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심사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의 직속기관 및 기획세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액 대비 약 8.5%인 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 국의 총 예산규모는 1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식산업과는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련 예산이 1억 1400만원, 만화규장각사업에 6억 4700만원, 만화의거리 조성에 1억 4000만원이며 국제통상과는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해서 6600만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직원 퇴직보상금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총괄과는 금년도 10월 개관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등 관련 예산 9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명퇴했고 한 사람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네 사람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1팀장 김용범입니다.
지식산업2팀장 최기자입니다.
김순희 문화산업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만화산업팀장 안정민입니다.
만화정보팀장 금학수입니다.
정인범 유통팀장은 명퇴를 냈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은 조관제 소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조관제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는 118쪽,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벤처기업,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물 한 동 산 것 있죠?
왜냐 하면 거기에 1년 동안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센서 관계는 얼마나 많은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는지…,
지식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예산을 요구한 게 1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도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죠?
그런데 키우면 부천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거기 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해 주고 청소까지 모두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미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왜 모두 떠안으려고 하는지,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벤처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삽입시켜서 부천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별도로 벤처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면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부천 홈페이지에 부천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부천에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만화의거리가, 우리 부천을 앞으로 만화산업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4대 문화사업의 하나로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실제 만화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화사업에 대해서 무엇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알려야 될 것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거리만 조성해 놓고 거기다 조형물만 많이 세워놓는다고 그것이 만화사업이냐, 한 가지 해놓고 만화사업을 알릴 계기가 됐을 때 만화의거리도 조성되고 만화 조형물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지원해서 부천을 자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 낳기 전에 포대기 장만해야 되고 뭐 장만해야 되고 호들갑 떠는 현상입니다. 지금.
뭔가 만화에 대해서 지식을 계발하고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가는 데 투자를 해야지 미리 조형물 세우고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만화산업이 육성 발전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부천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초기에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했거나, 물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3/1000밖에 성공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성공했을 경우에 과연 시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스톡옵션, 주식 선택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는 아직 근거도 없고 사실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적용을 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단 씨를 뿌려서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커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방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모태효과가 돼가지고 벤처가 커나가는 데 씨가 될 수 있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에서 저희는 이것을 고려했던 거고, 만약의 경우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것을 또 한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스톡옵션을 도입하든지 어떤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용품과 청소용역까지,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아기 같은 단계는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 업체가 다 들어가면 20개 되는데 잘 아십니다만 저희 팀이 팀장하고 팀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치다꺼리하느라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바쁩니다.
왜냐 하면 수도 하나 끊어져도 그렇고 화장실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매일도 가봅니다만 참 창피할 정도로, 수면실도 가보면…, 저희 생각은 잘 관리할 것 같았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면실 가면 수면만 해야 되는데 재떨이에 휴지에 말도 못 합니다. 안팎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1층은 다른 분들 와 계시고 외빈들이 와서 봐도 지저분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문제는 저희도, 부천시가 홈페이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옳습니다.
맨날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세금만 없애는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래서 의견이 있을 때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쪽의 얘기는,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쪽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눌러서 벤처창업보육센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링크해서 들어갔을 때 그 홈페이지를 다시 그 안에서, 업체가 14개 있고 7개가 추가될 건데 21개 정도의 업체를 홍보하려면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첫 화면만 뜨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한구석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의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만화의거리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거리에 캐릭터 하나 붙이고 조형물 만화책에서 하나 따다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로는 거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 지역정서에 맞는 행정관청의 도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작가입니다.
김수정 씨가 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봉급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받는데 저것 때문에 한 서른 번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아서 캐릭터 하나 그리면 그것을 다른 만화가들이라도 스케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와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간판에 들어가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소송하면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실속없고 껍데기만 자꾸 하는 것 아니냐 그것 같은데, 거리에 조형물만 자꾸 세우고 이것이 좋겠느냐, 실속을 가지고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만화정보센터가 실속을 다져가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만화규장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화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희귀만화, 고인의 유품, 만화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정보센터가 축적해 나갈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것과 아울러서 알리고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아플까봐 걸음마 할 때 자꾸 손 잡아주면 그 아이 걸을 수 없어요.
넘어진 아이를 힘들까봐 손 잡아주고 계속 일으켜주면 그 어린아이는 좀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치라고 봐요.
과잉보호해서는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관리비도 받아서 거기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평생 걷지 않고 뭉개도 좋습니까?
초기부터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고 홈페이지 말씀했는데 요새는 홈페이지 옆에 광고란이 별도로 뜹니다. 제작해 달라고 하면.
부천시 홈페이지 옆에 광고하면 그 광고만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홍보해 주게끔 돼 있어요.
부천시 홈페이지 광고업주를 모집해서 무료사이트를 만들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구태여 광고할 필요가 없다, 부천시 홈페이지 링크하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할 필요 없다, 부천시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화의거리 조성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천시에서 현재 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만화산업을 위해서, 만화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준비과정이지.
거리 조성하고 조형물 세우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만화산업에 관련된, 단편 하나라도 만들면 부천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측면의 홍보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만화의거리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세우고 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화의거리 조성했다고 해서 만화산업 육성 발전됩니까?
미리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 아들 낳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 만화산업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해 주시고 그것은 그 이후에 조성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복숭아나무 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도 않고 복숭아 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번은 아니고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부천대학을 기록했다가 삭제했습니다－부천대학에 줬는데 왜 줬느냐 하면, 부천만화정보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협조해 주고 자문해 주는 만화가분들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고, 민간단체인 경실련도 참여하고 있고 부천대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만화가들의 협조하에 부천대학에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천대학에서 그것을 받아서 두 달 동안 하다가, 저희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이신데－디자인쪽입니다－실제로 이 만화의거리라는 게 디자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가가 협조를 해주고 디자인이 되고 거기에 건축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화작가 협조도 받기 어렵고, 당시 교수님 생각은 다른 교수님들도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주해서 했는데 방학이 끝나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바빠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진해서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난 못 하겠다 그래서, 자진 반납해서 도리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걸 선택해서 할 겁니다.
한 거리에 20억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막구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안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그만 사거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이런 메인조형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제안 들어온 겁니다.
예산내역에 60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역은, 이것은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위원님들 다 다녀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거리가 좁고, 상동 로데오거리만큼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 중인데 가능하면, 상동 로데오같이 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역에서 나오면 원형으로 쭉 차들이 있는데 그쪽을 유명한 작가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주위 상권을 전부, 만화의거리로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종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을 그때그때 맞춰서 매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이 2억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해달라는 것은 27억입니다.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두 개의 거리 최소한, 2억이니까 1개 거리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최소예산만 부탁올린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외에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만화의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할 것만 올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용역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때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분수대를 만든다 그래서, 상인회 최병학 회장 외 1인 해서 나와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고 다녀요.
분수대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있어요.
내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분수대를 만드는지, 여기 자료 내주신 것도 보면 무지개분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무지개분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도 검토해 봤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분수를 해놨는데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그 물방울이 가게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메인조형물, 여기 보고드린 큰 조형물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2억원이 두 군데 비용이에요, 아니면 한 군데 비용입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것 같아서, 하나죠? 둘리거리 하나 비용이 2억원이죠?
만약에 용역결과가 중간보고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예산 다시 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나오고 최종보고서가 결정되는 시점에, 보고서가 12월말까지 나오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사실 기간이 딱 정해져서,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업체에 준 용역기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왕 만드는 거리인데
실무팀장이니까 보완설명을 해보세요.
3월말이었는데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부천대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부천대가 하던 계약을 이어받아서 마무리하자 해서 모두ID라는 기획사를, 전에 부탁을 해서 둘리, 로데오거리를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것을 김수정 작가한테 자유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수정 작가가 개념이 참 좋다고 해서 부천대에서 부득이 못 한다고 하니까 모두ID에서 완성시켜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모두ID에서 로데오 상인회하고 만화가, 문화전문가 김창섭 씨하고 김보성 씨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사실 대화를 가져서 제안해 줬어야 되는데 최종이 아니니까 우선 자기들 개념을 설명하겠다, 그러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보완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안된 사항이 뭐냐면 김수정 작가는 만화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김수정 작가하고 모두ID하고 상인회가 다시 날을 잡아서 미팅을 해서 반영하겠다고,
이 조형물에 대한 예산안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ID에 언제, 용역을 다시 계약한 거예요?
예산 올린 사항은 김수정 씨하고 모두ID하고 용역보고 끝나고 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기간을 좀 길게 5월말이나 6월초까지 해서, 이왕 하는 건데 중간에 바꾸고 바꾸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받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2억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자꾸 2억이라는 것을 잘라서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더 해야 돼요. 1억 더 해주십시오.
왜 괜히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라 이거지.
괜찮다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다른 게 나오면 추가로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왜 괜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만화의거리라는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괜히 논란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괜찮은 사업 한번 하자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 번 얘기했다가 조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역결과 나오고 하다못해 10억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10억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한번 하자는 거예요. 멋있게.
이것 2억 가지고, 1억 찔끔찔금, 6000만원 했다가 다시 1억 4000 추가해서 2억 만들고 조금 있다가 또 만들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초 6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 4000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 또 확정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좋겠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위원님들 의견이 동일치 않을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맞추어서 일부라도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올린 감을 받는데 이 부분을 다시 관계관과 협조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지식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밖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식산업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왜냐 하면 벤처기업은 지금 미국의 신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측이거든요.
신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성장을 하면서도 저물가·저실업, 그야말로 수확체감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측인데 우리 나라도 IMF 위기 이후 미국의 고성장하는 경제 바탕을 본받아서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시책아닙니까.
그래서 부천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양시는 부천의 아파트형공장처럼 벤처단지를 조성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고 신경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부시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부천도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 1층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6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질적인 단체를 넣어서 연구하는 데 분위기를 흐리는 실정이 돼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건물에 벤처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과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넣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토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층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런 것을 예상 못 했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서 그런 단체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벤처창업보육센터 면적을 확대해서 전체를 쓰게 건의를 해보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한 것 같아요.
너무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데
저희 욕심은 벤처만 들어오는 게 당연히 백 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대변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시가 일을 하다 보면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자체는 어울리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돌출간판으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크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내가 문제 삼았는데, 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 기능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2, 3층의 벤처창업보육센터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지식산업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개별적으로 그 밑에 입주하고 그런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책임은 그쪽이 지지만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200㎾인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더 쓰거나 그러면 전기를 증설할 경우도 있고 또 추가시설하고 분전하고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소방점검수수료는 여기서 하잖아요?
법 규정을 보니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시가 자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이것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기변경을 해야 될 사안인지 확인을 하시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열었을 때 시하고 입주업체간 협약서 있죠?
그것과 관련돼 있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아파트형공장이 6월부터 단지별로 계속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형정밀모터라든지 센서, 계측기기업체를 모집해서 12월 완공 때 입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2단지 3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한 유인책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일반 분양업체들하고 동일하게 분양이나 입주조건을 걸건지 아니면 원미구청 구 청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처럼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한 명을 추가로 뽑나요?
기존에 인력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적정히 운영할 부분이라고
아까 재떨이가 아닌데 담배꽁초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동장비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공동장비 활용에 대해서 선수들이란 말이죠.
새로운 것을 위탁관리자한테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업무 연계 속에서 다만 그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개별 업체에서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용할 정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공동장비를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운영규정이라든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느 정도의 룰만 정하면 되지 별도로 한 사람의 인력을 배치해서 담당해야 되는 정도의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장비실 보안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ID를 부여하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만 적절히 통제해 주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적어도 무지에 의해서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과부하 걸리게 해서 망가지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관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사람 업무로 세팅해서 인건비조의 관리비가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안 문제라든지 출입증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야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기계적 통제장치 이런 걸로 가야지 이게 인력의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3500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월별 지출계획이 잡힌 건지를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우리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데 생색이 안 나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과실을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 취득해야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니까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신이 안 나고.
들리는 얘기로, 몇 차례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말이 벤처지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동장비도 어떤 업종에 필요한 부분이 특화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골고루 만족되지 못하고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것 뭐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시대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하나 해보자 그 이상이 아직 안 돼요.
그것을 해소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 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공동장비가 들어가 있죠?
그 공동장비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우리 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게 이용일지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그 장비를 쓰고 있는지 기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는 대단히 이질적인 벤처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사이트로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데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홍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 있는 개별 업체의 사이트를 재구성해 주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여기 들어와서 과실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1차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부천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투자자나, 쉽게 말씀올려서 올 때도 어디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사이트를 개별 홈페이지보다는 부천시 명칭을 가진 센터라는 것을 대외로 알리면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개별 업체 사이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단순히 링크해 주고 그런 거지 업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건 아니다?
그 안에 컨텐츠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별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홈페이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식산업과 소속 팀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님 계십니까?
만화의 원본자료 수집과 보존, 디지털 자료와 정보화, 그리고 만화산업 발전과 만화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작업을 통해서 한국 만화계의 중심네트워크로 기능함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 이를테면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이런 곳의 자금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천시를 문화 관련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강화시키고 관련산업을 부천시에 모으고 방문인구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는 학술적인 작업 지원이나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 관련 사업체에는 DB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독자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만화정보를 제공하고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센터하고 작가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나라 옛날 만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안전한 보관, 보존 그런 서비스를 하고 만화 제작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화가들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DB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부천시, 학계, 만화 관련 사업체, 독자, 만화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만화산업을 선점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 곧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만화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가치가 될 옛날 만화, 없어질 위기에 있는 만화들을 DB화시켜서 디스켓에 저장도 하고, 좌우간 유형 무형의 자료를 집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 지원을 받는 형식보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산재돼 있고 전국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센터 자료실에 있는 옛날 만화부터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 지원받을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2001년에는 15억 정도를 사업비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총 예산 27억,
김만수 위원님.
부천이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념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네.」하는 이 있음)
조관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수출지원팀장 김무종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박찬수입니다.
교류지원팀장은 현재 중국에 출장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런데 석 달 사이에 15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벤치마킹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중국 위해시나 일본하고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그쪽에 파견 나가서 벤치마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와사키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전혀 생각한 게 없다가 이번에 새로 됐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어떤 내용을 위탁하길래 4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뭘 위탁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계획상 6월말이면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가 마감되는 거죠? 예산상으로.
그러면 무역상담실 1년 운영비,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만들어지기 이전, 무역상담실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원혜영 시장 들어서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전, 97년도의 무역상담실 운영실적하고 비용, 그 다음에 4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명의 경우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만두는 거지만 5명은 무역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고용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일단은 퇴직금을 지불하고,
123쪽에 가와사키시 교환직원 국내연수비, 이것은 가와사키시에서 여기 파견돼 있는 직원 어학연수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순서입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통상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업대책총괄과장이 저와 같이 4월 20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4월 25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17쪽이고 예산서는 116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8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상정돼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지 않았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사업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면 기정 사실화돼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대다수의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일정한 룰이나 원칙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9월에 완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먼저 갖고 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 시는 일단 위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 노총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기간까지 저희들이 잘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칭 합의제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합의사항이 도출되게 하는데 일단 시의 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확한 거고,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런 기본계획과 백데이터 없이 월 1600만원이 들어간다, 무슨 근거로 1600만원 3개월 해서 4800만원이 나왔는지 지금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건지…, 자료 요구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후 계획, 언제쯤 조례를 입법예고할 거고 언제쯤 상정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 없이 우리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답답한 게 있거든요.
계수조정이 오늘이죠?
이상입니다.
월 위탁금 같은 것은 주로 건물 규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일 내로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입법과정, 조례 관계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9월에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 일정이 차기 추경이 9월에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입법예고 절차, 월 사용료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사실 조례안을 지금 만든다는 것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여지고, 앞서 두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조례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얘긴데 이번에도 또 안 지켜졌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챙길 날짜가 없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료는 되지만 일하는 스타일이 계속 이래요.
의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제발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총괄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수정됐는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내용 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 팀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낸 예산서에 미스프린트 된 게 한 곳 있습니다.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앞의 예산액이 1658만 2000원이 아니고 1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에 303만원이 아니고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착오가 났느냐면 115쪽 수출양돈농가육성사업 36두, 38두 거기에서 180만원인데 189만원으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해지는 것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9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2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된 권희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도록 노력해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예산요구액은 310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과 건설사업비 16억 5000만원입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 3억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14억 3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과 동 일반행정비가 3억 46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중에 오늘 심의해 주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44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6%가 감소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2억 65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900만원과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운영, 노정관리순입니다.
예산안 162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민방위관리자교육을 갔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1.3%인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8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5100만원이 감액된 1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800만원과 공공근로요원 보상금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 장·관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7.9%인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2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소사역 복숭아 상징물 전광판 전기료 540만원, 지역경제과는 만화의거리(왈순아지매)조형물 제작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89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사구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또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이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181억보다 1.4%인 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6100만원 증액으로 구청이 5800만원, 동사무소가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청에서 2200만원 증액되고 동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가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을 장·관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5%인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3.5%인 2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인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3.4%인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인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22억 8000만원보다 12.9%인 2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은 증감이 없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2.9%인 2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삭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63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당초 90명의 훈련생을 모집 예상하였으나 모집결과 40명이 신청, 그 중 27명만 위탁교육이 확정됨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고보조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축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쪽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예비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오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52쪽 기획예산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기록중지)
(17시26분 기록개시)
계수조정 확정금액은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내일 아침에 발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김인규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원미구청장김정부
지역경제과장권희춘
소사구청장강석준
지역경제과장한기주
오정구청장원태희
지역경제과장이계정
○참고인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