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준영 의원, 조규양 의원, 이덕현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남상용 의원, 김제광 의원, 이재진 의원, 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관수의원외17인발의)
(10시16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장께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상일초등학교 4학년 이상 회장·부회장 40여 명의 학생과 대명초등학교 50여 명의 학생 그리고 인솔교사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석을 찾아 주신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을 비롯한 모두에게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류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하고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직필에 힘써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참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김관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0일 김관수 의원 등 18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12월 1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준영 의원, 조규양 의원, 이덕현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남상용 의원, 김제광 의원, 이재진 의원, 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10시21분)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으로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지난 회기와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별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20분 이내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101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활기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고자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명초등학교와 상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뜻있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와 올해에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다세대 건축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부천시 3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1,256건이며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은 1,134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부천시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1,227건이며 사용승인을 득한 다세대주택은 총 1,315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세대주택이 건축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위법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에서의 불법건축은 거의 베란다를 거실이나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준공 이후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시공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사례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 소홀로 인한 책임도 또한 크다고 생각되기에, 더구나 사회의 법 경시풍조의 만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원혜영 시장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부천시건축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업무의 대행)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 시공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과 법을 우롱하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부천시 행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왔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단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들의 지정일시 및 인적사항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5항에 의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자가 있으면 그 일시와 사유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4조와 부천시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현재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지도 및 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승인 전후 불법 용도변경한 현황자료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특히, 사용승인 전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주택명, 세대수, 사업자명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키 바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다세대 불법건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이후 부천시에서 특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특검 실시 배경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키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청소행정 중 재활용과 관련하여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준공과 더불어 재활용 선별기를 약 27억원에 도입하여 설치하고 2000년 5월부터 재활용수거체계를 유상수거에서 무상수거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그간 부천시의 재활용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홍보가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부천시 재활용정책이 무상수거체계로 변경된 이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유상수거 당시의 재활용실적과 무상수거로 변경된 이후의 재활용실적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상수거와 무상수거의 통계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종이류의 통계에 있습니다.
유상수거시에는 종이류가 재활용실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수거시에는 종이류의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수거시의 종이류의 통계를 제외하고 무상수거시의 통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상수거 당시인 98년도의 민간부문을 제외한 부천시의 재활용실적 중 종이류를 제외한 판매량은 약 1만 톤, 판매금액은 약 5억원입니다. 99년도에는 역시 종이류를 제외한 판매량이 약 1만 톤, 판매금액은 약 5억 7000만원입니다.
무상수거체계로 변경된 이후 2001년도의 재활용실적을 보면 스티로폼을 제외한 판매량은 7,790톤이며 판매금액은 약 5억 39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스티로폼을 제외한 판매금액이 약 5억 5300만원입니다.
2000년 5월 이후 무상수거체계의 재활용실적을 2000년 5월 이전인 유상수거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7억원의 재활용 선별기를 도입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연간 재활용 수집·운반비로 6개 청소업체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유상수거 당시와 비교해 별다른 성과와 실적이 없는 재활용정책은 현재 실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무상수거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효과적인 부천시의 재활용정책 시행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자원재활용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활용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행가능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수립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활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홍보가 시민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의 시흥시 같은 경우 시 홍보지의 제작 및 발송까지 용역업체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을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해 설득력 있는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하는 것은 청소행정을 비롯한 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행정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사구 소사본동, 송내동 등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들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왔고 아울러 고용창출을 통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공장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들 공장들이 정비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역세권 내에 위치한 기존 공장들에 대하여 기업체별 이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은 소사구 관내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산업생산 시설이 잠식되어 오히려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제안사항으로서 이전하는 공장 부지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적정 면적을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의 비공해 업종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오정산업기술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겨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을 우선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의 창출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한 단계 높여 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부천시는 지리적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자연스런 인구 증가에 따른 인적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내동,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등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들어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소사본동, 송내동 등에도 많은 공장들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생활용품부터 공업용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데 반하여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이 힘겨워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중소업체가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 규모에 걸맞은 중소기업대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중소 상공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술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및 질 좋고 값싼 제품을 행사기간 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참여 중소업체에도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개최하실 용의가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시민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와 상동 신도시는 도로, 교통여건,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교육, 문화시설 등 여러 면에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입주 당시 각종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입주자 부담으로 납부되었습니다만 구 시가지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신도시 지역처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완비나 교육, 문화시설 등이 신도시 수준에 버금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민 대다수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시 건설교통 위원회에서는 중동 신도시에 위치한 LG파워(주)를 현장 방문하였는데 당시 관계자로부터 구 시가지에 대한 열 공급 계획은 기존 열 공급관의 배관이 가까운 거리에 매설되어 있고 난방 수요가 많아서 적정 이윤이 보장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 지역의 예로써 소사구 송내동 소재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인전철을 남북으로 횡단 연결하여 현재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의 주택에 살면서 값이 비싼 연료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는다면 시민들은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들 구도심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그를 바탕으로 시장이 직접 추진 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당부사항을 요약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사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중소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고 나아가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 시가지의 난방 공급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소명지하도를 철거하고 교통원활을 위하여 새로운 지하도를 건설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소명지하도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77년도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소명지하도가 감당해야 할 교통량과 가로망 체계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 및 시공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이곳 소명지하도는 자동차 대수 증가와 더불어 연일 차량의 서행이 반복되고 있는 교통소통 애로구간으로서 입체교차시설의 역할과 기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언제나 도로 입체화시설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행정관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지하도는 7여 년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소명지하도의 입체화시설 구조개선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1997년도에 공사비 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지하도시설 중 안전을 위하여 난간에 가드레일을 보강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의 보수공사비만 반영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건대 이곳 소명지하도는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변 가로망체계부터 유입·유출 등 통과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교차지점의 교통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입체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며 가장 합리적인 입체화시설로 구조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소명지하도에 대하여 도로 통행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이고 튼튼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사업예산 확보 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생산 중단된 여월정수장의 폐쇄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제99회 본회의에서 이덕현 의원께서 동일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의 답변내용이 폐쇄여부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토조치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월정수장이 폐쇄되어도 된다는 당위성과 그 부지 활용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여월정수장은 5만 6760㎡인 1만 7200평의 부지에 1982년 1일 1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200여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현재 부천시의 급수량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2001년 11월 21일자로 가동을 중지하고 현재는 정수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일 23만 5000톤을 생산하는 까치울정수장과 1일 24만 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노온정수장이 있으므로 하루에 총 47만 5000톤의 시설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1년간 급수생산량은 10만 5000여 톤이며 까치울정수장 1일 18만 톤과 노온정수장에서 1일 11만 톤으로 1일 29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80만 부천시민의 1일 급수량은 362ℓ인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부천시의 2010년도 계획인구는 90만 명으로 1일 급수량을 400ℓ로 계산을 하여도 1일 36만 톤이 소요되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100만 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1일 40만 톤이므로 1일 7만 5000톤의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으므로 여월정수장 폐쇄 여부에 대한 별도의 용역 없이 폐쇄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를 위한 관리인원을 상주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폐쇄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 및 야외 수영장 또는 더 좋은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중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하자.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원미구 중동 3번지 일원 대림아파트 지역 일명 농장마을 행정동이 원미구 중3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행정동이 약대동입니다. 이곳 법정동은 분명히 원미구 중3동입니다.
신도시가 세워지기 오래 전 부천군 시절 중리 3번지로 되어 있을 때는 밭두렁 논두렁 둑방길을 걸어서 지금의 중동 주공아파트 지역에 있는 중동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 행정업무를 보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고도 먼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십리길입니다.
그후 부천시로 승격되고 도시화로 팽창이 되면서 지금의 약대동으로 행정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법정동은 엄연히 중동 3번지입니다.
집앞에 중3동사무소를 두고도 약대동사무소에 가서 노인문제나 민방위, 예비군 업무 등 각종 민원업무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옳은가를 현명하신 시장님께 서러움의 가슴을 다스리며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발언대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마을주민의 오랜 숙원을 어제, 오늘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서, 건의서 등 수차례 우리 부천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2000년 10월에는 마을주민 대표단과 직접 시장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때 총무과장이 지금은 국장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투표 80%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까?
투표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 책임을 밝혀줄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끝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중3동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종된 내고향, 내족보 찾아줄 것을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일제 때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듯이 자손대대로 이 문제는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중동 1030－2번지에 위치한 계남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날로 늘어나는 상황변화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계남대로변으로 고층상가가 들어오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 내 또한 이면도로에 종일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 신학기부터는 경기예술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개월 후에는 더욱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뿐입니다.
이곳은 파출소, 노동부, 동사무소,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커다란 교회가 1m에서 10m 간격으로 즐비하게 있는 곳이니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의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밝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5%를 주차장 부지 확보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구도시 일변도로 수십억 원씩 들여가면서 땅을 사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은 공평한데 어찌해서 구도시만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일변도란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소외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행정의 평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번째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공무 국외출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0여 공직자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5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68명의 직원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은 밤낮 없이 힘없고 어려운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산꼭대기에 있는 단칸방까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의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시를 지켜주는 파수꾼들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동직원, 동서기라는 최하위 직함소리를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선진국 문화체험이라고는 고작 배낭여행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의 기회 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 비용은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동사무소 근무자 중에서 15명만이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해외여행 여비 6억 800만원 대비 2.46%인 고작 1500만원이 쓰여졌다면 시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국외여비 예산은 11억 4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3억 9700만원에 비하면 배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기관의 최전방은 일선 동사무소 아닙니까. 이분들께도 공무 국외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상, 더 주민을 위해 친절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동 서기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마음 한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간직한 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외국을 다녀와서 제출해야 되는 출장보고서가 있다면 본 의원이 참고로 삼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사는 앞서 질문하신 선배 동료의원분들께서 많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5번지 내에 총 여섯 필지의 펏펏게임장을 임대할 당시의 취지, 목적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레포츠시설을 세계 최대의 레저회사인 펏펏골프게임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천 중동에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21세기 미래지향적 대중문화를 보급시켜 부족한 레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세계 호텔체인망인 초이스호텔을 외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에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외화획득은 물론 부천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제고하고 밝고 아름다운 부천 관광산업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펏펏 전문 골퍼를 육성함으로써 외화획득과 주변지가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 상업용지 판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등의 활성화로 21세기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미국의 펏펏골프게임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지 3년이나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와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 일대의 토지는 분양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서 앞 토지는 2003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곳 토지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전문 골퍼 육성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은 없고 외화획득은커녕 계약기간 내내 펏펏게임장에서는 외국인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실정인바 이제는 더 이상 부천시민을 속이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은 21세기 미래지향적 대중문화를 보급시키고 전세계 호텔체인망인 초이스호텔을 외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에 유입되어 부천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려 관광산업도시 운운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외국계 회사는커녕 국내의 법인회사도 아닌 개인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난 후에 명의를 이전해 준 이유를 밝혀주시고, 99년 4월 29일 계약 당시에는 가보실업이라는 이러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5월 19일에 법인 신청을 하여 5월 21일에야 설립허가를 인가했는데 실체도 없는 가보실업과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가 유효한지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99년 4월 20일 차종복과 4월 29일 실체도 없는 가보실업과 5월 25일 명의변경을 하였는데 일정한 하나의 장소의 토지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해도 되는지와 전문 골퍼는 한 명이라도 육성하였는지, 하였다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주변 지가상승 요인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만큼이며 그로 인한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 실적을 밝혀주시고, 중부서 앞 토지는 2003년에 일괄 매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는 왜 매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와 외화획득은 얼마나 되었으며 3년간 이곳을 통하여 부천에 유입된 외국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8조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가 아닌 것으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고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간선공급시설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령 제15조에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5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펏펏게임장 허가과정에서 원미구에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어 특혜 의혹이 짙어 보입니다.
지난 1999년 3월 19일 도시개발사업소는 원미구에 중동 상업용지 활용방안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여부를 타진했고 원미구 건축과에서는 1999년 4월 8일 현행규정상 허가는 불가하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부천시는 법적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 4월 20일 임차인 차종복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그로부터 9일 만에 다시 이강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99년 4월 30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문서번호 도시개발 58541－72호로 제1항에 도시개발 13150－360(99. 3. 8.)호 및 도시개발 13150－443호－이는 99년 3월 15일자입니다－와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공문을 건설교통국장 전결로 원미구에 가설건축물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성 짙은 공문을 발송했지만 원미구 건축과장은 99년 5월 3일 관련법 개정 전에는 허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부천시는 가보실업으로부터 1999년 8월 16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접수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4항 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의 근거를 적용하여 원미구 건축과장을 시 본청으로 11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시킨 후 건축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1999년 8월 26일 결국 원미구는 시에 굴복해서 허가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의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99년 4월 20일 차종복과 계약한 이유와 건축법 제18조 내지 제15조 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과 전기·수도·가스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철골조로 된 이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될 수 없었고 또한 펏펏게임을 위한 부속건물로는 이러한 규모가 아니라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을 보면 식당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원미구 건축과의 허가 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이유와 이렇게 계약한 이유는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허가를 득할 자신이 있었는지와, 그 후 9일 뒤 다시 1999년 4월 29일 차종복이 아닌 이강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설립도 하지 않은 가보실업과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부천시는 실체도 없는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99년 5월 25일 명의변경할 것이란 이러한 내용을 삽입해 놨습니다. 여기에 (99년 5월 19일 명의변경)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약은 4월 29일에 했습니다.
과연 내용을 계약서에, 5월 19일에 가보실업을 설립 신고하여 5월 21일에야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계약한 지 26일 만인 5월 25일에야 시장 결재를 받았는데 이러한 계약이 있을 수 있는지와 계약서 제13조에 계약만료 후 임대금액은 물가변동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하여 부천시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바로 이 계약서 내용 조항입니다.
4월 20일에 쓴 계약서를 9일 만에 다시 변경을 했는데 기이 계약조건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하며” 이러한 내용을 9일 만에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이 문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 2억 800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억 7000에 계약해주라고 이렇게 조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현재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문구를 새로 삽입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9일 만에 변동이 된 이 문구는 임대인 보호, 일명 특혜를 해주기 위한 문구였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부천시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서도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4항을 적용했는데 이 대지는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미관지구도 아닌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나머지 신시가지와 중부서 앞의 토지들은 미관정비를 하지 않는지를 밝혀주시고 이곳의 현재의 식당 영업이 주위 미관에 합당한지와 당시 원미구 건축과장은 건축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을 모르고 가설건축물 신축불가라고 하였는지, 그렇다면 인사조치가 좌천에 해당되는데 구청 근무 11개월 만에 시청으로 인사이동된 것은 원미구 건축과장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은 하지만 임대 특혜를 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원미구 건축과장이 가설건축물 축조불가를 주장하던 중에 인사이동을 단행한 후에 건축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의 압력성 공문, 바로 이 공문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압력성 공문을, 서류를 발송한 후 가설건축물 허가가 전격 처리되었는데 건축과장이 말을 듣지 않아 인사조치한 후 허가처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고, 이 서류가 원본서류철에도 누락돼 있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누락시켰는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물었을 때 원본서류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서류는 원본에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1년 전에 이 서류를 입수해놨고요.
이 누락된 건 누가 누락시켰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원미구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건축조례 개정 건의는 어떻게 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와 신도시 설계지침상 상기 지역은 5층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으로 허가된 이유와 앞으로 5층 이하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법 제18조에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 대부기간 중 99년 5월 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임대료 무료 사용하게 한 이유 중 미국에서 자재가 오는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물건이 왔는지와 계약서 제2조의 내용 중 99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무료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하여 40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시정완료로 보고되었는데 하나도 시정완료하지 않고 시정완료로 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 시정완료로 보고된 후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임대계약서는 훈령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임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이유와, 훈령계약서는 이겁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의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마이크가 꺼져도 육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무시하고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4개월의 무료사용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지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72조의 미매각 토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시점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 평가하여 재산 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토지규정 계약서를 무시하고 토지규정 제5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조성원가의 3%를 3년간 계속적으로 계약서를 변조하여 계약함으로 인하여 무료 공사기간의 금액 4000여 만원과 2002년과 2003년의 공시지가의 차액 약 3억 3894만원을 총 합한 3억 7900여 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와 계약서 제4조에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의 납부실적을 밝혀주시고 허가된 가설건축물 외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된 시기와 그간의 단속과정과 범칙금 내역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료 납부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1200만원을 지불하고 99년 1차 연도 대부료 잔액 1억 800만원을 99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00년 2차 연도 대부료 1억 2000만원은 200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2001년 3차 연도 대부료 1억 2000만원은 2001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 3월까지 2000년도분 5500만원과 2001년도분 9400만원이 체납되어 시에서는 체납액 확보를 위하여 현 임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오정동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2001년 7월 7일 압류하였다가 채무가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2002년 3월 4일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압류를 했다가 그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했는데도 경매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와 최초 체납일로부터 완납일까지는 얼마나 되며 일반적으로 압류를 한 후 며칠이 지나면 경매처분하는지를 밝혀주시고,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미 1999년 5월 6일 외환은행 도당동지점에 2억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압류하였는지와 체납금이 납부되지도 않았는데 압류를 해제해주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와 이유는 특혜가 아닌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61조에 임대료를 납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와 토지규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제14조4항에는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약 해지를 안 했던 이유와 또다시 재계약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당 공사의 규정 제54조의 4항 중 임차목적 이외의 사용수익 금지로 되어 있는데 화기를 다루는 식당 영업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의 발언시간이 이미 경과됐습니다. 앞으로 2분의 발언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록에 등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부천시 토지규정 임대차계약 제7조에는 을은 월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매월 임대료 납부시에 갑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제때 받았는지와 임대료 변경 등 내용이 있는데 부천시 임의계약서에 이 내용이 게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99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후 시정하지도 않고 시정하였다고 보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이유와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이유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어떻든 현재 펏펏게임장에는 우리가 처음 했던 목적과는 달리 2층에는 불고기집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설렁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물에서 2층의 불고기집인가가 다르고, 식당 주인이 다르고 1층의 설렁탕집 주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영업을 해서도 안 되는데 한 건물 가지고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가보실업이란 실체도 없는 데다 계약을 해서 가보실업 명칭하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체납을 했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거기다가 현재 거기가, 100평을 넘지 못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런데 300평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뒤에다 또 30평을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2년 동안 불법을 했습니다.
벌금을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다시 펏펏이 아닌 식당 영업으로 재계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료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현재 있는 땅에 식당 영업을 한다면 다시 재개발 내지 이런 지역에 허가를 해주게 될 때는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당 영업으로 허가를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여기만 허가해주는 건 뭡니까?
다시는 이 지역이 재계약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식당 영업을 더 이상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계약을 해주시지 말고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 원미구 중동 1117－5 번지의 음식점 영업허가에 관해 묻겠습니다.
가보실업의 등기목적은,
1. 장애자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 체육문화생활을 위한 사업
2. 식음료 판매업
3. 무역업
4. 위 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펏펏게임과는 다른 1층 페스트푸드점은 유명우설렁탕집이고 2층은 한냉고기뷔페로 바뀌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자는 당초 펏펏 골프게임장은 가족과 청소년의 공간문화 형성 차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였으나 골프게임을 즐기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피자집에서 설렁탕집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1.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2. 가설건축물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음식점으로 하가된 이유는?
3. 가설건축물이 이미 2002. 8. 31일 만료되었으므로 무허가건물인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약서에도 없는 임차권 확인소송이라는 명목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중동 1117번지 소재 대지는 99. 4. 20 차종복(이강희의 처)과 계약체결하고 99. 4. 29 다시 이강희와 계약을 체결 후 99. 5. 25 가보실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2층은 가보실업 이사 차종복 명의로 한냉뷔페 허가를 득하여 식당 영업을 하고 1층은 가보실업 대표 이강희 명의로 유명우설렁탕을 허가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가보실업과 이강희와 차종복 중 계약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가보실업과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5. 부천시의 토지를 임대자 임의로 제3자에게 재임대 영업을 해도 계약위배가 안 되는지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6. 가보실업 이강희와 차종복은 부천시를 상대로 영업신고기간 연장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와는 관계없이 계약서상 제8조의 3항에 제4조(대부료 납부조항) 내지 제7조1항(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과 제2항(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권리의 처분)을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제4조 대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였고 제7조1항의 사용 목적이 식당 영업이 아닌 펏펏골프게임이므로 사용목적 또한 위배이고 제7조2항의 대부 재산의 원상변경 부분 또한 불법으로 무허가 증축을 하여 지적받은바 위와 같이 불법을 밥먹듯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음식점 허가소송과는 관계없이 재계약이 절대 불가하므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고
7. 임차인의 소송자료에 의하면 상기 토지 임대계약에 대하여 한냉뷔페 차종복과 유명우설렁탕 이강희는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의 용지담당(김완영)의 투자권유에 의해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8. 위 대지는 IMF 사태로 시가 임대라도 하여 수입을 얻고자 투자를 권유했다는 임대인의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IMF를 졸업한 지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허가해준 가설건축물을 철거해 본래의 취지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9. 위 토지는 음식점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 계약인은 수없이 계약위반을 하였으며 소송까지 하고 있어 더 이상 임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상복구되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바라며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중동 1117번지에 대하여 소송에 응하고 있는데 왜 소송에 응해야 하는지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1. 부천시는 중동 1117번지의 토지를 3년간의 계약으로 2002년 8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토지는 당초의 임대목적에 부응하지 못하여 재임대는 할 이유가 없으며 IMF로 인하여 일부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임대를 하였으므로 IMF도 이미 졸업하였고 그동안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임대를 하였지만 이제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없어서 못 팔 경우이므로 매각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송에 응하고 있는지와
2. 2000년 11월 1일자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시지가의 3%를 적용하여 연간 약 2억 8998만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전의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에 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3. 소송 과정에서 2002. 11.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03호에서 이미 조정안이 결정되었는데 11. 30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모른다고 한 이유와 이 조정안 내용에 따르면
1.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목적 펏펏골프게임 및 기타 부대시설사용, 기간 2002. 9. 1부터 3년, 연 임대료 1억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대부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위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쌍방협의에 의하여 대부계약의 갱신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부천시는 조례를 무시해가며 재계약하려는 의도로 재판에 대응한 이유와
4. 위 결정은 조례와는 관계없이 이미 지난 계약서를 위주로 했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 가지의 계약위반으로 도저히 재계약을 해줄 수 없으므로 이 토지는 임대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소송에 응하고 있는지와
5. 결정사항 제2항에 위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등의 협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현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적용한다면 확실한 특혜이며 이 토지는 부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놓고 가보실업이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서 마저 세우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6. 이 토지를 꼭 임대할 목적이 확실하다면 그 이유와 임대방법은 공개입찰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함.
우리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 규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갖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류중혁 의원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4대 의회 개원 연도인 임오년도 이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2003년도 새해 살림도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본 결과 현재 부천시 부채는 1300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도 어느 정도 매각이 끝나고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 상동신도시 입주와 범박동 입주가 끝나면 부천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세수 확충과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부천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골프연습장 건설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주요 행사인 아디다스컵, K리그 등 외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설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의 효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부천시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개발제한구역 체육공원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만 6184㎡로 가로 59m, 세로 274.3m이며 주차면은1,195면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일일 평균 수입액과 이용률을 보면 평일에는 14.35%인 180여 대에 이르고 주말에는 27%인 320여 대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41%인 490여 대가 주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에 확인해 본 결과 224대가 주차되었고, 10월 31일 오후 4시에는 246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주차수입도 8000여 만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연간 유지비가 28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입은 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찾아오는 손님 외에는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인구 80만을 자랑하는 부천시에 몇 개소 골프연습장이 있으나 인구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골프 애호가들은 인근 인천, 고양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부천시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의 저변인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근의 국궁장, 놀이시설, 테니스장, 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해 인근 타 시의 골프장과 전문가 등에 자문을 얻어본 결과 야외에 제대로 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가로 50m, 세로 275m의 면적이 필요하고 4층, 층별 25타석, 75타석 규모로 건설할 때 시설비는 약 60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1층은 휴게실, 골프숍, 사무실입니다.
건설방법은 주차장 2층 위쪽으로 15도 각도로 그물막을 설치하여 건설하고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시설물은 주차장 남쪽과 야구연습장 사이의 공간과 야구연습장 일부를 이용하여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시설물을 신축함으로써 야구연습장 이용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시설에 따른 재원 마련 및 투입방법은 첫째, 부천시에서 직접 투자하여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비 투자가 확실하고 회원들도 부도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둘째, 자본과 경험이 풍부한 업자가 참여하여 건설·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경영수익의 극대화가 예상되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업체의 부도시 흉물로 방치될 수 있으며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운영 및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75타석으로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 운영할 경우 회원은 2년에 걸쳐 약 1,000명을 확보하고 정회원과 일반회원 비율을 80 대 20으로 평균 50%의 이용률로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환산하면 1년에 36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연회비는 170만원입니다.
본인이 10월 1일 오후 4시에 인근 인천의 골프연습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75타석 만석이었습니다.
이중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약 15～17명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제외해도 연간 28억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면 종합운동장 운영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으로는 그린벨트지역 내 자연 경관 및 종합운동장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골프매니아에 대한 시민의식 및 저변확대와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공청회 및 홍보 매체를 통해 공론화하고 또한 본 주차장을 횡단하고 있는 고압전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속히 이전시키고 골프연습장 건설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부천시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휴식과 체력증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수증대로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궁장, 레포츠공원 등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골프매니아들이 부천시 시설물과 골프숍 등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바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년 밝아오는 해를 보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삼 되돌아보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온 지난 6개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도 의정에 반영하고 자치의정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시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송내남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체증이 심하고 매일 출퇴근시간이면 대형버스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복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6호 주차장과 16－1호 주차장은 인천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회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 지역의 주차장 기능을 잃어버리고 인천시민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16호 주차장을 청소년의 창작거리로 만들자는 주민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의 소견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의 대수를 확인한 결과 16호 주차장은 150대 주차 가능하지만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 7일간 4,000원 1일 주차요금은 456건으로 182만 4000원이며 2,000원 주차요금은 118건으로 23만 6000원이며 16－1호 주차장은 109면인데 마찬가지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주차현황을 보면 4,000원 장기요금은 259건으로 103만 6000원이며 2,000원 요금은 70건으로 14만원의 실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의 주차회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상동 택지개발지구 707－1번지에 362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16호 주차장 이용자를 택지개발 주차장에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일거양득으로 16호 주차장 자리를 청소년 창작거리로 만들어 이 지역 구도시 생활자에게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데 시장의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또한 시급한 문제로 솔안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서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50m로 어린 학생들이 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어려움이 있는바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어 주민의 숙원인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원현황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은 공무원의 행정에 의하여 발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 3개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부천시민의 인구수는 81만 155명이며 앞으로 상동 택지개발과 연계해 입주민이 10%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기술직은 턱없이 부족한 사항인데 민원이 발생을 해도 15일～20일쯤 걸려야 해결이 되는데 이 또한 빨리 처리되는 것이라 하니 보안등 하나 고장이 나도 한두 달 걸려서야 조치 완료가 되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 다량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민원사항과 대처하여야 하는데 구청의 기술직을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각 구청에 속해있는 35개 동사무소의 인력난으로 공무원은 스트레스와 싸워야 하는 극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원미구에 속해있는 동사무소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 189명에 현원 172명으로 17명이 부족하며 소사구는 정원 101명에 현원 90명으로 11명이 부족하며 오정구는 정원 230명에 현원 218명으로 12명이 부족합니다.
이같이 3개 구청 공무원 정원과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는 40명이 부족한 인력난입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는 부천시의 축제와 관련해서 모든 행사도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인원은 적은데다 행사 후 민원은 뒤로 한 채 밤새워 정리정돈을 해야 그 다음날 업무를 보는데 이는 공무원이 너무 지쳐있는 실정이며 공익요원과 수습사원을 충원 보충바라며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 기능을 하도록 최대한 빠른 민원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원배치에 균형을 이루어서 밝은 동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삼정공단 지역의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입니다.
부천시 테크노파크사업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부천의 영세기업들에게 자가공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역의 고용기회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부천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그에 따른 사업효과는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1·2차 테크노파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부간선 농수로 부지를 활용한 3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조성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소사구 송내동지역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우드림월드 아파트도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테크노파크가 건립된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는 역동적인 지역의 모습과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 주민으로 변모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삼정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대지면적 1만 4439평에 200개의 공장 등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20개 공장이 금속가공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정 대표인 김정호 씨가 3,556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 3125평에 95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7월 24일 아파트형공장 허가를 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착공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삼정공단에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한다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소사구지역에 위치한 삼정공단에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2만 평의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현재의 우리 세대에서 기획하여 만들지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부천의 문화유산입니다.
5, 6년 사용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 6년 사용하는 시설물에 9억～10억원 예산을 들여 기획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하는 곳이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을 사용하여야 할 중요한 결정을 우리 세대가 지금 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늦은 시기인지 모릅니다.
1개월 정도 전시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100년, 200년을 사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전시행정이나 단시일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설계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이루지 못한 일은 밝아오는 새해에 꼭 성취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용 의원의 시정질문 중에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네 분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인지 중식을 한 후 진행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전덕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지역주민의 바람과 부천시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시장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서비스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민원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한 인터넷민원, Paper민원, 전화민원입니다.
현재의 민원발생 현황을 민원팀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화민원이 60～80% 정도, 인터넷민원과 Paper를 통한 민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민원이 아침에 출근하여 집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욕설이 난무하는 민원을 받았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Back-Office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를 제대로 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직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의 인테리어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만족의 시대에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서비스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였기에 제안드립니다.
현재 중소업체에서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고객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시민으로부터 여러 번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공약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켜져야 한다는 지역 내 정치인들의 과도한 책임감이 시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2일 건교부에 광역철도로 연장 추진 건의를 하였을 때 광역철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및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정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로 지정받기만 하면 국비 75%에 시비 25%, 약 1700억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부천시는 3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쳐 있습니다.
광역철도로 지정받았을 경우 부천시는 약 1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공약을 조금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1, 2년이 늦어지더라도 광역철도로 지정받아 17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사역에서 안산 반월공단까지 연결되는 전철사업의 경우 1조원이 넘는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될 계획을 보면 시흥시는 한푼도 안 들이고 전철공사를 하는 데 반해, 우리 부천시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별 거리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는 몰라도 교통전문가의 교통분석을 통하여 12월로 예정된 건설협약서 체결 이전에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익자 분담원칙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하에서 굴착하는 방식과 복개방식으로 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5, 6년간에 걸친 만성 교통정체 요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는 부천시 정보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집약시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G4C사업, E-Government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추진하던 단계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본사 사옥을 축소시키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옥을 더 중시하고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정보화 현실을 어떠합니까?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데 몇 십억에서 몇백억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는 누구를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입니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직접 오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도 시민 중심으로 재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정부에서 주관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한 후에 법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업자에게 이양하듯이 부천시 정보화 관련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발주한 각종 프로그램에 설계도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설계도면이 없이 건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컨설팅을 하고 2차 설계도면을 그리고 3차 감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건축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준공허가를 내주듯이 정보화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계도면 하나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정보처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상식이 없는 일반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제작자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도입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정보화 관련 프로젝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긍정적인 답변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의 정보화는 각각의 부서로 이관되어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한 명이 관리함으로 인해 스탭 간에 백업의 문제가 있으며 혼자서 하나의 일만을 담당해서 수행함으로 담당직원의 전문능력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부천시 정보화를 현실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정보관리과를 시장 직속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국·과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전산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행자부와 연계한 Procedure를 만들고 부천시의 정보관리표준안을 만들어 부천시를 정보화 관련 표준도시로 발전시킬 의사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01년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137쪽 경영 및 제도개선의 책임경영 부분에 의하면 시는 공단의 관리직으로 공무원의 파견을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부분에서도 상식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격적으로 전권을 히딩크에게 이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운영을 전격적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의 근원은 인사관리의 공정성 미흡으로 인하여 직원 간의 이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장도 인정받은 전문경영인으로서 현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차 직간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을 전문경영인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여 “라”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이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급선무인데 시장은 이사장직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의사는 있는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며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첫번째는 공무원 직능교육개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미래는 2,000여 공직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부천시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세기 사회는 세부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행정조직은 시대를 역행하는 인사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민원인의 요구는 다양화, 다각화되면서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3기 선배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됨에 애석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관련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화를 저해하여 왔으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21세기 비전을 수행하게 하려면 공직자들의 조직화 및 전문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의 의욕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일등 부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시간 내에 변혁하려는 의지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진행하여야만 할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부천시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 연찬을 통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신지식을 받아들여야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비를 늘릴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는 벤처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부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형산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만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은 21세기 정보화를 앞당기고 잔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경제의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벤처기업 육성계획과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부천 관내 벤처기업 등록수, 벤처기업 관련하여 지금까지 예산지원 내역, 벤처기업 관련하여 추후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법적근거와 지원내역
네번째, 각 노동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각의 내역과 법적근거
다섯번째, 부천시 복지회관의 1년 운영비 및 근거(용역결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결정된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금 국민적 역량을 함께해 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과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아름답고 희망에 찬 부천시의 구현을 위해 부천시 전 공무원과 시의회가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하루도 변함없이 고민하며 애쓰고 계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이 작은 도시를 대한민국의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보다 훌륭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임을 감히 의심치 아니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동 유원지부지 즉, 영상산업단지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1년 2월부터 진행된 SBS드라마 세트장의 유치와 관련된 초기과정은 생략하고 부지 매입과정과 세트장에 대해 먼저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에 개최된 제87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록을 참조하여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토지공사로부터 상동 유원지부지 10만 266평에 대해 평당 약 80만원, 총 803억원을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803억원이라는 금액은 부천시 1년 총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재원의 근거로 부천시에서는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취·등록세 1300억원, 범박동 입주시 400억원의 세입이 기존의 세입 이외에 추가 세원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이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SBS에 지원하여 부지면적 약 2만 평에 건축면적 총 4,000평의 규모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서울의 각종 거리모습을 재현하는 SBS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건립할 것이라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당시 설명에 의하면 입장료수익으로 약 30억원을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배분과 부대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모두가 부천시의 소유가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1일에 개최된 제88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갑자기 20억원은 오픈세트 건립비용 그리고 10억원은 부대시설비용이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의 비용으로는 부지 2만평 주변에 대한 식재비용 3억원, 부설주차장 조성비 4200만원, 휀스설치 후 내부에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1억원, 전차와 전기설치 2억 5000만원 등의 부대시설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어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관리운영권을 준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1년 9월 5일 부천시에서는 SBS프로덕션과 협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제작지원금 20억원을 지급, 협약서 제8조 오픈세트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규정－본 규정은 오픈세트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부천시의 소유로 하고 부천시는 전문적인 제3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2001년 10월 8일 TVnTODAY라는 회사와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야인시대 세트장의 운영은 현재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드라마 인기만큼이나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우리 주변에 남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야인시대 세트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2만 평의 부지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면적 4,000평의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입장료 수익 및 부대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천시의 소유와 관련하여 최초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사업진행 그리고 결과에 있어 무수히 많은 상이점이 발견되는바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관계자의 심각한 반성과 함께 최초 보고된 내용과는 상이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사무의 규정, 입장료 산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인시대 세트장은 물론 현시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많은 사업의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써 조례와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SBS프로덕션과 체결한 협약서 제8조에 의거 세트장의 관리운영 업체의 위탁을 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위탁과 관련해서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테마파크 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2001년도 기준 자본금 3억원의 업체를 전문가라 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근거는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맺어진 협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리운영 업체가 부천시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픈세트장 외부상가 위탁운영 사업참여자를 비공식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nTODAY라는 회사는 부천시에서 마련해준 매입원가 160억원과 기타예산 33억원 등 총 193억원이라는 거대한 지원금을 토대로 하여 현재 부천 영상문화단지 오픈세트장의 외부상가 위탁운영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명목하에 총 보증금 약 23억원, 월 수수료 3700여 만원의 안내용 서류를 들고 외부인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천시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기업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의 발생시 부천시의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에 비해 결코 가벼울 수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야인시대 세트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총 30억원의 예산지원만으로 더 이상의 자본 투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 유원지부지의 보다 확실한 조성계획 즉, 예산계획이 수반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쓰겠다고 한 보고는 무시하고 4대 의회 들어 주차장 조성예산 9억원을 추경에 반영함은 물론 2003년도 또다시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참으로 많은 의혹과 불신을 야기시킨 상동 영상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관리운영협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관리운영조례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수탁기관의 재선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이미지의 브랜드화와 도시계획 접목을 위한 추진기구의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를 지배할 것이며 이에 기존의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일은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지도자의 당연스러운 판단이라고 말입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닌지라 많은 부분에서 문화의 육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정책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아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은 문화적 괴리감을 느낀다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정책에 있어 이제는 비쥬얼개념의 도입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이미지의 브랜드화를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의 주어진 문화를 포장하고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에서부터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보기 좋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통한 자긍심의 함양은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밀접한 디자인의 도시계획 접목을 위해 우리 부천시에서는 현재 공보실 내에 단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은 물론 부천시와 예하 각 구청, 동에 대한 디자인 지원과 도시전반의 환경디자인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선시장 재임시 만들어 놓은 부천시의 CIP를 이용하여 일부 도시의 디자인적 통일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테마거리 조성, 도심지 소공원 조성, 담장벽화그리기, 아름다운골목가꾸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이루어짐에도 이를 자문하고 통제할 기구가 부재하여 도시 전체의 통일감 조성은 물론 민관이 하나되어 각종 도심정비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자문을 구할 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작은 도시, 볼거리가 부족한 도시의 구조와 관련하여 전 도시에 미적기준을 도입하여 보다 테마화된 도시를 육성할 수만 있다면 부천시가 추구하는 문화는 보다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의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현실과 시·구·동 등 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시 도시에 조화롭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 노력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이미지의 브랜드화와 도시계획의 디자인 접목을 위해 공보실과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부서를 상설기구화하여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이미지의 브랜드화에 대한 예는 1976년 뉴욕시의 I ♥ NY과 1999년도 일본 도쿄도의 Yes Tokyo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디자인 도시의 사례는 1983년 일본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 21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자인을 통해 평범한 도시를 지역특성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성장시킴은 물론 뉴욕시민들에게는 미국인이 아닌 세계적인 도시 뉴욕의 시민이라는 일명 뉴요커라는 자부심을 부여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이미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올 7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의 역동적 모습을 형상화한 Hi Seoul이라는 도시브랜드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문화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디자인부서를 보다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각종 시설물은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미적 요구가 시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기적인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되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부천시 소사구 하우고갯길 산책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사구의 하우고갯길은 할미로, 여우고갯길 등과 함께 부천시와 시흥시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도로로서 하루에도 수만 대의 차량들이 이를 이용 시흥과 안산으로 출퇴근함은 물론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소중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구도시 대부분의 경우처럼 도로로 조성된 것은 수십 년 전인지라 도로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차량이 왕복으로 지나칠 때는 길을 가던 사람도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함은 물론 한 쪽 차선에 차량이라도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량 한 대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으리 만큼 도로폭이 부족하며 보행자 보도가 따로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다수의 학생들과 출퇴근 시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지대에서 곡예를 하게 만드는 불편함을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출퇴근시 상습 정체구역으로 이로 인한 심곡회주로 출퇴근길 교통소통의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리 만큼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우고갯길의 성주산 입구로부터 시흥시계까지의 도로를 우선하여 보행자 보도 약 2m씩을 개설 성주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등산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으로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하우고갯길의 확장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은 보행자 보도의 확보만이 이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주변의 여건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부천시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4월 부천시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부천시민의 의식조사 결과에는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인식한다는 대답은 21.8%에 그쳤으며 40.9%에 이르는 사람들은 부천시를 베드타운이라고 답한 현실적 상황은 문화도시의 구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며 부천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과 홍보에 문제를 노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천시에 제출한 계획과는 달리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 광장 테마푸드, 노점, 한식당 등으로 부여한 단지 내 배치도를 지참 또 다른 자본투자자를 모집할 것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바 본건과 관련 이러한 행위가 부천시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의 발생시 부천시의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에 비해 결코 가벼울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에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및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의거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7개소, 유치원 4개소 등 총 5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각 초등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통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대부분이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 또는 상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총 47회를 걸쳐 실시하였는데 이는 1일 1회도 실시하지 못한 수치이며 단속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노동복지회관이 부천노총에 처음으로 민간위탁될 당시부터 지켜져왔던 고용승계원칙이 2002년도에 삭제되었는데 이는 부천시가 특정 단체에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주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탁자로 지난 11월 14일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선정되었는데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본래 설립목적은 고용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노동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근무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본래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동복지회관의 위탁보조금은 2001년 위탁공고시 1억 2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놓았으나 2002년 10월 11일 공고에 보조금 상한선을 없앴는데 상한선을 없앤 이유를 밝혀주시고, 위탁공고 마감일인 10월 18일을 3일 앞두고 10월 15일자로 수정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위탁에 대한 내락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타 단체는 동 기간 내에 위탁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부천시가 특정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의 역량을 세계 만방에 드높였는가 하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온 국토가 상처를 입는 시련을 겪었고 지역의 일꾼을 새로이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지금은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로 온 나라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 임오년은 그야말로 희망과 시련이 교차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우리 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였고, 민선3기 시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SBS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들어섰고 그리고 수도권 전철 7호선 연결사업 확정, 부천필·PiFan·PISAF를 통해서 세계수준의 문화도시로의 성장 등 발전적인 괄목할 만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성장과 발전, 각종 추진사업들은 거의 신도시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도심의 생활환경 개선문제 를 포함하여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세무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세무서가 지난 11월 중동으로 이전 개청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세무서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제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요지는 부천세무서가 이전하면 부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토지 소유주인 재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여 구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시설현황과 부천세무서 측의 입장만 설명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답변 이후 부천세무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경부, 국세청, 부천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언제쯤 협의를 가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세무서 이전부지를 부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여 구도심권 주민들을 위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의 중앙공원과 같이 주변지역 주민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522－11번지 도로부지 매입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심곡본동 522－11번지 현황도로는 부천혜림원, 서울신학대학, 세종병원으로 진출입하는 이면도로로서 30년 이상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부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도로사용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금년 12월 31일 이후 폐쇄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폐쇄할 경우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부천혜림원, 신학대학, 세종병원 등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자칫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차례에 걸쳐 보상과 함께 부천시가 도로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십 년간 사용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할 경우 통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계속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도로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외부에 발주한 용역과 그 성과물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42건에 62억원, 2001년도에는 56건에 74억원, 금년도에는 65건에 54억원으로 나타나 용역을 실시하는 건수가 매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상식으로는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용역은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전문영역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 현황을 보면 오수관로 시설공사 설계 용역, 주차장 설계 용역 등 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역 건수가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외부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외부기관 발주 용역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며 개별 사업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외부용역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아야 하고, 외부용역을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실 등 집행부 자체 조사기관을 통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지금이라도 감사실을 통하여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3년간 실시한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나타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외부 용역사업이 증가하는 원인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실시설계 등에 대해서도 외부 용역을 주기 때문이라고 여기 저기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각종 실시공사 설계팀 즉, 설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SBS드라마 야인시대가 금년 3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오픈세트장을 건설하고 7월부터 방영되면서 시청률이 50%를 상회하는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드라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내년 6월까지 100회분을 촬영하여 7월 중에 종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시 1일 엑스트라 동원인력이 100여 명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4,0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에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출연한 엑스트라 중 부천시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부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천시민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야인시대 드라마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SBS 측과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과 80만 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 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관수의원외17인발의)
(13시50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12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 사건은 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법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군병사에 대한 무죄평결을 즉각 취소하고 미군범죄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해야 하며 둘째, 앞으로 미군범죄 사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미군관련 각종 민원 또는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문
우리 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에게 미 군사법원이 11월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다져온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전쟁재발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상당부분도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병사에게 내린 무죄평결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크게 다치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해 온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였고 앞으로의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무죄평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는 법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범죄의 재판권이 한국의 사법기권에 이양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미군의 재판결과만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미군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성숙된 동반자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미군범죄 사건·사고의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살인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병사 2명에게 내린 무죄평결을 즉각 취소하고 미군 범죄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라.
1. 미국정부는 한국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로 한국인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군범죄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1. 미국정부는 한·미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미군의 각종 미해결 살인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즉각 응하도록 하라.
1. 우리 정부는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 군재판부의 부당한 평결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개정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2002. 12. 12
부천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토요일인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회기 내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며 아울러 제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