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3월 1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구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3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보다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8% 감소된 53억 1700만 원, 물건비는 0.3% 증가된 56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은 1.5% 증가된 490억 8500만 원, 자본지출은 15.4% 증가된 33억 53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지난 1월 4일 폭설 이후에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서 도로 지반의 침하라든가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3억 원과 송내 완충녹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어서 재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4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7% 증가된 612억 37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추가 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가로환경미화원이 39명에서 35명으로 감원되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건설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설로 인한 도로파손 등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 3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7억 6000만 원 증액된 545억 1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500만 원 증액된 11억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7억 5500만 원 증액된 510억 7900만 원, 시민봉사과와 동 주민센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조용해졌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동의 적십자회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중혁 위원 어제 동을 돌아보니까 추가 용지가 또 나왔는데 적십자회비를 안 내서 다시 각 동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소사구도 그렇게 보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용지가 아니고 1차로 2월 28일까지 받고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3월 말일까지 내도록 적십자회에서 지로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통이 통합을 시켜서 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는데 그것을 자꾸, 지금은 전처럼 경쟁은 안 시키죠? 각 동별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몇 %, 몇 % 이런 것을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죠. 각 동별로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경쟁을 시키거나 그러한 활동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각 동의 동장들이 무언의 압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경쟁이라는 말만 빼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말만 빼지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자꾸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다 보니까 통장들이 무언의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장들한테 배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전달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글쎄요.
○류중혁 위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적십자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 개인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습니다마는 누가 가져다 놨는지도 모르고 우편함에 꽂혀 있거든요.
  그것이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것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저희 역시도 우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통반장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통반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걷히면 거기에 대한 몇 %의 인센티브가 나오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얼마 걷히면.
  그 인센티브를 또다시 단체한테 돌려주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그 금액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십자사에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통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1, 2, 3월이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어제, 그제도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그것 않기로 해 놓고 이것이 뭐냐, 안심시켜 놓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항의를 제가 무척 받았어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적십자사에 건의해서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요, 통장님들 시키지 않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 방안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가 개별 가구별로 지로용지를 다 발송하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개별 가구 세대주 명단이 적십자사에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것은 행안부하고 협조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안부에서 일괄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것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죠.
○윤병국 위원 지방의원들이 의정보고 한번 하려고 그래도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받아야 될 개인정보를 행안부에서는 그냥 빼 준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문제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행안부 이야기니까 국회에서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러니까, 행안부 이야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정보를 그렇게 다 빼 주고 돈 안 낸 사람만 다시 골라서 행정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지로용지를 발급해서 또 나눠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니까 부탁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부천시 전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 실태와 변기 종류를 파악했는데 청장님한테 또는 관계공무원한테 이 민원과 관련돼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 있으면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로당 화장실 실태를 보니까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다 수세식 양변기예요, 그것이 시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그런데 소사구만 2개 경로당이 수세식 좌변기예요, 소사구만.
○소사구청장 한중석 좌변기라는 말씀이시죠?
○한선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속하게, 어르신들이 용변을 보고 넘어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2개 경로당이 그렇다고 하면
○한선재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선재 위원 조치가 가능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외의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아침급식에 대해 제가 한번 당부드렸는데 그 뒤에 변화가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청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특별지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평상시 급식대상자 한 800여 명에 대해서 일체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식을 희망하는 아동이 22명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는 한두 명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침급식을 하더라도 저녁급식이나 이런 데 전혀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하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침급식 희망자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희망여부를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식아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침급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빵하고 우유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물어봤거든요.
  아침을 원하는지, 급식 전달형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조사를 받아 봤는데,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현재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분석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800명에 22명이라면 너무하잖아요, 나머지 778명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렇죠?
  우리가 결식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표현상 그런데 아침밥을 못 먹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급식을 하도록 아침먹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좋네요, 아침먹이기 운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어제 가정복지과 경로당 지원 예산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주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문제가 소사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노래방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또 그쪽에 구도심이 많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에서 노래방기기를 틀어서 노래했을 때 소음 관련해서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주문하기로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예전에 냉장고, 에어컨 사 줄 때에는 물품으로 대체를 다 해 줬었어요. 지금도 12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하다면 1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하고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이 소관 부서고 또 예산이 그쪽으로 전달되니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냥 물품을 정해서 나눠주고, 이것이 필요 없으면 다른 것을 주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진짜로 만족스럽도록 협의해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안건처리와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구 소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는 총 647억 49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7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본지출이 27.6% 증가돼서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서는 구 본청이 629억 8700여만 원, 동 주민센터가 17억 62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된 540억 81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과별 주요 세부 사업별로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추경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요즘 지역의 분위기가 좀,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동장님 인사는 청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 많은 얘기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동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단체원들이 반발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외의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로 전국 지자체장들을 불러서 대통령께서 직접 각 지자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일자리 사업에 써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축제 예산을 세운 것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성곡동의 까치울그림그리기대회는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오던 행사입니다.
  청소년, 유치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고리울선사문화제가 500만 원의 예산을 그동안 쭉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00만 원뿐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만 섰으면 이번에는 그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죠.
  중앙정부에서는 축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쓰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본예산에 다 안 섰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몇 백만 원 가지고 일자리창출은 못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커지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예산 확보해서 축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종1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에 따른 음식준비 하는 데 애로가 많아서 28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방을 만들겠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 각종 행사하는 데 필요한 주방기구라든가
○박종국 위원 기구 어느 정도, 가스버너라든가 이러한 최소한의 기구를 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 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주방설비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주방 기구가 있는데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싱크대라든가 하수구, 배출시설이 돼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래도 많은 동이 싱크대 같은 배수시설을 다 갖추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로 주방시설을 해 놓은 데가.
  왜냐하면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작 해야 1년에 서너 번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동에만 주방시설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원종1동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닭죽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원종1동에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구나 동에 희망근로 배정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 구는 337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동에는 몇 명씩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동별로 전체는 배정을 하지 않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일부 동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전부 고령이고 대개 70세 다된 것 같은데 오정구도 그렇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서 가급적 단순사업 위주로 해서 동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도 사업장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희망근로는 연령별로 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4시간 근무,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에 있어서 아침급식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 때 당부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아침급식에 대해서는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때 소사구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는 아직 해당되는 학생이 없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아침밥 먹이기 운동을 하겠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6시에 저녁 먹고 낮 12시에 밥 먹을 때까지 18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소사구나 원미구, 같이 업무연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괜찮네요, 아침밥 먹이기 운동.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먼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조사해서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상황이 달라지면 환급받을 수도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긴급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의료비 지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해 주고 다음 조사해서 환불받는 것은 없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원비, 치료비를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송원기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위원회에 올라오던데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을 선정하기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먼저 지급해 주고 그 사람들 돈을 다시 돌려주겠어요, 안 내주지.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어렵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송원기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그냥 인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잘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조사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네, 철저히 해 주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아까 소사구에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어제 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120만 원씩 노래방기기를 보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만일 편성이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노래방기기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에 경로당이 많이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노래방기기가 설치되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변으로부터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노래방기기 구입으로 딱 한정했어요.
  예전에도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데는 물품으로 교환해 주고 했는데 노래방기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전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1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만일 예산이 편성돼서 전달이 되면 시와 각 구청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경로당 수요조사를 하세요.
  예전에는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다면 구에서 각 지회나 경로당 회장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이 필요한 데는 노래방기기를 사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원재 명분은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노래방기기 등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고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가는 돈이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비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지금 상당히 많은 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라서 하더라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3월 8일 자 시 정기인사로 변경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071억 2100만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2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가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23억 8100만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1%가 증가한 14억 6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청장님, 조금 있으면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하게 되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진달래축제, 벚꽃축제를 하면 포스터가 이 동네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다 갖다 붙이거든요. 제가 3년째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올해는 제가 기회가, 마침 생각이 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끝나고 나면 아무도 떼러 오지도 않습니다. 붙일 때만 열심히 붙이고 다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떼거든요.
  버스정류장에 붙일 수도 없는 물건이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작 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청장님께 예산안과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적십자회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적십자회비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만 소리를?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일부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류중혁 위원 어떤 부분에 불만을 많이 느끼던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모금하는 것보다, 매번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모금하는 것이 어떠냐.
○류중혁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전에는 경쟁을 시켰는데 지금 경쟁시키는 것은, 퍼센티지로 어느 동은 몇 등, 몇 등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쟁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지 않지만, 엊그제 보니까 다시 적십자회비 추가로 배부하라고 나왔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2차 모금기간.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추가 부분이 통장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오히려 처음 온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달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인센티브가 지급되죠, 적십자회비 걷힌 모금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개개인한테 지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체로 지급이 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하여튼 적십자사 모금이 끝난 다음에는 모금 목표액에 대한 퍼센티지가
○류중혁 위원 몇 %가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것이 나오는데
○류중혁 위원 그것이 꼭 어디에 지급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없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편발송을 하면 어떠냐,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각 가정 우편함에 넣게 하지 말고.
  우편으로 갔을 경우와 그냥 개인으로 갔을 때하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물론 청장님도 열심히 해서 다 우편함에 넣고 하겠지만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전달이 잘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전달이 될 것이다.
  인센티브 부분을 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직접 전달이 아닌 우편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음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좋은 말씀이신데 기이 2차 모금에 대한 협조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서
○류중혁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원미구청장 이상훈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발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상부기관에 제안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변경이 됐음 싶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편으로 하려면 아마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적십자회비 모금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미 나가 있는데 그런 통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소규모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적십자사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좋죠.
○김혜성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심곡2동의 비상구 설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신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는데 비상구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다가 왼편입니다. 신축할 당시 주차장 부지였던 것을 2003년도에 도서관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통로를 막고 도서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위반이 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증축하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했어야지 하고 또다시 하고 참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중4동 북카페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바닥재라든가 천장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재와 천장,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몇 년 됐는데 오래됐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3년 전에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폐업된 주점이나 이런 데 있던 물건을 갖다 쓰다 보니까
○김혜성 위원 아니, 그 물건은 밑에 있는 것이고 위에 리모델링 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내부 구조물 변경은 천장 조명교체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하는 데 무슨 500만 원씩 쓰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
○김혜성 위원 이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
○김혜성 위원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5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 다음에 가구 구입비도 재작년 본예산인가에 집기가 오래돼서 전체를 다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구 구입 500만 원이면 무슨 가구를 어떻게 들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견적 받은 것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이것이 동에서 해서 제가
○김혜성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셨어야지.
  있으면 두 개 다 예결위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4동 리모델링하고 가구 구입비가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가구 구입보다는, 북카페를 사용하기 위한 출입문이 동 주민센터 경유해서 가야 돼요.
  북카페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단체원들이 주말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말에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송원기 위원 그래서 별도로 문을 내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주민들이, 또한 단체장님들이 이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기를 달아서 교체로, 문을 먼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증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동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동하고 해서 부기 달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송원기 위원 출입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타 구와 거의 예산편성이 같기 때문에 일반 국·도비, 중복된 사항을 제외해 주시고 순수 시비 증액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겨울철에 노인 경로당 난방비도 지급하죠.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송원기 위원 이번에 보니까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전체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송원기 위원 국·도비 예산 세워서 각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사 주기로 돼 있는데 지원되면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
○송원기 위원 노래방기기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노래방기기가 있는데 아파트촌 경로당 같은 데는 몰라도 아닌 데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분리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 중3동이나 약대동을 보면 어머님들이 올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지원해 줬어도 굉장히 춥게 지내시더라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패널을 깔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노래방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경로당에 필요한 것으로, 있는 것을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꼭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으로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시에서 집행을 할 모양인데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단독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가 좀 더 여건상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 가정복지과에서 12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구입 예산을 이번에 올렸어요, 특별교부세로 부천시 전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사실상 일반 단독 같은 데는 노래방기기로 인해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신도시 쪽은 노래방기기가 있는 데가 상당수 있고.
  획일적으로 12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를 사 주기보다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다각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도 요구를 했고 타 구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주는 부분을 지양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각 경로당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12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면 되니까, 현찰은 못 주고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노인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한선재 위원 잠깐, 이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윤병국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 중에 반대의견으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기에 위원장이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께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아니죠, 여기 속기에서 해 줘야죠.
○김혜성 위원 정회해, 정회하고 정리해서 주라니까. 위원장이 읽어서 그 내용이 속기에 포함되게 해 달라는 것 아니야.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잖아요.
○김혜성 위원 지금 속기에 나와야지.
○윤병국 위원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김혜성 위원 속기 중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윤 위원이 또 해야 되니까 속기 중지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얘기를 이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여기서는.
○김혜경 위원 속기 중지해요.
○위원장 김원재 속기 중지해 주세요.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찬반토론 시 소수의견으로 윤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인조잔디구장 예산편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찬성의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월요일에 회의 진행 전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인사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직접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시므로 한선재 위원의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2.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12시25분)

○위원장 김원재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3월 15일 월요일 10시 본 위원회실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박종수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과장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