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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주차지도과·가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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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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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단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주무과장인 도로정책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현재 도로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도로정책과장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단 전반적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해당 과 업무보고 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사업단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노진승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입니다.
  7월 4일 자로 명예퇴직 준비 중인 김수경 단장을 대리해서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하고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향후 도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운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홍성복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중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이충군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가 26억, 도비가 2억, 시비가 10억 8000만 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시비는 5억 1000만 원.
○한선재 위원 5억 1000만 원. 도시와 도시 사이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도시의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질도 더 깨끗해지고 경관도 새로 조성해서 부천시민들이 그곳에서 문화, 레저, 생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도로계획 확정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전체 도시계획 중에서 도로사업이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현재 막히는 도로 일부 확장이나 개선 이쪽에 저희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된 구역 안에 도로가 개설 안 된 구역이 많거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량들이 노후 된 게 많아서 보수나 또 일부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사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한선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있고 광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공원이 있잖아요,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이. 그런데 도로만 도시계획 확정해 놓은 것을 집행하려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미집행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1조 3000억이에요, 부천시가.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이 도시계획을 해놨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들은 폐지하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로 계획을 해놓고 장기간 집행을 안 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요구가 각 사업부서에서 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본 건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들리는 얘기는 1차 추경에 세입은 한 7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사업단에서만 도로관리과, 도로정책과 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약 470억인가요, 470억을 요구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관리과에서만 그런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정책과하고 합치면 얼마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정책과는 거의
○한선재 위원 반영을 안 시켰네요, 추경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별로 없고요.
○한선재 위원 정책이 확정돼야 도로관리과에서 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470억인데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될지, 저도 예산법무과장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해봤는데 도저히 세입이 없어서 도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구간도 있죠?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된 구간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로사업단장님이 안 계시지만 도로정책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관리과장님하고 함께 예산부서에 로비를 하시든 시장님하고 담판을 내든 지역구 의원을 앞세워서 투쟁을 하든 예산을 확보 못해서 발주된 공사가 중단되어서 행정의 신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중에서는 국유지가 있고 사유재산이 있고 이것 용역 한다고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선재 위원 특히 구도시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보행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잘 받아보시고 빨리 시 소유로 전환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이 나오면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호현로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용역만 한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희는 용역 하고 도로개설은 관리과에서.
○윤병국 위원 주민불편 해소하고 상습정체구역 해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세종병원 얼마 전에 크게 증축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일부, 오래됐습니다. 한 지는 오래됐고 현재
○윤병국 위원 교통영향평가할 때 우리 도로과 의견조회 없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증축한 지가 4～5년 된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참 됐어요.
○윤병국 위원 한참 됐는데 그쪽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 증축하고 전혀 영향이 없고 관계가 없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협의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못 보셨냐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건물면적에 따라서 용역이 그게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건축부서에서 같이 통합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세종병원 증축에 대해서. 통합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 영향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부서에서 같이 하면서 건축물 내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만 주로 신경을 쓰고 주변도로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병원 증축하고 관련이 없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 증축해서 교통영향평가 다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주고 우리 시가 돈 들여서 또 도로개설 확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의견조회가 오면 관련 부서에서도 주변도로에 미칠 영향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달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벌말로 확장 때문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우리 시가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서창∼김포 민자고속도로 새로 계획이 되고 있나 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PIMAC이 민자회사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PIMAC이 적격성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자는 또 따로 있는 거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제안사도 따로 있고요.
○윤병국 위원 2023년 준공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외곽순환도로 하부 그대로 지하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하부.
○윤병국 위원 그것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예비 타당성 BC 안 나온다고 그래서 중단했던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아마 2개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계속 국토부에 의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민자사업자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다시 공모를 하고 이런 식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민투사업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이 제안하면 그걸 PIMAC에 의뢰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제3자 공고를 또 하고, 하나는 국토부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간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민간이 제안한 그런 사업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하부공간 지하도를 뚫는 게 사실은 그 전의 공약도 되고 그랬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반갑기는 하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직접 그쪽 라인하고 많이 협조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은 계속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 밑으로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하고는 상관이
○윤병국 위원 그 실드공사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실드공법으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넓을 텐데 실드가 가능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가운데 기초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양쪽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하부공간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이게 보면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터널 18.2㎞ 그렇게 간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18.2㎞ 지하터널이 가능한데 저쪽 민자고속도로 서울∼광명간 고속도로는 지하터널 왜 그렇게 힘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도 우리 구간은 거의 지하로 나오는 거고 지금 부천시 구간은 IC구간만 나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IC구간 때문에 우리가 지하화하자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IC를 나오려면 지상으로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산림이나 이런 훼손을 덜 하고 아니면 IC 나오는 구간 돌출되는 부분을 자연생태적으로 터널 비슷하게 만들어서 방음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혀 새로운 이야기네요.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하로 지나가라 그런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당초에는 IC를 크게 해서 진출을 동시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는 계남로하고 신월 간 도로하고 구간을 나누어서 IC를
○윤병국 위원 IC를 두 군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쪼개서
○윤병국 위원 그거 크게 다른 것 없던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쪼개면 아무래도 이주단지 이쪽으로는 소음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죠.
○윤병국 위원 지금 소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림 훼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요구는 처음부터 IC 필요 없고 지하터널로 다 지나가라 이랬더니 계속 이야기가 장대터널일 경우 공사가 힘들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댔던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마 민자업체에서는, 부천시, 인천시민들하고 목동지역 서울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현재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오정대로 쪽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성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시장께서도 반대하고 그 공사가 강행되면 시장이 드러눕기라도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자 측 입장을 그렇게 열심히 두둔 안 해도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하로 지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의지를 가지고 막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도 IC를 그쪽으로 안 내는 걸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들 입장 듣자고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들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한다고 시장님부터, 우리 의회도 두 번인가 세 번 반대결의문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일의 사안이 심각한 것을 과장님이 조금 더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침 국토부장관 지명자도 고양 출신이고 고양에도 지금 파주∼문산 간 고속도로 연결선 2구간입니까, 3구간입니까. 공사 시작하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양 쪽은 국사봉 때문에 그쪽 구간은 빼고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 대통령자문위원회 정책건의, 국민인수위원회 거기에 제안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봐서
○윤병국 위원 하셔야죠. 지금 단장님 없다고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 여러 번 거론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 국토부장관 지명자 찾아가고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전혀 급한 게 없어요. 급한 일은 급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딱 맞추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동현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세종병원이 아니고 성심병원 신축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병원 이름이 바뀌었나요?
○한선재 위원 세종병원은 지금 신축하지 않고 성심병원을 신축하고 있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기존 옛날에 세종병원 증축한 거 말씀하시는
○윤병국 위원 네, 증축한 거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오신 거죠, 올 초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새 유럽 쪽으로 다녀 봐도 자전거가 아주 보편화돼 있고 많이 이용도 하고 활용하기도 좋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고 그런데 활성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건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회하면서 조사랄까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15일에 한 번씩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네, 보관대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것.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보관대는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여기 청소하는데 예산이 215만 6000원이 2016년에도 지출된 게 있어요, 자전거보관대 청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보관대 청소가 아니고 공기주입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상열 위원 아니요, 주입기 예산 따로 있고 보관대 청소도 있어요, 예산이요. 원미1동에도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이것도 센터에서 다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센터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공기주입기하고 보관대 유지관리 다 거기서
○이상열 위원 유지관리 전부 다 센터에서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할 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열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전거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사실. 공해문제부터 해서 대기오염 해서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방춘하 위원 이제 피프틴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친환경 교통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IT랑 접목한 진보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죠,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방춘하 간사 가까운데 가면 고양시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프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공원 같은 데 있죠, 그 피프틴 파크가 굉장히 많아요, 지정된 게.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인건비부터 해서 사람이 상주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고 앞으로 진보적인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안내문도 이렇게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저희 시청 앞에 건너도 대여소 있죠.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사실 길에 지저분하잖아요. 도로에 칸도 많이 차지하고 박스 디자인도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게 흉물이잖아요, 이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피프틴 같은 것을 공공자전거로 이용을 하면 환경오염도 그렇지만 일단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부천은 접목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소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간, 중간 소공원에 비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보면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출퇴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전거가 보급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24시 체인점에서 정해놓고 회원도 가입하고 준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고 그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출퇴근할 일도 없어요, 사실. 빈 몸으로 아무데나 가까운데 가서 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도 거기 피프틴 라이프로 해서 파크점이 쭉 있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면 내가 거리를 얼마나 이용을 했나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가면서 핸드폰으로 다 확인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하고 독일, 프랑스 쪽 나갔을 때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차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차도 가운데 도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코인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들고 유럽 같은 데는 민간업자가 설치해서 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예산만 많으면 시 예산으로 역마다 설치해 놓고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 예산투입이 어렵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당장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길게 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많은 게 나가겠어요, 사실. 앞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일자리에 대한 것은 걱정이 돼요. 본 위원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사실 그 걱정은 했어요, 일자리 창출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보면 여러모로 대기오염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천시는 면적도 좁잖아요. 면적도 좁은데다가 흉물이고 길에 그렇게 방치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건비를 생각하면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목돈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인건비를 추산을 하면, 이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부천시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올 초에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면서 오정IC 진출입로 개선을 오정군부대 개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쪽 개발 관련 주체에게 이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논의가 다 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차적인 논의는 됐고요.
○원정은 위원 1차적인 논의라는 건 어디까지를 1차적인 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아직 그 업체가
○원정은 위원 선정도 안 됐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선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원정은 위원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오정IC의 문제는 봉오대로를 개설했을 때부터의 문제입니다. 당초에 부천시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기로 해놨었어요. 이미 봉오대로 선 있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오정동, 원종2동 주민들은 시청 쪽으로 못 와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전임 시장이 이 사업을 안 하고 갔어요. 당시에 했으면 얼마 들지도 않았을 사업이에요. 지금 오정동, 원종2동, 원종1동 주민이 7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고강동 초입에 있는 원종IC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쪽으로 못 와요.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게 근 10년 만에 이제 겨우, 이것도 IC가 아니라 그 앞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서 도로만 연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입구까지 도로가 다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평면교차하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제 겨우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숙원사업이었어요,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부대 이전문제하고 연결해서 할 테니 앞으로 또 기다려라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시민들께서는 100% 양보해서 인터체인지 사업을 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앞까지 그래도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신호등이라도 한번 끊어주시면, 신호기 1억 5000만 원 든답니다, 그것 어떻게 설계할까 해서 5000만 원 먼저 세워서 실시설계용역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을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합쳐서 2억 정도 들 거예요, 신호기 끊어서 연결하는 데까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5억을 기다리라고, 앞으로도 또 몇 년간 더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대책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도 시급성은 충분히 위원님과 공감하고요, 저희도 빨리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평면교차를 하고 싶은데
○원정은 위원 하고 싶은데 5000만 원을 지금 1차 추경에서 반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이게 정착
○원정은 위원 이런 식의 행정은 도로정책과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반납하지 마세요. 용역비 5000만 원 들여서 한 5억 들여서 신호기 끊어 주자고요.
  군부대가 이전되고 그쪽 동네가 개발되고 그러고 나서 도로가 연결되려면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시 10년 이상 이분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15년씩 기다려 온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노력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라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아무튼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로사업단이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시급성도 알고 꼭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고 5억 정도 들면 신호기 끊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의회에 떠넘기고 도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그러면 도대체 이 정책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결정합니까, 도로사업단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의회가 결정합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10년 이상 된 염원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천시에 있는 168곳이나 되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군데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2억 5000만 원, 3억, 5억씩 들어갑니다.
  10만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가시적으로 내년이면 그나마 신호기라도 끊어져서 그쪽에서 부천 쪽으로 신호 한 번 받아서 진출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군부대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그쪽 업체에 맡기겠다는 이런 발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상이 되고 또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이
○원정은 위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행정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까지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정확한 수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사한바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제히 일몰돼서 해제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30년까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218개나 됩니다. 면적으로 하면 427㎢ 부천시 전체 면적의 0.12%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로 지정돼 있었고 총 공사비가 9183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 확보되었어야 하는 예산이 한 477억 돼요.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477억이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에 있어야 되겠다, 단계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매입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2017년 예산까지 얼마 정도 확보한 것 같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없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큰일입니다. 지금 보면 20년 이상씩 되는 관련 시설들 해놓고 이행 못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특히 지정한 지 10년 이상 지났고 2020년 일몰제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야 되겠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 세 번째 본 위원의 질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도로점용 관련 질의예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본 위원이 몇 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분명히 각종 공사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해 준 도로현황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광고협회라고 되어 있네요. 최○○이분이 소사본동 63∼13이라는 데를 2015년 2월 2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도로일시점용료를 2000만 원 정도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시설 앞에 도로점용을 2015년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해서 942만 8000원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갑니다. 도당동 264∼39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또 도로점용을 하고 도로점용료를 내요, 171만 5000원. 분명히 이쪽은 공사로 인한 허가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한 자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쪽부터 나오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해 준 도로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협회를 빼셨어요. 왜, 공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신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공사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최대한 도로점용의 시기를 단축시키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도 해야 할 것이고 어찌됐던 불가피한 사유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줍니다.
  자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사업단이 사실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도 생각해요. 이제 그러지 않으시겠죠? 공사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해 주면 안 되겠죠. 그게 아무리 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 편의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사기간 단축이라든가 우회도로 확보, 공사의 안전장치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로점용허가 내주기 전에 도로정책과에서 강력하게 지도점검하시고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문시공업체 지도점검 현황 한번 봤어요, 본 위원이. 부천시에 전문시공업체가 총 342곳이 있더군요. 정리를 해 보니까 342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습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업체가 30곳이었어요. 여기 우리 자료에는 한꺼번에 쭉 되어 있었어요, 연도별로만.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30곳 정도 그러니까 1/11 정도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벼운 시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번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만 그냥 마구잡이로 받습니다. 이행 안 해요.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것이 위법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계도라든가 이런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반증하는 것이고 또 시가 위법사항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건설등록업 기준미달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나 미기재 이런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전문시공업체가 등록하고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위법사항을 지적받기보다는 위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업체는 30곳이다.
  혹시 자료를 적시하셨지만 본 위원이 정리해 둔 자료가 필요하시면 와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문화센터가 2004년에 만들어졌나요? 국비 9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8억 9000만 원 해서 21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2009년에 완공됐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2009년에.
○원정은 위원 그동안 제대로 된 전시내용 보강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 시 공무원 한 분 나가계시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쓰고 거기서 자전거 관련된 단체원들 와서 가끔 회의 같은 것 하고 시민자전거 교육 좀 시켜주고.
  학생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항상 똑같은 전시내용, 달라지지 않는 환경 이런 거 문제라고 생각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자전거팀장님이 창원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도 견학을 가셨고, 물론 지금은 다른 분이 와 계시기는 하지만.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오기도 하고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8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었던 내용들 도로정책과에서 이런 것들 반영시켜서 문화센터 자체에 대한 전시나 교육 관련,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하셔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그리고 인력운영에 관해서는 적정한 인력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부터 있는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된 건데 실질적인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47명이나 되는 위원회 위원을 갖고 있는데 2016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2017년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2015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셨어요. 처리안건은 2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적도 미미하고 구체적으로 꼭 필요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이런 위원회는, 사실 여러 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천시에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 없는 이런 위원회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심지어 증액돼서 편성되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굳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8년도 예산심사 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알고 계시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제가 지적했는데 지중화사업 한전이 50%, 우리가 50% 부담하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부담 50%도 많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통해서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로 상환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5억 지중화사업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이거 예산편성 된 다음에 지적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시행하지 못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가 소사로
○우지영 위원 이미 예산편성 된 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르세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낫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는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만, 준공시점에 왔거든요.
○우지영 위원 이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말고 또 지중화사업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소사로 지금 하고 있죠.
○우지영 위원 그거는 언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소급적용 가능하지가 않나요? 시행되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미 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미리 좀 알았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네요.
  소사로도 한 30억 넘죠, 71억인가 그 정도 되나요? 합쳐서 현재 지중화사업 시행하는 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소사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 관리과에 물어보시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단장님 대행해서 하시니까, 정책과는 또 주무 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만약에 71억 예산인데 이것을 장기분할상환 했을 때 지금 저희가 금리를 1% 잡는다면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7000만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데 소사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전에서 연간사업이 잡혀야 되거든요. 잡혀야 지중화가 되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우지영 위원 그때는 이 제도가 없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전혀 부천시가 사업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김상희 국회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한전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게끔 해서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급작스럽게 지역에서의 강한 요구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제도가 시행될 것들을 예측을 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앞으로 또 지중화사업 할 예정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제도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제가 알기로는 법에 있는 건 아니고 한전 예규에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아마 그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한시적 도입이지만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이 크더라고요. 이번에 울산시도 그렇게 했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또 이런 부분들의 정책은 수정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긴밀하게 정보들을 입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정보들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천IC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앞서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부천IC를 국토부에서 만약에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뭐죠? 국토부 입장에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토부는 지금
○우지영 위원 절차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수질 쪽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고
○우지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중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그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만, 환경평가라든가 실시계획인가만 남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실시계획승인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산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산은 민자로 하기 떄문에
○우지영 위원 토지보상비가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도 다 민자에서 거의
○우지영 위원 토지보상비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이 부분 전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요.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2015년도에 원래 2000억이 예산삭감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난항을 빚다가 작년에 통과돼서 착공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관련된 토지보상비가 100억 정도 계속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예산삭감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아시듯이 실시계획승인이에요. 그 다음에 연말 예산편성입니다, 토지보상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했는데 토지보상비가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토부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지, 9월 정도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오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9월 전에 각 부처들이 기재부로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재부 심의를 통해서 국회에 넘어오죠. 그 절차는 알고 계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고 이번에도 편성되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러시잖아요. 국회의원들 만날 때 “이번에 이런 예산이 잡히고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뒤늦게 예산 통과된 다음에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를 몰랐던 것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입장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원∼광명고속도로는 개통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개통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작년에 개통했죠, 4월 정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작년, 그 작년인가 했죠.
○우지영 위원 작년에 개통했어요.
  과장님, 이 문제가 부천시에 과장님이 담당하는 이 과에서 최고이슈인데,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부분이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개성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개통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착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내용을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계속 국토부와도 몇 번 회의를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이슈와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이 440개가 설치돼 있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440개소고 대수로는 1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관리 철저하게 돼 있다고 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유지관리는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입하는 것도 고장나있는 게 있고 그리고 방치한 자전거들이 많은가 봐요. 먼지가 수두룩 쌓인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자전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굴포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대여소를 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돼 있고, 시청주변에도 대여소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거기 굴포천 대여소 인근 주변에 승용차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게 사실 연계가 문제인데 승용차 주차장은 실내체육관에 대놓고 건너가서 타야 돼요.
○최성운 위원 거기밖에 없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인근에 주차를 하고 굴포천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근에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청에도 돼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고 시청에 차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먼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각 역마다 다 대여소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동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라뱃길까지 승용차를 움직여서 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굴포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여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아까 540m 있다고 그러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그거 어디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고강동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 새로 뚫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뚫린 그 안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저는 우리 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1m도 없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새로 540m생겼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도로상에 자전거도로 진짜 여기 빼놓고는 1m도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 차이가 뭐냐면 도로 보도 폭이 넓은 구간에 자전거만 전용으로 갈 수 있는, 뭐로 막든지 펜스를 치든지 아니면 수벽을 설치하든지 해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도 폭이 충분히 넓으면 가능한데 폭이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고요. 사고 났을 때 자전거가 다 책임져야 되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전용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용도로가 아니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몇 년 전에 벌써 4년 이상 지났는데 부흥로에 설치를 시도하다가, 공사하다가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민설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덜 돼서 그랬던 건데 필요한 곳 주요간선도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시도도 그 이후로는 못 해보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자전거전용 횡단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거는 4군데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현대백화점 사거리하고 롯데백화점 사거리하고 그런 몇 군데 정도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왜 못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보도여건상 저희가 보도공간이나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너무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윤병국 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전거전용 횡단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자동차가 보도로 못 올라오게 턱 낮춤을 1m 정도로 짧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전용 횡단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가면 끝에 가서 보도 턱을 만나니까. 차 막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죠. 1점 몇 m 턱 낮춤 해놔도 올라올 차 다 올라옵니다. 그걸로는 차 못 막습니다.
  자전거전용 횡단로도 늘려주시고 지금 우리 시가 생활자전거를 할 방법이 없으니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해서 레저자전거 위주로 정책들을 쭉 다 하는데 생활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전거등록제 안 하십니까? 용역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그런 것 눈에 띄는 정책 하나 하시면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방춘하 위원님 감사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자들이 자전거대여사업 다 해요. 시 부담 하나도 없이 다 하려고 해요. 그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못 따져보겠습니다만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해요.
  수원시 같은 경우 IOT사물인터넷 기술 접목해서 어디서든 빌릴 수 있게 했다고 오늘도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게 다 민간업자들이 제안해서 하고 이러는 건데 정말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등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큰 예산 안 들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작년에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경기도도 한 17개의 시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만 개정되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윤병국 위원 무단방치자전거 그것 막는 거 간단합니다. 자전거 등록하면 자전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찾아서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안 가져가면 치우면 됩니다. 여기 시청역 앞에 방치자전거 제가 봤는데 3월 며칠에 “앞으로 며칠 내에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거 그대로 붙어서 아직 그대로 있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담당 업무 아니시지만.
  그래서 자전거등록제하면 무단방치자전거 싹 정리될 수 있어요, 자전거 도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쉬운 제도를 왜 안 합니까, 창원이나 상주나 다 하는 제도 아닙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지금 몇 군데 운영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실질적인 수리는 중앙공원에서 하고, 간이수리 공기주입하고 빵꾸 때우고 이런 정도는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빵꾸도 때워줍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동네자전거 수리점은 어떻게 영업하라고 그렇게 시에서 다 해 줍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간단한 것만 저희가 합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 지하가면 돈 드는 정비는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전거포 가서 하셔야지 왜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래요, 제가 가져 가봤더니.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전거업체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간이점검 위주로만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수리점 반발 때문에 못하면 원칙을 정하셔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동네자전거 수리점하고 제휴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윤병국 위원 우리 공공자전거 대여소 몇 군데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7군데
○윤병국 위원 부천북부역 이런 데서 자전거 대여를 해도 괜찮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자전거만 빌려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달까지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일부 활용하는
○윤병국 위원 자전거를 한 달 대여를 해 준다는 게 우리 시 정책에 맞느냐는 겁니다. 한 달 대여를 할 자전거면 자기가 사서 써야죠.
  시가 정책 제대로 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게 새 자전거는 아니고 저희가 헌 자전거를 수리해서 갖다 놓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팔든지 그냥 주든지 그게 맞는 정책이죠. 한 달씩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그 다음 달에 또 신청할 수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자전거 그냥 준 거잖아요, 그것. 그런 정책을 지금 자전거 대여를 한다고 역 앞에 창고지어서 다 갖다놓고 그러고 있어요.
○위원장 이동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전거 정책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같이 의논 좀 하게.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질의 과정 중에 과장께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신 부분이 있어서 속기에 남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47명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잘못 대답하셨고 본 위원이 말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는 14명의 인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위원회 다 공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처리안건도 적지만 참석인원이 회의를 한 횟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반수의 인원이 참석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지는 않았지만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이 21명인데 개최일수가 3일이고 구성인원이 47명이에요. 과반수도 참석 안 하고 안건을 3건이나 처리했어요.
  2017년 기술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인원은 47명인데 5명이 참석해서 처리안건이 1건이에요. 과반수도 참석 안 하고 뭘 처리를 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47명은 full로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오시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도로정책과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서 일몰 적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천기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최이선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이석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수원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2017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통학로에 인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상당히 많이 통학로가
○한선재 위원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구축을 해야 맞는 거죠. 초등학교 등교 시 인도가 없으면 부모들이 인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교 때도 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소사로 정비사업은 생각보다 209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시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도로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3000억인데 세입은 700억 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한 3～4년 전부터 우리 시가 산업경제정책의 실패로 일자리도 줄고 기업도 관외로 이주하고 도시는 쇠퇴되고 그러면 재정이 급격하게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벽에 달걀을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재정위기를 예측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하는데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소사로는 사실 4년 전에, 저희 윗집에 사는 새댁이 자녀가 넷이에요. 부천시가 출산정책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 소사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간헐적인 조그마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어서 제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게 소사로 정비사업인데 그것은 최초에 전임 송재용 청장 계실 때 인도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인도만 정비를 하면, 오정구 소사로가 재작년에 인도만 정비를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인도를 정비하는 투자 대비 보행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김상희 의원님한테 두 차례 정도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한전주 지중화사업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쨌든 한전하고 인간적 교류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이 없어지고 시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시에서도 사업진단을 해 보니까 또 통신주가 빠져있어서 통신주를 추가로 넣고 여러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부천대 구간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예산이 209억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소사로 정비사업이 제 공약이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새댁아줌마의 뼛속 깊은 한 마디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천기 팀장님도 맨날 귀찮게 하는데 인도를 정비할 때 교통표지판을 최대한 경계석에 붙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의 턱을 낮추고, 어쨌든 인도에 있는 구조물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라. 그래야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잖아요.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잘 해야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인도를 문화도시에 걸맞은 기능적, 정서적, 문화적, 감성적으로 해야만 문화도시에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갖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86억 들여서 집행을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2016년도.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출퇴근하면서 집행한 도로 보니까 복개천도 양옆에 보면 서로 다른 크기와 다른 모형의 디자인,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 그린타운 거기도 한 군데는 사각블록으로 했고 이쪽으로 조금 더 오면 포장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사로도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학자들이 도로는 도시의 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실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양한 색상, 다양한 디자인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건설하는 게 아니고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사로 정비사업도 제가 감독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천기 팀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부천시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도정비가 잘 돼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뭐 했잖아요, 학교 정문 앞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소사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한선재 위원 아니, 북초등학교 앞에 한 것. 그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대 만드는 것 카페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사로도 복사초등학교하고 소사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가 해당 학교거든요. 그것을 함께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해야 되는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보니까 13개 사업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액이 110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진행한 게 6억 18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고 104억 1700만 원은 예산이 그냥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93%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았습니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량의 문제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맞물려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늦게 교부되어서 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는 걸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필요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한테 2014년 12월에 준 자료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196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보상비가 85억이고 공사비가 111억 정도 될 거라고 답 주셨어요. 그동안 확보된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확보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를 한 게 총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한 25% 사업비 확보를 했고 보상비에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부 보상이 시작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이미 거쳤고 2013년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3년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지보상 중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대장동 주민들은 진입로가 없는 거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명입니다. 대장동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던 간에 대장동까지 들어가는 길은 그래도 뚫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 부천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조차 없는 곳이라는 걸.
  지역주민들이 살고 계신 부천시예요. 시에서 마치 섬처럼 진입할 도로가 없는 동네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가 정책결정을 해서 이것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최소한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2018년에는, 지금 한 50억 토지보상비 하셨다고 그랬어요. 토지보상비 40억 정도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토지보상비라도 확보하자고요. 어차피 이 보상비 매년 지가상승하고 물가상승하면서 올라갑니다. 땅이라도 일단 먼저 사놓고 그리고 공사비는 한 3～4년에 걸쳐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간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제발 길을 낼 수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길이라도 내주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 자체가 대장동마을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 약간 변해서, 뭐냐면 도시정책과에서 보면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 안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친환경산업단지 부분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이 만일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추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이 부지를 매수해 놓고 있으면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산업단지에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안쪽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 있는 개발계획이야 개발을 하시든 아니면 보존을 하시든 제3의 길을 가시든 시가 정책결정을 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입구까지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시가 정책결정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이분들은 45년째 기다리고 계세요. 45년째 길이 없어요. 실제 주민이 살고 있어요. 부천시민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도로를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입구까지 길을 내달라는 겁니다, 길을.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 내겠다고 하셨어요. 내겠다고 부천시가 이미 다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위원님, 그런 의지에는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원정은 위원 의지가 변함이 없으면 예산반영을 통해서 의지를 실현시켜 주셔야죠. 의지 따로,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상을 끝내놓고 이 친환경산업단지 부분이 조성된다고 얘기가 된다면
○원정은 위원 내부도로까지 사자는 게 아니에요. 진입도로 입구까지만 사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혹시 이렇게 된다면 무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잘못 예산을 낭비하는
○원정은 위원 무상으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가 기반시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무상으로 증여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국공유지는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원정은 위원 이것을 국공유지 대지로 보실 겁니까, 도로를.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본 위원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니, 산업단지 내에서도
○원정은 위원 이미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뭐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도로로 하고 있어요. 중2-61도로로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또 비춰질 수 있다고
○원정은 위원 무슨 예산을 왜, 어떻게 낭비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왜냐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친환경산업단지로 대장동은 개발이 안 되면 계속해서 도로를 갖지 말라고 시민들한테 설명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만약의 경우 타당성조사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정은 위원 그러면 안 내주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도로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죠. 다만, 타당성이 있어서 이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다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발업자한테 다 전가시키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이 단지 내의 도로부분은 여기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 단지 내의 도로를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과장께서는 자꾸 단지 내의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 입구까지의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구까지의 도로. 그리고 중2-61도로는 그 입구까지의 도로예요. 신흥로에서 대장동 입구까지가 중2-61도로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단지 내의 도로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뭔가 크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모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대장동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기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우리 시가 토지매입을 시작했어요. 45년 동안 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부천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고 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아무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삼정고가교 공사 관련입니다. 지금 내진보강공사비 3억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건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도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예요. 제일 처음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해 보니까 이 공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공사비를 확보해서 외부도장공사를 하고 내진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공사비를 확보 못하고 일부 구간만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나머지 2/3공사가 남았는데 그 공사는 진행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맞물려서 내진보강공사 때문에 잡혀졌던 예산도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잖아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2017년에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도장공사를 끝내자, 그러고 나서 내진공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동의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진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 확보만 해놓고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이월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4억이나 공사비가 이월되고 있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동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차 추경에 외부도장공사를 끝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기이 잡혀있던 내진공사비와 혹은 조금 필요하다면 추가로 내진공사비를 합쳐서 내년에는 내진공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삼정고가교가 아시다시피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각인 건 아시죠, 이게 79년에 완공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공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위원님께서도 여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은 못 드리고 의회가 강력하게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보도블록공사가 한창이죠.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말씀하셨어요. 하이힐을 신어도 불편하지 않고 유모차를 끌고 가도 애기가 깨지 않도록, 그 정도로 완벽하게 보도블록을 부천시 전역에 다 재정비한다고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런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사실 지금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지금 보도블록을 다 파헤치고 있어요. 이 봉을 다 세웠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볼라드 말씀
○방춘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봉을 확인 안 하고 봉을 박았다고, 왜냐면 차가 인도에 못 오게 봉을 박았는데 이게 예산이 봉 하나에 2만 원 정도라고 그러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사실 봉이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달라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인도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서 봉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미관상 굉장히, 여기가 참 걷기 좋은 곳이에요, 이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인데 봉 때문에 아예 미관이 다 흐려졌어요, 그 동네 자체가.
  저희 중동하고 중2동하고 신도시 경계에 쭉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딘지 아시죠? 보도블록을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봉을 빼는 건가, 저는 빼는 줄 알았어요. 불편해서,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이걸 다 빼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고정이 됐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게 다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왜 이거를 다시 해요?” 그랬더니 차들이 못 들어가서, 물건 같은 것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사실 거기 도로하고 멀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데 자기네 앞이 불편하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해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어요.
  왜,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실 공사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아깝잖아요, 보도블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볼라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로 특히 보도 상에 보면 볼라드로 인해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라드 자체가 또 지장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볼라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다만, 보도 위로 만약의 경우 진입도로가 있어서 차가 많이 올라타서 보도를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볼라드 자체는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방춘하 위원 이게 참 예산이 많이 낭비돼요. 했다가 철거했다가 민원 들어오면 또 교체해주고 이런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너무 낭비를 해요. 볼라드 낭비가 얼마나 많으냐면 며칠 전에, 혹시 여기 미담채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거기 볼라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일방통행이 된 거예요. 왜냐면 롯데에서 오다가 거기 중간에 유턴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 뭐
○방춘하 위원 제가 차를 탔는데 옆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휴, 또 어느 업체 하나 먹여 살렸군.” 딱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너무 촘촘히,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약간 부끄러웠는데 너무 촘촘하게 많이, 몇 백 개예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제가 가면서 끝까지 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가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에 단가가 2만 원인데 이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어차피 꼭 필요하면 그 간격을 어느 정도 해도 되거든요. 3개에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낭비예요. 아니, 딱 그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고 무슨 행정이든지, 물론 다들 바빠요, 그리고 인원에 한계가 있어요. 부천시 전역이 다 커버가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부지런하게 하셔서,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 와서 확인을 하면 대충 아시잖아요. 설치돼 있는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앉아서라도 확인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왜 부천시는 이렇게 보도블록만 깔고 교체 하냐.”
  사실 외국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거기는 영구적이에요. 아직도 몇 백 년 된 보도블록을 쓰고 있어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도. 우리 부천 같으면 바로 몇 번을 했을 텐데 몇 백 년 된 거를 아직도 사용을 해요.
  이게 참 너무 많은 예산낭비지만, 물론 많은 예산이 소모가 돼요, 몇 백 년 할 것 같으면 정말 영구적인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결정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영구적인 거를 좀, 왜냐면 시민들 제일 불만이 이거죠. “또 보도블록 교체해, 돈이 남았나, 부천시 돈이 많나?” 다 그 말 하죠.
  정말 저한테 민원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도블록 문제예요. 왜 또 멀쩡한 거 하냐, 한쪽에서는 왜 우리는 오래됐는데도 안 해주냐,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지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이 민원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 브랜드를 생각해서 영구적인 거를, 많은 예산이 처음에는 들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돼서 그게 다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완성되면 몇 백 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공사가 최고 많아요. 제일 많죠, 부천시 전역에. 제가 공사용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2～3건을 하도급을 줬어요, 이 많은 것 중에. 그런데 재하도급 금지규정은 아시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하도급을 절대로 못하게 저희가 법으로도 막고 있는데 그 예외단서는 있어요. 법 제29조제2항에 보면 허용조건에 따라서 금액의 20% 안에서 하는, 요건은 제가 다 불러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안 줬다는 게 조금 의문점이 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 폐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하도급을 주는 예를 들어볼게요.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났어요. 상동에 철골주차장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하도급을 준 폐해예요. 바로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도급을 안 줬다고 다 해요, 전혀 준 데가 없다고. 솔직히 어떻게 안 줍니까. 사고가 나야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래야지만 조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안전사고예요.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어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밤이면 어두컴컴하고.
  바로 하도급 폐해로 일어난 중에 하나가 상동철골주차장 철골공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사망했어요, 생명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발생된 다음에 수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떠밀기 하는데. 이건 사람 생명이잖아요, 안전이잖아요. 정말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도 제가 보니까 엄청 많아요, 하도급 준 게. 그렇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인을 안 하시면 제가 고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네요.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방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무튼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부천시는 하도급을 근절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범안로에 대해서 제가 빠짐없이 얘기를 하는데 공사가 오래 걸렸죠, 예산확보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랬는데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제 도로도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고 도로 폭도 확보가 됐는데 보행자도로가 잘 정돈이 안 돼서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7월까지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준공을 11월로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물론 보행로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던지 간에 일단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니까 불편이 없도록 확보를 해 주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아주 잘 깔려져 있는 그런 보행로처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김동희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는 철거작업이 끝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종단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단의 전체적인 구배를 잡아놓고 차선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성토를 해야 되고 일부지역은 깎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측량을 해놓고 일단은 종단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위쪽으로 먼저 잡아서 가려고
○김동희 위원 어차피 그게 완벽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임시 도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도로부분은 완벽한 도로라고
○김동희 위원 계수동 개발과 함께 완벽하게 구배까지 다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개발과 관계없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어떻든 간에 종단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김동희 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종단을 잡지 않고 나중에 종단을 흔들어 버리면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언제 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일단은 종단을 잡아놓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4차선 확보를 먼저 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그 밖에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가운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이니까.
○김동희 위원 어쨌든 빨리 25m는 확보돼서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누구나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 이렇게 슬로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중심의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보행자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잖아요, 부천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행자도로를 가다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몇 %나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점형이 아니고 일자로 된 것, 그래서 가는 방향을 시각장애인이 인지해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법령지침이,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있는 쪽은 그것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사실 이런 호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 특히 7호선이나 전철역 주변이나, 버스승강장 부분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침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더 강화가 돼 줘야지, 편리성을 더 강화해 줘야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게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지침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보도에는 없고 횡단보도 가는 데 거기만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무엇을 따라서 걸어갔다가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냐는 얘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은 합니다만
○김동희 위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렇죠,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그 지역에 몇 %나 사는지에 대한 통계수치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 알아서 우선 그런 점자블록들을 설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점자블록에 대해서. 그런데 부천시내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진짜 점자블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노인병원 있는 데 그쪽에 조금 돼 있고 전보다 더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던 점자블록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추가 설치된 곳들이 없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중집합장소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중시설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조사를 도로관리과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통계수치로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지침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 시만큼은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어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어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편적인”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봤더니 기존에 사실은 열악했던 부분인데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보행로를, 또 그렇게 하려면 차량들이 정지하고 이런 부분, 일방통행로 부분, 인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돼서 보편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지역일대를 보행이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말을 멋있게,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저도 어려워서 좀 찾아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사항이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든 이럴 때 도로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보도블록으로 할 것인지 그냥 포장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은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와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이것이 보도블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꺽정로의 예를 들어보면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예쁘게 색깔 있는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으면 좋아요, 도로가. 그런데 거기 지역으로 보면 실은 통행제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큰 덤프트럭이 다니고 이러는데 보도블록을 해 놓으니까 하루도 그 보도블록이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게 파도치듯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거기에 대형공사가 있어서 더욱이 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할 때 함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계속. 그게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질을 바꿔서, 요즘에 보니까 보도에 깐 것, 오히려 우리 심곡천 복개한 데 보면 보도 깔아 놓은 것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형태로 해 놓으면 더 낫겠다. 그러면 예쁘기도 하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도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예쁘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예쁜 색깔 있는 것으로 포장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설치를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예산 낭비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으로 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고가도로 관리는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송내역 환승시설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환승시설은 교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승시설 포함해서 무지개고가, 신흥고가, 계남고가 보면 콘크리트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달리할 방법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왜냐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콘크리트 면이지 않습니까. 광교 같은 경우에는 겉이 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을 변형시킬 수는 있는데 콘크리트에 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윤병국 위원 도색 기술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니, 콘크리트의 강도를 사실은 떨어뜨리는
○윤병국 위원 강도를 떨어뜨리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했을 때 수성하고 에나멜이라고 해서 유성페인트류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세라믹이나 여러 가지 재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 부분인데 수성으로 칠할 거냐, 유성으로 칠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칠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불가능한 건 아닌데 칠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작년 감사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아예 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셔서 제가 그 뒤로 쭉 제가 제기한 문제라서 고가도로를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만 다른 지역 보면 칠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만화도색처럼 그렇게 해 놓은 데도 많이 있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관리상의 단점들은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은 그냥 시각적인 디자인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 장점들이 저는 다른 단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은 구조물을 관리하는, 물론 미관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구조물의 안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작년까지 왜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균열 간 것 눈으로 확인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균열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전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물론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가교, 지하차도, 교량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데 안전점검을 한다,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러 가지 균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을 했을 당시에 점검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해버리면.
○윤병국 위원 하나만 해 봅시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윤병국 위원 일부만 하든지. 그렇게 컴컴하게 먼지 잔뜩 앉아있는 그런 구조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도심에 특히 교통 제일 번잡한 데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구조적으로 오히려 그것은 좀 악화시키는
○윤병국 위원 구조를 악화시키는 거라서 하기 힘들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칠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윤병국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본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송내역 환승시설 같은 경우도 아래에 서면 전부 시멘트밖에 안 보여요. 콘크리트밖에 안 보이는데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던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은 안전이 중요하고 점검도 중요하고 안전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라도 크랙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그런 부분을 미관만을 위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구조상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페인트를 칠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 도색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쁜 행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도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거하고 보도블록 포장하는 거하고 장단점 짧게 비교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통행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든 포장을 해놨을 때는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특히 보도블록으로 해 놓은 지역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외부적인 충격이나 산화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롤링현상이 발생돼서 아까 한선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라거나, 특히 유모차 바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컸을 때 이 반지름이 커서 조그마한 어떤
○윤병국 위원 보도블록의 장점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장점은 유지보수를 할 때 부분적인 보수를 할 때 용이하다.
○윤병국 위원 그게 장점이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방침을 아스콘으로 다 바꾸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꼭 아스콘으로 다 하겠다,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아스콘으로 전혀 안 하다가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작년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아스콘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아스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그렇고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차가 다니는 지역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차가 다니지 않는 부분 사람만 통행하는 그런 보행로 같은 경우는 포장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스콘이 어쨌든 통행하기에 용이하고 새로 해놓아서 아직까지는 부분파손 돼 있거나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런 데도 봤습니다. 아스콘 시공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다 깨서 전기공사 하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자리 잘라내서 전기공사 하는데 저럴 때는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보행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언제 보도블록 부분보수 해 봤습니까, 그냥 전부 싹 갈아엎고 그렇게 했지. 보도블록 부분보수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부천FC거리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비 내려왔다고 싹 다시 공사했잖아요. 과장님 그 이력을 다 안 챙겼지만 저는 그동안의 이력을 다 챙기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행자도로 중간쯤 한번 가보세요, 교차로 있는 곳에. 거기 가면 한 수십 m가 보도블록 아주 넓은 거잖아요. 그게 요철이 막 일어나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다녀요. 오늘 꼭 나가서 손 좀 보시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풍연결육교 거기도 관리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거기 바닥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사진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만 소풍터미널 바로 앞에 마룻바닥 다 내려앉았어요. 그 마루 전부 바꿔서 다른 시공을 하시든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은 전면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분보수만으로라도 일단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윤병국 위원 거기 시설 이미 많이 낡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수도 여러 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방부목이 깨져요. 깨지고 내려앉고 그랬는데 아예 안 되면 아스콘 포장을 하시든지 방부목을 전부 다 바꾸든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게 공간이 있는 나무거든요. 그것을 인조나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류를 배제하고 천연목재 있지 않습니까, 천연목재로 보수를
○윤병국 위원 그렇게라도 빨리 손을 보셔야 되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게 해서 최소한 깨지는 부분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윤병국 위원 거기 좀 손봐주시고요.
  미리내마을 산책로공사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녹지과에서 정원박람회 한다고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하는 구간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중복공사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우리 공사시행 매뉴얼 이런 거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공사하는 데 매뉴얼 같은 게 있느냐고요. 공사 실명제 조례 이거 말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수정비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럴 때 공사에 특별히 매뉴얼 같은 거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는 게 없느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정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센터에
○윤병국 위원 혹시 출근시간대 공사를 피해라 이런 거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을 사실 매뉴얼 상에 넣기는 뭐하고
○윤병국 위원 매뉴얼이 없어도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출근시간에 횡단보도 위에 화물차 이거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차를, 횡단보도 다 가렸잖아요. 이렇게 갖다놓고 하역작업을 해요. 빼달라고 그래도 안 빼요. 잠깐만 내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차에서 지게차 왔다 갔다 해서 하역하는 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보세요, 아이들 등교시간에 이렇게 가는데 지게차를 가지고 하역을 하고 있어요, 톤백을. 톤백이 열댓 개 될 거예요. 이거를 길 건너편에, 공사장은 길 건너인데 뭐라고 그랬더니 길 건너가서 내려요. 내려놓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길 건너편으로 다 옮겨요, 이거를 또. 옆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가급적 출근시간이라거나 이럴 때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공사를 해서 제가 아침 출근시간대 공사 자제하여 공사 제발 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보행자도로니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하게 차들 보행자도로에 올리지 말고 그렇게 공사하라는데 안전가림막 하나 없이 그렇게 공사를 여러 번 해요.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네. 주민참여감독제 안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주민참여감독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각 공사장마다 주민참여감독
○윤병국 위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각 사업장마다 지정을 전부 해서
○윤병국 위원 여기 주민참여감독 누구인지, 몇 번 참여감독을 하셨는지 참여감독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시의회 옆에 BIFAN영화의 거리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인도에 거의 3/4을 파헤쳐놓고 가림막 어설프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매뉴얼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울시는 보도실명제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보도에 이 공사는 언제 했고 이런 것들 표시를 한대요. QR코드 이런 걸로 해서 누구든지 보도공사 언제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공사하는데 중복공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QR코드 보면 서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당장 새로 와서 그 공사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지나간 공사는 기록에 없어요.
  서울시는 한답니다. 이거는 작년 2016년 4월에 부천시가 감사를 받은 내용이에요. 도로과 감사를 받아서 보도관리 실명제를 해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검토해라 이게 감사지적 받은 내용인데 지금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잖아요.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공사 몇 년 안 돼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공사안내문에는 20년 된 보도라서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팀장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 만들고 보도관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도로관리과도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저희 위원회 해당부서는, 아마 조금 있으면 김동희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실 텐데 공사발주 시에 관급공사든, 도로관리과에는 관급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사전협약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도 있는데 그 조례도 개정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공사발주 업체들에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권고하고 또 공사 시에 관리 감독함으로 인해서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관이 해야 될 책무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국민은 굉장히 민감한데 정부는 굉장히 둔감하다. 국민이 민감하면 정부는 더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철저하게 사전협약하고 관리감독하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시의회 옆에 BIFAN거리 조성하던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우지영 위원 전날까지는 장미가 풍성하게 아치형으로 조형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음날 땅이 다 파여 있더라고요. 이 공사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얘기가 됐던 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우지영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 설계용역도 안 한 거죠, 했습니까?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없이 바로 공사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본 안을 주고 그 안대로 공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에 있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이 계획되고 BIFAN 개막일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BIFAN과 관련돼서 영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중지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게 두 달 정도 전에 아마 얘기가 돼서 그렇다면
○우지영 위원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는데 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와서 바로 공사가 진행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공사비용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
○우지영 위원 이렇게 사업계획도 없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실에서 제안해서 아이디어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은 포괄사업비
○우지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 찾는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건데 공사비용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공사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우지영 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났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정비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보도정비 차원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보도정비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올해 세워진 게 20억 세워졌습니다.
○우지영 위원 20억 세울 때 저희에게 20억 내역 다 얘기하셨잖아요, 업무계획 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그 20억이 어떤 사업자체가 확정이 됐던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통해서 제가 여기 업무
○우지영 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보행이나 여러 가지들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록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BIFAN 바로 두 달 전에 기획돼서 이렇게 도로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물론 보도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지영 위원 노후화된 데는 부천시 여기저기 전역에 많아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이런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연초에 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두 달 전에 기획실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연초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20억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서 예비비도 세워놨겠죠, 긴급하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소규모예산이고 제가 볼 때는 연초에 다 잡아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급히 변경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급작스럽게 도로공사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열악한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물론 일제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조사했던
○우지영 위원 보도블록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는 시민들 보행에 가장 불편이 되거나 가장 보도블록이 노후된 데부터 우선순위로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가 그렇게 긴급하다고,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 맨날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게 긴급했으면 의원님들이 먼저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 있이 보도블록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원칙하게 사업 진행한 거 맞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관리과에서도 기획실에서 요구하고 여러 가지로 요청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 그런 현실성을 제가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식의 무계획적이고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공사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152쪽 2017년 행감자료 봐주실래요.
  2017년 이 자료 한 장에 똑같이 들어간 말이 있어요. 명시이월, 다 명시이월 하셨죠. 명시이월의 이유가 추경 4회, 5회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내진성능보강사업,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뒤늦게 추경을 올립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사기간이 예상되죠? 도로관리과 팀장님들은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공기가.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명시이월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명시이월 시에 보고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다 보고드린 겁니다.
○우지영 위원 명시이월은 시의 보고사항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우지영 위원 왜 시의 보고사항이냐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그 해에 못할 것 같을 때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뻔히 예상되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때 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1월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추경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제가 전반적으로 무계획적인 도로관리과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예산상황이나 모든 부분이 맞아서 추경에 아마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속 이런 건설 예산들이 본예산 때 일부러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공사들은 해야 되는 공사들이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공사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이거 정말 꼭 해야 되는 공사면 본예산에 세워서 승인받아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 해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지영 위원 너무 많아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공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명시이월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관행이 되면 계속 추경에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명시이월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6년 부천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왜 사업이 36%밖에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9억에 3억이 남았죠. 이것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한다고 되게 의욕적으로 사업계획 발표하셔서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48쪽이요, 과장님. 부천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9억 예산이었는데 5억 7000 지출해서 3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이것 제가 볼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하수과에서 개량공사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축소가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여러 건의 공통적인 사항이 뭔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계획성 있게 추진해라.
○우지영 위원 촘촘히 계획을 세우시고 안정적으로 집행하세요. 특히 도로관리과는 예상되는 사업들이 많은 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예전의 어떤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잘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용역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지금 BIFAN거리 조성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안 주고 내부에서 용역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셨다고 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는 도로관리과에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팀장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설계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접시행 기술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60억이나 절감하는 효과를 봤어요, 특히 도로분야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원 직접시행 기술용역 분야별 대상기준을 보면 도로분야는 도로의 종·횡단 선형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도로 확장설계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부분 도로관리과에서도 무조건 어렵고 전문성 있고 그런 것들을 설계, 기술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가능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1년 사업으로 잡는다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 설계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86억을 집행하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도로관리과에 토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별히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을 때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 설계한 건수 저한테 주시고, 그것 갖고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설계할 때 우리가 발주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1500, 200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를 내부에서 했을 때 예산절감을 했던 액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한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노하우도 전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무조건 다 해라 이런 식의 요구는 아니고 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론교육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서 기술용역들이 있잖아요, 익혀야 되는 실무교육들. 그런 것들의 교육과정이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정책과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못해서, 도로관리과와도 연결되는 거니까, 앞서 원정은 위원님이 전문시공업체 등록현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축시공업체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사항들도 행감자료에 있죠,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등록현황하고 지도점검 현황을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받고 시정명령과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계속적으로 조치를 받은 데가 아직도 전문시공업체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 갖고 전문시공업체 등록말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시정명령 후에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또 두 번째 시정명령이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순서가 됩니까? 절차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렇게 상습적으로 조치를 받은 데는 제가 볼 때는 등록부분에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이거는 다 세부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업소에 가서 직접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전부 다 본인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날아오면 처분을 하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건 법적으로는 알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에 계속 잡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받는 데는 시 차원에서도 등록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적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법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조치가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순찰 관련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적게는 1,000개에서부터 많게는 2,500개 가량 각 동의 보안등을 동 직원 한 분이 전담해서 점검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점검업무를 맡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145쪽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보안등 순찰은 유지보수업체가 순찰하여 자체 보수 시 관리상,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센터별로 직원 및 동별 단체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어떻게 순찰을 하고, 순찰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느냐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일일이 질의해서 답변 얻었어요. 다시 조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만 참조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어요. 일단 너무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두 번째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 고장이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한다. 특별히 보안등이라는 것은 가로등과 달라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 직원한테 맡기고 단체에 맡기고, 예산상의 이유로.
  그러나 2017년 1월 성곡동주민센터가 발주한 자기 동의 2,193개, 대동입니다, 3개 동에서 6개월 동안 발주를 했어요. 뭐냐면 보안등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같이 줬어요. 예산이 더 늘었느냐, 아니에요.
  기존 예산에서 설계설명서에 딱 한 줄 넣었어요. “낙찰 받은 업체는 필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야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일반 시방서에 또 한 줄 넣었어요. “공사업체는 주일에 야간순찰을 반드시 이행하고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 그냥 설계설명서하고 시방서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곡동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업체가 해요, 주일에. 그러고 나서 순찰일지도 작성해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동 직원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관리하면 돼요.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자고 했고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시행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10개 대동 중에 딱 하나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심각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딱 한 동이 올 상반기에 이행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이것 좀 하도록 합시다. 도로관리과가 주가 돼서 가로등 점검하는 업무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고 있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도 본 위원이 내일 공원관리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보안등 문제는 공직자들이 다 못해요. 일일이 어떻게 도보로 걸어서 3개 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하겠습니까. 이거 매일매일 순찰하다가 연장근무, 추가근무비 없어서 하지 말라는 동도 있었어요. 말씀드렸으니까 시정하고 잘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무튼 저희 애로사항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미 이해하고 지적했는데 안 고쳐져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딱 한 동 바뀌었네요.
  두 번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행정사무감사 148쪽부터 쭉 있습니다. 부천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한 가지 얘기를 하면 2016년도 설해대책 제설자재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9%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015～2016년 기간에 제설재를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재고파악을 안 하고 2016년 예산을 파악한 거죠. 2015년에서 2016 시즌으로 넘어올 때 많이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때에는 많이 안 사도 됐던 거예요. 예산은 이만큼 잡아놨는데 재고파악해서 예산 잡았으면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8년 넘어갈 때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히 제설재는 3개 구청이 분리발주를 했었어요, 분리보관도 했었고. 그러다가 구청이 폐지되면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가, 제설재 재고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 행정센터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실한 관리 하에 2018년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고 2016년처럼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에 공사 1억 이상 계약현황 153쪽부터 쭉 있네요.
  2015년에는 총 3건의 사업이 계약금액 대비 최종계약금액이 크게 증가해서, 원래 낙찰률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7.6%라고 합니다. 1억 이상 공사들은 거의 대부분 87%에서 결정되는데 실제는 104.76%였어요. 3건의 금액이 4억 300만 원 정도인데 계약금액보다 1억 3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계약금액대로 했다면 4억 300만 원에 끝나야 되는데 1억 300만 원이 늘어나요. 25.5% 금액이 증가합니다, 2015년에는.
  2016년에는 건수가 좀 늘어나요, 7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해 봤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2015년 총 10건 중에 3건, 2016년 1건이 동일업체에서 일어납니다. 한 업체가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선 최종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동일업체가.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면서 4건에 걸쳐서 이 업체가 그런 일을 해요.
  2016년도 보면 3건이 계약금액 대비 최종계약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또 같은 업체예요. 사고를 일으키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그 업체명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사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0쪽부터 쭉 보면 2015년에는 총 3건의 설계품의금액 8억 4900만 원인데 최종계약금액이 8억 5300만 원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낙찰률을 보여요.
  2016년에는 21건이 계약금액과 최종계약금액의 차이가 크게 늘어나서 1억 8200만 원이나 최종계약금액이 늘어납니다, 계약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설계 따로, 계약 따로, 최종계약금액 따로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중동 1158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3800만 원이었거든요. 최종계약금액이 59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늘어나서 53.2%나 예산이 증가합니다.
  강남시장 외 3개소 도로정비사업 계약금액이 399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최종계약금액이 무려 6110만 4000원 52.8% 늘어나죠.
  2016년 도로표지판 문안정비공사 사업을 해요. 설계품의금액을 넘어서 계약을 하고 또 최종계약금액은 그것보다 더 증가해서 1770만 7000원이나 증가합니다.
  500만 원 이상 용역사항도 다르지 않아요. 2015년 2건이 최종계약금액이 설계품의금액보다 112.51% 늘어납니다.
  2016년에는 5건이 늘어나서 설계품의금액 대비 131.91%에 낙찰됩니다. 설계품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낙찰률이 131.91%가 됩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어쩔 수 없는 경우의 공사비 증가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막대한 최종계약금액의 증가는 반드시 그 원인을 살펴서 도로관리과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고, 용역이나 물품비가 설계품의금액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초 설계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또 몇 건이 더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뭐냐면 아예 설계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2015년에서 2016년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 중에서 최종계약금액이 설계금액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14건이 설계품의가 27억 6300만 원인데 6억 3700만 원이나 낮아져요, 어떻게 설계를 하시면. 그래서 결국 23.1% 예산이 불용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5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설계품의금액이 1억 70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9300만 원이에요. 최종공사 얼마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이에요. 아니, 2000만 원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1억짜리로 설계품의를 하신 거예요.
  중동 공동구 바닥누수공사 9600만 원 설계품의를 하시는데 최종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면 4300만 원이 듭니다. 5238만 6000원이 불용돼요. 120%나 불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공사의 특성상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공사비가 설계품의의 20%만 있으면 되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공사비의 2배를 넘게 설계품의에서 120% 불용시키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가 공사가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2018년에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1억 원 미만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낙찰 받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87%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이걸 요즘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고 붙입니다만 보면 2～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약을 따낸 다음에 최종계약금액은 설계품의금액에 거의 맞춰져요. 낙찰률과 상관없다는 거죠.
  의회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정은 위원 파악을 하시려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 그대로 다 넘겨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과장이 파악 못하실 수는 없을 거고 확인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하나 빨리 하면 도로보수용 록크하드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장기간 보관 가능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맨날 분리발주해서 쪼개기로 해서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하십니까?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장소의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보관할 장소가 좀
○원정은 위원 제설재 우리가 구매해서 4군데 정도 보관해요. 큰 문제없거든요. 긴급공사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에 일괄 발주해서 단가 좀 낮춰보고 또 동일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하시더라고요. 매년 똑같아요. 업체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록크하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여러 군데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분리발주 지양합시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성능 비교하셔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천은 한 업체와 계속 쓰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부천시가 특정업체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리발주도 지양해야 하지만 성능 비교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으면 하고 당초 예상에 없었던 추가적인 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크게 증가한다든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동일한 업체가 계속해서 여러 건의 사업에서 최종계약금액을 올려가는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건설자재들을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는데 아무튼 일괄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에 이야기하면 회계과는 계약서만 대행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각 과에 이야기하면 계약은 회계과가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연결고리로 풀어야 할지는 아마 의회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자체 설계공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도 내용에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양하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성심고가교 2008년도부터 했잖아요. 2008년도부터 했는데 확장공사 타당성 재조사 용역 착수한 게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타당성 있다고 용역을 줘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재정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성심고가교 부분을 그것만 늘려서 지금 역곡로인가 그쪽 부분하고 경인국도하고 쭉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같은 폭으로 돼야 더 효율적인 교량확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할 때 그 당시 점검 안 됐던, 지금 가톨릭대 쪽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성심고가 도로확장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볼 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건데, 실은 어렵지도 않은 거잖아요.
  성심고가만 확장해서 소용이 없다, 가톨릭대 뒤에 이어지는 도로까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왜 타당성 조사에서 안 나왔는지 그것이 좀, 문제제기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 많은 시간을 끌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보상을 기다리면서 10년 가까이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낡았잖아요, 보상해야 될 집들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하고 인가도 내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또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입한 게 몇 필지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총 34필지인데 그중에 4필지 보상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34필지인데 4필지 보상해서 다 완료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4필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주차장으로
○김동희 위원 4필지 모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이게 몇 ㎡돼요, 몇 평 정도 돼요?
  임시주차장 13면을 했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용역 준 거 있죠,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 준 거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몇 등급 나왔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때 아마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동희 위원 그러면 C등급 나와서 2009년도 2월 21일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건가요? C등급 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김동희 위원 이거는 2016년도에 한 건데, 정밀공사. 2016년도에 한 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김동희 위원 2016년도에 정밀검사한 게 몇 등급 나왔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016년도 그때도 C등급 나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때도 C등급, 처음에도 C등급?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처음에는 B등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화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C등급 자체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때 보강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요? 말씀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일부 폭 자체가 성심여대에서 내려와서 경인국도로 빠져나가는 우회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 교량 위에 있는 차선의 폭을 일부 조정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선 폭 조정을 통해서 교통량 부분을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김동희 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안 해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판단이 됐잖아요. 가톨릭대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확장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타당성 조사를 또 하시느냐고요, 뭐 하러.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김동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로를 다이어트 해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회전 차로가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이걸 뭐 하러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미 C등급이 나와서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교량만 넓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는 성심여대 앞 정문 있는 데까지 넓혀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서. 이게 실제 사업비가 당초에 659억인데 이것을 현 시점에서 따져보니까 한
○김동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심고가를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만 확장해서는 교통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섰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 보면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를 다이어트 해서 우회전 차로 하나만 만들어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해 주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이 타당성 용역이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김동희 위원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나
○김동희 위원 현실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김동희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나왔어요. C등급이면 현저하게 이게 불안해서 차량이 못 다닐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판단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성심고가로 보면 이것만 확장해 봤자 활용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분들이 판단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저쪽의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이 도로만 확장해 놔서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크게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확장공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또 하니 많은 시간을 끌면서 너무 예산이 중복낭비가 되고 있다,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무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결과가 10월에 나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10월에 나옵니다.
○김동희 위원 이 결과 나오는 대로 빨리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로도 그 지역의 보상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불평과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조속하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 행복추구권에 대한「동물보호법」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짐승의 사체가 도로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소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그 사체를 치워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그 부분은
○김동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관할청 해당 관리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도로면 도로관리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관리부서에서 그 사체를 수거를 해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금 그것 정확한가요?
○김동희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녹지면 녹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위원장 이동현 그 위에 있었을 때?
○김동희 위원 네, 있었을 때.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는 공동주택과예요?
○김동희 위원 그렇죠.
○원정은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사체처리비용이 있어서, 예산이 도시농업과에 있어서 도시농업과
○김동희 위원 도시농업과가 아니에요.
○우지영 위원 도시농업과 맞아요.
○원정은 위원 사체처리비용이 거기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사체를 치워가는 것은 관리 해당부서고 그것은 거기서 처리를 해야죠.
○위원장 이동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과장님 노고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몇 개의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도로입니다.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부천시민을 떠나서 인류,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도로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조정하느라고 힘드실 거고 또 아까 몇몇 지적사항 예를 들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소풍육교라든가 삼정고가교 문제 도로관리과에서는 왜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위원장 이동현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모든 사업부서의 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로관리과는 시민들의 민원과 밀접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예산을 도로관리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렸을 때 예산과에서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과 억압은 아니지만 말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게끔 그런 좋은, 시민을 위한 좋은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성일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선태 주차1팀장입니다.
  차시회 주차2팀장입니다.
  김용복 주차3팀장입니다.
  여길태 주차4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차지도과는 단속부서인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고생하는 부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거라든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차량일지를 제출 받음과 동시에 과장님께서 문제되는 사항을 벌써 시정했다고 얘기하시니까 크게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지가 팀장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같은 부서 산하에 있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부서에 있는 거라면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여기 관련된 1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1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주차1팀장 김선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일지를 보면 0986하고 3834가 같은 사람이 담당자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못된 건가요, 맞는가요? 한 사람이 두 대를 담당하는 건가요? 이름이 한 사람인데 차 두 대 담당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조간단속을 나갈 때는 경광등이 있는 것을 타고 갔다가 9시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광등이 없는 차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담당이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원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두 대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있는데 조간단속할 때는 단속보다는 경광등이라도 켜고 가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되던 것을 제가 연초에 와서 경광등을 켜고 다녀라, 그래야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또 스쿨존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보면 1팀에서 차 4대를 관리하시죠?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네.
○이상열 위원 4대가 일지 쓰는 게 보면 박한식 담당하는 것 2대는 같고 1001하고 9244 세 가지 분류예요, 일지 쓰는 거 보니까. 그렇죠?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네, 서식들 일지를
○이상열 위원 서식이. 그 셋 중에서 어느 게 진짜예요?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박한식 주사님이 하시는 일지가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맞습니까?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1001 차량일지가 제일 일목요연하고 한 장에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연구해 보셔서, 왜냐하면 일지 하나 쓰는 것 가지고 앞에 전결사항 이런 내용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돼 있고 다음에 체크돼 있는 것 이게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맞다는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세 장씩 해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거든요.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분명히 팀장님이 결재하셨을 때는 양식이 다르다는 걸 다 아셨을 텐데 이것을 왜 똑같이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량운행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다르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개를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규칙에 정해져 있는 저기입니다. 그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하고 일목요연하게 하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내부결재로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왕 싣는 거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주무팀장님 밑에 차가 여러 대 있으면 일지가 형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수정해서 같이 맞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하나 제1양식보다는 제2양식이 일목요연하니까 그쪽으로 쓰는 게, 한 장에 다 나오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김선태 다시 한 번 그것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왕이면 한 면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세히 돼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차 몇 대 운행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에 10대 돼 있다가 5대가 늘어난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나 산 것까지 해서 11대, 그 다음에 나머지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경광등이 없는, 단속카메라가 없는 이런 차가 4대 해서 15대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단속은 11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1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단속하시는 분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2인 1조.
○이상열 위원 그런데 아까 주신 거 보니까 여기는 3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3명이 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저희들이 기간제가 금년도에 10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상열 위원 12명이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 10명이 들어왔고 상담원이 6명 해서 기간제가 16명.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시에 나와서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3명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간단속할 때가 대부분 3명 정도 타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굳이 3명이 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명이 타도 충분하죠. 운전 한 분하고 한 분 단속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데 3명이 타면 뭐가 또 좋으냐면 이쪽을 볼 수 있고 반대쪽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을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나가라, 사무실에서보다는 현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3명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원이 지금 27명이에요, 28명이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27명에
○이상열 위원 그런데 더해 보시면 정원이 28이 나와요. 뭔가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정원상은 그렇고 현원은 27명입니다, 정규직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분, 팀장님 다섯 분, 7급·8급·9급 합치면 28명이 나와요, 27명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인데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28명이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행정팀에 8명, 주차1팀에 6명, 주차2팀이 4명, 주차3팀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3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저도 거기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이 27명인데 5급 1명, 6급 5명 하면 28명 되잖아요.
원래 정원이 27명이 돼야 되냐, 28명이 돼야 되냐 그것을 묻는 건데 하여간 됐고요.
  지금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이 과장님, 팀장님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팀장님들도 조기단속 나가십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차 숫자보다 단속하는 인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왜 그러냐면 조간단속을 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는 취지는 뭐냐면 차량 운행하는 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을 지금, 이게 마급이라는 게 기간제 뽑은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임기제 10명.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은 단속을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체납액 징수하는 사람이 2명 해서 12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인원이 차 단속하는 숫자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하실 때 단속차량이 15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행정까지 다 해서 15개조라는 얘기인가요?
  차 1대가 늘어서 지금 11개조가 됐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 15개조에 30명. 차량은 단속 나가는 게 11대.
○이상열 위원 이게 그 뜻인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하여간 효율적으로 쓰시면 상관없는데 제가 인원을 보니까 차량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니까, 하여간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필요 없는 인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도 조금 모자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속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고정형CCTV나 주행형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하여간 잘 고려해 보시고 저한테 제보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섯, 일곱 가지의 참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주차지도과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적시돼 있었는데 참 빠르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빨리 구성하셨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보강도 빨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정형CCTV 너무 설치된 지 오래돼서 성능도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신형기기로 개선 추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 6월 4일이면 거의 끝났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지금
○원정은 위원 끝냈고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확대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다 돼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갑니다.
○원정은 위원 이 한 건을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4, 5개월 만에 참 많은 일을 하셨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고맙다, 정말 많이 열심히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너무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차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민원도 많은 부서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전담반도 구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이나 전문상담원 제도를 통해서 그런 고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해부터 항상 누적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인데 잘 안 고쳐지는 사항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정차위반 단속 및 조치현황 쭉 봤더니 노선별 단속건수 이런 게 정리가 돼요. 행정사무감사에 쭉 나와 있네요. 이것을 정리해 봤더니 549곳이에요. 549곳에 48곳이 단속건수가 집중적으로 많아요. 1,000건 이상 되는 데가 48군데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동 단위 있지 않습니까. 동은 워낙 넓으니까 주차위반이 많다는 걸 빼고 도로를 중심으로 하면 44곳 정도가 집중적으로 주차위반이 2015년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0만 6659건인데 맞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지금 말한 48곳에서 15만 4000건이 발생해요. 그것은 74.9%가 이 48곳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2016년에 21만 4737건이 주정차위반 됐는데 그중에 72%가 본 위원이 말한 48곳 주요 위반지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도로도 물론 549곳 많지만 그중에 0.9%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일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일로 정말 대표적으로 불법주차가 많고, 소향로 주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중동로 254번길도 좀 많은 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 위반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거나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단속이 아니라 계도에 목적에 있는 거잖아요. 인원도 한정돼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위반을 하는 이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주로라든가 소향로, 부일로, 중동로, 송내대로 이런 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기는 하면 할수록 항상 많아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해도 대상자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하고 현장을 많이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생각을 해봐도 하여튼 주말에는 그래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평일에는 단속을 하는데도, 제가 특히 중요시 여기는 시간대가 어느 때냐면 출퇴근시간 이 시간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그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곳들이 아마 고정형CCTV도 다 달려있을 텐데도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서라도, 지금 고정형CCTV가 한 방향 앞뒤 정도 비추잖아요. 건너편 못 비추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6개를 성능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현재 8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형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방형 100m씩 하니까 400m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80만 화소였던 게 200만 화소로 바뀌면서 지금 한 달 됐지만 단속건수가 무려 1.5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여기는 고정형CCTV가 있지만 단속이 안 되던 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단속이 되니까 그 민원이 많은 거예요.
○원정은 위원 계도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겠네요, 올해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저희들은 항상 단속하기 전에 시장님이 못 달게 하는 현수막도 달고 계고장이나 이런 것을 꼭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옆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 놓은 건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월 1일부터 꼭 가동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가동이 안 돼서 제가 365안전센터를 몇 번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5월에 받아서 빨리 현수막 붙이고 6월 19일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붙여놓은 지가 20일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고정형CCTV가 7군데 중에서 5개는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교통정보센터에 넘겨서 시험가동하고 있고, 2군데는 아직도 전선 저기가 안 돼서 하반기 중에 바로 조치될 거고, 금년도 예산으로 5군데 설치되는 것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기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9곳의 주요 주차위반 발생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런 것을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 때 설득을 좀,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시자고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추가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서손처리 얘기를 할게요. 서손이 잘못 기재해서 못 쓰게 된 서류라는 뜻이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5년에는 총 몇 건 정도 발생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2015년도가 5,784건이 서손처리 됐고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6년에 1만 2000으로 늘어나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만 2580건이 돼 있고, 금년도가
○원정은 위원 2,610건이에요.
  내용들은 조금 달라요.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는 물건상하차 이런 경우에 서손처리를 많이 해줬어요. 잦은 이동 이런 것 계도를 하셨더라고요, 2016년에는. 생계형의 어떤 잠시 동안의 불법주정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손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독 불가, 사진 미촬영 이런 이유들로 서손처리를 해 준 건수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번호판독 불가나 사진 미촬영 때문에 발생한 서손처리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호판 저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찍었어야 되는데 흐린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찍었어야 한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그게 왜냐면 빨리 찍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찍다가 흔들린 거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원정은 위원 일단 잘못 촬영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잘못한 거죠.
○원정은 위원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해서 서손처리가 생긴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진이동하고 사도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서손처리가 2016년부터 새로운 하나의 분류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 사도임을 인지 못하고 행정이 단속한 경우인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사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도로상에 있는데 이게 사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민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와서 지적도를 떼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동 홈플러스 진입하는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1차선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사도예요.
○원정은 위원 건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사도고 어떤 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면 황색선은 누가 섰냐, 경찰서에서 분명히 그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도인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러니까 상동 홈플러스 같은 데서는 왜 사도에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손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물론 지금도 명확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웬만한 부천시내 도로는 다 아세요. 워낙 공직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아마 다 표시를 해두셨을 거예요. 그것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도 있고, 우리 서손처리 해 주게 되면 도장 날인 찍어서 문서로 다 보관하고 계시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015년에 5,784개, 2016년에 1만 2583개 일일이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손처리해 주시게 되면 분명한 이유를 옆에 달아서 자료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손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서손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게 돼서 일거리를 또 드렸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기존처럼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계속해서 많은 업무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차지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에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원정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이번에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돼서 좋은 정책들이 눈에 띄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와 소상공인 차량 탄력적 단속은 상당히 혁신사례고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가 공감, 시민밀착형 행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니즈들을 행정이 잘 파악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상당히 원칙적으로, 규제적으로, 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킨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올해 시책 중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5분에서 10분 연장한 제도는 뭐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 시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도입을 하자 그래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건수가 15%〜20%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우지영 위원 저는 엄청난 큰 정책보다 이런 소소한 정책들이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런 행정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내 삶의 근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칭찬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팀장님들이 해왔던 방식이나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또 위원들의 지적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되게 수용하시고 맨 처음에는 과장님이 이런 거 하자고 할 때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정말 단속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 안 하고 단속하기도 급급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충부서임에도 이런 작은 혁신들을 구현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고요.
  여기서 전문상담원 콜센터 구축하신 거 있잖아요. 2017년 내역을 보면 2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면 80일 정도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평일 전화상담 내역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게 석 달 동안의 총 전화상담 건수가 1만 1531건인데 이거를 1일 평균으로 제가 내봤어요.
○우지영 위원 한 150건 되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2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게 이 상담원이 생기기 전에는 다 사무실 직원들이 받아야 됐던 전화예요.
○우지영 위원 그러면 1시간에 15건 정도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데 6명한테서 다 돌아가니까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그러면 1시간에 15건 정도 받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시간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석 달은 안 될 것 같고 80일 정도 운영하고 1만 1000건이니까 130건 정도 해서 15건 정도 하루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1시간에 15건이나 전화를 받으려면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여러 가지 휴식도 짬을 못 낼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 업무가 고충업무라고 저도 보입니다. 많이 민원처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또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휴식시간 안배나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다르게 민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약 관련된 것 질의할게요. 지금 엑스아이티라는 기업하고 수의계약 많이 하시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독점적으로 불법주차 관련된 것 교통정보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여기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불법주차 부분이 특허도 있겠지만 이 업체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여기만 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그것은 팀장님한테 잠깐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다른 데도 많이 해요, 이 용역은. 용역도 하고 물품도 여기서 구매한 것 같고 단말기 PDA 같은 경우 다양하게 모든 주정차 관련돼서 다 여기서 용역과 유지보수 계약과 물품구매를 하는데 저는 용역과 유지보수 계약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개선요구를 그때 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설명이 따로 없으셔서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엑스아이티 업체와 예전에 구청일 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일 때 다 분류해서 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입찰경쟁으로 되잖아요.
  만약 합치면 금액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인데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입찰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교통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1200만 원. 그런데 이게 소사구도 하고 오정구도 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합하면 3000만 원 가량이 돼요.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이 안 되고.
  맞습니까,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되는 것은 아시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입찰이 안 되더라도 견적서 2인 이상 받게 돼 있잖아요, 전자입찰로 5000만 원 이하는. 물품구매 시에는 5000만 원 이하, 용역은 1억 이하.
  계약관계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해서
○우지영 위원 유지보수 계약이 구별로 된 것은 이제 합해졌으니까 이게 입찰로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번 입찰을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속 3년간 거의 이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은 발달하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다양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과 그 공정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게 무조건 입찰해서 업체를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까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시민들의 삶과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정차 관련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민원격무부서죠,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앞에 저희 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서쪽으로 나오는 주차장 있죠. 거기 CCTV 단속시험 중입니다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6월 19일부터 정식 가동돼서 이제 단속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작년 겨울에 저희 행감 하기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정의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제가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365안전센터에서 우리한테 자료 인수인계를 안 해 줘서 제가 세 번씩 가서 안전센터장하고 협의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제가 5월 31일인가는 시장님한테 부진사유까지 제가 보고를 하고 다 드러내놓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들이 답답한 게 뭐였냐면 그쪽으로 사실 다 점심 먹으러 다녀요, 그 통로로. 다 보이는데 언제까지 저게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저게 언제 고쳐지나.
  그러고 퇴근을 그쪽으로 해요. 주차장 그쪽 서쪽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우회전하니까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고쳐졌나 그걸 항상 습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 했더니 써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6월 며칠부터 시행할 거라고. 실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너무 죄송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서 나와서 바로 직진을 하면, 조금만 여기서 나오면 바로 우회전, 좌회전을 하죠. 시청 앞쪽으로 해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 거기 양쪽에 차가 얼마나 많이 주차를 하는지 갈 수가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이 차선 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요. 신호에 걸려서 서있으면 계속 좌회전을 못해요. 밤이면 정신이 없어요. 아마 그거 과장님 보실 거예요. 저녁에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거기서부터 중동역까지 가면 40분이 걸려요. 정확히 10분이면 가는데 40분이 걸려요. 제가 그 길이 출퇴근길이에요. 거기서 나오는데 10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소향로로 해서 중앙공원사거리에서 그린타운 쪽으로 가잖아요, 중동역을 가려면요. 거기서부터는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호가 몇 번 바뀌어도 안 돼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공직자 분들이 다 그쪽으로 퇴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시정 안 하는지 저도 그게 약간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중앙공원사거리 지나면서 그린타운부터 복사골아파트 거기서부터 팰리스카운티까지 불법주차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거기는 CCTV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CCTV 한 대만 설치하면 복사골아파트 그쪽, 그러니까 팰리스카운티 시작하는 데 거기서부터 하나 있고 중간에만 하나 있으면 단속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퇴근하는데 40분이 걸려요, 중동역까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가는 입구 못 빠져나가요, 불법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여기서 많이 막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불법주정차 하는 데가 이 근처에서는 딱 두 군데예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CCTV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CCTV가 없습니다. 제가 가면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특히 여기는, 그리고 여기 CCTV가 정상으로 작동되면 아마 여기는 교통체증이 없을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뿐만 아니라 거기 출퇴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도로도 많겠지만. 저희 시청, 의회와 가까운 쪽이니까 중앙이니까 사실 너무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우선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경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전성구 광고물정비1팀장입니다.
  송상돈 광고물정비2팀장입니다.
  도한기 노점상1팀장입니다.
  노남석 노점상2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357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 용역체결 및 용역비 지급내역이 있네요. 연중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는 연중계약은 안 하고 저희가 노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꽃 축제라든가 그런 때가 노점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0일 정도에 1700만 원 이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때는 행사규모가 크고 인원을 많이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 여기 4번, 5번, 6번은 특별히 행사제목도 없네요,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35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네, 저하고 다른 자료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닙니다. 2015년도 말씀하신
○윤병국 위원 2016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꽃 축제 때 하는 게 있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습적인 그런 지역을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입구라든가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윤병국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통시장 근처 그런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취약지 노점상
○윤병국 위원 그런데 취약지구를 8월에 20일, 10월에 20일, 11월에 20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습적이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상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용역원을 투입하고 또 상태를 봐서 저희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해지면 용역을 쓰고 이렇게 하는
○윤병국 위원 이것 용역비 입찰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입찰이면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의계약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거 몇 명 쓰라고 다 정해줍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윤병국 위원 용역지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의계약이면 사실상 다 협의해서 하겠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해오던 장비라든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6건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용역을 맡은 중증장애인협회나 곰두리인가요, 고엽제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적절한지 여쭤봤더니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조치결과라고 내놓은 것에 법률상 계약용역이 가능한 단체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우선 저희 뜻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피력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계약권 이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장애인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는 그냥 용역만 받아서 고용을 해서 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 거기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협회 회원들이면 장애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겠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거기하고 고엽제.
○윤병국 위원 그래서 작년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군복 입고 다니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단속하고 다니고 이런 게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역할을 고정시키는 이런 것 같다.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품위 있는 일들을 드리더라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장애인이라도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했다 라든지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했다라든지 이렇게 답하셔야지 법적으로 문제없는 단체입니다, 그것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뜻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내년에 또 답을 해 보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간판 정비를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간판 정비는 우선 시청 바로 앞에 은하마을 상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춘의가구거리, 그 다음에 부천역에 만화상상거리 그렇게
○윤병국 위원 대학로는 안 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대학로 간판은 저희가 주관은 안 하고 거기는 도로과에서 했지만 간판은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간판을 우리 시가 예산을 다 들여서 정비를 해줬어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사후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 앞에 나가서 유리창으로만 밖에 내다봐도 상황이 어떤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창문에 전부 선팅 다 하고 현수막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가게들 간판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간판들 하고 있습니다.
  귀금속백화점 같은 경우는 빨간 간판을 해 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간판 달 때 우리 시에서 그 전에 구청에 미리 사전점검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유효하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것 그냥 무사통과라는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사실 그런 것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세요. 창문 선팅, 현수막 이런 것들은 바람 불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로데오 거리에 LED광고탑 있는 거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그거 우리 시가 허락해 준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한 거 아니면 관계없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관계없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상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감사 때 중동로데오거리에 연화지인가 상징물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혼나셨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위에 등 하나 올려놔서 해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흉물로 있는데 로데오거리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LED광고탑이 야간에 그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거기 LED탑들, LED광고판들 규제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반광고물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LED를 단속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368쪽 보면 과태료 체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과태료 체납이 명단공개나 강제집행 이런 조치는 불가능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차량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매각이 될 때 그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세외수입하고 똑같이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업체명도 한 자만 내놓고 다 가려버렸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데도 있어요.
  신중동 헤리움 오피스텔 분양 이것은 롯데백화점 옆에 분양하는 그쪽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현수막을 1개 부과하는데 2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아파트나 그런 곳은 사실 시내에 쫙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개만 떼어 와도 2500만 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분양경기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에도 그런 것이 사실 저희하고 단속싸움이 됐던 거죠.
○윤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가져오면 그 개수 세서 부과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수거해 온 것 갖고
○윤병국 위원 그것은 잘 하시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 갖고 하는데 많으면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단속해서 떼어 와도 그냥 버리고 말았는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는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다 불러서 같이 세서 부과하는데
○윤병국 위원 제가 일일이 건수별로 보니까 헤리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지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대아이파크 분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더 스타일 피트니스 상동에 있는 건가 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건수가 무지 많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시 전역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윤병국 위원 아니, 날짜가 달리 해서 건수가 많은 것은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제대로 그게 경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이렇게 몇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전혀 각성을 못 할까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분양하면 가서 대화를 해봅니다. 해보면 200건을 떼어 와도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분양을 하는 데는 또 그만한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돈이라도 내야죠, 과태료 내지도 않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데 저희가 압류는 시켜놓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아직도 헤리움 오피스텔 분양을 계속하고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그런 업체인데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그것을 압류조치는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과뿐만 아니라
○윤병국 위원 유형별로 다르겠죠. 가령 저는 적어도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과태료 한번 부과하면 이게 위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 과태료 받아서 우리 시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체납하고 있고 광고는 계속한다는 거죠. 아무 효과도 못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속부서여서 그런지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인원이.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3개 구 단속과가 작년에, 직원 59명으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행감자료를 봐도 그렇고 단속도 많이 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 좌우측에 중동먹자골목 등 보면 근절이 안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민이 그겁니다. 저희가 많은 광고물을 갔다 온다고 해서 다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로데오거리를 작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상가협의회장이 여기 구역을 정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봐라 했더니 거기는 눈에 띄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잘된 데는 우리가 단속을 유예해 주겠다
○최성운 위원 앞 다퉈서 내놔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 행감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현대백화점과 롯데 이쪽으로 해서 상가협의회장들하고 지금 협의가 돼 있어요. MOU를 체결해서 어쨌든 내놓지 않고, 내놓으려면 정말 필요하면 상가 근처에 1m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가협의회하고 올해만 해도 다섯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말을 안 듣는 고질적인 데는 저희가 단속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로데오거리가 성공했듯이 이쪽 지역도 2단계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 활성화시켜 나가시고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노상적치물이 방치된 게 많아요. 지나가면서 제 눈에는 잘 보이던데 과장님, 팀장님들 눈에는 안 보이시나 봐요.
  작년 행감 때 인형 뽑기 제가 얘기했었죠. 그게 많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 저희가 총 조사를 해서 501대를 없앴는데 어쨌든 또 나오는 그런 것은 저희하고 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건 인력으로 할 수 있고 법 적용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것도 마저 없애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복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돼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돼 있죠. 거기 국비, 도비, 시비 많은 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됨으로써 인근상가 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사람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또 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신경을 쓸 곳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인도가 몇 m인지 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도 한 달에 서너 번씩 가봅니다만 인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최성운 위원 최근에 다 정비돼서 가서 보니까 인도 별로 안 넓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서 지난 6월 10일에 준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그 일대 상가가 밖으로 일명 파라솔 의자 내놓고 거기서 불판, 고기를 굽고 있어요. 지금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요. 이것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어요. 돼야지껍데기식당 이게 학습원하고 원미초등학교 중간지점에 있는 상가예요. 그런데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가 지나면서 불법을 촬영하다가 주인에게 폭행, 폭언 당하셨나 봐요. 그것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그것 보신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시고 우리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고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가게 앞에 인도입니다. 좁아요. 여기 앉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냄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담배까지 피우게 되면 가족들이나 어린애들이나 동행하고 지나갈 때 불쾌하겠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성운 위원 이것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실내테니스 아카데미 광고 현수막 이걸 목일신교 앞 거기에 설치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돈 수백억 들여서 거기를 완전히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요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저는 지적하면 그것 확인합니다. 단속결과하고 다시는, 이런 식당 가서 혼내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오세요. 여기 보니까 식당 전화번호도 있고 위치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여기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초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6쪽을 보면 목표액에 대해서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5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근거는 저희가 7, 8년 전에 기금을 만들 당시에 2010년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이 일단
○원정은 위원 방침으로 받았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니, 결재를 받을 때요. 받을 때 한 것이 기금 갖고 사업을 하려면 5억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할 거니까 5억까지는 쓰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2009년 4월 27일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금의 적립목표액이라든지 적립기한도 없고요.
  그냥 방침으로 받으신 거다, 기금이 생겼을 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 당시 관련 과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냥 방침이었다,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 2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기금 조성이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요. 기금의 조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기금의 재원, 웬만하면 다 기금의 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목이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정게시대 사용료 징수현황 이런 것을 밝히셨어요, 보니까. 2015년에 2735만 6000원, 2016년에도 11월까지 2570만 3000원이 돼요. 또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2015년에는 7400만 원, 신고에 6600만 원 쭉 했어요. 1억이 넘고 2016년에도 거의 1억이 돼요, 9600만 원. 2017년에도 지금까지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또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이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서 2015년 과태료 2억 1600만 원, 2016년 과태료 2억 700만 원, 2017년 44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기금의 재원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원정은 위원 기금의 재원대로 다 이런 것들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시고 기금에다가 적립하지 않으셨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내용을 바꾼 거죠.
○원정은 위원 네,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 하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그동안 안 했다가 올해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한 게 얼마냐, 과태료 4900만 원하고 이자수입 158만 1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라든지 혹은 지정게시대 사용료 징수금액,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과태료의 아주 일부분,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것이 4월 말 현재로 뽑아서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했던 게
○원정은 위원 그러면 4969만 1000원이 다 과태료였어요. 과태료만 넣은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래서 수수료하고 그것이 그 이상으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월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원정은 위원 아니, 1월부터 4월 30일까지도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수수료도 이 안에 넣었어야 되고요.
  2017년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딱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만 기금으로 조성하신 거예요. 나머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정도의 조성이 가능한, 재원 가능한 것은 전혀 세입조치를 안 하셨다고요. 기금으로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억 원이 넘었어요, 조성목표가. 그러면 이제부터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출이 없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올해 1건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였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사업이요?
○원정은 위원 기금사업으로 1건 하셨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간판이라든가
○원정은 위원 옥외광고물업자 교육하는데 홍보물 인쇄비용 일부 올해 쓰시겠다고 딱 1건 하셨다고요. 과장님 여기 하셔놓고도 그것을 답변 못 하시면 유감스럽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억이 넘었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기금의 조성 재원에 따르면 매년 막대한 기금이 적립될 수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을 했는데 유지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와 관련한 정비사업도 하실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분명하게 김만수 부천시장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부천시도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고양시처럼 확대 운영해 보자.
  답변이 딱 하나였어요, 시에 재원이 없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조성되면 충분히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적립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셨다가 2016년 말에 겨우겨우 본래대로 과태료 수입도 일부만 받아 넣으시고 그러셨는데 조성에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제 목표조성액 넘으셨으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개 단지라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고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그 대신 유도를 해요. 빌딩 전체를 유도를 한 다음에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자부담
○원정은 위원 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한 30%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7, 8년 동안 의무를 줘요, 제대로 유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에 아름다운 간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한번 해 봅시다, 이제 이 기금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2018년 예산 심사할 때는 그와 관련되는 가시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368쪽부터 나오는데 2015년에 2억 5100만 원 부과해서 2억 1600만 원 징수했으니까 86.16% 징수했어요.
  3472만 원 체납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2016년에는 3억 7800만 원 부과해서 2억 700만 원밖에 못 받아들여요. 54.7%만 징수하고 1억 7100만 원이나 체납상태예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2017년에도 마찬가지예요. 1억 5700만 원을 부과해서 4450만 원 정도 징수했으니까 28.25%예요.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고 징수율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통보하고 독촉고지하고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냅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고지서만 보내서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계에 와 있고 6월에 저희가 재산압류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이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2016년에 60%도 채 안 되게 징수하세요.
  물론 3개 구청이 하던 일을 모아 놓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는 이제 체납액도 줄여보고 그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도효과도 노려봤으면 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인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어요.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우리 시가 기간제를 16명 쓰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10개월 근무하시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2015년, 16년, 17년 3년간 평균 내봤더니 한 분이 2200여만 원 받으세요. 300일 일하시고 2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월이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252일
○원정은 위원 그렇죠, 252일이라고 칩시다, 10개월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5명에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용역을 하신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분들이 일하신 날짜가 2015년에 160일, 2016년에도 161일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90일 정도 적죠, 252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임금은 2015년에 1533만 7000원씩 1인이 가져가셨어요. 2016년에도 12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어요, 일은 절반 정도 하시고.
  게다가 이분들이 일하는 기간을 보면 최장 30, 40일 계속해서 일하신다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16일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비 산정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달에 한 번, 계속 주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에서 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30%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고 그렇게
○원정은 위원 아니에요. 2016년에 여섯 번 주셨는데 거기 용역비 다 정리돼 있어요. 이만큼 지출하셨어요. 뭘 안 줘요, 다 줬는데. 과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시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열여섯 분 1년에 10개월씩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인력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게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기준 없이 용역 주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산편성 전에. 적절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때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 관련돼서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노점 단속하면 조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계고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일단 계고를 한 번 하고요.
○우지영 위원 먼저 가서 계고장 나오기 전에 구두로도 뭔가 경고를 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계고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일단 같이 해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고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물품수거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개월 안 지나서 거의 없네요.
  그런데 행정처분이 포장마차 1건, 좌판 1건 이렇게 있는데 행정처분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기준에 의해서 점유하는 ㎡당 10만 원으로 기준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떡볶이 포장마차 정도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 것은 ㎡가 조금 넘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도 과태료가 많은 편이네요.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했지만 이것 철거하기 전에 너무 무리하게 행정집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20만 원 정도면 이분들 며칠 생계비일 수도 있잖아요, 포장마차 하고 이런 좌판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뜻한 행정하시고요, 단속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제가 환기시킨 거고, 저희 햇살가게가 지금 몇 개죠, 100개 정도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햇살가게가 95개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햇살가게 디자인이 다 일률적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우지영 위원 언제 우리가 디자인을 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2012년도가 있고, 저희가 부천북부역광장에는 작년에.
○우지영 위원 2012년도에 한 것과 2016년에 한 게 디자인이 다르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디자인은 똑같고 지역별로 협의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부천북부역광장이 최근이고 제일 먼저 한 곳은 다른 저기고요.
○우지영 위원 제일 처음에 한 게 몇 건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처음에 한 곳이
○우지영 위원 대략 말씀하시면 돼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20건 정도
○우지영 위원 그러면 새로 한 게 거의 70건이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매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매년 할 때 저희가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비용은 저희가 안 대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획 디자인안, 색상, 규격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비용이 든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지영 위원 아니, 바깥에 래핑하고 그런 정도만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체가 하는데 그 정도고 래핑 같은 것은 많이는 안 들죠, 돈 100이나, 래핑 그런 것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햇살가게는 디자인이 일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 권고에 따라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디자인에 창조성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도시 브랜드하고 맞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우리 도시 전체로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구별로, 어떤 동네별로 지역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노점상 햇살가게 디자인에 적용을 하면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파는 상인들도 조금 더 판매효과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베이지색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지영 위원 저는 그게 그렇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지저분해지면 그렇게 깔끔해 보이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예술성까지는 아니겠지만 홍보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동안 우리가 몇 년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한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햇살가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여기에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적용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나 노점상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햇살가게 지금 자진폐업한 곳이 10개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햇살가게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진. 1년에 5군데 정도 많게는 7, 8군데 이렇게 해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햇살가게 우리가 노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일부 햇살가게를 신규로 할 때 빼놓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신규를 그러신데
○윤병국 위원 부천로 같은 데 이런 쪽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부천 마루광장부터 또 이쪽 도로가 포장도 잘 돼 있고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포장마차가 있어서
○윤병국 위원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새로 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 추진이 15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것도 하시고요. 저는 햇살가게 폐업되고 이런 것들, 지금은 물론 위치가 안 맞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로 농협 앞에 도로 한복판에 막아놓고 있는 거라든지 몇 군데는 정말 우리 시가 너무 타협을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적어도 여기는 햇살가게가 계속 있을 자리다라고 인정을 해서 폐업이 10개가 됐으면 적어도 10개 정도는 달리 양성화시켜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어쨌든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보행로가 많고 보도가 협소한 부천 춘의역까지 15군데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래서 양성화하는데 급급해서 노점들이 원하는 장소를 허용해 준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시더라도 새로 빈자리가 하나 나면 그 자리는 예를 들면 입찰식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만큼은 유지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 다른 쪽에 양성화하는 방법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 사항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한전 지중화 변압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879개가 있나 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점용료는 연간 5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만화요철사업을 하면서 미관개선비용으로도 우리 시가 50% 부담해서 840만 원인가요, 얼마 정도 부담했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미관사업 부담이 840만 원 부담했네요. 그렇게도 부담하고 그런데 한전은 지금 지상변압기를 이용해서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병국 위원 결론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림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광고판입니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우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변압기 중에서 12개소 외 17기가 시범적으로 한전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또 저희가 검토한 것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모퉁이에 뾰족한 것도 있고 해서 안전성 문제,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그러니까 도시미관 문제, 세 번째는 규격이 안 맞고 그러니까 비통일성 그리고 충돌방지 이런 좋은 뜻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법도 가능하게 돼 있고 한 상태라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계룡리슈빌이라든가 이렇게 해봤는데 2군데가 민원이 나서 민원이 난 데는 한전에 하지 말자 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어떤지 그렇게 보는 상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나가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관련법에 맞게 규정되고 다른 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900개 중에서 12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이익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전은 이렇게 외주를 줘서 여기서 광고료를 받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보세요. 우리 시는 갖다 주고 연간 점용료는 55만 원 받는데 한전은 듣기에 1개에 100만 원씩 광고료를 받는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강남이고 저희 부천은 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은 진행을 보류한 상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심곡천 옆에 새로 지중화하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체적이 무려 3배, 신형은 3.7배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2군데를
○윤병국 위원 그리고 계룡리슈빌 철거했다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마감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윤병국 위원 여기는 광고 안 붙일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 갖다 붙입니다. 만화요철 그것 광고 못 붙이게 한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시로
○윤병국 위원 가로정비에서 버스쉘터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특별히 도로사업단 광고물이 붙어 있어서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같은 사업단에서 자전거학교 광고물 버스쉘터에 그 옆에 직업전문학교 광고판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에 회람 돌려서 각 부서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부서 산하기관들 불법광고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안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는데 전봇대나 길거리 벽을 보면 부동산 급매물 붙여 놓은 것들 많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전에야 사이트나 SNS가 안 됐을 때 정보를 주면서 직거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그게 흉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속할 계획 없습니까, 단속이 아니라 처리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지금 일손이 모자라기는 한데 그런데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것 할 때 보이시면,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불법중개행위가 일어나면서 피해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가로정비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떼어내고 또 각 센터나 동사무소에 그런 내용들을 안내공고문도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전히 아주 많아요, 연립주택 광고부터 시작해서 사적인, 개인 급매물 광고들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야 하나 감사서로 강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후 강평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정리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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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