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 (목) 15시 3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1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15시 32분 개의)
1. 91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와 여러 위원님과 같이 착상하였으므로 감사특위의 장명진 간사님으로부터 감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시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특별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시정감사 자료요구 등 분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다른 부분은 간담회 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4p를 보면 감사세부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해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6일 첫날에는 시 본청 회의실에서 감사위원 모두가 참석을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본청 감사를 하고 감사시 각 소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남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따른 의아심 이라든가 감사할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 역시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14시부터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남구청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에는 사업소에 전원이 참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별로 가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질의답변을 나름대로 소위원회에서 그런 시간제약 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무엇을 합니까?」하는 이 있음)
마지막 날 오후에는 강평이 있습니다. 전 위원들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부터 해서 점심시간 빼고 14시, 오후 2시부터 막 바로 중구청으로 온다는 것은 남구청에 가서 구청장의 업무 현황 보고 하고 각 과장들이 거기에 충분히 와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시까지나 11시까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남구청·중구청을 같이 한다고 해도 시간배정이 저녁까지는 배정 더, 돼야 될 터이고 만약에 시간배정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적으면 남구하고 중구를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루는 남구하시는 분은 남구, 중구하시는 분은 중구 이렇게 해서해야 구청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청하고 중구청하고 각 보건소를 그 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듣고 구정 보고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시 본청의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양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10시고 14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 본청의 질의답변을 듣고 각 구청·보건소의 업무보고와 질의다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16일 일정에다가 구청까지를 포함을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감사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짧은 3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애로사항을 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이 끝나게 되죠.
그럼 점심 식사를 하고 본청을 감사하기에도 바쁜데 16일에 구청장까지 불러서 하자 이거죠.
제약이 없으니까 본청 감사가 늦어지더라도 전체의 감사대상 관계관들을 대비시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을 중구청·남구청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까지 그날 한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이 심층 있게 감사계획을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각 소위의 위원님들의 협의결정 사항을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청에서 시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간략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바로 양구청의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위원회별 감사특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개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질문사항은 그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일에는 양 구청을 5개 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전날 받았으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18일에는 사업소를 5개협의 회별로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는 18시까지, 오후6시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6시 반 정도에 본 특위 회의실에 모여서 강평을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특위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청을 할 때 거기에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본 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위원으로서 참 좋은 평가를 받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목적은 회의식 감사인데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심층 있게,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씀으로 심층 있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뜬 구를 잡는 식의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시면 위원님 간에 중복되는 것을 피해 주시고 사전질문 내용을 갖다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도 대비 표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감사는 원칙적으로 부천시의회가 개회된 이후부터 처리됩니다.
날짜로 4월 15일 이후죠.
부천시의회 감사조례 2조2항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된 것을 감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서 감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타 지방의회들에 마찰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위원과 상의해 가지고 감사의 대상 이런 걸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감사의 목적은 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한 위원도 계시고 안하신 분도 계신데 빨리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 고귀하신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이런 건 우리 위원의 품위를 갖다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다가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김옥현 위원님,
일반행정분야는 이갑만 위원님 ,
사회복지분야는 최순영 위원님,
지역경제분야는 이후복 위원님 ,
지역개발분야는 모인진 위원님,
이래 가지고 5개 소위원회가 해당분야에서 감사를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으신데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원만히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상정될 예정이니 위원님들은 10일까지 기 배부된 조례안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와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정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감사가 끝나고 예결위에 안 들어간 분들이 조례 안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 토의해 의결을 보게 됩니다.
우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또 추경이 올라온 게 있고 추경을 다루면서 분 예산하고 추경하고 계수조정소위가 또 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3일 예결위는 예결위 전체를 열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고 26일 마지막 본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감사특위 활동을 해나갈 때 17일부터 특별활동을 해 나가는데 오전 시간을 다 비웠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소관 사무별로 해 나가는데 오전 시간을 다 비워놓고 오후2시부터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정기회는 늘 참석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나와서 각 분과별로 감사준비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감사준비를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오전에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결심사 예비심사를 앞으로 당기고 오전 시간을 비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박상규 장명진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서병만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전만기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영일 정월남 지경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