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본부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요구의 건 일반회계 총 1162억 원으로 23년 2회 추경 951억 원 대비 22% 증가한 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 4억 원으로 23년 2회 추경 141억 원 대비 96% 감소한 1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3년 2회 추경 156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3년 2회 추경 42억 원 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무복지과는 23년 2회 추경 116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3년 2회 추경 92억 원 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23년 2회 추경 502억 원 대비 238억 원이 증액된 7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년 2회 추경 141억 원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3년 2회 추경 40억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행정국은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1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3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의 총 조성액은 4439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총 7749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광역동이 폐지되면서 일반동으로 다 전환되잖아요, 구청이 부활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특별히 지금 편성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일반동 전환 관련 예산은 전체가 277억 원이 편성된 상태고요. 그중에 시설공사비가 200억 이상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억 정도는 집행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00억 이상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기타 노후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이전에 대한 준비를 같이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금년 안에 전산자료 변환이라든지 통신선로 설비라든지 이쪽은 다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 이를테면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숨은 예산은 다시 살아나오는 예가 없겠죠?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노후시설 쪽으로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3개 구청 구내식당 준비과정이 늦어진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각 구청의 구내식당이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거기 노인복지관이 상주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식당과 또 직원용 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건 공간 확보가 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80만 부천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1전도 낭비됨이 없도록,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시장 근조·축기 설치대행 위탁비에서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근조기나 축기를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축기 제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대행비요? ○김미자 위원 그 위에 보면 설치대행 위탁비. 그러니까 위탁비는 시에서 대행업체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면 그쪽에서 갖다 설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돈이 지출되네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 시에서 관리하면서 지난번 우리 의장님 조기를 하나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져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이건 위탁비이고요. 저희가 부천시 관내에 근조기나 축기가 필요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설치대행 위탁비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건 저희 부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김미자 위원 타 지역에 갔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주로 타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경조사, 상을 당했을 때 지방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시장 근조·축기가 20개가 제작이 다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더 늘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거기 부기에도 달려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자로 부천시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바뀌고 이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근조·축기에 기존의 부천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김미자 위원 추가로 한 거예요, 추가로 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기존 것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가 감액은 됐지만 264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지만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 괜찮은데 아닌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 사업이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하나로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팀별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부 항공료 정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번에 도시브랜드 변경을 한 것은 저도 아는데 내년부터 변경된 도시브랜드로 새로 근조·축기 제작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변경하면서 다른 것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총 비용은 파악이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주관 부서는 홍보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걸 적용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있지요. 저희 과 소관은 근조·축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여타 바뀔 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각 소관부서별로 아마도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설치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사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도시브랜드 로고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여타 다른 여러 가지가 변경된 사항이 많을 텐데 그 정도는 파악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데, 하지만 예산은 총괄하는 예산법무과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를 개발한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제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비슷해서, 대학생 세계탐방 하는 것 꼭 대학생으로 한정해야 되나요? 사실 요즘 추세가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많다 보니까, 꼭 대학을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대학생으로 한정을 둬야 되나요? 이게 세계탐방도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맞게 대학생이 아닌 일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에 제한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는 사업은 일반 민간인한테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청년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 건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대상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대학생이라고 하시면 관내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한정이 아니라 관내 청년들로 넓혀서 좀 더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대학생으로 한정하면 사실상 이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요. 현행 법령상에 제한이 있다, 선거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 청년까지 폭을 넓혀서 하려면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은 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추세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 추세를 따르는 것도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초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네요. 국외교류 도시문화공연단 파견. 52쪽에 있는데 4300만 원인데 몇 회 정도 파견을 보내시나요? 이게 어떤 공연단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은데요. 52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문화공연단 말씀하시는 거죠? ○최초은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국외교류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갈 경우에 그냥 갈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요구합니다. 저희 공연단 부천시에서 부천시를 알리는 그런 문화공연단을 ○최초은 위원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여럿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공연단인지. 예를 들어서 공연단도 다양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한국을 알리는 무용, 예를 들면 무용공연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천을 알리는 비보잉이라든가 이런 공연단이 같이 가는 겁니다. ○최초은 위원 요즘 사실 비보이가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시가 있나요? 그전에 어떤 공연단이 파견을 갔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상호 교류 차원에서 이를테면 저희 복사골예술제나 영화제 때도 그쪽에서 저희 시를 내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공연단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갈 때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공연단이 가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게 딱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픽스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예시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4년 정도는 안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교류협력팀장 김수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하고는 격년으로 공연단을 파견하게끔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사골예술제 때 하바롭스크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했고요. 또 5월경에 하바롭스크시건립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때 행사에 저희 공연단이 파견되기도 했는데 주로 전통무용단들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끼리 협의된 사항은 그 부분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저희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한국과 필리핀 수교 기념해서 저희가 공연단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한 공연단뿐만 아니라 K팝 아이돌 공연단, 비보이, 전통무용단 해서 여러 공연단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의 공연단 교류이고 나머지 오카야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럴 때는 기념행사가 있을 때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예산이면 몇 회 정도 파견을 나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2∼3회 정도 파견이 가능합니다. ○최초은 위원 정말 딱 필요한 도시만 갔다가 오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네, 그래서 주로 5년, 10년, 15년 이런 5년 단위로 양쪽 교류 결연행사가 있을 때 주로 공연단 2팀 정도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공연단 파견 예산이 있기에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그쪽에서 협의할 때 우리는 한국전통공연단이 왔으면 좋겠다, 비보이가 왔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을 보면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24년 예산에는 기대와 다르게 7400만 원이나 더 증액된 금액이 편성됐어요. 이 2억 1700만 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고용부담금 납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금년 2023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금년은 이미 채용이 끝났고, 이미 다 고용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치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장해영 위원 확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거의 확정됐다고 ○장해영 위원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연체료 물죠. ○장해영 위원 이게 너무 아쉬움이 많은 예산이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 1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부천시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도시로 많이 고민하고 실행사업들을 열심히 하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물어서 혈세 낭비에다가 장애인 고용의 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굳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채용에 관여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 제가 꼭 책임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내후년에 예산은 저희가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후년 예산 수립할 때는 가시적인 개선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근조기·축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당 25만 3000원이면 그닥 비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하는 공연단체 예술인, 사실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8쪽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주년 행사할 때 외부 연예인들 3000만 원, 4000만 원씩 주고 불렀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에는 시 승격 50주년 ○최의열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연단 초청 건, 가수 초청해서 공연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예술인들한테는 너무 짜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느낌에 거의 20개 팀, 10개 팀 이렇게 책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100만 원도 많이 주겠죠. 50만 원부터 주겠죠. 그런데 시 승격 50주년 하면 팀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역예술인들에게 너무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교류를 보면 상호 방문인데 옛날에 정치가 불안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민 교류들, 시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일본과 관계가 안 좋지만 또 다른 물밑 전쟁통에서도 사신은 보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오카야마 시민방문단 같은 것도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없어진 느낌이 들고요.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쪽인가요, 체육동호회 국내자매도시 교류, 혹시 청소년축구팀이 가와사키와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43쪽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대표단 상호방문 및 체육동호회 친선경기, 이게 우리가 한번 청소년 가와사키팀이 와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 팀인가요? 청소년 팀이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일반 가와사키 청소년 무산됐던 팀과의 교류 ○최의열 위원 그때 제일 아쉬운 게 정치는 정치이고 청소년 교류는 교류인데 왜 정치에 휘말리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국제교류의 출연자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 내에서 공연팀들이 공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일단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료보다는 대신 체류비를 대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팀들이 감수해요,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 내에서 공연할 때는 조금 그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9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국내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직접사업으로 하시나요, 위탁사업으로 하시나요? 49쪽.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일부는 위탁해서 ○최의열 위원 교류프로그램을 위탁으로 하면 교류활동 사업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건 저희 직영입니다. 프로그램비. ○최의열 위원 직영으로, 직접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직접사업으로 직원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죄송합니다. 이 4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센터에 ○최의열 위원 그렇죠, 직접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52쪽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진조크루 참 많이 써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란 사고는 다 쳤죠. 이런 팀을 부천의 얼굴로 데려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의열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과장님도 다짐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과 최초은 위원님께서 언급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팀당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 모집하는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저희 시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변경이랄까요, 조금 축소하는 의미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고 있었던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로 모집을 하는데 아시아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420만 원, 그 외에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팀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인원 전체 모집인원 수를 줄여서 가는 건지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6개 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 팀 정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팀을 줄이신다는 말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팀을 줄이니까 인원수도 줄어든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해외를 갔다 오면 성과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발표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이번에 6개 팀이 갔다 왔거든요. 그 팀별로 그 나라에 가서 겪고 느낀 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접목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저희가 회의실에 불러서 6개 팀이 PT로 발표를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 성과발표회는 대학생 친구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대학생과 우리 공무원들도 관전합니다. 그리고 심사까지 합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해외탐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갔다 와서 성과발표나 뭘 얻었나에 대한 피드백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성과발표회 예산으로도 따로 금액을 잡잖아요. 그리고 세계탐방을 보면 아까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연령에 대해서 폭을 넓히거나 혹은 대학생이라는 제한을 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는 세계탐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대학에 가서 뭔가 행정체제나 이런 것을 배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세계여행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취지가 서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세계탐방을 할 때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그래서 선정해서 사전에 미팅을 해서 그런 과업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가서 구경하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천이 창의문화도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도 던져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부천시 대학생으로 간 거니까 다른 시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대학생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는 세계탐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37쪽을 보면 행정동우회 환경정화활동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니까 2021년에 저희 부천시가 지방행정동우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액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올해나 내년도에도 환경정화활동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2022년도에는 왜 집행이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꼭 환경정화활동사업으로만 해야 하는 건지, 지원 조례에 행정동우회에 가입되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목이 폭이 넓다면 환경정화활동사업 말고도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024년도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왜 갑자기 24명에서 대폭 줄였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비용을 내시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는 비용을 줄였고 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도 부담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4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개소에서요? 우리가 3개소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3개소인데요. 운영은 그대로 3개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인원을 조금 줄이고 지금은 2개 조로 나눠서 전반 시간이 있고 오후가 밤 9시까지 하는 2개의 조로 나눠서 하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주간만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무원 및 지킴이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절반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절반 감액이 아니에요, 인건비는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액된 부분이. 그리고 설치운영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기간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5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감액이 안 됐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당초 예산은 작년에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1년 치 인건비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사실상 열 달 정도 고용을 하거든요. 남는 예산을 지난 추경에 삭감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액과 실제 본예산과는 다르게 ○김미자 위원 그때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면 50%가 된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또 늘어났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반운영비요? ○김미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몇 쪽이죠? ○김미자 위원 14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다 늘어났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마을관리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4800만 원. ○김미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부분도 아마 그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조정하면서 연말에. ○김미자 위원 언제 조정하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난번 추경 때 ○김미자 위원 추경 조정하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최대한 남은 돈을 하면서 그때 일반운영비도 다 맞춰서 남는 비용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보이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24년도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올리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것도 저희가 거기 나와 있지만 도비, 시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결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매칭시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사전에 도에서 정리되는 대로 맞춰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는 다 올라갔어요, 과장님. 전년도보다 다 어쨌든 120만 원 증액이 됐고 전년도보다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제 계산상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물가상승이라든가 기본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아마 도에서 내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170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6400만 원이 잡혀 있죠. 전년도보다 삭감은 됐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정치적 중립이 서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적 중립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건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교류사업 ○김미자 위원 단체가 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포괄적 예산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사실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하도록 해서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 사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단체는 이 사업에 가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이 주목적이지 그 단체의 성격을 굳이 논하지는 않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남북교류협력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체킹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아갈 때 서약서나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신청하면 하겠죠. ○김미자 위원 보조금 신청하면 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받는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나갔던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부천에 총 3개소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 자로 오정구로 바뀌게 되면 오정구에는 2개가 있게 되는데 오정동에 하나, 성곡동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현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조금 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고강동 쪽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건물이 말로는 내년 말이라든가 다시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때쯤 아마 변화를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일단 3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도비 내시가 30%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질적인 내용이나 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편의나 봉사가 직접적으로 가느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부분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기는 했지만 오정구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성곡동과 오정동 2개 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편도 같이 통합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인원도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각 사무소도 있고 만약에 하나를 없앤다면 그 지역에 혜택을 줬던 분들과 사전에 얘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4명으로 주간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점을 더 두고 생각해서 ○윤단비 위원 아까 과장님 언급 주셨던 말씀에 따르면 고강동을 개보수해서 확장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예산 대비 운영 효율성이 안 나오고 행정력의 차이나 관리 감독의 문제 때문에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행복마을관리소 자체를 두고 확장하거나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예산 안에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카운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내에서 전구 갈아주고 집수리 일부 해 주고 공구 빌려주고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분에게 어떤 편의를 더 지배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 횟수는 얼마만큼 되는지, 인력들의 시간 대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만 해도 청년행정체험단제도가 굉장히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확대하자 해서 인원수를 늘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어떤 검토가 있으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우리 시 재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기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조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최소한 100명은 유지를 하자. 그 대신에 내년에는 다시 회복시키자. 올해 우리 시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내년도에 회복이 될까요? 지금 흐름이라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집행부 질문을 들어보면 다들 내년에는 괜찮겠죠, 내후년에는 괜찮겠죠라고 막연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저도 실제 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우리 여건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어려운 과정 속에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씩, 큰 예산들은 아니었지만 일정 비율 정도가 다 조금씩 감액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들도 조금씩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감축기조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단체, 소위 국민운동단체 등은 지금 사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일반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반동에 있는 각 동 단위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 유지는 하자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일반 부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일반 수용비성 예산, 경상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꼭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의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공모사업들도 있어서 주민들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마을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정 정도 감액됐기 때문에 저는 단체에 있는 분들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육성시키는 게 우리 시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들의 공동체의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자치분권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보면 단체에 가입된 부분들의 공동체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감액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쭙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가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고민하면서 어렵게 만든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제가 내년에 더 신경 써서 어떻게라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것이 혹시라도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보조금 지침에 어긋나서 사용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에서 누적이 됐을 때는 배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의 그런 판단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단체 포상 관련해서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표창을 한다는 것은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기를 앙양하고 격려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마저도 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시의원들한테는 1년에 10명 이렇게 딱 제한해 놓고 표창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표창하는데 이런 걸 10명을 제한해 놓고 한다 이런 부분은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단순 삭감이 아니고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소통담당관이 시정설명회 할 때 나가는 표창이 별도로 있어요. 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표창이 이번에 새로 생기니까 구청에도 예산을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28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 표창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배당해서 10명 이상은 표창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을 계획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거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이 진행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표창이라는 것은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는 10명이라면 한 달에 1명도 우리가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재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85쪽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618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평통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작년도 본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이 73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사실 지출이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서 감액해서 이게 최종예산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증액이 아니고 본예산 대비로 하면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운 거거든요, 올해 예산은. ○김병전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내연수는 제외시키고 국외연수에 대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평화공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내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내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되어 있는 게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이고 국내는 삭감시켜버렸고 그런 부분이에요, 잘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어차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치분권과에서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이것도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도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도 안 가는 것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관련 부분은 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차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을 국내 역량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시고 해외연수 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해당 협의회에도 여러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나갑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운영비는 평통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김병전 위원 인건비를 운영비로 수립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침보다는 관련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근거가 있으면 인건비의 몇 %를 지급한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지 운영비로 세워서,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운영비지 인건비 지급하는 게 운영비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부기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부기명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이 민간이전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 부분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와 그다음에 2023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니까 2022년도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해외경비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비용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얼마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보통 매년 보면 해외 쪽으로 신청되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최의열 위원 3000만 원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어디로 갈 생각인 거죠? 들리는 얘기로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내년도 계획을 제가 참고해 봤을 때는 몽골지역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저도 몽골로 들었어요. 몽골이 무슨 의미가 있죠? 민주평통 사업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몽골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이고 ○최의열 위원 개발이에요. 지금 민주평통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남북한의 수교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걸로 ○최의열 위원 그런 핑계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열악합니다. 남북한 수교한 나라들이 몽골만 있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정체성을 잃으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 연변 쪽의 대성중학교 때문에 용정에 가고 백두산을 갔던 그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대부분 거기에 갔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예전에 간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연해주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서 하는, 매년 연차별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해주라든지 연길, 연해주 이쪽 그리고 간도 이쪽 부분들이 이번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아마 피한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의 동상들이 철거되고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저는 몽골로 변경했다고 제 느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얼마나 우리가 1년에 수익이 되나요? 들어오는 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현재 들어온 금액이 4200만 원 정도, 어제 날짜로 보면 42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4200?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어찌 됐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열악한 수준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수도권 쪽을 파악해 보니까 고양 등등은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방은 ○최의열 위원 지방은 많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3억 이상 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목적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이 저희 지역에 기부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군 단위같이 지역이 넓거나 고향의 개념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도 고향이라는 게 우리가 73년도에 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만 정도밖에 안 됐죠, 우리 부천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인구가 6만 정도였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박이다 하면 사실 몇 %니 몇 %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73년 이후에 낳았던 우리 자식들이 지금 부천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천의 토박이예요.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73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만 토박이 개념을 갖는데 지금 대학생들, 30대, 40대, 50대까지 어떻게 보면 부천 토박이예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얘기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위치한 사업지원들 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북한 쪽에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그 내용 중의 하나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대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통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충약품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 우리 부천은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래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러니까 지금 참 얼어붙은 남북관계잖아요. 좀처럼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봄을 기다리면서 남북교류를 준비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그동안 가열차게 남북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온 단체들과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밥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저도 장해영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개 동은 정비가 얼추 끝났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동 안에 있는 시설정비는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한두 군데 정도 아직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남은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20일까지는 정비가 될 것 같고 동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곽내경 위원 구청과 37개 동은 어쨌든 1월 1일이면 딱 오픈하는 건가요. 1월 2일?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월 2일에 합니다. ○곽내경 위원 1월 2일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안내해도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곽내경 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상업무가 그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전산시스템은 3일 연휴 때 집중적으로 해서 다 완료하고 해서 ○곽내경 위원 그걸 보니까 그전에 바로 금·토·일 해서 연휴 때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왕좌왕 되지 않도록 완비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 직원들의 일정 부분 역할도 잘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구·동에 나가시는 과장급들, 또 동장급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준비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워크숍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당겨서 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전환시기 한 3∼4일 정도를 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각 동이나 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점검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99쪽에 보면 지금 수강료 강사수당 등에 대해서 운영하고 지원하잖아요.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소사 것만 제가 보는 거예요. 소사, 원미. 위에도 원미가 있잖아요, 구청별로. 이건 구청이 생기면 구청으로 넘어가는 돈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이관시켜줄 돈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관시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얼마를 기준단가로 잡은 거예요? 여전한가요, 우리 시는 3만 원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강사비는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도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이미 그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했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인근 시를 파악해 봤는데 보통 3만 원, 3만 5000원대가 하나 있었고 대개 2만 5000원, 3만 원대였어요. ○곽내경 위원 시흥도 확인해 보셨나요? 잘하고 있는 데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시흥.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4∼5군데를 확인했는데 거의 저희 시와 비슷하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흥은 5∼6만 원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획기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금의 변화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의 좋은 강사진들이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 그 비교를 자꾸, 여기에 세금까지 다 제하면 2만 얼마인 거잖아요. 저는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 있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주 특별한 재능이랄까 특별한 전문가라면 단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취미교실이나 문화교실은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시흥이나 다른 곳 알아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되고 있는 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잖아요. 다른 게 다 인건비가 상승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3만 원인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한 3년 정도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3∼4년 된 것으로 저도 ○곽내경 위원 저희가 2020년도 할 때도 이미 그때도 3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3만 원이었거든요. 살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사비가 결론은 수강료와 연동되다 보니까 또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지금 수강료를 월 3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할애한다는 측면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무지막지하게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는 못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연동선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인건비를 살필 때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14쪽 지역치안협의회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협의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협의회는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3개 경찰서장 또 소방서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역치안협의회. ○곽내경 위원 그러면 1350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것은 지역의 기초적인 안보라고 해야 되나. 치안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곽내경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업비라기보다는 물품을 저희들이 같이 회의해서 어떤 지역에 반사경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서 쪽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물품을 구매해서 넘겨주면 경찰에서 필요한 지점에 단다든가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보면 안심거울 이런 거라든가 ○곽내경 위원 다 동이나 구청으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1350만 원을 세우는 게 맞나요? 이제는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일선 동과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안심거울이나 반사경이나 이런 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반사경, 비상벨, 안내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런 게 여기에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이 세 분이 만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그 사업부서에 내리는 게 맞지 여기에 이렇게 운영의 지원경비로 들어가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선 동에서 이미 이 사업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데 경찰 쪽에서 봤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니까요. 물론 기본적인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들어서 우리 지자체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관할 구나, 이제 구청이 생겼으니까 제가 구로 이야기합니다. 구청과 동에서 이 업무를 할 테니, 그리고 실제 동에서 많은 업무를 할 테니 그쪽에서 사업부서로 계상하는 게 옳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고 ○곽내경 위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사업비에 그러면 이건 치안사업의 지원경비를 반사경을 해. 그러면 자치분권과가 이 사업을 수행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그쪽에서 그런 요청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오면 우리 과에서는 구매해서 경찰에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물건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경찰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안보 관련, 보안 물품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사서 주고, 우리가 예산을 이체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물건을 사서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형태. ○곽내경 위원 어쨌든 관내의 기관과의 협력 차원에서라고 이해해야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경찰의 고유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안 쪽에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경찰의 요구는 부서에 전달하면 안 되나요? 왜 자치분권과에서 이걸 구매해서 사는 역할까지를 다 해야 되는지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은 들어서, 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절한가, 이 예산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게.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1350만 원이 다 물품구입비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다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반내용은 아닌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설명을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금년도 집행된 내역 등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곽내경 위원 그런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평가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했나요? 평가 결과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사업 수반이 맞는지 평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시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를 분명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작년에 똑같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가라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집계라든지 성과 집계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한 기억은 없는데 다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평가해 가지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처음부터 도비가 3 대 7은 아니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왔을 때는 5 대 5였거든요. ○곽내경 위원 점점 돈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데 지금은 점점 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은 시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안 나오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어떻게 될지 의문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죠. 도가 어느 날 중단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에서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다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당장 없애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부담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때가 돼서 작년에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었고 그리고 그냥 또 세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그리고 한쪽 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3개 구청의 부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들. 그러면 원미구 하나, 소사구 하나, 오정구 하나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문제, 소사구도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위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또 인원도 줄어드는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깊게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에 되게 소소한데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 급식비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50쪽이요? ○곽내경 위원 자봉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급식비는 왜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이것도 경상경비여서 그냥 감축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퍼센티지에 다 적용된 거예요. 급식비, 여비 등등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일수를 줄인 건가요? 뭘 줄였을까 싶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산출기초상에요? ○곽내경 위원 인원을 줄인 건지, 일수를 줄인 건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것은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안 봤는데 한번 기초 중에서 하나 숫자를 바꿔서 ○곽내경 위원 앞에 있는 다른 데와 계속 급식비를 보는데 이상하게 자원봉사센터만 급식비 부분에는 다 동결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과장님. 앞선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데도 급식비는 다 동결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원봉사센터만 줄여놨기에, 그것도 크지 않은 38만 4000원인데 이걸 또 왜 줄였을까. 그러면 결국은 3일에서 2일이거나 9명에서 8명이거나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주세요.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역할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인데 다른 곳과 차이가 있고 앞선 다른 부서와 후에 있을 다른 부서들도 제가 볼 텐데 이 8,000원 이것을 건드린 데는 거의 없어요. 동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셔서 저는 이런 건 크게 손대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80만 원이라면 모르겠는데요. 한번 잘 살펴서 방안을, 묘안을, 묘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당장 묘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센터가 저희 과에 소속된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급식비를 필요에 따르면 같이 지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38만 4000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런 건 채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8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보면 콘도가 우리가 한화도 있고 대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42구좌라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0년입니다. ○김미자 위원 20년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 20년이 이번에 계약만료가 된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 4구좌를 더 트면서, 구좌 수가 이게 뭐예요? 한화에 4구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화가 4구좌가 계약이 만료되는 거고요. 대명은 3구좌가 만료되는 겁니다. 전체 있는 구좌 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연도별로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올해 만료되는 게 7구좌가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42구좌 중에서 7구좌가 올해 만료된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노무복지과에서 일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캐리커처 그려주시잖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론 캐리커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폭을 넓힌다면 부천미술협회와 얘기해서 지금 캐리커처를 10만 원 잡았잖아요. 10만 원짜리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선택할래, 캐리커처를 선택할래?” 이렇게 해서 넓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작은 그림들은 1호, 2호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요즘에는 꼭 액자를 안 끼워도 돼요. 모퉁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액자를 대신할 수 있는데. 아마 작가들이라면 1호, 2호짜리 기증하는 셈치고 10만 원에 그 작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나는 캐리커처를 원한다, 나는 작품을 원한다 하면 거기에 맞게 폭을 넓혀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 준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예술하시는 분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캐리커처는 오랜 시간 안 가고 작품은 오랜 시간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 2호짜리면 가장 어울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식탁 옆에 조그맣게 예쁘게 그림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을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이 증가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인원 증가가 183명의 인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중에 일반으로 잡힌 게 125명 증가예요. 일반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선 증감 사유를 보면 운영기준액이 실제로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올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25명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직 재직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예전에는 공로연수를 하시면 제공을 안 드렸는데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휴직 들어가시는 분들, 실무수습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일할 계산으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윤단비 위원 대상의 폭을 더 넓혔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다음에 파견자도 일부 증가하고요. 임기제 분도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무직이 빠진 부분은 일반직에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무직은 정원이 일부 11명이 줄어든 거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직원 보호 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웨어러블 캠이랑 녹음기나 호신용 경보기를 산다고 14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선 설명드리면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 민원실과 시청, 광역동에 한 40대가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이든 케이스든 경보기든 해 놓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15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15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16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복지 상담하는 직원들, 현장에서 현장단속 직원들 이런 직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제쯤 배부가 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2월 중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행을 해 보시고 수요가 사용하기에 편하다거나 혹은 민원을 응대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낀다면 이 부분은 추후로 더 구매하거나 하는 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목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있나 봐요. 무겁고 힘들고 녹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나 호신용 경보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웨어러블 캠은 상대적으로 구매물품 개수가 적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녹음기나 경보기 쪽으로 지금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임신축하선물이나 결혼했을 때 축하선물 주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임신출산지원 물품구입으로 30만 원씩 드리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그전 과장님께 부천페이 형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그게 안 되면 물품구입을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었는데 그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고민을 했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품권을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예를 들면 임신은 10만 원이고 출산은 20만 원 상품권이에요. 그런 상품권을 주면 우리가 협약한 해당 업체에 가서, 유아용 전문업체예요. 그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 있게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반응이 더 좋은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좋습니다. ○윤단비 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8쪽 산업보건의 위촉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 위촉에 따른 수당인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 산업안전보건의의 활동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했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건강검진 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사항, 작업배치 사항, 작업전환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3월이었나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산업보건의와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들 노동근로자 위원 측 위원들과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세팅해서 다 점검한 결과를 산업보건의가 주축이 돼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안을 주로 보면 하는 일의 중추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 CCTV 관제센터에서 암환자 직원들이 다른 데 있을 때보다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위원, 노조 측에서도 참관했어요. 노조 측을 설득하고 근로자를 설득하는 데 보건의의 역할이 그런 데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 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과정들이 있었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도, 산업안전보건의가 고정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건건이 아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문제와 작업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로 위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위촉은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모 병원 교수님이세요. 전문의세요. 재활 쪽 그다음에 산업안전 쪽에도 그쪽 전문의가 계시더라고요. 되게 희소성이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 군데 경인지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 담당의사가 전문의가 많지 않으셔서 그 전문의가 하고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CCTV 관제요원들에 대한 건강이 우려되는 고민들을 하던 차에 산업안전보건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중증질환 말고도 허리질환이나 아니면 눈 관련된 질환들, 그다음에 불면증 관련된 질환들까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인원 대비 비율로 보면 꽤 되더라고요. 한 30% 정도가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안구건조증이나 불면증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업무형태가 워낙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우선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야간근무를 하시거나 방사선 노출되는 분들, 그런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현업 근무자들은 현재도 그것에 맞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건강검진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볼 때는「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너무 염려하지 않기에는 그 발병이 너무 비율로 보면 많아 보여서 염려가 되는 거고요. 물론「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안에서 충분히 케어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조사를 하거나 거기에서 먼저 “내가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발병 인원이나 증상이 심화되는 과정까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시에서 정기적으로, 특히 CCTV 관제요원 같은 경우는 질환자들이 많다 보니 그게 업무상 질환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산업안전보건의께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법적으로 상시 몇 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저희 부서에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보건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이 언제부터 직영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0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0월 10일이요. 리모델링은 언제쯤 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2년 전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때 물품을 일괄 구입한 거 아닌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때 당시에 일괄은 아니고 시설비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전기, 기계시설이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바닥, 벽면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천장의 덕트나 에어컨 시설, 중앙난방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며칠 전 행감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본 위원장이 일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또 그때 추가로 드렸는데 엊그제 가서 볼 때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혹시 식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시다가 그냥 식사하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위생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제안해 드렸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그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더더욱 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재산활용과나 여러 부서와 의논을 했었는데 그 앞에 식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이게 수도관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끌어오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1층 구내식당 주변으로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식수대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식당 앞에 식수대 설치하는 것을 설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냥 식당으로 바로 가지 거기에 들러서 갈 만한 마음의 여유들이 없으시거든. 그냥 바로 거기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시고, 식당 안에서 들어오면 금방 끌어나오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리고 그 복도 부분이 넓은 부분은 아닌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구내에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 안에다가요, 식당 안에다가요? ○위원장 윤병권 식당 내에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쭉 만들어놓고 들어가면 장소는 충분히 얼마든지 있어 보이던데. 일단 과장님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민을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물 끌어오는 건 주방 안에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들어가서 그 구조는 다 봤어요. 다 보고 주방 안에서 쉽게 끌어나올 수 있는 것도 봤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민을 좀 하세요. 우리 직원들의 건강, 위생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위생이 철저해지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잘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정보통신과장 조태봉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여러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1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중단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보시면 노후 경보단말 교체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부천이 유일하게 정보통신과에서 노후 경보단말 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민방위 노후 경보단말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예전에는 365안전센터에 통신전산직이 없어서 우리 과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담당했었고요. 이번에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다시 365안전센터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노후 경보단말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2개소를 교체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윤단비 위원 내년도에는 3개소를 교체할 예정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도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하는데 앞으로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우리 시에 16군데가 있고요. 경보시설은 ○윤단비 위원 내구연한이 다 교체시기가 맞닿아 있는 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추후에 전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휴대폰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장문, 단문 보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단문발송, 장문발송 있잖아요. 이 23만 건, 20만 건 이런 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직원공제회를 포함한 건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대부분 지금 시스템상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과정을 담당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거든요. 그게 문자서비스로 다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문자서비스로 이용하신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용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이건 업무상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지금 되게 천차만별인데 혹시 홍보실이랑 비교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당초에는 부천 카톡서비스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문자서비스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쪽으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시스템상으로 아직 부천 카톡으로 이전이 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나가는 안내서비스나 또는 부천 카톡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이런 때는 못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고성 메일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시간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어차피 근무시간 내일 테고 그러면 직원들이야 카톡으로 해도 다 될 테고요. 뭔가 약간 변화 속에서 아직도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한지를 조금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카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안내나 직원 공지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 이용요금도 사실 1억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러한 다른 대체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최소화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카톡서비스로 이전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게 비용도 단문과 장문이 저도 방금 찾아보았는데 서비스마다 되게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아무래도 그런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조직개편에 따른 구 이체 예산현황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만 하나 확인을 할게요. 이게 구청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그 공간이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로서 다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체되는 시설물이나 뭔가 더 구매하는 장비들이 추가되는 경향들이 온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도 당연히 그럴 텐데 지금은 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구입 같은 것도 기존 시설을 활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추가 구입이나 추가 확대이거나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정보통신 모든 물품을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사용 전 검사장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에 통신시설이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위임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장비로 사용하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사용하던 시설들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지금 구청에서 쓰던 옛날 장비는 노후화돼서 ○곽내경 위원 오래돼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다 폐기처분됐고 시에서 쓰는 것만 있는데 일부 시에도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청 장비는 별도로 구매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구청이 되면서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이 원미, 오정, 소사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신규 편성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시에서 하던 업무를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업무가 구청으로 다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 시에서 하는 건 복지관. ○김미자 위원 복지관에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 2개 기관에서 ○김미자 위원 2개에서요? 그러면 원미는 지금 4개 기관인데 4개 기관 복지관에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복지관 2군데, 장애인협회 2군데. ○김미자 위원 2군데에서.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을 정보화 교육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학생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 중 어르신이나 ○김미자 위원 어르신도.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일정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원하시는 주부님들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김미자 위원 어르신도 괜찮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어르신도 괜찮고. ○김미자 위원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동안에 괜찮았어요?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정보화 교육사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시켰는데 그것을 저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복지관 쪽에서 하고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눈에는 안 보여서요. 챗봇 있잖아요. 챗봇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챗봇은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돼서 운영은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시나리오 업그레이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민원과에서 아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별다른 예산 없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시스템은 위탁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추가로 할 때 시나리오 추가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시나리오 추가 비용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뒤에 팀장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챗봇 관련해서는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인터넷정보팀장이고요. 챗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구축을 완료했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과에서 하기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민원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민원과에서만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로는 시나리오 부분은 민원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구축이나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 업그레이드나 저희 흔히 쓰는 AI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좀 더 사용하기 용이하게 업그레이드가 같이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민원과에도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구축할 때는 미약하나마 상담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을 챗봇으로 받아보자라고 시나리오를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점차 점차 좀 더 많이 보강할 예정이고 그 보강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챗봇에 웹봇은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카톡으로 상담이 안 되지만 모바일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챗봇과 웹봇 사용현황을 보니 모바일에서 상담원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말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과와 함께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예산이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0억 정도가 줄었어요. 구청으로 이체되는 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행정시스템 개편 관련해서 정보통신공사업 그 시설 공사하는 데 10억, 자료 변환하는데 10억 해서 20억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9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구청 복원하다 보니 필요했던 예산인 거죠, 일회성 예산에 의해서 줄어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했고요. 옛날에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구청에서 했었죠. 그렇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구청이 있었을 때요? ○최의열 위원 구청이 있었을 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청에 생방송 시설은 안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방송시설도 다 연결합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의회 생방송? ○최의열 위원 내년부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할 때 옛날에는 구청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 현장은 인터넷 중계시설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여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최의열 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의회에서 별도로 구축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이 시설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최의열 위원 만약에 구청에서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인터넷 시설은 안 돼서 생중계를 못 하네요. 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예 구청의 시설물도 중계하려면 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현재 업무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업무체계가? 그렇다면 중계를 위해서 구청의 모든 기관들이 시의회로 와야 된다는 건데, 만약 이렇게 생중계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다시 의회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민원과장 김영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루에 우리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세요? ○민원과장 김영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민원이라고 할 때는 순수한 민원 창구 말고도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위원장 윤병권 창구, 우리 직원들과 접촉하는 민원. 그러니까 창구에 와서 번호표 뽑아서 민원 보시잖아요. 그런 민원을 여쭙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욱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현재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700∼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700∼800명 정도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700∼800명 정도 되면 700∼800명 속에는 물론 다수는 정상인이실 테고 장애인이 그 안에 그래도 더러는 계실 거예요. 신체 부자유자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장애인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각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민원 담당 도우미가 있어서 글을 잘 못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권 신청서도 대신 써주고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번호표 뽑을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민원실 앞쪽에 또 청원경찰도 있고 민원안내도 있어서 그런 취약자들이 올 경우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예산은 그쪽에 세워두지는 않지만 현재 인력 자체가 안내하는 인력이 3∼4명 정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이신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민원상담요원은 남성분이고 안내하시는 분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같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성분도 있고 남자 청원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체 부자유자나 혹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그런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혹시 여성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안내해 드릴 때 여성도우미가 도움을 주셔야지, 성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성장애인이 오셨을 때는 그런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욱 각별히 명심해서, 특히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물론 정상인들한테도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인원이 그때 48명이라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48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48명인데 증감 사유는, 증감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됐잖아요, 7900이 증액이 된 것은 생활임금에서 시급이 올라서 그것에 반영된 건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48명에 대한 시급이 올라서.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과 근로자 기준인건비가 오른 탓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266쪽에 보면 학교체육관 개방 지원이 10개 교에서 8개 교로 줄었어요. 이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들이 10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개방이 원활하지 않아서 8개소로 됐고요. 이것 외에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운동장, 주차장까지 개방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한쪽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부천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학교체육관을 많이 활용하는 게 시민들한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290쪽에 보면 체육진흥 공모사업도 상당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종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체육 활성화를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금액이 44% 정도 줄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여기서 줄어든 것은 물품과 나눠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물품을 다시 ○김병전 위원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뒤에 보시면 물품으로 또 나눠서 일반 공모사업이 있고 소위 말해서 야구 머신기 같은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자산성 물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세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312쪽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공사비도 8억에서 6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운동시설 같은 경우가 날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보수 같은 것도 확실하게, 현재도 민원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줄어버리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8억을 세워서 하다가 조금 더 증액했었는데 그래도 다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 게 많습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도 민원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추경 때 민원의 요소를 봐서 거기에 따른 것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부천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경상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나 워크숍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어차피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꼭 이렇게 우리가 체육이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복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가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수가 안 돼서 사람이 운동하다가 다치면 그것에 따른 보상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 개보수비 같은 것은 삭감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삭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6억 정도면 1회 추경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충분히 대응해 주시고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서 23년도에는 우리가 관내 몇 개 학교가 개방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3년도 개방실적은 6개소가 했고요. 아, 8개소가 했고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7개 교밖에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3년도에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8개소를 개방했었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세워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까지 개방하는 6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개 학교가 매니저를 두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4개 학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내 7개 교가 24년 3∼12월까지 10개월을 7개 교라고 여기에 썼기에. 그러면 거기에 업그레이드돼서 7개 교가 더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투 트랙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8개소에서는 나가고 있고요. 거기는 체육과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두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도시공사 위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을 보면 부천-가와사키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일환 사항으로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500만 원을 가지고 축구단이 움직이기에는 최소한 20명 이상이 움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3∼3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는 것은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여비가 들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민간, 그러니까 유소년이나 FC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여비가 일단 각 부처별로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권 발권도 잡혀 있는 부처에서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별도로 잡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것을 대응하면 여기에서 발권료가 다 나가고요. 거기는 별도로 나가는 거죠, 그쪽에서. ○최의열 위원 하여튼 올해는 가는 해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4년은 가는 해입니다. ○최의열 위원 오는 해 때 못 했잖아요. 2년 전에는 못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년 전에 가는 건 못 했고요. 23년도에는 왔습니다, 가와사키에서. ○최의열 위원 그리고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내년도 예산은 70억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25년에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으로 400억 이상을 잡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90억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특교나 특조세에 대해서 조금 더 ○최의열 위원 그래도 시비가 300억 가까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관내 국회의원님 및 도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여기에서 걱정되는 게 이 예산, 그러니까 시비가 3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 1년 연장할까 봐 이게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년이 더 연장된다면 488억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500억이 나오면 예타를 다시 해야 돼서 완전히 뒤로 쿵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12월까지는 그러면 확실히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하여튼 내후년에 시비 300억 가까이를 해야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의지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금 310쪽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한 것이고 또 앞에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두 개 다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추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추가가 발생한다면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더 하고 ○곽내경 위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추경 때 세워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엊그제도 민원 발생한 것 아실 겁니다, 의장실로 무슨 민원이 왔다는 것도 아실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 개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곽내경 위원 뭘 또 장담까지 하세요. 지금 위원들은 하나라도 더 개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앞에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관만 개방하는 것과 전체를 다 개방하는 사업이 뭐가 더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은 피드백해서 아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지금 체육관만 개방하면서 매니저를 두고 있는 게 실효성이 있을 건지,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 개 다 조사해서 ○곽내경 위원 그건 좋은 생각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래서 한쪽으로 합쳐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어쨌든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시범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평가나 이런 건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더 들어갈 테고. 되게 좋은 방향은 잡으셨는데 예산 안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더 추가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느 것 하나를 먼저 차근차근 해서 강당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염원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10개월로 했잖아요, 지금 단위가. 그러면 2개월은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학교체육시설이 학교에서 동절기를 제일 난해해합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 2개월 개방을 지금 체육관만 개방하는 것도 2개월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난방비는 오롯이 우리가 대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대관료에 플러스돼 있는 건데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대관료가 올라가야 되겠죠.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될 문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셔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10개월까지 하고 1∼2개월 안 하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선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 시의 어떤 인프라 부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방에 있어서 10개월이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12개월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래도 연속성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과 정들었는데 큰일났어요. 다음 분에게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정을 잘 떼십시오. ○곽내경 위원 진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을 잘하셨기 때문인 거지. 갑자기 제 얼굴이 빨개지네요. 264쪽에 체육회 예산이 있어요. 임원,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워크숍이 있어요. 총 다 하면 몇 분 계신가요? 대충이라도.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종목단체가 56개 단체잖아요. 그다음에 임원이 한 60명인가요? ○곽내경 위원 뒤에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임원이 한 60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전무이사님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정확한 수치가 몇 명이지? ○곽내경 위원 전무이사님이 종목별 1명이라고 하면 또 56명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70명 남짓 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예산이 워크숍 예산치고는 1000만 원이 우리 부천시의 시민체육 부분의 일부분 아까 있었던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봐요. 1박 2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박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박 2일로 3일.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대서 2박 3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혹시 지난해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2년도요? ○곽내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272쪽 보면 체육회 신규직원을 채용했나 봐요? 9급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채용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채용은 연말에 합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아직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반영이 안 돼서 ○곽내경 위원 공모를 아직 안 했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이 체육회 직원의 증감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규정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체육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한지를 협의해서 최종 결재를 맡아서 체육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또 협의하고 나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력이 1명 더 확대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인건비 3300만 원이 반영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종목 워크숍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 행감 때 과장님하고 고민 나누면서 과장님 믿고 책임 있게 수행해 달라고 부탁드린 과제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인사 난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업무 인계인수가 있으니까 잘 인계인수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민을 다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버겁고 과장님께서 함께 문제의식을 느껴주신 만큼 또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 꼭 잘 전달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당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295쪽 건강100세 시니어 생활체육교실 예산이 40% 정도 감해졌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은 단순 체육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에서 막 헤어나오던 시기에도, 2022년에도 64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완전 코로나 벗어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전개하는 시점이 2024년도일 텐데 2022년도 예산보다 덜 세우는 상황이 됐어요. 경상경비 줄이는 부분에 대한 기본 기조는 계속 집행부들이 강조하고 계셔서 알고는 있는데 40% 삭감은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은 집행하는 집행내역과 올해 일어났던 상황을 봐서 총액이 어느 정도 기조가 경상경비가 주는 방향이었잖아요. 총액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우리가 총액이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요구사항이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저희들도 이걸 그러면 이분들 올해 생활체육 무료교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랐거든요. 그래도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그 기조는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우리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다음에 복원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세운 예산들이 시 재정이나 여건들을 고려해서 짜신 예산이실 거고 추경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마 체육회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될 것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오정구에서 뵙게 된 것을 환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6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체육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강사료 산정기준이 있어요? 생활체육 강사.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강사 채용기준이요? ○윤단비 위원 네, 강사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강사는 어차피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강사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거고. ○윤단비 위원 질의드리는 취지가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에서 강사비 단가가 인상됐어요. 3만 3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또 장애인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보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둘 다 증액과 감액된 내용이 강사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것은 4만 원으로 강사료를 주고 장애인 생활체육에서는 강사료가 3만 원인 부분이 있어서 강사에 대한 기준과 예산 산출 근거가 있는지, 인건비를 지급할 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생활체육 무료교실에 장애인과 일반 생활체육 무료교실의 강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298쪽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관련해서 70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265쪽 보시면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으로 85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은 700만 원 감액되고 일반인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850만 원 증액되고 이게 대부분이 다 강사료와 관련된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다고 강사료에 차별을 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액이 주어지다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 총액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제가, 아까 장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실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훤칠하게 더 많은 종목이 나와서 기조가 안 됐을 때는 그것들을 보완해서 추경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동일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동일하게 나가야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4만 원인 거네요? 단가 인상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윤단비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강사비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그게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역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종합운동장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결산집행액이 140억가량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00억가량이거든요. 강사료나 기타 공공요금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2년 사이에 60억가량이 증액되어서 위탁사업비로 주는 사유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질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공사와 예산법무과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체육사업부 쪽 예산을, 위탁비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이유는 자세히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나 예산법무과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 나온 게 강사료나 동력비, 기타 공공요금인데 2년 사이에 60억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제가 따로 예산법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제 오정구로 가셔서 오정구민의 위생을 관리하셔야 될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가십니다. 부천시민들의 건강과는 늘 연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정구로 가시더라도 위생관리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부천도시공사 수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으며 부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수탁자산 취득비 감축 등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니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본부 소관 개발대행사업인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개발대행사업 지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4년도 도시개발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과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부장 및 여성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 중이오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시설운영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운영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냉·온수기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쭉 살펴보다 보니 지금 냉·온수기가 어느 곳은 7만 8000원, 어느 곳은 25만 8000원, 어느 곳은 15만 원, 어느 곳은 2만 얼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으로 지금 25만 원짜리 12개월 해서 얼마 이렇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53쪽을 보시면 부천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냉·온수기 임차료가 7만 8000원 12개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7만 8000원짜리가 1대 있습니까? 부천체육관에.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3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3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풀어주셔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가정에서 임차하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한 2만 얼마면 사용을 합니다. 물론 크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걸 풀어서 해 주셔야지 7만 8000원짜리 12개월 딱 해서 놓고 또 소사체육센터는 임차료가 25만 5833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몇 대입니까? 78쪽에 보시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소사는 8대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8대, 대수를 지난번에도 분명히 한번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장님이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정수기 1대가 물론 체육관이니까 몇 대는 있을 텐데 2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통으로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한번 지적당했던 부분은 이렇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수기를 봤을 때는 가격대가 천층만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개발본부장님,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내년 4월 6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24년 4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25년. 죄송합니다, 25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24년이 안 됐으니까 내후년이네요. 25년 4월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곽내경 위원 주민들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추가비용이 앞으로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라오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래야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76억 7000 정도 추경 ○곽내경 위원 70억 정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76억 7000만 원 정도, 내년 9월 정도에 추경을 해야 25년 4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나와주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요청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제가 좀 ○곽내경 위원 요구사항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부천시의 공동주택과와 의논을 해 보세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공사기간이 길어졌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 계속적으로 아직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체계,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본부에는 왕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사나 대규모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이 도시공사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근거나 준비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한 거니까 그것은 인지가 됐고요. 그런 공사에 따른 주변 인접한 주택가나 공동주택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리고 그걸 꼭 공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동주택과와 의논해 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잘 면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시설운영본부장님, 여기 보면 체육센터별 매식비 있잖아요. 매식비, 급식비. 급·매식비가 있는데 특근매식비나 이런 게 어떤 체육센터는 줄었고 어떤 체육센터는 동결이고 어떤 체육센터는 또 감액이에요. 어떤 기준을 내리셨나요? 예를 들어서 79쪽은 소사국민체육센터거든요. 8,000원×2명×3일×12개월 해서 57만 6000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또 여기 오정레포츠센터는 60만 원이나 깎여 들어왔어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일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특근매식비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할 때 3시간 이상 근무하면 먹는 매식비입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에 따라서, 또 시설별로 휴일운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오정레포츠센터나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곳은 약간 운영시간대가 엇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체육센터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직원이 많으면 좀 더 세울 수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직원이 많으면 줄었을 것이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아니, 직원이 많으면 휴일근무 인력이 많이 나오니까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한 것이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시간외근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곽내경 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얼마 아닌 것들로 혹시 진짜 실제 일을 하시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봐 시의 감액이나 이런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소하지만 어떤 기준에서 내리셨는지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사장 원명희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 문서에 없는 부분,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루고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 후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도 도시공사 내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타깃으로 하여 저는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서가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 또는 확인절차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사장께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란 게 혹시 어딘가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꼭 주의해서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법무과와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시와 우리 사장께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오래된 자료도 확인하는 과정에 또 퇴직한 임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하는 과정에 애를 먹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곽내경 위원 시간을 단축시키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당사자들께도 확인을 다 하셔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사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장께 숙제를 떠넘긴 것이고요.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당연히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칠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시설운영본부장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예산이 어찌 됐든 꽤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2023년과 2024년 비교했을 때. 그렇죠? 130억이 늘었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 시설운영본부 예산 증가액은 일단 인건비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급이 전년도 나등급의 하단위 131%에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예산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150%로 편성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향이 됐고요. 나머지 경비 부분은 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20% 다 절감했고요. 필수적으로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 교체 공사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기본적으로 130억이라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늘어서는 130억이라는 증액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증가된 부분만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성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있는 데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축구장은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최의열 위원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위탁을 줬으면 뒤에 과장님, 거기도 아마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깃발들 있잖아요. 시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태극기라든지 어떤 데는 태극기도 없고 어떤 데는 많이 낡아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훼손된 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니까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그러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부천역 지하상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장님께서 관리하는 인원이 4명에 2억 몇 천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8억이에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하도상가 내년도 예산이요? ○최의열 위원 예산이 올해가 8억이었고 내년도가 7억 9600인데 당시 행정감사 때 2억 얼마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관리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하도상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에 6억 69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9쪽에 있는 자료와 이 자료와는 전혀 다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9쪽이요? ○최의열 위원 네. 9쪽 맨 위에 있잖아요, 부천역 지하도상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건 수익금 목표액입니다, 수익금. ○최의열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디서 뭘 해서 이 많은 돈을 수익을 하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임대료와 공공요금 이런 걸 다 징수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6억이었다는 얘기죠? 관리비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올해 예산편성액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2억 얼마라고 했어요, 행정감사 때.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복합기 임차료하고 또 27만 원×2대×12개월 이 차이는 뭔가요? 같은 가격인데 648만 원. 차이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복합기는 저희가 통합입찰을, 공사 것 전체를 통합입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컬러나 일반 이렇게 해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복합기 임차료이고 밑에는 또 27만 원×2대×12개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소스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종합운동장 2대가 복합기를 임대한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위에 648만 원도 복합기이고 밑에 648만 원도 복합기이고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건 부기에 대한 합산입니다. ○최의열 위원 부기에 대한 합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복을 제공해요. 1년에 1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봄과 겨울 이렇게 5만 원씩 해서 나누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격년제로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 이렇게. ○최의열 위원 기본적으로 한 번 사 입을 때 2년을 입게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동복, 하복 이렇게 격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동복, 하복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서 기준을 전 사업장에 10만 원으로 통일을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동복을 지급할 때의 해와 하복을 지급할 때의 해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 주거나 ○최의열 위원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다들 그렇게 10만 원인데 저희도 옛날에 보면 하복과 동복에 차이를 두거든요, 예산 배정할 때도. 최소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하시는데 500만 원이잖아요. 일괄적으로 어디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 58쪽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체육관의 음향장비가 준공 당시에 설치된 음향기기라 새로 나온 기기와, 저희 기기고요. 임차한 것은 아니고 호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를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사다가 교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아니, 저희가 사서 ○최의열 위원 입찰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500만 원이니까 거기에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설치하는데 설치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요, 월급 받는 직원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음향에 따른 전문적인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최의열 위원 외부 설치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외부직원이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외부직원이 아니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러니까 내부직원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음향기기를 사면 거기에서 설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 갖다주고 설치하잖아요. 그 비용들이 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음향장비가 단순히 오디오 하나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연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서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이 어떤 기술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340만 원짜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340만 원짜리 음향기기라면 그렇게 뛰어난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세부내역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제가 지역의, 체육구장 우리 옥길동 구장인 것 같아요. 거기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나요, 안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체육회에서 축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건 체육회입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도시공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는 고객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주 계속해서 뜬다는 거예요. 032-340-5***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서 전화번호 얘기해도 돼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 ○최의열 위원 하여튼 그 민원인이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전화하면 이 전화는 고객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연결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도시공사 전화번호가 그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없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네요. 저는 2억 얼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직원이 4명이고 그런데 관리비가 6억이에요. 답변 내용이 조금 불성실하면 서로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