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공원관리사업소,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중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억 2869만 7000원으로 2009년 기정액 대비 21억 7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4쪽에 설명돼 있는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새주소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13억 5042만 원을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가내시되어 편성하였고 재건축과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에 생장 중인 우량수목을 공원, 녹지에 재활용하는 기증수목이식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달래동산에서 밀식되어 생장 중인 벚나무를 수목이 부족한 공원, 녹지에 이식하는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부천대학까지 0.6㎞의 대학로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른 운동시설, 휴게시설 확충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계남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괴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예산이 새주소사업입니까?
당초에는 구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10쪽에 부천운하 홍보물 제작,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간 부천 굴포천이 자연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홍보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부천운하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부천시민들 자체에 홍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의 하나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과장님 어떡할 거야.
저희들이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요.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항간에 말이 많은 부천운하가 사실은 국토부에서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경인운하만 돼 있죠. 아라뱃길만 돼 있는데.
굴포천을 보면 아시겠지만 새까맣게 썩은 물들이 꽉 차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경인운하가 되더라도 거기로 빼는 게 아니고 한강으로 빼는데 그냥 빼면서 경인운하를 역사이폰해서 눌러서 굴을 뚫어서 한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체가 돼 있어, 사수가 돼 있어서 항상 썩은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4대강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 기회에 경인운하하면서 부천운하까지, 굴포까지 정비를 해서 바닥에 썩은 걸 파내고 깨끗한 물을 갈아 넣어서 수심을 깊게 해주면 우리가 나룻배라도 띄우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중앙정부에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돼 건의를 해서 굴포천을 정비하자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건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김포선착장이 생김으로써 가까운 데 다시 선착장을 만들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까지만 원하느냐 하면 하천폭이 한 100m 되거든요.
기이 정비가 돼서 하천폭은 건드리지 말고 제방을 정비해서 조깅코스 만들고 자전거 길 만들어서 한강 고수까지 연결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썩은 바닥은 한 2, 3m 파서 깊게 해서 수심이 4m 정도 되면 우리가 나룻배 정도 띄울 수 있고 유람선 정도 띄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한강으로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나름대로의 성공은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1000억에서 1500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순서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러다가 만의 하나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그걸 나는 염려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굴포천을 꼭 정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홍보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언제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번에 굴포천은 정비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 정비하고 나룻배 띄우는 꿈은 굉장히 좋아요. 띄우면 참 좋죠.
그렇게 하면서 유원지 만들고 뭐하고 뱃길 만들어놓고 옆에 조깅로 만들어서 시원한 산책로 만들면 좋은데 과연 이게 국가에서 김포선착장 그쪽 김포라인에서 부천까지 뚫고 굴포천을 저기하는데 부천시에서 큰 예산을 거의 다 맡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바꾸어 생각해봐요.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나룻배 띄우게 만들어주겠어요?
나룻배를 띄운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중앙정부에는 기회에 썩은 물을 갈아 넣고 새로운 물로 하천을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 그리고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류 인천 부분에는 벌써 국비 75%를 받아서 하천 정비를 했어요. 800m를 해서 상동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상동부터 하류 부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기회에 그렇게 할 바에는 경인운하 하는 차원에서 같이 새롭게 친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해 달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물만 두루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따로 나오는 건데 그건 부천에서 요구를 했고 부천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사실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희망을, 꿈을 안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전적으로 맡지 않으면 국가에서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대주면서 해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천 정비하는 데 70% 대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70% 대준다 해도 큰 액수에 따르는, 이것도 추정금액이지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0%만 된다. 어떻게 된다. 도에서 몇 푼 대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큰 저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4대강을 정비하는 과정에 굴포천도 지저분한 물 빼고 뭐하고 해서 돈 들이자 하면서 끼자라는 그런 뜻이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홍보 하나 하나도 물론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우리 주민이 모여서,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는 여태까지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자꾸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우리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상상해서 꼭 꿈에 나타나 그리듯 그런 저기는 아직 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생각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또는 그런 데서 공원관리하던 것을 많이 이관받기도 하고 공원관리사업소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구청의 환경녹지과녹지팀에서는 도로정비라든지 가로수관리 또 산림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대공원의 조명보완 공사를 하신다는데 이거 완공하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데 기왕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체육단체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기왕 만들어진 거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조명을 보완해주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정대공원 조명보완 공사 이게 등을 다섯 개씩 네 군데에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돼 있고 등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사구가 자치구입니까?
오정구는 문화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오정대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이게 어느 구에 뭐하고 어느 구에 구별로 체육대회하자고, 아주 소사시로 따로 독립을 해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별로 모든 걸 따로따로 갖춰놓고, 원래 부천시민의 날 예전에는 구별로 체육대회를 안했어요. 그냥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3개 구 구민들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그러다가 구별로 한 건데 이게 명분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원으로는 해도 운동장은 만들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즘 시대가 낭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체육관 다 짓는 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쓰는 거예요. 졸업식 때하고 뭐 때. 학교마다 1, 20억씩 들여서 다 지어요. 운동장은 좁아지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기에 운동장, 잔디구장 만들면 주변의 오정대공원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구민체육대회 하기,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8쪽을 한번 보실래요. 진달래동산 내에 벚나무 이식공사 기정액에 5억 2000을 했잖아요.
1억이 늘어난 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본수가 늘어났나요?
그러면 벚나무하고 고로쇠를 제거, 벚나무만 옮기는 건가요?
굳이 있는 자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에 대해서 현재 구민운동장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진이 오늘내일 있던 사업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와서 추진했던 2단계 사업을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일부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가 돼야 오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체가 8만 4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제기된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공·사석에서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낙후된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벚나무이식, 어차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진달래동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달래가 만발했을 때 정말 보기 좋고 혼재된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벚나무이식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구도심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주산 등산로에는 운치가 수종 갱신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등산로, 예를 들면 롯데아파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나 그 다음에 하우고개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곳이나 그 다음에 정명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이나 이런 등산로에 전체 벚꽃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거기도 시민들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벚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식할 때, 지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을이나 그때 하실 거잖아요.
계획을 꼭 잡으셔서 거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 이후를 통해서 양으로 서로 다른 은행나무와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니까 아예 한쪽을 전부 은행으로 하든지 아니면 벚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단지 상가에서 자기들의 상호가 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은 강제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수없이 그 문제를 다시 의회에 올려서 심의하고 또 관철도 시키시고 그런데 민원 몇 사람 제기됐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볼 때 수종 갱신 안 해준다고 그런다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할 때 거기도 아예 교체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운동장 문제 얘기를 하다가 시정방침으로 앞으로도 축구전용구장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운동장을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체육 기타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매우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확충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과와 더불어서 모든 부서에서 볼 때 부천시의 운동장이 현재 충분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어떻게 계획들이 돼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께서 야단맞을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안 하는 것은 왜 저기냐면 일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걸 했을 적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의자도 학교에 일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각 버스정류소에도 다 이 의자가 돼 있어요. 대부분 시내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철제의자가 엉덩이가 차고 앉았을 때 불편함으로 해서 갈아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철제의자도 다 갈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 갈아주고 어딘 안 갈아줄 수 없죠.
그럼 애초부터 입안을 잘못한 거예요. 철제의자부터.
그런 모습이 다 연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학교에 수목도 해주는 게 있어요.
원종초교 조경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시책추진보조금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학교숲 조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종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학교숲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소나무 심어놓고 웬만큼 소나무가 굵은 게 아니고 가느다란 잎이 적은 소나무를 심은 데는 다 버려놨습니다. 운동장을 다 버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야단을 엄청 맞아야 될 일이거든요.
작년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학교 조경하는 데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기하면 진달래공사에 벚나무이식 공사하는데 진달래동산 많이 가보셨죠?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인지 몰라도 진달래동산에 진달래가 피고 지는 착화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달래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찾고.
야외무대까지 만들어놓고, 누가 저번에 설명하기는 1년 내내 사람이 끓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고, 그런데 진달래꽃이 먼저 핀 다음에 벚꽃이 펴요.
진달래동산에 가서 진달래만 봐서는 진달래동산에 무게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벚꽃이 어울려 있고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달래동산 사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달래꽃이 지고 벚꽃, 나중에 늦은 진달래 보러갈 적에 진달래동산산 전체를 살려주는 건 바로 그 꽃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동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꼭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공원이 다 공원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원 자체 내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더 멋있는 게 될 텐데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버리게 되고 버리는 땅이 많고 조화가 안 맞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일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원미2동 177번지 방치된 공한지를 체육시설로 해주고 일부 의자들은 몇 개 있죠?
길 건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주차장에 야간주차해 놓은 차량털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봐서 조명의 조도를 조금 높여줘서 애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밤 열한 시에 가봤습니다만 20명 정도의 남녀 애들이 앉아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장난치고 있어요. 걔들이 전부 차량털이, 차량 백미러 파손 이런 걸 하는 애들이라고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주시려면.
풍림아파트 밑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안식하는 휴식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동중학교 녹지대 정비 공사하는 거요.
구도심은 학교운동장이 사실 공원하고 똑같은 거죠?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학교 활용 자체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신경쓰셔야지 그냥 방치해두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피해주는 겁니다. 철로변 땅 줘서 피해주는 거죠, 과장님.
제가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내동중학교가 작년 3회 추경인가요, 7000만 원 올라온 거 있었는데.
아까 학교숲,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부곡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나무가 고사가 됐었죠.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여덟 그루가 그대로 고사돼서 있는 거죠.
그게 하자보수가 2년이죠?
아까 굴포천 이식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굴포천의 종합계획이 앞으로 설 거죠? 어쨌든 현재 내용으로 보면 굴포천 전반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거죠?
그런데 제가 미흡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한다면 체육시설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구비되어야 할 기본적 조건이 불충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 시설물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세트로 세팅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한두 군데 만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그쪽에 전수조사, 미흡한 점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이 시설물을 어떤 걸 보완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건가 그리고 정말 시민들 건강에 일익이 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추경에 충분한 예산 반영하셔서 시설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설물이 필요한지 또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을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예산 관계없이, 큰 공원을 만든다거나 약수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제가 마산에 가서 무악산이라는 곳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느냐 하면 에어클리너라고 해서 바닥에 신발 같은 데 옷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물도 약간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인천에도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미세먼지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에어클리너라고 바람하고 물도 같이 나와서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 시설물이 산에 어떤 라이온스클럽인가에서 기증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인천에는 직접 시에서 많이 만들고 그랬다고 해요.
부천에도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마을 입구 같은 데에 하나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깨끗이 잡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이 털어져요, 먼지 하나도 안 날아가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박병묵입니다.
주택팀장 류시복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송재종입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한기민입니다.
무허가건축물1팀장 신기우입니다.
무허가건축물2팀장 오영승입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45쪽 제일 위에 공동주택단지 보조해서 5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매뉴얼 안내책자잖아요. 내용이 뭔가요?
그냥 공동주택의 공지사항이에요, 뭐예요?
시 홍보가 아니라 공동주택이, 부천에 공동주택이 87%죠?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그건「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지판 부착을 위한 제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부 옥상이나 이런 데 증축되는 건 사실 부착하기 어렵고 좀 규모가 있고 일반인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을 사항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을 꼭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위법하고 그런데 많이 들어가네요. 수량이 250개 정도면.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자 신설부서이므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학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 윤석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안윤경 가로시설물팀장입니다.
허용철 도시구조물팀장은 무형문화엑스포 파견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62쪽에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여기 바로 계남대로에도 먼저 있었죠?
도에서도 아직 그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비 5억 받겠다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저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 내가 얼마 끌어올 테니까 이 사업 하자 해놓고 10억 받아오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1, 2억 받아놓고 시비로 다 투자해서 그런 예들이 간간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 예산을 다 갖다 투입해서 하는데 도에서 다 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줄이고 도비를 더 확보하세요.
소문은 벌써 그렇게 다 났어요.
여기 오세완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도비를 다른 거라도 해서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꼭 얘기하세요.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으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환금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김문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도 50%, 50% 이렇게 될 거다 얘기가 돼서 그러면 부천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적겠구나 그랬는데 2억뿐이 안 된 거예요.
나머지 공사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을 또 초과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 조금 오늘 화가 많이 나는 게 예산서를 보면서 꼭 그런 게 걸려요.
국비나 도비가 어느 선상까지 올라온 다음에 시비를 보충하면 괜찮은데 쥐꼬리만큼 갖고 와서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받지 말고 아예 시비로 치러버리고 우리가 했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정말 국·도비가 적게 투입되고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 되면 그거 아주 삭감시켜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중론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보고 그래서 한 거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국·도·시비가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적으로 해서 나가는 비율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그것은 맞춰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죠.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어디로 다니느냐, 기둥교회 있는 쪽 땡땡이골목 있는 쪽으로 다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안 다니는 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들어오니까 그쪽을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추억 만드는 거리 해서 거리를 뒤로 돌아서 북부역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1억 5000 가져와서 우리가 10억, 얼마 이렇게 돼서 앞으로 한다면 이건 순전히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명백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왕 같은 사업이라면 기분 좋고 우리 시에서 다 했다라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 했으면,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의 기분 조금 언짢은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간판정리는 계남대로 한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그쪽 걸어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돈이 엄청 많이 투입되면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계남대로죠. 바로 옆에 있는 시청 앞의 도로는 6층 건물이 일정하게 되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은 앞에 전면간판을 걸고 2층부터 글씨만 적어 넣어놔도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녁이면 네온사인까지 들어오고 불빛 비치면 깨끗한데 중앙로 대학로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층, 3층, 2층, 1층 해서 중앙시장 있는 데는 앞에 있는 전면간판을 떼면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1층짜리 집도 있고 2층짜리 건물이 골고루 섞여있는 데다가 오래된 건물이라 타일이 다 떨어지고 뒤에 벽면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글자를 새겨 넣으면 무슨 꼴이 되느냐 하면 허수아비에 옷 입혀놓은 꼴이 됩니다. 옷 잘 입혀 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대학로는 주인하고의, 건축주하고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못해요.
해도 괴상망측한 저기가 돼버려요. 타일이 떨어져서 엉망이에요.
중앙시장부터 뭐부터 해서 대학로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살펴보세요.
그중에 공가가 몇 %냐, 23%인가 26%가 공가입니다. 가게가 비어있어요. 주인이 없고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먼저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새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판만 해서도 안 되고 거기 옆에 있는 가로수 다 없애야 되고 지중화해야 되고 뭐하고 하면, 그 도로 지금 몇 m입니까?
공약들은 다 했어요, 솔직히. 의원들도 그걸 깨끗이 하자고, 어떻게 잘해 보자고.
그런데 모습이 조금 바뀐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간판이 용역나온 게 1층은 앞에 전면간판이 있다 하더라도 2층부터는 글자간판입니다. 그런데 타일이 떨어진 데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런 데다가 글자간판을 둘 수가 없어요. 참 보기흉한 꼴이 되고 그리고 6층이 딱 일렬로 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글자를 넣어도 똑같은 모양의 모습이 되는데 거긴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우스운 꼴이 되고 만약 그 뒤편에 있는 건물에 했을 적에 그 도로변 뒤쪽에 있는 건물의 간판이 오히려 더 환하게 비치는 경향이 나옵니다. 밤에 보면.
그래서 이거 하실 적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세심한,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의 큰 실패작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가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보고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세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2009년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는 부천시 전체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들에 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황규문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최경원입니다.
공원행정팀장은 10시 30분에 공원 관련 소송수행으로 부천지방법원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68쪽에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3억을
소장님이 하실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주민설명회는 기이
원미구에서 본예산 세워서 그런 공원이 교통공원도 있죠?
이 계남공원은 보세요. 원미구에서 2억 3000이면 된다고 세워져 있어요. 주민설명회 하니까 더블로 올라가버리는 거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원미구청에서는 봉사가 앉아서 한 2억 3000이면 될 거요라고 했나요?
예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세웠어요.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몇 개 늘어나서 몇 천 정도 이렇게 추가경정에 세우는 게 맞는 거지 2억 3000 세워놓고 3억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님 잘 아시지만 분수대 돌아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각 소공원마다 분수대는 있는데.
분수대 여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지금 무용지물이라 이거죠. 어디를 막론하고 벌막공원, 뭐 공원, 공원마다 다 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5월 1일부터 가동되어야 되잖아요. 소장님, 공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수 가동철만 되면 항상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자꾸만 여기 쭉 추가된 부분들이 주민들도 요구를 하지만 업체에서 계속해서 풍구질을 하잖아요, 충청도 말로 풍구질.
2억 3000 갖고 해야 될 걸 예산해놓고 3억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는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꼭 필요하다 해서 몇 가지를 넣어야 되는 거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 몇 가지 넣어서 추가하는 게 나은 거지.
똑같은 거지 한두 달 기다렸다가 삭감된 거 또 올려놓고 표시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에서 배드민턴장하고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장은 공원에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의 체육관 이런 데서 다 해요. 그런 데서 빌려서 체육관마다 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야간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외곽도로 하부공간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늘 느낍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역시 추가경정이 있으니까 이 사업 한 번 더 넣어야지 하는, 그러니까 아주 당면한 시급성보다는 추가경정 이 기회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의 추가경정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듯한 예산서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1년도에 추가경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주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경정은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편성하는 것이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개발국 소관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문화국에서 뉴타운개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5월 3일자로 발령을 받은 신남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도시재정비 촉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187억 3867만 6000원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42% 증가한 4억 440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 8174만 6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3% 증가한 14억 415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1700만 원으로 현재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억 4400만 7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한 182억 21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2억 43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552만 원 대비 80% 증가한 9억 975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 4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액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17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82억 21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7766만 9000원 대비 2.5%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 수입 증가분 4억 417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뉴타운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고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따른 주택순환재개발 부지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부지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님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부훈 관리팀장입니다.
신은호 뉴타운개발1팀장 소사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환식 2팀장 원미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섭 3팀장 고강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의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이것이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주택순환재개발, 주민들 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대체로 보면 임대주택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싼값에 분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은 취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택지개발만 해서 공동주택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로 지어야 아무래도, 민간한테는 감정가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매각하지만 주공에 줄 때는 저희들이 이익 없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주어서 주공에서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지구하고 같이 해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는데 아파트 값이 싸게 분양되잖아요.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니까.
그래서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있고, 한 3, 40%인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 부천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거기에 원가를 일반분양으로 떠넘기고 임대주택은 싸게 분양을 하지만 일반주택 아무리 부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850 그 정도 선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남이나 우리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뉴타운에 대한 지역민원 중에 자부담비율이 많아서 입주를 못할 것이다라는 염려가 시민들한테 많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8쪽에 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인건비가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부속실에 여자 보조를 썼다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방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영만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찬희 주거정비팀장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한 얘기 질의할게요.
18쪽에 체비지 대부 미계약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기 내용으로 보면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런 거죠?
현재 예를 들면 매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매수 1순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취득에 대한 자격기준이 일단 됐으니까 매수 주문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다시 반환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보상팀장입니다.
김환화 토목팀장입니다.
김의빈 건축팀장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서가 신설돼서 추진여비 같은 게 발생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뉴타운개발국장이경섭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정찬일
공공디자인과장박종학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
공원관리사업소장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