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7일 (화) 10시 04분
장소 중구청회의실·남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중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남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중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남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5분)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규입니다.
시민과장 홍학선입니다.
세무과장 이상한입니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안영준입니다.
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건설과장 한상복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용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최경호입니다.
심곡3동장 이경해입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입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입니다.
춘의동장 이천영입니다.
심곡동장 홍은길입니다.
원종1동장 정석진입니다.
원종2동장 장성입니다.
고강본동장 류정형입니다.
고강1동장 황윤생입니다.
오정동장 류인식입니다.
도당동장 송경동입니다.
신흥1동장 김충태입니다.
신흥 2동장 이덕재입니다.
이어서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시 본청에서 시정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시의 1실 6국 1개 사업소의 51개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일선에서 내부위임과 일부 권한위임을 받아 소화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으로 행정수행에 발전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는 12개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요약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92년도 계획, 그리고 우리 중구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연혁은 1988년 4월 1일 10개동으로 개청하여 그 동안 4개동이 분동, 현재 14개 동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면적은 30.1㎢로 시 전체 51.15㎢의 약 58%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월1일 상주인구조사결과 비공개적이기는 하나 99,175가구, 354,094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6%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2개과 14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647명으로 1인당 주민 547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36억 4,300만원으로 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166억 2,300만원으로 시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회계로 세입이 90억 1,700만원이며, 세출은 33억 4,800만원으로 시재정의 10.5%를 점하고 있습니다.
88년 구제실시 이후 3년간 주요 성장 모습을 보면 주택보급률은 53.8%, 상수도전, 전화, 병·의원,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0.9% 도로포장율은 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3만대로 11명당 1대꼴이며 공무원 수는 정원 647명에 619명으로 28명이 결원중입니다.
지역특성과 과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역 여건이 서울·인천 간을 잇는 연결권으로 경향각지 인구가 유입, 2천에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형태도 20, 30대 근로인구가 대부분으로 유동성이 심하고 애향심이 미흡 하에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수요도 인구증가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대민행정 서비스가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키 위해 주민과의 대화확대와 전공무원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구민과 함께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한 주요 업무 및 92년 계획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추진,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 셋째 구민본위 봉사행정, 넷째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섯째 서민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여섯째 지역안정과 방위태세강화, 일곱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월 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이 시책은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주화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와 무질서가 만인되어 지난해 10·13 이후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 봉사대를 5개 대 415명을 보강하였고, 관내 각급 민간·사회단체 등과·간담회 및 질의대회를 통해 구민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자율 방범대 58개 대 18,594명을 정비,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민생치안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2,227업소에 단속을 실시하여 1,797건을 조치함은 물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지정 및 매주 금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 2개 반 9명과 각급 민간사회단체가 교통질서 캠페인과 함께 불법광고를 정비를 병행해 가로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도로개설, 가각정리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차량 주행속도가 현저히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을 위해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시와 경찰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56개 업소를 적발, 13건을 고발하고 8건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하여는 분리수거를 제1과제, 감량을 제2과제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수거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금년한해 쓰레기처리 교육홍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새 절서 새 생활 실천을 추진한 결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신뢰의 폭이 넓어졌고 범죄와 폭력추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자경의식이 높아져 자생단체조직은 물론 종교계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2단계 추진계획입니다.
한 차원 높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하여 근간에 이완된 추진실태를 정확히 진단, 처음 시작하는 각오와 자세로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화·사치·낭비의 추방을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부유층 및 지도층의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 절전·절수·물자 등 3대 절약운동을 여성단체 중심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 철저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주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는 근면성을 재조명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 물 제거 등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구역책임제를 확행하고, 단체 자율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출근에서 퇴근까지 쾌적하고 명랑한 교통문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의 소탕지원 강화를 위하여 APT 및 시장 경비원의 연계 활동으로 방범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방법활동을 내실화하고, 공동 방범망 구성과 유공 신고인 포상실시로 자경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협조와 지원으로 새 질서 새 생화 실천운동의 5대 중점과제인 호화·사치·낭비의 추방, 일하는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 범죄와 폭력의 소탕지원, 범국민 새로운 실천 분위기조성을 적극 실천하여 당면과제인 지방적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에 대해서는 구민의 작은 의견도 빠짐없이 수립하여 주민편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대화로 지역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구청장실을 개방, 1일 구청 장제를 운영해 민원을 직접 상담 처리한 결과 60건을 접수, 32건을 해결하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지역 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현재 해결 중인 3건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바 그것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심곡3동 고가차도 건설반대, 중동 택지개발에 따른 비산, 분진 및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92년 추진계획으로는 대화통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실시하며 여성 통·반장을 확대 위촉, 이들을 모니터 화하여 의견을 구정발전에 반영하고 반상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행정참여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등 통·반장 사기양양과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는 간담회, 표창 등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단기간 해결키 어려운 것들로써 지방행정의 한계성이 노출되었으나 구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회복으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본위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이 믿는 공개행정의 실천과 91년은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써 행정형태 개선과 공직자들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친절상사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해 매월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최초로 여성 청경을 채용하여 민원 안내원으로 배치, 밝고 명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통합공과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자원 일제조사로 누수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불만요인을 현장봉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봉사차원에서 민원실에 민원상담원을 고정 배치해 안내, 대서 등을 담당케 하고 이동 위민 실을 매월1회 이상 운영,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우편 대화제 확대실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 3년 이상 거주자에게 호적 옮기기를 권장, 정주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복사골 고향심기와 부천 자랑 갖기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 대화합을 이룩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을 재 점화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연계, 건전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범국민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42회에 걸쳐 실시, 산 쓰레기 1천 톤을 수거하였고, 행락질서 확립 등으로 쾌적한 도시 새마을 운동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폐품수집 경연대회를 통해 수집된 1,600톤을 한국 자원재생공사와 관내 고물상을 통해 매각, 장려금 5천여만 원을 수집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새마을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써 정착시키기 위해 새마을지도자의 정비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개발사업의 명예 감독관으로 적극 참여, 지역안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범국민 자율참여로 자연보호의식을 고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도로변에 나와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질서 있고 조화로운 거리 조성과 준법정신을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대하여는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 거택보호자 416가구 618명에게 생계비 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지원한 바 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613명에게는 3,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립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으로 4세대 1,600만원을 보조하였고, 영세민 위로사업을 전개 연인원 7,200명에게 7,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인보협동운동 전개로써는 소년소녀가장 140명을 후원자결연을 통하여 도왔고, 노인 320명에게는 무료 건강진단실시와 경로당 운영비지원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만족할만한 투자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투자방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정을 통하여 인보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단 없는 자립기반으로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노력할 것 입니다.
특히 사람의 손길 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범국민적 상부상조를 기풍진작과 연말연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한편, 저소득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철저한 자원관리로 시혜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진료시혜를 확대하여 복지행정차원의 행정을 구현 지역화합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방위태세 강화입니다.
민생치안 총력지원으로 지역안정 분위기조성을 위해 민방위 461개 대 32,404명의 대원을 정예화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겠으며 지역 자경태세 확립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28개 대 651명을 참여토록 하였고 6,486가구에 비상벨을 설치, 이웃간 주민신고 생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파출소와 연계, 행·재정력 지원을 강화하여 만생치안 활동요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 재난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는 생활교육과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정착시키겠으며 주민 신고요원의 활성화로 지역방재와 이웃간 방범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 자생단체를 통한 주민 자율참여로 자경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방범지원요원의 확대운영, 종교단체의 자율적 참여 등, 이들에 대한 지원협조 체제를 원활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구민들의 작은 요구도 크게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소외지역부터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인 원미 2동 제척지구에 연장 352m, 폭 4～8m의 소방도로개설에 14억원을 투자하였고, 고강로 개설 및 확장공사는 연장 450m, 폭 12m로 14억원을 들여 개선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배수관 부설공사를 조기 실시하였고, 불량 하수도를 교체한 바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는 골목길포장과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취약지에 보안등 739개소를 설치, 총 3억 5,0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분야에 있어서는 춘의동 196번지 연장 100m, 폭 8m,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착공하는 것을 계기로 도로포장, 도로보수 등 8건에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 총 6억원을 가지고 주민생활의 피부에 닿는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결하는데 탄력성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를 위해서는 주요 가로변에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실시하고 3개 지역의 조림사업으로 푸른 도시 가꾸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인 연탄, 김장, 채소 등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총 6개 분야 20개 사업을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월동기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김장 상황실 운영과 연탄 8만 4,000장, 유류 166만 리터를 비축하여 공급 지연이나 물량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정용 난방유류 및 가스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70개소의 석유 판매업소외 53개의 가스 판매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수급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급수 및 동파 대책을 위해 비상급수반 및 신속복구반 6개 업체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월 동기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택보호자 407가구 611명에게 2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613명에게는 양곡비 1,927만 원 등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9세대 20명에게 16회에 걸쳐 생활보호비, 후원금지원, 자매결연 등 4,587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구호대상자 10명에게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이 훈훈한 겨울과 연말연시를 맞도록 범국민적으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261km의 도로에 적사함 33개소와 염화칼슘 1,270포, 160명의 제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탄가스중독, 고압가스 안전사고를 위해 시설점검과 무자격 난방시공업체 단속, 전단 2만부를 작성 배부하여 겨울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진압태세를 위해서는 취약지에 대한 화재예방운동 전개와 산불예방을 위해 유금 감시원 20명을 배치하고 있고, 환자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구축 대민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원동기 종합상황실을 운영, 공휴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 및 복무자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구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장학회 운영입니다.
89년부터 구민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구 장학회가 그간 1억 4천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2명에게 4회에 걸쳐 900만원의 수해 혜택을 준 바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금액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으며, 지역의 고른 인사들의 참여로 구정의 구심운동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정서함양운동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내부의 특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정서함양으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연중 매일 구내방송을 통해 보람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와 점심시간을 이용 하에 목민심서, 지혜와 보람된 삶, 음악 등 다양한 방송을 청취케 하여 공직자의 정서함양과 자아발견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600여 공직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의 행태개선은 물론, 인식과 발상에 있어 대전환을 기하기 위해 부단한 직장교육과 자기노력을 경주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구정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에 따라 감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모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구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있었듯이 9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행정감사가 없는 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참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무척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의 친절봉사 강요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척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민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장 및 사무장에 대한 직급의 상향조정과 동의 계장제 도입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가지 하고 또 요새 동장이나 사무장의 직무를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행사가 동위주로 상당히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동장이나 사무장이 각 동의 유지들한테 구걸이나 하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한 각동에 통·반 단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동사무장의 정보비가 월 4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나마나 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해 줄 것을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동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보안등 같은 이런 것을 신속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이 3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에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께서 구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구청직원님들 동장님들에게도 수고가 많으시다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채우지 않고 비워놓은 상태로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구청 차원에서 문화체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탈선 및 범죄사전 예방차원에서 구청에서 그들의 이용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정도로 몇 개나 설치해 놓았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에 5대 더하기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당 구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 행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즘에 반상회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구정 정책이 홍보가 잘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천시에서 CIP기획을 세위가지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에 이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동별로 발주 못한 각 동의 숙원사업은 무엇인지, 발주 못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행정 예고제가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장님의 순환근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 행정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이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여진 일정 속에서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명랑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가스 제조업체, 그러니까 LPG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의 안전점검은 시에서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나 LPG가스 및 고압산소 등의 용량, 양에 대한 측정은 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구청에서 양에 대한 측정, 어떤 공산품에 대한 질이나 양에 대한 측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상적치물의 심각성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절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에는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는 판에 보행자들에 대한 보행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는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했으면 그 실적, 근거를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의 확대로 주차공간을 넓히려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개천이라든지 하는데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수를 증대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불법 세차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큰 덤프트럭 같은 것이 연일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수질오염은, 과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수질오염이 되어도 된다는 얘긴지, 만약에 단속을 했으면 단속에 대한 실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윤강열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중에 공무원 정원이 647명인데 28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김태현 위원님이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 중요한 직책인데 비워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 28명이라면, 647명에 28명이라면 4.3%정도 됩니다.
근 5%나 되는 공무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1인당 국민의, 담당하는 국민수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 수가 절대부족하다 그러는데 정원에 있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업무보고에서 통합공과금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이 통합공과금을 시행하면서 그 전과 그 후 그러니까 통합공과금 제도를 부천시에서 시행하면서 시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부천시에 이익보다는 세수에 차질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저는 강태영 위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청의 방대한 지역과 35만의 구민의 살림을 해오면서 구청장님 혼자서 각계각처의 어려움의 소리를 청취 및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업무에 개인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부구청장제도나 수석실장이라는 보완제도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기에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연일 시 행정의 사무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은 시장 이하 부천시 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감사특별위원장 박상규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장으로서 동네에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그리고 또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 지역 출신들과 협의 하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가 될 수 있게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조성이 1억 4,126만 1,000원입니다.
회원이 480명,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합계 25명으로써 934만 8,000원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선생노릇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의원들로써도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매우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장학 사업이 앞으로도 자꾸 확대되어 가지고 저희 구 지역 내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절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칭찬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학사업이 확대되어서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말씀 그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답변을 구청장님이 일부를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자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항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20분 사이에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운 벅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든가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청장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인제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제가 구청의 업무를 관장해 오면서 매일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느꼈던 사항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무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직제를 개정해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경기도 관내만 하더라도 36개 시·군 가운데 인구 3만도 안되는 군도, 옹진군 같은 군도 있습니다.
또 5, 6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모두 군수아래 부군수가 있어서 내부행정을 관장하고 군수가 대외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35만의 부천 중구나 또 남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직 상 구청장 아래 바로 과장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밀리는 견제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심지어 경리관까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에, 경리서류에 도장도 찍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도나 중앙을 통해서 부청장제 아니면 담당관제로해서 대내외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일선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 저희와 함께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구청장 포괄사업비 관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경우 금년도 연간 포괄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동장이 2,500만원으로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 100%가 증액되어서 2억,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5백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게 무슨 어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동장님들하고 관내 시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유대를 통해서 아무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들께는 앞으로 시 의원님들 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적응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렸고, 그 외에 질의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인진 위원님께서 동장과 사무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아울러서 동 계장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현재 동장은 별정 5급, 즉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사무장은 행정 6급입니다.
동장의 직급은 구의 과장이나 시의 과장과 같은 직급수준에 있고 사무장도 역시 구의 계장이나 시의 계장과 같은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직급 상향문제는 상급기관과의 직급문제로써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동장, 사무장 직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장은 지방행정의 최일 선의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업무전반과 지역관리를 하는 일차적인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장은 동장을 보좌하면서 행정내부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장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판공비가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맞지 않는다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금년도 초에 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사실상 동 사무장 그러면은 평균, 직원을 25명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통·반장님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차라도 한잔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 발전된 상황에서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층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한 10만원으로 상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공무원 정원은 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현재로 619명으로써 2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장급인 5급이 1명, 사무장급인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6명, 9급 서기보가 1명, 그리고 17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있어서는 시에서 5급 이하 일반직 충원은 금년 내에, 저희가 볼 때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능직 10등급에 대해서 17명 결원은 오는 12월 20일 날 시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선발에 따라서 신원조회가 약 한달 간 걸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92년 초에는 100%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갑만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발주 못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하고 동에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15건입니다.
15건에 3억 6,7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발주해서 현재 13건은 준공이 되었고, 현재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발주는 했으나 진도가 없는 것은 두건입니다.
두 건은 원종동 253번지 일대 도로포장 및 하수도 매설공사, 원종동 344번지 역시 같은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급자제인 조달물품이 흄관 납품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저희가 일상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조달물품이 원활히 조달되는 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경기토건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 이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의 근무 년 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인 동장이 2명, 1년에서 2년이 1명, 2년에서 3면 근무한 동장이 3명, 3년에서 4년이 2명, 그리고 5년 이상 동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 6명입니다.
동일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동장은 3명입니다. 신곡3동장, 원미1동장. 신흥2동장이 현재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장의 순환전보제도에 있어서는 꾸준히 행정수요라든지, 지역의 여건, 또 행정수요의 팽창 등을 검토해서 순환전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3군데 동장에 대해서도 이런 여건에 부합될 때 순환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중요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보호과장이 왜 결원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부천시에 재무국 신설로 인해서 시 본청 결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환경보호과장이 11월 1일자로 발탁이 되어서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인사가 현재로써는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인사가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곧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김태현 위원님께서 청소년선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이계셨습니다.
미처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분야별로 준비 된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 육성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저희 중구에 총 청소년 자원은 51,4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동안 저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BBS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 대책반 14개조 42개 반 246명으로 구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북부역을 중심으로 한 극장, 다방 등 유흥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성년자 귀가조치 등 192회에 걸쳐서 982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소신여객주변 0.15km를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우리 관내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저녁 8시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러한 과시적인 효과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인 소신 여객 뒷골목은 청소년 유해업소 120개로 집중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는 접객업소가 72개소, 숙박업소가 16, 오락실이 7, 비디오가게가 1, 당구장이 5, 만화가게 3, 다방이 7개소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그쪽 지역을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관내에 2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진파 독서실하고 중앙감리교회에 있는 공부방과 고강동에 실업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7개소로 확대를 해서 공부방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교육시설 학교인 2개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학기간에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건전시범업소는 동별로 한군데씩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4개소를 좀 더 내실 있게 청소년 건전 시범업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방안에서 역시 또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 근거로는 국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육주간을 정하고 체육의 날도 정해서 직장별로 조기회라든가 동호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건전체육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1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 및 종합운동 경기대회를 갖도록 의무화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단위로 노인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관내에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3군데 약수터에서 아침, 새벽6시에 에어로빅교실을 3개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모이는 도당산 약수터에는 하루에 한 3백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도당산 제일약수터, 원미산 약수터, 작동의 약수터 3개소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성과에 따라서 9개 약수터에 전부 파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께서 CIP 부천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말씀이계셨습니다.
CIP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 이미지의 선명한 부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 시민행정 서비스제도를 위해서 하나의 심벌마크 전용서체, 색채, 마스코트, 로그송 등을 포함해서 부천을 상징하는데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CIP 색깔을 통해서 각종 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이 자리에서 보시는 현판도 바로 그러한 색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은 중앙로 11개 노선에 각종 이정표 거리표시판을 829건을 정비해서, 물론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11억여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복도 역시 CIP색깔로 교체해서 시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속기사가 입은 옷은 겨울 복이고 저희 아까 보조역할을 한 여직원이 입은 옷이 가을 옷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나 구에 문의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시에 우리 시의 CIP계획이 도입되어서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성과성은 당장에 나타난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앞으로 2, 3년 이면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발전시키고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정착 시행 전을 대비하여 시세수입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90년 1월부터 상수도, 하수도, 전기, TV시청료 등 6개 기관에 검침 고지하여 우리 중구는 90명의 현 직원이 월 24만 2천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에 의거 지출하는 독립 채산재직 공과금 특별회계 운영하여 시의 일반회계 입니다.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은 처리기관별로 처리건수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 운영하던 상·하수도 오물수수료 업무가 업무의 조정으로 검침고지발부와 체납세 징수업무가 이원화 관리되므로 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6개 기관이 6번에 걸쳐 방문 시행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으로 한번만 실시하므로 해서 지역방범예방에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시 수입은 당초 90년 2월 시행 시 9만 2천 건에 23억원으로써 91년 10월 현재는 24만 2천 건에 28억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자가 검침제는 4개동 1,881세대에서 점차 확대실시하고 통합공과금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 사회 산업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판매업소 수는 35개 업소가 됩니다. 단속 근거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3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실적은 판매업소 35개 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량체크방법은 각 업소에 계량기 저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용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용기무게가 21Kg으로 용기동체가 20 Kg이 되고, 밸브가 1Kg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용량이 20Kg으로 합해서 전체 물량이 41Kg이 되면 완전히 충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단속결과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충전소에서 정량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판매업소를 단속해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개천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양 열에 60도 전진배치 주차장이 463대분이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면적은 5,325㎡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대형차량 2.5톤 이상, 주차금지 표시판을 30개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청경이 10명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차량이 운행이 되고 또 도보로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유료주차장 화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많으신 이해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이후복 위원님께서 심곡 복개천에 불법 세차행위와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곡 복개천 뿐만 아니라 부천공전로에 불법 행위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 2개소에 향군식당 외 14개소에 20명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20일부터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차행위가 완전히 근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틈을 타가지고 간헐적으로 다른데 시흥이라든가 안산에서, 이런데서 와 가지고 세차 단속하는 것을 모르고 아녀자들이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일요일 하고 토요일 오후에 단속을 실시해서 6명을 적발해서 시에다 넘겼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는 구청장한테 허가라든가 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세차행위가 진작부터 이것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하면 1989년도 3월 19일 날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처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노상에서 세차하는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물었더니 환경처에서 답변이 면적이 20㎡ 이상이라도 고압 탈수 및 도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답변을 안 해오고 있다가 다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장이 1991년도 7월 30일자 환경처장관한테 질의한 결과 법은 수질환경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공공수역 안에서의 자동차행위는 단속을 하라는 새로운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와 동시에 구청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지금 세차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체세차행위가 없습니다.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간헐적으로 있는 것을 근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동법 60조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계도를 한 후에 시에 의뢰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차장이 기 허가된 세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하겠느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세차장에 대한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허가는 어떤 근거에서 받았느냐 하면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크 길이가 2m이상 이라든지 세차장면적이 20㎡ 이상이라든지, 1일 용수량이 2㎡이상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순권한도 시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일제 점검해서 금년에 4회를 실시해서 그 중 8개 업소를, 위반한 것을 점검을 해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했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공원 및 공원 내 보안등 관계를 동으로 위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은 18개소 1, 400평이 됩니다.
보안등은 공원 내에 51등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요원 3명과 청소원 10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으로 관리 이전하는 조례개정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즉시 인력과 예산을 동으로 위임해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하고 공장지대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325회에 연인원 81,250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업소 47개소에는 795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2건에 5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15건은 금년 말까지 징수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행정예고제가 잘 안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 예고제는 공개행정차원에서 연간 계획을 연초 구정보고서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보고회를 통한 예고제 방법과 매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하는 방법, 또한 주요사업은 사업별로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이 주요 사업은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사전 배포하는 방법과 각종 기회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께서 5대 더하기 운동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소비 사치풍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되고 무역수출이 불황에 놓여있는 사회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 국민적 실천운동으로 현재 확산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도록 91년 11월 25일부터 6백여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뜻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퇴근 후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실천하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더하기 운동은 기업체에서 저축 더하기, 수출 더하기, 생산 더하기, 일 더하기, 절약 더하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 약 2천여 중소기업체에서 널리 파급되어 가지고 이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직자들은 지난 11월 25일부터 구와 동사무소에서 퇴근시간 30분을 연장해서 민원 재 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과별과제를 부여해서 자기가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최근의 시사성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그러한 과제를 부여해서 리포트를 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태현 위원님께서 반상회운영이 잘 안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2,351개 반이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자율적으로, 저희의 행정의 손길이 나가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하시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반상회 회보를 매월 2만부를 제작을 하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2만부를 제작을 합니다.
금년도 반상회에서 주민건의가 된 것은 246건으로서 그 중에서 188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 나머지 58건은 사안별로 지금 분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부부동반 반상회라든가 또는 반상회에서 간단히 30분간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상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계시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상회 이외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월 반상회 때 말씀을 좀 하셔서 부부동반이라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혹 성실치 못하거나 또 질의와 상이한 답변이 있었더라도 우리 반별감사 때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반별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2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박상규 위원장님 2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미흡하고 대안이 안 나왔기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이게 누누이 들었던 사안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용어가 바로 청소년 선도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본 위원이 들었을 적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부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애들한테 선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분기별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차원 내지는 우리의 문예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시키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CIP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 막중한 계획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많은 자원과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공모방법이라든가 또 선정문제에 대해서 당청인 중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그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참여해 본적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중구청 산하 각 동 또 직계 관계되는 공무원들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안을 타 기관이 아닌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며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청에 관한 사항만 다루다가 당청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사실은 작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특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심층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일마무리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무튼 실적이 없다는 것 저 참 놀랬습니다. 왜냐 저번 7월 27일 날 신흥동과 도당동, 그리니까 전에 화신 쏘니 앞에서 11살 먹은 국민 학생이 인사사고 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3가지 사항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상응되는 관계공무원님들도 실무진에 뛰는 제일로 주민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가스 이거 말로만 확인결과 없다, 물론 잘했으니까 없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가스는 위험사고가 항상 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서슴지 마시고 항상 순회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지 않게끔 더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7월 27일 날 어린이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도 부천관하 직원들도, 우리 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무관심, 특히 우리 부천지역에 바람이 분다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어느 어느 분야가 바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다 또 눈이 왔을 적에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구역에는 어디가 취약지구다 특히, 비가 온다 했을 때는 너 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추후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특히 동장님들께서 심층 정확한 판단을 가지시고 항상 마음을 놓지 않는 긴장된 각오로써 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각 반장님을 중심으로 반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반별 감사)
(13시 51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적극 협력하여 주신 우리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남구청으로 장소를 옮겨서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구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5시 04분)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가건물인 상태로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시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오늘 이렇게 구정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음에 있어 기대와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바 입니다.
본 구는 88년1월1일 개청되어 어느 덧 네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사무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 한해도 시민본위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6백여 공직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민의 의지를 처결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도시개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복지사회건설 등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행정에 미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한 점도 있고 자치시대에 시민이 원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 되었다고 판단되시는 일은 시민에게 알려 주시고, 잘못된 점은 호되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하 전 공직자는 금번 감사에 자신을 성찰해 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92년부터는 새 각오 새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참된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해나감으로써 주민의 두터운 신뢰와 참여 속에 민주화시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시민과장 류재영입니다.
세무과장 한기창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종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장원길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수도과장 최준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다음은 동장들 소개입니다.
심곡본동장 조원재입니다.
심곡1동장 이신설입니다.
소사1동장 이병직입니다.
소사2동장 유병완입니다.
소사3동장 이호연입니다.
범박동장 오세완입니다.
역곡1동장 백두현입니다.
역곡2동장 김동규입니다.
역곡3동장 장광열입니다.
괴안동장 서윤길입니다.
중동장 장순필입니다.
송내1동장 우종국입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입니다.
상동장 배석용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들 중에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남구를 지도 방문해 주신 박상규 위원장님과 시의회 위원님들께 6백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약 30분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고려해서 20분 이내로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 실적 및 92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는 88년 1월 1일 11개동을 관할하는 구제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4일 구 개청과 더불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89년 5월 1일 괴안동이 분동되었으며, 90년 1월 1일 심곡1동과 송내동이 분동되어 현재는 14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2㎢에 9만 가구 33만 8천이 상주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구 본청이 11개과 44개계이며 동은 14개동 317통 2,380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628명의 97%인 610명이 충원되어 있으며, 동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227억 8천 4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82억5천1백만 원 특별회계 45억 3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방향은 지역주민사업을 우선 해결코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갔고, 구민 복지중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주민화합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하수도 및 공과금의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서울, 인천과 동일생활권으로 입지적 여건이 매우 좋아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과밀과 높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획도시가 아닌 관계로 고지대가 많아 상수도 청소 등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장된 신도시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시민레포츠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초 ·중 ·고교의 교육시설도 부족하여 이들의 증설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2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정착 조화 있는 도시균형개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공고화,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 구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 정착을 위해서 주민자율 방법 대 46개 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생치안 활동에 행‧재정을 적극 지원하여 각종 범죄예방에 적극 힘썼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유기장 등의 퇴폐, 변태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적발업소는 강력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전담반을 편성, 무질서 추방을 가시화하였으며, 특히 경인 국도 변의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대수 5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시민이 자율참여토록 대대적인 홍보물 설치와 가두 캠페인,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씀씀이 10% 줄이기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 결처 10% 더 절약, 저축, 생산,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파급하고, 특수시책으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전 공직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책임성과 창의성, 효율성이 내포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자에게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전통자수, 원예, 꽃꽂이 등을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여성의식고양,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여 노인, 주부, 비 진학청소년에게 취업을 알선하고자 합니다.
범죄와 폭력의 척결을 위하여 주민자율방범대 63개 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신고망 확충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신고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화 있는 도시균형개발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정비에 7억 9,400만원을 투입하였고, 주민숙원사업 42건과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1건의 배수관 설치와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또한 하수도 시설 21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키 위하여 도시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4,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청소민원 신고 센터 운영과 일일 순찰 제를 확대하였으며, 도시 환경정비는 위법, 불량광고를 3,288건을 정비하였으며, 도로·철도·변두리지역의 답장도색을 47건에 2,7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할 조화 있는 도시균형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포장 및 보수사업에 2억1,100만원, 보도축조 정비사업 5개소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주민숙원사업 45건에 대하여 13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으며, 급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상수도급수 및 배수시설에 16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지대시민도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경관림 조성, 가로수 조성 등 도시주변 녹화사업에 3,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도시환경정비는 광고물 전비단속반을 15개 반, 75명으로 편성 운영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거리를 조성키 위하여 는 청소기동반을 5개 반 50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청소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함께 분리수거함 20개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감량화의 날을 매월1회씩 운영하여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추진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공고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민 친선체육대회, 어미니 합창경연대회, 경노행사 등을 개최하는데 4,700 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정보고회, 간담회, 시민건강 등산대회 등 총 86회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총 9,801명이 참석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운영과 견문보고제도를 운영하여 132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자생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단체간의 유대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15개 단체 7,081명과 화합하여 주민의 참 소리를 직접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공고 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행정제의 운영을 위하여 구정보고회, 사회지도층인사 초청간담회, 각계각층과의 사랑방대화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뜻하는 바를 의견 수렵하여 구정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구민체육 대회, 어미니 합창 경연대회, 세시풍속놀이 경인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 주민이여 주민단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조사하여 처리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관내를 순찰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견즉시 해결하는 지역순찰제도를 운영하고, 반상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추진한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7,246가구에 총 예산 2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거택보호자 구호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생계보조수당과 연료비를 지원하여 서민생활을 적극 보호하였으며, 혜림원과 양로원의 시설보호자 205명에게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독지가 및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토록 자매결연 하여 15가구에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1가구당 평균 180여만 원씩을 저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노인 3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충효교실을 9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할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총 32억 5천만 원과 장애자들에게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을 적극 보호하겠으며,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년 소녀 가장 세대 15가구에 관내기업체 및 독지가로 하여금 적극 지원토록 알선하겠으며, 보육시설 104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나가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 415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충효교실을 1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경로주간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추진한 구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종합관찰제와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 운영하겠으며, 범시민적인 참여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토록 간담회,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8회 개최하여 시민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을 실시하여 2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6개 직업훈련소에 128명을 교육시켜 취업시켰으며, 영세농민의 실질적인 소득배양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쌀, 배추 등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1,2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할 구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주요 생필품 59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물가조사를 월3회 실시하고, 물가 합동단속반과 물가 종합 관찰제를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명특산물을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고 자본집약형 농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 운영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증대를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10% 더 저축하기를 대대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전입공무원 교재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나 전입한 공무원에게 교재를 배부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직무능력배양과 앞서가는 행정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정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실무내용과 주요업무 처리 흐름 도를 수록하여 200부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창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안내 및 무료대서 창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업무의 신속도를 고취하고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월부터 오후3시까지 민원 봉사 실에서 전문여성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민원상담 및 무료대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민의 유대강화 및 친절봉사행정을 통한 대민행정 신뢰도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전 주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화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쓰레기 감량 시범아파트를 동단위로 1개소를 운영하여 모범사항을 확산 파급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 재활용으로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미교실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을 위하여 우리 6백여 공직자는 구민의 의지를 총 결집하여, 참여와 공개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구민과 격의 없는 대화행정으로 구정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역으로서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자치익량을 배양하고 33만 구민의 대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강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된 지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선행정관서 민원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민원담당지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더 친절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변단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 예산이 남아서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같은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독자적으로 통합 운영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금 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전기공사는 굴착허가를 해 줄 당시에 도로복구사업비를 징수를 하고 부담금을 징수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데 가스공사는 아마 힘이 세서 그런지. 구에서 도로굴착허가만 해주고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가스 공사는 도로복구시 대단히 부실한 공사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허가 해 줄 때 가스공사도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요즘 잘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구정을 열심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반상회 회보를 상당히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보가 저 밑에 우리 시민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통장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반상회 참석도 안하고 유인물을 주면은 집에 갖다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설공사, 하수도의 준설공사를 자주함으로 인해서 여름철 홍수를 대비 할 수 있는데 준설공사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밝혀주시고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설공사, 아까 중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왜 준설을 않느냐고 하니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인력이 부족하나고 그랬더니 T.O가 20명이 있는데 13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은 우리 부천시의 준설공사를 할 수 있는 위탁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해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부천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구청에 이 징수액이 얼마인지, 또 세수확대 방안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또 다른 분과에서 얘기할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서서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지요.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앉아서 들으시지요. 구청에서 문화체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향토문화발전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새 질서 새 생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 있는데 실지 일선 동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연계해서 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 지역에서 시민참여로 자율방범대를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치안에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자율기동대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계획한 바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우리 부천시에서 CIP계획에 의거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것이 부천마크다' 이건 뭐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홍보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지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에 휴지통 같은 것을 시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건의하셔서 이런 것 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에게 맡기고, 이상 입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에 전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짧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는 2억원으로 책정되었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물론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는 각 동에 비례하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동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조금씩 더 주어 동장들에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중구보다는 남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를 지어 노인회관으로 대체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현 노인회관에 급수시설이 미비한 곳이 수십 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차원에서 가옥대장이 없어서 급수시설이 안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사상과 노인복지차원에서 급수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에 강문식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도시형성이 서울시의 인구분산정책의 연계선상에서 아주 타율적이고 급조된 도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타 시·도에 대해서 급조된 도시의 결과에 따라서 열악한 사회, 체육,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가 타 시 도에 비해서 낙후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민원의 발생이 많고 시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일선 구청장 이하 직원들, 공무원들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자치제 실시 이후에 우리 시공무원들의 전격적인 또 전진적인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업무수행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단을 위한 종합정보제공기구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없다면 구청장서는 종합정보에 대한 습득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기구에 대한 구성이나 적정한 판단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남구청 민원접수 내용별 집계 중 처리건수가 몇 건이고, 몇%이고, 미처리 건수는 어떠한 내용들이며 사유가 뭔지, 왜 미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 세 번째로 남구관내 상가가 보도를 점거, 전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아까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집행업무 행위를 살펴볼 때 일단 단속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원상회복되거나 조건이 완비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가 많이 생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네 번째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사고건수가 90년도, 91년도 양년에 걸쳐서 사고건수가 몇 건이며 내용은 어떤지,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향후대책은 어떤지, 다섯 번째 남구교통 혼합지역에 교통 단속요원이 남구청 관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 국도 중 남부역 주변에 택시, 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들이 많이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남구대로변, 경인국도 변,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골목에다가 인도와 보도가 구별도 되어 있지 않으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인사사고의 위협이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지역에 숨어서 시흥이나 광명으로 가는 차들이 교통 혼잡에 대한 요인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속적으로, 전격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자 중, 생활보호대상 중 서류요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류의 요식행위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들, 사실 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요식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 심사에서 제외되는 그런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남구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떤 현태로 해나가고 있는지, 지원대책은 어떤지,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지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 사무계약 위임시공업체 중 특히 도로굴착공사시 교통 및 시민안전대책이 소홀한 점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요원이 확보되지 않고, 교통 혼잡과 시민의 안전대책이 보호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공사가 상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소홀이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포괄사업비이기는 하나 우리 부천시 재원으로써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사업 집행시 투자선택에 대한 기점, 그 다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께서 각기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기점이나 투자대상을 어떤 협의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대책기구가 있는 것 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에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구청 관내에 14개 일신 동사무소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문제를 중점적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반상회 개최에 따른 지침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은 임의로 개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인지를 우선 묻고, 우리 부천의 경우에 인구의 잦은 이동, 부천시 인구 증가율이 전국1위, 인구밀도 또한 전국 1위 이 같은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전입되는 인구가 20만 명에 달하고 외부로 누출되는 인구가 17, 8만 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인구이동 현상을, 바꾸어 말하면은 내 고장 애향하고자하는 애향심 고취는 우리가 공허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때에 최소한도 이 반상회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는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새로운 시정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여타 변동되는 사항을 즉시즉시 우리 시민들 간에 상호 긴밀히 연락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인간적인 교감이 형성되는 기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따라서 지역주민 간에 인정의 부재가 있고 주민 상호간에 교감의 부재라는 심각하고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 부천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화합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또한 부천시에 오래 산 사람은 호적 옮기기 이런 운동은 대단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상적인, 최소한도의 지역주민으로서의 교감이 형성되지 않는 사회에서 호적을 옮긴다든지 내 고향을 부천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민운동은 대단히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및 새로운 시정소식을 전하는데도 구청장님으로서 충분히 어떤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간에 아끼고 교감하는 이런 분위기의 원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 남구지역에 주민상호간에 활력 넘치는 애향심이 무르익는 그런 반상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성실한, 충실한 시정의 소식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주민상호간에 교감이 형성되는 그런 차원으로 활성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했으나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반별 감사 때 중점 감사키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답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아직 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과별로 우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답변은 우리 구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과 순서별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강근옥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부의 얼굴이므로 친절, 신속, 공정한 대민봉사자세는 정부 신뢰의 기본입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전반적인 쇄신실천을 위하여 대민처리자세의 친절, 대민업무환경의 청결, 대민업무처리의 엄정을 목표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의 3대 대민 봉사 기본수칙을 체질화하고자 공무원특별 정신교육 실시 및 결의대회,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 교육, 자성의 시간 등을 운영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를 시정하고자 분기 1회씩 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 시민이 지적한 사항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민원실의 환경정비로 이미 대기의자, 식수, 도서, 행정자료, 자판기 등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는 지역 유관기관 및 각종 생활안정 정보자료, 도시계획, 주택 등에 관한 자보 등을 민원실내에 비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장비를 최대한 확보,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에 노력하겠으며, 91년 7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 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됨에 따라 거동불능자의 경우, 요청 시 가정 방문하여 발급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민원인 전용전화 303번을 설치운영하고 민원실내에는 퇴직공무원 자원 봉사자를 상주시켜 생활법률상담, 무료대서 등으로 시민 봉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공무원을 창구 공문 화하여 민원인대 공무원 1대1 봉사대를 운영토록 하여 실제적인 대민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용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접수건수 및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에서 접수한 민원은 현재까지 총8,884건 그 중에서 진정이 258건 이었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8,844건, 진정이 254 건입니다.
미 처리건수는 40건이고 진정에 대한 미처리 건수는 4건입니다.
이 미 처리된 사유는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간 내에 모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액과 또한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도 저희 구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179억 5,600만원, 시세가 244억 4,400만원 총 4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1년 11월 30일 현재 455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연도 말까지 476억 7천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겠으며, 112.4%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액은 11월30일 현재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수확대 방안으로서는 먼저 차적 옮기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관외자동차를 소유하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차적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금년도 목표를 200대로 잡았습니다.
200대로 잡아서 이에 대한 세수가 5,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11월 30일 현재 352대 9,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00대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세수 목표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저희가 명절 때마다 또는 하계휴가시마다 내 고장 담배사가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서한발송을 통하여 11월30일 현재 111억 7,3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역 주변 또는 남초등학교 앞에 영업용 택시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써 교통 혼잡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역 앞에 현대쇼핑하고 경기은행 앞에는 잠정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주·정차 질서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원여객 앞과 남초등학교 앞에 신천리로 가는 택시들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들에 대해서는 시청과 구·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 또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문식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약 300여 가구로 조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이웃돕기 등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지역경제 강문식 위원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90년도, 91년도 사고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의 정원은 저희가 1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원 113명으로 충원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타박상 2명, 뇌손상2명, 찰과상1명, 기타 경상 2명으로 해서 7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사망1명, 타박상2 명으로 해서 3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와의 협의보상 및 보험료 지불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월1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현재 단체보험은 원 2만원씩 전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5천 원씩 을 보조해 주어서 전원이 보험을 계속 들어서 보험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장비의 지속적인 확보유지와 특히 운수업체나 차량소유자에 대한 협조서한 발송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최대한 줄이는데 힘을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 분야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전기나, 통신굴착을 위한 복구비를 구청에서 징수하여 집행을 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집행하는 굴착도 복구비를 징수해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도시가스 굴착허가는 7건에 7,680m를 주식회사 삼천리에 허가 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도시가스의 배관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굴착과 복구를 병행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구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복구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공사 연차계획을 알려주기 바라며, 앞으로 준설을 철저히 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공사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위탁·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차준설계획서는 저희가 별도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준설원은 16명으로서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준설기는 3대로 하수도 준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준설대상지를 파악하여 부족한 인력, 장비로나마 관내 14개동의 하수도 28,900m를 준설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준설2,300m, 박스준설 1,000m를 준설해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탁 준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 분야 전만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이 적은 것이 저희 남구의 실정인데 현재 있는 어린이 공원에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어린이 공원 내에 노인정 현황은, 현재 관내 공원이 66소에 노인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역곡1동, 송내2동, 중동에 3개소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도시 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관리시설은 근린생활권으로써 관리시설을 설치해서 통합 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유희에 적합한 시설만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노인정 설치는 곤란한 실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보도 무단점유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교통 소통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시하며 오던 중 현재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매주 금요일에 걸쳐서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학교도로, 공장도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정비와 더불어 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은 현재까지 참여된 공무원이 연 15,180명, 정비 혹은 차량 연284대, 현재까지 정비된 건수가 728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은 총 728건 중에서 도로 불법 작업행위가 195건, 도로불법점용, 상품진열 등으로 해서 지적한 것이 53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단 도로점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가 71건에 2,160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재 발생 고질업소 과태료부과는 24건에 45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면 납부실적 이유로 해서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대리점 등 각종 자동차상에서 원자재 및 상품 반·출입 시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하는 것은 현재 불가피성을 현재 상가 주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3회 이상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실적을 이유로 해서 정비치 않는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원자재 반출시 상품의 즉시 이동유도 및 일시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경계나 사유지 건축물 사이에 적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분야 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도로 굴착 공사 시 안전요원이 없이 상시공사를 집행하여서 관리소홀 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굴착허가 시 안전보호책 설치와 안전요원은 현재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굴착에 따른 허가 시에는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허가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기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수 공급 방안으로는 남구관내에 7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되지 않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 관리 대장이 없는 건물로써 급수공사 시행을 부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급수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과와 협의하여 급수공급이 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내 노인정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괴안동 124-4번지 어린이 공원 내에 38평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건설과장의 답변은 공식적인,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곡3동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던 그 건만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역곡3동은 바로 착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의 답변은 하나의 딱딱한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가정복지과장은 풀어 나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풀어지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일반 건축기술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건설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취급하도록 구청장님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분야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자제 관련단체 예산지원 효과는 얼마나 있으며, 통합운영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단체로 볼 수 있는 단체는 저희가 새마을 저희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또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 동 협의회, 또 동 부녀회, 새마을 남자협의회, 새 마을 구협의회, 이렇게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이 사실상 지원이 됐습니다. 동별로 액수는 다릅니다만 약 5,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효과 면에서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끼리의 밀착을 시켰다. 그리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일부 조성이 됐다.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교육차원에서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직과 단체를 통해서 각종 홍보활동과 계몽이 있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체 협의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이 조직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써 이 사항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상부기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는 서슴없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한 단체가 역시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근옥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실시근거는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제7조 1항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매월 25일로 정례반상회 날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년5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지적해 주신대로 만족할 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반상회를 하다보니까 행정구역에 반별로 개최를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각 친목단체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특히나 이 시장 내에서는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권에 중심권을 둔 반상회, 그리고 아파트모임 등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도 획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중앙의 의제나 구의 의제를 중심으로 의제가 채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근래에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우리 시정을 좀 더 널리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동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도 역시 반상회 회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관내에는 심곡1동, 소사2동, 소사3동, 범박동, 중동, 송내2동 등 6개동이 그 동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빨리, 널리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은 동회보도 역시 저희가 발행을 해서 반상회 회보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반회보가 통장집이나 반장집에서 사장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구청의 전 공무원이나 동 공무원들이 앞으로 반상회 회보만큼이라도 반상회가 미진할지언정 반회보는 꼭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일 위원님께서 구청에서의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방안은, 체육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91년도에는 각종 체육에 예산지원을 해서 활성화했고, 체육용구를 무료로 각 동에 저희가 사가지고 대여를 해서 체육을 하고자하는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 용구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교실을,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종목은 에어로빅을 저희가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학교체육 시설을 개방해서 운동을 하고자하는 체육인에게 75개소를 개방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동호 인회의 조직을 확대해서 저희가 111개 조직으로 활성화를 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역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선도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은 더욱더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운동기구도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홍보방안은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통 및 동 앰프방송을 저희가 해서 구정홍보사항을 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이나 결정사항은 지방신문 보도를 저희가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에게는 기회교육이나 각종 회의시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구체적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캠페인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범죄퇴치 시민자율제고를 위해서 자율 방범대 운영방안은 20개 대에 420명으로 구성을 했고, 또 비상벨 설치 확대는 22,919가구에 설치를 해서 방범 범죄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접객업소 위반행위 감소를, 저희가 집계는 78%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업원 이직률 감소는 35%가 되었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가 3,026점의 단속을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교통절서 확립문제는 주행속도가 90년에 35km이던 것이 91년에 51km로 차량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주행속도는 증가된 것으로써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는 324개소에 15,484대가 주·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주·정차 불법단속은 14,091대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정화 오염퇴치를 위해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은 30명을 했고, 환경피해행위 우편신고제 운연은 49%가 되었습니다.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는 도덕성회복, 범시민 교육이 286회에 13,000명이 했고, 캠페인·결의대회 간담회는 309회에 36,000명을 실시했으며, 홍보물 제작 활용은 가로기 등 36종에 536,000매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주민 신고 센터 운영은 24,74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호화·사치·낭비추방에 공직자의 근검·절약‧자기신념화를 위해서 가정생활·직장생활·사회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지금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운동전개, 또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 범시민 새로운 실천 분위기 강화 등의 자생조직을 활용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도덕과 질서의 되의 함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상적치물·가로환경정비,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용업소 도서관의 활용불법 음반 비디오 신고 보상제 운영, 행락질서 계도요원 증대 위촉, 위생업소 주변 등을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과 동장의 포괄사업비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선정은 각 동장의 건의 및 반상회 건의 사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각과의 과장님들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고, 또 책정된 것은 관계부서에서 설계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선정한 사업은 그 절차는 주민과 동과 협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치면 동정자문위원회, 아니면은 동 개발위원, 방범 및 방위위원 또 사회단체장, 파출소장님도 아마 사회단체장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일치가 될 때에 이것은 저희 구로 보고가 되면 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시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그간에 지방자치제가 금년 4월에 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신 시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의논이 되고 보고가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각 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동장한테도 포괄사업비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또 시 위원님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시기 때문에 아마 지역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제일 많이 수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의 포괄사업비는 시 위원님들하고 절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지적하신 CIP계획에 의거 주민의 홍보계획이 미흡하다.
홍보계획안을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CIP계획이 피부로 사실상 지금 이미지 부각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이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만족할만한 P.R이 됐다고도 보고 드릴 수가 없으며, 또한 지금 시설을 해놓은 자체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단체를 통해서 우선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도 우리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에서 이것이 실시가 되도록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와 사회단체, 동호인 조직이나 관련 기업체 이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진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도록 홍보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해서 서투른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남구청은 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시민·구민 본 위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자기소관 이외의 것도 출장을 한번하고 나면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고 또한 저희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동사무소나 주민들하고 접촉한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저희가 파악을 하는 이러한 정도이지 어떠한 기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 정보계통이나 이런데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과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일정에 따라 다음은 반별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감사 준비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각 반장님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들은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속기중단)
(반별감사)
(19시 40분)
바쁜 일정에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별관이 2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러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감사위원님들한테 남구청에서 자료를 미 제출한 것은 내일 시청으로 가져와서 관계감사위원님들께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감사특위 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구정의 시행착오적 적발처벌보다는 시정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의지를 남구청 관계공무원은 인지하시고 구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남구청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혜은 모인진 박상규
서병만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중구청장윤강열
총무과장김인지
시민과장홍학선
세무과장이상한
지적과장김학렬
사회산업과장안영준
위생과장이범석
건설과장한상복
건축과장윤석현
수도과장이범상
민방위과장김용식
가정복지과장백학순
심곡2동장최경호
심곡3동장이경해
원미1동장박준익
원미2동장민병만
춘의동장이천영
성곡동장홍은길
원종1동장정석진
원종2동장장성
고강본동장류정형
고강1동장황윤생
오정동장류인식
도당동장송경동
신흥1동장김충태
신흥2동장이덕재
환경관리계장지동흥
남구청장조동세
총무과장김수한
시민과장류재명
세무과장한기창
지적과장이정창
사회산업과장김종혁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장원길
건축과장이지형
수도과장최준영
가정복지과장김창임
심곡본동장조원재
심곡1동장이신섭
소사1동장이병직
소사2동장유병완
소사3동장이호연
범박동장오세완
역곡1동장백두현
역곡2동장김동규
역곡3동장장광열
괴안동장서윤길
중동장장순필
송내1동장우종국
송내2동장엄호섭
상동장배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