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제1회추경예산안,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대장동지역농지관련현황및화훼단지조성방안에대한업무보고의건,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30일까지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섯째날인 5월 1일에는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날에는 대장동지역농지관련현황및화훼단지조성방안에대하여업무보고를 받고 일곱째날에는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7.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금번 인사에 따라 시민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부임한 박상익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p와 16p가 되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2780억 5200만원보다 370억 4300만원이 늘어난 3150억 9600만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302억 2900만원이 증가한 138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8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0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입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7p에서부터 52p가 되겠습니다. 37p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302억 29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77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억 9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정산액 34억 1000만원, 소사동사무소청사 임차료반환금 4억 5000만원, 시립예술단 협연료 증가분 1억원, 기타 2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를 봐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3억 2131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31억 48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지방세과징 및 체납세징수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양비 250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 1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토록 되어 있어 관용버스 3대에 매연여과장치 설치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버스구입비, 냉장고 구입비, 전자복사기, 지출증빙서보관함, 이동식서가 설치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살리기 홍보물 및 모범개인서비스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29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스안전자율점검액 구입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계속사업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실시설계비 부족분, 부지매입계약비, 건립부대비 등으로 6억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는 자매결연 추진방문 활동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춘의동 지역 농로포장공사비로 6300만원, 대형기계관정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민원실 농산물 비교전시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비 지원금으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진흥과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해소 및 수출금융 수혜의 원활화를 위해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9월에 융자하려던 것을 4월로 융자일정 조기변경 시행으로 인한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키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5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300억원의 세외수입 주가 뭐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그 내역이. ○세정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죠. ○이범관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의 대개가 뭐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 타이틀은 뒤로 넘어가면…. ○이범관 위원 이 5억은 이사철 의원이 가져왔다는 그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그겁니다. ○이범관 위원 또 지방양여금 48억은?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37p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300억이 세외수입에서 나오죠. 37p 상단에 증 302억 2900만원을, 이것이 순수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77억 3900만원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내역은 우리가 도세 100억을 받아주면 50억은 교부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50%를. ○이범관 위원 그게 77억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그래서 그것은 세목으로 보면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증이 됐는데 이것이 왜 증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 목표를 정할 때 어디까지나 가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시켜서 내려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총 도세징수교부금은 얼마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도세징수교부금이 77억 3900만원요. ○이범관 위원 이게 추가된 거라면서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앞에 있죠. 622억이 전체 도세징수교부금이 되는 거죠. ○이범관 위원 그럼 우리가 도세교부금은 총 622억원 먹는 거로군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200억을 받아들여서 622억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38p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집행잔액이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납할 거죠,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이범관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할 것 아니죠?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도 돈 남을 것을 예측을 못 하니까 26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이 되기 때문에 180억이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남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260억으로 계상했다가 이것이 정산이 되니까 18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증으로 들어가서 440억이 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47p 농촌지도소 인건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원래 지도직이 국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재원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건비 관계에서는 별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양여금으로 봉급이 내려오니까 금년은 일단 주게 되고 내년도에 어떻게 변동될는지 그것은 내년도에 봐야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봉급만 딱 내려오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봉급입니다. ○안창근 위원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직으로 됐으면 부천시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런데 그것이 원래 지방직으로 됐어도 어떠한 재원을 해줘가지고 사람을 넘겨주면 돈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같죠. 이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오니까. 지방재정에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시켜주기 위해서 내려주는 게 지방양여금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에서 그 보수를 보충하자면 저희 부천시 같으면 자립도가 높으니까 괜찮지만 자립도 약한 시·군 같은 데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회계 봉급 주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까지 부담시키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여금으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다음에 신흥로 진입로 개설은 어디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경인국도 46호하고 국도 6호로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것은 저도 도로에 대해서 밝지 못하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로과의 담당자를 부르면 위치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소사동사무소청사 임차료 받아들이는 것 있죠. 그거 집 비워준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이제서 받아들여요? ○세정과장 서세영 집 비워준 지가요? 그것은 우리가 비워줬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임대만료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입 잡는 대로 받는 것이죠. 만약 1년 했다 먼저 나간 거야 그것은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범관 위원 집 비워줘서 다른 사람 세준 지가 1년이 넘는다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비어 있었어요. ○이범관 위원 안 나갔나, 그거? (「나가지 않아서 비어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도비보조 못 쓰고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서 가령 5억을 보조를 줬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4억 9000만원에 입찰계약을 했으면 4억 9000만원으로 끊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작년에도 이 사항이 반복되는사항 아닙니까. 반납을 붙들고 있으면 되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갖고 있다 연말에 주면 이자수입이라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정산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도에다. 정산서를 내면 정산에 의해서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줘야 돼요. ○강신권 위원 연말에도 하는 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연말에 하는 것은 연말은 일단 정산하게 되면 보조금은 당해 연도로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 연도 추경에 보통 반납금이 들어가죠. 당초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나 도비 반납은 다음 연도 추경에 계상을 하죠. 보통적으로.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매연여과장치 법적으로 부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직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중앙으로부터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이 먼저 솔선해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윤석 위원 법적인 조치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아직 미정인데 일단 개발하는 회사들이 92년부터 개발을 해서 작년 말에 공인을 받은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처음 공인받게 된 거예요, 여과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여과장치가 공인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더랬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공인된 것이 나와서…. ○안창근 위원 이거 신문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용 버스는 다 부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광양 아직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일단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게 한 대에 400만원씩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도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서 대당 4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되는 대로 공인가격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400만원이면 차값이네. ○회계과장 이광양 버스에다 부착하는 거거든요. ○박노운 위원 버스도 그렇지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해서 거기서 하게 해야지 자동차 팔아먹고 우리가 하면 국가시책하고는 안 맞는 거지.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기존에 구입돼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구입돼서 운영되는 차는 이것을 달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중앙에서 협의가 돼서 아주 장치가 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고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뒤에 머플러 있는 데 거기 장치하는 것으로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400만원이면 이거 누가 달겠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지금 공인받은 회사가 유공하고 만도기계, 두원정공 이 세 군데가 공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105p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96년도에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의를 해버렸는데, 먼저 얘기했고 본예산이고 35만원으로 전부 맞춰서 사라. 어떤 데는 40만원, 50만원도 들어오고 60만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35만원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해라 그래서 3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회계과장 이광양 카메라 이거 저희가 40만원 잡았는데 실제 구입할 때 35만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 최대한 싸게 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매연여과장치, 그럼 버스 석 대 아니에요, 우리 것 전체가. ○회계과장 이광양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석 대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나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106p 차량 교체구입하는 것도 여과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아직은 여과장치 된 버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사야죠. ○강태영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아예 살 적에 그것까지 계정해서 차도 아예 대차하는 게 낫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우선은 버스가 상당히 이용하는 게 많아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항이라 그것을 기다렸다 사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이거 기다리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서 우선 사긴 사야 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새차부터 여과기를 부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에요. 새차는 그래도 매연이 덜 나오니까 우선 저희가 오래된 차부터 부착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오래된 차가 매연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오래된 버스부터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매연여과장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 지침이 어느 회사 제품까지 명시돼서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지는 않고 현재…. ○강신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공, 만도기계, 두원정공, 창원종합기화기, 현대정공 다섯 개 회사밖에 없어요. 이 다섯 개 회사 전부가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다섯 개 회사 중에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사면 되겠죠. 이 다섯 개 회사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공인된 게 없으니까.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는 어디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심원중학교 바로 뒤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몇 평인데 이렇게 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일부입니다. 일부. ○이범관 위원 몇 평 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891평입니다. ○이범관 위원 총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40억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시유지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혜림교회 앞 상업지구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때 상업지구 앞에 쭉 나가는 땅 LG백화점 앞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심원중학교 바로 뒤입니다. ○이영자 위원 혜림교회 앞쪽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앞 말고 그 옆이요. ○박노운 위원 주거지잖아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닙니다. 상업지구입니다. ○이영자 위원 상업지구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근린시설을 사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근린시설을 사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상업지구 평당 800 가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니 거기는 조금 싸요. ○강태영 위원 얼마예요, 예정단가가? ○이영자 위원 그래놓고 농촌지도소는 저쪽에 들어가니까 25만원, 30만원 하는데 평당 이게…. ○이범관 위원 이게 이런 거거든요. 시유지 안 팔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유지 언제 팔려도 팔릴 것인데, 땅값 들먹들먹 하면. 이런 것 다 줘버리고 공영개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거든요. 이것이 평당 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보니까 43억이 듭니다. 토지매입비만. 이 43억 중에 20%인 5억만 일차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해서…. ○강신권 위원 먼저번에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이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이리 집어넣어가지고 내 땅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민간인한테 팔고 우리가 짓는 것 이런 것은 싼 데 변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죠. ○이영자 위원 민간인한테 팔아서 도로도 더 하고 그런 데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런데 이 지역이 인근에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앞으로는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 ○최순영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고 거기가 제일 낫다고 그래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표창자 부상품 해서 90만원 계상했죠? 한번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것은 뭐냐 하면 시계 하나씩 주는 게 3만원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30명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작년 행사에 가보니까 새마을 독서실 운영인가 하는 것 있죠. 120명을 상을 줍디다. 그런데 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택된 사람한테 줘야지 기능인의 날이라고 표창장을 30명씩 준다고 그럴 때 시민들이 보는 정서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우리 여기 하나만이라면 30명 줄 수 있죠, 80만 시민인데. 그런데 각 부처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상식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런데 기능인들이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하시는 분, 미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그 분야별로 지금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만 줘도 32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엄정해서 1개 분야에 2명씩…. ○박노운 위원 지금 나는 어떤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나갔을 때 매번 2, 30명씩, 100명씩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할 때 지금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분위기가 맞느냐. 전체적인 정서가 어떻게 가느냐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심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5월 1일을 기능인의 날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야별로 두 분씩 주니까 약 3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순영 위원 183p 보면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보급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372만원을 세웠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는 것. 그래서 약 4,000개를 만들어서…. ○최순영 위원 왜 줘요? 왜 주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6개 시에 통계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가.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고양 이렇게 해서 6개 시가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물가관리 시·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가격안정에 잘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50ℓ짜리 10개 정도는 시상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보다도 대형업소는 할 때 업소 앞을 청소해서 그 쓰레기 담아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쓰면 괜찮은데 청소 앞에는 하나도 안하고 자기 쓰레기 나가는 것 담는다고. 그런 것 좀 시정시켜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모범업소에 주는 거니까요. ○이영자 위원 모범이 되려면 앞에 쓰레기도 좀 쓸어담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장내소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175p 시 직영 쌀생산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250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위탁수수료는 갈아야 되고 모도 내야 되고 나중에 벼도 베어야 되고…. ○이범관 위원 농사값? ○산업과장 이중욱 네, 농사값입니다. ○강신권 위원 돈 받고 짓는 거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돈 받고 짓더라도 저희는 이익이 남는데 그 전의 예를 보면 그냥 방치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내놔라,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50만원 뒤의 몫에서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자매결연은 봉화군하고 진도군만 예정이죠? ○산업과장 이중욱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화성군하고 맺었고 봉화군하고 1월 16일에 맺었고 진도는 양쪽 시장, 군수님들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뤘는데 벌써 맺으려고 그랬어요. 5월 21일이 아마 시간이 양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때쯤 잡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군 거기도 맺으려고 그러는데 농산물이 별로 안 난다, 산업과에서 저기하겠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맺을 것 같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총무과에서 맺을 것 같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다섯, 여섯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런데 실지 부천 정서에 한두 군데면 족하지 않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봉화에서는 사과하고 고추하고 농산물이고 화성은 쌀을 주로 하고 수산물을 한 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진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가까운 김포쌀도 있는데 화성군 하는 거지, 이런 다 똑같은 저거에서 실질적으로 득과 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산업과장 이중욱 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숫자상으로는 6억 1000만원 저희 산업과에서는 직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20% 내지 23%, 조금 더 저기한 것도 있는데 20%만 싸다고 해도 1억 2000 숫자상으로는 시민이 이득이다 그런 계산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범관 위원 그게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거예요. 싸긴 뭐가 싸요. 예산에서 이렇게 투자되는데 뭐가 싸요. ○산업과장 이중욱 예산이 1억 2000 다 투자는 안 되죠. ○강신권 위원 아니 자매결연 맺는 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안 거치고. ○산업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물론 의회에서 그런 게 과다할 적에는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지만 그거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해야 될 문제 같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사과, 고추 품질이 좋고 화성 쌀도 간척쌀이니까….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일 좀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꽃 박람회 하는데 부천에서 참가업체들이 몇 개가 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오는데 경기도는 시·군도 출전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꽃이라고 있지만 국화하고 장미 정도 절화인데 이것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분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분재로 나가는데 당초 의원님들이 14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1400만원을－영농협회가 있어요. 화훼단체가 있습니다－그 법인에다 1400만원을 주고 거기서 출품을 해서, 거기에 출품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아, 좋다 이거하고 판매하는 것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창근 위원 그럼 부천에서는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고 판매는 하나도 없고?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판매는 부천업자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산업과장 이중욱 판매는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됐던 금액하고 부천에 있는 업자는, 판매하는 사람은 하나도 참가를 안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판매업자는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분재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산업과장 이중욱 분재 판매는 안 되고 전시를 하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부천은 전시만 하고 판매는 하나도 안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판매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못 하고 따로 해서 판매하지 전시만 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꽃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분재 외에는 다른 것은 참가 안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는 분재만 하지만 다른 데는 다른 것도 나오죠. ○안창근 위원 그럼 거기 참가하는 업체한테 돈을 받습니까? 돈 받는 것 있어요, 참가하는 업체한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거기 참가하는데 한 부스당 40만원입니다. 3m×3m입니다. ○안창근 위원 3m, 3m에 40만원 받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한 부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칸칸을 했는데….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부천에 있는 화훼농가들한테 400만원, 300만원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고양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단에는 여기에서 40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영농단에서 400만원을 받는…. ○안창근 위원 부천의 화훼업자들이 고양시 호수공원 국제꽃박람회에 가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팔려고 영농단에 신청을 하니까 15일 신청하는데 400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게 안 되니까 300씩 받는다고, 300 내고 15일 팔 것 같으면 뭐하러 참가하느냐, 거기에. ○산업과장 이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시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것도 있다 이런…. ○안창근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하고 개인이, 고양시에서 300～400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영농단에다 약 14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1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또 출품하는 생산농가들한테 너희들 여기 와서 15일 동안 파니까 300에서 400을 또 받는 거냐 내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300～400 관계는 지금 안 위원님한테 처음…. ○안창근 위원 300씩 400씩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더 파악해서 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거기가 호수공원이라서 꽃도 팔고 전시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몇 평 얻은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3m, 3m 두 부스요. 그러니까 3m 6m죠. 쉽게 얘기해서 3m, 6m. ○안창근 위원 그것만 얻은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죠. ○안창근 위원 그 때 얼마 준다고 했죠? 그거 임대료 줬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임대료가, 참가비가 한 부스에 40만원 해서 두 부스에 8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받침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출품하면 수송해야 되고 출품자 가서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시에서 1400만원 내에서 전부 다 해주는 거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안창근 위원 그것만 해주고 그럼 부천시에서는 그것 외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영농단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글쎄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데 저희가 300만원, 400만원…. ○박노운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한 거지. ○산업과장 이중욱 글쎄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처음 들으니까 그 문제는 파악을 해서…. ○안창근 위원 시에서 오는 것은 3m, 3m 해가지고 40만원에 임대를 얻어서 15일 동안 장사를 하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전시를 하는 거죠. ○안창근 위원 전시를 하든 장사를 하든 하는데 부천시 영농단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평수를 얻으면서 300, 400씩 주고…. ○산업과장 이중욱 거기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시만 하는 거예요. ○박노운 위원 꽃박람회 참석하는 것을 주최측에서 조금 파는 거겠죠. 전시장에서 파는 것은…. ○산업과장 이중욱 전시장에서는 팔 수도 없고 출품을 저희 산업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영농단에다 참석을….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에 아무 관련없이 부천시 영농단에서 돈 받아가지고 몇 평씩 얻어가지고 너희들 15일 동안 장사해라 그렇게 해서…. ○산업과장 이중욱 다른 데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창근 위원 그것 파악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이중욱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185p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실제로 지난번에는 실적이 얼마 있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드렸는데 ○한윤석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지금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시장님 연초에 시정연설할 때 그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못 해서 추경에 세워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강신권 위원 돈 없는 회사 보증 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 영세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뜯기면 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5000만원 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보험률이 0.2%니까 100만불 수출하면 보험료가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불이 넘어가는 회사는 제외돼 있습니다. 큰 회사는 제외되고 영세기업 위주로 해서…. ○강신권 위원 재무재표에 의해서 수출….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수출하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1000만불 이하의 회사로서 다 해당이 되고 또 한국수출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국가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이런 데는 제외되고, A, B급 나라는 제외되고 C부터 H등급이 있어요. 그 회사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일단 의지는 참 좋은데,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이거 하게 되면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무신용장거래라고 해서 외상거래를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수출추세가 외국 바이어들이 외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위험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그럼 수출보험공사에서 그 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 좋은데 25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이것은 200만원씩 따져서 25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50개부터 7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수출보험공사에서 바이어에 대한 신용….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경쟁이 붙을 거라 그런 얘기죠. 미운 사람 안해 주고 이쁜 사람 해줄 거라 그런 얘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죠. ○이범관 위원 그럼 조기 해서 상반기 되면 끝나네. 하반기에는 없네. ○한윤석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범관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주고 잘못하면 뺨맞아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쓱싹 했다고 그 소리 난단 말이에요. 알리기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이런 것이 있다고 널리 알리고 적어도 각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서신은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가 30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다 홍보를 미리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서…. ○이범관 위원 그런 얘기고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부기설명 좀 해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경정 7/12은 7개월분입니다. 0.03%는 3%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가 11%인데 3%는 ○이범관 위원 기정에는 석 달치 했다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9월에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인데 4월에 줬기 때문에 7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것은 기 집행된 거네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아직 안 됐죠. ○이범관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책정만 그렇게 한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우리는 몇 개 업체예요? 상반기 것은 끝났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하반기는 언제쯤 와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경기도 자금입니다. 부천시 자금은 116개 업체에 대해서…. ○이범관 위원 아니 우리가 둘 아니에요. 부천시 자금 자체 자금이 있고 도에다 올려보내서 다시 받는 자금이 있고 이게 지금 후자거든요. 그렇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체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300 몇 억이라면서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315억인데 도의 자금이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213개 업체에 227억 8300만원을 ○이범관 위원 벌써 70% 까먹었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우리가 189억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130% 정도 선정을 합니다. 30% 정도는 담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이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126억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몇 개 업체에 줄 수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130개 업체 정도, 보통 1억 정도 되거든요. ○이범관 위원 전체 몇 개 업체가 나가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전체 약 340 업체 정도 나갑니다. 경기도자금만. ○이범관 위원 5000부터 2억까지 나가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3억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 2억에서 3억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런데 3억은 도에서 지정하는 유망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로 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이범관 위원 자, 우리가 약 300억에 340개 업체, 또 시 자체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시 자체는 116개 업체에 118억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상반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하반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하반기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렵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범관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껏해야 약 450개 업체 된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도 시 예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 200억 해서 150 업체 줘야 돼요. 지금 이 난리통에 중소기업 살려야지, 그게 시정이지 별 거야. 꽃박람회 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게 국책에 맞는 거예요. 한 200억 하반기에 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 어쩌고 해야 다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줘야 될 겁니다. 공업과장으로서 할 일은 난 그거라고 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