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7월은 부천시의 대표적 문화행사이자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달입니다. 또한 장마 등 여러 가지 수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회기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기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7월 10일 목요일, 7월 11일 금요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7월 12일 토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6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일반회계가 1806억 9229만 6000원, 특별회계가 30억 7229만 6000원으로 총 1837억 6459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진 권한과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라든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들이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지면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이화될 수 있었던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역할을 하셔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417억 2500만원 중 300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60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 56억 1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는 72억 6000만원 중 58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9억 5100만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4억원, 학교 지원경비 13억 5000만원, 부천시장학기금 5억원, 방독면 구입 2억 2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91억 9100만원 중 191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직장운동부 운영비 12억 6600만원, 소사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2억 1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 9200만원, 궁도장 건립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45억 5600만원 중 43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5대 문화사업 온라인 구축 2억 3800만원, 초고속 무선통신망 구축 4억 2000만원,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 2억 44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7억 1600만원 중 6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등록 발급 1억 7000만원, 상동신도시 입주시민 종합안내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 질의에 앞서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야 될 텐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자료들은 수시로 전문위원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김관수 위원 자료 요청해서 전문위원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자료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위원의 요구자료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현재 총무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대신 듣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총무과 소속 변경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총무과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5쪽입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38쪽 그리고 심사자료 9쪽에 보면 자치행정 해서 제2건국운동 추진하고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도정 설명회의 예산 불용액이 총 18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6월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12월에 대선까지 각종 선거가 많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선거가 있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되었고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던 것은 예산 산정에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중간에 추경에 그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각종 선거가 있을 때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시·도정 설명회라든지 관변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그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예산을 세우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 세출결산서 37쪽의 인사관리(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원미구 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원미구 직원들의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인사관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석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반 이상 남았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회의참석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해서 실지 12번 하려고 예상 잡은 걸 6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사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하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제가 이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국·과장들만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외부인사는 서면으로 받고 있죠? 거의 다.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여기에 계신 행정지원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국장으로 위원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외부위원들이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출석심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인사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안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퇴직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징계나 퇴직할 적에만 하고 나머지 승진이나 전보할 때는 안해요?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승진 때는 합니다. 전보 때는 안하고요. ○조성국 위원 승진 때 외부인사한테 서면으로 받은 게 있죠?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서면으로 받은 것 일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느 직원도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꼭 그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할 수 있는,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게 일하는 데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인사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료 9쪽, 총무과에서는 교육운영(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목으로 쓰여지는 거죠?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38쪽 얘깁니까? 3000만원. ○한선재 위원 네.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지원경비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할 때 약간의 행사비로 지원하는 건데 지원이 많이 안 돼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총무과에 요청하나요, 아니면 이런 예산이 있으므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계도하나요?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예산은 저희 과에 서있는데 실지 사용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은 홍보가 좀 덜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학교에 연락은 됐는데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청이요.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네. ○한선재 위원 학교가 요즘, 이게 초·중·고에 해당되나요?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네. 초·중·고에 해당됩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 교육환경 내지는 문화·체육활동 예산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부족해서 교육청이나 관계 기관에 요청을 많이 하는 사례라는데 불용액이 1/3 정도 남아있네요.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올해는 많이 사용할 건데, 아마 작년에 처음 세워져서 ○한선재 위원 작년에 처음 만들어놓은 예산입니까?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네. 처음 만든 겁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초·중·고등학교에 더욱더 홍보하셔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면 초·중·고등학교의 우리 자녀들의 문화·체육·예술행사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방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학교에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학교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으로 ○김관수 위원 지금 당장 거기에 보냈던 공문 사본 한 부 부탁드리면서 ○총무과교육팀장 고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화·체육활동 지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었고 또 학교에 관계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의 이러한 비용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학교가 100개 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몇 군데만 지원하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았나 즉, 일을 찾아서 하는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보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세입세출결산서 113쪽에 자율방범대원 상해진료비 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만원을 불용했는데 그 이유가 자율방범대원 상해자가 미발생했다, 작년도에. 올해도 이 예산이 섰습니까?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네, 섰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시나 각 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것 혹시 팀장께서 알고 계세요?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그전에 상해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이 돈을 그대로 놔뒀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성이 있고 그러니까 팀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현재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각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상해보험을 일괄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불용처리하는 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14쪽 민방위관리 방독면 구입에서 조달계약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에 나와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개략적으로 세워가지고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약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자료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다용도 방독면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방독면 구입을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면, 금액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어느 품목은 얼마, 어느 품목은 얼마 해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래도 시비도 포함된 돈이죠?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달가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신다 그러면 조그만한 거지만 불용처리하고 하는 행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민방위팀장 이정희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따라서 다시 총무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우선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석중균입니다. 청소년육성팀 류철현 팀장입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 이강윤 팀장입니다. 다음은 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3억 배드민턴장 건립해갖고 불용된 것 있죠? 그것은 이번에 상1동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억 올라온 것을 없애고 3억을 상1동으로 줘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어달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수 위원 아니 배드민턴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배드민턴장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에 2억이 올라와서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13쪽에 쪽수 57에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 해가지고, 총 19개 단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19개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이번에 받아갔다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왜 9개 단체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지원, 왜 35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지원 감소된 인원이 개인 사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대체인원을 또 두었어야지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것은 정부 보조금도 있잖아요. ······ 보조금이 있나?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게 상반기까지는 지급을 했다가 7월 이후에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하질 않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게 원래 교육청 보조금이랑 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교육청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가고 ○이옥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한 사람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에서 지정한 사람들은 시에서 별도로 나가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옥수 동료위원께서 배드민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전용구장 예산이 6억 7000 정도 남았는데 77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이 예산이 본래 전용구장 지으라고 준 예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7700만원은 배드민턴 실내연습장의 경우에 설계용역을, ○한선재 위원 아, 용역비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배드민턴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어디어디 하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배드민턴구장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상동에 석천공원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선재 위원 여기는 얼마의 예산 들여가지고 하실 예정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거기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약대 쪽에 약대공원하고 오정동사무소 옆, 그 다음에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야외 오픈구장인가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야외 오픈구장은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실내구장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지금 실내구장하고 야외 오픈구장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개 아파트나 이런 밀집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하우스 식의 실내구장을 원치 않습니다. 경관문제라든지 조망권문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원치 않으셔서 오픈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선재 위원 약대공원은 어디예요? 한라마을 옆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덕유마을 바로 건너편입니다. ○한선재 위원 중3동 야외 운동시설 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거리 코너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코넙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는 전용구장을 짓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용구장이 아니고 연습장입니다. 시민들이 그냥 ○한선재 위원 배드민턴연습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용구장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실내체육관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앙공원처럼 오픈 식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나와서 수시로 시간을 즐기는 ○한선재 위원 원미구 상동에 3억 5000 들여서 하나 짓는 것은 실내구장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실내구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 할당된 오픈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오정구는 오정동동사무소, 오픈 식으로 ○한선재 위원 중3동에 짓는 것도 오픈 식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오픈 식으로. ○한선재 위원 원미구에 짓는 것은 3억 5000 들여가지고 실내구장이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소사구에는 지금 충효공원에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분 얘기는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세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사구 위치를 좀 잡아갖고서 ○한선재 위원 본래 계획이 충효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고 나서 지상에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주차장시설이 확정되면 어느 위치에다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저희가 확정을 해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충효공원 지하주차장 위든 다른 지역이든 간에 충효공원 내에 짓는 것은 확정적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그렇게 지으려고 저희 실무진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사업단하고 관련되는데 주차사업단장하고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서 하여튼 충효공원 안에, 저희는 주차장 위로 해서 한번 지어볼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 다음에 주차장 외 경계 쪽으로 부지를 일정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사구 쪽은 어차피 저희가 한 곳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충효공원에 지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구 쪽은 산에 야외구장이 많습니다, 오픈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어차피 짓는 것 ○한선재 위원 소사구는 산 각종 약수터에 야외 오픈테니스, 배드민턴구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 전용구장을 지어줬으면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 될 수 있으면 4～5면 정도로, 5면이 넘으면 더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내구장으로 지어주시고, 군포시는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용구장을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설계하실 때 군포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크게 짓지 말고 작게 짓더라도 그런 유사한 구장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료를 참고삼아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도 배드민턴 쪽에다가, 배드민턴 쪽에서 원하는 바가 바로 전용구장이거든요, 송내사회체육관처럼. ○한선재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장소 때문에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가자니 공원 녹지훼손이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송내사회체육센터도 초창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본래 계획은 위에서 예산을 좀 따다가, 누구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따다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의해가지고 송내사회체육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동기가. 지금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되겠다. 한 6면 정도, 그래야 배드민턴만 칠 수 있지 송내사회체육센터처럼 너무 크게 지으면 시에서 위탁줘가지고 다른 종목과 병행해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사구에는 한 6면 정도 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를 육성하는 예산은 저는 불용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 체육·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예산도 2/3 쓰고 1/3 정도 남아있는데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도 불용 퍼센티지로 보면 5.4%밖에 안 됩니다만 불용액은 1000만원 정도거든요. 1000만원이면 10개 종목에 100만원씩만 더 줘도 그 사람들 사기 내지는 전력에 막대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텐데 왜 이걸 지원을 않고 이렇게 남겨놨나요? 차후를 대비해서 그랬나요? 더 주면 전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매년 주던 일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한선재 위원 본래 종목별, 학교별 예산을 짜는 거죠? 균등하게. 그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균등하게 짜고, 대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월 1일에 도민체전을 하면 7월 20일경에 각 시 운동종목별로 대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완성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참석하는 팀과 참석하지 못하는 팀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예산도 참석하지 않는 팀은 남을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략종목, 소위 말해서 부천시가 입상할 수 있는 전략종목에 더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초에는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하다가 팀에 전력문제가 있어갖고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선 탈락하면 바로 철수를 하니까요. ○한선재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불용액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남겨놨으면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보상, 금전적 보상말고 이런 것을 또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운동선수들은 그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던데요. 입상한 사람들 시장이 불러다가 회식을 시켜준달지 그런 쪽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선재 위원 그것도 도민체육대회의 일환이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행사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써도 문제는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기금조례에 대한 개정도 올라와 있는데 체육기금 내지는 체육정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직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4쪽, 그리고 부속서류 결산서 78쪽을 보니까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 예산의 불용 사유가 예산절감, 위반업소 감소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 특히, 단속급양비를 보면 55.1%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해환경 단속급양비는 유해환경시설 정비를 나갈 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급양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런 예산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모두 집행이 되거나 부족해야 됨이 맞는데 왜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됐죠?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유해환경은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희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잔액보다는 단속횟수, 현장에 단속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횟수가 좀 부족했다는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나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분들 자신이 식사를 해결하고, 이게 주로 식사비입니다. 나갈 때 저녁식사비인데 경찰서나 교육청의 합동단속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들이 바쁘시니까 조금 늦게 나오겠다 하면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급양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제가 쭉 연도별로 보면 항상 불용되거나 집행이 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 첫번째는 횟수가 부족했거나 두번째는 오신 분들이 늦게 오거나 해서 식사비가 실제로 지급 안 되게 되는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급양비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그러한 사유를 기재할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기 하나라도 주의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보면 위반업소 감소라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감소될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데 위반업소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면피성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납득되어지기 어려운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추후에 표기되지 않고 정말 급양비가 적절하게 책정되고 모두가 집행되고 또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수수료라든지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모두가 집행이 되고 오히려 좀 모자라는, 꼭 신고받아서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사회환경을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인데 아까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말씀하실 때 오카야마시에서 우리 부천시에 오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방문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오고 가고, 한 번 오면 저희도 가고 서로 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한 번은 저쪽에서 오고 한 번은 우리가 가고. ○이재진 위원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갈 때는 우리 지원예산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일본 측과 협의를 해봤는데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사정 때문에, 학교 사정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이재진 위원 일본에서 못 보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사전에 오기로 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계획은 잡았었죠. ○이재진 위원 올해는 언제 가기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올해는 가을···. ○이재진 위원 정명고등학교가 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같이, ○이재진 위원 아직 그런 협의가 된 게 없 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협의된 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연초에 각 학교에다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는 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돼서 각 학교에다 내지는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해서 공문을 발송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일본에다가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할 테니 지원을 해라하든지 아니면 대상을 정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 공문서 발송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발송은 안했고 ○이재진 위원 9월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자고 해서 금주 내로 나갈 겁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시안은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시안서를 하나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정명고등학교하고 오카야마 쪽의 고등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쪽 고등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명고등학교에서 그쪽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9월에 자매결연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축구부가 됐든 청소년들이 함께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금년에도 750의 예산이 서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예산은 서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이 오카야마시하고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청소년 교류의 일환으로써 정명고등학교와 오카야마시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 청소년들 국제교류 지원금액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정명고등학교에서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돼서 국제교류 추진비용으로 지급될 수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 시점을 확인해갖고 자매결연내용이라든지 범위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초에 오카야마 모모따로축제 때 가서 자매결연을 하기로 얘기가 돼 온 것 같은데 그쪽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모모따로축제 때 말고 9월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자 이런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 가을쯤에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데 정명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이 정명고등학교하고 오카야마 쪽 학교하고 청소년 교류로 선 예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정명고등학 교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정명고등학교가 당연히 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 교류, 어느 학교가 특정지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정명고등학교를 명시하지 말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 이 위원님의 일정관계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한 번의 교환교류가 있었고, 축구부만. 9월에 자매결연 계획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의 시책업무 업무추진비에서 1900여 만원이 불용됐는데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계획에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연간계획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전에 격려를 나간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획의 변경 이런 저기로 해서 가시지 못한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행사의 취소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박종국 위원 전국체전 예를 드셨는데 전국체전에 격려를 안 갔다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가령 큰 행사가 우리 부천에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사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박종국 위원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을 안하신 것 같아요. 결산서 58쪽이요. 국궁장시설 보완공사에서도 1400 정도가 불용됐는데 국궁장시설 보완공사 하면 공사에 필요한 견적을 받은 게 59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5900 예산이 선 거고.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4500만 지출이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나요? 미리 견적을 받아서 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미리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녁 뒤에 경사면이 있는데 거기 경사가 너무 심하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뒷면 공사 하고 그 다음에 차량시설공사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재료를 쓰려고 견적을 받았다가 좀더 효과가 있는 B라는 재료로 바꾼다든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혹시 입찰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입찰본 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자재를 다른 것 써서 공사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입찰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입찰내역서 좀 한 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도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료가 도달되어지는 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포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가 13.5%에 대한 불용액이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이게 2001년도 예산 세워서 2002년도에 결산 받는 거고 올해 것은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이렇게 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성이 많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근거로 하셔서 불용액이 없게끔, 숫자가 근접하게 맞게끔 올려주십사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큰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지만 각종 작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 건의요구가 체육청소년과에 많이 접수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정윤종 위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청소년과로 많이 그런 요구사항이 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보수에 대한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민간이전한 시설관리공단의 불용액이 16억이 되는데 이 금액에 많이 포함되겠죠? 그런 시설보수에 관한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일부, 적습니다. 한 7, 8000만원인가 이렇게 적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래도 이 불용액에 그것도 많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보통 시민이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큰 예산인 경우에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잔잔한 것,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곤란하고 또 그런 것을 못해 주나, 어떤 절차상의 이해부족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처리 못해 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청소년과가 코드가 잘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그만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야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제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체제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종 위원 작은 일에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11쪽에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하고 배드민턴전용체육관 건립공사 비용만 사고이월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것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사고이월 다른 것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게 2001년도 겁니까, 2002년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게 2002년도 사항에 대한 거죠. ○김관수 위원 작년에 국궁장 활박물관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해서 ······시켰던 사항이 있었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국궁장 활박물관 관계가 문화예술과로 ○김관수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로는 올해 넘어간 거고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넘어간 거지 작년도에 넘어간 것 아니잖아요. 박물관사업으로 넘어간 게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확인 좀 ○김관수 위원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그게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1월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2월이나 3월에 그 공사를 집행하겠다고 하고 5월에 그 돈을 1회 추경에다가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국궁장 공사가 ○김관수 위원 국궁장 공사가 아니고 국궁장 활박물관 비용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그것을···.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문화예술과 쪽으로 저기하는 바람에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로 올 3월 넘어서 돈을 넘긴 거라니까요. 아직 추경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돈을 올해 1차 추경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로 넘겨달라고 그러는 것을 작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놓고 왜 연말이 될 때까지 사업집행을 못했느냐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시고, 2002년도까지의 사업에 대한 그 부기 예산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이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김관수 위원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 쪽에 이것이 ○김관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러면 자꾸 길어지죠.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없습니까?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 ○김관수 위원 200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명시를 할 때 당시에 그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기재를 하나도 안해놓으시면 세입세출결산에 거기에 대한 돈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작년도 것은 잡을 수도 없고 그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총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확인을, 중요한 것을 다 빠트리고 1, 2000만원이 아니라 6억이 넘는 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조서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 담당에 예산이 있었으면 그런 것에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하고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6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예산을 2002년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 못해가지고 사고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면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총괄조서를 확인해갖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일반보상금이 감소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52%. 유해환경 신고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지도 또는 홍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유해환경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어떤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이런 신고를 했을 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3건의 신고가 판결이 미확정 돼갖고 지불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판 신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했을 때도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관계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은 옆에서 필요한 자료들 즉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술, 담배 판매라든지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 청소년에게 성교나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라든지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착한 그런 시민들께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흡연이나 음주 하는 것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연초에 각종 단체 회의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되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팀으로 하여금 각 학교 특히, 각 학교장께 협조공문을 발송하셔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은 신고를 해도 좋겠다 하는 의식도 심어주고 또 한 가지 기대효과로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오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 교육상에도 필요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유해환경 제공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좋은 제안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에 맞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괜한 행정력 낭비죠. 어떤 일을 하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고 지도해 주시고, 14쪽 결산서 58쪽 궁도장 건립 3억 2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국궁장하고 궁도장하고 다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국궁장, 궁도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뭘 건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국궁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 38억이 들어갔는데 3억 2000만원에서 2억 8337만 8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예산절감을 해서 3662만 2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 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국궁장 건립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던 사항인데 이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역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조그마한 질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또 질의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과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 팀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승모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윤용한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이승표입니다. 지식정보팀장 정애경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너무 빨리 보급됐고 인터넷도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그에 따른 순기능만 역설이 됐지 역기능은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인터넷 때문에 자살하는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인터넷과 관련해서 최첨단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보화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곧 정보화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자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구입해서 접하지 않으면 정보화에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고들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사회를 넘어서서 지식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서 출시되는 최첨단 신제품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보화에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천시 홈페이지 수정하는 데 1500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400 정도 했어요. 1500 정도면 홈피를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그리고 우리가 홈피를 그렇게 바로바로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을 좇아가지 않으면 정보화에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피해 아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1500 예산을 세워서 4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홈페이지 관리부분이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공보실로 작년에 관리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공보실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재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작년도에 부천시 홈페이지 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홈피를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건 공보실에서 전면 재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 기능이 초기에 구축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상태로만 유지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보실에서 전면적으로 시정의 모든 것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국 홈피를 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꼭 최첨단을 좇아가야 되는 건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시의적절하게 제때에 수정되고 보완돼야만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서핑을 하고 또 우리 시정도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추이에 맞춰서 그 부분의 변화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1년 내에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되면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다면, 지금 인터넷방송 부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다고 할 때도 우리 홈페이지 속에서도, 인터넷방송국 쪽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인터넷방송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디지털화가 되면,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는 채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0과 1 사이에 지금은 0과 1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채널이 10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20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서트할 수 있는 채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송 속으로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물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다 채널로 해서 디지털로 서비스가 될 때를 대비, 인터넷과의 융합이 되었을 때는 인터넷 수요가 감할 것 아니냐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채널로 서비스하는 부분은 방송의 기능을 갖고 있고 웹 쪽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은 웹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웹은 어차피 월드와이드 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고 방송은 그게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웹 사이트로 서비스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접근이 될지 그건 누구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는 통신과 인터넷의 융합이지만 앞으로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되면 그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 관련해서 계속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것이 체계적으로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최초에 구축한 게 몇 년도였죠?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연도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부천시 홈페이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97년도···. ○이재진 위원 현재 쓰고 있는 포맷에 근거한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니죠. 그것은 약 3년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3년이 됐는데 그 3년 동안에 사실은 박종국 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터넷, 정보화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기가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리 만큼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수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화에 대한 예산은 전 국민 1인 1PC, 인터넷 사용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정보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훨씬 정보화에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빨리,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수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462만원을 전년도에 수정하고 집행잔액으로 약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아까 이게 사이버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부천시에 있는 각종 사이버아파트.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해 준 비용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구축해 준 비용입니다.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 구축해 주신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 부천시에서 사이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부천시의 각종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사이버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고 아파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관에서 구축을 해주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더냐 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커뮤니티가 잘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송내(우성)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금년 1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더 확대시킬 것인가 아닌 가는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하는 것이 정보통신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계획이 날라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천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의 예입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보면 민간에서 각종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돈을 추가로 받지도 않아요. 그런 데가 있는 것 혹시 아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무슨 일반단체도 아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근데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한 사이트로 전락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체계를 갖고 계속해서 그 아파트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 줘야 되는데 코스트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 측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해주니까, 만들어서 영업적인 부분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됐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부천시에서 일단 앞으로 웹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거나 기존에 구축돼 있었던 곳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필요한, 요구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던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감을 크게 갖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청 자체도, 적은 수량으로 저희들이 구축했고 이것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나 우리 시정의 홍보 또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사이버시정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레퍼런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확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들 조차도 각종 사이버아파트나 사이버공동주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의 호스트 비용을 받지를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이트를 구축해 주면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관에서 지고 그것이 또 결국 시민들의 돈이란 말이죠. 결국은 시민의 돈이 이렇게도 나오고 민간이 구축을 해서 혹시라도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것도 시민의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냐라는 판단은 본 제도가 정착됐을 때 양자를 판단해서 정확한 대안과 결과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관에서 너무 침범하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민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18쪽 유지보수비 예산하고 관련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비에서 예산 불용액이 약 40% 정도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야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던 것 같은데, 실지로 유지보수를 우리가 예상할 때, 유지보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의 8%, 통신장비 는 6% 가량의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죠. 매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 보고를 드릴 때도 유지보수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8%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지침을 설정해 줄 때는 대충 이 정도면 다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든 거니까 잘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메일마케팅 솔루션은 부천시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메일마케팅 솔루션을 구축한 것은 부천시민들의 이메일을 추출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은 메일링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부천시민 전체에 대해 우리 시의 어떠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홍보를 받고자 하는지를 체킹해서 그것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메일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구축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가입하신 약 3만 9000명 정도에 메일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약 90회 가량 서비스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거 부천시 닷 넷인가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메일링 서비스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민메일 있죠. ○이재진 위원 네. 시민메일.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거기에 가입하면 되죠. ○이재진 위원 거기에 가입하면 보내줍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저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민메일 서비스... ○이재진 위원 네. 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구축예산이 2600에서 1500만원밖에 지출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한테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건 민간한테 준 겁니다. ○이재진 위원 민간한테 줬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민간한테, 솔루션 업체한테 저희들이 그러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예산이 2600만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했었던 건데, 솔루션 업체의 견적을 받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같이 해서 발주했던 겁니다. ○이재진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솔루션 업체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가 됐든지 예산 추정을 하잖아요. 2600이라고 하는 예산 추정이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정을 나중에 한 것이 되는 건가요? 2600이라는 예산을 최초에 계획할 때는 이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민간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정도로 했을 때 예산은 얼마겠습니까라고 계획을 잡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잡는데 그것하고 괴리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 그런 견적을 받아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상당히 다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선점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겠고, 자기들이 관공서를 선점해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다양한 저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재진 위원 그때 전자입찰 본 건가요,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을 본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건 계약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입찰부분은, 전자입찰 했을 겁니다. ○이재진 위원 총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면 거기에 적절한 예정원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가에서 전자입찰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니까 몇 %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퍼센티지를 벗어나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구축을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것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과 예산 비교를 해보셨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회원 정책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민간업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원 정책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회원에 등록되어 있거나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 나름대로 타깃팅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시정 부분, 전자민주주의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그러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링마케팅 솔루션 구축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죠. ○이재진 위원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메일링 서비스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3만 몇 명 정도라고 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3만 9000명, 4만 명 정도는 기이 확보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그분들에게 직접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있죠? 현재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시민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이메일링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메일링 서비스만 신청을 받고 서비스는 실제로 제공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초고속 무선통신망 구축예산이 불용은 아닌데 부천시청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신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은 기관과 기관 간입니다. 구청과 시청, 시청과 사업소 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께 직접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기관 간에, 구청과 구청 간에도 KT 전용선을 임대해 썼었고 또 구청과 사업소 간에도 전용선을 임대해 썼었는데 KT 전용선 임대료가 연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무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KT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 절감됩니다. 자체적으로 구축된 거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그렇죠. KT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죠. 그런데 KT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할 때 자기들 전용선을 깔고 그 다음에 무선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님 이것은 KT에서 구축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아, 우리 시의 자산으로 된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무선이 우리 시의 자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는 사업소나 본청하고 구청 간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KT의 전용선을 쓰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예 안 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래서 연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획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허가과 관련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자 인사발령된 민원행정팀장 윤여소입니다. 또 유윤형 차량등록팀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주간 교육 중에 있고 나머지 네 명의 팀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존에 결산검사 위원을 통해서 결산검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허가과는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2년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02년 예산현액은 540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0억 3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77억 6100만원, 불용액은 52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77억 61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30억 9400만원이며 사고이월 9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은 36억 9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의 각 과별 이월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52억 8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총 8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 5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15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8억 7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4억 4600만원, 아동복지기금 3억 31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37억 8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 4억 5300만원, 부천시식품진흥기금 3억 5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면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요구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저희 팀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승표 팀장이 정보관리과로 영전해 가고 후임으로 장애인팀을 맡게 된 황인화 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금번 인사에 의해서 여성복지팀 정해분 팀장은 감사실 조사2팀장으로 발령이 나고 징수과에서 근무하던 박옥선 팀장이 여성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방과 후 공부방 아동 학습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아동 학습재료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 기준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종교 부설하고 사회복지관, 단체, 학교하고 개인이 하는 게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일정기준을 공고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기도 전체에서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학습재료비는 지원기준이 1인 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인 월 5,000원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5,000원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학생은 1인 월 5,000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재료비가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간식비도 나가고 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합하지 않는 곳들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종교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거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20개소에 437명 아동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협의체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이미지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협의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단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관에서는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협의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아동 학습재료비 지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수혜받는 측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예산 현액을 세웠으니 이 정도까지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자료 9쪽의 73쪽에 선도복지시설 운영(도비) 해서 나온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옥수 위원 당초예산 과다편성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모퉁이쉼터라고 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편성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과다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 국가 복지예산이 10%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10%가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돼서 나오는데 그걸 다 사용 못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사용을 못하고 있죠. 국·도비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나왔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것을 계속 불용처리 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점차 확대를 시켜서 수급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차상위 계층으로까지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저기를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수급자들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더 늘려서 줘야 되는데 금액도 묶어놓고. 어떠한 대상에 더 줘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 더 나온 것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10% 감소된 것에서도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또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차상위 계층까지도,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 확대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관내에 중식 결식아동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보고자료 9쪽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많이 남았으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거든요.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중식을 결식하는 아동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학교에서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줬는데 그분들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해가지고 액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정윤종 위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은 어떤 생필품을 지원하라고 기준 제시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어떠어떤 것을 주라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정해서 나가는 건데 세부적으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그런 지원대상의 근거도 있을 텐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추경 때, 도의 삭감변경 내시가 미통보 돼가지고 도비 쓰고 난 잔액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생필품 기준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서 온 팀장님은 없고 임무만 좀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목 행정팀장입니다. 영상과 관광을 맡은 금학수 팀장입니다. 예술단지원팀장 하전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국문화대전한 것 돈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은 현재 현금은 들어오진 않았고 재산이 있는 이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 선임 중에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단기간 계약은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방법을 물론 그렇게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협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채권 확보는 완전히 되어 있고 받을 자신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받을 자신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재산이 있는 이사의 재산을 가압류했고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다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쪽에 나와있는 에어스크린 장비 유지관리비, 에어스크린 야외 영화상영, 15쪽에 에어스크린 장비보강 해가지고 계속 나와있는데 예산이 영화상영은 덜해서 많이 불용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가 작년에는 주말에 주로 상영을 했는데 비가 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회 중에서 18회를 상영해서, 저희가 50회를 계획했었는데 18회를 상영하면서 ○이옥수 위원 이것 상영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돈을 받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돈은 전혀 안 받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뭘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옥수 위원 서비스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더라구요. 영화상영 할 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화상영 해주는 분이요? ○이옥수 위원 네.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러면, 동에 들어가서 상영을 해주고 그러면 교통비를 줘야 된다는 둥 수고비를 조금씩 줘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해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것 하면 돈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불용돼 있는데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접수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이옥수 위원 거기에는 접수 안 되겠죠. 그런 소리가 자꾸만 나오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50회를 상영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50회라는 건 춘계 저녁에 쌀쌀하지 않은 시간부터 가을 쌀쌀하지 않은 시간까지를 50회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25주로 잡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거니까 풀로 잡은 거고요. 그중에서 비가 내린다거나 행사가 중복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5쪽의 부기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 펄벅기념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약 16억 4000하고 4700만원 해서 불용되어 있는데 펄벅기념관 및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과 추진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년도에는 컨셉디자인 용역이 발주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 이 전체 올해로 이월됐고 올해 이월된 예산에 대한 시행에 맞춰가지고 설계부터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현재 사업을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업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토지 관계는 8월 초부터 추진계획에 ○이재진 위원 펄벅기념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02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2003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최초 계획이 잡혔다가 계속 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초 계획부터 잘못 잡혀서 여러 가지 수정계획이 입안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난해진 것 같고, 최초에 1,800평 땅에다가 펄벅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918평인가 917평인가 하는 면적에 기념공원화해서 짓는 걸로 됐는데 그와 관련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임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공원의 모습이, 기념관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펄벅기념관이나 하다못해 교육박물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설립하기 위해서 각종 기념품이나 기념유물을 수집하게 되는데 그러한 박물관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유물의 가격이 많이 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 펄벅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자료정비용역을 주었는데 그 자료정비용역도 컨셉디자인과 병행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자료들 정리되고 있는지, 실지로 자료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펄벅인터내셔널에서 전시할 자료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무상으로 임대받기로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펄벅기념관은 지적하신 대로 원래 계획했던 바와는 변경돼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 소장된 자료는 총 87점으로 부천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책자가 30점, 그 다음에 유물자료 41점, 장영이 교수님이 보관하신 책자 16점 총 87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벅인터내셔널하고의 관계는 현재는 어떤 책자의 사본이나 자료의 확인 이런 정도의 협의 관계만 진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결별되다시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제로 현재는 펄벅인터내셔널과 업무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처음에 펄벅인터내셔널하고 추진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그쪽에서 우리 시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진행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펄벅인터내셔널에서 부천시에서 펄벅기념관을 지으면 서울에 있는 펄벅인터내셔널이 부천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펄벅인터내셔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현재 펄벅인터내셔널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천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원한 관계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이런 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을 추진할 때는 그 박물관이 나중에 현시적으로 박물관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하다 보면 중간에 관계자가 바뀌거나 약속이 틀려지거나 했을 때 시 집행부 측에서는 어떠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 쪽 편, 유물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곳이라든지 혹은 에디슨박물관이라고 하면 에디슨박물관의 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추진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책임있는 박물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13쪽에 시립예술단 관련 CD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필의 연주실황이라든지 연주를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이 CD는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몇 매 정도를 제작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만 매 제작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000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CD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CD는 비매용이죠? 판매가 되지 않은 비매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의 프로그램이 혹은 시립예술단의 연주 실력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 내지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을 판매를 통해서 예술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러한 관계 법령을 찾았던 적이 있었나요? 두번째는 시립예술단이라 함은 부천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부천시립합창단도 있습니다. 부천시립합창단 CD도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때는 합창단 포함이 안 됐고 그전에는 합창단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CD 판매 검토는 올해 예산 중에 CD 제작과 DVD 제작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MBO로 올려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창단을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반시민이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 대상 판매는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판매가 될 수 있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아마 판매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안했던 것 같은데 일부 단체에서는 판매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부천시립예술단 또 부천필의 경우에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연주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 판매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의 운영비가 1년이면 약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30억의 일정 부분을 자생적으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시립예술단 단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혹시라도 요구한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CD 제작을 통해서, CD 판매를 통해서 시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은 홍보차원 단계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년도부터 야인시대 세트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김관수 위원께서도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결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서라든지 시나 도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계신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간만 말씀드릴까요? ○이재진 위원 기간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음 위원님들이 모이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간담회 석상이건 아니면 임시회 중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지원된 자금이 다른 데로 흘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까지를 사업범주, 10억으로 인정한 범주에 넣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좀 까다로운 게 남아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위원님들 모이시는 시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티비엔투데이와 야인시대 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한 시비와 도비 예산이 티비엔투데이에 10억, 야인시대 세트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 20억, 그리고 도비 5억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3억이 또 하나 있죠. 그러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야인시대 세트장이 좀더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각광과 갈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전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좋은 시설이기는한데 부천시에서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세트장을 건립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작한 그곳의 VTR 필름을 봤을 때 세트장 건립하는 데 예산 70억 들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정말 올바른 정보의 공개차원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썼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저희 위원회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이고 결산서 53쪽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단 수당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시립예술단 관계하고 그 다음 14쪽에 시립예술단연주회 악기운반비, 급식비, 공연비, 시립예술단 여비 등등 해가지고 불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수십억 원의 돈을 우리 시립예술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의 가치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시립예술단이 올라와 있으면 시 차원에서 예술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예술공연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을 할 만큼 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각 지역축제와 연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예술공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시의 예술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전부 4개입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예술단 내 주니어 부분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지휘자가 대우가 잘 맞지 않고 이래서 1년 중에 8개월 가까이 공석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연주도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새로운 분을 모셔다 놓으면 잠깐 계시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올해는 제가 문화예술과 오자마자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지휘자를 우선 선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예술공연 서비스를 시민 지역축제나 이런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이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연간 20회 이상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외에도 자생단체로서 아트오케스트라라든가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역축제에 활용하는 계획을 꼭 수립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립예술단 특히 필하모닉 부천시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일괄 지원 되죠? 1년에 공연예정이 20회 정도 있다고 그래도 지역축제는 주로 토요일 오후 아니면 일요일에 막을 엽니다. 그때에 지역주민이 부천시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예술단체를 키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예술공연을 서비스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준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안내공문을 보내서 지역축제를 할 때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울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합창단 같은 경우는 무난할 것 같은데 필의 경우에 연주여건이 야외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내에서 연주되는 경우는 좀 쉬운데 노출된 야외에서 공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축제에 동원돼서 하는 것은 시립예술단 쪽하고 협의를 한번 더 거쳐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행사에 가보니까 필에서 나와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경우에 필 전체 멤버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축제에는 전부 무대도 꾸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천필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선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서비스해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올해 부천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 본청에서나 각 구청에서 많은 행사준비를 하지만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 별로 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본예산에서 각 지역축제에 일정비용의 지원금을 전부 다 배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축제를 열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이 작년에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건립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문시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과장께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사에서 부천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중간에 이상하게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은 작년 연말,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그것을 수임한 회사가 기한이 가깝도록, 용역결과 보고를 낼 기한, 성과품을 내기 전까지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조바심을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팀을 짜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자 1차 중간 용역결과 보고를 하고 7월 10일 내일 모레 2차 용역결과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상궤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 외에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용역하는 회사가 안산에 있죠? 소재지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남양주 구리. 현재 문화재단에서 같이 관여해가지고 용역 준비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재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이 용역을 검토할 때 문화재단의 정책기획실장이라든지 인력들을 포함시키고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용역을 납품하려는 회사가 타당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원하는 대로 준비를 안해서 문화재단의 관계자들하고 시에서 필요한 대로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검토용역인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파헤쳐서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그 밑에 세라뮤즈자기박물관하고 유럽자기박물관하고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명칭이 같은 건데 ○김관수 위원 같은 거죠. 처음 예산 현액 4억 400만원에서 46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3억 5700만원은 명시이월했는데 이건 설계비로 나간 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46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4600만원은 컨셉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같이, ○김관수 위원 용역설계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용역설계비로 나갔는데 뒷장에 명시이월현황에 보시면 유럽자기박물관 4억 400만원에 2304만원만 지출돼 있거든요. 21쪽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뭐 잘못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예정은 6억 600만원 되어 있고 예산은 4억 4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유럽자기박물관 건립비용으로 총 3억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총 사업비 중에는 부담금으로 5억 연 1억씩 지불키로 약정한 금액 1억 하고 이걸 짓기 전에 우리가 옮겨오는 비용, 그 다음에 보관하는 동안의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부담금하고 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니까 약 6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건립비용은 4억 정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4억 정도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이 안 되더라고요. 건립비용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김관수 위원 하여간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과다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의문을 제기했던 21쪽하고 15쪽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이 질의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에어스크린 야외 영화상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50회 예정했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절반을 채 채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데 요청은 5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그것을 횟수로 잡고 있습니다. 25주 정도를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 한 50회. 저녁에 시청이 가능한 시점서부터 다음 가을, 겨울 전 저녁에 볼 수 있는 시간까지를 저희가 25주로 잡았습니다. 전체 40주 중에서. 그 기간 내에 토요일, 일요일 상영하는 걸로 일단 풀로 잡아놓고 자체 계획과 요청 들어오는 것을 맞춰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2002년도 대비해서 요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002년도에 상영요청 들어온 거요? ○정윤종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정윤종 위원 요청한 대로 다 상영은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요청된 것은 전부 상영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한 18회 요청을 해서 18회 상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같은 시간에 두세 군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해보고 그게 행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를 포기시키거나 해서 그렇게 포기된 것은 있어도 요청 들어온 것은 다 상영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요청을 받아서 못해 준 것은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못해 줬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윤종 위원 그렇게 우천 때나 중복될 때, 불가피할 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2001년도에 JSA공동경비구역, ······그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집으로. 올해는 어떤 필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필름은 최근 작을 비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 개봉되고 끝나서 비디오물이 나오기 직전에 영화사에서 가용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서너 편씩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물 같은 거는 제외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정윤종 위원 이게 특수필름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일반필름입니다. 영화 상영하는. ○정윤종 위원 일반필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유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예시 들어드린 그것 딱 한 편 갖고 1년에, 요구할 때 어느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것 없이 한 가지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요. 정윤종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한 편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트는 것이 아니고 그 날짜날짜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어요. ○정윤종 위원 임차를 해갖고 보유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보고 싶다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임차해서 상영을 하나요? 방법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영을 원하는 날짜에 영화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필름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역주민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필름, 서너 개 중에서 골라서 그것을 상영해 주고 한 주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 작품이 아니라 그때에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를 상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난해의 경우 몇 작품 정도로 다양하게 상영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난해에 19회를 했는데 19회 중에서 ○정윤종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16건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난해 보니까 묵은 고교얄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선택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할 수 있습니다. 금주에 영화상영을 요청하시면 금주에 가능한 영화 중에서 몇 편을 그 지역에 제시합니다. 이런이런 작품이 있는데 어떤 작품을 원하십니까 해서 그중에서 지역에서 원하는 작품을 틀어드립니다. 제시없이 우리는 옛날 거지만 이거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윤종 위원 제시한 작품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지역에서 요청하는 대로, 기준에 못 미치니까 몇 회고 요청하는 대로 가능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가능합니다. ○정윤종 위원 아까 이옥수 위원님 우려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영하는데 부대로 들어가는 것 없어서 요청해서 시간만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작품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상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영할 때 영사를 하는 직원이 저희 기능직 직원인데 토요일, 주말을 영화 때문에 거의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친구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가지고 아까 이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절대로···. ○정윤종 위원 그것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뭘 좀 사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 그 외에는 그런 부담도 못 느끼겠던데, 여하튼 다양하게 새로운 작품을 선정해서 주민이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부천선율 제작이라는 것이 홍보지입니까? 그것이 좀 생소해서. 부천 필의 선율제작.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부천필에서 발간하는 ○정윤종 위원 이것이 홍보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관지로 홍보지입니다. ○정윤종 위원 선율이라는 제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죠, 부천선율.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에어스크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한 20년. ○이옥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옥수 위원 차라리, 그것 설치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요즘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와있는데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해서, 물 설치하고 하는데 보니까 4～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찢어진 데가 많아서 땜질해갖고 다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 애로가 그겁니다. ○이옥수 위원 무겁기도 상당히 무겁고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에 인부가 4명이 달라붙습니다. ○이옥수 위원 맞아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화인의 도시에 걸맞게 다른 걸로 새로 구입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의 바람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 ○이옥수 위원 지금 그 장비는 너무, 그것 갖고 다니기도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저기 영화단지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전시나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도 한번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장소적인 면에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옥수 위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무겁기도 하고, 몇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 상영하는 날 동 직원들 거의 다 나와서 들어줘야지 그것 펴놓고 준비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장비예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위원님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좋은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4쪽에 보면 복사골 작은음악회 해서 예산액을 1500 잡았는데 지출액이 1340, 불용액 160만원이 있습니다. 복사골 작은음악회는 부천시립예술단원들로 하여금 실내악이나 아니면 일부 합창단원들이 나가서 각종 행사시에 공연을 하는 말 그대로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복사골 작은음악회를 청취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부천시립예술단원들의 연주태도가, 시민들 대하는 혹은 관계자들 대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너무 고압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본인들이 받는 급여수준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적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단원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야기해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웃는 낯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다가가는 음악을, 기왕이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는 건데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단초를 그들로 하여금 제공할 수 있게끔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민화용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봉호는 지난번 한국도로공사 규탄대회 이후 해결을 위해서 지금 차장 일행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가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천연가스버스 도입인 것 같습니다. 도입예산 지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자동차 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천버스에서 2001년 11월에 20대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7월에 5대 들어왔고 2002년도에는 10대를 계약 체결해서 그 해,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에 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도입 금액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이월사유가 버스 제작업체 출고지연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2001년도에 계약 체결한 것이 2002년도에, 약 8개월쯤 있다가 처음 5대가 들어온 거고 2002년도 것은 약 1개월 후에 3대가 들어왔는데 22대가 계약행위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2대 계약행위는 이루어지고 2월 말 출납폐쇄기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 5대분은 그 회사 사정만 좋으면 작년도 상반기쯤에 도입을 미리 했으면 차량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연말로 갈수록 지자체에서 서로 도입을,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대우자동차에서 그 수요를 충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대는 명시이월, ○이재진 위원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4억 9500만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업체하고 대우자동차하고 부천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부천시에 그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 납품해 달라고 명시를 안하나요? 그것을 부천시에서 모르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때그때 파악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는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재진 위원 회사 사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회사 사정은 우선 대폐차돼야 되고, 멀쩡한 버스 내구연수 아직 안 찬 것은 할 수가 없고 대폐차될 경우에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돼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대폐차가 돼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안했다 그랬는데 2001년도에 계약은 20대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중에 5대가 들어왔다고 했고. 그럼 계약 체결한 것은 본인들의 대폐차를 추산해서 이 정도의 계획으로 총 20대를 계약했으니 시에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러면 그대로 해서 차량을 도입할 때 CNG버스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돼서 한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 해에 안 될 거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계약까지는 하되 그 해에 지출 못한 경우 이월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이재진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하게 버스 제작업체, 대우자동차 측에서 출고가 너무 많이 밀렸든지 아니면 생산을 많이 안하든지 그것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아무래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하면 회사 경영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유버스는. 그래서 늦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막상 막차를 타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버스 계약을 하거든요. 막상 구입할 때 회사 사정에 따라 버스 도입이 안 되게 되면 또 늦어지고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꾸 ○이재진 위원 단순하게 이월사유상에는 제작업체 출고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제작업체의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실질적으로 꺼려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근본적으로는 ○이재진 위원 그런데 계약을 20대 체결했으면 20대 계약 체결한 것이 연차적으로 내지는 언제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그것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거나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민, 부천 이게 한 사장 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신여객 두 개업체인데 내년도면 내년도 거기의 도입계획을 당초에 내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환경부에 올려서 국·도비가 50 대 25 대 25 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 계획하에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자꾸 도입을 기피하고 막상 도입하다 보면 대우자동차에서 납품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나는 경영상, 하나는 제조업체문제로 인해서 도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것은 부천시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각종 매스컴에도 홍보를 했었던, 앞으로도 홍보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하게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면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여지질 않거든요. 부천시의 대안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도 답답해 하는 편인데 이게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경기도 조례로 대폐차될 경우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도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대폐차될 때는 의무적으로 CNG버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올해는 보다 많은 CNG버스가 도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전보다는 많이 원활해질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올해 2001년, 2002년도에 계약이 체결된 버스들이 실질적으로 공해를 적게 배출하는 버스로 대체된다고 하니까 반갑고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에 의해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전임 기술팀장인 이희경 팀장이 시청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그쪽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새로 이종만 기술팀장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차석으로 있었는데 직무대리로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사항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결산서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녹지공원과 총 예산은 179억 8183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9억 7463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18억 4511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로는 5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억 5410만 5000원이 계속비이월돼서 총 52억 511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불용액은 17억 5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과 준공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도당공원 애기장사바위 주변 확대조성으로 6억 7061만 1000원이고 손실보상 사업비는 불용액이, 그러니까 보상 협의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이 64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기간 부족으로 해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원미공원 부지매입비 약 9억 385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또는 일반 매각 및 교환계획에 따라서 쌈지공원을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는 1억 737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4511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으며, 동절기 공사로서 종합운동장 법면녹화비 약 5195만 6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예산 불용액 주요사업은 목별로는 약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써 민간이전 보험료가 약 1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불용액현황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업무추진비 외 3개 항목에서 1억 3623만 9000원이 불용액됐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는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약 36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만 업무내역을 보시면 실기되고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기간이나 또는 시기 미도래 이런 사업이 대부분 이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에 의해서 녹지공원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이 많은 도시, 나무·꽃·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크게 시민 비난 안 받고 나름대로 부천은 잘돼 가고 있다는 표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원해 주시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홍순호, 도시공원팀 이성배, 다음은 산림환경팀장 채희찬, 녹지행정팀 전평희 씨하고 공원관리 이만우 팀장은 현장에 민원이 있어 출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보면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별로 없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2002년도에 사업예산 불용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대부분 집행을 다 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항만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사업예산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공사를 입찰하거나 물품구입 입찰을 하고 남는 돈이 있을 텐데 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은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하고 100만원 이상 된 내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해에 녹지공원과의 사업 집행예산이 공사 부분에 얼마나 됩니까? 공원 공사부분. 평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200억 정도. ○김관수 위원 공사부분에 대해서 200억 정도 되는데 불용예산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요. 불용액은 있는데 여기에 뽑은 것은 목별 30% 이상하고 부기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 되는 내용만 뽑은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30% 이상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데 분명히 차액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86.745%로 하고 남는 돈이 있었을 텐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 썼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나머지 부분은 대개 토지매입비 중의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은 없다고, ○김관수 위원 공사부분에 얼마나 되느냐고요? 공원을 만드는 공사를 하려면 녹지공원과에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한 해에 공사를 하면 예정금액을 잡고 기초금액을 잡아가지고 기초금액대비 86.745%로 입찰을 하시는데 그 나머지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억이면 10 몇억이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돈이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쪽의 쪽수 103쪽에 보면 산림보호시설물 보수 예산을 5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입찰해서 4387만 7000원 해가지고 불용액이 612만 3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금액 말고 큰 공사에서 남는 돈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쓰신다는 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추경 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반납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예산 확보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다른 과의 불용된 것을 보니까 그런 사업, 특히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을 안해서 다 나와있는지 전부 공사 입찰금액 대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나와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의문심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정자목식재)이 1억원 예산 잡혀 있었던 게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인데 2002년도에 들어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것은 그 당시에 자체이전 돈 내려온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거나 학교에서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된 걸로,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 현액이,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정자목식재)은 2001년도에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전부 다 집행을 했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타도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 이 돈이 또다시 책정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반영된 건 금년 상반기에 도에서 추가 1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1억이 추가···, ○김관수 위원 2002년도에 정자목식재로 해서 9450만원을 지출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어디 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요.
(17시45분 기록중지)
(18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