동장 박완규입니다.
도당동장 권진만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 박한권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이광택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당동 141－26번지에 성심빌라라고 있는데 법적으로 나무를 한 50본 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딱 한 본 있어요. 그것도 한 3년생.
감리 나가는 겁니까?
준공검사 해주는 것은 우리 건축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4개 동이면 200본이 필요한 겁니다. 200본이 필요한데 가면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까, 건축사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제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 사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나라 통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권자는 일선 행정공무원들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련된,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은 결국 전국민, 전주민한테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정부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원미동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8m 도로 중에서 4m 도로를 포장해 주기로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조례에 의거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된다, 실정을 파악하고 먼저 자구책을 보일 때 부천시의 지원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청장 임의대로 그런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권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뜻으로 우선 원미시장의 도로포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포장해 주는 걸로 약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시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 먼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퇴한다든지 공로는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할 때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원미시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법 시설물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불법 시설물을 방치한 상태, 예를 들면 도로변에 셔터를 설치해놓고 점포를 만들어서 거래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팔아넘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정비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시장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로포장 뿐만이 아니고 거기 일방통행로 지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차량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도로에 노점상을 한다든지 무단건축을, 증축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는, 물론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권이 위축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상권을 더 위축시키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계획이 돼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불법 시설에 대한 정비에 앞서서 중간 공간인 4m만 포장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상인들의 협조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철거하고 포장을 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시설물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해당 시의원과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동장도 알고 있었고, 다만 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두산아파트 앞에 쌈지공원 조성한 것 아시죠?
예산서 보니까 1100만원이, 쌈지공원 조성한 것 있죠?
그러나 동장도 알고 있었고 건설과에서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알고 나오신 거지 우리가 당에다 보고를 합니까?
두 가지만 견해를 듣고 싶어요.
1/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피곤함,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고 원미구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 내부의 조건도 거의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행정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속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그나마 적은 인력이 효율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렵고 또 총선도 끼고 축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행정여건에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를 보셨을테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활력이 이렇게 저하되고 뭔가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고 네 업무, 내 업무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관장 입장에서 현재 우리 행정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신·구도시가 구분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도 다르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다르고 대응도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분되어서 접수되지 못하고 또 그것의 성격이 다른데 그에 대응해 나가는 데도 크게 차별성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이분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원미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신·구도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미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신·구도시간의 다른 행정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받아들인 다른 행정수요를 차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원미구 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동장회의를 해도 그 방대한 신·구도시의 다른 행정여건을 갖고 있는 동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에 따른, 구분이 안 되고 공감되지 않는 회의석상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게 있고,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할 때도 신·구도시 출신 시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의 비효율성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구도시간의 갈등 내지는 다른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원미구만의 독특한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라든지 기획업무라든지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동장회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구 내에서 구분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도시 출신 시의원 내지는 동장, 신도시에 관련된 기획 대책회의, 그리고 구도시에 대한 것을 그와 동등한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일단 수요를 파악하는 노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또 목표를 명확히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그에 대응하는 대책도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나와줄 것 아니냐.
일단 제 견해는 그런데, 하여튼 두번째는 그겁니다.
신·구도시가 병존하고 있는 원미구 행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김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는 의미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도 많이 줄고 업무량은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별도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항상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원과의 화합을 통해서, 어려운 직원이 있을 때는 같이 지원해 주고 네 일, 내 일 구분 없이 목표달성에 매진하는 것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신·구도시간의 어떤 차별적인 개발정책이라든지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신·구도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신도시 따로, 구도시 따로 행정체계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도시의, 특히 약대동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신도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구도시쪽에만 투자를 하느냐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께서 주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시키는 것, 구도시, 신도시를 차별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물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보다는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6건, 99년도 6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8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시정요구했던 사항은 가능하면 모든 용역은 자체 실시설계할 수 있도록, 시청에 시설사업소까지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자꾸 용역에 의존하려는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설사업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증가되는 이유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시 자체 어떤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용역의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약대동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의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설계, 환경교육시범학교 현장견학 수송차량 임차용역 이 내용은 뭡니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98년도에 중4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줬어요. 전기, 통신설계용역도 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또 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의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IMF로 인해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했는데 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을 요하는, 98년도 설계했던 이후에 조금 손질할 게 있어서, 2000년 것은 설계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4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건데,
200만원 투자한 게 바로 그겁니다.
98년도에 납품받은 설계에서는 3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250평 정도로 하라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층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98년도의 설계단가가 2년이 경과되면서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경설계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에 시설사업소를 만들어놓은 이상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역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구 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그만큼 예산의 절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민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게을리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패됐거나 좋지 않은 음식들을 나눠준다고 하면 주고도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아주 신선도 있고 정말 필요한 음식들만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 자료 23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생활행정실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고객직접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미구청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객직접평가제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월부터 시행해서 1/4분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 3월에 한 번 실시를 하고서 분석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인들의 호응이 적어서 많이 붙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장난삼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한 70%는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정착시켜서, 왜냐 하면 그 판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측면도 있고 민원인들이 정말 난 불만있다 했을 때는 갈 때 불만족에다 붙일 수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목표한 100% 성과에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김 위원께서도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행정체계 내에서의 활력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런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했던 건데 장례예식장 있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거의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담당 직원들의 조치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춘의동과 원미동의 노인정 관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과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 예산 집행한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축제라든가 진달래축제 같은 게 예산이 있어서 집행된 건지, 그러한 축제들을 즉흥적으로 한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행진에 있어서 중앙공원과 시 청사 주변 일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먼저번에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게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현재 없으면 내구연한이 없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본 위원간에 약속을 했고 결정했으면 담당 과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사항은 구청장님의 지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과장, 팀장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각 의원들한테 감독관 임명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감독관은 하나의, 임명장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담당 의원한테 보고하고 시작할 때에는 설계도와 함께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첫번째, 장례예식장 감사 조치결과하고 춘의동과 원미동의 노인정 문제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상세한 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부천시에 볼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꽃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정업무계획에도 나와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3대 꽃축제를 추진하는 걸로, 장미꽃축제를 제외한 진달래꽃축제, 벚꽃축제, 복숭아꽃축제 이 3대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미산 진달래꽃축제는 진달래가 조금 빈약한 상황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진달래꽃축제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벚꽃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이기 때문에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진달래꽃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하느냐고 나무라고 예산 반영을 안해주셔서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과목에서 한 33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부담없이 아주 조촐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꽃축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공급했던 자전거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폐기처분 이것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일괄 반납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시에서 배포한 자전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저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항상, 시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시하고 요청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 지도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관련 과에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구청장님이 그 과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라도 그게 계속 추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식화되고,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그냥 도장이나 찍어달라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시면 착공 전에 가서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시의원님들이나 명예감독관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진짜 내실있게, 명실상부하게 감독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각 동이 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구청장님께서 추천이 됐든 임명이 됐든 되신 자치위원장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개소식 전에 한번 하시는 것이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 비슷하게 구청장님이 주재하셔서 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개소 전에, 6월말경이나 7월초에 각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밀을 심고 꽃만 보고 결실된 것을 수확을 안한답니다.
그것을 인근 동이나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추수해 가라 그러면 적은 양이라도 덜 소실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사항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리는 수확해서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메밀도 역시 그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각 동장님들의 오후 업무복귀를 위해 자치센터 운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직접 면담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 오셔서 필요한 부분,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분이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평소 못 하셨던 말씀도 진지하게 하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즉시 면담에 임해주시고 의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의자를 못 놔서 그런데 본인들이 앉으신 의자는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동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각 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하셨을 줄 압니다.
동장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구성림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우성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민삼숙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청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도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각시·군의 인사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장이 이번에 발탁돼서 도에 전입하게 됐습니다.
신문을 안 보고도 동행정을 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나요?
신문을 99년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구의 구독료 지출은 중앙지 10개 사, 지방지 19개 사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인이 구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미2동은 작년도에는 중앙지 1종에 지방지 3개 종류를 봤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신문을 전혀 안 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실지로 우리들이 동사무소 가보면 중앙지 5개, 지방지 적어도 일곱 종류 이상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무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목상 신문구독료로 나가지 않고 다른 종류로 해서 다른 데서 돈이 나가는 건지 확실히 밝혀주세요.
실제로 각 동사무소별로 보고 있는 신문의 종류를 파악해 주시고, 얘기를 제대로 안하시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기 힘드실텐데, 18개 동 전부 실제로 보는 중앙지하고 지방지의 종류 다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로 여기에 보고되지 않고 다른 항목,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현황 전부 뽑아 주십시오.
예산 회계정리하는 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원분들이 얘기하는 신문의 종류, 신문 보는 것을 줄여라 하는 것은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문 봐야죠. 신문 안 보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중앙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려면 당연히 신문을 봐야 되는데 신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신문을 아예 안 보는 걸로 처리해 놓는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십니까.
99년도에는 광고비로 1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반이 지났는데 14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1485만원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무작위로 찍는 겁니다. 어느 특정신문이 아니고.
일단 3월 1일자 경인일보 110만원짜리 나간 것 광고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주간지 중에서 중동신문에 5월 2일자 나간 것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는지 광고문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님.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10억 500만원짜리를 도림건설에서 공사비 6억 4800만원에 입찰봤네요?
10억 5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중4동 청사는 평당 208만 5000원, 약대동은 700만원이 넘어가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500 단위가 차이가 나는데.
자료에 나와있으면, 중4동 10억 500을 했을 때는 건축비 평당단가가 208만 5000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700만원이 넘어요. 700만 8000원이 나와.
방금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대지구입비가 들어갔대.
여기에 땅 구입비 얼마 이렇게 써야놔야지, 총무과장 방금 공사비라고 한 것 아니에요.
200대하고 700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동 신도시하고 약대동쪽을 봤을 때 신도시가 평당단가가 좀 높겠죠.
그래도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중4동은 여기에 대지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만원씩 하면 18억이에요. 18억, 35억이면 반이 공사비 아닙니까. 그러면 300대가 넘어가는데, 350만원이 나오는데, 평 단가가.
15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단가가 한 15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중4동 대지구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약대동 대지구입비 얼마 공사비 평당단가 얼마 해가지고 총무과장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4동 청사부지는 상동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주택공사로부터 무상 할애받은 겁니다.
그런데 도림건설에서 공사비가 6억 4000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시공자 선정 공개입찰로.
그러면 평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15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는 10억 500만원에 저기한 게 아니고 6억 4800만원에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중4동은 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비를, 철근 같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이런 것은 내역을 자세히 해야 의혹을 안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의혹 투성이 아닙니까.
첫째,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약대동 보면 35억 2700만원인데 아까는 공사비다, 이제 와서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총무과에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게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은 어때요?
행감자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15억으로 사업비에서 돼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9억 97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잘못돼 있고 실제 밑에 낙찰가가 6억 4833만 7000원이죠?
먼저 107쪽을 봐주십시오.
107쪽에 보면 세외수입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또는 형사고발 실적이 나옵니다.
14건에 1552만 1000원을 압류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12건에 1556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작년도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별도로 갖고 온 게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여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건수도 늘어났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금액도 늘어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건수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작년도 자료를 보시면 나와요.
작년도 12건에 1556만 1000원 금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14건에 1551만 1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가 불충실한데, 그것 지금 답변을 못 하면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보내줘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 종류별 세입액, 체납액이 나옵니다.
체납액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건물 주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IMF, 사업부진으로 행불되거나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 징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세외수입에서도,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1999년도에 19건에 2400만원이 미납돼 있어요. 부과액이 2억 7900이나 되고.
현재는 2000년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1억 5800을 부과했는데 미수납액이 5100만원으로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건수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되느냐면, 실제 법 집행 차원에서 확실하게 부과해놓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과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패소현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정확하게 징수할 목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부과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이의가 될 수 있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받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주시고 또 위법을 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부과를 해주시되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시청 금고에서 다시 사다 쓰는 형식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금고인데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주고 거기서 다시 사서 쓰는 현상이에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줘놓고 다시 사서 쓰는 현상입니다.
이것 단 한 가지, 재활용품 교환용 쓰레기봉투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재활용품 수거용 재생화장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내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옆의 사람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줘놓고 내가 다시 사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도 되팔고, 이윤을 붙여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 새마을금고에다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주시오 하고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팔 수 없으니까 또 그것이 각종 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팔아달라고.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쓰레기봉투 한 장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팔아주시오 하고 새마을금고에다 줬습니다.
1,000원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왜 거기다가 주고 거기서 사써야 되느냐 이거죠.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내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면 되는데 내 물건을 거기다 주고 다시 사서 쓰는 현상입니다.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이런 현상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정차위반 자동응답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나와있어요.
652－2182 맞습니까?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나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나도 알아보려고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652－2182 몇 번 해도 건설회사만 자꾸 나와서 제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저도 몇 통화 했는데 물어주실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자동응답시스템 자체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한 점이 더 많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몇 번을 누르십시오, 어디를 하십니까 하다 보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보통 1분이면 끝날 게 5분, 10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전화요금을 민원인들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ARS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추구하지만 반대로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내시스템 자체를, 만약에 ARS를 운영한다면 그 자체를 간편하게 줄여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진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번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가 2000년도 것은 따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없으리라 보고, 여기에 보시면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뒤에 나와있는 목표액 대비를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전체 200%를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짚겠습니다.
이자수입을 한번 봐주세요. 징수결정액이 1억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이 얼마 잡혔었느냐면 180만원 잡혔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2%가 잡힌 겁니다.
물론 목표라는 것은 사전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 부분인데 1.2% 잡아서 목표액 대비 8,000%가 달성이 됐습니다. 8,000%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연초에 최소한의 징수예정분만 책정하다 보니까, 지방세처럼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목표액 설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액에 대해서는, 증액된 세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로 그때그때 목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2000년도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얼마 잡혔느냐면 9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얼마냐면 5월 현재, 이자라는 그것은 그달그달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달까지 돼 있는 게 얼마냐면 122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136%가, 이미 5월이 지나면서 초과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80만원 정도의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올해 들어서 90만원으로, 오히려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세외수입 총 목표 자체를 적게 잡으신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좀 그렇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작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목표액 자체가 1.3%에 불과해요.
이것은 징수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1.3%.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자수입은 둘째치고라도.
다행히도 올해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1% 됐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목표액이 5.1%로 수치상으로는 한 서너 배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볼 때는 체납액 정리가, 체납액 정리가 해마다 20% 정도는 결손처분을 하든 징수를 하든 정리가 돼줘야지만, 이게 5년 후부터는 결손처리로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결손처분을 빼고라도 내가 봐서는 10 몇 % 정도의 징수목표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많이 늘었지만 5.1%밖에 안 됩니다. 이것 징수의지가 보여져요.
내년도에 다시 계획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각 구청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리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체납액정리대책보고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개최계획도 못 잡고 있어요.
체납액 정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에 하겠다고 나와있으면 분명히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86쪽 상단에 장바구니 만들기 원단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낙찰률이 99.8%로 높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비교견적이 한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이 누누이 비교견적을 많이 받아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동일가격입니다.
여기는 예정가가 조금 높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가격이에요.
이 문제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87쪽 25번 상단에 보면 도로 보수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비교견적도 없어요.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금액 가지고 그냥 맞췄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밑에서 세번째 보면 2단계 공공근로 자재구입(누비원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교견적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데 비교견적 여러 건 받아가지고－수의계약할 때 특히－충분한 비교견적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꼭 조치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한 가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에 잡수입부분이 있어요.
잡수입부분 중에서, 이것은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통신전산 중에서, 과장님, 작년도에 동에 계셨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죠? 맞죠?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공과금 사용내역 자체는 줄었습니다. 일반경비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긴 하지만 회계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본청에서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미수납액하고 다음연도 넘어가서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하고 항상 차이가 나요.
세외수입에서도 항상 차이가 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외수입팀장이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106쪽 88번 맨 위에 보시면 99년도 미수납액이라고 있습니다. 합계란 나온 것.
8억 1853만원하고 88번 맨 밑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란에 과년도수입 8억 1852만 9000원, 이것은 아마 반올림 관계로 해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같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금액이 맞았다는 자체는 작년도에 세외수입팀장이 모든 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 정리를 다 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부합조서 붙였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잘 된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 복식부기가 내후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비해서, 세입 자체가 차이가 나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범을 보였다, 원미구청에서.
세외수입팀장을 상당히 높히 평가하고, 분명히 차이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강진석 위원님에 이어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지방재정 긴축기를 맞이해서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내부 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우리 전체 가용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거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세수 증대요인이 없는 이상은 세외수입도 지방세 수입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과 106쪽을 보면 원미구의 98년도, 99년도 그리고 올 현재까지의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과 체납액이 쭉 나와있는데 앞서 강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과정에서 원미구의 세외수입팀장께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하고 현년도의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 차액분을 상당부분, 불부합조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정을 많이 해냈습니다.
과태료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각 과마다 업무지시를 내려서 쭉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년도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간다는 겁니다.
105쪽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98년도 과년도수입 중에 징수액은 10%도 채 안 돼요.
미수납액이 91.9% 정도 됩니다.
99년도에도 과년도수입분 중에 징수액은 9.5%, 미수납액이 91.5%인데 이런 추세가 2000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106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8억여 원 되는데 비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바는 1.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98%예요.
그러니까 과년도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체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뒤에 세외수입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인허가 계약 취소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년도수입으로 이어지는 징수결정액이 절대 징수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과태료가 도로점용료예요.
그런데 이런 내역들이 있었어요.
99년 이전에 미수납 내역과 결산서에 나오는 미수납내역의 다른 점을, 그 차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총무과의 세외수입팀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각 과별로 과태료에 대한 맞지 않는 사유를 작성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결의 누락분이 다수 있어요.
징수결의 누락분 내지는 징수결의 가산금 누락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불부합조서로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징수결의 누락 또는 징수결의 가산금을 누락했다는 것은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불부합조서로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에 있어서 반드시 징수해서 받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의원칙에 근거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 불부합조서 내용 중에 징수결의 누락분하고 징수결의 가산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조세형평의원칙에 맞추어서 반드시 징수 부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징수를 그때그때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부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반영구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차량출입구에 대해서 매겨지는 점용료, 사용료인데 이것이 지번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번별로 관리되면, 주유소나 병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쉽게 옮겨지지 않는 건물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3년마다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거나 그쪽에서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가 이전됐거나 부과하지 않거나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에서 다 누락이 돼 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맹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 중에서 계속 체납되는 주된 사유가 도로점용료라고 본다면 이 관리대장부터, 누구에게 어떤 지번마다 부과되고 있고 부과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현년도에는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관리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외수입팀장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관리대장을 부과와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따라서 체납이 계속 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중에 98년도에 청소사업소로부터 물려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단투기라든지 오수 정화와 관련된 것, 대기, 소음과 관련된 것이 98년도에 청소사업소로부터 관리대장하고 체납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연락처가 굉장히 부실하게 기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외청인 청소사업소의 잘못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적절하게 신원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 한 것도 잘못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장부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최대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불부합조서를 다시 꾸며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보면 작년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방신문에 행정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집행하는 광고를 하지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작년에 거론됐던 것이 판타스틱영화제 행정광고를 PiFan의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별도의 행정광고를 의미없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중복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쪽에 전담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여전히 올 7월에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행정광고가 잡혀있어요.
판타스틱영화제 충분한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고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굳이 중복해서 유료행정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중지를 한 10분 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앞에 서세요.
이강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지가 일단 홍보방법에 대한 것을 아까 홍인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가 홍보된 것 샘플 두 가지를 보니까, 중동신문에 나간 광고를 보면 “벚꽃, 진달래꽃 구경오세요” 이 내용입니다.
하루 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중동신문에만 이게 나갔습니다. 55만원 주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특정행사 한 가지를 한 신문에 준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천시 전체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 중에, 7월 판타스틱영화제 문제도 그런 겁니다.
부천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였고 그것 플러스 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단일 사안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검토하라는 것 하나하고 아까 지적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확인된 건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하나도 안 본 걸로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신문을 한 7, 8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정리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정리되냐면 한 종 내지 두 종 본 걸로만 회계정리가 되고 나머지 종류는 별도 다른 형태로 지불이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회계지출상 신문구독료로 지출되는 것은 정확하게 신문구독료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너무 많이 본다고 지적하니까, 원미구만 그래요. 소사구, 오정구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 그대로 써있습니다.
우리보다 반 정도 규모인 소사구만 봐도 지방지를 71개를 보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과만, 동 빼고.
그런데 우리는 동까지 포함해서도 그것밖에 안 보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적해 드린다면 거짓보고입니다. 거짓.
아무리 의회에서 신문 구독종류를 줄여라 한다 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적정한 규모를 책정하고 책정이 되면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는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동장회의나 기타 신·구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원미구 특성상 행정도 다르게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동장회의를 지금 확대간부회의라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구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주거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일텐데 신도시 동장들은 졸 수밖에 없는,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사안들일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달위주의 형식적인 간부회의를 운영해가지고는 열악한 행정력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도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게 일단 간부회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회의를 구도시지역의 동장회의와 신도시지역의 동장회의 분명히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 역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도 매달 열리는 거니까 아주 형식적인 전달사항, 과장들이 주로 과에서 동에 전달하는 사항들은 아주 간결하게 처리해도 됩니다.
핸디 정도로 처리해도 되고 공문으로 처리해도 되고, 실제 간부회의가 현안사항의 논의를 위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인, 시나 구의 어떤 행정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동의 현안사항하고 건의사항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구청은 좀 피곤한 게 있죠. 회의를 두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찾아보시되 어쨌든 신·구도시간에 다르게 표현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걸맞는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사례이기도 하고 간단한 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관외로 나가서 실제 출장같이 진행되는 것에 경비지급으로 하는 여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말고 관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여비 문제인데 이게 사실상 급여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발생해서 주는 여비성격보다도.
여기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거의 고정적으로, 출장목적도 거의 고정적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내실을 기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성격을 우리가 몇 가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데 1만원의 여비를 매주 지급하기 위해서 도장 찍고, 구분하고 출장목적 적고 이러는 것들에 너무 과다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관외출장말고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이런 여비 같은 것은 그냥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강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실제 관내출장이라는 개념에 맞게 출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매연단속이라든지 기동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5,000원이고 단순히 청내에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같은 건물 내에서－뭐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은 1만원을 지급해요.
이것은 대단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도 지침이겠지만 여비가 진짜 여비로 집행될 수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검토해 보십시오. 1만원, 5,000원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실제 청 밖에 나가서 진행하는 일하고 여기에서 저 부서 가서 자료 점검하는 일하고 이게,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안에서 처리하는 일이 두 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찬의 적절한 기회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여가 한 번 지급될 때 1만원인데 여기 보면 농협통장이 아닌 계좌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입금을 다 하고 있는데 타행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사분석에 대해서, 원미구가 심사분석을 상당히 심도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실제 심사분석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분석보고서, 단순히 원미구의 문제만은 아닌데 부천시기획업무규칙 28조에 보면 실적 대비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실적 대비 경비 그리고 실적 대비 효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평가에 있어서는 진도와 경제성, 능률성, 균형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분기 심사분석한 것을 쭉 보면 아직까지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는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면서 이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행정 내의 진짜 분석을 해서 교정해 나가는 의미가 큰 건데 과정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 진행됐다, 그러니까 문제점 없음, 따라서 정상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게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부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과정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문제점 위주의 평가분석이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문제점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출된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심사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과장께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업무지시를 해가지고 2/4분기부터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분석과 문제가 도대체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는 그런 심사분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동 169－129 거기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4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부천시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목 구입내용을 보니까 나무들을 상당히 비싼 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같은 경우도 한 주에 4만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지나다가 봤는데 원미산 올라가는 길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다섯 개 심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느냐, 밑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심어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심어놓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심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 제대로 평가해서 이 사업이 진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구입비에 대해서 혹시 아는 팀장님, 몇 단계로 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 구입이 됐죠?
(「2단계까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합계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억 3000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하여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관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개인의 땅을 무단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해가지고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연부락 내에 진입하는 도로인 경우 포장해서 사용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은 그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방침이 만약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세요 이렇게 청구했을 때 전부 다 소송으로 대응을 합니까?
부천시도 어떠한 관례를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배상을 해주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율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전부 그렇게 활용을 하면 나무 죽는 게 덜할테니까 구청장님 그것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상공팀장입니다.
윤중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박도근 농정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6월 23일자로 원미1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갑작스럽게 발령받은 배효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돼 있지 않아서 보고사항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추진실적을 보면 1, 2단계로 해서 2,169명이 했네요?
지금 와서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작년에 1, 2단계 합해서 2,169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IMF 한파로 해서 없는 사람이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없는 사람이 해서 일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청자격은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전반적으로 10개 항목을 선정해서 각 동에서 배점을 매깁니다.
세대주냐, 부양가족이 있느냐, 장애인이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느냐, 의료보험료는 얼마를 내느냐, 기타 한 20개 항목을 선정해서 배점기준을 정한 다음에 시로 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엑셀작업을 통해서 최종 선발 기준표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해서 각 구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께서 그 양반들의 신원파악을 할 때는 정확히 해서 이 사람은 공공근로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 해줌으로써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동지원이라 했는데 어디를 한 겁니까? 이런 데는.
시에서 배정인원이 갑자기 적어졌기 때문에, 보통 중소기업에 인력을 두 명 내지 세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각 기업체에서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신청한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됐습니다.
기업체에서 공공근로자를 보내달라고 한 업체는 총 몇 개입니까?
부천시에서 구로 배정받은 인원, 전반기에 두 번 했죠?
1단계 23개 업체하고 2단계 18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제76회 임시회 때－1월입니다－2000년도 구정계획으로 저희한테 현안사업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장지역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장지역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해주고 불량 이면도로 덧씌우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일반 보고사항도 아니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꼭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게 없으니까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수립하라는 얘깁니다.
일반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사업으로 홍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안 된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00년도에 사업비 2억 7500만원 들여서 10개 노선에 1,600m의 도로를 정비하고 3000만원을 들여서 107개 보안등을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빠져버린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 거기에 따르는, 여기도 물론 소요예산이 일부 미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요예산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정기점검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접수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을 들여다 보니까 정기점검할 때, 훈련기관 점검표라고 있죠?
그냥 구두상으로 면담하는 식입니까?
훈련기관에 나가보면 훈련생과 훈련기관에서 면담을 할 수 있는 면담일지가 비치돼 있습니다.
면담에 보면 그 사람의 향후 취업에 대한 전망, 훈련을 받으면서 향후계획 같은 것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을 일시 정지를 하고 신분 확인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계가 불분명합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통계를 명확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략적인 통계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세분화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분명히 첨부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면 98%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꼭 참고를 하셨다가 설문조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검을 나갔을 때 훈련생들과의 점검여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셨다가 실질적으로 훈련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훈련기관을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잣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내 근무자는 1만 8000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실외근무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만 9000원 계산하고 별도로 교통비 1인 3,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전문기술있는 그런 작업을 시키지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보조 정도, 전자부품 조립 그 정도 일밖에 못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융화가 되지 않는대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네도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상대방이 고맙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연구 좀 해주세요.
들어가시고, 가스 관련되신 분 좀 나오세요.
지금 여기 한 걸 보면 가스판매업소, 저장소 지도 점검 몇 번 했고 안전사고 지도 점검 몇 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쭉 했거든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도시와 구도시 기반시설이 엄청 다릅니다.
구도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구에서는 도시가스, 이게 가정에 들어가있는 선로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도시가스 선로를 몰라서 업자들이 그냥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건설업자든가 어떤 업체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는, 이게 도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서에서 주민한테 홍보할 적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여기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니까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항상 높게 나타나죠?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죠?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도도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가 우리가 더 높다 이겁니다. 전국보다.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고 또 관리 감독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국 수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준다든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주택가에 두지 마시고 외곽 한적한 곳으로 이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길바닥에, LPG 저장창고에 LPG 적재통을 갖다가 놔두고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차량을 거기에 방치시키지 말고 주차장 내지는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미구에만 18개 업체가 있다고요?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LP가스 체적거래제 시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LP가스협회가 있는데 가스협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설계의 무분별한 용역발주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들은 시설사업소에 의뢰하여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의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용역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신·구도시간의 상이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신·구도시간 행정여건이 상이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일정하게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미구의 확대간부회의는 전체 동장 18명과 과장 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로만 운영되고 있어 심도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없는 회의구조이고 일방적인 전달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지역과 구도시지역의 동장 및 간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과 행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조경수 확보입니다.
건축물 준공시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조경수를 필히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빌라주택의 경우 조경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빌라주택에 대한 조경수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따른 사법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중 고질적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매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인하여 체납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체납내역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관리대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재내역을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내 대학교 학생을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즉,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애니메이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만화축제 등 시 관내 대학교의 학생회 임원 등을 초청함은 물론 각종 홍보물을 대학교에도 배포하여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부천의 행사를 알리면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종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이 부과된 과태료는 법 집행 강화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해야 함에도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심사분석의 형식적 운영 지양입니다.
1/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추진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분석 즉, 문제점 위주의 평가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 등이 있어야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신문구독료 회계처리 철저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평균 7, 8종의 신문을 구독하면서 실제로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회계장부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정한 구독부수를 책정하고 정당한 지출을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의 부적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는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있을 때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구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도로포장 등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 허용한계선을 지키는 등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있을 때 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중동 자연학습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중동 자연학습장은 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취와 농촌의 서정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메밀꽃 자연학습장의 경우는 메밀꽃 개화시기가 지나 그대로 열매가 달려있는 등 열매가 있는 자연학습장의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열매를 수확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정기점검 및 설문조사시 훈련생들이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도록 개별면담을 통해서 면밀한 답을 유도하시기 바라며 통계처리를 확실히 하여 향후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가지도관리의 철저입니다.
전년 대비 물가상승의 폭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 평균 0.1%보다는 높게 나타나 있으므로 전국 평균수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기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연초 사업계획 수립 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시 충실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우고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권희춘
지역경제과장배효원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박석암
원미2동장천호달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최인용
춘의동장박완규
도당동장권진만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2동장박한권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규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