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10월 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국이 변경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위원장 한병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8일 조직개편으로 새로 인사발령받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3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 대비 5.9%인 8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2500만원 대비 6.3%를 증액한 5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청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비품, 인건비 및 시설비 4000만원, 물품구입 219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6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예비군동대 운영 2000만원, 교육훈련 해외여비 2800만원, 도시개발 관련 해외벤치마킹여비 7500만원－공무원 3000만원, 민간인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외국어교육기반 확충 대상학교 지원 1억 71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8억 8300만원 대비 4.4%가 증액된 4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비 1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액 9억 5800만원 대비 7.3%가 증액된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23억 12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2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과목경정 등 1억 5100만원, 국제통상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과목경정 1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받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박중길입니다. 여론관리팀장 심점규입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90 몇 회 회의 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대기자는 많은데 할 장소가 없다 이래서 “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안까지 냈었습니다. 현재 전시장에 건물 하리끼지 넓혀주면 충분하겠다, 저쪽 비상통로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넓혀주면 충분히 하겠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한다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너무 많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치가 시청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반을 나눠서 현재 민주평통 자리로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전시장 있는 데를 넓혀서 같이 있어야 시설장이 관리하기나 그 다음에 조리사의 애들 급식문제라든지, 사실 시청 어린이집에서 지금 민주평통 자리까지 식사를 운반할 때도 미관상 보기 싫고 간식 같은 것 나눠주는 데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거기보다는 시청 전시실 뒤에 휴게소가 있어요. 쓸모없는 휴게소 벤치는 뜰로 내보내고, 의회와 본청 사이에 뜰이 있어요. 거기다 커피자판기 등을 내주고 비상구가 청사 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의회하고 통과하는 데 거기를 막아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수도 실지 건국위원회 사무실보다도 넓고 쓰기도 간편하고 또 어린이집에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고 했는데 사항설명서 보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토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필히 해야 되지만 장소만큼은 민주평통 자리보다는 갤러리 전시장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먼젓번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전시장을 축소하는 문제도, 전시실 사용문제, 갤러리를 줄이는 문제도 그 당시에는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그리고 일단 거기를 증축하려면 소방서에 소방시설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공문을 보냈더니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문제 때문에 거기를 늘릴 수가 없다는 불가통보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층 평통사무실로 이전 확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학부모들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에 있는 원장님들의 의견이 이왕 직장에 어린이집을 두려면 대기자도 빨리빨리 줄여야 되지만 가능하면 확충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1층에 조그만 가까운 사무실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해서 ○조성국 위원 확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확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확충을 하는데 장소문제가, 보세요. 취사장에서 애들 간식을 만들어서 마른 것만 주라는 법이 없거든요. 물기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애들 이동관계도 문제가 되고 위생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굳이 그쪽 사무실로 옮기지 말고 확충을 해주되 여기에 붙여서, 현재 어린이집에 붙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을, 아동용이 아닙니다. 각종 민원인이 쓰고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거기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화장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뚫어서 옆으로 해서 붙여줘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음식을 나눠도 문제가 되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은 옆에 붙어있다, 그건 어린이용이 아니에요. 일반 민간인용이라고요. 어린이용에는 맞지도 않는 기구가 되어 있다고, 좌변기라든지 소변기가 어린이용이 아니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시정질문했듯이 갤러리 자리 뒤에 보면 쓸데없이 의자만 갖다놓고, 그것을 뜰로 빼주고 갤러리를 네모지게 하지 말고 길게 해주면 충분하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을 넓혀줘라, 이왕에 해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도 돼요.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의 참 좋은 의견이긴 한데 시청 청사 공간배치가 내부 구조변경이라든가 로비, 갤러리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시실을 늘려서 어린이집을 붙여서 확충한다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90 몇 회 임시회 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갤러리 뒤에 보면 빈 패널 쌓여있어요. 창고에요, 빈 창고. 칸막이 창고라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갤러리로 써먹으면 이해하는데 써먹지 않고 그냥 빈 창고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 막아서 쓰라 이거예요, 어린이집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소방서에 그것을, 공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불가”한 공문을. ○조성국 위원 비상구 문제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랑 다시 현장확인 하시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교육재정부담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외국어교육기반 확충 대상학교 지원 심원고등학교, 중원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기예고에 시설비 급식소 800은 교육청에서 주고 1000만원만 준다, 이게 합해 봐도 1억이 안 되는데 1000만원 어디서 갖다 주려나 모르지만 숫자가 지금, 8000하고 1000, 9000밖에 안 되는데, 1억 아니에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1000은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명고등학교 외벽보강공사, 방수공사, 학교지원법에 우리가 교육시설 확충 보조자료 구입은 가능하나 본 건물의 시설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명확한 한계가,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데 제가 이제껏 의정생활하면서도 교육경비 문제라면 책·걸상 교체 그 다음에 시설확충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었지 실지 건물에 방수공사나 이런 것 처음 봤거든요. 보조해준다는 것. 이 내용이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 이것 보조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도교육청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하겠는데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그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학교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시설에 대한 모든 예산은 중앙에서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세 일부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게 전부 부천시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넓게 적용해서 학교시설이 개선되면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조성국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천에 있는 학생, 서울, 인천 애들이 못 와요. 주소지가 부천에 있어야 오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목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이거죠. 이건 다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에요. 옛날에 동료 김관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왜 굳이 우리 시비로 해주느냐 이거야. ○총무과장 이상훈 전액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현재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지원이 다 올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조성국 위원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이에요. 이건 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비 따다 해야 돼요, 이건.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수육성이라든지 책·걸상 교체 같은 것, 줘도 전기공사 이런 조그만 건 해줄 수 있지만 방수공사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해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훈 정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지원요청했을 당시 도교육청에서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만 있으면 외벽공사에 대한 건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목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도비 뭐 하러 줘, 부천시에서 학교도 지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느냐,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어디까지 쓸 것이냐. 누구 말대로 교실 증축까지 우리가 해주지 뭐 하러 도비 받아서 도의원들한테 그걸 달라고 해요. 증축도 우리 시에서 해주면 되지 우리 시민이 쓰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에 대한 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더 보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학교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보강 못하고 보수를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시에서 한 5000만원 더 지원하고 도 예산 1억 7000만원 끌어들여서 멋있게 보수해 놓으면 우리 시민, 학생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성국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까지 교육환경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방수공사니 또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학교 교사동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5개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 부천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방수공사를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에서 소득세할주민세의 2.5%를 교육세로 징수한 이 돈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되 정말 특화활동이나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데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담당 팀과 함께 교육청에 수시로 협조하셔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원칙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부 지원을 해야 되고, 이 학교가 사립학교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립학교가 아니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아까 1억 7000만원정도 도비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서 5000만원이면 그 비율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교육경비 목으로 해서 또 도비가 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담당 팀이나 과장께서 교육청과 협의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재적소에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 사립학교 건물 재산 아닙니까. 자기네 학교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이것 저것 아무거나 지원해 주고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해야 될 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면 교육청 관계되는 담당자들이 무사안일하게 이건 시에 부탁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고베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90명이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항별설명 10쪽. ○총무과장 이상훈 도시개발 관련 해외 벤치마킹 여비 3000만원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루미나리에 행사 지원반으로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총괄지원반, 여러 반이 편성돼 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매년 우리 루미나리에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해보려고 나가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 계상한 건데 고베 루미나리에가 우리 부천 루미나리에와 비교할 때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사 관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뽑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우리가 모모타로축제 시민방문단식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선정과정에서 한쪽으로 편향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에서. 고베 루미나리에나 우리 부천 루미나리에나 비슷하지 않은가요? 안 가보셔서 모르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저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지원사업비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명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학교가 한 20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에서 누수현상이 나고 해서 하려는 사업이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1억 7000여 만원이 나오고 시에서 5000여 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3000만원 정도 하는 건 설명을 안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내용의 지원요청 왔을 때 이번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담당자하고 시하고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이 담보돼 있고 내려오는 게 확실해지면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는 당초예산에 거의 들어간다, 추경에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기관에서도 협조됐고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학교 측에서 얼마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한테는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측에서 한 3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대상학교와 관련해서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거냐면 각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들을 심의위원한테 하나도 안 줬어요. 미리 주지도 않고 당일 책상에 깔아놨는데 그 서류 볼 기회도 안 주고 부천교육청 관계자가 조견표라고 할까요, 심의조견표를 만들어서 한 장씩 나눠주고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사견이 전부 내포된 그런 심의조견표를 나눠줬어요. 그 조견표를 보고 점수를 매겨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의도한 대로 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가 더 적합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연 예산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대상학교선정위원회에 저도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그날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님의 심의자료가 미리 배포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고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외국어교육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5개 교가 신청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개 교가 선정이 되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도교육청으로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1개 교가 탈락되고 2개 교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비 부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정된 심의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써 시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 30% 부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적법하게 심사돼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고 책자화해서 묶어서 교육청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싹 무시돼 버리고 심사조견표를 하나 볼펜으로 끼적거려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쪽 학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조견표를 갖다놓고 심사하는 건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런 내용은 부천시교육청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박종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명고등학교, 본 위원이 질의했었지만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팀에 이게 신청된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예산 요청서에 학교 자부담률이 있었습니까? 3000만원.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 신청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자부담률이 3000만원 있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데 교육청 말고 학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별개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거의 학부모들한테 요구해서 만들어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정명고등학교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정확하게 1억 7000이 넘는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1억 7000만원. ○김관수 위원 1억 7000만원에 5000만원에 3000만원 해서 입찰하면 이게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86.745%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잔여돈이 한 3000만원 됩니다. 우리 부천시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돈만으로 해서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잔여돈이 한 3000만원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비 3000만원을, 꼭 정명고등학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여돈을 우리 교육팀에서 다시 회수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정산보고를 받게 되죠. 우리 지원비율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보통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고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자부담률이 유명무실한 겁니다. 학교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했으면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얼마하고 교육청에서 얼마 한 데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다시 회수해야죠. 정산보고 받아서.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정산보고받을 때 잔여돈을 회수하든지 하는 부분에 모든 자료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시청 어린이집 물품 구하는 것, 비품. 17명 늘어나는 어린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17명이 추가로 입소되잖아요. 여기 써있네요. 17명 추가 입소가능.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대기자가 80여 명 됩니다. ○황원희 위원 17명이 더 들어온다는 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하여 700만원 하고 1400만원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니까 같이 포함해서 내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기존 직장어린이집 33명이 수용된 그것 말고 평통사무실에 더 확충해 주는 데, 똑같은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되면 계속 걔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황원희 위원 17명이 지금 있는 데 말고 또17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700만원하고 1400만원이 든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서 좀 모자라서 보충해서 같이 쓰면서 놔둔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에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황원희 위원 확충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든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행정서비스 달성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20개에서 33개로 늘었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예측 못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에는 국별로 몇 개 과·실로 묶어서 서비스헌장을 만들다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헌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확장을 하거든요. 20개의 헌장을 용역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인원이 33개로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비용이 더 들죠. 인력과 조사하는 사람들. 그것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원희 위원 추경이 10월 15일에 본회의 끝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보통 11월 정도에 할 텐데 11월과 12월, 이것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 달 만에 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전년도에 서비스헌장이 얼마나 달성했느냐, 고객만족도가 개선됐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헌장에 보완하고 집어넣어 주고 개정하는 이런 작업에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루미나리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합해서 7500만원인데 부천에서 10월 20일까지 끝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 같은 것, 기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고베 루미나리에는 언제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행사기간은 금년도 12월11일부터 12월 25일 14일간 고베에서 금년도 루미나리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황원희 위원 유럽에 루미나리에 갔다오셨죠? 시에서 몇 사람이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탈리아에 갔다왔습니다. ○황원희 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것하고 시민단체 민간인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저기 아니겠습니까. 7500만원씩 들여서 약 120명이, 루미나리에 그것 하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20명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어차피 루미나리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언제, 몇 월,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계획이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120명 정도를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에 고베 측에서 관련 운영자하고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오겠다고 방문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같은 루미나리에라는 타이틀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보다 선배 격인 고베시에서 금년도 이 기간에 하니까, 우리도 매년 이 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까 관련 단체,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고베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가지고 오자 이런 취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똑같은 걸 보는데 120,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 숫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루미나리에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모집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원이 다 가겠다고 신청할지도 운영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같은 고베인데 위에는 100만원이고 아래는 50만원이에요. 민간인들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나? ○총무과장 이상훈 네. 자부담 50%를 예상을 하려고 ○황원희 위원 그러면 안 가지. 아예 공무원들은 150만원 주고 민간인은 사람 추려서 알뜰하게 가든가 해야지, 보면 괜히 의심만 받잖아요. 120명씩 우루루 몰려갔다고. 금액 따져보니까 50만원, 100만원 그 차이가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민주평통사무실 18평 정도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관련 규정하고 맞나요? 허가규정에 맞습니까?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시설들은 출입구와 별도 시설물들이 다 갖춰져야만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으로 인가, 허가가 가능한데 이게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을 우리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1층이고 화장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한선재 위원 1층인지는 알죠. 1층인지는 아는데 그런 세부적인 관련 법과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만 사용하는 출입구가 별도로 나있어야 되고, 물론 화장실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화장실도 성인용 화장실이 아니고 유아용 화장실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에 유아용 화장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성인용 화장실 옆에 개조하겠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일단 민주평통사무실로 확장 이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에 맞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지침상에는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복지과의 보육사업팀과 심도있게 토의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현재 33명이고, 시청 어린이집을 비롯한 구청 어린이집, 시립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대기인력들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들이. 시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80명이 대기하고 있고 17명이 확충해서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기하는 인원이 6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문제해결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체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것을 직장에서, 시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과 그런 게 있으면, 법에 300인 이상 직장에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여건상 그렇게 못해 주는 게 안타깝고 ○한선재 위원 시의 여건이 뭐죠? 안 되는 여건. ○총무과장 이상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위원님들이 어디 공간을 하나 내주셔서 멋있게 지으라면 멋있게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드리는 취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원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낳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시청 내의 보육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야 할 우리 2세들한테 시청의 조그만 자투리 공간들을 빼내서 이렇게 시설하지 마시고 의지만 있다면 좋은 공간을 찾아서 아예 독립적으로 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청 어린이집이 조금 있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300인 이상 민간업체에서도 공장 내부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러 터를 사서 어린이집을 별도 건물로 짓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관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청에 그런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선재 위원 동네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가 시청 주변의 어떤 건물을 구입해서 단독으로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2, 3년 전부터 검토하고 중앙공원에 신축을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 주변에는 관계법상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내부공간에 궁여지책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신시가지 관계 법 도시계획법상 시청 주변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시청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선재 위원 시청 앞마당은 불가능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불가능하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중앙공원에다가 멋있게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아리들이 뛰어노는 광경 사진에 나와도 좋죠. ○한선재 위원 시립어린이집 내지는 시청, 구청 어린이집들이 민간시설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시설보다 공간이 적고 시설이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애들이 여기 보니까 37평에 33명 정도 들어가면, 얘네들 다 종일반이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답답하겠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고 새장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기준상 1.1평당 한 명씩입니다. ○한선재 위원 37평인데 현재 보육인원이 33명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장기적으로 물론, 대기자를 위한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기 어린이가 많은 데 대한 동료위원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아 때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대기자가 많으면 다니고 있는 아이한테 기득권을 부여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여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정기인사되면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시청에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해서 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면 ○정윤종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발령 이런 것 말고 일단 영아 때 입소시키면 다음 회에 입소하는 인원을 무에서 새로 뽑느냐 아니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영아반, 유아반, 어린이반으로 진급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학부모의 뜻에 따라서 더 ○정윤종 위원 있고 싶으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는 많아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는 계속 0세 입소를 해서 6세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정윤종 위원 회전에 대해서 문제인데 지금 대기자가 80여 명 되는데 영·유아 대기자가 6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 달린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어린이보다는 영·유아가 애로가 많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팀장님 이상이신 분은 영·유아가 없어서 그런 애로점을 잊어버리셨겠지만 대·소변만 가리면 사설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미술학원 등등 이런 데를 보낼 수 있는데 젖먹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영·유아를 가진, 그런 꼬맹이를 가진 부모는 걱정이 많아서 어디다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17명을 영·유아 대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린이보다는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돼야 바람직하지 나타내기 위한, 애들 숫자만 많은 이런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해서 참고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늘릴 때는 영·유아반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 ○정윤종 위원 근본시설도 영·유아가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영아전담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규모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영아전담은 영아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보육교사 수가 달라져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명당 교사 1인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이가 좀 들면 열 몇 명 정도 해도 교사 1인이면 되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사를 더욱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실지로 그렇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장님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이 17명을 더 확충해도, 현재 전체 교사 6명이 하고 있는데 2명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반 전문으로 할 때는 영아전담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때는 인건비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해서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 보육하고 있는 인원이 0세부터 12개월까지는 1명도 없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되어져 있고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태어나서 12개월, 1년 미만인 아이들이 15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확충되어지는 공간에 17명의 어린이가 새로 입소할 예정인데 이 15명 어린이 전원을 그쪽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윤종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당장 예산과 관련해서 교사 수를 더욱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거고. 즉, 뭐냐면 정윤종 위원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은 대충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입소대기자 82명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런 거거든요. 지금 1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 어린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려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82명 전체를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원칙, 정윤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2개월 미만 어린이가 보육하는 데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수유시간에 내려가서, 모유 먹이는 시간을 시청 차원에서 얼마씩 준다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수유시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가 현상태에서 풀린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들하고 대안을 나눴을 때 새로 되는 데는 영·유아 반으로 기존에 있던 14개월, 24개월 애들을 합쳐서 이쪽에 17명을 추가로 입소시키는 걸로 하고 현재 있던 데는 큰애들 이런 방법으로 일단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따로 여기도 몇 세부터 몇 세 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쪽은 제일 어린아이들만 몰고 이쪽은 큰애들 모아서 균형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17명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입소대기자 1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입소대기자들 자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시설 순서가 쭉 적혀있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의견이 나왔으니까 총무과가 12시 이전에는 질의 답변이 끝날 거고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또 기존에 간담회 하셨다니까 그 의견들이 존재할 텐데 그 의견을 취합해 주시면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부기를 달고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증액요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종결짓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12시 이후에 그런 의견을 취합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예산안 70쪽에 청사방호장비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청사방호는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외주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들이 청사를 경비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장비가 무전기입니다. 그게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방호를 할 때 복무규정상에 무전기하고 가스총 그런 것들 휴대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그럼 우리 부천시에 있는 청원경찰분 전체가 가스총을 휴대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매월 교육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거든요. 일단 우리 시에서는 비상용으로 가스총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가스분사기를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죠. 가스분사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뭐죠? 사항별설명서 9쪽에 무전기는 내구연한이나 기기가 오래됐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가스분사기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가스분사기 2대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장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제어방어용으로 구입해 놓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가스총을 여기가 현금을 보관하는 공공금융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대 시민봉사를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또 있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민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요즘은 분출되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 봤을 때 가스분사기의 소지여부에 대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의 얘기대로 양면적인 면이 있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요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상용으로 야간에 자체 방어제어용으로 비치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재진 위원 가스분사기는 평상시에 휴대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인사프로그램 개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기정예산 4800에 약 35%가 삭감된 31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의 삭감이 예정되고 있는데 인사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계약과 사전적인 타당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사전조사는 48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삭감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견적이나 용역을 다 했을 때 4800만원의 예산이 들면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가 있겠다고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약하러 갔을 때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해서 계약과정에서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나머지는 필요없는 잔액이 되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인사프로그램 이것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조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유지보수에 대한 거였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개선작업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이것 갖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더라,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인사프로그램 개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3100만원에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1년간의 계약으로 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하고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와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리 부천시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일단은 할 계획으로 있다고, 확정은 안 됐는데 이 루미나리에 행사를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봐서, 현재 의견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요즘 가장 큰 민원이 루미나리에 덕분에 생기는 아이러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동 야인시대 그리고 루미나리에가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부지를 통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 인천시민의 불평과 불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고베시가 인구규모와 지역적인 에어리어, 몇 ㎢의 도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정확하게는, 우리 시의 2. 5배 정도의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고베시가 처해있는 도시규모, 도시환경적인 측면과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적인 규모가 굉장히 틀립니다. 부천시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유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을 찾다 보니까 최초에 중앙공원에 계획을 세웠다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 염려된다고 해서 유원지부지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부천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접근성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민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서울시가 근접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에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부천시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유치하는 업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한 업자의 입장을 우리 부천시가 너무도 충실하게 반영시켜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또 다른 비난의 대상거리가 루미나리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시규모 그 다음에 수익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은 단순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거둬들인 수입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 부천시의 비용과 개개인의 비용 그리고 타 시·군에 미치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섰을 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하여튼 우리도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루미나리에 행사로 인해서 인근 부평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리고 1일부터 5일의 짧은 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시내의 교통흐름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청소대책이라든가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단,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적 비용,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공론화해서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 차후에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베시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행사를 유치한 고베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류를 볼 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계속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분석해 볼 겸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계획이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축제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마쯔리라 그러죠. 일본의 문화적인 습성과 우리의 문화적인 습성이 굉장히 틀립니다. 예전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국풍81이라는 행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축제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는 축제문화로 오염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베시에 부천시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행정적인 자료라든지 그쪽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하거나 그쪽에서 자료받은 게 있나요? 부천시에서.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서 자료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루미나리에를 행사하는 M&M Korea에서 제안을 할 때 루미나리에 대해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시에 제출했거든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고베시의 경우에는 약 15억인가 하는 돈을 시에서 출자해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그쪽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적 행사를 접해야지 단순하게 외형적인 행사만 접한다고 해서 그 행사가 우리 행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면만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벤치마킹을 가기 전에 또 그러한 행사를 하기 전에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천시 국제통상과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팀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고 그러한 자료가 어떤 사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공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써 확보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하나의 라인을 더 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라인을 두는 게 아니고 장비 장치만 ○박종국 위원 라인은 그대로 있는데 장비를 이중으로 한다는 것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장비에 장애가 발생되면 새로운 장비로 바로 전환돼서 연결되도록.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G4C업이나 부동산, 자동차, 호적, 주민등록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자체를 실시간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보화 관련해서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부분에서 장애 발생하면 저희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또 갖고 있죠.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비해서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그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의 어떤 정보유출 또 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이런 게 바로 부작용이라고 보아지는데 근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정보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보안문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시민봉사과장 강성모입니다. 200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롭게 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생활민원팀장 황병덕입니다. 콜센터추진팀장 윤여소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종길입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시 본청에서 어떤 업무정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 구나 동사무소의 업무편리를 위해서 자동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정원제에 묶여서 각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하루에 평균 1,200건에서 1,3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인자동증명기라든지 정책적인 정보화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대행해 주는 기기가 있다고 하면 시범 동을 운영할 때 각 구별로 인구가 많은데 직원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데 대해서 업무를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동이 아닌 데가 선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기이 시행됐던 사항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인구가 많은 동은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또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공무원 숫자가 같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함을 주려면 우선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을 구별로 선정해서 또는 인구가 많지 않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선 동에서 업무 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는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인구가 많은 동 우선으로 해서 보급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인감본인확인시스템도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동이 있겠느냐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겁니다. 해본 결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용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 동사무소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고 인감본인확인시스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감증명 담당자뿐만 아니고 인감을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 3대를 구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 동사무소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에다가 요구를 하실 때도 우선적으로 민원건수가 많은 데 중에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냥 구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조사를 안하고 그냥 가까운 동이나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편리함을 주려면 인구가 많거나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발급민원이 굉장히 많은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을 명시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부천시 전역 동에다 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각 구별로 인구가 많거나 민원서류가 많은 데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동사무소에 일제히 깔고 만약에 기계 보급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은 순으로 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지금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그 기계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느 정도나 사용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사용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가도 인감을 뗄 수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이게 어떤 제도냐면 삼자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본인 우무인 찍은 것 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감대장에 우무인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세 개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본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완벽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래서 인감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이 기계의 오차범위는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현재 사용한 중에서 특별하게 오차가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윤종 위원 기계로 인한 착오는 아직 없었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정윤종 위원 전국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정윤종 위원 그곳에는 기계를 우리처럼 무료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활용 중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거기는 시험운영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감자동화, 인감이 전산으로 발급되면서 거기에 예상되는 부분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느냐 또는 개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제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써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득이 있는 것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 보겠다고 해서 초창기에 5, 6개월 정도를 무상으로 3대 쓰고 있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국내에 있습니까? 기기가 국내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인지는 모르겠고 판매하는 회사는 한국타피라고 저희한테 무인증명발급기 이런 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기계를 다 공급하는 한 회사예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정윤종 위원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인지 모르시네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단순히 그 회사 한곳에서만의 가격이 500만원.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거기에서 초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시험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운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 시스템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정윤종 위원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일반적인 시기를 볼 때는 5년 정도 보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몇 년이라고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회사의 사용설명서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세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타 회사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정윤종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확대하려면 포괄적으로 여러 회사 것의 자료를 많이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앞으로 37개 동에 전부 보급할 예정인 것이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개요라든지 자본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만약 그 회사에 문제가 돼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또 많은 시간적, 예산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회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이 온라인에도 연결됩니까? 온라인상으로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온라인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심곡1동 것을 원종동에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동에서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병환 인감을 다른 동에서도 뗄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뗄 수는 있는데 확인 자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제가 심곡1동에서 주민등록을 떼는데 살기는 원종동에서 산단 말이죠, 갔을 때 그것이 원종동에 살더라도 확인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병환 지금 다른 데서 뗄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다른 동에서 그쪽에 요청하면 그 동에 있는 직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건 아니고 떼는 동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떼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으로 가서 떼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확인 자체가 가능하다니까요.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다른 동에서 이 동에다가 이 사람 인감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동에서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윤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문확인은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지문확인본인시스템에다가 지문을 얹었을 때 본인여부를 어느 동에서라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건 가능합니다. ○정윤종 위원 어느 동이라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병환 이게 온라인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지문을 보내줘야 되고 지문을 받으려면 온라인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죠. ○위원장 한병환 그럼 그것에 따른 방화벽은 존재합니까? 즉, 온라인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문 자체를 머리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원종2동에서 송내동에 있는 인감을 떼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간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병환 즉, 뭐냐면 온라인으로 된다라는 것은 항상 방화벽을 갖추지 않는 이상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방화벽이라든지 대책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장치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심곡1동에 있는 사람이 원종동에서 뗄 때 확인할 때 실물인 것 같으냐 아니냐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기 내에 지금 말씀하신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다, 기이 설치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회사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은 기존의 인감본인확인시스템에 안정성을 더 기하고 보안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감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민원인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그러한 인감 피해사례가 발생했었던 경우가 작년도하고 올해연도까지 있었나요?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있었습니다. 저희 집계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금년도 7월까지 약 4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의 실수였나요? 아니면, 어떠한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담당공무원의 실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위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위조해가지고 들어와서 대리로 발급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사례가 4건이 있었다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예전에 저희하고 보고를 가졌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때 있었다고 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인감사고는 간혹 발생합니다. ○이재진 위원 시에서 있었나요, 동에서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인감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이재진 위원 동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상보험이나 그런 것을 들어 놓은 게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담당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 있는데 인감사고라는 것이 금액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 갖고도 사실 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약합니다. ○이재진 위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국적인 검토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 부천시에서의 독단적인 판단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이건 우리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본 겁니다. ○이재진 위원 독자적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산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우려가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을까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데가 있었습니다. 수원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부천시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실시한 데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실시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것은 인감전산화가 3월 26일부터 실시됐으까 시기는 그때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3월이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도 올해 들여왔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기이 시행을 한 시기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디나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보고 나중에 도입을 해도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할 만큼 부천시에서 먼저 도입할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시급성보다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양자 측면이 다 있는데 일단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우리가 보험을 1억까지 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들어준 데가 있고 안 들어 준 데가 있습니다. 보호적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건데 그래도 그게 못 미더우니까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인감증명을 발급해 줌으로써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 볼 때도 본의 아니게 내 신분증이 도용돼서 내 인감이 발급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뜻과 의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정말 완벽한 것이냐, 2년 동안 4건의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정도도 없이 100% 완벽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언과 단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해킹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은.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구멍이 뚫려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방화벽이 있어도, 방화벽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해킹할 수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한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좀더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 정말 확실한 건지, 정말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 시급성을 요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또 아까 피해사례가 4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피해사례로 인해서 보험금 이상의 피해를 우리가 지원해 줬었던 선례가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은 없고 그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에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이재진 위원 그것은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 유무에 대한 것 또 시스템을 도입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한다고 할 거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비용과 제반 어려움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온라인상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온라인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장비를 개발할 거고 그 보안장비와 연관해서 이러한 인감본인확인시스템도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 역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수 있으리라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았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민원, 온라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인감본인확인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같이 비교검토해서 자료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동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인감폐지론을 얘기하는 부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전 과장께서도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을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닌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적으로 인감폐지론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처에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세 곳이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지금 무료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 회사 한국카피라고 그러셨어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타피요. ○김관수 위원 한국타피에 무료로 연말까지 써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구입을 하겠다고 약속 같은 것 혹시 안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런 것은 특별하게 약속을 하거나 이게 통과가 되면 당신네 회사 거를 내가 다 쓰겠다 이런 얘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대당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조금 전 본 위원 질의했을 때 답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겠다고 말씀하셨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새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한 대에 500만원씩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VAT 포함해서 495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와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 가져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조사해서 그곳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라고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그래요.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면 가져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없어서 굳이 그것만 써야 돼도 가져가라고 그래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기이 5개월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고 이러니까 새것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물건이 들어와야지 회계질서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지금 쓰는 물건 말씀이시죠? ○김관수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것은 바꿀 수가 있겠죠. 만약 그 회사 거를 쓴다고 하면. ○김관수 위원 바꿀 수가 있겠죠가 아니라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 어떤 조건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서 새로운 걸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주민자치과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의 업무 관장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청소사업소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전보발령받은 박한권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겨서 새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관계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정팀장에서 자치행정팀장을 맡은 신경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에서 민방위팀장을 맡은 이순이입니다. 국제통상과 무역진흥팀장에서 국제교류팀장을 맡은 류성렬입니다. 소사구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에서 민간협력팀장을 맡은 정원철 팀장입니다.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이상 소개 드린 4개 팀장을 비롯해서 총 직원이 17명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과 자리는 과거 체육청소년과 자리로 배치받았습니다. 총무과 옆과 회계과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주요업무는 선거, 행정조직, 통반관리 등은 자치행정팀에서 맡게 되겠고 민방위업무는 민방위팀에서 맡겠습니다. 또 국제교류, 국내외 자매결연, 해외여행 등은 국제교류팀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민주평통 등 비영리단체 지원과 관리를 민간협력팀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통상과의 일부 업무를 인계받아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7명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만들어진 부서가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33쪽 예산입니다.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지가 갑자기 부천시로 선정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난 상반기부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군의 의향을 물어보고 협의도 해서 저희 부천시자유총연맹지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저희한테 개최할 것이니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모든 예산이나 행사계획들은 연말에 계획이 잡혀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는데 왜 이렇게 작년 사업계획에 안 잡히고 갑작스럽게 잡히게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유총연맹이 지난해 안양에서 1회가 개최되고 후임지 선정을 못했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단체에서 시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유총연맹도 사회단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회단체죠? 자유총연맹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절차와 형식이 위배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거부하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개최지를 선정해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본래는 사업계획이 연말에 잡혀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후년도 계획은 반드시 전년도에 마무리돼서 저희한테 요구하도록 해서 그 타당성이라든가를 검토하고 반드시 기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그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인데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세계화라는 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각 시·군 환경담당공무원 1명씩 청소행정을 보러 간다 이럴 때 거기서 계획만 잡지 부담경비는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도청에서도 그런 경우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 중 확정된 계획은 2건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부담하라고 기이 지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은 부천시에서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경기도 소위 말해서 상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함께 가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생각을 못했던 게 갑자기 해외 갈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쓰는데 이것은 각 부서 지원경비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예비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꼭 금년에 가야 되므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가 시 본청에 생겨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려 새로 팀원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언제나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이신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세계화학습 여행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세계화학습 해외출장비는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어떤 목으로 내려와서 예비비성격으로 줬다, 거기에서 선발된 각 부서에서 이용한다고 답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현재 하나도 없는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기이 편성돼서 현재 잔액이 700만원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는 3개월 동안 도저히 저희가 다른 과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급적 이런 예산은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서 좀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돈이 남으면 다시 불용시키는, 반납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지정했을 때만 이용한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포함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급히 해외에 나갈 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생각을 못했던 해외의 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도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특히 해외 출장여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3년이면 3년 동안 통계를 봐서 세워서 가급적이면 한 번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 배분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으시고 팀이 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심도있게 몇 년 동안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 통계를 반드시 내서 추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4500만원하고 선진사례기획 벤치마킹 1500만원 관련해서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 앞으로 남은 두 달 반 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계획,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바로 ○위원장 한병환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이 나온 걸 텐데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예상될 걸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대비 예산요구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이 이따 3시 정도에 있으니까 그전에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심사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경제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문화예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10월 8일 정기인사에 따라 경제문화국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우리 국 소관 부서가 된 문화예술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93억 4300만원 대비 8.1%인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가된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수석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설치비 4억 6000만원, 크리스탈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설치비로 5억 7000만원, 활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설치비로 6억 6000만원, 부천 시 승격 30주년 기념드라마 로즈마리 제작지원금 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수석박물관과 관련해서, 그 수석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기부입니다. ○박종국 위원 또 그 사람이 관장으로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 유지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게 가당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육박물관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개인이 집에 소장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공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장으로 오고, 관장한테 월급이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일정액이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데는 교통비도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교통비는 특이한 경우였고, ○박종국 위원 이게 하나의 개인 소장품 전시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관장으로 오면 영구히 하나요? 사망 때까지. 본인이 물러나기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을 규정한 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규정한 게 전혀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수석을 기증한 기증자가 집에 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고 수석박물관이라고 만들고 거기에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관장직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증자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영구히 할 수 있는 병폐가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적 고맙고 저도 실감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곧 저희가 구성돼 있는 박물관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기증이 있어야만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관장으로 모시고 그랬는데 그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증품목 수도 제한이 없죠? 몇 품목 이상을 기증해야 박물관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기준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박물관을 건립하고 박물관으로 허가가 날 때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국 위원 수석은 몇 점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004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수석은 일반인들도 몇천 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100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를 들면 개인이 악기를 취미로 모았다, 관악기가 됐든 타악기가 됐든. 이런 것을 한 이삼백 점 갖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박물관 열어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라면 점수와 관계없이 과연 박물관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몇 점이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기증자가 거기의 관장으로 와서 급여를 수령하고 또한 몇 년 기준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시설보완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내용이요? ○박종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저희가 큰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작은 무대, 그 앞에 이삼백 명이 둘러앉아서 작은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앰프, 그 다음에 야간공연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시설 정도의 장비와, 지금 위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것과 도색, 그 정도의 시설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공연은 잠정적으로 안하는 걸로 합의를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더라도 야간에 재즈음악을 한다든가 소음이 심한 공연은 앞으로도 안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복사골예술제 때 헤어쇼인가 할 때 야간에 느닷없이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야간에 그런 소음나는 건 잠정적으로 여기에서 공연을 안하는 걸로, 물론 주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가 특별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박물관에 빔프로젝터, 스크린까지 23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현재 외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판단해서 들어온 겁니다. ○박종국 위원 너무 저렴한 걸 사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견적을 다 받아본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지향하는 문화도시, 주무과장으로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시급한 것을 세우는 걸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기정에 안 세워져 있는 거 올라온 게 얼마나 됩니까? 추경이라 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을 시행하다가 부족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것을 본 위원도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안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지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수석박물관 문제, 활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크리스탈박물관, 박물관 많은 도시는 좋아요. 또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부천 땅이 좁다 보니까 박물관밸리를 만들어서 오면 한 번에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해가지고 교통 유발만 시키고 실지 와서 짜증만 내고 가는, 부천의 이미지만 더럽게 하고 가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지 말아달라 저희들이 부탁했을 겁니다. 계획을 잡을 적에 오밀조밀하게 해서 외지 사람이 왔을 적에, 부천이 박물관이 많은 도시, 볼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와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집어넣어 놓고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 명색은 좋습니다. 이번에 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활, 크리스탈, 수석, 자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예산이냐, 실지 박물관유치위원회인가 뭐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박물관추진위원회요. ○조성국 위원 거기에서 이것을 다 생각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급한 거냐, 시민의 세금 가뜩이나 어려운, 부천시를 떠나가는 기업에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인데, 영세업자를 도와줘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부천시민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뒷전에 놔두고 볼거리 이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급하지 않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유럽자기박물관 저희한테 사정사정해서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만 해주면 더 이상 한푼도 안 들어가도 되겠다, 더 이상 추경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보니까 내방객 소파, TV, 라디에이터, 사무용 책상, 컴퓨터 이런 걸 또 사달라고 한다고요. 저희한테 예산 딸 적에는 박물관만 설치해 주면 더 이상 안 들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시작만 해놓으면 또 달라 그런다고, 이렇게. 이것은 사실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사항,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심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기정에 있는 것에 모자란 것 보태서 추경에 올린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기정에 하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경이라고 해서 기정에 없는 예산이 설 수 없다는 것은 ○조성국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기정에 없는 것을 추경에 못 세운다는 법은 없어요. 급한 거면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추경이니까. 그러나 기정에 하나도 없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거냐. 분명히 저희하고 약속할 적에 한 가지 유럽자기박물관만 하게끔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요구 안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해놓고 이것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 민간인 건데. 한 예로 에디슨박물관 한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까지 구입한다고 돈 다 처들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부천 이미지 어떻습니까. 부천이 에디슨박물관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허튼 예산만 날려놓고서 민간인이 안한다면 그만두고, 협약서 잘못 체결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소장자가 뭘 하겠다고 하면 봐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장소 제공해 주고 월급 주고, 그러다가 본인이 싫어서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닭 쫓던 뭐마냥 그냥 그렇게 팽개치고. 이러한 행정은 안 된다. 아무리 오너가 한다고 그래도 밑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영구적으로 추구할 것은 해줘야 되는데 오너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한다, 이러한 공무원 세계는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내용들이 그런 자세로 한 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유럽자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분명히 저희한테 박물관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할 적에는 추후에 예산 안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이러한 집기류, 내방객 소파 80만원씩 들여서 사주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크리스탈이나 이것 하면 여기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자 월급 25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준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천을 떠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 도와줘야 돼요. 자살하는 시민 도와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청 아트센터 및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시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설명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야외음악당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로 물품에 속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시청 아트센터하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하고 연계되는 게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계되는 게 없으면 당연히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분류해서 따로 따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별개의 항목으로 세우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제출한 시청사 로비 아트센터 시설개선안을 읽어보니까 개략적으로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야외음악당에 쓰는 자산취득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그 2개 시설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분이 얘기하신 것이 1억 5000원을 아트센터로 얘기하셨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트센터에 한 1억 2000 정도하고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시설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올라온 것은 그분이 내주신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드린 게 됐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한 1억 2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고할 때는 본 추경예산안의 자료하고 모든 게, 설명서와 또 보조·추가·참고자료 이런 게 일치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엄연히 명백하게 분리해서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활박물관 설치비용 6억 5000만원, 이것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명시이월했던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명시이월해 주지 않고, 그때 이유가 설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면 사업 집행을 해서 예산을 그 설계에 따라서 다시 올리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명시이월을 부결시킨 사안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6억 5000만원이면 거기 설계했던 금액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확한 설계를 뽑아서 6억 5000을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예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죠. 이게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7억 섰던 건데 그것을 설계비를 줘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완료 안 되고 명시이월을 요구해 와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설계 나온 금액이 6억 2480만원이고 저희가 거기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6억 5000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설계는 거기에 대한 전기설계가 따로 돼 있을 테고 안의 시설설계가 따로 돼 있을 테고 물품구매가 돼 있는 건데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여기에 구분돼 있는 것은 전기 그 다음에 건축부분 중에 전시, 영상, 모형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107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천시가 박물관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가칭 부천시민박물관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서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저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박물관을 어느 한 테마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기증받아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좋은 박물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한테. 지금 수석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육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관장으로서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또 크리스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기증품에 대해서 감정가의 일부 1억 5000만원을 보상해 주고 또 관장으로 앉혀주고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박물관사업을 연도별로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아, 우리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박물관이 어떤 요소에 어떤 테마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올봄에 박물관을 개관하고 또 가을돼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누가 이것 기증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즉흥적으로 박물관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10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서 크리스탈박물관, 수석박물관 이런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함께 테마별로 기증하는 유물이나 골동품 이런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더 계획성있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저 시민박물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박물관계획에 포함시켜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도 드릴 거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박물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수석이나 교육, 크리스탈, 유럽자기 이런 박물관들이요. 수석 같은 경우는 애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계획 중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고 이번에 말씀드린 수석과 크리스탈박물관으로써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유치하고 싶어도 더 이상 유치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또 과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어떤 박물관이 저희의 기획이나 의도대로 유치되지 않는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박물관을 유치하고 싶어도 기증자의 기증조건이라든지 박물관 물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있게 하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박물관추진위원회 내에서 상의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박물관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시의 정책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너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는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바로바로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수석박물관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돈이 삭감돼서, 녹지공원과에서 올라왔던 돈을 일부 삭감하고 2억원의 돈을 의회에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수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안 한정된 공간 안에, 수석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물관을 찾을지 모르지만 너무 규모있게 하지 말고 우선 해보고, 한 2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자는 취지로 돈을 삭감했었는데 뺑뺑 돌아다니다 슬며시 녹지공원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서 2억원을 더 증액해서 4억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단 녹지공원과 쪽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경위는 업무의 이관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수석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박물관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된 거고 예산액의 증액은 저희는 관계 평수 150평이면 150평의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2억을 갖고 2억만큼의 꾸밈으로 관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돈이 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한 4억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수석박물관의 인구가 그렇게 많겠는가,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려다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수석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싫어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 주면 누가 주더라고 남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수석에 대해서, 그만큼 수석박물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우선 한 2억 정도 들여서 소규모로 해보자 했었는데 이 금액이 100% 상향돼서 추경에 올라온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차피 이게 시립박물관으로 지어지고 운영이 될 텐데 그 시립박물관을 관객수가 적다 많다에 따라서 시설을 더 한다 덜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시립박물관으로서 갖추어 놓고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주먹구구식, 중구난방식으로 산재돼 있는 박물관들을 지금부터라도 짜임새있게 그 안에 통합시켜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규모도 커서 외부인들에게 웅장하게 비쳐질 수 있는데 군데군데 조그맣게 150평, 200평씩 해가지고 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운동장 하부에 있는 박물관을 박물관이라고 내놓기는 좀 그렇고 원래 시설 계획하고 있는 상동호수공원 내 박물관부지에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유치한 박물관들이 어떤 정도의 자생력 또는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로써의 박물관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1쪽에 교육박물관 레이저프린터 구입 385만원이 있고 12쪽에 유럽자기박물관 레이저프린터 구입 57만원이 있는데 교육박물관 컬러 레이저프린터하고 유럽자기박물관 레이저프린터하고 좀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용도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의 레이저프린터는 저희하고 주고받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좀 용도가 약한 거고 교육박물관의 경우에는 소장 자료를 영인작업하는 용의 프린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아트센터 개선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우리 부천시청 어디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회계과입니다. ○조성국 위원 만약에 공간을 활용하려면,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부서별로 공간 활용을 할 적에는 회계과에 미리 상의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각 부서 간에 협조사항으로 회람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반적으로 회람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트센터 도면상에 보면 비상구 쪽으로 어린이집 쪽 공간을 현재 창고로 써요. 그렇게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어린이집을 좀 넓혔으면, 여기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기자가 많으니, 공무원 자녀들이 많으니 그 자리를 넓혀줘라 하는 얘기를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했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 갤러리를 넓히면서 어린이집을 민주평통자리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갤러리는 이렇게 안 커도 관계없다, 이 장소가. 현재도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라도 어린이집을 늘려주면, 그래서 각 부서 간에 협조가 됐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은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입니다. 에어스크린 필름을 어떤 방법으로 대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배급소로부터 대여를 합니다. ○정윤종 위원 에어스크린 상영을 할 때는 시민이나 요구자의 어떤 요구와 관계없이 배급을 받아서 배급받은 걸로 상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 단위로 상영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 프로를 선정하고 동 단위나 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지구에 그때 배급이 가능한 작품을 한 댓 편 선정해서 미리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작품을 원하시면 그 작품을 상영해 드립니다. ○정윤종 위원 통상 한 해에 몇 가지나 배급받죠? 예를 들어 올 같은 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영편수가 30번을 상영하는데 ○정윤종 위원 아니 그것은 한 번 대여하고 30번을 상영할 수 있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죠. ○정윤종 위원 종류별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1회 상영···, ○정윤종 위원 아니 몇 종류나 배급을 받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회가 ○정윤종 위원 부천에서 몇 가지 종류를 배급받아서 시민한테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화라는 게 시기별로 한 달 한 달마다 개봉작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끝나는 시점에 막 개봉이 끝난 영화를 추천받죠. ○정윤종 위원 최근 것.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가장 최근 것. ○정윤종 위원 그러게요. 그게 한 해에 몇 종류나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상영하는 게 30프로니까 30프로를 시기별로 한 번에 댓 건씩을 추천받아서 트는 게 30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영화를 상영하려면 이번 주의 가장 최신작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한 편을 선정해서 틀고 ○정윤종 위원 추천받는 곳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화배급사. ○정윤종 위원 배급소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구와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최근 것은 하지만 요구하는 욕망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 다음 복사골 작은음악회, 연주하는 연주단원이 우리 필의 소규모 단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그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음악회는 예술단원 중에서 하고 있고 예총 산하 공연단체, 옥외 단체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정윤종 위원 그런데 그 비중은 어느 단원이 더 많이 연주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총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신청 들어온 건이 10건이었기 때문에 10건을 연주하게 됐고 예술단 쪽에서 공연한 것은, 필의 경우에는 악기 수송이나 음향 관계로 작은음악회를 개최 못했고 합창단 위주로 공연이 됐습니다. 한 10여 차례. ○정윤종 위원 작은음악회는 필에서는 안했고 예총 산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죠. 시립예술단. ○정윤종 위원 올해 필 단원이 연주한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작은음악회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연주를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어디에서 필요해서, 많은 주민이나 시민이 운집한 곳 이런 데 해보고 싶다 해갖고 한 적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 제가 업무를 맡아서 판단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요청에 의해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계획을 세우자 해서 지금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게요. 이 예산이 남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 단원 보수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누가 봐도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분들 연주가, 단원 모여서 연주하기가 힘들고 본인들도 원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윤종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필 단원의 대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주회비가 남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아무데서나 연주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도 해보고 계획해 봄이 옳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필에서 원치를 않나요? 그런 연주를.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정윤종 위원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응해주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에 상응하게 또 보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그게 너무 소액이니까,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 안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썩 내켜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는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예산이 남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기획을 해서,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드라마 제작을 의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획단계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를, 문화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해 주면 시에서도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먼저 요청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의 기획 의사가 있어서 기획내용을 검토하고 그 당시에 부천시를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 기획내용에 부천시에 일부분의 제작비 지원요청이 들어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쪽에서 요청이요? ○한선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위 말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을 지자체에서 했든 아니면 제작사에서 요청했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일반 회사를 한 건 많이 있었는데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최초입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라는 것이 이미 널리 홍보돼 있고 또 그 드라마 제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지원비까지 투자하면서 이렇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한선재 위원 행정부 내라면 누구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시 내의 결재과정에 계신 분들 다죠. 시장님부터. 그 내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가 30주년 기념이 되는 해고 그래서 부천시 ○한선재 위원 다른 시도 다 30주년, 50주년 그런 의미있는 해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특정한 해의 주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시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편의 드라마가 제작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자체나 광역단체를 테마로 한 드라마는 제작된 사례가 없고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4억씩이나 예산을 주면서까지 드라마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했단 말이죠? 결재라인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결재라인뿐만이 아니라 저희 판단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걸 느끼고 있지만 친척이라든지 친지, 친구들한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천을 좀더 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 55억원 이상으로 광고 추정효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PPL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 산정내용입니다. 이게 왜 61억이 됐느냐 그러면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산술식입니다. ○한선재 위원 55억이라는 홍보효과가 간접적으로 있더라도, 그러면 이것들이 시와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질의고 답변인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질의 답변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근자에 루미나리에 행사기간 중에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 내 친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저기가 우리 부천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단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부천시 내지는 문화도시의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금년은 전국노래자랑, 씨름대회, 열린음악회, 빛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 10월 한 달 동안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알려야 될 홍보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출했기 때문에 시차적인 기간을 두고 시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시를 몽땅 알리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한꺼번에 몽땅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면, 어떤 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가, 간간이 조금씩 하는 게 좋은 건가의 판단은 저희 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교육박물관 현재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요. 옛날 것도.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빔프로젝터 이런 것도 하는데 교육박물관 이미지는 좋고 효과도 참 좋은데 그만큼의 내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90년대 하게 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변천사 이런 것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박물관을 조성할 때 우선 목적이 기증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을 해서 박물관을 세워야 되느냐, 그중에 어느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기증받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어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단 경제적 가치로 보면 구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런데 기증을 받는다면 일단 소장품을 소장하신 분이 뭐라고 할까 고르게 구비해놓으신 소장품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구입을 한다 치면 어떤 경우는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도, 괜히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 가치가 막 뛰기 시작해서 구입도 어려워지고, ○황원희 위원 왜 이런 것을 저기하느냐면, 많은 위원님이 계셔야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되는데 다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얘기하기가 힘이 안 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박물관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하고 지나보니까 볼 저기가 된단 말입니다.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겠죠. 지금 운동장 하부에 박물관 존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에 박물관단지보다는 현재 돼 있는,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더군요. 그 존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박물관 허가 신청처리 때문에 나오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 중에서는 운동장에 무슨 박물관이냐고 시책 자체를 폄하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쪽 분들은 굉장한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번밖에 안 쓰이는 운동장 잔여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쪽에 계신 분들의 판단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동공원 내에 박물관을 짓는다면 하나를 짓고 시설하는 데만 해도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4억, 5억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황원희 위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많이 섭섭한데 좌우지간 박물관 존을 구성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서 어느 정도, 박물관 뭐 하러 하느냐 욕을 먹어가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됐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욕먹어도 안할 수 없는 거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꼭 해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급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급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기회가 되면 좀 나가서 많이 직원들도 보고 그래야 더 많이 ○황원희 위원 15일에 끝나고 의결하고 그러면 집행은 11월에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바쁘잖아요. 마무리하고 그러는 데. 꼭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직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황원희 위원 15일까지 하다가, 이게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집행은 11월에 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고 그러면, 하여튼 꼭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에 예술단 연주용 물품 해서 연주용 의자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어떤 의자예요? 44만 5000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저 이옥수 위원님이 같이 음악회 갔다 보셨는데 현재 사용하는 게 한 15년 된 철제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의전당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뮤지션전용 의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샘플을 갖고 단원들한테 착용감 같은 것을 조사해봤거든요. 제일 좋게 느끼는 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자 하나에 44만 5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자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의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한 자세로 1시간 반, 두 시간 있을 때의 고통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연주자들 보면 등을 뒤에 기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있는 건데 어떻게 생긴 의자가 44만 5000원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의자인지. 연주전용 의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연주전용으로 국내에서는 최고로 보는 의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의자에 대한 재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진과 함께.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면대 이것은 부족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현재는 시민회관 지하층에서 연습할 때 사용하는 보면대를 공연 있을 때마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상처나고 스크래치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습공간에 두는 보면대와 공연장에 두는 보면대를 따로 구별하려고 한 조를 더 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한 세트면 1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1인 1세트씩이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5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죠. 70세트라는 건 70명이 볼 수 있는 거고 카트는 보관용 컨테이너 같은···, ○박종국 위원 아, 카트하고 보면대, 70세트를 산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의자 재원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시급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일부 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장 이강윤입니다. 체육시설 석중균 팀장입니다. 청소년육성 류철현 팀장입니다. 저희 제2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각 중·고등학교 합숙소에 대한 지원이 1500만원씩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교육청 체육담당하고 우리 시 담당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학교에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먼저 신청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먼저 주고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하고 저희 직원하고 사전에 학교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지은 지 오래된 합숙소나 이런 시설물들은 1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교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송내체육관 주차장이 유료화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부천체육관은 유료화된 지 꽤 됐고 송내체육관이 되고 그러면 공공시설 주차장 중에서 유료화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죠? 소사체육센터도 아직 안 돼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소사체육센터가 아직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한선재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다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체육센터도 곧 유료화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글쎄···,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송내체육관 유료화하면 송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설명서를 보니까 주변의 공장 근로자들이 낮에 주차를 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 무료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괜히 그 사람들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호인들한테 주차요금 받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인근 근로자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송내체육관이,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서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과장님도 느껴서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계식으로 복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구하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저는 체육행사가 그쪽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데 상당히, 일찍 가는 사람들은 편한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대로변에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노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5개 학교에 15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학교의 아는 정보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조금 필요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일괄적으로 부곡중학교 외 14개 학교 합숙소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적절하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정말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데는 많이 투자되고 또 투자되지 않아야 될 데까지 과다하게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서 좋은 합숙소 환경개선을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타당성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청 또 부천교육청, 저희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삼자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 할게요.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제안설명서 10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설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명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작동지역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이렇게 써놓은 데하고 다른 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거기가 아니고 작동 저 안쪽에 들어가서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차제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해 왔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설득해 왔습니다. 한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설득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좀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단체에서 우리 시에 제안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공문으로, 문서로 받아서 설계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국·도비가 많이 보조된 사업이죠?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업의 계속사업비로 국·도비 지원된 게 이월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2억입니다. ○김삼중 위원 32억이 환경단체의 저지로 인해서 계속, 사업 시행부지는 매입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부지는 1만여 평 다 매입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지만 매입하고 사업을 지금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들의 요구가 원만히 충족 조정돼 간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활기를 띨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착공을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다시 하나 하면 작동지역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이것도 5억 9000만원의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청소년들 시설물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리울청소년은 위원님들 잘 인지하시는 바입니다만, ○김삼중 위원 이것도 그런 시설이죠? 문화의집.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때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해서 지원비를 거기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문화의집이 똑같은 유형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비슷한 유형이 됩니다만 내부 들어가서 ○김삼중 위원 이것은 부천시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만 주로 오정구 작동지역 일대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집이 그쪽에 너무 치우친 양상이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작동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일대에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청소년 시설들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어디에는 많이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반적으로 부천이 다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김삼중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들이 문화를 꿈꾸고 연구하고 즐기는 곳이고 이것도 그 지역에 짓고 그러면 그쪽에 너무 편향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치가 거기밖에 없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를 들어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관 과장의 소견으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몇억씩 이렇게 오면 꼭 해야 되는, 형평성에 저해됨에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견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청소년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워낙 부족한 도시여건상 그런 돈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없는 부지를 찾아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계속 해야 되고, 과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아까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이 얘기한 경륜사업 수익금, 부천역사에 경륜장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부은 돈의 일부가 부천시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 세금에 대한 수익금은 체육시설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교 합숙소들의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합숙소개선사업은 완전히 도에서 하는 거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1원도 안 댑니까? 시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비는 50%인데 이것은 경륜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시 자체 비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경륜수익금이 18억원인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18억원을 가지고 보니까 좀 계획성 없이, 18억원을 체육시설에 써야 되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쓸 곳이 별로 만만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중앙공원 족구장, 배드민턴장 개보수, 복사공원·원미공원 테니스장 보수, 시청 X－게임장 노후시설 보수, 이 앞에 말하는 거죠? 시청 앞이 아니라 의회 앞.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해놓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수,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노후 방송시설 교체, 그 외에도 18억원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경륜장 수익금이 시세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합당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전체적으로 각 구라든지 단체에서 한번 받아보니까 조금 산만한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개보수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보완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기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방금 김삼중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륜사업 18억을 제 생각에는 꼭 시설비만으로만 쓰지 말고 좀 남겨놨다가 선수육성비, 선수지원비, 그것이 엘리트체육이 됐든 일반체육이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도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부천시가 전국체전도 유치하겠다, 경기도 도체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물론 시설비도 필요하겠죠.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엘리트체육을 위한 육성비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륜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시설비보다는 육성비에 많이 치중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좋은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학교 체육시설 중에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통 조기 ○한선재 위원 조기축구 말고, 운동장 말고 실내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내체육관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한선재 위원 도당고등학교 수영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거기하고 기타 북초등학교 배드민턴이라든지 ○한선재 위원 소사초등학교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 네댓 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한선재 위원 네댓 군데를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저도 정기적으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인데 제가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체육관들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데 보수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육시설팀장님한테도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는 이런 조그마한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주민과 함께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벽에 운동을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한다 또는 도당고등학교처럼 주민 여가선용으로 수영을 한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학교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보수해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조명이나 커튼이나 바닥 이런 것들은 시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우선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다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수를 안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바로 저도 그 말씀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시설을 못 갖춘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벌써 개보수비로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선재 위원 학교 체육시설이지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꼭 교육청에 미룰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가 요망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에 건의를 하면 우선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시원하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하여튼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반영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8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의 자동차 주차시스템 및 상부시설 설치 해서 경륜수입으로 3400만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3400만원을 들여서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유인시설입니까, 무인 시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저희가 한 사람 두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운영 주체는 사회체육관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위탁을 해야 효율적인지. ○이재진 위원 현재 송내사회체육관 전체 주차면적이,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92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여 대 가까이가 되는데 3400만원에 무인이 아니라 유인이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길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립도서관에서도 자동차 주차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한 2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왜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립도서관 관계와 1200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이재진 위원 자동차 주차시스템 설치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세우기 위한 자료가 있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해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6분 기록중지)
(19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91억 738만원을 7억 985만 4000원을 삭감한 183억 9752만 6000원으로 하고, 체육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환경개선을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항은 부기를 내동중학교 외 14개소 2억 2500만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 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인 춘의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목 변경하여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 7786만원, 설계비로 566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127만 5000원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청소년 전문도서관 건물 임차료는 설치지역이 청소년 유해환경지역으로 청소년 전문도서관으로써 부적합하므로 일반 도서관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임차 관련해서 담보순위를 1순위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