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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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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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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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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승동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가 없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그리고 복사골예술제 등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축제에서부터 시단위 행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행사 시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천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목요일은 도시국, 공원관리사업소,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15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및 5월 17일 일요일은 휴회하겠으며 5월 18일 월요일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도시미관과 소관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건축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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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014억 52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9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9.38% 증가된 76억 6800만 원, 물건비는 1.26%가 감소된 75억 400만 원, 경상이전은 11.82%가 증가된 780억 6800만 원, 자본지출은 7.87%가 증가된 82억 9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5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9%가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과가 11억 500만 원이 증가된 66억 6100만 원, 건설과가 4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환경녹지과장 황인화입니다.
  우리 과는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 이영숙 팀장은 이번 주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오시명 청소팀장입니다.
  제해표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방제 약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2만 1000본이면 한 그루가 1년에 약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이게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2만 1000본인데 설명서 보시는 거와 같이 살포식 방제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2,000본 정도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는 2,500본 정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현재 기존예산이 3000만 원 서 있고 추경에 요구하는 게 3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보통 총 5,000본 정도 한다면 전체 가로수의 4분의 1 정도
○김문호 위원 그러면 3년 더 걸리는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4년에 한 번.
○김문호 위원 4년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관계없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계산식은 그렇게 되는데 주로 버즘나무에 흰불나방이나 방패벌레 이런 게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벌레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예산은 좀 더 필요하지만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벌레, 병해충 끼는 나무에 더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버즘나무가 가장 많이 벌레가 끼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수종은 2만 1000본 되지만 그중에 더 많이 병해충이 드는 부분에 더 많이 살포한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위에 걸로 할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수간주사 방법으로
○김문호 위원 이게 놓으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밑의 사진 좌측에 보시는 거와 같이 주사했던 나무하고 살포했던 나무가 확연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경에 3000 정도 더 하면 일단은 많이 병해충 끼는 부분들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거 원미구만 열 대인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열 대면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 117개소에 대해서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이거 많이 요구하는데 하여튼 잘하신 거 같고 가능하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열 대 설치해서 효과를 보면서 추가설치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감시카메라에 모조카메라 107대를 하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모조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송내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말 그대로 모조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모조카메라를 장착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데서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정식카메라하고 같이 붙이면 모조카메라도 정식카메라로 오인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우범화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면 사진으로 확대를 해서 그 장소에 붙여놓고 바로 다음 장소로 옮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모조카메라 107대를 설치하는데 그냥 모조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고 아래 보면 함체박스, 전기자재 같은 것들은 107대를 일단 다 달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함체박스나 전기자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조카메라에는 형식이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실제카메라를 옮겼을 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비용이 특수카메라가 비싼 거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모조카메라를 사서 붙이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계속 우범화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함체박스나 전기자재를 다 설치해놓고 시시때때로 이동해서, 결국 이동하는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좀 듭니다.
○류재구 위원 한 번 이동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보통 10만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100개를 단다 그러면 그게 액수가 얼마예요?
  8대 정도 그것을 설치하는데 실제카메라 하나를 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107대의 비용을 얘기하면 그것을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30대 정도 더 살 수 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현재 모조카메라를 사는 것보다 실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환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117곳은 전체가 우범화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 조금씩 발생하는 전 지역을 조사하니까 117군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117개소는 조금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조금씩 발생하는 걸 넘어서 상습투기가 되는 지역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조금씩 되는 건 우리가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는 이런 장소 117개소를 파악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모조카메라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바꾸고 실제카메라로 차라리 그 액수만큼 설치하라 그렇게 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런데 카메라가 없으면 투기가 또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조를 달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한 장 찍어놓으면 여기 카메라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걸 빨리 회전을 시켜서 일단은 117개 전체에 사진을 한 장씩 빨리 찍어서 걸어놓고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조카메라로 지금까지 설치된 것들을 다 커버하고 더 이상 설치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실제카메라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 목표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습투기 장소를 아예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는데 올해 목표는 열 군데 상습투기 장소를 없애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조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고 실제카메라를 더 안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실제카메라를 더 증설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카메라가 전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이냐 그 계획을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현재 계획은 추가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몇 대 설치돼 있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종은 똑같은 겁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건 조금 사양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소사구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른 기종을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모조카메라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조금 확신이 안 서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감시카메라와 똑같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조카메라를 107대하고 실제카메라를 10대해서 무단투기 발생되는 지역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모조카메라를 한 1, 20대만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카메라를 연차적으로 더 설치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환경기동반원이 몇 사람 있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5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환경기동반원들도 활용을 하셔서 쓰레기봉투 속 여러 가지 조사도 하면 어떤 신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감시카메라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못합니다.
  그전에도 이게 있었는데 CCTV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찍혔는데 그걸 구청에서 알 수 없잖아요. 거기 카메라 설치된 데 인근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다 이웃이기 때문에 안 알려줘요. 그런 예가 먼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잡아내지 못해요. 알려주면 다 소문이 나서 원수가 되거든 그 사람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는 하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모조카메라는 다 설치하는 건 조금, 효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20대 정도만 하고, 모조카메라 설치한 데도 무단투기가 발생 안 한다면 확대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조금 저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참새 이런 거 동네에서 잡을 때도 총으로 쏘려고 하면 참새가 총알 안 집어넣은 거 다 알아요. 빈총 가지고 겨냥하면 안 날아가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모조카메라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위원님들 염려를 참고해서 일부만 설치해서 효과를 보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본 모조카메라 설치 건을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야간에 보안점등, 집에 들어가면 센서가 달려서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제가 뜯어보니까 옛날 성냥갑, 주머니에 들어가는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조카메라는 실제카메라하고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센서를 떼어서 달아놓고 전등만 밑에 하나 달면 누가 3m에서 5m 정도는 접근만 해도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불이 들어오면 촬영을 하는 줄 안다고. 그 작동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그 방법을 써서 모조카메라를 하려고 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 센서가 사람이 접근했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움직이거나 불이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하나에 30만 원 정도
○한상호 위원 그럼 그 설명도 해주셔야지.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래서 그 자체도 염려하시니까 일부만 설치해서 효과를 보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황인화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특허를 내서 장사해도 된다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참고해서 일부만 설치했다가 효과를 보면 추가 설치하는, 모조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신석철입니다.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같은데, 지금 소사동에서 아까처럼 20대 정도 설치돼서 운영하는 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원미구에서는 지금 방법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소사구에 효과는 있는데 야간 촬영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기종을 우리는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기종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석철 위원 옛날에 야간이나 인식이 잘 안 돼서 찾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사진을 찍은 내용이 보이면 그곳에 사진을 붙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찍히면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그런 처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원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목적이 쓰레기 발생을 안 하는 게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진을 붙여놨다가 그래도 계속 버리면 그때 가서 두 번째 찍히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아예 사진 찍겠다고 해서 과태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처음 생각은 하여튼 계몽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어떤 단속의 효과나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효과는 봐야 되는데 쓰레기 투기근절이 목적이지 과태료부과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석철 위원 근절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라고 그러면 117대가 원미구 전 지역에 있으면 사람이 느낌 자체가 이게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하면 자발적으로 움츠러드는데 사진 찍혀도 아무 상관없는 거더라, 찍혀도 아무 의미 없더라는 내용이 되면 사진 찍힌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진 찍으면 사진을 확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낙인시킬 수 있는 이런 낙인효과까지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조그맣게 구석에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진인지도 모르게 하실 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크게 해놓으려고 하고, 얼굴은 인식이 안 되게 처리해서 일단은 경고메시지 정도로 하고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가 매주 실시하고 각 동에서 하고 있고 현재 128건 정도를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서 일단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씩 나간다는 건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자마자 바로 부과하는 건 저희도 취지가 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고메시지를 준 다음에 그래도 계속 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진을 찍었는데 인물을 못 알아보게, 확인해서 찍혔다는 내용만 나오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네요.
  그 내용이 누군가 찍혔는지는 모르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는 아는데 현장에 걸어놓을 때는 모습 보면 저게 나구나 본인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찍혔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크게 해서 걸어놓겠다.
○신석철 위원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이 책상 크기 정도 해서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지역에?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CCTV 촬영한다는 것도 크게 걸어놓고요.
○신석철 위원 그리고 그걸 10만 원 정도 들이면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하나 옮기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대로 되면 인식은 본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린 사람이 찍혔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버리면 찍히겠구나 하는 원미구의 인식변화만 오는 거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과태료를 받아서 그 수익으로 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없는 거네요.
  1년 하면 예를 들어서 두세 번 걸렸다 이런 정도 파악이 되는 사람이 나오면 조치를 해서 1년 동안 과태료를 어느 정도 매겨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목적이 아니라 투기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지금 여기 한 번 손을 보면 아까 함체박스 117대 한다고 그랬고 모니터링 서버 설치는 700만 원 들여서 1식이면 이게 117곳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하면 그 밑에 전기계량기 및 인터넷 회선도 117개를 다 깔아놨다가 바꿔놓기만 하면 모니터링 서버에 1번부터 117번까지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117곳에 만들어주는데 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모조카메라는 전기까지만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상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이 들어와 있어야 사람들이 카메라가 돌아가는구나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넷선은 옮길 때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생각한 아이템 자체가 무진장 좋은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열 대 빼놓고는 107대면 거의 97대 정도는 인터넷선이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백날 그쪽으로 옮겨봤자 찍을 수도 없는 상태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아니, 진짜 카메라를 옮길 때는 회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옮기면서 또다시 인터넷 연결하는 전체 비용까지 해서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곳 옮길 때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선을,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해서 117곳이 한 바퀴 다 돌면 모든 선이 다 연결되는 거네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렇죠.
○신석철 위원 10만 원씩 해서 100 얼마야, 그 금액만 포함되고 나머지부터는 상관이 없다. 거의 서버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한 가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보면 가짜들 다 철거하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철거하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17곳에 열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란 얘기인 건데, 가짜를 얼마큼 빨리 돌릴지는 모르지만 열 대가 117곳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짜 총에 총알 없는 것도 알아보는 게 참새라는데 그 참새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니면 대번에 이 위치가 알려질 거라고 파악이 되고 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낙인화시키면 내가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원미구에, 부천에 그래도 가장 잘 사는 곳에 산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라도 생길 텐데 낙인화시키는 것도 없고 다 처리해주고 찍혔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그럴 때 큰 효과가 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목표 없이 인식전환만 해주는 비용치고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처럼 열 대가 나머지 90대를 다 커버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거두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고 위원님들 염려하신 바가 크기 때문에 모조카메라도 일부만 설치해서 효과를 보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내용을 조금 바꿔서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모조카메라를 일부만 설치해서 효과를 보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신석철 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범위 안에서 모조카메라 대신 실제카메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조만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모조만 줄여서 효과를 보고 나서
○신석철 위원 모조만 줄이고 실제카메라는 그대로 설치하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살수차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 어디서 급수를 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중동대로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에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시간이 다 다를 거고 이렇게 할 텐데 대기차량들이 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대기차량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서로 급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나요?
  이게 진공노면차량이 여섯 대, 살수차 세 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간이 다 달라서 급수하는 시간이 다 다를 텐데, 진공노면차량이 탱크에 얼마나 들어가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진공노면차에 물은 통상적으로 1t 정도.
○이환희 위원 한 다섯 드럼 들어가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1t 조금 더 싣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걸 한 번 사용하는 거죠?
  1t이면 하루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
○이환희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했던 거고, 하루에 1t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진공노면차는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1t이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서 진공노면차량이 한 10분 걸린다 이 말씀이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렇게 봐야죠.
○이환희 위원 하루에 한 번, 그러면 운전기사가 전날 저녁에 일 끝나고 한 번 부어 놓으면 여섯 대면 한 60분 걸리겠죠.
  그런데 오는 것이 동시에 두 시면 두 시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 반에 끝나는 사람, 한 시 이십 분에 끝나는 사람해서 내일 일을 담아놓겠죠.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죠. 10분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진공노면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살수차가 문제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까지는 넣어서 안 되죠. 그렇죠?
  이것도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또 살수차가 문제인데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하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현재 제가 와서는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살수차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운행하든 30분을 운행하든 거기에 급수하는 시간이 똑같이 어디는 멀뫼로 어디는 신흥로 이렇게 해서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30분 정도는 충분히, 하루 종일 소방차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해봐야 한두 차, 두세 차 하루 일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구경을 50㎜에서 200㎜로 한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여기 매설돼 있는 급수관 모습 이걸 여기를 파서 찍은 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공사할 때 찍어놓은 걸 갖다 붙인 겁니다. 일부러 판 게 아니고 공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공사할 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약대동 거예요?
  여기 공사한 거 보면 약대동 다른 지역 걸 지금 여기에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번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약대동 3-21
○이환희 위원 써 있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번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이 사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장소가 약대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중동대로 옆에, 제가 지번까지는 정확하게
○이환희 위원 행정동이 약대동입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번지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적환장으로만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대동 급수공사한 걸 찍어서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팀장이 맞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오시명 약대동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맞고, 이걸 지금 급수공사를 하는데 8000만 원이 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500㎜든 800㎜든 따가지고 낙하식으로 해서 소방서 옛날에 물 받는 것처럼 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견적을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각 과별로 해서 급수공사 200㎜ 관 몇 m가 얼마다라는 거 계획도 없이 그냥 견적 거기서 과별로 받는 건가요?
  이거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8000만 원이면 급수공사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낙하식으로 하든 저거하든 하면 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십여 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십여 년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이 공사는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007년도에 이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직개편으로 거기 가보시니까 작다 이 말씀인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살수차가 세 대인데 아침 아홉 시에 세 대가 동시에 나가서 살수를 하고 들어오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한 번 싣고 나간 거 뿌리고 다시 들어와서 한 번 실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가는데 좀 먼 데도 있고, 똑같이 동시에 끝나서 세 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30분 늦게 오고 늦게 오고 늦게 오고 하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실제 차를 타서 운행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한 거고요.
○이환희 위원 2007년도에 이걸 설치하고, 2007년도 공무원들은 황인화 과장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했네요. 그렇죠?
  그런 거 고려를 안 했으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일단 발상은 좋은 거죠.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좋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싣는 시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급수과에 물어보셔서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공공녹지 관목, 지피식물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3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뭐죠? 아래에서 두 번째.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말씀 그대로 관목이나 꽃 같은 걸 사서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심는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신흥로 버스정류소 바로 옆에 십 몇 년 전에 연산홍 박스를 심어서 GS백화점까지 아주 쾌적하게 환경을 만든 것을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와보니까 좀 불편하겠다 해서 해체하신 게 여기 있으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잘 못 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승동 어느 팀장님이요?
○이환희 위원 관련 팀장님.
○위원장 김승동 보조발언대로 팀장님 나와 주시고,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질의하세요.
○이환희 위원 거기 그거 알고 계시죠? 버스정류소 옆에 십 몇 년 동안 연산홍을 심어서 여태까지 관리해온 거 아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네.
○이환희 위원 팀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 지시에 의해서.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이환희 위원 아니, 얼른 얼른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웠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거기 치운 이유는 신흥로 농협 앞쪽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차가 몇 대 연속적으로 오거든요. 한 대 댈 때는 괜찮은데 두 대, 세 대가 오면 그쪽 관목류가 다 길이 생기고 훼손이 엄청 됩니다.
○이환희 위원 관목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박스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높이를 해서 심은 거예요.
  거기 관목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몇 천만 원씩 해서 꽃길 가꾸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된 걸 1년 중에 개화기가 있잖아요. 4월이면 4월.
  1년 동안에 그때 시민들에게 꽃을, 좋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꾸고 관리하면서, 그게 어떤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겨울에 철거를 하든지 꽃이 진 후에 해야 되는 건데 꽃 몽우리가 필까 말까 할 때 다 해체를 시켰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꽃을 하나 가꾸는데 이거 치우고 싶다 했을 때 고가의 꽃을 꽃 몽우리가 올라와서 필 때 치웁니까, 아니면 그거 지고 난 다음에 치웁니까, 아니면 꽃도 피기 전에 치웁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위원님 위브더스테이트 맞은편 화단박스 없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건 제가 지시해서 없앴고,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화단과 화단 3, 4m 정도 사이에 버스정거장이니까 거기 길이 거기로만 이용을 못하고 팀장 말마따나 버스가 여러 대 오면 내려서 그냥 화단을 질러가버려서 길이 몇 군데가 나고 그렇게 보기 싫게 하느니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류소가 10년 넘은 정류소고,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꽃 박스도 10년 넘은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보니까 그렇다.
  저는 거기를 아파트에서 매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브에 살고 있으니까 그 화단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 논리가 맞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 판단은 버스정거장을 이용하는
○이환희 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3월에 오셨는데 그 전 과장님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듣고 또 하시고 이래야지 중간에 끊으면서 계속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 다한 거예요.
○위원장 김승동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듣고 나서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혼선이 와서 우리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승동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실 거 빨리 하시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이 버스정거장을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또 화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훼손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예 시민들 편하게 화단을 없애고 버스정거장을 편하게 이용하고 대신에 거기서 나온 저기는, 그 옆에 것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화단을 가로질러 다녀서 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식해서 전체적으로는 더 보기 좋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개화가 돼서 꽃 몽우리가 피어날 때 그걸 해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꽃을 보고나서 한 20일 후쯤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10년, 15년 동안 해오던 걸 과장님이 오셨다고 저거 불편하다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나요?
  지금 거기 그대로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보도블록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아시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건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건 관계부서
○이환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걸 치움으로써 지금 완전히 파져서 보도블록 없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는 것도 보름, 한 달 동안 있는데 그건 불편하지 않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조속히 보도블록이 깔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세워달라고 올려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꽃을 심고 일개 과장님 마음대로 개화기에 이것 좀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도 365일 중에서 개화기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합시다. 10일 전에 해체하는 거.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여기 있는
○이환희 위원 그 꽃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벚꽃을 기르죠. 벚꽃을 심고 가꾸고 해서 기르는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벚꽃을 10일이나 이 정도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꽃 피기 전에 그냥 싹둑 베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설명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건 지난번에 다른 부서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던 것을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를 이관한 것뿐이고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때 심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환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치운 게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아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왜 옮겼느냐 이렇게.
○위원장 김승동 그렇지.
○이환희 위원 피기 전에가 아니라 피려고 다 나와 있을 때 봉우리가
○위원장 김승동 발언을 중지해주시고, 그런 뜻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승동 서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처리시행에 따른 카드이용수수료에서 보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0만 원인데, 보통 카드사에서 단말기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던데 왜 구입하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무료로 안 되는 걸로 알아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단말기는 그쪽에서 보통 다 설치를 해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확인해봐서 무료라면
○서강진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해주고 수수료만 거기서 받아가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무료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11쪽에 버즘나무 가로수 방제 주사액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방제효과가 어떻게 저기해본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해봤거나 효과를 얻어 봤거나 연대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이건 회사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 넣은 거고, 실제로는 녹지농정팀장이 오정구에서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또 여기 와서, 작년 말에 저희 구로 전입이 됐습니다.
  효과가 좋은 걸로 돼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효과가 나타나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안 해보고 바로 실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방제가 되는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방법은 물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에서 거기까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투입하면 2분 안팎으로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갈 때 같이 쫓아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고, 이 약제의 개수는 두 개, 세 개, 네 개 나무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상당히 좋은 걸로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미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병해충 피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거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예산을 갖다 전용하는 건가요, 다시 세우는 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살포도 하고 여기에 식재 방제도 하고 다 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이 약제는 버즘나무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벌레, 응애 이런 건 이 약제 가지고는 안 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살포도 하고 이것도 한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버즘나무에 있는 것은 살포해서 안 죽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살포해서 죽는데 이렇게 수간주사하는 게 효과가 더 좋고, 당장은 살포하면 농약이 막 떨어져서 인근 행인이라든지
○서강진 위원 그 얘긴 맞지 않는 얘기고, 어차피 살포를 한다면 다른 나무를 위해서 살포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살포를 어차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고, 다만 여기서 살포도 하고 식재 방제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버즘나무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버즘나무에 있는 흰불나방과 방패벌레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100% 나타나는 걸로.
○서강진 위원 그럼 다른 나무에는 거기에 들어맞는 살포식 방제를 또 해야 되겠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나무 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버즘나무에 흰불나방과 방패벌레만 개발이 돼 있어서 주사를 하는 거고 다른 거 말씀드린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약제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어차피 살포를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살포를 거긴 안 해보고 이것을 식재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 그것이 어떤 나타나는 기대효과거든요.
  살포하고 또 식재 방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버즘나무에 수간주사를 하면 살포는 안 하죠. 왜냐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살포를 하는 건 다른 나무에 진딧물이 끼었을 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가 했는데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모조카메라 아까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무인카메라 설치하잖아요. 교통단속하는 거.
  그것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만, 속임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라고 해서 있는 것도 다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모조카메라를 또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여기 모조카메라 비용이 3210만 원인데 비용으로 따지면 13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대 정도를 더, 10대하고 13대 해서 23대를 설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사구에서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설치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한 대당 설치가 250만 원이에요.
  어떠한 기능이 더 추가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건 견적받고 비교분석해봤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구 거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조금 성능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기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촬영도 되면서 야간에 인식할 수 있는 거, 목표는 야간에 인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야간에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면서 가장 저렴한 걸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소사구에도 보면 불을 하나 달아서 야간에도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등이라도 하나 달리면 그 일대가 야간 감시카메라가 아니라도 낮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50만 원 들여서 굳이 거기에 정밀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이것도 감시효과, 방지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고 감시카메라 하게 되는데, 감시카메라 117개를 다는 게 아니라 원미구 내에 1,110개 달아도 다 안 할 거예요. 달면 다른 곳에 또 가서 저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시카메라를 달아놨다고 하면 거기는 무단투기 안 하겠죠. 그러나 그곳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진다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은 단순히 거리청소, 불법현수막 수거 이런 것들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생단체를 통해서 야간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 더 문화시민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좋아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타 지역이 또 무단투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사구든 오정구든 원미구든 간에 모조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모조카메라를 철거해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모조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구상을 하신 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진짜를 설치해야 돼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를 해야 주민들이 찍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도 적외선카메라가 돼야지 조도가 안 맞으면 찍히지도 않아요. 날씨 안개 끼고 깜깜한 비 오는 날 제대로 찍히지도 않습니다. 판독 안 돼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할 사고를 해야지 어떻게 모조해서 사람들 눈속임하려고 그럽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항목 올린 금액 속에서도 진짜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진짜로 설치하고 모조에 대한 것을 보이콧하실 수 있나요? 어떠십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조카메라를 전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일부만 설치했다가 효과를 보면 효과에 따라서
○박동학 위원 그 실험은 누차 우리 부천시가 해왔어요. 타 구에서도.
  과장님 해온 거 모르시나요? 철거한 것도 모르시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는 모조카메라도 어떠한 모조카메라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모조카메라 그 자체가 주민을 속이는 거, 찍히지도 않고 판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진짜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 디지털카메라가 없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현재 있는데, 저희가 청소하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저분한데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보고 하루에 무조건 열 개 이상씩 찍어서 해당업체하고 시 청소과로 보내서 나중에 평가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라.
○박동학 위원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환경기동반원이 다섯 명이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네 대를 구입하면 여섯 대가 되네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직원들하고 같이 써야 되니까
○박동학 위원 그럼 직원 외에 한 대가 여유분이 있네. 한 대씩 들고 다닌다고 해도.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기동반은 두 개 조로 저희가 편성해서 하니까 기동반에 두 대를 주고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통 계속 전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고 또 생활쓰레기를 구격봉투해서 내놓는데
○박동학 위원 아니, 찍는데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필요한 걸 설명드리려고
○박동학 위원 지금 이 질의한 거에 답변만 하시면 된다고,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네 대를 구입하면 여섯 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기동반에 두 개 조로 나눠서 주면 두 대가 나가겠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대는 어떻게 하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직원들이 갖고, 그게 왜 필요하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직원들 네 명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요즘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대를 한 대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업무를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개선을 해 놔서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돌아다녀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그게 조금 퀘스천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박동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다섯 명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퀘스천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던 급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50a를 200a로 키우는 건데 다이아만.
  거리상은 몇 미터가 될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급수펌프를 아마 조금 교환을 할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두 가지를 바꾸는데, 두 가지 바꾸는 예상금액이 8800을 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사하면서 이 견적 나오는 건,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핏 생각으로 여기 자료로 준 도면에 나온 지하실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이게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50m, 60m 됩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렇게는 안 되고 거리가 한 20m 안쪽으로
○박동학 위원 그렇죠? 20m 안쪽이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200a짜리 20m가 금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위원님, 저희가 견적받은 걸 별도자료로 전부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견적을 업자한테 맡겨서 그냥 대충해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좀 해줘라라고 한 결과물이에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일단 저희가 업자한테 계획을 설명해주고 견적을 받은 거고 실제 설계업무는
○박동학 위원 세부사양견적 스펙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가 견적받은 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향식으로 하고 200㎜ 관만 교체하는 거 그렇게 해도 급수시간이 얼마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공사비하고 지금 낙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동절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향식으로 하되 관만 200㎜로 바꾸는 거 그런 것도 견적서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렇게 해도 급수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절약된다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두 가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향식으로 하되 관만 200㎜로 바꾸는 거 그렇게도 해보고, 낙하식으로 하면 동절기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건 퇴수밸브를 만들어놓으면 되니까요.
○박노설 위원 급수시간이 낙하식으로 하나 상향식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낙하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200㎜ 관만 바꾸면 되는 거지. 상향식으로.
  그러면 견적서 이런 것 좀 제출해주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낙하식으로 하는 건 물 넣는 장소가 위에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박노설 위원 200㎜ 관만 바꿔서 상향식으로 해도 급수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저희가 견적서를 드리면 거기에 상향식, 낙하식이 있기 때문에 낙하식을 빼면 아마 상향식만 되는 거니까, 일단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가지로 견적을 한번 받아서 제출 좀 해주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소 이관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다 감액된 거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건데 아까 버즘나무 등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요구한 것이 본예산 때 반영한 것이 모자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
○류재구 위원 아니, 추가로 지금 3000만 원 요구하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식재 비용이 예산이 다 섰을 거 아니겠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3000만 원 가지고 버즘나무를 다 못하고 2,500본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딧물이나 이런 걸 못하고 또 추가로 남아있는, 버즘나무가 5,100본이 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아까 식재 구입비 얘기한 것인데,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버즘나무 하면 2,500본밖에 못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그 설명은 됐고 제 질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버즘나무에 대한 것이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방제,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나무에 대해 다 방제를 합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레가 많이 끼는, 예를 들어서 봄에 조금 방제를 했는데 쥐똥나무에 깍지벌레가 2월에 개화될 때 방제를 해야 돼서, 쥐똥나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방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끼는 나무와 그 시기에 따라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가로수 수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버즘나무만 더 병해충이 많느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버즘나무에 아주 병해충이 많아서 매년 반복돼서 나타나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없는 것은 어떤 나무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은행나무는 벌레가 많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느티나무도 병해충이 별로 없는데
○류재구 위원 벚꽃 같은 것은 어때요?
○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제해표 벚나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방제를 하는데 방제를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일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병해충이 없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앞으로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지금 가로수 관리 체계가 수종 선정은 시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는 유지보수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청장님, 그냥 앉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생각하시고 조정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나는 내 일만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 시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만 한다.
  문제가 있으면 시에 “이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조금 전에 CCTV 문제를 얘기했어요.
  CCTV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소사구의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하려고 25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소사구에는 우리 구가 어떤 의견을 냈나요?
  가서 봤어 그냥, 가보니까 이 시설보다 우리 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소사구에 우리가 보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할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업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지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시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공통적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
  서로 네 구청이니까 모르고 난 내 구청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보니까 특화사업 좋더라, 이게 더 낫더라 그러면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시민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재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체계를 말씀드렸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시에 계속하고 있고 또 소사구 문제는 실무진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지 소사구는 소사구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걸 가지고 그 기종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실무선에서 이런 내용은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참고적인 얘기만 듣겠습니다.
  먼저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 방제하는데 우리가 버즘나무를 주로 많이 해서 물론 녹지농정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저기하고 있는데, 흰불나방 같은 건 많이 퍼진 게 우리 부천에 복사골이라고 해서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복숭아나무에도 굉장히 많고 벚꽃나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나무 지금 얘기하는 버즘나무에 그렇게 많은데 일부 버즘나무만 해보려고 그런지 몰라도 흰불나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과수원을 해봤고 나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부천에 있는 나무를 쭉 수종을 보더라도 방패벌레하고 흰불나방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은 대부분 미국에서 온 미국산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무기나 분사식으로 해서 약제 살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주사약으로 넣는 거에 대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흰불나방 예를 든다 하더라도 꼭 잎이 왕성하게 퍼지면 그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도 또 먹어가지고 거미줄처럼 치면서 잎을 말라 죽이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사액을 써서 하면 간단하고 굉장히 거리, 도로나 그런 쪽에 이로운 점도 있는데 나무라는 특성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활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는데 약기운이 올라가면서 퍼져서 나무 자체 내에서 예방을 하고 죽이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하는데 일단 늦여름만 지나가서 가을 정도 되면 활력이라는 것은 밑으로 스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죽일 적에도 뿌리째 죽이는 게 늦여름 지나서 나무를 베어서 그 벤 자리에 약제를 묻히기만 해도 퍼져 들어가서 아카시아나무 뿌리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간단하긴 한데 늦은 여름 이후로 가을 때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방제를 못해요.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건 방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잠시 우리가 발생할 적에 처음 잎이 나서 늦은 여름까지 왕성할 때 그때까지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네.
○오세완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사액만 놨다고 해서 그 나무가 왕성하고 병해충이 없다라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철저, 우리 부천에 복숭아나무는 오히려 없어도 벚꽃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에 흰불나방이 무진장 끼고 있어요. 먹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라도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도심 시민들이 제일 저기한 게 쓰레기 문제, 각 위원님마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팀장님이 방문하셔서 사실 이러저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뭐하면서 이런 거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분을 만나 뵙고 설명을 하고 사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선, 한 분을 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과태료의 목적이 아니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방지만 하면 된다는데 방지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과태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봤자 방지가 안 돼요.
  한 예로 저희 집 앞쪽에 305번지가 있는데 하도 쓰레기를 버리니까 무식하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쓰레기 버린 사람 3대가 3년 동안 앓다가 한번 죽어보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해보니까 그 뒤로 쓰레기 절대 안 갖다 버려요. 쓰레기 갖다놓은 것까지  뒤져서 자기 쓰레기 가져갑니다. 3대가 잘못될까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뒷모습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래서는, 물론 그 사람 망신을 주면 안 버리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몇 사람만 과태료를 먹이면 그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은, 아까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조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와 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민의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변경시키거나 고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강력하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인화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해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에 관한 예산 심의가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업무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환경녹지과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고 그 다음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토록 하셔서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33쪽의 자율방범대원들 운영비에 피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은 피복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피복을 어떻게 해 드리려고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피복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동복 상의 점퍼를 해주는데 이 사항은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색깔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맞춤형입니까, 기성복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한상호 위원 저번에 다른 업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돈으로 주다 보니까 각자 구입을 하다 보면 염색과정이 어느 동네는 진하고 어느 동네는 연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번에는 지침에 분명히 색깔하고 규격까지 전부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침에 준해서도 차별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같은 천이라도 염색과정에서는 어차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원미구면 원미구 자체 내에서 업체 선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맞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건 저희가 한번 지구대하고
○한상호 위원 아무리 지구대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각 동별로 가서 맞춘다고 그러면 그 맞춤 자체 내에서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염색이라는 것은 온도변화에 따라 플러스 2를 가지고 염색을 했다 이러면 온도차가 100℃로 해야 되는데 80℃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게 차별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원미구만이라도 색깔을 동일하게 하려면 원미구 자체 내에서 해주시는 게 낫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치안에 열심히 일 해주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인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이게 방범대의 인원에 따라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한상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허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대원들 20명이다 제출하면 실제로 활동 안 하는 대원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순찰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초소에 불만 켜놓는 데도 있어요.
  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35명, 25명 대원 제출하죠? 이렇게 활동한다고. 실제로는 10명, 15명, 5명 이렇게 활동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대원 숫자에 따라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액으로 30명분 받아놓고 15명 실제로 활동해. 15명 옷 해 입어도 아무 뭐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사항은
○박노설 위원 아니, 금액으로 지급하는 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상호 위원님 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합대하고 같이 자체점검을 해서 우수대, 노력대 등 이런 걸 평가하는데, 저희가 인원도 조정이 3월 말 현재 639명이었어요.
  이번 예산은 619명인데 20명은 연합대, 지구대장들은 연합대 소속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구대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일괄, 저희가 한 군데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통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입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저도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김문호 위원님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34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본예산 9억을 잡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3억이 시급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12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4억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9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고, 또 3개 구에서는 저희가 도로율이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거의 80% 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해서 3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보면 도로 개보수하거나 이런 정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을 올렸었는데 3억이 삭감돼서 올렸다 지금 그런 취지거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월에 본예산을 다룬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억이 또 올라와서 우리가 80% 선 발주를 주다 보니까 예산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1년 치를 잡아서 도로가 1년 사이에 포장하고 드러나고 갈라지고 깨지고 파지고 하는 데가 며칠 사이에 몇 달 만에 확확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소모품은 그럴 수가 있지만 도로시설물은 그렇지 않은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좀, 만약에 그렇게 시급했다면 깎이지 않고 시 예산과에 얘기해서 집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도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또 추경에 올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로가 파지고 깨지고 하는 걸 과장님이 1년 돌아다니시고 현장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 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례화돼 있어요. 공식화돼 있다고.
  그 선에서 벗어나지도 않아. 설사 벗어나도 문제가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이런 부분 예산 이렇게 잡는 건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런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들마저, 다른 데는 사실 3억이고 3000만 원이고 긴급한데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만 세워주시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36쪽을 한번 펴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걸 거론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소송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은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까 밑에 건 역곡동 173번지 외 1개소 토지점용 배상금은 고문변호사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항소를 안 했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일을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승소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시민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당연히 못 나가게 해야 되죠.
  그러나 줘야 될 것마저도 제대로 못 줘서 법에까지 가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협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맞지 않았다. 그 실무자들이.
  시 집행부가 좀 더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법에까지 가서 호소를 해야 되고 시를 못 믿고 해서 법에까지 가서 항소를 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편의의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협상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안 되면 소송가면 되니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불용지를 예를 들어서 몇 십억씩이라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상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는 형편이거든요.
○박동학 위원 협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아가려고 해요. 주는 쪽은 또 적게 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수차 얘기를 해서 자꾸 만나다보면 아무리 법에 가도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협의해보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협상점이, 그 사람이 변호사비용 들여가면서 시간 끌어가면서 굳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한 시민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 사항도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협상을 좀 잘하세요.
  힘드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자는 많은 것을, 아무리 줘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인지를 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예 승소를 하시든가 패소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호 위원 과장님, 30쪽 내집안주차장 홍보물 제작 이게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에 몇 개씩이나 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금년에 저희 과로 처음 이관이 돼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때 와서 잘 모르신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총 아직까지 설치한 걸 보면
○김문호 위원 올해 설치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에는 16개소에 173면을 설치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가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집안주차장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녀가면서 이걸 하게 유도를 하는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생각 같지 않게.
  그런데 이 차를 대서 옆에 다른 차가 못 대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서 동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동에도 계속 공문으로 지시하고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단지를 배부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할만한 집만.
  동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장들이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시의원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듣지 않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개선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자율방범대는 전 같지 않고 비용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피복을 주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 각자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가 똑같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피복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동하고 B라는 동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심도 있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원미구건설과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흥고가교 보수공사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오늘부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늘 06시부터 23일 자정까지 계획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서 월요일이나 월요일 전에는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침에 교통체증 나가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어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 정도는 좀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는 며칠 전부터 표찰을 붙여놓고 했는데도 아직 우회, 좌회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혼란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 또 사전에 심곡고가라든가 거기서부터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는 차에서는 게시판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크게 해서 사정을 모르고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아주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또 하나 더 지적해야 될 것은 그 난간에 꽃 조성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도로보수 때문에 잘해놨던 꽃 화분을 다 철거했어요.
  보수공사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물론 자체 내에서 부담은 하겠지만, 해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화분 다 철거했어요. 그 많은 거.
  그런 일이 저기되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거기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꽃 화분 그 많은 돈 들여서 예쁘게 잘해놨는데 보수공사 때문에 모조리 싹 철거해놓고 도로는 또 많이 막히고 교통체증 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욕먹고 다 같이 원망을 듣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관련업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609억 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4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기존 시에 편성돼 있던 재활용선별원 여덟 명이 구 환경미화원으로 이관, 통합되면서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고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국·도비 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의 증감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8억 4600만 원, 물건비는 2억 5400만 원이 감소된 47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4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95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6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09억 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7억 6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에 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200만 원이 증가된 585억 7000만 원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 및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주민생활지원과에 40여억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계상되었고 환경녹지과에는 3억 5400만 원이 시 재활용선별원에서 구 환경미화원으로 이관, 통합된 여덟 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2억 원이 구에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된 6억 5300만 원으로서 총액 106억 2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는 4억 400만 원이 증가한 45억 6300만 원, 건설과는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요구된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체된 예산 중 업무분장에 따른 보수관리비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일이 중복되고 또 그리 넘어간 게 있고 인수받은 게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 구청에서 관리하던 무슨 공원 어떤 건 어떻게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전이 됐고 다시 또 어떤 어떤 업무들은 환경녹지과가 담당하게 됐다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소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전체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던 분수대 이런 부분은 소사구청으로 이관이 일부 됐고, 그리고 소사구에서 기존에 하던 가로수 그리고 녹지에서 하는 산 관리 이 부분은 소사구에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물론 이따가 또는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공원과에 다시 또 알겠지만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대체 어느 과에서 뭘 담당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지가 정확치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소팀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공원관리 또는 이런 데는 환경녹지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다시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느 것까지 하고 있는지가 위원님들이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을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주수종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번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옛날에 경기화학으로 들어가던 철길에 레일바이크를 만들겠다고 이만우 팀장님이 주로 하셨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에 관련해서는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닌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금 그 작업은 저희가 철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잡초가 우거진 부분을 공공근로작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환경녹지과 안에 있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의 일부를 투여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 옥길동 이쪽으로 해서 구 철길이 기차가 안 다니는 길, 발표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레일바이크, 정선이나 어디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도입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것을 한국철도공사하고 같이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검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주수종 위원 검토 중인데 벌써 신문에는 아주 그냥 잘 타서 좋은 계획이 있는가 하는,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올라온 게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경기화학 폐철로 800m 구간에 대해서 꽃길로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도입하게 되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돼서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로 같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한 사업을 뽑아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는 단계에 속하고 있고 저희 소사구에서는 폐철로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산책로로 쓸 수 없는 그런 나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잡초, 쓰레기 이런 모든 정비활동을 하고 거기에 우리 과에 있는 재료비 등 예산을 일부 투여해서 꽃길을 가꾸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사업은 철도공사와 아주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쯤 되면 좋은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 정도로 알겠고, 살수차가 운행하는 중에 물이 튀겨서 세탁비 등등 피해보상비로 책정한 예산이 있는데 보상해준 예가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의 돈을 5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예산은 책정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지급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도시녹화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화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서 7월쯤 꽃 심어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신흥고가교도 꽃벽을 설치해놓고 한 보름 만에 철거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20일을 못 참고 일단 꽃벽 설치해놓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했다가 재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중동고가교에 지금 심어봤자 7, 8월 제일 더울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중동고가교 꽃벽 설치안은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꽃화분거리의 개념으로 꽃벽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심고자 하는 수종은 늦여름, 가을 이때 개화수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가을에 볼 수 있는 걸로 바꾼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여름, 가을에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꽃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인도에 한다는 거예요, 교각에 건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교각에 거는 형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신흥고가교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신흥고가교는 제가 최근에 안 가봤는데, 현재 소방서 앞에
○이환희 위원 난간에, 소방서 앞에 그거 말씀이에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 형태로 할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봄에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해서 한여름 장마철에 심어서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예산 6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7, 8월부터 가을 10월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적절하느냐 이 얘기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가로화단 정비인데, 여기 보니까 1만 2000원에 2,500주예요.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도 소사구 관내 가로화단이나 이런 데 나무가 고사됐거나 한 거 식재한다는 건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여기는 소사역 주변 경인국도 가로화단으로 한정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환희 위원 1만 2000원이면 무슨 나무예요? 연산홍인가요?
  이 나무가 뭐예요? 한 그루에 1만 2000원짜리면 무슨 나무냐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주목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연산홍도 있고 주목 등 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연산홍이나 주목 심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가로화단은 한 번 심어서 단년생으로 올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잎이 우거졌을 때는 식재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이환희 위원 잎이 생장이 억제됐을 때 식재를 하는 거잖아요.
  식목일도 그렇고 겨울에도, 가을이 돼서 생장이 억제됐을 때 통상적으로 나무는 심는 거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이환희 위원 초여름에 예산 세워서 초여름에 심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식재를 하거나 한여름에 하면 다 고사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반영을 해서 1년에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 두 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식재를 하게 되면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가을에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가을에 식재할 예정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쭉 다루다보면 정말 애매모호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6쪽을 펴보실래요. 도로 유지보수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최초에 5억을 잡아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250a에서 300a로 늘어났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최초에 하실 때 250a에 대해서는 5억이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50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2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게 100이 늘어나서 2억으로
○박동학 위원 100이 늘어났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100a가 늘어나서.
○박동학 위원 그러면 1a가 몇 ㎡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00㎡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늘어난 걸 최초에 발견을 못했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하반기에 노후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억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에 4억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상·하반기를 전부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반기 사업 물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도로 보수유지 관리하는 데 평균 우리 부천시가 3개 구를 비롯해서 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사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6억 정도, 그러다 보면 거기 한 네 곱을 하면
○박동학 위원 70억 가까이 들어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70억이 들어갔을 때, 이건 평상적으로 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관례야, 우리 부천시가.
  그 돈 70억을 보수하는 팀에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다시피 해. 그 돈이 매년.
  저는 왜 이걸 퀘스천을 가지냐 하면 도로포장할 시에 분명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그 안에 하자 안 나게 하겠죠. 하자나면 하자보수를 시키니까.
  한 번 포장하고 나면 정상적인 도로규격으로 했다고 하면 파임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다른 데는 안 나는데 그 지역에 나면 하자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잘못 공사를 한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공사한 것을 매년 부천시는 땜방식으로 70억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감독도 철두철미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책임소재를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매년 관례적으로 12억, 20억, 30억, 70억 가까이를 그냥 쓰는 거예요.
  땜방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쓰는 거야. 안 일어나도 써야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답답해요.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절감한다면 다른 예산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쓸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쓰고 있어. 이런 데서 컷팅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물며 동이라든가 이런 데 사소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그런 데는 없는데도 많은 데도 못한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억이 설사 안 해도 아무 문제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격년제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렇게 올해 한다고 해도 내년에 이 현상 똑같이 나오는데 땜방은 계속 땜방이야. 걸레를 빤다고 해서 걸레 안 됩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도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수성 포장했던 것, 에코팔트 포장해서 실질적으로 경인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까지만 하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든가 그 차후년부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복구라든가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잉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본 포장을 한 이후에 가스를 하든 상하수도를 하든 전기매설을 하든 파고 난 후에 땜방하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다시 구로 넘어오거나 시로 넘어와서 정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이 행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 분야에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취지예요.
  올해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금액이 줄어들 거고 또 이런 것을 안 넘기도록 하겠다. 그 취지대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먼저 민원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해소되게 적극적 행정을 펴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특히 토목팀의 노력은 제가 그 지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께서 얘기하신 26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민원으로 제기한 여러 곳에 포장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예정돼 있던 액수는 다 지출하고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남아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0% 정도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 확보하면 충분히 하반기에 일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왕에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계사업으로 한 도로를 놓고 보면 바로 인접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공영도로는 아니지만 사도가 옆에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 제가 공사해놓은 것을 봤는데 마무리처리 같은 것이 잘못됐다든지, 아마 제가 볼 때 발주액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투여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7쪽의 관내 가로·보안등 표찰 부착사업이 민원인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찰을 어떻게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자 핸드폰을 붙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붙인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설과의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넘버, 그 동의 몇 번 하면 옛날에는 번지수로 해서 몇 번지냐고 전화로 민원받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번호만 알려주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 기록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담당자라는 게 예를 들면 계속 순환보직하거나 그런데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행정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의 번호는
○류재구 위원 항상 똑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27쪽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보수 청소비는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청소비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면서 전부 청소를 하고 있고 이번에 표찰을 붙이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하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는 올해로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원미구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관내에 가로 수, 보안등이 미관상 먼지나 매연으로 인해서 보기 아주 불량하거든요. 상태가.
  그러다 보면 조도가 낮아져서 어두운 데도 있고 이러니까 청소유지를 빨리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가 안 좋은 상태니까 점검해주시고, 또 30쪽에 자율방범순찰 피복비 여기는 개인지급입니까, 안 그러면 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순찰대 피복비 말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보상비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줘서, 제복의 어떤 저기는 다 딱 규격화돼 있습니다.
  이건 구입하는 곳에 저기를 하겠지만 조달청에서 피복이 지침 내려온 거 보면 하복, 동복, 점퍼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구매는 조달청에서 해주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각 지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원들 각자한테 주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각자한테 주는데 구입은 어떻게, 돈으로 줘서 개인이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맞춤형입니까, 기성복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기성복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원미구는 안 그랬거든요.
  물론 대원들에게 머리 숫자에 준해서 개인지급하겠다 이러는 걸 박노설 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인원수의 비례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걸 맞춤형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해줘서 해야 옷 색깔도 각 동마다 동일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각 동마다 지구대로 준다고 하면 지구대에서 하는 분들이 각자 구입을 하다보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시의 지침을 보면 조달청에 해서 똑같이 전체 치수별로 해서 100이면 100, 105면 105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질, 같은 종류의 피복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업자선정은 어디서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조달구매를
○한상호 위원 조달구매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기성복을
○한상호 위원 그러면 아까 원미구청하고 말씀이 다른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지침에 보면 조달청에 서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사업성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미구의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소사구의 말씀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맞춤형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소사구도 소사구 전체가 287명이면 287명에 대한 맞춤형으로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동일한 색깔이 나오지 각 지구대마다 다 다르게 되면 색깔도 다 다릅니다. 보기 싫잖아요.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한 지정업체를 정해서 그 지정업체에서 맞춤형으로 해야 제대로 맞을 거라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내 가로·보안등 표찰 부착사업 그거 소사구의 특색사업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데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 원미구도 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다는 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전화번호도 바뀌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추경으로 해서 하는 건데 행정전화 전부 바뀌는 걸로 넣어서, 지금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작년에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했던데 어떻게 소사구는 빠졌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오세완 위원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이제 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조금 늦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늦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같이 이런 거 의논을 하셔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가로등에는 기이 돼 있었고 보안등만 없었는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부천에 3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나 관계부서에서 서로 연락만 되고 협의만 된다면 모든 게 일이 쉽게 되고 또 부천시 전체에 일관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등에 5,300원이면 어떤 모양의 어떤 크기와 어떤 재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2㎝에 7㎝ 정도 되고 아크릴로 해서, 지금 붙어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건 야간에는 안 보여서 조금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반사지를 붙여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재질은 3개 구가 다 다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어디는 야간에도 볼 수가 있고 재질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조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 여러 가지 방향 표시간판이라든가 모든 게 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상호연락이 돼서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각 구별 간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더 협의 차원에서 같이 공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서로들 부천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큰 몫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26쪽 이게 오전에 원미구도 똑같은 시설부대비가 올라왔는데 세부사업명이 좀 전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올라오는 것조차도 다 명칭이 달라요. 사업도 다르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게 3개 구청 공히 건설과장님끼리 어떤 회의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명이 돼야 하고 이래야 헷갈리지 않죠.
  여기 보면 원미구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 해놓고 소사구에서는 도로유지보수관리비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로가 몇 년 가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인데, 과장님 도로절삭으로 소사구에서 역곡역 앞에 공사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 광경을 제가 지나가다가 마침 봤어요. 이게 꼭 휴일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꼭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저는 오정구 그쪽 작동 들어가는 데 가다가 이번에 제가 내려서 제 줄자가 있어서 잰 적이 있어요.
  절삭할 때 어느 정도 절삭하나요? 이번 역곡역 앞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50㎜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5㎝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5㎝가 절삭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평균적으로는 5㎝가 절삭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잘 모르고 계신데, 결국에는 관리자가 없는 거죠. 관리자가 없어서 어디는 한 2㎝ 어디는 3㎝ 어디는 한 5㎝, 6㎝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공사하는 업자들은 가장 손쉽게 대충대충 하는 거죠.
  그게 또 1, 2년도 못 가서 다 훼손되고 재공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소사구에서도 하자로 재공사한 경우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직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택해서 자의대로 한 적이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이라든가 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로 하고 있고 우리 감독관은 항상 다른 거 할 때는 모르지만 대단위 포장할 때는 교통문제라든가 민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끝날 때까지 밤에 하면 밤을 세워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감독하는 감독관과 업자와 친구 간이 되니까 문제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부천시를 도로포장하는 사람이고 감독관은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형제처럼 지내고 잘 아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아니, 관급으로 하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절삭을 한다든가 횡단구배라든가 실질적으로 도로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약간 더 해서 7㎝도 절삭을 할 수가 있고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또 측구 부분에는 3㎝, 4㎝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작업여건상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부천시 소사구건설과만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현장을 가서 목격하면서 공사하는 이해당사자와 이건 저녁이 되면 밥 먹고 술 먹고 그걸 수도 없이 봐왔다 이거죠.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예산 2억,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도로가 10년 갈 거 20년 가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향응이라든가 업자하고 저녁만 먹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절대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났습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요.
  도로유지보수비가 2억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보도블록, 경계석도 교체하시죠? 이 예산가지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소사구 건설과장님이신데 소규모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체 교체한 곳이 소사구에 있나요? 훼손돼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 교체한 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면교체는 하지 말고 부분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시달받으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건 없었고, 실질적으로 보도를 보수한다든가 하면 가장 적은 돈에 효과는 많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사람들 인식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돈을 낭비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아주 다 망가져서 못 쓸 그런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교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는 전면교체는 안 하셨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도 안 하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작년에는 복숭아로 그 부분이 좁고 미관적으로 안 좋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그 부분 보도블록 도로포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수받이 벽돌로 그냥 해서, 그거 아시죠? 과장님 계실 때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바로바로 교체가 됐다고 해서 사진 제가 받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내 집 짓는다, 내 공사한다 이런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개 구청 공히 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더욱더 필요하다.
  저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예산 관계없이 지금 시행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드레일이 녹이 슬어야 맞나요, 안 슨 게 맞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재질에 따라서 옛날에 했던 건 녹이 스는 것도 있고
○류재구 위원 근래에 한 것도 녹스는 자재를 쓴 게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요즘 대부분 하는 건 스테인리스나 주물로 하기 때문에 녹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드레일을 녹스는 자재로 쓸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금이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게 있나 봐요.
  동신아파트 앞에 건 확인 다시 해보고 공정이 잘못됐으면 조처하도록 하세요. 교체를 하든지 빨리 방법을 써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율방범에 대해서 피복비 물었는데 기왕이면 하나 해주더라도 모양새가 나고 그들이 저녁에 순찰할 때 제복을 입고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건 견본이 딱 나와서 옷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류재구 위원 다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걸 전국적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제복은 통일되는 걸로
○류재구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잘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와서 저녁에 봉사하는데 옷이 남루하거나 그래서 안 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 다음 이번에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법률제정을 하게 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의원발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상황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그 법률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대책을 같이 세우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역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영숙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619억 7500여만 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57억 1000만 원으로 약 10%가 증가된 규모로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43억 7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601억 5000만 원, 동 주민센터가 18억 2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주실 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7억 4900여만 원이 증가된 103억 42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녹지과 소관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녹지대 정비 공사 6억 원, 건설과 소관의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공사가 2억 원 증가된 9억 원,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 사업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절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감액예산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증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환경녹지과장 손영숙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9쪽에 청소 서포터 운영이 돼 있는데 2217만 6000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운영하던 청소 서포터는 예산 없이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었고 총무과에서 기존에 호랑이봉사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분들 일일 참석하시면 식비로 7,000원이 지출됩니다.
○이환희 위원 식비로 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사드리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사드리지 않고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7,000원이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7,000원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전에도?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식비가 기준이 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7,000원으로
○이환희 위원 얼마였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예전에 5,000원 하다가 올랐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실버봉사대 운영하는 그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비슷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름만 바꾸고 각 구에 실버봉사대를 운영하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녹지대 정비공사 4억이 교부금인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국비 4억이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부금 받았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별도자료를 주셨는데 열병합발전소 쪽에도 토사가 많이 내려오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저희가 가서 점검해봤는데 비가 오면 많이 쓸려 내려와서 거기를 밀어주지 않으면 흙이 자꾸만 무너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편의시설을 조금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증액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자율방범대가 건설과 무슨 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박노설 위원 야간에 제대로 순찰 같은 걸 하나 이런 것도 직접 다 확인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
○박노설 위원 잠깐만 담당팀장님 좀.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담당팀장이 김동익 팀장인데 공무원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순찰을 월 1회 야간점검하고 있고, 그 사람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차등 주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한 달에 40만 원이 좀 넘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A, B, C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잘 운영하고 순찰도 잘하는 방범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방범대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방범대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어방대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어머니방범대도 같이 통합
○박노설 위원 같이 통합이 돼 있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피복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여기가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예산이 피복비로 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줘도 되는데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해서는, 제가 오정구 건설과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이제 옷을 사줄 때가 됐어요. 신규자들도 들어왔고 이번에 처음 사주는 건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걸 주면 잘못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정구 관내의 피복업체를 딱 정해서 돈을 주되 그 사람들이 입금해서 맞추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옷 만드는 업체를 지정하고 방범대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 와서 해 입도록 그렇게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가 업체를 딱 지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돈을 주면 복장이 좀 달라질까봐 한 군데로 해서 복장이
○박노설 위원 그렇죠. 통일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긴 저기한데 방범대원 제출한 명단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방범대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확인하기도 어려운 건데 어디에나, 방범대 최소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최소인원은 없고 지금 208명이니까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개 방범대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여 명에 불과한 데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구청에는 당연히 최하 25명, 30명, 40명 이렇게 명단은 제출하죠.
  그리고 또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장사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가도 그 명단 그대로 살아있어요.
  또 방범대하다가 활동 안 하는 사람 명단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얼마 채워야 되잖아. 그니까 막 받아서 올린다고 구청에. 실제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 보면 열 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보조금 받잖아요. 구청에 올릴 땐 30명 이렇게 올린다고.
  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런 데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피복비도 실제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한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방범대원 피복비와 관련해서 세 개 구청의 과장님들 입장이 다 달라요.
  오정구가 마지막인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3개 구 과장이 시에서 주관하던 회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반영돼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피복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시고 다른,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격등제에 의해서 절약을 한다는데 금액이 4분의 1 정도 준, 원래 본예산은 4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 317만 원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그랬는데 오정구, 여기 시간에 보면 열한 시간 하던 걸 여덟 시간 반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구를 봤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5% 정도 절감해서 2300만 원 정도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는 없고 가로등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 부분만 있고 전기료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만 이렇게 전기료를 줄이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에 더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숫자상으로는 3,599 등 중에서 28%인 1,005 등을 밤 열한 시부터 익일 해뜰 때까지 절약해서 1억 327만 4000원을 절약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오정구가 격등제 하는 데가 타 구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정대로가 아무래도 속도가 빨리 되고 인적이 드물고 거의 타 구에 비해서 도로가 길고 하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 서울 일공수부대부터 이쪽 고강동 수주고등학교까지 그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격등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데라서 타 구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도로에 있는 가로등 부분만 주로, 예를 들어서 열한 시간이라고 그러면 거의 밤에 계속 아침까지 켜놓는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덟 시간 반 정도면 중간 정도, 열한 시나 이쯤 되면 격등으로 중간에 끄고 있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밤 열한 시부터 아침에 해뜰 때까지 타이머를 자동으로 조절해놓으면 타이머가 해가 뜨면 딱 꺼지게 돼 있습니다.
  보안등은 아니고 가로등이 타 구보다 저희 오정구가 큰 도로가 많습니다.
  큰 도로 부분은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입구 바로 앞에도 너무 절전이 돼 있어서 조경은 잘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부천으로 넘어오면서 어둡다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다시 밝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부천에서 서울 근거리에 있는데 꼭 절전을 그쪽, 다른 지역들은 다 사람의 왕래가 많고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원미구나 소사구 이런 데는 절등할 필요가 없는데 오정구만 꼭 줄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가요?
  이거 오정구 자체적으로 줄인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안해서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탑 부분은 저희가 밤에 환하게 했습니다. 거긴 다 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거긴 밤새 켜게 만들어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삼각형 있는 데 그 잔디는 환하게 해놨습니다.
○신석철 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나요?
  4분의 1 전력을 감소할 정도까지 가로등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오정구에 문제점 안 생길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오정큰길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서울시에서부터 수주고등학교까지는 인적이 드문 데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좀 줄일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오정대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탈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다리 밑도 어둡고 문제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쪽을 차량이, 내가 야간에 차량통행하는 걸 단속해본 것도 아니고 나가서 지켜보지는 않았으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4억에서 3억대로 해도 내년 예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올해만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줄인 부분이 된 것 같아서－계속 이렇게 지속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생색내기로 1억 정도 줄이는 쪽에 맞추신 건지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절약 예산은 작년보다는 증가됐고 그걸 체크해서 위원님 우려사항은 다시 한 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많이는 줄였습니다. 올해 하도 절약, 절약해서 좀 줄였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다르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이라고 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3쪽에 여월동 토지매입비가 당초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약 50%밖에 안 됐거든요.    1억 5300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예산을 당초부터 많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여월동 98-2번지 외 1필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사용하는 게 대지로 돼 있어요. 대지로 처음에 보상요구를 했던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대지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했죠.
  그 대신 법원에 출석해서 이건 대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도로로 썼기 때문에 도로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해서 도로로 이겼어요. 보상가격을.
  그러는 바람에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성과금 줘야 되겠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 도로가 엉터리 도로예요. 왜냐하면 여월동 원 씨 사시는 동네 도로가 이 사람들이 저걸 하면서 동의해준 본인들은 다 죽고 아들들이 그거 갖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목상 대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로 해라. 재판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어요.
○서강진 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라는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바람직한 거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것이 도로인지 일반 대지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준비,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는 예도 발생될 수 있다.
  참고로 하셔서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는 공부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를 갖고 도로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저기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최종판결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고서 돈 주고
○서강진 위원 판결문은 받았지만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런 것도 너무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또 토지소유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어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수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피복을 구입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다 상의만 돼 있어요.
  상의만 해주면 통일성이 되지 않고 피복을 구입하면 또 폼부터 안 나잖아요.
  복장을 구입해주는 건데 상의만 해주면 문제가 있을 거 같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차에 이번에 처음 해주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복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길 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해주려면,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의만 해주면 밑에는 아무 바지라도 입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3개 구청이 할 때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점퍼를 하나 추후에 세워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복을 차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하를 맞춰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줄 바에는.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어서 해주나마나죠. 그건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 내에서 세워주되 여기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복이 필요하다면 동복을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더 해주더라도 상하를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 구청 건설과장하고 재난관리과장님하고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환경보전과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증액 중심의 간략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이거 국비를 지원받은 걸 지금 반납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소형차 같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LPG, DPF, DOC 이렇게 조기 폐차했을 때 저감사업에 필요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원차량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처음 예산은 전체 한 100억 잡았는데 그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국비보조금을 100% 반납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국비보조금이 전체에서 50% 해당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박노설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보조금을 다 반납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항목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사용이 전체가 한 100억, 집행률은 90%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90%는 집행이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9800만 원을 잔액으로 해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48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한 90%는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예산액이 없어요.
  현재 국비 받은 거에서 한 90%를 지출하고 남은 4800여만 원을 반납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총괄로 서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총괄예산이 100억이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나눌 때는 각 세목별로 분할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잡아서 반납고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강진 위원 받았을 때 총괄로 받고, 100억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청소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청소과로 오셔서 구도심 청소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질의하고 관계없지만 하여튼 구도심은 지난번에 직접 체험도 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이게 가정용에 놓는 거 그 얘기인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언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기준은 파손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김문호 위원 신청해도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청소과장 김태산 그래서 현장을 팀원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체계를 좀 바꿀 계획입니다.
  전에는 민원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청소업체 실무책임자하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거 뚜껑 같은 거 파손 많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청소차에 매달아서 깨진 거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공급체계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걸 조금만 잘못되면 바꿔달라고 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일정부분 돈을 받으면 안 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혹시 그렇게 돈 받는데 문제점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당초에 구입용기를 저희들이 음식류 봉투값을 판매해서 담던 걸 없애면서 공급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한 번 시행됐기 때문에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각자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너무 비싸지 않고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뚜껑 없어지면 남의 것도 갖다가 덮어놓고.
○청소과장 김태산 뚜껑 없는 건 저희들이 개폐가 장착돼 있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소 손잡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주 달라고 못하니까 일정 부분 돈을 얼마건 해서 해주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편할 거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여튼 구도심 무단투기 카메라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잘하셔서 쓰레기 없는 구도심,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이게 6개 업체에서 몇 개를 요구하면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지금은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요청하면 담당직원들하고 잘 소통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배부체계를 바꿔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이래서 청소차에 매달아서 깨진 부분은 얘기 나오기 전에 바꿔주자 하는 쪽으로 시범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면 교환을 해주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복합적으로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비치를 하고 업체에서도 비치하는데 업체에서 위치도 잘 모르니까 그걸 갖다 주기가 좀 그러니까 차에 아예 매달아서 이동하면서 깨진 걸 먼저 바꿔주는 체제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족분은 대략 예상을 해서 업체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정용 25ℓ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양동이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거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집 대문 안쪽에, 종전에는 그거보다 작은 가정에서 비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 폐쇄를 시켰고 그보다 큰 양동이 형태로 돼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박노설 위원 혹시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용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그건 125ℓ 대형이고.
○박노설 위원 아니, 양동이 같은 것들 음식점 앞에 내놓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그 용기까지도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음식점은 업소대표자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공급개수 중에서 음식점은 제외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정에 이 용기를 그전에는 전부 보급을 했는데 그거 쓰는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장 김태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대문 안에 많이 들여놔서 그렇지 대로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길가에는.
○박노설 위원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생활폐기물 총액도급비에 관해서 이게 용역을 한 결과가 2008년도 말에 나왔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급비를 2년 동안 저기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도급비는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용역산출결과 일반쓰레기는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식물쓰레기 세차가 한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걸 증액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두개 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게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팀이 늘어나서 이것도 늘어났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용역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2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기정 65억을 잡았잖아요.
  17억이 증가, 65억 잡은 속에 17억이 추경에서 시급한 내용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7억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5000만 원을 빼야죠.
  나머지는 신설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정에 잡을 때 65억 속에 이런 항목들이 충분히 감지되고 알았던 내용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또 17억을 증액해서 시급을 요할 내용이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번에 다 계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인력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한 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다시 올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내용이 기정에 처음에 잡을 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예요.
  몇 개월 사이에 또 17억을 잡는 것은 연차적으로 20년 된 걸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기정된 사실인데 그때 포함되고 있지 않다가 몇 개월 사이에 추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년에 잡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안 되죠. 힘들죠.
○박동학 위원 아니, 그 밀리는 것은 순번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럼 최초에 잡으셔야지 왜 기정에 안 잡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잡을 수도 있지만 인력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박동학 위원 예산 계획을 잡고 하는 건 인력 문제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놓으면 집행에 옮기면 되는 거고 인력 문제는 별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별개의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2009년도 기정예산에 예를 들어서 82억을 해도 되는데 17억을 굳이, 3개월 정도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일단 시급성이 일부 있어서 이렇게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기정에 가능하면 1년 치,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단지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터졌다든가 누수가 심하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일 때는 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 지적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주셔야 될 게 공사항목 잔뜩 잡아놓고 진척이 나가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잔뜩 잡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당초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행정편의적인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주시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이런 게 누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불과 5개월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사업,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추경에는 세워도 못하는 거예요.
  1년의 사업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울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반영돼서 세우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인데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가 15억 8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수도법」제74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수도법」제74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2003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2003년도에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예산은 세워야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15억 8800만 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주기적으로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꼭 74조 법령을 어기면서 할 수 없는 건데 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다가 이제 15억 8800만 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타 시에서도 워낙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걸 전제해서 많이 깎은 상태에서 15억이지 원래대로 뽑으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두가 안 나서 타 시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타 시에서 하는 거 보고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 한 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74조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이 발효돼서 바뀐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발효됐다고 했어요.
  2003년도면 벌써 6년이란 세월동안 용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꼭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법적 의무사항인데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걸 용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도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각 시에서 하는 시가 없었어요.
  성남하고 안양이 그때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에서 먼저 어떻게 하나 보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도 그걸 안 한 시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안 한 시도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금 눈치를 더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건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도법」제74조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정수장 기술진단이 6억 3800 아닙니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도 9억 5000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이라든가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가 했다니까 그런 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은 이게 전혀 깜깜한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거액의 진단료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 좀 제출해주시고,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배수관경 확대 및 교체, 신설공사라든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이런 예산이 상당히 거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공동구 열병합발전소 방향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거 보면 200㎜로 600m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현재도 200㎜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박노설 위원 아니, 오래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4억 5000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600m면 m당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 되나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700만 원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7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왜 이렇게, 이 공사는 부천의 업체가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입찰을 보게 되면 부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부천의 6개 업체인가 그런 데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부천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행업체는 이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일반 전문건설업체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수도관 개량공사나 이런 것만 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일반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업체들이 부천에도 많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업비 산출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 좀 제출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5월에 없었으면 기술진단 용역이나 배수관경 교체, 확대 사업 이걸 위해서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추경을 요청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기술진단 용역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공동구 열병합발전소 방향 노후관 개량공사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 때 올리느냐라는 지적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증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0쪽에 수돗물평가위원 벤치마킹 이게 법에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건 아니고, 행정상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박노설 위원 아니, 뭐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수돗물평가위원이 다 여덟 분인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공무원 외 일반인 여덟 분.
○박노설 위원 일반인들이 여덟 명이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열 명입니다. 공무원은 빼고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저희들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해외견학비가 예산까지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런 거에 보면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 같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수질분야가 날로 새롭게 계속해서 방법론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보다도 국외에 있는 선진 시설을 2년에 한 번씩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박노설 위원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시야를 넓히고 많이 배우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예산도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도 반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를 한참 했었거든요.
  행자부에서 전부 해외견학은 자제하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외시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똑같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7쪽에 장려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사람이 한 사람 늘었다는 건가요, 수당을 더 받을 사람이 한 사람 생겼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엑스포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세 명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원대 복귀했기 때문에 4명 원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이네.
○정수과장 윤범수 네. 공무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12쪽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집계된 게 있어요. 1억 원을 더 예상했는데,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작년 6월 21일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항상 6월경에 재협약을 하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아니요. 5년 계약이 돼 있고 1년마다 정산항목과 비정산항목이 있습니다. 정산항목이 전력비나 약품비 등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20일부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말일부로 끊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회계연도를 따져도 2월 말일로 계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6월로 계상되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계속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걸 정산을 처음 한 번만 맞춰주면 다음 회의 정도부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5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정산금액은 연도 말로 해서 계속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본예산에서 그거로 인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중간에 꼭 위탁대행비를 더 주는 거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것이 인상돼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연도 말로 끊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재이용수 관로 유지보수 및 계량기 교체 3000만 원이 있는데 재이용수 관로를 유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하수과장 고영태 4월 20일 현재도 2023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이걸 횡단하다 보니까 누수가 일어나서 거기에 보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지역 거기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난 재이용수 관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라고 해서 이런 재이용수 관로를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하철공사하는 데 그쪽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1쪽에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하수슬러지를 앞으로 메탄가스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방침은 정했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수슬러지 자체를 감량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 소각로에 보조연료로 전량 써서 에너지절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메탄가스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에 복사골로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복사골로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고영태 참고자료 맨 뒤에 보시면 도면이 나오거든요. 시영아파트 옆길이에요.
○박노설 위원 어디 아파트요?
○하수과장 고영태 복사골건영아파트 있죠.
○박노설 위원 여기 하수암거가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시면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사실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을 가만히 보면서 위원들이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설명자료도 물론 있는데 보통 각종 설명서도 다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1식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몇 ㎡, 예를 들어서 10쪽에 퇴적토 300㎡로 인해서 들어가는 1식이 2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적에 계산방법이나 모든 것을 상수도나 하수도 쪽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보충이 되어야 되고 충족을 시켜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발령받아서 그 과에 근무를 하면서 1식이 얼마다, 이게 ㎡가 얼마다, m당 얼마다. 모든 것을 할 적에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을 해서, 타인이 의원들한테도 물어볼 적에는 의원들이 사실 설명을 하기가 힘이 들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도 왔는데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또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는 정말 완전 전문지식도 그 분야 쪽으로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부탁이지만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저기해서 하나의 매뉴얼이랄까요. 설명하기 쉽고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물론 1식 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적으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걸 부탁 좀 한번 드려봤으면 제안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고영태 관련부서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적극 검토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설명하시려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타 부서로 옮겨서 옆에 부서로만 가도 또 모르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공사를 하고 밸브 좀 갈고 뭐하고 하다 보면 보통 몇 억에서 몇 십억 막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설명하고 납득이 가게 하는 방법, 하나의 경로는 없다는 거죠.
  사실 보면 답답해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도 있지만 상당수의 예산이 본예산에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할 사항들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2010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2010년도에 추경이 없다는 생각으로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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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김태산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고영태
  원미구청장이상훈
  환경녹지과장황인화
  건설과장김수경
  소사구청장한중석
  환경녹지과장김상완
  건설과장임명호
  오정구청장남평우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녹지과장손영숙
  건설과장황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