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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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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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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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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동 추경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단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50만 원 증액된 16억 5118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 7572만 원이 증액된 271억 9203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5억 5924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1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상 지원금 7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취약계층 세대 전기료 등 지원비용 1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58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탁금이자 감소에 따라 예비비 2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585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21쪽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예탁금 이자수입 27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960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744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탁금 이자감소에 따라 예비비 2345만 원을 감액하고, 28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23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억 568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8억 801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요내용으로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사업구역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9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예비비로 4억 97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203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으로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연구용역비 9119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내년 1월 준공예정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4840만 원과 사무관리비 4279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전략과 소관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도시개발구역 조정 등 측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라는 밝은 빛을 향해 83만 부천시민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주택국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5억 8617만 원이 증액된 436억 420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14억 217만 원이 증액된 112억 7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8억 4111만 원이 감액된 348억 4942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급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예산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3억 8511만 원이 증액된 14억 8029만 원으로 이는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10억 4217만 원이 증액된 61억 904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4억 217만 원이 증액된 99억 4350만 원으로 이는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의 부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시비 예산편성과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 신규 예산 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35쪽 계속비사업과 자료 41쪽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1억 6940만 원으로 2021년 수입 약 3억 9691만 원과 지출 2억 4959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약 1억 4732만 원이 증액된 143억 167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47쪽 우선 확인하고 갈게요. 47쪽 주차공유플랫폼 구축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올해 본예산
○홍진아 위원 아, 올해 본예산 1년. 그런데 공기가 부족했나요? 절대공기 부족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펄벅문화의거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인허가 절차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심의나 주민들 설명회나 그런 시간 때문에 포장공사가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포장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스마트센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그런 것을 하는 건데요, 그런 사업을 일단 못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이건 주차공유플랫폼만 구축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바닥에 그림 그리고 센서 달고 하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펄벅문화거리 조성하는데 다른 선행 작업들이 안 끝나서 이걸 못하고 기다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포장공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단순히 이거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미뤄지기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늦어져요, 계획보다. 그래서 이런 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과정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우리가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면이나 내지는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서 심곡본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예산이 현재 1억 5000 안에서 다 합니다.
○홍진아 위원 홈페이지를 꼭 따로 구축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어차피 대세가 스마트시티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다 하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소규모지역 심곡본동 지역만 어차피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일단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협동조합이나 그쪽으로 이관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홍진아 위원 따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구축하는 거다? 그냥 단순 주차공유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주차공유는 여러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심곡본동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그것을 다 부천시 전체 구축을 하는데 굳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같이 등재되어 있고 그쪽에 내용은 같이 공유하고,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공유는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유는 하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49쪽이요. 마을정원 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 맞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6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개소를 했는데요. 11개소에 대해 하면서 보통 신청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를 여러모로 하긴 했지만 11개소 선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별도로 마을정원을 더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그냥 반납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가 전부 다 날아가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변경은 안 되고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런 셈입니다.
○홍진아 위원 사업변경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죠. 어차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이 마을정원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전체의 요구사항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하실 분이 없는 거잖아요. “나 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야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선정을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청자를 발굴해서 해 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고 내년으로 또 끌고 하실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서 하실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서 공기부족하고 내년에 또 추가분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월은 어쨌든 지금은 명시이월로 해야 예산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업을 변경해서 하신다든지 맞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결해서 뒤에 심곡천 골목축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냥 안 하신 거잖아요. 작년 코로나 시국에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준비도 안 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회의를 여러모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마을정원을 해달라고 한 개소가 13개소가 들어와서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월을 시켜주셔야지만
○홍진아 위원 이월하세요. 과장님, 그건 이월하시라고요.
  이월을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월을 하시고 만약에 도시재생 상황에 무조건 이것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 금액을 여기다 쓰겠다가 아니라 현장상황에 맞춰서 항목을 변경하든지 해서 유도리 있게 하시는 게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명시이월해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심곡천 이야기는 2022년 예산에도 3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5000만 원 아예 계획도 안 잡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도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온라인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연말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월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축제예산 많다고 3000으로 줄여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이 5000만 원까지 넘어가면 8000이에요. 이것 또한 변경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명시이월사업들은 다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공기가 부족하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공기 부족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여기 추가적인 이월사업에다가 구체적으로 안 쓴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심곡천 골목축제를 하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축제는 못 했어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홍보영상하고 리플릿 제작 또 홍보물품 제작 세 가지 건으로 해서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늦게 발주한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주셔야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축제를 안 하는데 홍보영상을 제작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 예산으로 홍보영상이나 리플릿이나 홍보물품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맞죠. 그 항목이 홍보영상이나 리플릿 만드는 것으로 축제를 위한 홍보영상, 축제를 위한 리플릿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안 하는데 이걸 발주하셔서 하실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원미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이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만 홍보영상이 있고 전체적인 홍보영상이 없어가지고 외부인들이 일단 거기에 관람 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영상이 없어가지고 이번 계기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목변경을 조금 세부적으로 변경하셨다는 얘기네요. 축제 말고 홍보로 좀 틀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런 셈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축제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시이월을 안 해드리겠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국비매칭 사업이니까 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맹점으로 생각해서 그냥 안일하게 명시이월하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안 하고 이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 하더라도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맞게 변경도 좀 하고 할 건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 주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고맙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함병성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함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6%가 증액된 848억 5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65%가 증가된 980억 3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0.15% 증액된 513억 8829만 원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700.8% 증액된 438억 9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장용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삭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507억 339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86억 8246만 원 대비 20억 51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68억 2672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55억 8737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억 45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0억 원 증가된 64억 748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074억 389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27억 3257만 원 대비 47억 63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54억 750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24억 1409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95억 4984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액 변경 없이 부천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비 총 268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미세먼지대책과는 26억 5498만 원 증가한 413억 5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57억 원 증액하고, 경유차 지원사업 3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쪽 부천형 미세먼지클린존 유지관리 사업 등 8개 사업 총 68억 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 추진하고, 33쪽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은 계속비로 편성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세입예산은 43쪽 예탁금 및 대여금 금리 조정액과 47쪽 구 여월정수장 매각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으로 5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수도시설과는 예산액 변경 없이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정수과는 16억 9087만 원 감액한 210억 8399만 원으로 원수 구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세입예산은 73쪽 예탁금 및 대여금 금리 조정액이 반영되었으며, 87쪽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1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이 39억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예산액 변동 없이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총 20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 도심물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9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19쪽 자원순환과는 2만 원 증액된 1026억 2690만 원으로 127쪽, 131쪽 환경부 에너지융·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0억 원을 편성 및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단장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0억이 있는데 얘기만 들으면 현대화 기본계획을 아예 세워놓은 것 같은데 여기의 핵심내용이 뭘까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환경부에서 당초에 이 예산이 15억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었다가 거기 내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이면 용역이 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용역제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위치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처음에 그냥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혼자 할 때, 광역으로 할 때 예산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 외에 그냥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이것만 용역을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저희가 10억 용역 안에 이것을 광역으로 했을 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할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것까지 지정해서 내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광역에 대한 얘기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우리가 하는 거죠.
○권유경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통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단장님.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행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서 도로용역을 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이번 용역도 사실은 광역화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부적으로 광역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 설득을 더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더 경청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함시켜서 아마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주관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로 자문해서 나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이게 2023년 6월인데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광역화에 대한 얘기가 쉽지 않겠네요?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서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야 이 소각장이 위치하는 환경을 평가하는 거니까 별개로 치고 혼자 하는 게 나을까, 광역화로 하는 게 나을까는 여기 용역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은 확실하지만 대장지구가 사전청약이 12월에서 1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LH 입장에서는 굴포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관련해서 저희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분양공고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지금 시민협의회가 35명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 의견을 나중에 물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광역화를 저희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용역이 예상과 다르게 “너네 혼자 해”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때는 그전에 MOU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MOU는 깨지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깨지는 거예요, 이 용역에 따라서?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협의체나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라 이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는 광역화를 할지 혼자 할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시민협의체 필요 없네요, 단장님?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 10억을 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부천시 단독으로 해야지 광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위원님들, 시민들 모든 분들 다 불러서 결과보고회하고 토론회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하오리까?” 여쭤보는 게 맞는 거고요.
○권유경 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은 혼자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광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광역으로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해야죠, 저희들이 명분을 내세워서.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과정에 있는 어떤 의견보다는 이 결과물이 최대한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민협의체 구성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결과물에 따라서 어쨌든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23년 6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대화는 계속 또 해야 돼요?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지금 시민협의체에서는 광역화하는 것 그것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이라든지 환경청소교육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시민협의체에서 반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용역안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럴 거면 이 용역을 다 끝내고 나서 시민들과 대화를, 광역화에 관한 얘기는 그때 가서 꺼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결과물에 따라서 혼자 할지 광역으로 할지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결정된다고 하면 지금 와서 광역을 홍보하거나 이럴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의문이 조금 남네요, 단장님.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로 내려와서?
○환경사업단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2회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편성 예산은 없고 각 부서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쪽 부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500여만 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8쪽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설계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어 있어서 15억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9쪽에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비 3000만 원은 내년도 1월에 감정평가 완료 예정에 있고, 15쪽에 옥련지구 1단계 사업은 준공시기가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 24억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19쪽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3억 20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개설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소로2-124호선 편입필지 2개소 재결 감정평가 보상액 증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미보상필지 보상예산 부족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향후 175억 원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쪽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2억 6500만 원을 내년 3월 15일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기간 이후에 집행예정에 있어서 이월합니다.
  26쪽 계수중학교 앞 회차로 설치공사비 1억 원은 계수중학교 공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이월하겠습니다.
  31쪽 소사로 도로정비공사 5억 원은 내년도 추가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후에 사업 추진하고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223억 1481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424억 1409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554억 8490만 3000원 총 7202억 1381만 8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 연도말 조성액 143억 1672만 5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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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시설공사과장한명렬
  도시재생과장이규호
  교통국장함병성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윤경욱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남순우
  주차지도과장한금채
  환경사업단장장용기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수도시설과장서강식
  정수과장박성태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김소일
  자원순환과장권광진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건설정책과장지창배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