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7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 6100만 원보다 22억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액으로는 도시계획과 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0억 원과 중동특별계획1구역 처분전략수립 용역 2억, 공동주택과 주거급여 시범사업 국비 5억 7000만 원, 도시정책과 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도시관리 용역이 있는데 언제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통 1년 6개월 소요됩니다.
○김한태 위원 내후년까지 가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안에 지역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타 시 같은 데는 금액이 거의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천시는 왜 이렇게 적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재정이 없다 보니까요.
○김한태 위원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2030 계획인데 이러다 보면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타이트하면 계획 잡는데 미비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지 않고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근 시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5억 정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갖고 부천시 전반 도시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2030 수립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나를 할 때 금액이 들어가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는데 재정도 어렵고 이게 원래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서 2030 기본계획이 2014년 10월에 승인되면 바로 해야 하지만
○김한태 위원 2030 계획 용역 수립인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보다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는데 꾸준히 계속 요구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힘들게 잡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본예산에도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을 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체 선정을 잘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전망을 잘 계획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9쪽을 봐주세요. 2000만 원을 기정에 잡았다가 40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 역곡지구에 그린벨트 경계석 설치하는 건데 10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하나당 보통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데 최소한 10개에서 12개 설치해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에 언제 확보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이것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죠.
○김한태 위원 도와주기는 과장님이 세워야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자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기정액 예산을 세워놨다가 금액이 더 들어간다면 증액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다못해 중동
○김한태 위원 문화도시인데 집행부에서는 문화도시 예술 이런 것은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을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합운동 역세권 개발 입찰차액도 삭감하는 실정이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보면 개발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가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세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도시관리 변경하는 용적률, 용도변경, 종샹향 변경하는 것은 부천시 재정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은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 변경 10억 확보도 어렵게 된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공약 선언했던 종상향, 용적률 상향 같은 것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지금쯤 도시계획 조례가 반영돼서 할 수 있던 사항인데 내년 6월 넘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이 뉴타운 재개발 전부 해제하다 보면 종상향 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을 해도 전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가다 보면 100%가 아니고 80%밖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잘 컨트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검토를 과장님이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상 말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9쪽에 경계표석 설치를 삭감했는데 경계석 표시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린벨트와 일반지역에 경계표석을 10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녹색으로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사각으로 된 표석을 설치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비용이 20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역곡지구 전체가 그린벨트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돼서 전체를 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모자랍니다. 최소한 12개, 15개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만 설치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요구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2000만 원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부터도 일부만 하기로 했었죠. 원래 규정에 10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형지물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어차피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일부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나머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하기도 쉬운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맞는데 경상적경비 삭감하는 요인도 있고 도시주택국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역에서도 잔여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예산을 사용하다가 절감을 했거나 잘못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섞였다면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겠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내년은 예산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자라는 예산을 당초에 10개 정도 하려던 것이 20개로 늘어났다면 10개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조건 깎자고 해서 깎아 놓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곡지구가 2009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설치해야 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그나마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해서 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자꾸 늦어지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내년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 없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세웠겠어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런데 하지도 않고 8개월이 지나갔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반납하고 다른 데 쓰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하시고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용역은 충분하게 10억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너무 저렴하게 돈에 맞춰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확실하게 10억 가지고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2030에 반영돼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적다고 난립하는 용역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이 늘어났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나마 9억의 예산이 결재가 돼서 진행됐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시급성에 또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들은 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안타깝고 늦게라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다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개발 결과가 언제 정도 나와서 위원들이 약속하고 시장께서도 약속한 종상향 내지는 용적률 상향을 현장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본적으로 과업기간은 보통 1년 6개월 잡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잡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3, 4개월 걸립니다.
공람·공고와 의견청취하는 등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7월 7일 뉴타운 입법고시 이후 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어제 아침에 현장을 두세 곳 정도 방문해서 건축주들과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년 정도 종도 상향되고 용적률 완화도 있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기다렸다가 건축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급한 곳은 빨리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도 난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늦고 대응이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개발이 완료돼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된다고 해서 현재 도시재생을 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천시 전 지역을 다 재생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재생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종상향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종상향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반시설과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TF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를 재생해야 할 구역은 재생하고 우리 부천시가 도시 중에서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보존해야 할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보존해야 할 지역 또 개발해야 할 지역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의 경우에도 보고받으셨겠지만 계수·범박지역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청원까지 한 상태고 여월1-1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전형적인 침수지역이고 조합 구성 당시 거의 75% 정도 이상이 찬성해서 조합이 구성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 또는 조합원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도 여러 위원님 의견이 여기는 개발할 지역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해야 할 것들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민원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계수·범박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계수·범박은 따져 보면 원래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자체가 사업을 못하게 만든 문제가 됐죠. 도정법에서 한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보다 의제처리가 돼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용적률 더 상향하고 사업시행자보다도 조합과 갈등관계에 있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용적률 상향하는 것도 도정법에서 필요하다고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저희가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지사께서 지사의 정책고향이 부천 소사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실·국장 회의를 직접 현장에서 주재도 할 만큼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특히 김동희 위원장의 경우에는 4년 정도를 계수·범박 재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청원을 어떻게 시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4번지 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54번지는 12년 전에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도 용역 보고를 몇 번 했거든요. 문예회관을 짓고 옆에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도 용역이 올라가서 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홍건표 시장님이 용역을 또 했어요. 그때는 무엇을 했냐 하면 100층짜리를 짓고 종합개발한다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만수 시장님이 오셔서 또 용역을 했어요. 문예회관을 중앙공원으로 이설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다시 용역을, 한 토지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전혀 다른 용역입니다. 그동안 원혜영 국회의원님이나 홍 시장님이나 김만수 시장님이 했던 용역과는 다른 겁니다.
○박병권 위원 다른데 그 땅을 가지고 네 번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내용상으로는 다르겠지만 그 땅 계획이 자꾸 수정이 됐다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장님 하실 때 하신다고 해서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홍건표 시장님이 오셔서 수정됐고 김만수 시장님이 이 전에 되셨을 때 또 수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또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땅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용역하는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박병권 위원 용도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아니죠. 문예회관 부지를 그 자리에 질 것이냐, 다른 데 갈 것이냐 검토를 두 번 한 거고 그 이후 홍 시장님 계실 때 2008년도에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용역 한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 자체도 전혀 다른 겁니다.
현재 문예회관 부지, 상가·호텔 부지 전체를 통합개발할 거냐 필지로 개발할 거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으냐, 부천시로서는 이 부지가 어떻게 보면 부천의 노른자 토지인데 필지별로 개발해서 상징성이 없는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통합개발해서 부천의 랜드마크 상징으로 갈 거냐 그런 처분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동안 지구단위 변경으로 통합개발 전제로 했던 용역이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전제는 문예회관 부지를 그 자리에 질 것이냐 다른 데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처분전략 용역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박병권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문예회관 부지하고 호텔 부지하고 맨 처음에 땅은 목적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목적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목적지 그대로 짓겠다고 하신 분이 원혜영 시장님이었고 원혜영 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홍건표 시장님 오셔서 100층짜리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100층짜리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4,500평밖에 안 되는데 100층짜리 지을 수 없잖아요.
이쪽이 2,500평, 4,500평 쪼개져서 1만 1000평을 가지고 통합해야 100층짜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홍 시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무산된 건 지구단위 변경을 해준 건데 지구단위 변경은 그동안 상가 부지 일원을 알박기 형태로 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 7000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권장사업으로 바꿔놓은 게 지구단위 변경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걸 알박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알박기 진짜 원조는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101호인데 101호를 2개로 분할한다든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개발을 반대하려고 온 게 알박기지 처음부터 개발될 것 모르고 와서 사신 분들은 알박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알박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47명 정도 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한 분이, 최00 회장이라는 분이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가서 그걸 경매로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빨리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박기라고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는데 그것을 팔아야지 사는 사람은 사서 사는 거고 그것을 알박기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위원님 같이 거기에서 식당이나 그런 영업을 해서 운영한다면 솔직히 알박기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매입했다면 알박기로 볼 수 있죠.
○박병권 위원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꾸 변경되니까 그래요. 맨 처음에 목적지로 개발이 됐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건데 목적지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알박기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목적지를 보고 매입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 오고 문예회관이 온다고 해서 여기에 샀지 호텔하고 문예회관이 안 온다고 했으면 굳이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었어요. 13년 전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시의 공신력을 믿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신 대부분 사람들이 시의 공신력을 믿고 시가 여기를 목적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는 호텔을 지을 것이다, 여기는 문예회관을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와서 살아보니, 저도 여기 와서 살아보니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완전히 답습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맞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왜 사람만 바뀌면 계획이 바뀌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땅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최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정 안 되면 바뀌는 것이지 바뀌면 바뀌고 바뀌면 바뀌고 네 번째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안 바꿔야 서민들이 피해를 안 봐요.
실제로 12년, 13년 전에 호텔과 문예회관을 보고 오신 분들은 무척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때 현대백화점 뒤보다 여기가 땅값이 월등히 비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백화점 뒤쪽과 여기가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아무 말 없이 다니시는데 실제로는 계획이 바뀌고 땅 용도도 바뀌면 거기에 계신 분들과 공청회도 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공신력을 믿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소규모 목적을 세워서 행사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뀐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용역해서 자꾸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용도를 보고 분양받아왔던 분들이 피해를 본다하니 앞으로 부천시 용역에 있어서 용도가 자꾸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시죠?
○박병권 위원 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제가 질의드리면, 어찌됐든 집행부 예산 편성을 거쳐서 의회로 연구개발비 2억이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결론은 처분전략 수립이잖아요. 말 그대로 굳이 붙이자면 효율적인, 문예회관 부지, 상가 그리고 호텔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물론 처분은 담당 부서에서 매각으로 가든 뭐가 됐든 하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수요욕구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지 그에 따른 처분전략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매각 과정이겠죠.
물론 이 용역이 작년에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수립하기에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봐요.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원하는 방향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연구개발까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나름대로 이 부서 와서, 이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한 2006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0년도에 다시 한 번 했었죠. 그것은 통합개발을 전제로 했었고 지금은 통합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 4286㎡이거든요. 용적률 가지고 사업성을 많이 따지는데 대략 1000%의 용적률을 준다면 34만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와 필지별 개발했을 때 호텔 부지가 8,155㎡고 문예회관 부지가 1만 5474㎡ 정도 됩니다. 2개 합쳤을 때 연면적 용적률을 계산하면 땅값으로 치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800에서 1000억 정도 차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호텔 부지도 유치하고 문예회관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소관 국의 의견은 통합개발 권장으로 봐도 오해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정동 소각장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쯤 문화공간 프로젝트로 용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은 작년부터 하고 있죠.
○김한태 위원 용역비 세웠다가 그때 삭감돼서 못했는데 김만수 시장이 각 구·동 이런 데 가면서 삼정소각장에 수영장을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런 용역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재생 프로젝트 관련 부서와 의견이 대립돼서 조정하느라고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정소각장은 문화재생플랫폼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을 확보한 상태고 그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삼정복지관 자체는 수영장이 있지만 노후화되고 누수가 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가선용 지구로 선정하고 삼정소각장은 문화재생플랫폼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또 신흥동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노후되고 어려운데 그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은 내동파출소 옆에 완충녹지지역에 짓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부시장님과 현장답사 주민들과 얘기했을 때 빨리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수영장을 빨리 해 주지 2,000명 이상 넘게 청원을 했는데도 안 해 주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만 원을 내면 한 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뿐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해 주는 게 맞는지, 더군다나 수영장은 보통 40억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재정 상황에서 그걸 해야 하는지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자는 게 체육진흥과와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수영장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부천에는 사설수영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물이 비싸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오정스포츠센터 수영장은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소사수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일본으로 가면 5만 인구에 하나씩 수영장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90만 인구인데 수영장이 최대한 10만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등 학생들이 수영장에 가보지 못해요. 문화도시 부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장 건립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비만의 원인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수영장이 있으면 복지나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적자 봐도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수영장이 부천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복지차원에 접근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이런 거 도시용역을 하면서 전에 계셨던 박노설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4000만 원짜리 용역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저희도 힘들었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역할부담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과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수영장은 체육진흥과, 문화재생은 문화예술과, 동 청사는 회계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삼정동 소각장 폐쇄 승인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 필하모닉 같은 것은 60억씩 들여서 하는데 부천시민 몇 사람이나 가서 보겠어요. 예산 60, 70억씩 들어가고 그런 문화도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이 제일 편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해야지 60억 갖다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필하모닉 과장님 가 보셨어요. 가서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몇 번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가는 표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부천시민회관에서 할 때 1만 원씩 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는 여기 와서 하는 거죠? 연습 삼아서 하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필하모닉 갖고 부천이 홍보가 많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데 예산보다 소외된 원도심 같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장 하나 원하는 거 또 거기에 보면 체험학습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 짤 때 용역을 하고 무엇을 해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주민들은 흥분만 되어 있어요. 뭐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 용역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들어올 줄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가서 이게 뭐냐, 행정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해도 계획을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10년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니까 용역하다 중단되고 다른 것으로 변경되니까 주민들이 난리치고 이런 진정서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삼정동 소각장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때 시장도 추진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밤새 안녕이에요. 다 중단되고 다른 것으로 또 가요. 이런 행정은 시민을 농락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삼정동 소각장은 본 위원이 있는 한 다른 것 용역 들어오면 다 삭감됩니다. 수영장 개설 안 하면 다 삭감됩니다. 아주 제가 엄포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삼정동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3, 4개월 정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본 소감이 해당 부서의 업무가 정교하지 못하다. 또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정소각장 수영장 문제도 선배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용역도 2차까지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에 가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시장이 행정집행 수장으로서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약속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어제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정책과도 40년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시가 옮긴 것도 아니에요. 인근 대학에서 불법적으로 옮긴 거예요. 그건 고발해야 돼요.
삼정동 수영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지관 수영장을 시민들이 오래 이용했잖아요. 오래 이용한 시민들이 복지관에 수영장이 없어지면 어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김만수 정부 들어서서 초등학교 아이들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전 학교 전 학생들에게 특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공약이고 약속이에요.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은 그쪽을 이용했던 주민들을 위해서나 또는 시의 청소년, 아이들 수영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이 수영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고려해서 용역 수행을 현장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용역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정소각장 문화재생플랫폼과 그 옆에 관리동은 철거하고 뒤쪽에 지하 수영장,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으로 결정해서 주민들 의견에 상당히 접근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게 좋겠다 바로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간보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생플랫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용역을 4000만 원 하면서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인데 문화재생플랫폼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인 문화재생도 중요하고 삼정소각장도 중요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나 노인들한테는 복지보다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복합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던 사항을 또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원래 저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모든 관리계획에 대한 후속방침을 해 준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받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계셨던 박노설 위원님께서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용역비 도시관리 변경 잔여예산 가지고 일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이 진전된 상황인데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에서 부시장님이 현장 나가서 정리했던 사항인데 주민들께서는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영장 먼저 해 달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 오면 그것을 바로 정리해 주겠다 저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문화특별시기 때문에 문화시설,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체육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노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문화는 문화대로, 체육복지는 체육복지 대로 쌍두마차 개념으로 가야지 부천시가 문화도시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우선한다는 것은 도시 미래, 국가 미래로 봤을 때에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시장도 약속을 했고 선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도 수영장을 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법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하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계석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농사를 짓고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행위허가나 불법행위 자체를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내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린벨트는 허가 제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석을 설치해서 이 지역부터는 그린벨트구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린벨트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부간선 수로나 이런 자투리땅에 콩을 심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몰라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물론 오래 전부터 이게 40년 넘게 관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알죠.
○최갑철 위원 그린벨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이정표를 설치해서 여기 통과하면 어느 지역이 나오듯이 이 표석이 있는 데는 그린벨트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2030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2030 도시계획, 2030 도시계획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연초 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에 와서 미반영 시 문제점이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추진 불가, 끝에 까지 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협박성으로 끝에 써놨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링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행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버리면 할 얘기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엔지니어링이 일하는 것을 봐주고 끌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된다.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하는 용역비 같은 것은 크게 도시 재산사항이나 도시구조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데 행정에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잘라버리면 혜택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진짜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시관리 계획이라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른다고, 앞으로 진행을 계속해야 할 텐데 이거 안 된다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막바지에 추진 불가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하도 여기에서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삼정동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의결과를 채택해 버린 거죠. 우리는 수영장을 거기에 짓고 센터를 내동파출소 옆에 짓겠다. 여기에서 대답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채택한 거예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자치 회의를 하는데 와서 설명회를 해라. 제가 어떤 근거로 설명을 하냐고요. 하도 답변이 없으니까 박노설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과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답변들이 없고 계속 계획 중이다, 계획 중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끼리 결정해서 결과를 통보하자라는 식으로 어제 회의를 마무리졌나 보더라고요.
중간에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미리 과장님이든 바쁘시면 팀장님이 가셔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그 사람들도, 지금 주기적으로 2주, 3주 간격으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기가 겁나는 상황이에요.
관리동을 허물기로 했으면 그 동에 수영장을 짓고 그 다음에 문화재생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동파출소 옆에 부지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청 각 부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오면 그것을 반영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 협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최갑철 위원 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센터 부지와 센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계획과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 수영장 문제 이런 문제를 중간에 누가 와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저한테 와서 목 조르기를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소관 부서 업무가 다 정리되면 받아서 총괄보고할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 정리가 언제쯤 되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죠. 수영장은 체육진흥과, 청사는 회계과로 역할분담해서 빨리 해 달라고 부시장님도 독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만나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난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호텔, 상가, 문예회관 부지 물론 시급한 사항인지 아는데 공약 위주로, 이게 어떤 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 해제지역도 시급하고 타 지역, 사실 이것보다 시급한 데가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뉴타운 해제는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 변경할 때 진행할 거고 이 토지는 매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매각하면서 호텔이나 문예회관이나 같이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용역으로 진행해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구도심 쪽에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그런 데에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구도심 문화 인프라 같은 거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면 충분히 하죠. 그런데 저희가 다 입안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 인프라 관계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의 입안결정을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근본적으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5년마다 체육, 문화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필요한 데 배치하고 위치를 정해서 입안을 또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 단계 전에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각 부서에서 오는 대로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더욱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눠서 어디에 주방을 만들고 어디에 거실을 만들 것인가 기본설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설계를 하려면 이곳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면 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야만 시 집행부를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수시로 바꿔요. 사람 따라 바뀌고 뉴타운 정책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김만수 시장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통 아니에요.
늘 소통 잘한다.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같이 TF팀 구성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수영장을 했던 것이 갑작스럽게 다른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의견이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이게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거죠.
뭐가 확정된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 어디 간다,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을 언제 할 것이다 이게 다 설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이 딱 결정된 게 아니고 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면 2차 민원이 생겨서 그게 나중에 크게 확산되면 불끄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행정의 신뢰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져 가야 되고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해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과 용역에 대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천 시민들도 그렇고 용역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두되는 곳이 문예회관 부지와 호텔 부지잖아요. 삼정동 소각장 얘기도 나오는데 용역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님도 재차 겪었던 경험들을 담아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불만들이 진짜 용역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도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분양할 때도 문예회관이 들어오고 호텔 부지가 들어온다고 홍보하면서 분양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천 시민들과 분양 받아오신 분들한테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천시가 어느 시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2014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정보과 업무분장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새주소 도로명주소 업무와 토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과가 예전에 있었던 부서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시계획과에서 분과가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한 과가 더 늘어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테이블도 구입하고 캐비닛, 세단기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 같으면 구입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왜 올라왔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업무를 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옛날에는 도시계획과 내에 토지정보팀과 새주소팀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도 조직개편을 자주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죠. 어디에 무슨 부서 업무가 있는지 모르죠. 저도 20년 했지만 이리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해당 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부서가 이름만 바뀐 부서 같으면 물품구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주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여쭤본 기억이 있고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소 바뀌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뀐다는 것, 예전에는 순서대로 1, 2, 3번이 되지만 지금은 거리에 따라서 10m, 20m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홍보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홍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도로명주소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PPT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 없이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9월 중에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우리 시는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구는 10월 정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 관할이 4개 동인데 다니면서 단체마다 물어봤는데 동장님 한 분 또 한 분은 뉴스에서 봤다고 하고 기본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바뀌는 건 바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기본개념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급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바뀌었는데 그 내용과 개념을 모르잖아요.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벽면형 도로명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명판을 말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국비로 내시된 건데 아주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그러니까 골목에도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디자인은 다 나왔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국가에 표준디자인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디자인 같은 것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면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김한태 위원 골목마다 이것을 하다 보면, 그럼 골목 어디에 눈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설치에 관한 안행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벽면에 붙이는 것보다 도로표지판처럼 무슨 길, 여기는 가 몇 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잖아요. 골목길 벽에 붙이면 눈높이에 안 보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부천시 전역의 도로명판 그러니까 차량용과 보행용이 부천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길에도 붙이자.
○김한태 위원 도로명을 전에 해놨다지만 시야에 잘 안 들어와요.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요. 시야에 딱 들어오게, 왜냐하면 주소가 혼동되어 버리거든요. 구 주소와 신 주소로 하다 보면 이게 어디 골목 A라는 무슨 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여기, 구별이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가는데 명판이 잘 안 보여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까지는 차량용 위주로 설치됐고 이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보행자까지
○김한태 위원 보행자는 벽면에 붙이려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니요. 사거리에 이번에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할 거고요.
○김한태 위원 눈에 잘 띄게 해야지 시민들이 가다가 금방금방 찾는데 잘 안 보여요.
그것을 신경 써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부천시 진입관문 몇 개 만들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5개소 만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종적으로 완공이 작년이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2012년 11월부터 딱 1년 걸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완공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은 크지 않는데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청소 쪽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파손에 대한 파손대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을 누가 파손해요? 파손하기도 힘들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가끔 가다 보면 중동IC의 경우에는 차가 고가다리를 들이받아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동진입관문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그게 검정색 바탕이잖아요. 시민이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저는 옛날 콘크리트 벽보다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정색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갓집 분위기가 난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정식으로 민원이 두 번인가 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한테도 들어왔었는데 소수의 의견이어서 그것을 다시 예산 세워서 바꾼다는 것도 좀 그래서 시 담당 부서에서 고민 끝에 한 거고 완공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몇 년 후에 또 다시 달리 할 수 있으니까 봐달라고 민원을 다독거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밤에 검정색에 흰색 조명 넣으니까 듣고 나니까 잡히더라고요. 유념해 주시고 유지관리비는 파손비용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금년 7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봤더니 총 건수가 123건에 금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과거연도 보면 부과한 게 거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미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퍼센티지는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정확하지는 않지만 80% 정도는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많이 걷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걷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주기적으로 독촉을 보내고 가산금을 붙입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속사업인데 추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비라든가 그런 게 안 올라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불법광고물은 구에서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구에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거기에서 하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의동 간판정비사업 있었잖아요. 그게 7월 초에 완공했나요, 8월 초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7월 말에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구간이 1.3㎞ 정도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구간이 1.3㎞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7억 2000만 원 들어갔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비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예산액은 8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혹자들은 가구의 거리를 굳이 해야 하냐, 2년 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어찌됐든지 했어요. 깔끔해서 보기는 좋아요. 제가 어제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작동 갈 일이 있어서 밤에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입간판 같은 게 서 있어요. 사전에 상인들과 이런 것 하지 말자. 말 그대로 도시미관 정비차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반대하는 가구 상인들도 있었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향후 관리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해 놓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는 구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요즘 계속 나가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요즘 불법 유동성광고물 기동반 같은 거 편성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구와 시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 많으시겠네요. 기존 형광등 간판 전부 LED로 바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LED로 전부 바꿨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쪽 입점 상가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같은 것 인하효과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느 정도 절약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LED의 경우에는 일반 전구에 비해서 70% 정도가 절약됩니다. 수명도 배 이상 깁니다.
○이동현 위원 중동역이 길주로도 그렇고 깔끔하게 간판이 정비되어 있는데 향후 이렇게 시비 편성해서 원도시 쪽이라든가 특히 소사 쪽이라든가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거리정비 차원에서 계획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재는 역곡3동 앞의 거리를 1억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곳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다른 곳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 예정은 현재 없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동현 위원 도시미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시민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피부로 와 닿아야지 물론 복지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 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정비물이라든가 시의 적절하게, 단속하다 보면 마찰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지혜를 발휘하셔서 좋은 도시디자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다 삭감예산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유지관리비 같은 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절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부실운영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현재 8월이어서 이 정도는 절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일부 절감했는데 나머지 갖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적으로 시가 돈이 없다고 무조건 얼마씩 삭감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실을 자초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면,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다. 여기보다는 삭감해서 절감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운용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5개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서강진 위원 소사로에 진입로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소사구에는 경인로 유한공전
○서강진 위원 소사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소사로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의 관문이잖아요. 부천의 관문인데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소사동 소사∼시흥시계만 없어요. 그것을 해 달라고 한선재 위원하고 저하고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다른 데는 하지 말라는 데까지 스스로 하고 소사로 시흥과의 관문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계획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사실 소사구 시흥IC 쪽에도 당초에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한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천에 들어오는 진입문의 얼굴이잖아요. 거기에 특색 있는 진입관문을 만들어서 부천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큰 기쁨을 남겨주고 진입관문을 만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인상이에요. 사람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천에 딱 들어오면서 부천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들어오면서부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관문을 만드는 건데 거기만 없다. 앞으로 부천대학이 거기에 생기면 그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입니다.
전철도 하게 됐고 지하철 생기지만 거기가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도 한데 거기를 하라는데 안 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다기보다는, 진입관문이 없는 곳이 소사로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거기에 멋있는 진입관문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죠. 검토한다는 소리가 벌써 몇 년 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세워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세우는 건 세우는데 올리지 않아요.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해야 무엇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꼭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화물차 구입하시는 건데 1900만 원으로 했다가 1800만 원으로 100만 원 깎은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입하시면서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차값은 1700만 원 정도에 구입했고 기타비용까지 해서 도장이라든가 판타시아 문양도 넣었는데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100만 원 절약됐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청 건설과나 여기나 순환보직이 거의 흡사하죠.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5만원 어떤 단가를 책정한 게 계약은 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설명서를 보더라도 판단이 가죠. 변형된 것을 그대로 간다면 저희가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직순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첨하는 게 부천에 몇 개나 있죠? 추경예산이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일반게시대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위탁을 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탁 줬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떠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계약서에 의거해서 늘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 계약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3년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1년 되어 갑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게첨대 보면 녹슬고 이런 거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너무 녹슨 게 많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에 안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위탁을 줄 때 얘기해 줬으면 하는데 비뇨기과 같은 현수막이요.
여기에서 얘기는 못하고 가다 보면 전부 그런 게 있으니 다른 용도에 쓴다는 사람들도 못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방안으로 같은 동종의 플래카드는 2개 이상 못 걸도록 제한도 해놨고 여러 가지 개선해 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 2개예요, 아니면 구에 2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게첨대에요.
○김한태 위원 게첨대가 100개 있는데 20개, 30개 걸어놓으면, 다 그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개선이 아니라 그런 게 보기가 안 좋아요. 시에서 다른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1년 동안 예약되어 있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매주 접수를 받아서 추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아주 안 좋은 문구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천시가 게첨대에 그런 문구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상한 문구들이라서 저것은 얘기해야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제발 고쳐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게첨대는 매주 추첨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박병권 위원 그게 1년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 빼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도 옛날에 달아봤는데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것은 1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분들은 1년, 6개월 장기계약을 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주일 만에 추첨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그 관계는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첨식으로 바꿨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 자리에 1년 내내 추첨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공정하게 추첨한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비뇨기과가 많이 매달리는 현상이 있어서 올해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 쪽에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첨에 가담합니다.
게시대에 2개씩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현수막이 많이 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제한한 게 현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추첨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있다고요. 그러면 높낮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첨으로 했어도 높낮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 걸린다든가 안 보이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지금 시스템으로 우연히 두 번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스템상 똑같은 자리에 걸릴 수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1개가 걸려 있습니다. 2개는 안 걸려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첨을 일주일마다, 옛날에는 1년 단위로 한 분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지난번에도 1년 단위는 아니고 2주 정도였습니다.
○박병권 위원 추첨해서 하잖아요. 아무리 적극적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1년 내내 걸 수 있게 추첨을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한 자리에 계속 걸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걸려 있어요. 몇 년째 걸려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옛날에 1년 했다고 인정했어요. 1년 계약해서 그 자리는 1년이라서 우리는 밑에 달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주일 만에 추첨하신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네.
○박병권 위원 일주일 만에 추첨하는데 어떻게 매달 그 자리에 1년 내내 달 수 있는 거예요. 추첨의 귀재인가, 그렇게 되면 그분은 복권을 사야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광고협회에 기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로 그 자리에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도 바꿔주고 밑에도 달았다가 위에도 달면 추첨제가 맞는데 떼기 싫어서 그렇게 놨는지 모르지만 게첨대에 광고하시는 분들은 위에도 달아보고 눈높이 제일 좋은 자리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고정으로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디자인행정팀장 김범호 네,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부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것인데 게첨대가 100개 정도면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게첨대 현수막과 관련해서 크게 세수가 많지 않으면 공익적, 공공적 현수막만 게첨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행성이나 유해성이나 성적 관련 현수막들은 공공에서 유지 운영하는 게첨대 내용치고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 규정을 새로, 규정에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됐어야 된다고 봐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현수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정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공공게첨대에 게시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것도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글자크기라든가 글자색상이라든가
○한선재 위원 글자나 색상은 상관없고 내용이 문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전에는 한 게첨대에 많이 걸렸다고 해서 2개 이상은 못 걸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사행성이나 성적 관련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마련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보고 내지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말씀드린 게첨대에 대해서 환기가 됐으니까 저도 추가질의할게요.
2011년 말경 행감 때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을 광고물협회한테 위탁주고 있죠, 대신 맡기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시가 연간 받는 게 몇 퍼센티지인지 모르겠는데 2000 몇 백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매월 게첨수에 따라서 일정액은 아니고 게첨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시에
○이동현 위원 연간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동현 위원 1000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광고제작회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자기 협회에서 명분도 얻을 수 있고 광고 선별 내용이 문제지 게첨대들이 대부분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구 선정, 남성분들이 보면 그냥 웃고 마는데 특히 시민들, 대다수의 학생들, 여성분들이 보면 조금 민낯이 뜨거울 정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즉시 회수는 힘들겠지만 광고협회와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취사선택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그리고 명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세외수입 잡히는 게 많을 수 있다. 연간 1000 얼마라고 했는데 부천시에 한두 개가 아닌데 연간 1000 몇 백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점 유의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연말에
○이동현 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회기 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은 할 게 없고 삭감되고 조금 있으니까 예산 외로 말씀드릴게요.
늘 얘기하고 있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 남았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요.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부서에 가보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각 구청에 가서 보면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 법 취지가 양성화시켜서 불법건축물을 앞으로 지을 수 없게 하고 기존에 지어있다면 양성화시키자는 법 취지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각 구청 가면 안 그래요. 기술자들이 너무 잘 피해가요. 수사기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오히려 찾아줘야 하는데 가면 굉장히 고자세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당 구청으로 지시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사구 건축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 업무가 법제사무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해서 제한적으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을 어겨서 불법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한 것도 테두리 안에서 규정에 맞아야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량이 맞는데 그 잣대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쪽에서 시작을 해요. 먼저 되는 곳부터 하다가 최종 안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처리의 적극적인 자세죠. 그런데 안 되는 것부터 계속 추진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법의 잣대로 재는데 있어서 어느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경계측량을 해도 어느 지점부터, 꼭짓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잣대를 보는 기준이 너무 안 되는 쪽에서부터 추진하다 보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면 부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 그리고 시민에게 다가가서 해주려는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기술직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딱 해서 안 되는 쪽에서부터 하나 걸러내고 찾아내면 다음은 이 문제에서 안 되는 쪽을 찾아내는 식으로 해서 자꾸 안 되려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 같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양성화를 시키든지 뭐를 하죠.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았으니까 각 구와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상황에 보면 참 불공평한 게 부천 시내에 엄청난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가서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양성화시키겠어요. 누가 옆에 가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도 재수 없으면 딱지 떼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법 취지를 살려서 해 달라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인 줄 알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설계비용 줘야지, 이행과태료 또 물어야죠. 그것을 다 물고도 하겠다는 거, 할 수 있는 법 잣대로 가능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가 건축허가를 낼 때 꼭 그 잣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오버됐어도 묵인하고 준공검사 내주고 재보면 숫자만큼 평수 정확하게 나오는 집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은 잘해주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잣대를 정확하게 재려고 하느냐, 이게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벌려 놓은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전에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20년, 30년 쭉 된 것을 그렇게 안 해놓은 것도 직무유기잖아요. 특별법이 생겼을 때 부천시내에 불법건축물을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미 되어 있는 거 다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속 물리잖아요. 물리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만 잔뜩 물려놔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돈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 맡으시기 힘드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할 만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집단 민원 많고, 집단 민원 더 많이 넣어드릴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선 6기 김만수 시장께서 이번에 되면서 큰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공동주택 노후배관 지원사업 있죠. 엊그제 공동주택 지원정책회의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요 결과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어떤 건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방향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할 거고 15일이나 16일 사이에 언론브리핑을 하고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결정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조심스러웠고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계획을 향후 5년으로 잡아서 130억 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총괄 133억 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을 균등하게 나눠서 집행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2015년과 2016년도에는 36억 씩 전체 예산에 57%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시기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12월부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94년 이전에 완공된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94년 1월 1일 이전 주택 중에서도 아연도강관으로 배관된 공동주택입니다.
○이동현 위원 옛날 재질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대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대당 기준으로 한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 문제도 조례 개정을 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준공사비를 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50% 하면 세대당 35만 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동현 위원 공용부분만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한 아파트에서 우리 시한테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아파트마다 선별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내년만 해도 18개 단지에 1만 5000여 세대가 노후배관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연차적으로 16년, 17년 계속해서 52개 단지 정도 교체해서 노후급수관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에서 그게 지원돼서 선정된 아파트들이 실시시공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시비가 주가 되겠지만 도비는 30% 정도 예정되어 있고 먼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에 비리가 만연했었어요.
서로 간에 그들만이 아는 거래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차단시키고자 우리가 PQ를 통해서 우수시공업체를 미리 10여 개 정도 선정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부천시와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깨끗한 거래, 정확한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물론 그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1 대 1 그러니까 아파트 대 시, 아파트 대 시 이런 정책 지원사업 피드백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록 부천시 30여만 세대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양질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큰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8월 7일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주민참여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아파트 입주자 회장들이라고 하나요? 많이 왔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입주자 회장뿐만이 아니고 동 대표들 또 관련기관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었죠.
○이동현 위원 그때 내용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 문제도 논의가 됐었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 언제까지 점검받아야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내년 1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 전체 내에 지금 몇 퍼센트나 받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잠정 통계수치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왔을 때 56%였고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6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때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때까지가 아니라 내년 1월 24일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야심차게 단계별로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날 주민참여단 평가회의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회의 때 민원성 제기로 뭐가 가장 많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민원성 제기보다도 더 컸던 부분은 주민들이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는데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정보를 오픈시켜주고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는 긍지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불만적인 요소는 거기에서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현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아파트 동 대표 및 회장들도 다녀와서 뭔가 색달랐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즉 우리 부천시가 100%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면 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 시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 테두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요. 보조금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얘기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았는데 이분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0억에서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2억을 추가해서 보조를 다 해 줬잖아요. 고마워하면서 적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몫,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집단성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파트 보조금 지원하면서 금액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르게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선별해야 된다는 의견은 분분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투표 비슷한 의견을 받았잖아요. ○이동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반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이해 권리가 묻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관리 단지와 비의무관리 단지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장충금을 가지고 있는 단지와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지와 못 되고 있는 단지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원칙은 그래도 나눠주기보다는 선별해서 사업에 우선순위 꼭 안전하고 편리에 우선하는 단지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의견은 반반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거죠.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배분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비록 의견은 팽팽했지만 선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약간 더 경도를 치우치는 형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이 전에 어린이놀이터 보조금으로 2억 원이 추경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지원된 게 2억 4500만 원이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나머지 4500만 원은 10억에서 아파트가 반환해 주는 것으로 우리 사업 안 한다고 해서 남은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 안 한다고 합니까. 지불한다고 금액까지 선정해서 아파트에 통보했을 텐데 어떤 이유로 반환, 신청을 했는데 안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정확한 반환사유는 제가 아직 체킹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동현 위원 주민들끼리 분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죠. 자기네들의 자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적거나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또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받겠다.
○이동현 위원 좋은 사업으로 많이 해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그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그 전에 신청했던 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른 아파트 내에 크게 한 번 시한테 도움을 받아보자는 의미로 반환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여튼 많이 수고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가 30여만 세대지만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비록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되도록 많은 고생이라고 해야 되죠.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5쪽에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 전기료 지원에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전기료가 당초에 적게 책정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사용하다가 보니까 늘어나서 올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적게 측정한 것도 있지만 평균 똑같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215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데는 적게 썼는데 불구하고 평균금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가져가야 되지 않아야 될 돈을 가져간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아서 많이 사용한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주자는 의도에서 바꾼 거죠.
○서강진 위원 당연히 바꾸는 건 맞는데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156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더 한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부천시민 세금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누가 있든 없든 무한정 사용료를 다 지원해 주는 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기료를 쓰는 대로 다 지원해 주니까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통상적 얼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얼마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 많이 썼으니까 많이 이 지원해 주고 덜 썼으니까 덜 지원해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지원이 어느 세대에서 무제한으로 써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세대의 전기료는 각자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공용부분만 지원한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용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계단 부분,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지원되지 각자 세대별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용으로 전체 쓰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럼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주면 되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세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서강진 위원 세대별로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측으로 해야지 쓰는 대로 무한정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용부분이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고지서만 발급해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계량기가 합동으로 되어 있다면 각 가정에서 쓴 것과 공용부분이 함께 합산돼서 나올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분리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용부분과 세대별로 쓰는 것과 분리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관에 대해서 133억을 장기간에 걸쳐서 세운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5개년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시 정책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인데 공약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파트 같은 중동, 상동 이런 데는 사실상 부유층입니다. 그러면 고강동, 원미동, 소사동 이런 데는 빌라나 단독 같은 게 4, 50년 된 게 많아요. 그 사람들 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주택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김한태 위원 133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만 해준다는 것은, 더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해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음 주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다 풀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떻게 풀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단독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풀어버렸습니다.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에, 왜 공동주택만 지원하느냐 우리는 뭐냐라는 반대민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단독주택까지 다 풀었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정책결정이 완전히 되지 않고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 풀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참 힘든 것을 하시네요. 예산 없어서 다 이런 것 삭감시키고 감액해서 하는데 개인의 집에 수도관을 해 준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그것은「수도법」에서 모법이 근거가 있습니다. 노후배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김한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이 집에서만 깨끗하면 뭐해요. 도로에 있는 관은 스케일이 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도로에 있는 관도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한태 위원 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기금을 빼다 썼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하고 있어요. 노후관들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80억 원 갖고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도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김한태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일단 노후관부터, 들어오는 메인부터 해놓고 집에 있는 관을 해야지 들어오는데 다 지저분한 것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집의 관도 내부관이 아니고 단지 입구까지 공용부분이에요.
○김한태 위원 공용부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있는 메인관들이 벌써 스케일이 다 껴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죠.
○김한태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것부터 하고 나서 그 관이,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는 관을 해놓고 나서 관이 들어가야지 아파트만 해놓으면 그 관에 들어오는 건 오히려 스케일이 낀 안 좋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스케일이 주 메인관보다도 단지에서 세대까지 가는 강관에서 스케일이 더 발생한다고 해요.
○김한태 위원 과장님, 현장 한 번 가보실래요? 지금 메인관 한 번 가서 보실래요? 80%, 70%가 막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30년 넘은 관들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가 예산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요. 30년 넘어간 것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어가요. 기금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관부터 시범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메인관들을 각 골목마다 한 번 보세요. 30년 넘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20년, 25년 넘어가면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수도과나 이런 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수도과와 상의를 보세요. 상의해서 노후관 공사하고 나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수도과와 상의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하기는 했는데 수도부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야 시장님 공약이니까 얘기를 못하죠. 공무원들은 하라면 하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노후관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부서와 다시 상의하셔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파트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 해준다, 700만 원 해준다고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공사비를 선 집행을 합니까, 후 집행을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후 집행을 하죠. 그럼 후 집행하면 아파트에서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아가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관계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선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계약관계는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선정돼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원금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원금이죠.
○김한태 위원 선 지원을 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요구했던 그러한 공사내용이 정확히 되어야지 돈만 받아가서 만약에 공사를 반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저희들이 공사 확인하고 물량 확인하고 여기까지 원하는 대로 다 제대로 했구나라고 했을 때 정산개념에 의해서 500만 원인데 만약에 480만 원어치만 했다면 20만 원 깎아야죠.
○김한태 위원 깎는 거야 깎지만 지원 자체가 모든 게, 우리가 어디 지원한다면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힘듭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른 시·군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비 나가는 게 관리비 보조나가는 대칭하는 돈이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자기 통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을 갖고 거기에서 집행하면 영수증만 체크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면 돈은 안 들어왔는데 벌써 이 아파트는 돈을 빼다가 이걸 하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출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요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방법보다도 오히려 계약상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요?
○김한태 위원 그렇죠. 공사업자와 나중에 정산하는 게 나은데 공사업자는 돈 안 주면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달라는데 공사비 없다면 그런 문제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선 집행을 해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후 집행을 해서 공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선 집행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비리의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후 집행으로 돼야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연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입주자대표들도 골 아파해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도 골 아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잘 연구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수도과와 상의 꼭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상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상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배관교체를 시장도 공약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원, 일반회계에서 6억 원으로 36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반영해야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파트 단지 내 보조금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별도입니다. 15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 11억?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금년에 12억 원이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이 부천에 70%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제는 우리 위원님도 저희들과 공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주택입니다. 다 개방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그런 거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단독주택도 배관교체해 주겠다고 공약한 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회가 나머지 30%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반영하신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급수 조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선재 위원 부천이 김만수 시장 4년 앞으로 10년간 도시가 존재하는 거 아니고 영원히 도시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재정잔액도 더 줄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시정질문 때에도 내부거래, 지방채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내부거래는 빚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내부거래도 빚은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2400억 원이 내부거래예요. 그 다음에 93억 원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만 해도 700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계속해서 갖다 들이대면 지금 당장이야 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세수가 계속해서 고갈됐을 경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가다가 중단해야 하는데 한 번 성립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줄이기도 어렵잖아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 사업을 면밀하게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형 사업들이 전부 지방채 발행 아니면 내부거래, 내부거래 할 요인도 없어지면 계속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땅 팔아서 사업할 수 있는 땅도 없거니와 땅 팔아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의 미래 또 미래 세대들한테 먼저 도시를 경영했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봐요.
시장의 신규 사업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교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버리면 살림 다 거덜 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규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사업계획, 예산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천시 재정자립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거시적 안목으로 신규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수도법」모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수도법」모법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에도 법적이고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용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도 아니고 그리고 공약사업, 물론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맞는데 공약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정책으로 결정했을 뿐더러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 공동주택 라인까지 배수관을 교체하면 재정요인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면 공동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금년만 살고 내년에 안 사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정운용을 하라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세수 확대할 게 뭐가 있어요. 세금 만들어 받아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선재 위원 신규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투자사업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참고해 주시겠어요. 민간공모를 할 예정인가 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한 추진배경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상단지가 부천시에 굉장히 소중한 첫 번째 자산인데, 마스터플랜도 되어 있는데 민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려고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모의 범위와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공모는 신문 게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요.
○이동현 위원 신문에 게재하면 또 추가로 광고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존에 있는 광고비
○이동현 위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 대단한 자산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다 수렴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커스공연장 타당성 용역비가 1억 원에서 8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너무나 절름발이 용역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조직 개편되기 전에 문화산업과에서 문화 관련해서 서커스공연장을 활용하고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더 큰 효과가 있으면 큰 범위에서
○이동현 위원 김만수 시장 말씀을 들으니까 외부제안과 사업비도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영상단지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누가 봐도 1억 원인데 8000만 원 뚝 자르고 2000만 원이면 안 되잖아요. 용역이 100%라고 하면 결과도 중요한데 20%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문화정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00만 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 해서 협의 하에 8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2000만 원으로 출발하고 나중에 편성하려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00만 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고 실제 실시설계라든가 개발구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동현 위원 문화영상 쪽으로 타깃은 잡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정책관에서 뭐로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정책과가 영상단지 관리, 앞으로의 개발계획, 추진을 전부 맡아서 단독으로 과가 7월 1일 자로 생겼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3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을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관리계획의 진행 상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녹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면 상업용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상을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 지역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레 영상단지 현장방문의 건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천시 훌륭한 자산 옆에 문예회관 부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1시간 동안 질의 응답했던 모텔 부지라든가 있는데 단일규모로서는 영상단지 따라갈 자산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니까 앞으로 부천시 30년, 50년, 100년도 이끌어나갈 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성 있게 잘 접근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도 영상단지 용역을 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3억 9000만 원이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영상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일단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영상단지가 돈 먹는 하마예요. 여태껏 용역비만 해도 수십 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건진 게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차피 3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올바로 용역해서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책계획 수립을 잘 해야 한다고 봐요.
부서가 자꾸 바뀔 때마다, 사람 바뀌면 다른 계획이 수립됐다가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임대 줘서 이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철거시키느라고 돈 들이고 소송 걸어서 소송비용 들어가고 계속 묶여있는 게 영상단지 아닙니까.
정책과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처음 시도하시는데 생소하잖아요.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 오신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용역을 줄 때에도 그대로 돈 주고 어떻게 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개발할 것인가, 주인이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내놓고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남의 집에 맡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영상단지를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러한 계획 후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야만 제대로 용역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돈을 다 맡겨요. 돈을 주고 돈에 맞춰서 해 갖고 와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생각나는 것 적어 갖고 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명회 몇 번 가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이 아니라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용역비 갖고 가서 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회 가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이번에 용역을 주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고 그 토대에 맞춰서 용역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용역비 남발이 안 되고, 이것은 용역비 그냥 내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비 제일 아까운 거예요. 영상단지 용역비 전부 찾아보세요. 수십 억 들어가요. 이번에 부서가 바뀌었으니 새롭게 멋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거에 용역은 유원지의 토지목적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용역은 토지 가치가 바뀐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번 용역이 끝나면 영상문화단지는 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토지목적이 바뀌었으니까 토지목적이 바뀐 대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수지분석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갖고 용역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서커스공연장은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85% 정도 진행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15%는 뭐가 덜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뼈대만 해놓고 내부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일 가보면 알겠죠. 서커스 활용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필요할까, 이미 서커스 공간이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서커스 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용 서커스 공간이니까 내부를 얼마만큼 어떻게 변형해서 다른 것으로 쓸 것인가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내부 의견 또 민간 제안 아이디어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분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이거는 공연이잖아요. 서커스 공연 말고 비보이 공연이랄지 다른 공연, 어차피 공연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의아스럽고 어쨌든 용역이 이미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용역발주는 아직 안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내부 아이디어,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제안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춘서커스공연장이 뼈대만 있다고 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에는 공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층으로 1,180석 정도요.
○김한태 위원 석이 아니고 공간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연면적이 6,815㎡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2,000평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김한태 위원 여기는 공연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에 것을 뜯어서 고치면 되죠. 공연 안 하고 스케이트장 만들면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김한태 위원 활용도 없이 동춘서커스장을 왜 과거에 이것을 지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04년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동춘서커스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래 서커스장은 포장 쳐서 떴다방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분위기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고정식으로 짓다 보니까요.
○김한태 위원 여기에 몽골사람들 와서 매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는 얼마나 줬어요. 소송은 다 끝났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소송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도 심심하시죠. 앉아계시기 따분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공동주택과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원도시에 대장동이나 역곡이나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주민이 겨울에 기름값만 100만 원씩 나가요. 부천시가 문화도시라고 해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예전에 그린벨트, 취락지역 마을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인데 취락지구 개선사업지구는 일부 완화가 되면서 도시가스 인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전체의 도시기반시설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린벨트 때문에 40, 50년 동안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혜택을 못 본 마을이 그린벨트가 1종 취락지구로 해제되면서 혜택을 못 보고 개발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도 아직 답이 안 나오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슨 개발한다고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돼.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허가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가스 인입방법을 개발방법과 연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데 사실 개발방법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인입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역곡 안동네나 대장동 동네가 개발방법이 빨리 확정돼서 도시기반시설을 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가는 방식이 되어 버리니까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이고 수도관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엄청 많은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대받고 있는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또한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관 묻어놓고서 하수도세 받아가도 뭐를 고쳐달라면 안 된다고 하고 개인소유라고 하고 이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도 이것을 빨리 풀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같은 데나 역곡 같은 데는 하수관이 옛날 70년대 토관이에요. 그것 하나 보수해 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년째 심지어 40년, 50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방법을 빨리 확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관 인입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세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일개부서에서 결정하는 것 같으면 확답을 짓겠는데 유관기관과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명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범박동은 도시가스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동희 계수동은 안 들어와요.
○김한태 위원 시에서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은 도시가스 하나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개설도 해주고 해야지 정책이 잘 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용역비 이런 것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상단지 몇 십억, 몇 백억씩 용역비만 들어갔지 하나도 해놓은 건 없잖아요. 또 용역비 들어가서 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어떤 건물 지어놓으면 상가 같은 데는 2026년까지 계약해놨어요. 그 안에 아무 것도 못해요. 아인스월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이번에 이 용역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하겠지만 계약할 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여기는 5년 해놓고 여기는 10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조건이 안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변두리에 있는 마을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 국장님 가서 한 번 살아보세요. 기름값 만만치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방법을 빨리 확정해야 도시기반시설 인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 전반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님이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2년 안에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2년 안에는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5000만 원에서 2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억 원에서 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 기정예산 279억 5000만원 대비 11.49%가 증액된 3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재개발과는 기정예산 9590만 6000원에서 841만 원이 증액된 1억 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5억 9182만 원에서 5622만 원이 증액된 6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80억 4231만 8000원에서 8억 4720만 원이 증액된 88억 8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8531만 8000원에서 476만 9000원을 감액한 8504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88억 1536만 2000원에서 9억 706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2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5000만 원에서 24억 9716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4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9667만 원에서 7억 147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1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8억 4667만 원에서는 32억 1194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5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246억 6203만 2000원 대비 16.7%가 증액된 287억 8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단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소사역푸르지오 9-2구역에 예산을 편성했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현재 편성한 예산 중에서, 142억을 편성했는데 169억 중에서 26억은 기반시설분담금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도시공원과 하수관거 시설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26억도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한선재 위원님도 계시는데 당초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도 기반시설 비용은 ㎡당 18만 5000원씩을 받은 거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시장님 면담을 다시 했을 때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주민회의를 하니까 169억을 다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도로와 공원은 12억이 실제 공사 준공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는 최소관경이 200㎜짜리입니다. 200㎜짜리를 9-2지구계까지만 한 비용으로 우리가 설계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입된 돈만 받아서 주민들과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저희가 비용정산은 사업시행자인 그곳에서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줄 거고 사업시행자와 그 다음에 상가대표, 입주민대표와 3자회담을 저희 주관 하에 해서 그런 것을 상황설명을 해주고 사업시행자한테 채권양도를 받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시행자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금액 갖고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과 협의는 정확히 되지 않은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초 얘기와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체 주민들과의 대화는 아니고 주민대표분들과 대화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 전체를 소집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이런 비용은 이렇게 해서 집행됐고 이 부분 만큼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을 해 줍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 입주민대표, 상가대표와 1차 면담한 것을 설명해 주고 대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알려서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전달이 올바르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억울해서 그럴 수 있고 이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자회담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입주자분들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직접 들어서 알 수 있게 해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그분들 말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민감한 사항인데
○서강진 위원 이게 민감한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대로 하는 거니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차적인 회의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쪽에서 대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감추려고 하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감출 것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실대로 알리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사업시행자와의 문제고 사업시행자와 입주민과의 문제지 우리가 직접 입주민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법적으로 얘기하시면 단장님 말씀처럼 받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공사가 그 돈을, 우리는 받은 거 줄 의무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부천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부천시민의 안전관리 모든 것을 하는 시장밖에 더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해주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4자회담을 통해서 상가, 입주자, 시공사, 부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저나 한선재 위원 같이 동참을 시켜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직접 본인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공사한테 주지 말고 직접 본인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시공사와도 그런 협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분담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공사로 직접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행사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26억 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되면 충분하게 이런이런 비용은 당연히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주민은 모르잖아요. 분담금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400만 원씩 분양받아서 우리는 비싸게 입주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1300만 원으로 해서 분양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비싸게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환급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옆에서 중재해 줄 분은 부천시청밖에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서 한선재 위원님 방에서도 얘기했고 시장과 주민대표와 같이 했을 때 정산하는 것으로 했었고 실제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받은 거지 그것도 최소비용을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가 공원 관계는 실제 준공한 금액 그래서 그것은 10원 단위까지 나와 있고 하수관거사업은 14억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관경으로 주민들 지구계까지만 한 건데 원칙적으로 시공은, 원미보건소까지 2,650m인가 끝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600m 정도를 한 것으로 해줘야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저희 의견이 아니라 도의 그 건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다섯 분 의견을 받았고 법률공단 자문도 받았고 도의 컨설팅 감사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은 맞다. 단, 사업비는 정산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것이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경기도에 감사의뢰하셨다고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컨설팅 감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결과는 돌려주는 게 맞다. 기반시설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만큼 정산 후 돌려주는 것이 맞다. 단, 돌려주는 것은 사업시행사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주민과 사업시행사 간에 합의돼서 채권양도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이상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직접 전해줄 수 있도록 해서 2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도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과 마찰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중재역할인 것이지 직접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전해주셔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업시행사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 표시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 표시 없고 발단은 입주민들 그 다음에 상가주민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4자회담을 통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가 돌려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 142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돈이 모자라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민원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매회 상임위 회의 때마다 수고 많으시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중요사항은 아닌 건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쪽 기정액 660만 원, 추경액 1430만 원과 6쪽 추경액 720만 원, 기정액 300만 원짜리가 동일한 업무용역이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회가 달라요. 추진위원회 및 검증위원회 횟수는 13회로 되어 있는데 속기 12회 그리고 기정에도 역시 6회, 뒤에 보면 5회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오류인가요?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같은 동일업무 영역이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오류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 이외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비용이 줄어들고 시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한선재 위원 언제부터 검증위원회가 가동이 되나요. 지금 몇 군데나 접수가 됐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뉴타운 구역에 8개소와 일반 정비사업에 3개소로 11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용역이 1개소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추진위원회든 비대위원회든 검증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위원들이 잘 선정되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수경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당동 동주민센터 부근에 Fanta Box 있잖아요. 37억 6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것은 국비보조금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동현 위원 차후 과정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이번에 7억 시비 추가로 세우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때 내려오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월요일에 저희가 국토부 갔다 왔는데 그것은 문제없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Fanta Box 건립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설계용역 중에 있다가 28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10월 중으로 발주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입주시설은 무엇무엇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받고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10여 차례 이상 회의해서 관련 부서 다 입주기관들
○이동현 위원 아직 안 정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체라든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1층과 2층은 주차장이 되겠고 3층에는 독거노인지원센터, 4층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작은도서관, 5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각 입주기관이 같이 쓸 다목적 홀이 들어갑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원사업 중에 하나인 마을만들기 전국 대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간 주도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관 주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담당 부서 직원분들 참여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때 공모사업 심사하느라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에서 12개 사업 선정 다 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로 무엇이고 어떤 분야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주부 분들이 연극을 배워서 연극 활동으로 발표하겠다.
○이동현 위원 문화예술 쪽이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거의 문화예술 쪽으로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파트 그런 쪽에서는 들어온 거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파트 쪽에서 한두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3000이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집행은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지난달 말에 최종 선정 발표를 했고 어제 선정된 마을 대표자분들 교육을 시켰어요.
○이동현 위원 잘 하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나중에 정산보고서라든가 그분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보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금액을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 사람들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사업계획을 조정하든가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도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교육을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보조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이 동네가 내 동네구나라는 자기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을 얻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발굴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은 다 감액이라 할 건 없고 우리 시가 문화원을 공사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화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완공기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구나.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2015년 9월입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희 부서 특성상 해당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사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저희가 합니다.
○김한태 위원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죠. 지하터파기 다 끝났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하 1층 슬라브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 공사가 턴키로 한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턴키로 넘어가면 하자가 많아질 거예요. 오정레포츠센터 수영장처럼 하자가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될 거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거 오정레포츠센터 수영장 보면 관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많이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나하나, 분야분야를 체크해 가면서 내년 1년 동안은 문화원 자체를 구도시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나오게 또 하자 없이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은 MBT부터 이상하게 공사로만 다니는데 MBT는 많은 하자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MBT보다 하자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의 경우 영세업체였었는데 다행히 문화원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청에 하청, 재하청이 들어가서 자꾸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하자가 많은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완공되고 보자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막중한 책임 부서 맡은 것 축하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시적인 시공관리 실태점검을 전문가반 편성해서 하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수시로 합니다.
○이동현 위원 비단 문화원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계획 잡혀져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하고 공정회의도 하고 합니다. 체크를 계속합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 점검할 때에는 우리 시 직원분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외부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주나요, 아니면 합동점검을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희가 주로 하는데 필요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시설공사과에서 중간 안전점검한 공공의 청사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온 이후에는 아직은 없고 그 전의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도 점검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빨리 시정하고 보강 지시도 해야 할 거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할 거고 아무튼 말 그대로 공공의 청사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관활하시는 게 그만큼 부천시 건물 지어놓으면 재산이니까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도시정책과장남궁현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재개발과장최명원 도시재생과장김수경 원도심지원과장윤석태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