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02일 (금) 10시
장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소사구청
(10시 25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감사진행 순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구청업무보고를 받고 반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지요.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홍경표 시민과장입니다.
정장석 지적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규석 청소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이범상 수도과장입니다.
박춘배 민방위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곡본1동장 이신섭 동장입니다.
심곡본동장 이상기 동장입니다.
소사본1동장 경재진 동장입니다.
소사본2동장 우정국 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 이호연 동장입니다.
범박동장 김윤섭 과장입니다.
괴안동장 오장근 동장입니다.
역곡3동장 서윤길 동장입니다.
송내1동장 조규석 과장입니다.
송내2동장 이병직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남기홍 외 4인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하시고, 그 전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세무관계 현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변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사구청의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저는 뭐라 말씀 올려야 할지 그저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으며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금번 지방세횡령사건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매스컴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익히, 상세히 아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 11일 발생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감사원 특별감사를 9월 26일부터 원미구에서 수감 중 등록세, 취득세 횡령 사실을 확인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구의 특별감사 결과 법무사와 결탁해서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사구의 등록세, 취득세 총 횡령액이 140건에 5억 482만 6천원입니다.
법무사별로는 손영석 법무사가 35건에 1억 4500만원, 황인모 법무사가 23건에 1억 1500만원, 지우진 법무사가 82건에 2억 4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이 중 우리 구 소속 기능직 임동규의 횡령추정액은 1억 32만원, 현재 오정구 세무1계장인 이정백이 우리 구에 근무할 때 했던 것이 4천만원, 또 시청 세무조사과 차석 김철승이 900만원 등 총 1억 4932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혐의자 인적사항은 38세의 기능 10등급 임동규는 지난 90년 6월 26일 임용되어 세무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실무담당자로 있었던 자입니다.
사건발생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11월 1일자로 계장급 2명, 기능직 4명 등 3년 이상 세무업무 장기근속자를 인사조치 했습니다.
다음으로, 횡령액 환수계획을 위해 임동규의 재산을 파악한 바 부천시 원미구 중동 731-2 형진아파트 A동 207호 건평 15평짜리로 시가 4천만원가량의 아파트 1채가 확인됐으나 11월 24일자로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납부 중인 역곡동 소재 한국아파트 102동 1604호의 32평형 총 분양액 9600만원 중 5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서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임동규의 처 김규자가 구속되고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임동규의 부모를 설득 중에 있고 장인, 장모 등 처가식구들도 적극적으로 자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단계 재발방지대책으로서는 시에서 일괄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정 전산화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사조정계획 역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세무과에 근무 중인 기능직 6명 전원을 정규직원으로 교체했고 일용직에 대해서도 12월 1일 정규직원으로 교체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속 시원한 대안을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그간의 검찰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저녁 MBC뉴스로 보도된 이후에 22일 인천지방검찰청 4호 김길호 수사관이 등록세, 취득세 관련 일체 장부와 서류를 압수해 갔습니다.
23일 검찰청 수사관 2명이 임동규의 책상수색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요구했고 수사관 2명이 취득세, 등록세 관련영수증, 수입일계, 수납부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11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202호 오해균 검사실 출두를 요구받고 세무과장 류재명, 세무7급 서경순, 일용 정명수가 출두해서 등기소 통보분 등록세납세필통지서 45만장 폐기처분 관련조사를 받은 바 있고 전 세무1계장 조용석이 출두해서 5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이미 폐기한 사유를 진술하였던바 구청 구분 없이 1,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 보내오는 바람에 구분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서고에 보관 중 장소협소를 이유로 매각처분한 사실을 보고 했습니다.
등기소분 영수필통지서는 5매 중 일부분으로 은행용 통지서만으로 수납부를 정리해왔음을 검찰측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인천지방검찰청 302호 검사실에서 세무과직원 10명을 차출해서 영수필통지서 분리작업을 했고, 검찰청 205호 검사실에서 문서담당 및 폐자원 매각 실무자가 출두해서 문서관리 및 폐자원 매각실태 등을 조사 받았습니다.
11월 26일 폐자원 매각처분한 실무자 서경순의 가택수색과 28일 검찰청 205호 검사실에 세무과 일용직 박윤수, 나유신, 기능직 김희성 등이 출두해서 등록세, 취득세 산출 등 제반과정을 조사받고 세무과 평가계장 및 세무과장이 출두 폐자원 매각여부를 조사받았습니다.
11월 29일 205호 검사실에 세무과 평가계장 외 3명이 출두해서 폐자원 매각 사실을 다시 조사 받았습니다.
30일 201호 검사실에 현 세무1계 차석 유화준이 출두했고, 인천지방 검찰청 205호 검사실에 평가계 차석 서경순 및 일용직 나유신 외 6명이 출두했으며, 평가계장 조용석을 205호 검사실 수사관이 연행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 인천지방검찰청 205호 이혁 검사는 18시에 세무과장 류재명, 평가계장 조용석, 일용직 정명수 등 3명을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해서 구속했습니다.
아무튼 금번 사건관계자의 조속한 자수 또는 검거로 상세한 진상파악과 함께 낱낱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5백 여 소사구 공직자는 저를 비롯해서 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 주민에게 사과드리고 헌신봉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희 공직사회는 급격하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관계법 규정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세무과장이 없고 하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몇 가지 짚고 넘어 갈까요?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이미 다 들은 거니까.
그러면 94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오강열 · 전만기 · 이해형 · 강영석 · 양재오 위원, 세무과는 윤호산 · 김덕조 · 모인진 · 이말선 · 김일섭 위원, 시민과와 민방위과 그리고 동은 김태현 · 박상규 · 임근규 위원 이렇게 3개 반으로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소관별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18시 30분 기록개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소사구청장남기홍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백원규
시민과장홍경표
민방위과장박춘배
심곡본1동장이신섭
심곡본동장이상기
소사본1동장경재진
소사본2동장우정국
소사본3동장이호연
범박동장김윤섭
괴안동장오장근
역곡3동장서윤길
송내1동장조규석
송내2동장이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