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69억 4859만 원으로 2020년 3153억 8611만 원 대비 68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33억 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9016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80억 14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3억 819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6억 25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74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와 일반회계 예탁으로 인한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 4228억 4391만 원 대비 726억 8888만 원이 감소한 3501억 550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31억 194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13억 2313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7억 1245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106억,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15억 등으로 주로 국·도비 사업 예산감소와 세입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소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비 9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7억, 굴포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유입펌프 기동반 인버터 구매설치 7억,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단은 2021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각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홍진아입니다.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수과에서 새로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조리인력 인건비에 관련해서 157쪽입니다. 지금 정수장에 근무하고 계신 48명의 직원분들을 위해서 조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새로운 예산을 짰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났을까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이 워낙 멀리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 점심식사를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식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식당 조리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번에 기간제로 하나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법적검토는 사실 저희가 이것 시장님 방침을 받고 기간제를 담당하는 노무복지과하고 협의를 마치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적검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노무복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외진 곳에 있고 주변에 식당이 만만치 않아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히 제 돈 같으면 더 많이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회계이다 보니까 일부 사례가, 예전에 다른 공기업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데 교통을 제공하고 식대를 계속 제공하면서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가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가 14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액급식비가. 이 급식비로 기존에는 11만 원씩 걷어서 인건비를 주고 식사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식사 질이 11만 원씩 내셔서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참 마음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회계나 법적인 사항이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때 문제는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만큼의 차액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돈은 인건비까지 포함하셨던 거고 지금은 인건비가 빠지면 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무복지 차원에서도 시청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도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무복지 차원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할 때 검토를 끝내고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노무복지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수도행정 쪽의 특별회계라 특별히 저희가 다른 법적검토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판단해서 왔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도 어차피 세금이고 저희가 신경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없이, 그리고 인력 한 분 채용하시면 지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이지만 이게 지나면 퇴직금도 편성해야 되고 정규직 편성도 해야 되고 이러면 정년 보장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이상 없다면 그렇게 정규직 편성하고 해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도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정수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으신 것 맞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법적검토를 마치셔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에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에도 200이고 올해도 200인데 클린매트가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몇 대 설치된 유지비용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13개교인데 1차에 4개교 23대하고, 2차에 9개 초등학교 36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원래 이 매트 예산도 환경과에서 세워서 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항상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학교현관에 학생들이 다니는 안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이진주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박정산 위원 입구에 문을 열기 전에 설치가 돼 있나요? 저는 현장을 확인을 안 해봐서. ○환경과장 이진주 안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몸이나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 터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만족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서 쭉 가동을 해 봤는데 이게 설치된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만족감을 표시하는데 단지 불편한 것은 그것을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그것 스위치를 끄고 내리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그냥 밟으면 작동을 하고 무게가 안 가면 작동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을 계속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산 위원 이게 전기로 오픈해서 작동을 시켜놓으면 사용이 되고 오프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이네요. 자동으로 어떤 일정량의 무게가 가면 작동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들어갈 때 거기를 밟으면 그게 밟는 그 발자국 밑에서 흡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가 많이 저감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올해는 추가로 설치사업이 안 되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원래 저희가 올해 2억 5000 세웠었는데 그것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접근할 수 없고 또 저희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박정산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200만 원을 어디서 유지관리를 하고 수선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요. 저희가 매트를 열어보면 청소기로 ○박정산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이진주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것만 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 옛날 청소기 보면 부직포로 이렇게 공기주머니처럼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품만 공급을 해 주는 거네요, 설치된 학교에.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가보면 사실 거기 열어보면 안에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오고 그 안에 그것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품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이게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나 잡아서,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 건지,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서 먼지를 줄이고 파티클 수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 자체가 그런 용도로 지어져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것 전시적인 것이 아닌가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그러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왜 인근 학교는 설치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굳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문을 열기 전에 밖에 해야지, 안에 하는 것보다는, 하고 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털고 안에 돌아다니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 자체를 그런 형태로 개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31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관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계획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용역비하고 사업기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윤 위원 30쪽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제2차 부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네.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원래 당초 1차 연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게 법정용역인데 그게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서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 가지고 2026년 ○환경과장 이진주 5년 동안 ○이상윤 위원 5년 동안 그것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나 이런 것 하는데 6000만 원 예산 갖고 충분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그냥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1차 때도 이 정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수립했었는데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에는 바람길 조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조성을 예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도 하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도시 바람길 조성을 했고 또 세종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악산이나 북한산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바람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에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추가를 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지난번에 위원님들 사전설명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사실 바람길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바람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람길이라는 것은 녹지, 물,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이나 바다에 신선한 공기가 도시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공간을 뜻함.”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바람길이라는 것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풍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형과 토지피복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의 바람순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기의 순환을 바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이런 게 있나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2018년도에 평택시에서 바람숲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한 20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나주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바람숲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200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인데 예산액 여기도 보니까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바람길 사실 용역도 추진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적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생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서 차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부서라든가 건축부서, 또는 녹지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 그런 기획단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3박 4일 정도 워크숍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모든 파트의 팀장들이 다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과제로 한번 제시를 해서 부천시도 앞으로 이런 바람길 조성과 관련한 어떤 좋은 사업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 등을 통해서 부천시민들과 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을 사전자료로 주신 것 중에 보면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해서 87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여기 장소가 역곡공공주택 지구 내에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로 지정은 돼 있는데 대장지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오정구 군부대 이전지도 있을 수 있고, 까치울정수장 내에 혹시 땅이 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역곡공공주택 지구 내에, 이것 장소는 확정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먼저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3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대장지구라든가 그런 데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장소가 있기는 한데 인하대학교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한 게 주로 이게 주변 여러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사실 214억에 3,000평 부지에 이렇게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환경의 모든 시설을 거기에 집합적으로 해서 특히 시민들이나 자라는 어린이들 그런 과정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의 교육시설같이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장 3기 신도시가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서울시가 하는 맹꽁이나 금개구리 같은 그런 게 멸종된다 해서 저희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욕구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역곡공공택지지구 쪽으로 하게 된 이유가 그쪽 주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쪽에 까치울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부천식물원도 있고 또 그쪽에 작은 공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택지 바로 까치울역 입구까지 베르네천 상류 이렇게 물 퍼서 흘려보내는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산하고 물하고 숲하고 여러 가지 연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곡공공택지지구가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역곡지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약 21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는 공사비가 200억, 부대비가 14억으로 돼 있고 토지는 이게 공공지구로 조성되면 시에서 매입하는 일부를 그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미세먼지 통합컨트롤센터와 대기오염측정소, EM배양시설들을 환경시설로 넣겠다, 그다음에 생태저수지를 조성한다, 또 교육시설로 기후변화체험관, 환경생태학습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데 하여간 설치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 주거공간에 예를 들어서 EM배양시설에서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게 추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그쪽 주변 아파트에도 주민들이 다 입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사업이 구체화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수렴해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총 사업비 214억 원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를 받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 응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오늘 세종에 갔습니다. 거기에 접수를 하러 갔는데 만약에 저희가 응모해서 잘 되면 국비를 60∼100억 정도 그 범위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 30%를 보조해 준다는 공문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비사업 그쪽은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꼭 응모에 접수가 잘 돼서 시비의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3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예산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둘기 등 퇴치용 레이저도 들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환경과에서 비둘기 대량 서식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혹은 자동차들에게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둘기 떼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혹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가 그런 직접적인 사업을 한 적은 없고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패치에 비둘기가 싫어하는 그런 약품이 발라져 있는데 특히 밖에 에어컨 팬을 설치해 놓는 데 비둘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자꾸 똥을 싸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는 비둘기한테 밥도 주지 말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사실 이게 날아다니는 새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쫓게 되면 또 반대쪽 아파트로 자꾸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패치입니다. 패치를 붙여놓으면 비둘기가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냄새가 독하니까 그냥 날아가는 그런 거고 ○김환석 위원 어떤 임시적인 방편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혹시 부천시 몇 군데에서 이런 비둘기 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 이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 주실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큰 피해는 아니지만 비둘기가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실외기에 똥을 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하면 저희가 그 집 가서 거기에 패치를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개개인들이나 각 회사의 개인소유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의 처마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혹은 지하터널을 지나는데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식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오물을 뒤집어쓰거나 차량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 중국에 가보니까 서울도 그런 것 같은데 고궁 건물 같은 데는 아예 앉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이렇게 쳐서 방지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만일에 시민 누군가가 요청하면 예산도 없는데 혹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특히 소사지하차도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김환석 위원 거기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가보면 낮에는 공원 같은 데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리고 굴포천에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인 큰 피해는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큰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실 환경과에서는 자료 준비를 잘해서,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것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예산들이 통과되게 되면 부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쪽에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8쪽에도 공기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19년에도 있었고 2020년도 있고 내년 것도 또 예산이 들어온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7쪽은 석면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탄광 같은 데서 먼지를 먹고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폐 기관지가 이상이 있어서 진폐증 같은 그런 것을 병원에서 받아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남미경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기관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것도 계속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면 이번에 아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공공기관에 대한 것. 12쪽. ○환경과장 이진주 12쪽이요? ○남미경 위원 네, 12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쪽 이것은 석면피해 개인 어떤 그거고 ○남미경 위원 그것은 개인이고 또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 다니면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남미경 위원 이번에 건축물 실태조사는 전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전설명에도 마지막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쪽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용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주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최대가 344만 원,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경우는 172만 원이고, 취약계층 지붕개량 같은 것은 6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말씀하신 700만 원은 지금까지 각 시·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혹시 처리가 안 되고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이나 그런 게 있는지를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한번 조사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남미경 위원 몇 년 전에, 예전에 석면으로 인해서 암 발생하고 뭐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가 없었는데 왔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때그때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다른 물질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아주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슬레이트 문제가 계속 되고 있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속 쭉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전에 보면 소사 쪽 범박지구 넘어서 조금 있었고, 지금도 삼정동 이런 데 구 건물 창고 이렇게 일부가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700만 원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때 사전설명 들을 때 차아염소산칼슘 이것도 “이게 뭐지?” 그랬는데 용도가 “비상사태 화학전 시 제독물자” 사실은 제가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는구나 굉장히 든든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 이것을 또 안 쓰면 하수처리시설 하수방류수 소독용으로까지 쓰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았던 느낌이 있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30쪽에 이상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2차 부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게 1차는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1차는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1차는 해서 그것으로 2차에, 1차는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고, 2차로 부문별 적응대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부천시의 기후변화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기 보면 부천시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유해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계획기간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끝나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또 1년 정도를 용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2차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5년까지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역곡도 지어질 거고 대장동도 그렇고 ○환경과장 이진주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2026년쯤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길 그런 것도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도시가 될 거라고요, 그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5년 되면 당연히 또 없던 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자꾸 달라져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은 처음에 우리 설명 받았던 부천에코환경센터로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역곡에 들어온다는 거고 부천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현재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우선 이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시설계 ○남미경 위원 용역비 87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자원순환과 있는 데 거기에 기후변화체험관 그게 현재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도 나중에 이게 다 완공되면 이쪽으로 옮기려고, 원래 거기에 조그맣게 기후변화체험관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 거기에 어린이나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견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사실 ○남미경 위원 접근성도 안 좋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접근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 1층에 잘 마련해서, 주변에 또 생태연못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고 그러니까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연계해서 어린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도 그린뉴딜센터, 사실 제가 이 센터 얘기를 들으니까 지속협을 보는 것 같거든요, 부천 지속협. 긍정적으로는 지속협이 해 왔던 일 중의 일부를 보는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보면 덩그러니 건물만 세워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우려도 좀 있습니다. 최소한 200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저희 시비가 70억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권유경 위원 국비 최대 100억에 도비 30% 하고 나면 70억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추후에 이것 운영되게 되면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운영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5년 정도 남아서 구체적인 운영예산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미흡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 속에 있는 운영을 계획하고 건물의 모양을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에 맞춰서 운영방법을 찾기보다는. 여기에 주요시설도 보면 부대시설로 있는 것은 곳곳에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생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과연 맹꽁이랑 금개구리를 어떻게 가져다 조성을 할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 EM 배양시설 이런 것도 동마다 다 갖춰져 있는 건데 그린뉴딜센터라는 이름으로 속에 그려지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돼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E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EM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그것은 공급기라 해서, 저희가 EM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EM 배양시설은 현재 우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일부 쉽게 말하면 주차면 일부를 막아서 쓰고 있는데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이쪽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어디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한테 네 군데 예시를 주셨잖아요. 시흥에코센터, 수원두드림,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김포에코센터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네 곳은 그러면 사전답사나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어떤 ○권유경 위원 이 네 곳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슷하게 만들 예정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런 곳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쪽에 국비 응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인근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에 만들어 있는 그런 에코센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건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존의 건물을 작게 만들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서 그런 부대시설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응모한 서류도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흥에코센터는 확인했더니 한 2년 전에 운영비 예산삭감 사례도 있고 그 얘기인즉슨 지금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래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보다는 건물이나 국비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건물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잠깐 왔다 가는, 5분 정도 왔다 둘러보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발암물질 석면 지원을 하잖아요. 석면 발암물질과 슬레이트 이것은 언제부터 부천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석면피해 ○윤병권 위원 네, 석면피해.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우리 시에 11명이 있습니다. 악성중피종 3명하고 석면폐증 8명이 저희 시에 거주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지원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환자가 우리 시에 거주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렇게 지원을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이 지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판정이 되면 정부에서 90%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5%, 도비가 5% 해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분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치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원래 판정은, 치료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윤병권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도 개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시에서만 그냥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실태조사를 보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은 권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광역동으로 행정개편이 됐지만, 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정구 쪽이나 소사구 쪽에는 아직 슬레이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원미 갑·정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그것은 통장님들 통해서도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이것 조사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2013년부터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은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쭉 보면 제가 2013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5가구고 2015년도에 9가구, 2016년도에 15가구, 2017년도에 7가구, 2018년도에 8가구, 그다음에 2019년도에 8가구, 올해 6가구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해도, 통·반장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하면 오히려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런데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가 거의 100% 도시화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농어촌하고 달라서 그렇게 슬레이트 지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윤병권 위원 그런데 매년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도 나오는 것은 10가구 미만으로 나오고 ○윤병권 위원 글쎄, 10가구 미만이든 매년 슬레이트 지붕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암 그런 유해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 물질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슬레이트 지붕 옆을 지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빨리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 전수조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각 광역동에 친환경과가 있고 거기에 또 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광역동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업무협조를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EM 보면 생산 재료비만 해도 억대가 넘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억대가 넘는데 21년도에는 또 1000만 원이 올랐네요, 재료비가. 재료비가 있어 보이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네, 재료비가 조금 ○윤병권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EM을 부천시민들께 공급을 해 주시는데 현장을 보면 EM 설치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 주변을 보면 맨날 뭐 먹다 흘려놓은 상 같아요. 아주 청결해보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몇 번 지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환경자체를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환경과장 이진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한 통씩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흘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도 EM공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한번 바꿔보려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1.5톤 차가 EM을 싣고 와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회전반경 이런 게 있어서 어디 민간주택에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각별하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공급할 때 호스도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굳이 도로에 바로 인접돼 있지 않아도 되고 현재 설치돼 있는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조금 더 주변 청소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해서 바르게 EM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그린뉴딜센터 만드는 것은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죠,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30년 ○환경과장 이진주 30년 좀 넘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부천시가 지은 건물 중에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행사 말고 이 건물이 너무 예뻐서 이 건물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사진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없죠. 유럽여행 가면 관공서를 배경으로 사진을 좀 찍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고 이렇게 해서 그린뉴딜센터 고민하실 때 이 건물은 시민들이 건물의 모양새만으로도 관광 삼아 와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겠다라는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고 해도 그 건물이 그렇게 예뻐서 그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이 설계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부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되도록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딱 하나, 과장님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을 수 있겠다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설계도 그렇게 주문하고 아니면 공모를 하건 어찌됐건 간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 교실 안의 미세먼지 농도와 교실 밖의 미세먼지 농도 중에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도 ○정재현 위원 이게 무슨 문제와 관계가 있냐면 창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학교에 미세먼지 경보 있는 날 창문 열어놨다고 민원전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교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 얘기에 따르면 교실 내 미세먼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있더라도 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세먼지 동선을 추적해 봤더니,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라고 했더니 의외로 쉬는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아이들이 운동장에 갔다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연혁으로 확인하면 미세먼지는 결국 운동장을 통해서 현관문을 통해서 교실로 들어와서 교실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다 이런 결론에 이르거든요. 이것은 학교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집단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매트 까는 것 사실은 발바닥의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신발, ○정재현 위원 신발에 걸린 미세먼지만 잡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미세먼지의 측정량은 포집된 양으로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마 지금 그 학교들 측정한 데가 일부 있을 거예요, 전후 비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좀 비교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할 때 과장께서는 그 전후에 비교된 미세먼지의 총량의 정도를 가지고 성과를 설명해 줘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데 예산배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리비에 대한 예산배정도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매트를 깔았다고 칩시다. 깔아서 미세먼지 이런 게 줄었다면 줄었다고 보도자료를 내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정책을 시행했으면 그 정책의 성과까지 같이 알려야만 그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 매트 관련해서 사실은 매트 깔면서 법률적 공방도 있었고, 나름 공방도 있었습니다, IOS인증을 받았느니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해서 결과치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도 업체 입장에서도 필요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과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미 성과를 측정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과들을 좀 밝혀 주시고 자기사업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행정, 정수 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곳이고 저도 매일 우리 시에서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자료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 관련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별로 궁금한 것은 없는데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마트검침 설치비가 265억 원, 유지관리비가 7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존 검침원 검침기준으로 했을 때는 설치비 57억에 유지관리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거의 2분의 1로 절감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것 할 때 물에 대한 점검, 검침은 되도록 하지 말고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지금 검침 보면 전기도 따로 하고, 가스도 따로 하고,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가스가 이상하게 맨 집 안쪽 어디에 있어서 일부러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원격검침으로 가스도 많이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차피 우리 부천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망을 같이 깔아서 전기는 전기대로 점검이 되고, 가스는 가스대로 점검이 되고, 수도는 수도대로 되면 좋겠다.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수도행정과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전기 이런 분야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협조해 보면 어떨까. 한전하고 협조하면 될 거고 가스공사하고 협조하면 될 거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나 건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도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각 기관이 서로 존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협의하는 과정도, 예전에 어떤 업무적으로 협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그렇게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아마 초기투입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행히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 몇 개 선정된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 돌봄도시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독거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존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존확인. 물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요구르트 배달 업무를 통해서도 체크하고 배송 저기를 해서 체크하고 이러는데 커뮤니티 케어하고도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한다면 국가적 사업으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 수도행정과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염두를 두고 거기에 타깃을 맞춰나가고 의견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우선적으로는 커뮤니티 사업과는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공직자로서 더 섬세하고 꼼꼼한 이런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스마트검침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K4블록은 오정, 원종지역이잖아요. K6블록은 어디쯤일까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고 ○권유경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 오정, 원종할 때도, 저희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곧 허물 건물에도 이것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 이내에 허물 곳은 설치 안 하고 나머지는 설치하는지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재건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유경 위원 부서가 있는데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런 식으로 되기는, 사전에 그것은 ○권유경 위원 최소한 그런 거라도 확인이 돼야 곧 1년 이내에 허물 예정이고 빈집이 더 많은 곳에 이 예산을 적든 많든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거든요. K6블록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K4블록 때 한참 얘기가 됐던 거라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파악을 해서 여기 스마트검침 하는데 참고하시지 않으세요?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까지는 저는, 저희 담당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과장님이 그것을 총괄 지휘를 하셔야 될 입장에, 위치에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부서에 도시재생과나 재개발과 조합구성이라든지 진행상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작년에 얼마 정도나 스마트검침 시스템 설치를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3,000전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효과는 0.2%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 문제 발생되는 것은 아주 극소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문제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주삼 계량은 관계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인원도 또 감축이 될 것 아니에요, 검침인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내년도에 2만 3000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1인당 검침원이 격월 검침으로 4,000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감소 되는 세 분의 공무직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임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내년 10월까지만 뽑아서 내년 10월에 2만 3000전이 완료되면 그 직원들이 자동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수도시설과장 심우춘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도 검침하는 게 모두 몇 전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12만 5000전입니다. ○정재현 위원 12만 5000전이 모두 확인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확인이 되니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안 되는 곳 많습니다. 실제 검침불가 사유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아예 검침이 불가능해서 대략으로 매기는 곳도 많고요,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한전의 검침위치는 아파트 보면 보통 1층에 있거나 주변에 1층에 있습니다. 수도검침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 계량기 하나만 시에서 검침을 하고 ○정재현 위원 지금 대충 단독주택이나 혹은 빌라 같은 경우도 바닥에 다 주차와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 전기처럼 못 하나요? 그것은 수도시설과 업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하에다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규정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고 환경부 설치기준에도 특별하게 건물 내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동파방지와 검침을 하기 쉽고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도 관계없는 거죠, 하지 말라는 곳 없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건축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넣어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런데 ○정재현 위원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안 따를 것이고요. 검침편의나 우리의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일정하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검침으로 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상에 있는 게 좋고 수도검침을 한다고 해도 지상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설계 당시에 건축물 설계를 그렇게 해 버리면 굳이 거기에 안 넣어도 됩니다. 지하에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실제로 구도심 지역은 검침을 못하는 게 10% 이상 됩니다. 과장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검침 안 되는 부분이 주로 시장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정재현 위원 그뿐만 아니고요, 어디 가면 방바닥 밑에도 있고 어디 가면 냉장고 벽에도 있고요. 그러면 아예 냉장고 꺼내고 검침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검침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고 있으면 대안을 세우거나 미래를 위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전까지 그 개선계획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지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고 ○정재현 위원 그때 제가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수립 전까지 검토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바꾸면 어느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찾아서 가져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렇게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무런 검토했다거나 피드백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고 항상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윗부분에 상수도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금이 있는데 손해배상 보험은 필요한데 전년 대비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인상사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 밑에 설명도 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물 관련해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마 보험금 인상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도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보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보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자동차 같은 종합보험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설, 대인, 대물, 사고 다 포함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영조물 공제보험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모든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가 맨홀 뚜껑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가운데쯤 보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인데 아래쪽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은 수요조사한 결과 지원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대부분 공사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했고 올해 신청조사를 받아보니까 지원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그동안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증거로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리고 못한 단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해서 50% 공사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부담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물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관 개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관은 뭐라고 부르죠, 아연관이라고 부르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94년도 이전에 설치할 때는 녹이 스는 재질인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연도강관. 지금은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금은 PVC와 스테인리스 관으로 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의 반영구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한 번 하면 요즘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낸 데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치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127쪽이요.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이 전에 4억 1000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3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점용료하고 관리비 해서 국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딱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4억 1000이었다가 실질적으로는 2억 4000만 결산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다음연도 또 예산에는 1억 1000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에 따라서 보통 한 5%씩 인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었다가 확 줄고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동구 내에는 전기, 통신, 상수도 세 가지 시설이 지하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하는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구관리비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주요 전기, 가스, 통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가스는 아니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상윤 위원 저희 공동구에는 가스는 안 들어가 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지자체 협의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데 현재 공동구가 중동신도시에 6㎞ 정도 돼 있는데 도시계획 하거나 이럴 때, 이것은 물론 도시관리과나 다른 쪽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도시계획 할 때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가 다른 데 개발되면 조금 더 늘어날 계획이 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처음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나고 나서 공동구를 설치하자고 그래서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세 가지 시설이 다 사고를 입기 때문에 상동신도시 개발할 때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구를 추가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향후에는 공동구 쪽으로는 안 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앞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상의 순서대로 질의를 할게요. 124쪽에 급수폐전 잔존관 철거공사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있는 관을 다 시에서 철거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에 들어갔던 수도관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남겨놓게 되면 관망 자체도 복잡해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또 건축물을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해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원인자가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원인자가 신청하면 시에서 시설을 해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시에서 공사를 해 줍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비용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사는 시에서 해 주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가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고요.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여지껏 해온 것이 4만 가구 이상이 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이렇게, 아까 참 설명을 하셨죠, 세대가 줄었다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설명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가압장이 설명서 주신 것에는 8군데인데 여기는 7개소로 나왔어요. 설명서는 12쪽에 8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개소로 해서 1개소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무인가압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지계획에 있는 가압장이고요. ○남미경 위원 어디 것을 폐지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정명고 무인가압장이 폐지계획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정명고요, 우리 동네인데 왜 폐지를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12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또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133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이 노후관 개량공사가 5년 동안에 65.9㎞가 됐어요, 전체. 설명서 15쪽, 16쪽이고 예산서는 133쪽인데 이게 전체 우리 702㎞ 내에서 내년에도 16.7㎞밖에 못 해서 결국 16.7㎞가 더해져도 82.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것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한 50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노후관 비율이 지금 15%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5% 정도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1500억 정도 들어가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하고 조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도시설과에서는 블록시스템도 하고 관망관리에 대한 인프라까지도 다 지금, 관 세척까지 준비를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워낙 오래된 것 암만, 그런 말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삶아도, 암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도 원인제거가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1500억 이렇게, 하여튼 이게 굉장히 급한 거거든요, 중요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척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30년 이상 경과되는 관이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이번에 진행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면 원격으로 자동으로 알람이 뜨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은 좀 빨리질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긴급보수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실 수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남미경 위원 예산상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셔서 당연히 여지껏 해 오셨겠지만, 특히나 물이거든요, 그야말로 생명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잘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14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이것 내년도부터 사업 실시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들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 알다시피 이번 여름에 우리가 유충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고도정수장 활성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발생됐던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사례나 그것에 대해 보충하는 이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고도처리 시설할 때 활성탄지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덮개를 씌운다든가 방충망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환경부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지금 완전히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런 지침에 따라서 원래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이나 변경이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작년 말에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복잡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발주하기 전에 보완을 해서 환경부 기준에 맞게 고쳐서 발주할 생각입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119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 17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보니까 금액이. 이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모양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김주삼 그런가 봐요. 그런데 17억 5000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수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관이 어디에 들어갔다 이런 것 정확히 다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관로현황은 GIS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거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계획도 기본적으로 다 돼 있을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건지, 또 어떤 회사에서 주로 이 용역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의 확장성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대장신도시, 역곡신도시 이런 것 관련해서 수도 수요분석도 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관망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하고요. 하여튼 통틀어서 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다시 재수립하는 거니까 적게 세우고 싶어도 대가기준이 현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발주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관망이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비용은 공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주로 어떤 전문업체에서 이런 용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업체들은 ○위원장 김주삼 수도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닙니다. 저희 상위 5개 순위 안에 드는 대규모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수도시설과에서 다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대장신도시, 역곡신도시 이런 것 미리 예측이 다 가능하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과대하다. 물론 기준이 이렇게 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과대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건지, 품질이 나오는 건지, 이 품질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나 품질은 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대장신도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딱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유지관리계획은 평소에 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 미리 자체 계획에 다 있을 거고 그런데 너무 과도하다, 이런 용역이 사실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새로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인천 녹물사태라든가 유충사태라든가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신시가지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대가기준에 맞게 예산을 세웠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고 종전에 수립했던 계획과 크게 변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원장 김주삼 아까 유충도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나올 만한 게 없다고 보여져요, 수도 같은 경우.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평소에 관리를 완벽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분야잖아요. 우리 생명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이 들어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용역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법이 그렇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를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업체에서 용역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아마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예산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 기준을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예산설명서 123쪽, 수도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8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만 6900전 정도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8140전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개 교체할 때 비용이 계량기구입비 플러스 공사비일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거기 보시면 자재구입비가 5만 4000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5만 3000원 정도.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자재구입비 5만 4750원 플러스 공사비가 한 개당 교체비용이 들 텐데 금년에는 계량기구입비가 1만 6893원이에요, 자재 이런 것. 그런데 내년에는 5만 4750원으로 3만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입찰을 봐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금년도에 입찰가격이 낮게 들어온 영향도 있고 내년에 구입할 계량기는 무연황동으로 돼 있는 인체에 해가 없는, 납이 들어가지 않은 계량기를 구입하면서 ○위원장 김주삼 재료 자체가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계량기가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좀 향상된 재질인가 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계량기 하면 큰 공사가 아니라 가서 막 나사 풀고 조이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새 것 끼워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스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닙니다. 계량기만 철거하고 설치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설치비용이 5만 3000원 정도가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품셈에 각 구경별로, 직경별로 인력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게 난해한 것이 아닌데, 하루에 여러 개를 교체할 수 있을 텐데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하다 보면 쉬운 곳도 있고 또 복잡해서 어려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나중에 하실 때, 한꺼번에 입찰을 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연초에.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김주삼 이럴 때는 몇 개 업체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공사 같은 경우 자재비를 ○위원장 김주삼 연중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자재구입은 한꺼번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공사는 소사·원미·오정 순으로 해서 세 도막으로 나눠서 ○위원장 김주삼 분할해서 지역별로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나눠서 관내업체들에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공사할 때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정수과는 수돗물을 드시죠, 정수해서 드시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 수돗물 먹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 전체 부서가 그런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는 수돗물 먹고요, 각 부서에는 냉온수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대부분 수돗물을 드신다, 생수 구입은 거의 없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정재현 위원 예전에 생수 일회용품, 이제 일회용 생산 안 하시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지금은 행사용으로 생산을 안 하고 재난·재해용으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회의 벌어질 때 생수는 회의용으로만 일부 구입해서 쓰고 시는 생수 구입이 거의 없겠네요. 혹시 그런 것을 과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지는 않고 ○정재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177쪽에 약품동 옥상 방수공사 있어요. 이것은 항목이 수익적지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자본적지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정수과장 윤기태 이것은 저희들 품목 건축시설물 공사비용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편성목이 시설비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설에 같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미 된 시설에 추가로 이렇게 보강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구입을 할 때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본적지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 분석하는 요원이 몇 명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6명이 다 수질을 분석하는, 그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고 또 수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는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자격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인력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분야에 2명 확보를 해야 되고, 이화학분야에 4명 해서 최소 인원이 6명인데 저희가 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정산 위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수과장 윤기태 6명 중에 6명이요. ○박정산 위원 6명 중에 현재 정수과에는 수질과 관련된 것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에 장비 분석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60여대 정도 되는데 최상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최소한 상위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요즘 최근에 나온 기계가 어떤 분석기가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기계 분석 항목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이 있고 또 여러 회사에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들이 최상위급의 분석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분석기에 따라서 우리 수질관리가 더 용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아닌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연차별로 분석기기들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추진방향은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또 다기능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진 기계로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다 보니까 167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가스구입비가 있는데 수질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분석기기들이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구입연한이 남아서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고가의 분석기기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스구입비용이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있으니까 가스를 구입하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유기탄소분석기나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분석기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목적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인데 이런 것에 훨씬 더 최신기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암만해도 이런 게 요즘은 훨씬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기기를 대체 구입할 때는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사고 ○박정산 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 목적에 맞는 경우에 상위급의 분석기로 선택을 하는데 보통 10∼15년 정도 그 사이에 기기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연한이 있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보통 10년 내구연한이고 내년에 교체하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연속흐름분석기가 있는데 그것은 15년 사용된 기계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15년 사용하고 이런 기계를 교체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게 사용연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단축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먹는 물이라.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 상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몸으로, 피로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시는데, 또 제조하시는데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곳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지금 부천시 정수과에서는 병입물은 생산 안 하고 계시죠? ○정수과장 윤기태 행사용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재난·재해용으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급을 합니다. ○김환석 위원 재난 대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올해도 1만여 병 정도를 제공했는데 제공됐던 장소가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중교통과에서 공항에서 인력 수송하는 수송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1만여 병 정도 지원을 했고 지금 재고는 필요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겠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정수과장 윤기태 폐기를 하니까요. ○김환석 위원 폐기해야 되고 그래서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 물박물관 안내, 녹지관리(병입수돗물) 공무직 해서 5명이 현재 채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물박물관 안내 1명과 녹지관리 인원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병입수돗물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겸직입니까, 안 그러면 병입생산 그 양이 급격히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그냥 녹지관리로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인데 1명은 물박물관 안내요원으로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이 녹지관리 작업을 하고 병입수돗물까지 같이 생산을 합니다. 예전에는 병입수돗물 생산량이 많아서 전담을 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난·재해용으로만 필요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될 때는 원래 병입수돗물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요원으로 이렇게 채용된 분들 아닙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준 경우에는 그 인력을, 사실 채용된 분을 해고해라 어째라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최대한 인원을 적재적소로, 또 어느 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할 텐데 하여간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억지춘향식으로 할 수 없이, 특히 업무나 이런 게 줄었는데도 혹은 그 기능이 없어지거나 소요인원이 줄었는데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는데요, 예전과 비교를 해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수요가 많을 때는 전담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녹지관리를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지가 3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관리가 약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그 부분들을 나머지 네 분을 통해서 보강을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녹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셔도 모순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3만 6000평의 녹지관리를 한 분에게 맡겼었다, 그러면 그때 이분에게는 과중한 일을 맡기셨던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분, 세 분, 다섯 분 필요한데 한 분에게 맡겼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다만 ○김환석 위원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을 쓰시되 이분들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원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필요로 한 곳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일을 하도록 해 드려야지 원래 이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이 일이 없어져서 녹지관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 본인이 또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또 인원 총량제에 있어서 이게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제안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정수 분야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깔따구 유충인가 이런 사태가 우리 부천에서는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난번에 깔따구 유충이 나온 이후에 위원들이 정수장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문 같은 데에 방충망도 설치해야 되고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도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난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정수장을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올해 현재 시설개선 내지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정수지 쪽에 전실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던 부분도 현재 발주가 나가서 설치시작을 하고 있고, 또 깔따구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과지에서부터 정수지까지는 방충망을 아예 미세한 방충망으로 바꿔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수 쪽에서부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시설에 작은 공간이라도 막기 위해서 차단막까지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조성선입니다. 시정발전과 하수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주셨고 또 사전설명 자료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별로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굴포하수처리시설 화학보호복 외 안전용품 구매 해서 1억 18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금액이 좀 비싸서, 무슨 우주복 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용도이고 어떤 구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성선 위탁운영사 운영인원이 총 120명입니다. 인원수가 ○김환석 위원 수량이 안 나와서 제가 ○하수과장 조성선 네? ○김환석 위원 1억 1800만 원 해서 곱하기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명분이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120명분입니다. 운영사 근무자가 120명이거든요. ○김환석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1억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화학보호복 및 안전용품인데 120명분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김환석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1식, 1억 1800인데 제가 하수 쪽과 관련된 예산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사업 자체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0명분이라니까 바로 이해가 갑니다. 1식 이렇게만 돼 있어서, 작성하실 때 듣는 사람 입장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외에 240쪽 보면 유입펌프 기동반 인버터 구매설치, 사전설명서 내용을 본다면 이게 7억 3000 들여서 전기료가 1억 400이 절감된다, 이것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효율이 나오나요? 인버터 설치 자체 그 한 가지만으로 해서.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유입펌프 특성이 관로의 수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정지했다가 갑자기 열 때 이런 충격 ○김환석 위원 온오프가 계속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그게 충격완화 장치를 함으로써, 그게 인버터 장치인데 ○김환석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전력소비율이 급출발, 급제동이 안 되는 효과가 ○김환석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원리로 인버터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유입동에서 ○김환석 위원 밸브관이겠죠,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펌프 위에 직경이든지 관의 직경이든지 ○하수과장 조성선 하수가 도심지에서 배출이 되면 그것을 공동시설로 펌핑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펌핑을 하는 관로는 600, 700 정도로 보통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600, 700㎜? ○하수과장 조성선 네, 강관. ○김환석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서.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수익적수입 191쪽에서 인천시 하수처리비용도 그렇고 서울시 하수처리비용이 4억이나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양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다시 한 번만 ○남미경 위원 인천시 하수처리비용도 그렇고, 서울시 하수처리비용도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4억이나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게 됐죠, 양이 는 거예요? 처리량이. ○하수과장 조성선 기준에 항동지구나 이런 사용하는 양은 거의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인천시 하수처리비용하고 서울시 하수처리비용하고 비용단가가 다르거든요.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은 지금 대장동에 설치돼 있는 수처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고 서울시 하수처리비용 즉,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100% 지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대장동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4억이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이것은 단가에 따른 차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인천시 거는 거의 우리가 다 하나 봐요, 37만 톤이나 되네요. ○하수과장 조성선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것 약 35만 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일. ○남미경 위원 또 거기에 시설을 해서 더 늘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계양신도시가 들어오면 양은 조금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분뇨 처리비용도 인천시 것까지, 서울시 것까지 다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부천시 것만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입니다. 생태하천과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도 금번 예산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략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하셨는데 아무 질의도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심곡천이 맞습니까, 심곡시민의 강이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굳이 법률적으로 한다면 심곡천인데 저희들이 통용하는 통상 용어는 심곡생태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공식명칭을 질의했습니다.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심곡생태하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심곡생태하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저도 계속 심곡천으로만 불러가지고, 공적인 문서나 또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심곡시민의 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심곡천이 맞는지 질의를 했는데 의외로 또 공식명칭은 심곡생태하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심곡천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270쪽에 보면 심곡천 생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해서 맨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상동시민의 강은 예전에 이름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듣는데 약간의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심곡생태하천 관련해서 해설사 두 분이 있는데 여기는 홍보관 운영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 외에 혹시 하천과 관련해서 해설사가 더 계신 곳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동시민의 강 거기는 민간주도 해서 상동 일원에서 활동하는 민간인 ○김환석 위원 민간 해설사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심곡시민의 강 등 주요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20여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인원으로 충분히 하천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부천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경들이 변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거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어떻든지 작은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부천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많은 조언, 배려해 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 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고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용역원가 할 때 건설노임하면서 85% 반영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입찰을 들어가면 입찰 계약했을 때는 또 그게 100%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접인건비 쪽이라도 원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방법을 혹시 찾으셨나요,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원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건설부 노임단가라 그래서 건설일반노임단가로 적용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준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70∼100% 구간 반영을 하는데 ○홍진아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말은 건설노임단가 100% 적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시 재정이 너무 부담돼서 85%까지 반영됐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85%를 정해서 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 또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또 떨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직접인건비 부분은 입찰에 최저단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만 따로 캡을 씌우는 그런 방법을 혹시 모색해 봤냐라고 여쭌 겁니다. 가능하냐고 여쭌 거고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우리 입찰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준에 대한 캡을 씌우는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지금 공고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공고 나갔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업무보고 전까지 한번 이야기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음식물폐기물, 청소행정, 재활용 홍보 이렇게 해서 팀별로 다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면 부서에서 2000만 원, 3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900만 원인데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인쇄단가도 다 달라요. 같은 A4용지 인쇄를 하는데 어떤 것은 165원이고 어떤 것은 최저 79원까지 나와요, 단가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그렇고 단가를 통일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한 군데서 몰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별로 홍보물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다면 음식물쓰레기팀, 재활용팀 따로따로 나갈 게 아니라 한 장에 앞면은 음식물, 뒷면은 재활용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같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장을 딱 봐도 지금은 이런 거구나, 지금 이것을 내가 숙지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샘플을 받아보니까 다 본인 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딱 인쇄하고 나눠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분들이 이분 받고 저분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홍보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시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팀별로 따로따로 돼 있으니 이 예산을 지금 한 쪽으로 합칠 수도 없고 한 쪽 예산을 그냥 삭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모든 팀을 불러놓고 홍보계획을 같이 짜고 이번 달 넣고 싶은 것 하고 그것을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컨트롤을 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시기에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298쪽에 “폐자원 가져오는 날”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 동과 학교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우유팩, 신문지 이런 것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원래는 목적이 재활용 의식 향상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은 “엄마, 우유팩 갖고 오래, 신문지 갖고 오래.” 하는데 요즘 집에서 팩 우유 먹는 사람 많지 않고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에서 끌어갖고 와서 그냥 갖다 주는 숙제예요. 이것 가지고 아이들이 재활용 의식을 향상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까 부서에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옛날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1000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쓰고 싶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수 동 이러면 동에 실질적으로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을 활용한 경시 이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든벨처럼 누가 제일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그런 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재활용 의식 향상을 위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우유팩, 신문지 모아서 돈 버는 것 아니잖아요. 의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예산집행은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324쪽에 파상풍 접종비, 이게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50명인데 지금 8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미리 답변하셨을 때 2년에 한 번씩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상풍을 2년에 한 번씩 접종해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이것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지난해에 16명이 접종을 했고 또 지지난해에 16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현재 접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화원이 50명이 계신데 금년에 저희가 8명이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10명은 신규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해가 안 됐습니다. 50명 중에 2년에 한 번이면 반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8명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도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자료가 꼼꼼하게 상세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실제로도 보기 좋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예산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300쪽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비가 작년 대비 10억 정도 감액됐어요. 업체가 바뀐 것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업체가 내년에는 바뀝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바뀐 것 아닌데 15억을 감액하게 되면 일의 총량은 그대로일 텐데, 지금 사유를 보게 되면 주 52시간 의무화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감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가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43명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주 52시간으로 제어하는 국가정책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일자리를 나누고 ○김환석 위원 나누자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다음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일의 총량은 그대로 두고, 더 늘거나 그렇고 실질임금은 다들 줄어들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10억이나 절감을 하셨으니. 그런데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의 포인트를 찾아서 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 어쨌든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같은 인원에 일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예산만 줄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어떤 방법의 변화, 또 시스템의 변화도 가미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원래 59시간을 했었습니다, 주 59시간을 하다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내년부터 하는데 소득의 감소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삶의 질 내지는 또 일자리 나눔 이런 큰 측면에서, 큰 차원에서 저희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석 위원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대신 설비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기계화라든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도 ○김환석 위원 시스템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에서는 940억 정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56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우선 놔두고요, 이것은 광역화와 관련된 예산 같으니까 놔두고 9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시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이라든지 RFID 사용료로 해서 부르는 수익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라든지 일단 어느 형태로든지 시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하는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출예산은 1026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자료를 뽑아봤는데 세입예산이 20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용수거용품 판매, 그다음에 그 외에 과태료 부과 다 포함해서 세출 1000억 대비 세입 200억대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죠. 물론 국비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발생에 따른 어떤 처리라는 대원칙 측면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겁니다. 물론 쓰레기봉투나 이런 세입부분은 확대하면 좋겠지만 확대부분이 어쩌면 또 시민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부담률이 결국은 20%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저에게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에 오셔서 11월 10일인가 와서 설명회를 하다가 저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 혹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혹은 광역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1월 13일에 부천, 인천, 강서 MOU협약식을 하기로 했는데 연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기한 연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원점 재검토 혹은 시민들 대민접촉과 이해, 또 양해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어찌됐든 여러 가지 염려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13일 3개 지자체가 모여서 기본 협약식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는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광역화, 또 현대화, 지하화사업은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시민들과의 소통문제라든지 특히 과거 오정권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분들이 요구하는, 또 그분들이 희망하는 어떤 사업, 또 어쩌면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천 자원순환 회수시설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도 그러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그분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잘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원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답변드렸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여론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2,600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2,600여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올라가 있죠. 어쨌든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천시 자원순환 처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시의원들에게도 불과 “MOU 협약식 3일 후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왔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어서 안 좋았는데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투명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설득논리에서 1256억인가가 절감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1267억이 절감됩니다 하는 논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 절감되건 말건 상관없어,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소.” 이 논리면 다 망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강서는 강서대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중에 과장하고 따로 한번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갖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사실 커다란 자원순환과 예산 중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현대화사업 홍보물 제작, 현대화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현대화사업 벤치마킹 이 3개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현대화사업 홍보물은 지금 여기 보면 현대화, 지하화사업의 내용을 홍보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역화는 설명 안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 우리 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 그다음에 앞으로 청소행정의 변화 등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은 부천시민 전체입니까, 아니면 오정동 주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부천시민 전체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하고 오정동 주민을 위한 홍보물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다르게 또 고민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하화가 기존에 있던 피해, 실제로 냄새가 안 나고 실제로 환경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는 냄새라고 요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있으면 냄새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과장님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하나만 냄새가 나더라도 그곳에 커다란 소각장이 있다고 하면 10개의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는 게 사람심리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애초에 사전설명을 안 한 것부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광역화 문제를 설명하실 거면 이제부터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명칭에 광역화라는 말도 엄연히 넣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소각장 굴뚝이 드디어 뭔가 좋게 개선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강서하고 인천 쓰레기를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하게 되면 입지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텐데 현재 예정할 만한 입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입지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가 좋다, 저기는 나쁘다 이렇게 해 추천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혹시 부천지역에 소각장이 건립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됐든 아니면 자생단체나 기타 환경관련 단체가 됐든 추천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고요. ○권유경 위원 과장님 생각에 대장동 말고 추천 들어올 만한 지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도 고민입니다. ○권유경 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 대장동 놓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최종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대장동을 제외한 다른 우리 시 지역 어디서 우리가 유치하겠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저도 큰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입지선정위원회 예산이 지금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하더라도 부천시민 전체가 뭔가를 이해한 후에 입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입지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일단 법적으로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님들이 구성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다른 데, 다른 장소가 있다는 안건이 들어오면 그것도 심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규모, 예를 들어서 30% 이상 규모가 커진다든지 변경이 있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권유경 위원 작년에도 하다가 멈췄었죠? 광역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기존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 강서구하고 우리 시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오다가 그게 타절준공이 됐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권유경 위원 멈췄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권유경 위원 이것도 미리 시작했다가 주민들 의견에 또 멈출까 우려스럽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장소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권유경 위원 현대화사업 벤치마킹 가려고 하시는 곳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지난 설명회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오정권역에 계신 분들을 별도로 뵙고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평택에코단지나 하남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시켜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갔다 온다고 마음이 변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현대화사업이라는 문구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화 얘기를 하실 거면. 주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제목에서부터 현대화사업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가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남의 동네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현대화 시설이 삼정동이건 오정동이건 대장동이건 부천동이건 범안동이건 간에 저는 시가 시민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영흥도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매립지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심지어 얼마 전 뉴스에는 시장이 직접 계양구에 짓겠다고 선언도 했어요, 최근 발표로는. 우리 협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인천시는 전체를 체계로 잡아서 통으로 설득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전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홍보 전문가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행정을 합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득을 전반적으로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시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정재현 위원 그저 주어진 일을 법령에 따라서 잘 진행할 뿐이죠. 그것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홍보 전문가나 주민설득 전문가는 아니시고 행정 전문가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실제 이 일은 주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하고 홍보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영역의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득에 대한 것은 주요하게 정책으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을 어떻게 설명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그게 범안동 사람이건 부천동 사람이건 대장동 사람이건 오정동 사람이건 간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정책으로만 이야기해서 잘될 것처럼 그냥 홍보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 흐름이 인천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인천은 시장이 발표하는 날 쓰레기 독립선언 발표하는 TV광고 시작됐고요, 그리고 정책 발표했고요, 신문 광고했고요, 기획기사 나왔고요, 기고문 나왔고요. 물론 반발하는 지역도 막 생겼습니다. 남동지역 반발했고, 연수지역 반발했고, 계양지역 반발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시민을 설득하겠다는 기본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독립선언 비슷한 같은 것도 하고요. 지금 쓰레기 문제의 전반을 주도하고 끌고 가 있는 게 인천이잖아요. 형세로 봐도 15년 뒤 매립장 정리하겠다, 우리는 못 받겠다 명쾌히 선언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한 축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소각장 지어야 된다, 자원순환센터 지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반발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반발도 훨씬 더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서구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갖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매립장이 있으면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정재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인천시장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책방향도 그렇게 정리해서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작정 10일에 하다가 이쪽 동에서 뭐라고 하고 이쪽 동에서 뭐라고 하니까 미루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고도의 전술로 현재의 상황을 잘 진단해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증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시민을 설득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것 없이 계속 행정력으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2025년까지 이렇게 하면 쓰레기대란에 의한 책임은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조효준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덕천 시장이 져야 되는 거라고요. 2025년 쓰레기대란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래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진행하려면 프로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답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과거 행정하고 현대 행정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홍보인데 홍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전략적인 계획과 또 매체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인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도 그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영향력 있는 전문홍보 직원, 매체, 광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