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0일 (목) 13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 32분 개의)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채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때문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본 위원장으로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의무수행을 다 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의초석을 마련해 주는 초대의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대가인 듯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더욱 유념하시고 계속적인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당초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오늘 본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13시 33분)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계획서에 의하여 강근옥 간사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 결정코자 합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조 내지 제125조를 법적인 근거로 했으며, 현황은 93년도 당초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의 예비심사안 총계가 92년도 예산요구액 5,600억, 93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4,100억으로 감액 1,500억으로서 16.8% 가감 됐습니다.
개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92년도에 440억, 93년도 당초 요구액이 380억 그래서 12.2%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은 국. 도비 내시가 안 되어13%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시되면 전년도 수준을 상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장소는 사회 산업위원회, 바로 본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 실·국은 보건사회 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중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담당공무원은 3명으로 전문위원 강성모, 지방행정주사보 허모, 속기사 배남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별 예비심사 계획이 여기에는 10일, 11일에 2국을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2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11일은 우리가 전체 위원들끼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은 전부 집합해서 예비심사 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결정해서, 위원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옥 간사님께서 일정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내일은 소관사항에 대한 자체토의 후 삭감, 확정토록 하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 38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추경예산 및 당초예산안을 심의해 오셨기 때문에 절차, 방법, 요령 등에 대해서는 제삼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매번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비심사 함에 있어 단 1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9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이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별 제안 설명과 예산안 심의는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기록중지)
(23시 29분 기록개시)
오늘 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 10시에 오늘 심의한 보건사회 국, 지역경제국, 남·중구 소관 예산에 대한 자체토의 시간을 갖은 후 최종 예비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산회)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사회과장원태희
위생과장이광양
환경보호과장최정학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남구보건소장이완수
중구보건소장이오장
농촌지도소장안장수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이범석
노동복지회관장박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