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 둘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16억 5900만원 대비 1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36억 54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5억원, 교육여비 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등 6억 1800만원이 증가한 44억 4200만원으로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해외 선진 체육시설물 견학 2000만원,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 3억원,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10억원 등 13억 5800만원이 증가된 375억 3900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은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근거리통신망 이전설치비 1200만원 등 1800만원이 증가한 16억 7200만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7급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7급 공무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이 240여 명을 데리고 신천리 극동연수원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40명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오고 내일 나머지 230명이 출발해서 모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 위원님.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계획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일자를 모르고 연찬일자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연수원하고 절충하고, 저희는 당초에 남한강연수원을 했으면 했는데 거기는 일정이 꽉 짜여져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럼 가까운 데로 해서….
이점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의회 회기 동안 공무원들이 다수 비우고, 실무 행정을 뒷받침해 줘야 할 7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었죠?
2회 추경 때 확보된 시설비 예산으로 무대 설치를 할 수 없어 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 항목 자체를 잘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지 지출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나중에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로는 도저히 안 된다, 자산 및 물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목을 바꿔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차 계획을 세울 때 누락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당시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렇게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했을 거라고요.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회기 중에 시민봉사 차원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연찬교육을 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실지 의회와 시 간부공무원 연수원 교육, 남한강연수원이나 용인 LG연수원에 1박 2일 간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시 간부공무원과 의회간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계는 좋다 이겁니다.
매년 하던 체육대회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실에서 위원장·간사 회의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뜩이나 시국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시기도 적절치 않고 안 맞는다.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으면 관내, 현재 중4동 실내체육관 보면 잔디구장이 훌륭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면서, 공무원들도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는 업무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지역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는 가서 업무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연찬을 하고, 강사도 불러오고 토론도 하고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발표도 하고 이런 연수목적에 초점을 둔 거지 저희가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은 관내에서 하면, 체육대회에 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계획은 체육대회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수를 목표로 했던 겁니다.
연찬계획이라고 하면 강사진, 시간표, 장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연수원이라든지 LG연수원이라든지 장소까지 이미 파악해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예측한 것보다 공무원 구조조정, 또 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불투명하고 명예퇴직금도 앞으로 없어질 것이냐 매스컴에 나오니까 명퇴자가 사실 올해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37명이 명퇴를 했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10명을 예상해서 5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연금을 현재는 20년 넘으면 주는데 앞으로는 60세가 되어야 준다 이런 여론이 들리고 자치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명퇴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공무원도 명퇴가 늘어나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부천도 행정자치부든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가속화되면, 다시 얘기하면 연금이 바닥이 안 난다 하더라도, 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자꾸 명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바닥이 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를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미흡해서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행정자치부든지 요구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명퇴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 간부공무원하고 시의원 합동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계획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건전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유익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지 토론도 하고.
그래서 연찬회가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느꼈고 시장께서도 연찬회는 교육을 받을수록 좋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의원님들과 저희 간부들과 체육대회도 좋지만 거기서 연찬을 하면서 같이 하루 저녁을 세우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협력체제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연찬회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갔다 와서 이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서 외부강사의 강의도 받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발표하실 기회도 되고 토론, 토의 이런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작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급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체로 잘 됐다고 하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1년 이내 전보제한조치를, 물론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횡적인 이동 이런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 인사이동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잘 됐다고 대체적으로 하는데.
인사를 하면 우선 인사방향을 정합니다. 이번 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 때는 동에서 막 끌어오고 시에서 동으로 가고 섞였는데 이번에는 인사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사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7명은 서열순서대로 하고 3명, 30%는 발탁을 하자 이 원칙을 세워서 했는데 70%를 서열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7급 이상 6급, 5급은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서대로 하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9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재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전명선 사회진흥담당입니다.
그럼 99.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부회 위원님.
그래서 최소한 50m의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지으려면 우리 나라에도 시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의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 설계할 때부터, 건립할 때부터 직접 참고로 해서 좋은 체육관을 건립해 볼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만이 아니라 체육회의 관계되는 임원들도 같이 가서 시설물을 본 다음에 좋은 체육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궁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만 시설이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것이고 양궁은 우리가 세계 1위예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무엇을 보러 가시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상당히 궁색한 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선진국에 가면 우리 시보다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데를 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육회 임원들이 같이 돌아보고 배워 와서 우리가 앞으로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부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종합운동장 외에 야구장이라든가 종목별 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잔디구장이 중4동에 생겼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거기를 나갔어요.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장 규격이 가로가 몇인지 세로가 몇인지 아직 이것조차, 간단한 것도 숙지가 안 됐다고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숙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체육담당 공무원들은 국제규격, 앞으로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려면 체육 전반에 관한 선진, 경기장 규모라든가 경기규정, 맞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습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으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도체전을 유치한다든지 전국체전을 유치할 규격을 갖추려면 한 번 나가서 잘 돼 있는 시설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며,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 거리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가드레일을 쳐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해서 청소년 놀이광장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드럼을 산다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의 사용목적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뜻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끼리 와서 즐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학생들이 그런 기기가 없어서 노는데 흥이 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드럼을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발언대에서, 발언대를 만들어놓고 “나의 주장 발언대”라고 해서 떠들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아무나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서 우리가 확보해 놨다가 필요시마다 설치해주고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발언대 금액이 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발언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발언대가 부서가 통합되면서 남은 잉여품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한테는 마음놓고 떠들 수 있는 장소, 부모도 욕할 수 있고 선배도 욕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끼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발언대라든지 악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도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발언대가 없어서 욕구 충족을 못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장소,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놀 수 있는 장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차없는 거리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기 와보면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롤러블레이드나 자전거만 타지 실지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놀지 않는다고요.
중앙공원 내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만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장소는 해놨는데 교통만 두절시켜놓고 추후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관에서. 너희들 자율적으로 해라.
제가 아까 장소라든지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드럼 사달라고 하면 드럼 사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이것만이 우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장소와 시간을 해줬으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권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인이 누가 있느냐 물었더니 청소년지도담당 한 사람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주말 차없는 거리가 사실상 청소년들이 많이 안 모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청소년들하고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에 사실상 시에서 길만 막아놨지 마당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런 것은 문화사업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을 가져다 접목시킬 계획이고 당장 너희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마당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중앙공원도 있고 차없는 거리도 있고 시청 잔디광장도 있고.
다른 데 나쁜 데 다니지 말고 항상 여기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벌어지는구나 하는 계기를, 일차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계상한 겁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를 선정 발언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떠들고 있으면 거기 놀고 있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듣고 또 나도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발언대 하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대학로에 있듯이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 이런 것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와서 각자 랩댄싱을 하든지 아니면 통기타 하나만 들고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의 발언대나 악기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활성화하는 데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이것이 서울의 대학로같이 되어지려면 부대시설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 놓여 있을 때 아이들이 꼬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해서,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더 많은 부대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꼬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많이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전화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잖아요.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각 학교 동아리 대표들을 뽑아서 협의회는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놓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맥이 없어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미흡하거나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문화사업본부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문화사업본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약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들의 요구조건도 많이 수용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문화사업본부 내 한정된 범위 속에서만의 어떤 프로그램도 그들이 요구했지만 일본의 길거리 축제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부산의 예를 보면 길거리에서 댄스를 하는 대회를 계속 주최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연계체제를 갖춰서 시가 그런 행사를 주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도록 주최를 하면 바로 그것이 정착돼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만을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뒤따라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착될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보다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사람들이라 해도 꽤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쓸 여유가 없이 인사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안착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 간다면 그런 것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도 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옥외공연장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서 해준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주관적으로 행사계획을 세워서 시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연계하고 이러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놀이마당 뿐만 아니고 동에서 자그마한 청소년 축제를 할 때 이동해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부천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실제로 불필요한 세팅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고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해외 선진 체육시설물 견학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별도로 과를 하나 신설할 정도로 체육진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시설물 몇 개 보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체육정책 전반을, 부천시의 21세기 체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견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이번 조직개편 때 정보통신과에서 정보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상담실장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실제로 기업체나 이런 부분의 Y2K 문제를 직접 가서 진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협회 같은 데서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줄 것이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실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업대책총괄과에 공공근로요원을 전산경험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젊은 분으로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서 Y2K 문제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할 것이고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홍보 이것만 그 사람들이 담당할 겁니다.
상담실장은 실질적으로 영세기업체에 방문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방문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협회 같은 데로, 그쪽에서도 Y2K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왜냐 하면 2000년 1월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우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임형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규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이쪽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한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99억 1800만원에 1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부분이 5억 60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원종사회복지관 운영비 3900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5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서는 5억 5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노인복지부분에 9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여성복지부분에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동복지부분은 2600만원, 유아복지부분은 7억 1200만원을 증액했으나 종합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13억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분은 1800만원으로 민간시설 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이전 1억 6300만원, 이동무대 구입 및 자산취득비 2700만원, 시민회관 운영비 1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관리부분은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서관은 심곡분관 LNG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해당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법적 및 필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연변가무단 초청공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중국정부의 미승인으로 취소되어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시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 위원님.
물론 감사 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시설비 내역, 정확하게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세요.
하여튼 우리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내지는 임의적으로 시설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님.
여기 당초에 개관했을 때도 운영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한다 이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뭐가 활성화 안 돼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복지회관에.
당초 개관할 때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지원해 준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자부담은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초 얼마가 올해 운영비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 문제도 있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벨트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미흡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안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당초 1억 1600만원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자재나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자부담을 못 하니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당연히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부담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복지관에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 때 시설비가 보통 얼마 들어요?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데 4000, 5000, 6000까지 들기도 하던데 복지회관 4층 정도 되는 것을 시설비로 5600 지원했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께서 업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은 복지관별로 어디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원종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5600 가지고 그 시설을 다 했다고 하면 자부담이 꽤 들어갔던 거라고요.
그럼 어디는 대단히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 줬다라는 것인데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 요구가 올라옵니다. 품셈표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지 않아서 원종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제 반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대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왕창 지원해 주고 어디는 운영비조차도 없어서 절절 매게 만들어놓고, 운영비 없어서 예산 좀 달라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아직 안 서서, 그럼 추경 언제 되느냐고 그러면 추경 언제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프로그램도 못 돌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시에서 복지부분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억 1600만원이라는 것이 80%를 다 해준 거냐 그것을 답변해 봐요.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이게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데 돈 대주는 거예요, 시에서?
다 규정이 있고 1년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양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물을게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 이전에 예산 요구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뒤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부기가, 사유라고 설명한 것 중에서 개념이 정립 안 된 게 있어요.
99년 8월 개관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비활성화로 인한 자부담이라는 말의 개념이 일례를 들면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내놓은 자부담을 말하냐.
그 옆의 부기를 보면 이용료 수익이라고 따로 달아놨다고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보완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꼭 20%다 80%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개원을 하다 보니까 법인측에서도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한 복지관들이 다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증액해 주고, 다시 얘기하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것이 기준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인이 잘못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하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기이 문제가 됐으니까 예산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들이 이러한, 여기는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계획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복지회관 시설을 보면 운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니까 감사권은 시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적절치 못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안 되면 중단지시라든가 이런 수단이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위탁 최소라는 극단적 방법까지도 동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어차피 시가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무 것도 발췌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서류상 문제로 보면.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액수를 100%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꿰맞추면 아무것도 요인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든간에 외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았으니까 거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총액 대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본인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꾸 추가로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총예산 대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님.
하면 제대로 해야지 한 지 얼마 안 돼서….
누수로 인해서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이것도 몇년도 건물인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년 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장 방수공사는 관계가 없잖아요, 옥상 방수를 했으면.
견적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에 얘기했더니 자기네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2명뿐이 안 들어와 있고 장애아가 12명 들어와 있고 2세 미만 아이들이 13명, 2세 이상이 23명 해서 교사는 현재 12명 있습니다.
시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작년에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 하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정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기구를 분리, 신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매사에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신 위원님.
물론 광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 동안,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앞만 보고 뛰어온 시대, 과거 혼돈의 여러 가지를 떨쳐버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규합하고 새로운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평화와 문화의 도시, 새로운 부천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식전행사가 개최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평화와 문화의 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밀레니엄 맞이 재야음악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식전행사와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행사, 이어서 음악회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의회, 각종 사회단체로 대표되는 밀레니엄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축제가 명확하게 시민사회에 배어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가 최근 작게 여러 가지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는 이유는, 문화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역시 축제를 통해서 가장 가깝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창조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축제에 대한 훈련은 더 더욱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에 관계해서 편수는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자꾸 이렇게 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65쪽 중앙공원 및 시청 잔디광장 야외 이동무대 설치를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동무대이니까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도 하고, 중앙공원에는 무대가 있잖아요.
조립을 하면 어느 곳이든 무대로 활용할 수 있고 무게가 35㎏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에 편하게 돼 있고 고강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각 동이나 지역에서 축제할 때 항상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시가 구입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지원될 수 있다.
임대할 때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쪽에 다, 지금 시민여론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세요?
너무 축제가 많고 이것이 다 소비적인 거란 말이에요.
따가운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축제도 속된 말로 등 따습고 배불러야 즐길 수 있는 거지 너무 축제 축제, 공연 공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가 가져다 주는 창조성, 또는 소비 같지만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소비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회로 한다고 올렸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또 10회로, 그럼 20회 했으면 20회 다 해줘야 되겠네요?
바꿔 얘기하면 반년이 지나갔는데 벌써 7～8회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10회로 했으면.
그럼 2～3회는 돈 안 받고 나머지 있는 예산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에서 전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준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뒤 보면 애초에 없던 시사편찬자문교수자문수당 이것도 10회인데 이미 예산도 없는데 돈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일곱 번 참여했으면 한꺼번에 70만원, 자문교수는 70만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서리라고 예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산이 설테니까, 우리가 세워서 줄테니까 와서 자문 좀 해주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이 지금 와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난 동안에는 그냥 와서 무료로 해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내가 세워줄테니까 와서 해주쇼 이런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또 시사편찬소위원장이 10회 무엇을 활동했는지, 그리고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내역을 제출해 줘봐요.
왜, 예산 자체가 없는데 누가 돈을 준다고 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당신 와서 자문해 주쇼 했겠느냐 이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10회를 세워서 그 동안 일곱 번 한 것을 소급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 동안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주는 거예요?
그 동안 사실 쭉 그런 비용 없이 해왔는데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7～8회 한 것은 돈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심 쓰느라고 예산 세워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아까 이동무대에 대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타시·도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데 맞는 무대 설치가, 크기가 컸다 적었다 마음대로 축소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면 동의 행사나 적은 데 행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2개씩 겹쳐 놓으면 더 높아지는 이런 식의 이동무대고, 다음으로 시사편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문교수가 대학교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이분이 내려왔는데 식사대접할 것도 없었고 와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 해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계속 내려와서 자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집필에 대한 감수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맡기기에는 수당도 하나 없이 맨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분이 오는 데 거마비 정도를 계산해 주자 이래서 지난번 시사편찬소위에서 거론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섰습니다.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소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도 없었고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가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걸렸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이 자기가 돈 몇 푼 탄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하고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좀 보충하고 원활히 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누가 돈을 준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안 서있었고, 그 동안 10회 중 7～8회 개최된 것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을 거예요.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1회나 2회 때 예산을 세웠으면 모르는데 10회 회의를 하고, 처음에 5회 하고자 했던 것을 10회로 늘려서 10회 회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자문교수 내려오고 소위원장, 상임위원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금까지
소급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별이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가 필요하면 내려와야 되고,
시사편찬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계속해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회의수당도 처음에 5회였다 10회로 만들어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이나 위원장 활동비 같은 것은 여직껏 저희가 돈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여기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부회 위원이 왜 5회에서 10회로 늘려서 했느냐고, 소급지급을 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 7～8회 기이 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다.
소위원장 활동비를 10회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 7회 한 것까지 포함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위원장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 좀 하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까 월 하신다고 했죠, 소위원회?
내려올 때마다 10만원씩, 앞으로 열 번 내려올 정도를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안 줬고.
부천시에서 시사 편찬을 하는데 그분이 무보수로 이제껏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수당이라도 줘야 되겠는데 이제까지 예산이 빠졌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리는데 연 5회로는 안 되니까 연 10회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냐고.
자문위원 활동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월별이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5만원씩 5회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돈을 못 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예산이 서면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위원회 문제를 이번에 예산이 서면 소급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원장 활동비는 회의, 소위원장은 회의숫자에 따라서 활동비를 계산해서 10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급적용하는 것이 명확히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죠?
판공비적이지 월별로 지급하는 내역이 아닙니다.
밀레니엄에 맞추어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5500을 세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해서 각 동마다 지역마다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동 1축제, 시장님이 지침을 내리셨는지 권고사항인지 모르지만 1동 1축제를 해라 그래서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올해, 99년도의 축제내역, 들어간 비용, 시기, 연인원 동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 얘기했듯이 너무나 부천시가, 아직 우리 나라 IMF 안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그 소굴에 있는데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는 막았다고, 가무단을 막았는데 부천시가 그렇게 흥청망청 쓸, 지금 부천시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빚이.
신도시 아직 미분양된 땅이 많아서 외부적으로는 자산이 많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이 아닌 지역주민한테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에서 몇 푼 주고 너희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자료에 총금액이 나오면 시 지원금말고 자체 수급한 금액까지 나올 겁니다.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행사 하면, 공무원들 퇴직금도 못 줘서 기금을 잘라서 연금을 주는 판국인데
지역축제는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대부분 구 단위나 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까이서 접하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를 만드는 것이고 밀레니엄은 사실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축제와 같은 범주에 넣기에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밀레니엄 축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늘 행사에 식전행사 있듯이
천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의미 없이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기회에 시민이나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스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짐을 함께 해 보느냐 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저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음악회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단체를 모아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조율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합창 규모말고 개별적인, 가수들을 초빙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고 음악쪽에도 부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행사를 준비해야지 외부에서 초빙해서 움직이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가능하면 부천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안타까운 것이 부천필하모닉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데 장소를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여서 키웠지 실질적으로, 천년을 지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부천의 자랑인 세계적인 필하모닉을 놓고 음악회를 가지면 비용도 덜 들고 참 좋을텐데, 야외음악당 같은 데 제대로 돼 있으면 거기서 하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필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필이 대한민국 신년음악회를 주관합니다.
10월 20일부터 필하고 합창단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10명 단위 아니면 파트로 나뉘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음악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소그룹으로 각 동의 여건이 되는 대로 예술단들이 찾아가서 음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예총에서 합니까?
제가 65쪽 전시대 제작 및 설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청 미술전시대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화폭이 넓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제작됐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폭이 좁은 것은 앞으로 많이 돌출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폭이 넓은 것은 전면으로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일교류전 하는데 전시회 가서 라이트 비추는 것 보니까 한 곳만 보이더라고요.
여러 군데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커버는 되는데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작자들한테 다시 그것을 길게 해줄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 예산을 안 깎고 그것으로 써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동무대를 각 동에 행사 있을 때 조립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조립해 주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하게 되죠?
아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저녁에 하고 다음날 중앙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님.
금년도에는 10명으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3명이 해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도 자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활동이 미미해서 개선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고 민간기술지원단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 단위로 교수를 포함해서 기술단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 책자는 발행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랬는데 도시가스측에서 관로를 그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청정연료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부지,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내에 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는 시장님 결심을 2월에 받았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도시가스 인입관 할 때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부지 내에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삼천리가스측에서는 하반기 사업이라서 예산을 상반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7월에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7.2평이 소요되겠는데 공시지가에 의거 연 72만 6000원씩 3년 간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조건을 붙여서 유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증기보일러 하려고 했던 2600만원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다 보니까 가스관에서 보일러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예산이 계상 안 된 겁니다.
그 공사비용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하잖아요. 하면 들어오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 관은 특별한 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저희 보건소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종석목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99.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가 5400만원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재고가 누적된 것이 많았고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이번에 전부 삭감하려고 하고 여유분을 가능한 대로 적게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 3, 4월까지는 저희들이 쓸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반납시키려고, 조금 과다책정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무슨 관련이 있느냔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우재극 위원님.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 보니까 3년 전 값은 예를 들어 ㎡당 27만원이었는데 이번은 3년 전의 5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5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사항이 어렵거든요.
80쪽 보면 기증수목 안내판 제작 개당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증한 나무를 시민이 보고 어느 분이 기증했다, 기증한 사람 자부심을 고취시켜주고 또 나도 부천시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개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여기가 다 차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나무는 어느 사람이 기증했다는 것을, 나무에다 해줘야지, 나무 밑에다 돌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중앙공원과 도당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당공원 같은 경우는 입구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중앙공원이 사방팔방 전부 뚫려 있다고.
매점 옆의 큰 나무 기증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 옆에다 어느 분이 몇 월 며칠 기증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지 어디에다 안내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기증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홍보물 제작과 사후관리 표찰, 지난 봄에 시장님이 푸른 부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라든가 콘크리트까지 다 깨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번에 박노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고사가 보통 된 게 아닙니다.
각 동에서 식목일에 식재한 나무가 실지 살아 있는 것이 30～40% 된다고 봐야 될까요.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각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다.
식재한 사람이, 전문기술을 가진 조경사가 아닌 공공근로자가 식재를 하고 또 식재할 때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가서 했어요.
실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밑을 보면 산업폐기물이나 산업쓰레기나 폐건축자재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냥 포장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넓게 파서 좋은 흙을 집어넣고 식재를 하고 또 식재할 적에도 기술진이 감독을 해서 나무 이동시 거기 남았던 묶음이라든지 다 풀고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자로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숫자만 채워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을 때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한 달까지는 잎이 푸르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 지금 상황에 보면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기에 물 한 번 줬느냐 이겁니다.
못 흔들게 지지대만, 본 위원도 그때 가봤어요. 지지대 세우는 것도 몰라요, 공공근로자가. 고무밴드로 나무를 칭칭 감아요.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또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표찰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줘라.
이것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표찰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예산 세워서 4월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표찰도 없고 사후관리 안하다가 이제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은 것 고사현황하고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추진하면서, 또 각 구에서 나무 구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도착하고 싹이 난 다음에 심은 것도 더러 있고 한데 비교적 5월말에서 6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 살았었습니다. 97%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고사된 율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가물었고 금년에 열대야 현상이 상당히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고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해서 납품한 업체는, 대부분 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납품한 업체는 책임지고 나무를, 원래는 하자보수가 안 되지만 대주도록 그렇게 업자들한테 지시도 했습니다.
그 주변에 흙이 없어요. 흙이.
여건도 안 좋고 기술진도 안 좋고 마지 못해서 심은 것도 있는데 그나마 심었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덜 된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투쟁도 했습니다.
막말로 오정구 같은 데는 임업직 7급 하나 앉혀놓고 무슨 기술지도를 하고, 그 당시는 사무장도 없을 때인데 무슨 기술지도가 되겠느냐. 이것은 확보를 해주고 지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그것도 어려웠었고, 이런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나마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죽은 나무는 대부분 각 동에서 특색있게 심어보겠다 한 목련이나 유실수 같은 것이 많이 죽었거든요.
저희들이 콘크리트에 심는 것은 중요 수종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은 공해수로 상당히 좋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심도록 권장했는데 그것 안 심고 대부분 벗나무나 목련 같은 것 심은 데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신속하게 이번 가을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 것이니까 애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주변 사람, 주변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를 책임자로 만들어서 해주면, 그 사람한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만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기르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국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후관리 표찰까지 만들려고 하시니까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그 지역의 주민과 상의해서 관리자를 선택해서 앞으로는 고사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줬다는 거예요. 상가사람이 계속.
거기는 아주 잘 자랐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물 한 방울 누구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어놓고. 또 심을 때도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게 되는 나무도 그렇고 심어놓은 나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에.
더 관심있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맨날 인력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솔직히 하기 어려울 거라고.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후관리자 표찰 같은 것은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정화된 물이－그런 물을 이용해서 하지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물론 고기는 살 수 있는데 너무 저기하니까 겨울에는 얼지도 않고, 농도가 짙기 때문에 겨울에는 새물을 해서 얼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새물을 받아줘야 생물도 살고
그것도 더 정화를 해서 더 좋은 수질로 해서, 그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실현이 되면 그 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거기도 1.1㎞가 되는데 100m를 만들어서 정화된 물만 활용해 보고 이 물도 섞어서 해보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시민의 강인가 하기 위해서도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는 시민이 강인가는 3단계로 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물 가지고도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앞으로 시민의 강에 물을 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나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시민의 강에 물을 대주려면 한 번 더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방법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 다 안 만들고 우선 100m만 만들어서 할 계획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80쪽 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이 삼정동 얘기죠?
거기를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하겠다는 겁니까?
양묘장을 옮겨줘야 거기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 그 자리에다, 거기서 꽃 생산이나 모든 것을 녹지공원과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거기다 위탁해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방법은 나왔거든요.
당장 거기가 체제가 안 되니까 1～2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예산을 만일 저기하면 항구적으로 쓸 자리에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다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거기다 하면 언제 하느냔 말이에요.
당연히 시설녹지에 맞게,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해주셔야 되죠.
양묘장을 왜 거기다 하느냔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꽃을 기르도록, 당장 못 기르거든요.
거기 할 자리가 아닌데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양묘장 부지가 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이 있는 데서 생산해야지 다른 데다 다시 만들어서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온실은 얼마든지, 하우스니까 옮길 수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거기를 관리하고 자부심을 가지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고
최초에 근린공원 조성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공시지가를 보고 또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서, 대부분 평가액 결정할 때 그러잖아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합계한 1/2로 대략 토지가격을 결정해서 예산을 올렸겠죠.
공시지가 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 이상이지만.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한 게 9억인데, 공시지가로 계산한 게 9억입니까?
19만원이 나는데 그렇다면 14억 6000을 우리가 보상비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수용을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80쪽 쌈지공원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 부씩 다 나눠드리고 오신 분들한테도, 약 300명 정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쓴 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북부역하고 소사역 광장은 73원×㎾×개소×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80%만 잡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지구 분수대, 도당공원 분수대 같은 경우 20%를 감해서 8/10로 예산을 책정했죠?
기준 자체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8/10을, 80%를 적용한 것이 전기요금이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80%고 어떤 때는 아니고 그런데.
중동하고 도당공원하고는 80%만 적용했는데 왜 북부역, 소사역은 80%를 적용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산출과정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고,
내용 자체를 세워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개월수가 7개월, 9개월 나와 있고 전체 예산의 80% 적용한 데가 있고 100% 적용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써놓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공원은 보니까 기정 때는 70원이었는데 73원으로 올라서, 올랐으니까 차액이 났다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중동지구 같은 경우는 기정 때는 73원이었고, 기정 때도 70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전기요금도 안 오른 것으로 돼 있고 예산서 작성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에요.
어떤 것은 전기요금이 올랐다, 어떤 것은 그대로인데도, 중동지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배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서를 성의껏 작성해 와야지 위원들한테 작성해 오면서 일관성도 없고 내용도 전부 틀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본청 예산만 마쳤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못한 구청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시립도서관장손계숙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