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동·부천동·중동·신중동·상동·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성곡동·오정동)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겠으며 각 동의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동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1조에 따라 특별휴가 중인 심곡동 민원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심곡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심곡동장 김재천
마을자치과장 김경희
부천동장 우종선
마을자치과장 고재경
민원위생과장 최종열
환경건축과장 박병수
중동장 최은희
마을자치과장 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 이용철
신중동장 김원경
마을자치과장 윤주연
민원위생과장 한재두
상동장 이종성
마을자치과장 조미숙
민원위생과장 김계성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우리 동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용배 민원위생과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민석홍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천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최종열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박병수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용철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연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한재두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신중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2023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계성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2023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섯 분 다 질의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동 전환 준비는 잘 되고 계시는지요.
나머지 동들은 다 돼 있고 구청도 원미어울마당에도 3, 4층에 대한 사무실 공간 배치는 끝나서 1, 2층에 있는 사무실이 일부 다 3, 4층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요. 1, 2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12월 10일 이쯤되면 원미어울마당도 또 일반동도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나 중순쯤에 일반동이라든지 구에 대한 인사발령을 사전에 내는 걸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면 그때는 모든 부분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배치나 조금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은 그냥 그대로 각 동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장님들은 지금 5개 광역동에서도 사전에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안으로 다 위촉해서 그분들까지도 같이 해서 일반동으로 통장님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이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명 정원에 15명 추천, 15명은 자진
그래서 최대한 5 대 5 정도로 공개모집하고, 추천하고 해서 5 대 5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동장님들한테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잘 정리하셔서 혹여라도 마음 상처받지 않게 잘 우대해서 인프라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잘 아우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지도하고 예방하고 이런 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동이 이런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가, 중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오래된 건물도 많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시공한 인테리어업자나 이런 공사업자들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건축업자에 의해서 이런 게 잘못 이행되고 그 책임이 오롯이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도 일단 건물 소유주가 먼저 의뢰해서 그분들은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게 그분의 어떤 법적 범위, 그분들의 면적이라든가 소유한 이런 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한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무슨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분들도 법이 바뀌고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많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동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할 당시에 그 건축업자들한테 저희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건물주 외에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동이나 시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계도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사전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냥 부천동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시민분들께서 활동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저희 지역에 보면 상점들이 있는데 좌판을 펼쳐놓고 많이 상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일부분이고 대다수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희가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좌판 펼쳐놓은 데에 부딪쳐서 사고도 나고 실제로 많이 목격도 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어떻게 계속 행정의 사각지대로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단속, 계도 위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변에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행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두되는 상황들인데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서줘서 일부는 “이런 스탠스는 아니다.”
주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치우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최초에 이런 게 발생할 때는 조심조심하다가 행정에서 계도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정리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체 동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가로정비과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마을자치가 있었고요.
지금 대동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마을자치회가 주민자치로 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수의 시민분들 그리고 활동을 하셨던 그런 마을자치위원들과 위원장님들과 말씀을 나눠본 결과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느끼냐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사실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그 마을자치라는 어떤 취지에 맞게 비대면으로 같이 회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대응하면서 시민참여라는 부분을 이끌어내서 여러 역할을 하셨는데 조례가 물론 이렇게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계속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시에서.
그분들 한 3년 동안 고생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계속 한다. 이분들이 계속 이거를 하려고 좀 욕심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선의로 마을자치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생도 하시고 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또 행정에서 다가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처럼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을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서운하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시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인물로 조직을 만들려는 취지는 십 분 공감하지만 온고지신이라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잘 못 챙기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동장께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뭔가 잘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좀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어떤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손상가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내년도 지금 3기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도록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안 하시게 되니까 그 안에서 또 서로 어떤 알력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리고 그리고 어떤 곳은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민원도 받으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진짜 총체적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동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역의 행사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휴식이라든지 휴일 보장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요즘에는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정시간 이상이 되면 대체휴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나중에 조직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공 청사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3년 실적은 9월 말까지인가요?
10월 말까지인가요?
부천동장님.
그래서 이게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건에 다른 변화가 있어서 적은 건지 심곡동 보면 전기요금이 22년도에는 1억 209만 6000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92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현재 적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300이었는데 지금 2900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동도 보면 전년도 전기요금이 2969만 8000원인데 2669만 8000원으로 좀 적게 나와 있고요.
가스요금도 1760만 원이었는데 1150만 원으로 올해 또 공공요금이 적은데 심곡동장님과 중동장님 순서대로 이게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요금이 적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심곡동은 작년보다 적습니다.
요인은 우리 심곡동이 잘 아시겠지만 광역동 전환 과정에서 부천동에 있던 경기도일자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심곡동. 그래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만 했어요. 7월부터 거의 중단됐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거를 중단을 조기에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개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전기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적으로 전기나 써야 되는 게 계절별로 몇 도, 몇 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잘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절약하느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할 정도로 절약하는 것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이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국가에서 정한 적정 온도도 잘 지키면서 알뜰하게 잘 살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내년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동,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복지센터 다들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될 의견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텐데 다같이 공동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심곡동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죠?
(웃음소리)
가장 시원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특히 신도시도 그렇지만 구도심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부천시에 한 20%가 우리 심곡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배출 홍보를 우리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다른 동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동은 특히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에 대한 부분 신경쓰시는 부분 굉장히 고마우신 것 같아요.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의식이 조금 달라서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동은 외국어로 된 계도문을 배포하거나 게시를 해 놓거나 이렇게 하시는 동도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이 특성상 그곳에 감시하는 어떤 인원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람을 활용해서, 물론 비용이 드는 거고 노력이 필요한 곳이지만 배치를 해서 계도를 하거나, 또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한 개소당 많게는 다섯 명 정도, 한 두세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 지나가다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 사람만 똑 이렇게 끌어내주면 무단투기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하는 건 주민자치를 포함해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변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동기에 따라서 기능성 위주로 설립이 되었죠?
설립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거기 봉사하는 인원 자체도 모집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래서 단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심곡동에도 모든 단체가 잘 채워지거나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죠?
예전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관 주변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도우미라든지 이런 기회로 인해서 그런 메리트가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거에 많은 활동이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한쪽에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가 옛날보다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주로 선거를 위해서 단체 조직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봉사가 필요해서, 단체가 동에서는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긍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단체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시는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구도심에는 그런 단체활동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0년, 20년 동안 한 5명이서 단체활동을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많죠,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친목회처럼 운영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비 내고 또 어떤 보조금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봉사활동인지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동에서도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나 특히 과장들은 단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자긍심도 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대표나 회장이 그 역할을 하기가 바빠서 어려운 단체도 있을 거니까 어렵다면 어떤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자꾸 접촉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체 자긍심도 좀 주고 또 회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방치해두면 단체가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제가 몇 번 강조한 적 있지만 “여기 몇 군데는 A라는 단체에서 책임져 주고 해 주세요.” 하면 이 단체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연말이나 연초 되면 단체들이 다음 해 1년 동안 중점적으로 봉사할 분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체는 현수막을 떼겠다, 어떤 단체는 거리 청소를 하겠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보통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게 많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뭔가 하나 책임지고 해 주면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디에 몇 개를 좀 관리해달라고 하고 이것만 하면 그 단체에서는 정말 일 다한 거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동네에 가면 요즘에는 또 특히 심곡동이 그렇겠네요. 북부역쪽이나 이렇게 킥보드 같은 거, 자전거도 심지어는 막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타고 어디에 놓고 가버리는 거, 심지어는 위험하게 그 차도에 막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떤 단체에 “이 구간을 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세요” 하고 맡겨주신다면 그 단체에서도 고맙고 좋을 거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긍심 주고 관심가져 주고 오시면 앉으라고 해서 차 한 잔 마시고 하면 그 역할은 다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단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들이 와서 동장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내버려두고 또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자긍심 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행정력을 매우 쏟아붓지 않아도 동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각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관심 써주시고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천동하고 심곡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안전과 여성 안심길을 위해서 도로 표지병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두 동은 시기가 22년 11월 보수 완료라는 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기간별로 이거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여성정책과에도 물어봤듯이 여성정책과에서는 각 동으로 이게 전환된 사업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전환됐기 때문에 관리와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살펴서 저희 점검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멀리서 보고 “어? 안 나갔네. 체크 안 되네.” “없음.”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다가 너무 이게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동네에 지금 그렇게 안심 귀갓길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도 나가서 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다행히 잘 들어와 있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그렇게 잘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그런 거 제가 발견을 못했지만 누군가라도 발견을 하면 즉시 보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는 솔라병도 그렇고 안심 귀갓길도 그렇고 야간에 그나마 잘되고 있어서 조금 안심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기능에 대한 것, 순기능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모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 일일이 질의할 수는 없고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보낸 개정 표준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이 좀 축소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무력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동 전환하면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해서 잘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매년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주민자치박람회를 매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박람회가 금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같이 부대끼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도 지금 축소돼서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시행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시 자체라든지 아니면 광역 자치단체 이런 정도 선에서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 기존에 하셨던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공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았다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의,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위에서 또다른 사업으로 이게 연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 기능이 좀 무력화되고 축소화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는 주민자치가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우리 시민과 주민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총회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직접민주주의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참여예산 발굴하고 이런 게 맞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전체 주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전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전에 투표에 참여하실 주민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여러 자체사업들 또 참여예산으로 가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자 각자의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주민총회 때 그부분을 최종적으로 해서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예산이 이번에는 뭐가 올라온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주문하자면 그러한 모든 것들 참여예산에서 정해진 그런 발굴되는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꼭 홍보하셔서 우리 동이 올해 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무리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게시판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민분들은 나름대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산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산동장 이주형
마을자치과장 방병근
민원위생과장 박장곤
소사본동장 홍성관
마을자치과장 김동재
민원위생과장 안운설
범안동장 장환식
마을자치과장 이광주
민원위생과장 이영미
대산동장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동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방병근 과장입니다.
민원위생과 박장곤 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안운설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소사본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영미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안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범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시행하고 있잖아요, 양성화 추진을. 그거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사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건에 대한 건지, 그리고 이 양성화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판 인허가비 2만 2000원 또 안전도 검사비 2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안전도 검사비 같은 경우 외부용역을 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거를 공지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업장에서 소상공인들 쪽에서. 그리고 일부는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또 민원을 받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외부 기관에 대해서 주는데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동에서 동장님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양성화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후에 자세한 것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과태료 처분 받는 게 있을 겁니다. 받는다든지 이런 게 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지가 다 됐는데 아마 본인이 모를 것 같고요. 특히나 간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광고주라는 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거기에는 이런 정도의 광고물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과태료를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또 여기도 이행강제금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요. 이행강제금도 내고 해야 되는 게 다 고지가 될 텐데 보지 않고, 세심하게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광고물 관리 관련도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동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아마 구로 갈 것 같습니다.
업무가 구에 가면 구에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하는 데에서 아마 세심하게 살펴서 안내도 하고 세심하게, 광고주도 세심하게 그 사안들을 보고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안내는 드릴 텐데 받는 분이 세심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사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1인 수의계약 건이 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하수시설물에 대한 공사 이런 부분도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비를 많이 해야 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보수한다고 하는데 우기나 계절이 바뀌면 해빙기를 통해서 소파라든지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들이 1인 계약이나 2인 계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억인가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 미만일 때 전문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물이나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보다는 일반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과 협의해서 청소년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10명 정도를 여름방학 기간에 위촉해서 그 위촉된 청소년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내에서 자치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관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지역의 청소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진행하고 그 진행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을 어떻게 시에 건의하고 또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학생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5개 동 하실 때 밖에서 다 들으셨죠?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요.
구도심에, 대산동도 마찬가지고 소사본동도 마찬가지고 원미동이나 고강동도 가 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골목길 안에 빌라나 나홀로아파트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짓고 나서 그 앞길은 다시 도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다 하면 도로 전체를 포장해야 할 텐데 한쪽에 이 주택을 지었으면 반쪽만 포장하는 일들이 많아요. 통상 그렇게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은 추가가 되겠지만, 건설업자가. 반쪽만 망가졌다고 포장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2년 정도 지나면 도로가 뽀개져요. 중간에 갈라져서 도로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바로 2년 후나 3년 후에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보셨죠?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는 예보를 다들 들으셨죠?
엘니뇨 현상이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면서, 녹이면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맹렬하게 추위가 올 거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부천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지금도 종종 있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하면 봉사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씩 살펴봐 줄 필요가 있다.
노숙자들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노숙자 쉼터가 많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상황도 파악해 보고 또 이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했으면 되겠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산동장님 이런 부분에 미리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세요?
부천역 쪽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송내역에 한 분 딱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저희가, 제가는 직접 안 만나봤는데 저희 복지과장이 가서 면담하고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살테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송내역에서 씻는 것도 잘 씻는답니다. 화장실에서 잘 씻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랬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저희 동으로서는 큰 걱정은 없고요.
1인 가구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동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인 가구와 찐 가족 되기, 또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합니다.
오전에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화합 이런 거 말씀 아까 많이 해 주셨는데, 밖에서 들을 때.
저희들은 그런 분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또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마을자치위원이라든지 복지협의체라든지 통장 이런 분들하고의, 어려우신 이런 분들하고 연계 관계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동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그쪽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항상 연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숙자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역시 보호하려고 하면 보호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로 본다면 노숙자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감사드리고요.
범안동장님께 한번 역시
감사자료에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공사, 차도공사 많이 하는데 보면 특정업체가 폐기물공사를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범안동도 마찬가지고요.
10개 광역동 다 공히 비슷합니다.
이런 일을 좀 탈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업체가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실제 신규로 폐기물업체를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행복위에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송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는 한 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산동장님, 이주형 동장님.
의회에서도 근무하셨고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다음 예산심사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이주형 동장님!
작년에는 한 3.7일, 올해는 5.5일. 그러니까 그 기준일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혹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9급 직원들이 연가를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못 쓰는 건가요?
저는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연가를 최대한 좀 써라 이렇게 늘 회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연가도 하나의 복지제도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9급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거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신 위원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도 연가를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가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필요할 때, 지금 같은 경우 연가는 저축도 가능하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이 알아서 다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연가가 필요한 직원들 연가를 막는 일은 없다. 다만 그 직원들이 연가를 안 쓰고 현금화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이 아무리 연가를 가라, 휴가를 가라고 강조를 해도 안 가는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살피지 못해서 휴가를 못 가고 본인 복지를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광역동에서 침체됐던 주민과의 소통에서 많이 활발하게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장님들 또 새로 내정될 구청장님들 모두 주민들하고 많은 협치와 이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동장님들께 전체 동이 대동소이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전 시간에 질의하셨던 내용은 여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방송으로 보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곡동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성곡동장 정애경
마을자치과장 조현주
민원위생과장 이규서
오정동장 신영철
마을자치과장 장상순
민원위생과장 서만기
환경건축과장 박성태
성곡동장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규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서만기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박성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7쪽 및 8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3년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베르네천변에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한 8개인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비로 설치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바로 위에 가로천변에 있는 산책로 말고 위에 또 있는데 그곳에서 밑에까지 다 비추면 좋을 텐데 좀 다른 천보다 넓다 보니까 밑에까지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쪽에 좀 지인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나가는 비용 대비 가성비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입니다.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오전에 다른 동 동장님들과 똑같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각 동 일반동 다 점검차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오정동은, 오정동장님 원종1동, 2동은 그다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신흥동은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문제 있는 게 그대로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일반동으로 갔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오정동도 지금 방수예산 세워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 부탁도 드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원종1동, 2동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정동은 그렇게 많이 옥상이 새서 그랬던 부분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잘하신 거고 신흥동이 일반동 돼도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청사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전히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 시행되면 신흥동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 이후에 우리 이쪽에는 도당우물제부터 시민체육대회 오정동에서 한 것, 한마음축제 등등 많이 했는데 축제를 하고 나서 아직 여기 결산, 아직 그게 보니까 정산도 안 됐더라고요,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축제 이후에 마을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를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총평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일일이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경로잔치도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제 하나 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합심해서 너무나 힘들게, 관에서도 너무 신경들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단체원들도 그런데 하고 나서 성과가 좋은 것은 “아, 좋았다. 화합적으로 재밌었다” 등등 이런 평이 나오면 좋은데 왔다 가신 분들이 “왜 오라고 했냐.” 그게 아마 식사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내년에 일반동으로 가면 각 동에서 거칠개축제라든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시작하고 나서 할 때만 회의를 하거나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총평을 꼭 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었나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해 축제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고 이런 거는 안 해야 하고 등등 그게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동장님 알고 계셨나 해서.
그래서 설명은 물론 다 했겠지만, 해 주고 했지만 그런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되니 내년 일반동 갔을 때 각 동에서 하는 축제에 한번 세심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통장들 대상으로 경보기 지원 시범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오정동 통장님들은 받으셨을까요?
경보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통장일 보고 이럴 때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쪽 오정 권역을 많이 줘서 시범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받으셨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내가 통장회의를 가면 늘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지역에 어느 곳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통장님들이 이렇게 저기해서 통장님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개인적인 거라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동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런 걸 알려줘서 연계돼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광역동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가 많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된 것을 일반동 가면서 회원모집도 제대로 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관심 갖고 단체원들 소통, 물론 단체장님들과 소통도 잘하고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동 전환될 때 한번 그런 저기를 크게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점, 아까 광역동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까 그랬는데 일반동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겠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본 위원이 관변단체가 너무 움츠러 있고 활성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특히 원도심에는 많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었습니다. 잘 그대로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정동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럼 적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도 중요한 시민 속에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관변단체, 자생단체는 우리가 같이 단체로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물론 그 단체에 예산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신흥동, 오정동은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공장 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곳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행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해 보고 있는데 일선 기관에서 그들과 같이 마주하고 활동하는 동장으로서 자생단체원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들을 좀 이렇게 단체도 형성을 해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한 구성원으로 이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특성은 한국인들이, 내국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모이다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단체화하든지 해서 좀 이끌어줌으로써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게 하고 활동도 같이 하게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외국에서 사실상 돈 벌러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왕 왔으니까 좋은 추억도 남기고 또 좋은 기억도 남기면서 봉사도 많이 해보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도 해보면 본 나라에 귀국해서도 친한국 성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해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올해 많이 추워질 텐데 애로점이 뭔지도 살펴보고 해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되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잘 화합하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성곡동장님이나 오정동장님 그런 특별한 정책을 하나 고안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이끌어 주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업인들의 모임 단체가 3개 정도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청취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좀 그런 외국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두 분 동장님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는 동장님들께 주민자치 기능을 지금 강화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활성화돼야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시작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잖아요.
예전에 모여서 투표하고 이런 모든 마을의 일을 의논하는 게 우리가 광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총회가 그런 광장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주민자치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뿌리내리고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동장님들께서는 힘써주셔야,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힘써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에도 제가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 회의 있을 때 가서 주문을 많이 하는데 공통된 의견들이 지역의 축제나 또 음악회나 이런 거를 할 때 모두 다 말씀하세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15년, 20년째 그 예산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속 해내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축제나 음악회 할 때 보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주민들 와서 참여하는 것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마을의 모임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른 예산 많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 저는 그런 예산보다 동장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런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15년, 20년째 동결시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이자 주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곡동, 오정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청가위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심곡동장김재천
마을자치과장김경희
부천동장우종선
마을자치과장고재경
민원위생과장최종열
환경건축과장박병수
중동장최은희
마을자치과장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이용철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윤주연
민원위생과장한재두
상동장이종성
마을자치과장조미숙
민원위생과장김계성
대산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방병근
민원위생과장박장곤
소사본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김동재
민원위생과장안운설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이광주
민원위생과장이영미
성곡동장정애경
마을자치과장조현주
민원위생과장이규서
오정동장신영철
마을자치과장장상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환경건축과장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