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4월 29일 (화) 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연찬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에 의거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 예산편성 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주요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225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이 208억 300만원, 금번 추경예산이 1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5% 증가한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가 7.4% 증가한 4억 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1% 증가한 11억 2900만원이고 민방위비가 0.3% 증가한 41만 5000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고강본동 예비군동대본부 이전공사비의 구 예산편성으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8억 22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동사무소 차량구입비 2700만원, 부구청장 관사 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 고강본동 예비군동대본부 이전공사 6700만원, 5쪽의 97년도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300만원, 6쪽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6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3개 구의 세무과장들이 경기도의 연찬에 가는 관계로 총무과장이나 주무 세무과 계장들이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주무계장들이 보고를 하기로 하고 양해가 없으시면 총무과장이 총괄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열 위원 총무과 소관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 소관이 전부 다섯 가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총무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세무 관련되는 것은 담당계장한테 설명받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국기게양대 조명시설비가 500만원이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게양대를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국기게양대가 3개가 서게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저도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인데 그러니까 있는 것을 옮기시는 거예요, 3개를 새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있었던 것이 이것을 새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전해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고강1동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구청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현재 구청 있는 자리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 앞에 국기게양대가 하나만 있었는데 새로 3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하나만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쪽 건물 지으면서 국기게양대 하나 만들어놨었던 것인데 태극기 사랑운동 하면서 3개를 같이 설치하면서 서치라이트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오정구청이 언제 이사가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설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7월경에나 실시설계를 조달청에 줄 예정이고 언제쯤 착공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나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짓게 되면 지금부터 3년 정도 더 있어야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자산취득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3000만원씩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본예산 818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범관 위원 자동차 사는 거요? ○박효열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왜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다가 지금 와서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3대 2700만원 더 요구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무슨 차 사죠? 동사무소에서 짐차 계속 써야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더블캡이라고 그러나요, 앞에 탈 수 있고…. ○한윤석 위원 짐차 뒤에 있고 그런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동에 광고물 떼고 플래카드 같은 것 철거하고 그럴 적에…. ○이범관 위원 900만원 가지고 사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달가격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부구청장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부구청장님 아파트가 장미아파트라고 베르네천에…. ○이범관 위원 몇 평짜리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명색으로는 32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평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얼마에 전세 들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50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얼마 달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것이 지금 길옆에 있고 집이 굉장히…. ○이범관 위원 옮길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이범관 위원 어디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청장님도 세종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추경까지 얹으면 총 전세금이 얼마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럼 8500만원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8500이면 신도시에서 ○한윤석 위원 오정구니까 신도시로 안 오려고…. ○이범관 위원 아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조금 더 보태서 하나 사라 이 말이에요. 밤낮 전세 들지 말고. 8000만원이면 조금 더 보태서 산다고. 1억 2000 주면 32평짜리 산다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저희 구청장님 관사를 1억 1800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몇 평짜리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31평형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지 전세 이자하고 남의 집에…. 이 다음 추경에 사는 것으로 해봐요. 8000만원 가지고 전세 드느니 3000만원 더 들여서 내 물건 만드는 게 낫죠. ○최순영 위원 아파트는 낡은 것을 사봤자 별 이익이 없어요, 분양되는 것을 사야지. ○이범관 위원 분양되는 것을 관사로 어떻게 사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 얼마 안 된 것을 사면 몰라도 특히 오정구쪽은…. ○이범관 위원 그리고 그쪽 아파트는 반듯한 게 없어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값이 안 나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구청장님 관사 하나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부구청장님 관사 같으면 신도시쪽에 구입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은 관내에서 보셔서 하시고 부구청장님은 다른 관내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이범관 위원 청장님 새로 오셔서 몰라서 그러시니까 의논해서 이 다음 추경에 3000만원 더 얹어서 하나 사요. 밤낮 전세로 돌아다니지 말고. 8000만원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160만원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오정구청장 김문규 이번에 그럼 1000만원 세워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2회 추경 때 더 올려서 오정구 관내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8월쯤 사면 좋죠.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 해가지고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토록 했는데 이게 언제 법이 바뀐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금년 1월 1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월 1일자로 24시간 게양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래서 가로변게양 태극기도 먼저는 일반 태극기를 했다가 지금은 24시간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태극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부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3년 쓰려고 500만원 들이는 것은 좀 아깝다. 이사갈 때는 이거 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강신권 위원 뜯으려면 돈 드니까 그냥 가야 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의 태극기를 ○박효열 위원 관청사에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한윤석 위원 아니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국기게양대 이것을 해봤어요. 이것은 녹슬지 않더라고요, 전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설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아마 조명시설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서치라이트로 양쪽에서 비춰주는 거 2개나 3개 할 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하는데 지금 대강 알아보면 대는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신규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 ○이범관 위원 영구시설 같으면 스테인리스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해줘도 좋은데…. (장내소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비싸게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 해주셨는데 모자라면 집행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싸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집주인보고 해내라고 그러죠. 그거 전세가 30 몇 억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35억입니다. 그래도 지하 1층 주차시설은 계약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얘기 이상하게 하시네. 지하주차장은 아무 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그 건물 전체 임대가 되면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지하주차장을 달리 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계약서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2층 그 다음에 1, 2, 3, 4층 그렇게 임대가 돼 있어요. ○안창근 위원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은 필수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5층은 태양연와 본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쓰든 누가 쓰든 지하주차장은 개방을 해줘야지 왜 그것을 임대를 합니까, 지하주차장까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하 1층 주차장은 건물주가 쓰기로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싼 값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동사무소 차량 지난 1년간 유지비 내역을 쭉 뽑아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기왕 자료를 준비하는 김에 현재 동사무소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그것까지도 표시를 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장이 경기도 연찬교육이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오세원 오정구 세무과 부과1계장 오세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그것이 예산이 늘 남길래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때 안했던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실지 남지 않고 빠듯이…. ○최순영 위원 타 시·군에 국·도비만 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그랬었거든요. 이게 늘 돈이 남길래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국·도비만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그 때 시비를 깎고 국·도비만 세워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게 20% 올라왔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이 훈련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순영 위원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 이게 직업훈련으로 저소득세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사실상. 받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문제는 자격증 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길래 시비로 쓰지 말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시에서 구에 예산을 내려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감사 때 지적이 됐었어요. 그 때 그렇게 돼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이것은 지금 388만원을 시비 계상을 해도, 현재 2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빠듯한 그런 예산입니다. 1939만원이.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차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중도탈락이 있는 것은 이 교육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 실습비라든지 미용실습비 이런 것을 개인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두는 중도탈락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계통은 잘들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감사 때 다 나왔다니까요. 중간에 하차하고 자격증 따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몇 % 안 된다고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거 감사 때 다 나왔었는데요. 그럼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 24명이면 오정구 24명의 인적사항과 어느 학원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야 참고로 하죠.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위원님? ○한윤석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GB 내의 가구수하고 대상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GB 내 1㏊ 미만 농가를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학교 다니는 학생만 있습니다. 한 20가구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대상이 20가구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한윤석 위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거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1인당 1년에 80만원 지원됩니다. 20명 1년에 80만원씩 해서….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근 위원 이것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한테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장동 일대 토양하고 쌀 분석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어제 마지막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안창근 위원 쌀하고 토양하고 다 나왔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쌀, 토양 다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원미구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세무연찬회를 3일간 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민승용 부과1계장이 참석했고 징수과장을 대신해서 김성복 징수1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사회복지 및 시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6%가 증가되었으며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다수인 진정민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 55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8억 6000만원, 사회개발 5억 3700만원, 경제개발 32억 85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5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47억 3800만원은 경상경비 8억 4500만원, 투자사업비 38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8억 63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으로는 7억 8100만원으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및 산림보호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1600만원, 구청청사 이전공사 실시설계비 61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 민원실 전기설비 증설 및 수선공사비 300만원, 국기게양대 조명시설공사 100만원, 구청장 관사 매입비 2억원 등입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은 400만원으로 97년도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식비 및 여비로 각각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2000만원, 97.고용촉진훈련사업 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전자복사기가 총무과에 전체 5대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아니 이것은 동의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윤석 위원 아, 각 동사무소 거.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위원님? ○최순영 위원 국기게양대 100이면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것은 구 것이고 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은 총무위원회로 들어가서 동별로 100만원씩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구청 것은 100만원이면 됩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이게 저 건물에 해놓는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이범관 위원 그것하고 민원실 증설 수선공사도 저쪽 구건물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현재 거기는 용량이 떨어져서 각종 컴퓨터 같은 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돈을 안 들이면 저희가 운영을 못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알지만. ○이범관 위원 원미구청은 언제 이사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계획 잡아서 내년 정도에 이사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국기게양대 지붕 꼭대기 거 그거죠? 거기다 해놓는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다르죠. 오정구청은 하나 있는 것을 3개를 세우면서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원미구청은 지금 있는 데다 조명시설 하는 거니까 다르죠. ○이영자 위원 자산취득비에 구청장 관사 매입한다는 것 뭐예요? 2억이나 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아파트 구입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관사요. ○이영자 위원 구청장님 관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현재 전세 48평에 6800만원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저희가 내놔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새로 매입하려고요.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세는 이제 안하고 사는 것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이범관 위원 또 올려달라죠, 그것도?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장판하고 커튼비하고 해서 400～500만원 계속 들어가요. 옮길 때마다. ○이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셔야 됩니다만 각 구청 세무과장님들이 연찬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세무과부과1계장 민승용 원미구 세무과 부과1계장 민승용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지방세정연찬회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금방 오정구를 했는데 97.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여비 오정구도 100만원씩인데 원미구는 인구도 많고 큰데 똑같이 100만원씩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거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거의 배가 되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 그게 불만입니다. 일거리도 많고 그런데 도 단위에서 똑같은 구청이라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인구가 많고 하니까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냥 1개 구청에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300만원 떨어졌는데 100만원씩 나눠준 거예요? 구청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하는 것은 거의 배고, 그럼 이 사람들은 반 그릇 먹고 일하고 저 사람들은 한 그릇 반 먹고 일해야 되는 건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300만원이 부천시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거죠. 돈은 각 구청별로 떨어지는 겁니까, 100만원씩?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일단은 시로 떨어지죠. ○안창근 위원 시로 떨어지면 3개 구청장님이 만나서 합의를 해주셔야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도에서 줄 때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안창근 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아니 매번 할 때마다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떨어지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뭐든지 보면 똑같이 떨어지니까 안 맞는거예요, 밸런스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원미구 오기를 전부 꺼린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최순영 위원 그것뿐이에요. 동사무소도 우리 동은 다른 데 비해서 사람이 배인데 그런데도 숫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는 가기 싫어하는 거죠. 일에 따라서 나눠주면 좋은데…. ○안창근 위원 그럼 예결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는가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놔두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얘기 안 되면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인가는 한번 잡아줘야 된다고. 이것은 예산계장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별로 각 구청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순인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제안설명 중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만 일단 할게요.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원미구는 몇 명이에요, 현재?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작년 이월 자가 21명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교육훈련 위탁한 인원이 29명이 있어서 현재 50명입니다. ○최순영 위원 부족합니까, 돈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저희가 계획된 인원을 하려면 지방비 예산을….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하고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들어간 돈 전부 다 자료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돈이 남아서 안 세워줬던 거거든요. 합의가 됐었던 돈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이번에 올라왔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안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지장이 있으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백열등 쓰는 가구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이것도 뭐 해주려면 보조, 공짜 아니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만, 잘 아는 사람들만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돈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가구당 한 등씩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 한 개.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역곡동하고 약대동하고 구시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가구별로 한 등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등만 바꿔주는 거예요? 등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선정해서 그 집에다 전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전기사업자가 전구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한 동에 100명이면 100명을 해올려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가게 어려운 집이라든지 달동네라든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죠. 왜냐 하면 동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 저기하면 자기 집에 먼저 갖다달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시라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가구 선정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등은 어떤 등에서 어떤 등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형광등같이 생겼는데…. ○이범관 위원 꼬불꼬불한 거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백열등을 쓰고 있는 데를 그것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안창근 위원 한 세대에 하나씩?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최순영 위원 2만원. ○안창근 위원 2만원이요? 한 세대에 하나씩이라면서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보조내시는 그렇게 2만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전 지원금이 있고 한 등에 8,300원밖에 안 갑니다. ○안창근 위원 그 등 시중에서 구입해도 6,500원이면 구입해요. 6,500원이면. 정확하게 6,500원. 내가 6,500원에 사다가 우리 집 다 바꿔버렸어요. 백열등 있는 것을. 그런데 시장조사도 안하고 2만원씩 무작정 올리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저희가 예산에 있는 1만 2000원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창근 위원 가령 200가구다 이거예요, 원미구에. 그럼 200가구 하나 달아주는데 가서, 전구값은 6,500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싸게 가지고 올 거예요, 대량으로 가지고 오면. 2만원이면 그 사람들 달아주는 수고비가 1만 4000원 되는 겁니까? ○이범관 위원 뭘 달아줘요, 전구만 바꾸는 것인데. ○안창근 위원 달아준다고 금방 얘기하니까. 백열등 전구는 바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도 빼고 그냥 갖다 맞추면 돼요. 똑같이 맞도록 돼 있다고. ○박효열 위원 오정구는 1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범관 위원 6,500원 맞아요, 전구값이. ○안창근 위원 6,500원이면 사는데 3개 구청에서 공히 구입을 하면 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더 싸죠. 5,000원도 안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일괄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부천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니까 그 업체에 3개 구청이 공히 구입했을 때, 가령 1,000개다, 1,000개 구입하는데 얼마냐 그 단가를 한번 빼보세요. 안 그러면 이거 5,000원으로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저렴하게 하면 가구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안창근 위원 그렇죠. 확대하면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0가구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냥 1,000가구만…. ○안창근 위원 원미구는 몇 가구를 한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것을 정확히 대답을 해요. 전구만 백열구를 형광등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전체 바꾸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전구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전구만 교체해주면 안 위원 말마따나 5,000원이면 충분해요. ○최순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당 1개만 해줄 거냐 아니면 2개가 있으면 2개를 해줄 거냐,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저희 구 백열등 쓰는 가구를 보면 전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얘기할 것도 없이 과장님이 연구 검토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거예요. ○최순영 위원 고효율조명기기라면 그 집에 몇 개면 몇 개 다 바꿔줘야지 하나만 바꿔주면 무슨 큰 혜택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시범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전구가 25w 정도 될 거예요. 20w나. 그리고 백열등은 25w, 100w, 50w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구를 교체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200가구를 선정한 것 같으면 350가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가구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구별로 선정한 후에 전구교체작업을 하도록…. ○이범관 위원 그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범가구를 한번 가봐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거 국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거의. 계산 자체를 2만원씩 잡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7,000원짜리면 가구수가 많아지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여기다 딱 이렇게 2만원 × 1,000가구 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검토를 전혀 안해서 달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업자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달아주느냔 말이에요. 동사무소로 해서 그냥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파악해서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통장, 반장 해가지고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확대를 시키라고, 5,000원씩 잡아가지고. ○이범관 위원 현장을…. ○한윤석 위원 아니 현장이 없다니까요. 백열등 달려 있는 거기에다 그 백열등 빼고 이것을 끼면 되는데 현장이 어디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이 2만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인지…. ○강신권 위원 예산 세워주고 나중에 감사할 적에…. ○위원장 김삼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조금 나오면서도 밝은 전구를 시범적으로 유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동명전기에서 이 전구가 나오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네. ○위원장 김삼중 거기에 가서 이 금액으로 싸게 살 수 있으면 많이 사서 많이 보급하면, 그런 취지로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싸게, 일반 시중보다 싸게 사잖아요. 많이 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근 위원 작년에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 내역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안창근 위원 그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천에 동명전기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단가가 얼마고 그것을 뽑아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올리라고요. ○박효열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작년 기억이 없어요. ○박효열 위원 작년 기억이 없는데. ○이영자 위원 아니 2만원 안 들면 가구수 늘리면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여기의 계수는 저희가 한 집에 2개를 본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한 집에 2만원이면 4개를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4개를.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1만원으로 봤을 때 2만원을 잡은 것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이 기준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구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부기를 해와야지 부기를 2만원으로 해놓고 집행을 따로 한다고 하면 돼요? 이것은 안 되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이 가격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안창근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나도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그럼 작년에 얼마 준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맞추면 되는 거지 ○박효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본 기억이 없는데. ○최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해준 가구 전부 줘보세요. 어디 선정해서 어떻게 줬는지, 얼마에 줬는지. 저는 작년에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작년에 얼마씩 구입해서 보급을 얼마만큼 했으며 금년에 다시 구입할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얼마씩 구입해서 하겠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가구에 해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삼중 자료를 정리하자면 작년에 얼마씩 구입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보급했으며 금년에는 얼마씩 구입할 예정인지 구입견적을 참고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래야 이 예산이 심의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훈련현황도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소사구 하기 전에. ○위원장 김삼중 그럴까요? 위원님들, 그럼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박춘배 세무과장이 세정연찬회 참석으로 부득이 유화준 부과1계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됐고 또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은 통상산업부에서 교육이 5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함병혁 상공계장이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을 대리해서 유화준 부과1계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해서 함병혁 상공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소사구 600여 공직자는 금년 한 해야말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공직자부터 솔선 실천해서 전 구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기본방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경상사업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사업 예산, 또 97년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주요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293억 200만원 대비해서 8.2%인 24억 1500만원이 증액된 3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 당초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된 1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송내동 축척변경사업 측량수수료, 지방세 독촉장고지서 발송 우편료, 외국어교실 및 주부취미교실 중급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예산은 97. 당초예산액 대비 16.5%가 증액된 14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비, 학교 주변 보도설치비,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7. 당초예산액 대비 4%가 증액된 132억 29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7%가 증액된 80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경제개발비는 39%가 증액된 46억 76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2.7%가 증액된 1억 99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7. 당초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5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7. 당초예산액인 55억 7300만원 대비해서 7.5%인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5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발송용 창봉투 제작 및 독촉장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2600만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장소가 소향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영사기 구입비 3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복사기 구입비 900만원, 차량대폐차 구입비 8000만원, 구청장관사 구입비 2억원, 주말농장 조성비 및 대형관정 전동모터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고효율조명기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한 푼도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소사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영사기가 현재 1대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현재 1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정수가 책정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중앙극장에서 주로 상영을 하는데 소사구청 소향관에서는 몇 번 할 계획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하루에 5회 정도…. ○이영자 위원 며칠 간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한 일주일 정도…. ○소사구청장 이정남 중앙극장에서도 하고 지금 네 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시민회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송내동에 새로 생긴 영시네마입니다. ○이영자 위원 거기는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거기는 상관 없습니다. 거기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중앙극장도 돼 있고, 시민회관과 소사구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화제 예산 다른 것 짜는 것은 3억인데 이런 것 사는 게 더 드는 거예요. 시민회관은 대대적인 수리고 그렇게, 물론 사놓으면 좋죠. ○이범관 위원 그런데 영화제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조를 한다면 예산 올라온 것 약간 조정을 해서 다 해줘야 되고 영화제 자체를 반대하려면 아예 안해주고.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장에서만 하면 되지 않나. 야외에서도 하고 하니까…. ○강태영 위원 한 가지 영화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안배는 아니하고 제가 볼 때 송내동이면 길건너 사이예요. 시민회관하고. 소사구청이라면 그쪽은 이해가 가요. 그럼 왜 오정구쪽에는 배분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소사구청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강태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범관 위원 글쎄 그것은 영화제 담당관이나 부르든지….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그런 것은 따로 불러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실 불러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 때 합시다. ○이영자 위원 영사기 3500만원 줘야 사요?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네, 35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조달요구할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조달요구를 한다 못 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조달요구하게 되면 그 때까지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이범관 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아무개가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루머가 있단 말이에요. ○이영자 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하십시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조달요구해서 시기가 맞춰지면 더 좋고요.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활용 어린이용품 교환 판매센터가 있죠. 진열장 제작. 기이 돼 있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거 잠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실직고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설비가 3000만원 있는 데서 급해가지고 거기서 98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시설비 1000만원 쓴 것 중에서 이번 추경 때……없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지금 할 데도 많습니다. ○박효열 위원 선집행한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선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관철을 해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이실직고하시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구 특색사업으로 연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위원회를 계속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이 이석시켜달라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소사구 세무과 부과1계장 유화준입니다. 소사구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소사구 고지서 제작 이런 것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당초예산이 1500 정도 잡혔었는데,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요?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다른 구의 체납독촉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매월 세목별로 연도별로 독촉장 내지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체납징수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징수계통에서나 또는 저희 과에서 일을 하고자 좀더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거의 300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본예산 계상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독촉장은 50일 이내에 정기분 독촉장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좀더 체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범관 위원 아니 고지서 제작비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일세.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다 일반수용비인데 그 중에 고지서제작비는 570만원이고 봉투가 1080만원이고, ○이범관 위원 아, 570만원.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네, 570만원입니다. ○박효열 위원 체납 일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구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구별로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 내보내는 추진방법이 다르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 독촉장 9개 항목에 있는 것을 보면 18만 9000매인데 4월까지 16만 2000매 정도를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이것을 매월 발송할 때는 밤에 일시에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야간을 해서라도 좀더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범관 위원 소사구청의 체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89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작년에 징수한 것은?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작년 징수액이 22억…. ○이범관 위원 금년 예상액은?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금년 예상액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25억은 걷어들일 수 있어요? 25억 걷어들이기 위해서 1500만원, 25억이면 가산금이 얼마나 돼요? 25억은 본 세금이죠?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그렇죠. ○이범관 위원 거기에 가산금이 얼마나 붙어요? 2500쯤 붙어요?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유화준 더 붙죠. ○이범관 위원 그럼 가산금 가지고 이거 충당되네. 천상 그 돈 가지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우가. 알았어요. ○위원장 김삼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소사구 상공계장 함병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고효율조명기기라는 게 뭡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구를 교체해서…. ○이범관 위원 전구만 교체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백열등 전구를 꼬불꼬불한 형광등처럼 생긴 것으로 바꾸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형광등인데 30w를 8w로 교체해서 22w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알아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게 20w짜리인데 촉수로 하면 60촉 그 저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구만 바꾸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그렇죠. 전구만 바꿔서…. ○이범관 위원 백열등 전구를 에너지 절약용 전구로 전구만 바꿔주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이범관 위원 그 전구 하나에 얼마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가격은 파악을 못 하고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 소사구에서 이 사업을 해서 628만 4000원의 절약효과를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구 하나에 얼마냐 이거예요. ○한윤석 위원 지난 해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작년에 888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한윤석 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4,000원 정도…. ○이범관 위원 맞아요. 작년에 4,000원이죠, 전구 하나에? 금년에 시중에서 6,500원이거든. 내가 일요일에 우리 집에 다섯 개를 사다 바꿔끼어서 알아요. 6,500원인데, 전구 하나 사다 끼우는데 6,500원인데 뭐가 2만원이 들어요? 원미구도 2만원이 든다고 그랬고 소사구도 2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째 2만원이 들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범관 위원 전구 하나 바꿔주는데 1만 4000원의 인건비가 든다면 난 다니면서 전구만 바꿔주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덜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계장님, 이것은 작년에 구입한 단가하고 시범적으로 장려하는 기준순위, 어느 집부터 바꿔주는 그런 순위하고 금년에 얼마에 구입할 견적내용하고 얼마만큼 보급할 거며 그런 자료를 뽑아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로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박효열 위원 사업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해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정확하게 자료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3개 구청 지역경제과는 조명기기 교환작업을 하시는데 싸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강태영 위원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급하는 실시행위는 좋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선적으로 반상회나 언론매체나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준다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부분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부천시 또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책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방안 가지고는 소극적이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겸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주말농장 설치 토지임차료하고 조성비 관계가 당초 본예산에 산정이 안 돼 는데 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당초에는 소사구에 있는 유휴농지를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무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말농장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무료로는 도저히 빌려줄 수 없다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거 추경예산 받아서 집행할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주말농장 조성비에 웬320만원의 조성비가 나옵니까? 거기 참가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당 400원씩 계상을 해서…. ○박효열 위원 트랙터까지 동원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배수구 설치, 가구별 포장 설치 등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말농장을 어떻게 실시하길래 이렇게 구에서 전부 조성비까지 들여서 조성해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참가시민이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몇 평씩 주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그런데 경작하기 전에 경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모든 기관시설을 확보해 놓으려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작년부터 쭉 했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작년에 안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작년에 안했었어요? 그럼 금년에 토지주인이 나타났다고? ○위원장 김삼중 계장님, 작년에 안했다고 잘라 말하지 말고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 했다고. ○박효열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려니까 지주가 나타나서 땅값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담당 농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농정계장입니다. ○박효열 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작년에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하다가 작년에는 그 사람이 임차료를 비싸게 달라고 해서 계상을 못 해서 작년에는 주말농장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주말농장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무료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타진을 했었는데 타진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안 주면 땅을 빌려줄 수 없다. 이미 조성은 돼 있는데. ○위원장 김삼중 거기가 옥길동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범박동입니다. 계수동이요. 새로 난 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임차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한 임차료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해준다면 그 분도 OK 승낙을 해서 부득이하게 242원씩 올렸습니다. 부천시 조례에 있는 가격대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예산은 어서 집행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트랙터….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이것은 2회 조성비입니다. 가을에 또 한번 경운·정지를 해야 됩니다. 가을에 김장채소를 재배하려면 다시 갈아서 로터리를 쳐서 포장을 잘라서 해드리기 위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본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추경에 집어넣었을 때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승인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당초에 는 주말농장 예산 계상된 것이 옷을 벗어서 바꿔입을 수 있는 것과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화장실은 필요가 없고…. ○박효열 위원 탈의실이고 뭐고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것은 쏙 빠져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그 당시에 그것이 나중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임차문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조성비는 왜 빠졌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조성비도 그 당시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박효열 위원 다른 구 경우도 똑같은 경우라고. 조성비라는 것은 다른 구에 예산이 없었어. 그런데 왜 소사구만 조성비가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공히 우리가 알기로는 전번에 본예산에 세워줄 때 탈의장시설하고 명패 만들어주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온 것을 탈의장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아줬던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때 당시에 이런 임차료 관계도 그렇고 조성비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씨를 다 뿌렸을 것이고 이미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을 것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다 이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인데 말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강태영 위원 선 집행 후 추경이에요? ○박효열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1회…. ○박효열 위원 1회고 2회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선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것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지. 돌리려고 하지 말고. ○박효열 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추경에 올려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박효열 위원 특히 농정계장은 이런 부분을 심의를 위해서 조성해 주는 하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산 소홀하게 다뤄서 이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계장 송해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아까 구청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선집행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