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03일 (토)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오정구청

(10시 48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반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주시죠.
○오정구청장 임유성  지난 11월 23일자로 도인사발령에 의하여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원표 부구청장입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장윤호 시민과장입니다.
  유인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석호 지적과장입니다.
  신동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영기 민방위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소과장과 수도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은길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조규명 원종2동장입니다. 94년 11월 1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황윤생 고강1동장입니다.
  민병만 오정동장입니다.
  박응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를 직접 왕림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지러운 이 시기에 오정구청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 동안의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하여 18만 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련의 세무관련 사건으로 저희 구의 공직자 두서너 명이 관련된 데 대하여 구정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국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 조치할 세금 손실 환수대책과 수배자 자수권유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부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제, 12월 2일자로 기능직 세무담당 공무원 전원을 책임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원 전보발령 하였으며 세무전산화 완벽추진, 일일결산 및 결재계통의 철저한 확인과 그리고 부과와 징수방법의 분리개선 등으로 세무행정의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줄이고 간단하게 저희 오정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업무보고에 앞서 현행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오정구청장 임유성 외 4인
○위원장 변용순  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하세요.
  94년도에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시고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세무비리사건에 관련되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오정구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지금부터 저희 오정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람은 기능 10등급 김흥식입니다.
  현재 도피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무 7급 김종호가 김흥식과 공모를 했다고 해서 현재 자수해서 가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무 6급 이정백이, 지금 세무1계장입니다만 90년 소사구에 근무할 당시 김철승과 이동규와 공모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피 중에 있어서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에 의하면 우리 오정구청도 대장을 변조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는 저희 구는 대장을 고친 바도 없고 또 세무과장을 소환하겠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세무과장을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혀 무슨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직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몇 몇 직원들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돼서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부 심기일전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거기에서는 내가 최대한으로서 보장을 하겠고 만일의 경우 그 동안의 연결고리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도저히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자진사표를 내도 괜찮다 그 정도로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를 하면서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해달라고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어제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정구 공직자 일동은 이번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결연한 의지와 분골쇄신 개혁하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행정연륜이 짧은 저희 오정구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잘못되고 시정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그 추진결과를 내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구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오강열 위원, 전만기 위원, 이해형 위원, 강영석 위원, 임근규 위원, 세무과는 윤호산 위원, 김덕조 위원, 모인진 위원, 이말선 위원, 김일섭 위원, 시민과와 민방위과 그리고 각 동은 김태현 위원, 박상규 위원, 양재오 위원이 맡아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15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오정구청장임유성
  부구청장전원표
  총무과장박광천
  시민과장장윤호
  세무과장유인섭
  민방위과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