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보류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하여 오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오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 과장 입장하시라고 하세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담당 주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 이번에 이 건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도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재차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늘 이런 부분으로 집행부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관례적으로 이런 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 같은데 꼭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철도과도 그렇더라고요. 지하철 환풍기를 내는데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지나다니는 통로에 환풍기가 생겨요, 원미1동에 보면. 그래서 제가 철도과에 문의를 하니까 철도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회 안 했습니다.” 아주 당당해요.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의원들은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불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일선상인데 예컨대 오정대공원 내에 축구장을 리모델링한다라고 하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의정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몰아가는 방법을 과거부터 몸에 습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데 그걸 놓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나만 알려 주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거 간단한 사항 같거든요.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공백인 비서팀에서 부활시켜서 그런 것들을 공중에 띄워준다고 하면 28명의 의원들, 8명의 도의원들, 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들한테 일일이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단계별로 그냥 과는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걸 받아서 띄워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대외비 건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니까 과는 과대로 시달리고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계속 28명한테 일일이 치고받고 이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과거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왔는데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맞춤형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것을 집행부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요구하면 안 되죠,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한 것을.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의 원칙에 봐서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죠. 당장 안 하면, 혹시 이번에 인사조치 이렇게 당장 안 하면 빈라덴이 부천시청 폭파한다 그래요? 그 정도 위험성이 있어요, 부천시민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직과 인력이 중1동에서 상2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도 조직과 인력이 확정됐으면 가줘야 되는데 이번에 업무분장이 빠져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사무이관이죠. 이렇게 재심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런 거 다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하기 전에 설명하면 위원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조례를 시장결재까지 끝나기 전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 와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준비 다 해 놓고 나서 결재 맡아서 입법예고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한다 그거 설명 뭐하러 하세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의회가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의기구고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누구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마음대로 해서 주인한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비단 행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들도 많은데 얘기를 해서 초도단계, 기획단계에서부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의견도 상충하면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회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에 특별히 관심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특히 의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설명도 하시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이런 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