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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1일 (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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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
2. 2003.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
3. 2003.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
4. 2003.예산안
5. 시정에관한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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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03.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2. 2003.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3. 2003.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4. 2003.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5. 시정에관한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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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신 시민 여러분과 상동중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의장으로서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심부름꾼인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방청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는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지역구 행사와 특히 대통령 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에서 자료제출과 답변 등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4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을 추가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병화 의원, 간사에 남상용 의원을 선임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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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585]

(10시20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하여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기금운용 규모는 10억 1929만원이며 융자규모는 10억원이며 융자한도액은 단독주택 50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10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2003년도 도시가스시설 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기금운용규모는 185억 3707만 6000원이며 융자규모는 548억원, 업체별 융자한도액은 5억원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부천시 소재 제조업체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기금운용규모는 7억 7589만 4000원으로 지원대상으로는 매장면적이 200㎡ 이하이고 관내에서 1년 이상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업체 당 2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상품운용구매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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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586]

(10시25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천시장학기금과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장차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2002년 현재까지 27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억원을 추가로 출연 예치하여 5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5억원을 출연하여 230명의 장학생을 선발 총 1억 7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학생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이 40만원씩 69명에 2760만원, 고등학생이 80만원씩 138명에 1억 1040만원, 대학생이 150만원씩 23명에 3350만원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자립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5억 30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중･고･대학생 54명에게 2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과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은 지난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두 기금을 부천시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통합되기 전으로 두 가지 기금을 원안의결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통합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통합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 계획을 내년 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총 기금목표액을 30억원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2년 현재 기금이 32억으로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선수 육성장학금 지원 및 전국단위 대회 참가지원비와 전국대회 입상 장려금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자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3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1억 2000만원을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대여 및 자활후견기관 육성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5100여 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단체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금 심사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26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7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3개 노인회 지회에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하여 1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4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어린이날 불우아동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급 등 2003년도에는 6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도모 문화예술의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2년 현재까지 37억원이 조성되었고 추가로 2003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200만원을 전국단위 예술경연 입상자 격려 및 청소년 연극제와 한가위 시민축제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이 일반예산과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저금리 시대에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홍보 부족으로 기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농협의 환경기부금과 이자수입 및 일반예산 출연 등의 재적립을 통하여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에는 본 기금 지출계획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특히, 기금 기탁자의 순수한 의도를 재파악하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니 적절한 판단을 하여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징수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이상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현재 3억 4000만원 적립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시까지는 사업을 유보하여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기금조성을 위한 과징금 징수를 목적으로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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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587]

(10시3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3년도 출연금 9억 6873만 9000원과 2002년도 이월금 23억 6343만 7000원, 이자수입 4843만 6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33억 8061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16억 9030만 6000원과 사업비로는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16억 9030만 6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 출연금 9억 6874만원을 승인하고 2003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3년도 출연금 2억 4218만 4000원과 2002년도 이월금 11억 9544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1210만 9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4억 4973만 6000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7억 2486만 8000원과 사업비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로 7억 2486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 출연금 2억 4218만 5000원을 승인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삼정동 및 대장동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3년도 출연금 8억 450만원과 2002년도 이월금 15억 896만 4000원,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23억 7346만 4000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적립금으로 11억 6036만 4000원과 사업비로는 삼정동·대장동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7560만원과 대장동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두 세대에 2600만원, 삼정동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1,500여 세대에 5억 700만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로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 5450만원을 삼정동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역학조사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 또한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 대장동 607번지 일원 인도 포장비 등 사업지원금으로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지원금 12억 131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 출연금 8억 450만 5000원을 승인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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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588]

(10시4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오늘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 및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이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바라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는 우리 부천시가 21세기 일류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부천 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될 서울지하철7호선 연결공사와 더불어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써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지방예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출구조의 생산성, 투명성 제고 등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질서의 확립과 지식정보화, 생산적 복지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박병화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5일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의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에는 상임위 대표위원의 의견을 다시 듣고 예결위원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예산안 심사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관행적인 일괄삭감 방식을 탈피하고 부기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여 점증주의적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는 건별로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간에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분야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분야에 편성된 시기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토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6188억 6222만 3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57억 14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31억 6073만 1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52억 6860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78억 9213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5644억 2241만 6000원보다 544억 39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08억 777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35억 62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50억원, 재정보전금 358억원, 보조금 17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이 48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9.6%가 증가한 544억 398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액 6188억 6222만 3000원의 3.2%인 202억 562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57억 149만 2000원 중 2.8%인 123억 328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1억 6073만 1000원 중 7.6%인 79억 233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대적인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56억 7000만원과 식물원 건립, 자연학습장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사업비19억 6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난 3년 동안 동결해 오던 부서운영경비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금년보다 증액 요구한 부서운영 수용비 및 공무원 여비와 급양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근무수당은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일괄 조정하여 관련예산 20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상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물품구입비, 신문·잡지, 책자구입비 등 소액경비는 부서운영경비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부서운영경비 내에서 운영하되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500만원 이상의 경비는 별도의 과목으로 계상토록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신문구독료 등 일부 소액경비를 별도의 과목으로 계상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다음부터는 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비 8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여 본 특위로 회부된 사안으로 특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토론을 거듭하여 최종 계수조정일인 5차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써 주요 쟁점요지는 천연잔디 경기장을 건설한 지가 2년밖에 안 된 관계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천연잔디 경기장을 인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보다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역복지업무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 구축, 의회 및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보완, 자치법규 등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및 DB구축, 각 구청 홈페이지 개편, 구·동 홈페이지 연동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액 3억 5000만원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컴퓨터, 빔프로젝트, 컬러프린터 등 전산관련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등은 단가를 조달가 등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관련예산 8600만원을 삭감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월 대당 12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임차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내년 6월까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기를 사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산관리 부서 등에서 레이저프린터 겸용 복사기로 일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관련예산 6개월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기타 특위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ISO 인증추진 용역비는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은 인정하나 아직은 도입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시 승격 30주년 기념 행사비는 사업비 일부가 타 과목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민간이전비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는 관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003년에 신규로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소득할주민세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나 학생·학부모 체험학습비는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정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범박초등학교 교실 조도 개선비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도당고 급식소 지붕 및 바닥공사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화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을 위한 영상위원회 설립 보조비는 설립 후 예산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훈기금 출연금은 부천시보훈기금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금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상동 유원지부지 내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은 유원지부지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건설은 3층 철골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의견으로 철거비와 바닥공사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예산심사결과 개선 되어져야 할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지하철7호선 연결사업 등 아직도 투자되어야 할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 경상적 예산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으로써 향후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적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업비가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며, 또한 금번 사업예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상용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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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에관한질문(답변)[1589]

(10시59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전국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지난 6월 13일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서 먼저 80만 시민과 2,000 공직자는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에 대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도 공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미군 범죄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SOFA 개정촉구를 위해 80만 시민과 더불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엊그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16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21세기는 국제 간의 장벽이 철거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또 민족사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마지막 세기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의 힘만이 아니라 민간의 힘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느냐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 중앙정부의 독선과 지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이 매우 필요한 것도 시대적인 과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진 제16대 대통령이 21세기 우리 한국의 미래가 100년 전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강대국의 침탈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드디어는 국가와 민족의 존립조차 부정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함께 새로운 각오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갖고자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제16대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신으로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발전만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방의 발전이 나라 발전의 근본이라는 확고한 소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과 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행정동으로 약대동에 소속돼 있는 중동 3번지를 중3동으로 편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3동에 약 8,500세대, 인구로는 2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주민투표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률 미제정으로 행자부 지침상의 당해지역 주민 80% 이상 찬성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법정동으로는 오정동의 일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원종2동에 근접한 부분을, 그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업상의 문제 등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고 또 이러한 변경이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라든가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옥 등 재산의 표기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관련 법률의 정비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일은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및 자생단체대표 등 151명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45.7%의 찬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행정동 간의 편입 조정은 그 지역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주민 간 이해관계 및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 중요한 기존 중3동 주민들이 중3동 지역이 행정동 약대동에 편입돼 있는 중3동,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787세대고 약 2,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약대동 관할 중3동의 편입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과밀을 우려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미니초등학교, 도심형 초등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샛별초등학교가 중부경찰서 건너편에 개교가 됩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각적이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상부공간을 활용한 골프연습장 건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의 상부공간을 활용한 골프연습장은 많은 분들께서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대단히 높은, 고압의 한전 송전로가 설치돼 있고 송전선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철거가 완료됩니다. 즉, 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시점에 맞추어서 골프연습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 같은 관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상동 유원지부지에 접해있는 유수지, 집중호우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약 1만 3000평의 상부공간에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죄송합니다. 김포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국공항공사고 인천신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신공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이전되면서 활용도가 없어진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원경찰대 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 약 7,000평을 골프연습장으로 민간인들에게 공개경쟁을 시켜서 낙찰이 됐습니다만 26억, 1년에 임대료를 26억원 납부토록 약정을 한 사람이 결국 그 골프연습장 부지사용권을 얻었습니다.
  1년에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중요한 수입인 담배세 수입의 약 1/10에 거의 달하는 즉, 80만 명 중에 1/10인 8만 명이 내는 담배세에 준하는 대단히 높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내지는 유원지 옆 유수지 상부공간 이런 것들을 김포공항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라도 상당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에 도입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정보화관련 프로젝트에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정보관리업무의 중요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봤을 때 시장 직속부서로 개편할 필요성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정보관리 표준안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한국언론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일으켰던 활자매체 즉, 신문의 영향력이 2002년도를 계기로 인터넷의 영향력보다 뒤지는 것으로 즉, 인터넷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정보화의 시설과 그러한 운영방식들이 기존의 언론매체들보다 더 큰 영향력있는 매체로 등장했다는 것이 최근의 평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런 정보화의 세계에 또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화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정보화의 새로운 청사진인 ‘e-KOREA VISON 2006’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서 정보화 선진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 인터넷방을 설치하고 시민 정보화교육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설정과 각 시스템의 통합, 향후 모바일 행정의 기반조성 및 급변하는 정보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정보관리과에 시장 직속기구로서의 기구 설치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통합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전산화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 정보화사업을 종합 진단하고 향후 정보화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발전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민 이용이 미흡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을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정신으로, 취지로 저희가 건립한 것이 오정초등학교 체육관 특히,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진 도당고등학교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은 처음부터 교육부장관과 부천시장의 합의하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개방형 공용 공간으로 건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점검을 통해서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방이 미진한 것은 좀더 개방을 하도록 하고 특히 도당고의 수영장처럼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의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영교습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운반수단의 지원 같은 것도 추가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강구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개방형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구청장과 동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고 지원과 협력을 기조로 해서 개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급식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 등 하드웨어적으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자치구인 서울의 강남구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비 지원을 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인프라가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아주 크게 투자하고 있지 못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시설 여건개선 사업 등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지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의 수용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선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사람과 기능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 건립 등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방과 시민 이용이 미흡한 체육관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지역은 다릅니다만 크게 첨단 아파트형공장이 기존에 공업지대가 축소돼 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점점 많은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그것이 기존에 공업용지를 침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다른 수도권의 도시들과 달리 단순한 베드타운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산업적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급형의 도시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급자립형 도시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입지 기존 공장의 사업장 확장 등은 물론이고 공업용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현행 법상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도 지가상승 및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공업입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신규 공업입지 공급사업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사업 및 오정기술산업단지 개발과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형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장총량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심형 공장들을 집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매연, 폐수, 악취 등의 공해형 업종은 유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파트형공장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업종들 내지는 업체들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의 근로 조건과 복지에도 보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아파트형공장 단지로서 부천테크노파크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차사업도 현재 건립과 분양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실질적으로 100%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차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시가 직접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할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공업지역 곳곳을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함으로써 그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기반이 소멸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인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민간주도형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주도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민간주도형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부천 상공회의소와 우리 시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위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발표 내용에도 그러한 아파트형공장의 적극적인 확대 건립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 공업입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소사본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7만 평은 2006년까지, 송내동 일원 준공업지역 25만 평은 2011년까지 점차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송내동 340번지 일원 8만 8000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오정동 지역의 오정기술산업단지로 대체 지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 위치한 기존공장들의 산업단지 내로의 이전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동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권역별로 첨단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동 삼정공단은 소유주인 (주)삼정에서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첨단 아파트형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개발방안을 제시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시의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시·구·동 등 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시에 조화롭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물음과 시 이미지의 브랜드화와 도시계획의 디자인 접목을 위해 공보실과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부서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삼아 만화, 영화, 음악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기반과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부천을 문화도시로 이미지메이킹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0년 전국 최초로 도시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시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개성형성사업(Bucheon City Imagination Plan)을 도입했습니다.
  기본요소로 시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및 색상 등 6종과 응용요소로 행정서식, 가로시설물, 차량 등 8개 분야 76종의 상징디자인을 개발 활용지침서를 제작 배부하여 행정  각 분야에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상징화하고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 시의 상징인 소사복숭아의 옛 정취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시의 나무와 꽃, 시의 과일을 복숭아 나무, 복숭아꽃, 복숭아 열매로 통일시켜 지정하였으며 부천시의 고유이미지인 복숭아캐릭터 복순이를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5대문화사업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고 부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시가 될 수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특성 있고 인정받는 문화도시로의 변신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는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이미지 확산과 활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 이미지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도시이미지의 브랜드화를 위해 상동개발지구 등의 색채사업 등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향후 도시 전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검토하거나 공보실 내에 이미 디자인 기능을 강화해서 도시계획에 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나아가 부천시가 이미지 브랜드화를 통하여 살기 좋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유상수거 체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현행 무상수거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재활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홍보방안에 대해도 물으셨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지난 200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요일별 배출품목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온 종류에 따라 현물 및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는 보관하는 어려움과 현대생활로 바쁜 도시인들로서 매번 대면, 직접 얼굴을 대하고 가지고 나와서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이 높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므로 민간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전후에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1일 평균 총 수거량은 66톤에서 34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반면 경제성이 낮은 재활용품은 그 수거량이 11톤에서 34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의 재활용품, 즉 경제성이 있는, 돈이 되는 재활용품의 상업적인 처리량도 226톤에서 281톤으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이후 공공부문에 나타난 외형상 수지분석에 있어서는 연간 3억여 원의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생활쓰레기로 반입 소각될 수 있는 경제성이 적은 재활용품들을 수거하여 재선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높인 일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혼합 무상수거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 수거함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물망 수거함 등 다양한 용기를 시범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차단하고 재활용수집차량도 개선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재활용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폐기물 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모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시민 위주의 재활용 정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연차별 재활용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활용 정책의 모든 문제점을 담은 평가분석과 더불어 내년도 환경부 및 경기도의 재활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2003년도 3월까지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알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시민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 시민환경단체가 제안한 글로벌 500(유엔환경상) 수상을 목표로 우리 부천시의 모든 환경계획과 집행 그리고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시정목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관련 두 개 분야에서 10개 팀을 선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대기환경의 주된 오염원인인 관내 경유차량 6만 7000대를 대상으로 식물성 경유인 바이오디젤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를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2006년도까지 625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테마공원을 20여 개소를 조성하고 하수처리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민선3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체험을 위한 환경투어를 실시해서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 전덕생 의원님, 김삼중 의원님께서 수도권 7호선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의 확보방안, 광역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로 지정된 이유 또 이것을 지금이라도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 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터널식으로 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네 분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다각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로써 우리 부천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 건설되고 그것이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됨으로써 바야흐로 우리 부천이 지하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지난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실시설계비와 사업착수비 110억원 중 60억원이 국회 건설교통위 예산심의와 국회 예산결산위 본예산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는 기쁜 보고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애써주신 안동선, 배기선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최선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정부에서 본 사업을 도시철도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고 2003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60억원이 보고드린 바처럼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지하철건설사업은 9.8㎞ 연장에 총 사업비가 9900여 억원으로 추산되고 우리 시 6.8㎞ 구간 사업비는 688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3442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 총 50% 중 일단 우리 시비 30% 2000여 억원, 지역개발기금 10% 688억원, 도시철도채권 10% 688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망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는 시가 직접 추진 주체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오지 않았고 우리 부천시가 우리 구간에 대해서 독자적인 책임과 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에 달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인천시가 그 도시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예산을 집행함에 비추어서 경기도의 소속 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가 이 구간의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치 않다는 판단을 우리 시민 모두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4항을 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조율해서 또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지원확보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신 바가 있음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지하철건설은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6～7년에 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연간 약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이 구간은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하철 1호선을 건립하고 운영의 부진 내지는 재정의 악화로 당분간 인천지하철 3호선 건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천 구간을 3개 시·도 즉,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걸치는 구간이므로 우선사업구간으로 선정해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부에서는 이 사업이 인천지하철 3호선 일부구간에 포함된 노선이고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서의 건설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3개 지자체가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도시철도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역철도로서 이 사업을 건설하는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인천 3호선의 계획구간이 실질적으로는 서울 7호선 지하철의 연장구간이고 이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이 서울지하철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즉, 철도청이 소관이 아닌 업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는 광역철도로서의 건설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현재 갖고 있고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부득이하게 실현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도시철도로서의 사업에 추진을 동의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더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1990년 2월부터 93년 12월 인천지하철 3호선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5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중 인천시의 재원조달 곤란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그 다음 해 5월 부천시에서 2회에 걸쳐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연결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광역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전혀 진전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과 같이 7호선 건설사업이 확정되고 국비 60억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되는 이러한 성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광역철도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구상을 하고 광역철도 개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75%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또한 지방비 부담액 중 상당부분을 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선기간 중 유력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으로 부천의 지하철 건설이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사업으로 수행됨에 있어서 사업방식은 도시철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개 시·도에 걸치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에서 광역철도 개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철도사업에 준하는 75%의 예산 지원을 지역 공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문수 의원님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배기선 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노무현 당시 후보께서는 부천역 유세에서 이 7호선 부천 구간 건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부천시의 뜻을 최대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천 구간을 터널식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공방법으로는 개착식과 터널식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건설은 여러 공법 중 기본 및 실시설계시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설계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소사역과 시흥시를 연결하는 국철사업과 연계해서 부천의 남북 구간을 연결하는 전철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과 소사동까지의 건설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희망적인 협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사동～고강동～화곡동을 연결하는 11.5㎞ 부천경량전철 남북 구간 건설사업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2000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사업 및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자로 건설된다면 언제든지 추진이 용이한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저희가 획득해놓고 있습니다.
  경량전철 예비타당성 조사시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월에서부터 소사역 구간의 전철, 철도사업 계획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용역이 실시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하철 7호선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반영되고 또 반월～소사 구간 전철사업 계획이 계획상 확정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업은 대단히, 그전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의 개선을 계기로 해서 반월～소사역 구간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부천의 남북 간을 관통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화곡역까지 연결되는 우리 시의 경량전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반월～소사역까지의 광역철도사업을 현재 소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부천의 북부지역까지 광역철도로서 건설하는 사업을 건교부와 최근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협의가 완료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현재 협의에서는 적어도 현재 소사역, 그러니까 전철 1호선까지 와 있는 시흥～소사역 간의 광역철도를 7호선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7호선의 통과구간 즉, 그것이 LG 앞이 될지 춘의사거리나 또는 종합운동장 레포츠공원 네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실무선에서의 평가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의거해서 서부수도권전철 경부선 부곡～경의선 능곡 간 복선전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소사역까지 와 있는, 소사역을 종점으로 한 철도청이 계획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을 부천의 중부와 북부를 거쳐서 화곡역까지 가는 것은 그것을 철도청에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판단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최근에 계획이 확정된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까지 연결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는 실무선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철도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부천 남북축을 연결하는 전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89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51개의 초등학교와 4개 유치원 등 총 5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난간 등이 설치돼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안전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정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된 예산은 1억 3000여 만원으로 주로 속도규제 및 스쿨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기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부천세무서, 소명지하차도 남쪽에 있는 기존의 부지를 인근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간으로서 활용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의 쾌적성에 비해서 소사구와 원미구의 구시가지 그리고 오정구는 대단위 공원이나 주차장 등 또 복지문화시설 등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그런 상대적 열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천시는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필요하다면 매입해서라도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 세무서 부지는 약 76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천세무서에 부지사용계획을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천세무서의 답변에 의하면 이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상급기관인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거기의 방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따라서 국세청 본청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동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다른 지역의 세무서 신축부지와 토지교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고 또 주택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선 3기의 핵심과제인 주차장과 공원이 많은 도시의 실천사업으로서 이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9쪽입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상동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58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포함한 상동영상문화단지, 즉 유원지부지 10만 평의 운영계획과 또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인시대 시청률이 5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14주 계속해서 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인시대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즉 유원지부지 10만 평에 2만 평의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에 건설돼 있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주말이면 2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수도권의 매우 각광받는 관광코스로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Open-Set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이 지방의 다른 시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SBS방송 사장과 직접 협약까지 체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부천시로 오게 된 것은 대형 100부작에 달하는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옛날 사극도 아닌 현대적인 시대배경을 가진 이러한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멀리 지방으로 촬영을 다닌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촬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 제작 책임업체인 SBS프로덕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진행경과를 알고 있고 관여하고 있던 전문가들이 이것을 부천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의 의견을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는가를 타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터전으로서 10만 평 유원지부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800억원에 달하는 10만 평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공중파 방송이 굉장히 큰 힘을 기울여서 야심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시대물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유원지 부지를 전국적인, 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에 기획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와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된 과정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또 많은 지원을 해 나가면서 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우리 시로 유치한 이유는 그 당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문경처럼 세트장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수를 늘리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경의 세트장은 원래 관광명소화하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리즈로 계속되는 태조 왕건에서 지금 제국의 아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매번 한 번 쓰고 헐어버리는 낭비를 막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으로 건립된 것이 문경세제고 그것이 문경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의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처음부터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테마파크로 계획된 우리나라 최초의 오픈세트장으로 계획되고 유치되고 건립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의 왕건 세트장은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만든 세트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보고된 것처럼 기획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테마파크화할 목적으로 계획되고 유치되고 건립된 오픈세트장이라는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산영화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영화제로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한국을 대표해서 아시아 6개 국 합동연주회에 참여해서 최고의 평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한국만화 문화를 총괄하는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축제는 우리 부천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초대 민선시장 시절부터 우리 부천을 영상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상문화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한 부지로서 애초부터 민선1기에 확보된 공간이 현재의 유원지부지 10만 평입니다.
  우리 시는 이 꿈을 초기에는 월츠디즈니 또는 워너브라더스 같은 외국의 컨텐츠와 노하우 브랜드 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IMF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디즈니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적인 그런 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재까지의 현실로 비추어 봐서 외국 컨텐츠와 외국 브랜드, 외국 자본에 의한 영상단지 조성은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컨텐츠와 우리나라의 브랜드,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국제 자본, 국제 브랜드, 국제 컨텐츠의 도입의 계획이 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영상문화단지의 위치가 신공항의 바로 관문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직접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 면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은 충분히 그동안 많은 시도에 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우리 부천을 문화관광도시로 띄어 올리는 중요한 근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부지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한꺼번에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10여 건 이상의 종합적인 제안과 투자계획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향서 및 추진에 대한 권한의 위임까지도 진전된 여러 가지의 또 여러 시기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부지에 건설하겠다는, 100%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제안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레저 사업체인 삼성의 에버랜드가 여기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게 된 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는 이 야인시대 세트장이 그러한 유원지부지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제고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의 역할 내지는 바늘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많은 사업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체크포인트를, 판단기준을 우선 영상문화단지라는 개념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영상산업 부지로서, 기반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도시,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업인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유치 및 개발은 이러한 점에서 10만 평의 영상문화단지를 영상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치로 환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피부로 우리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4강 진출이, 그리고 광화문과 시청을 가득 메운 수백만의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널리 세계에 알리고 새롭게 중요하게 존경받게 평가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유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부천시를 널리 알리고, 새롭게 알리고 주목을 받는 문화도시로써 홍보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홍보효과와 함께 앞으로 우리 부천이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정과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또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내에 유치가 확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커스 및 여러 가지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문화관광부와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 입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활용한 테마파크는 1차로 오픈세트장 부분의 개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V 제작과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조정실을 포함한 영상시설, 엑트하우스, 코메디스쿨을 포함한 영상 문화시설, 영상 테마시설, 영상 지원시설 등 영상문화단지 컨셉에 맞는 2차 부지의 개장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끊임 없이 영상의 제작 교육, 관람이 이루어지는 박물관형 영상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변한 전용 공연장이 없어서 연습도 제대로 못한 채 50여 년간 유랑을 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동춘서커스단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북한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예단,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중적인 관광사업으로써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서커스의 유치 공연장으로서 또한 마당극 등 이런 원형의 무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전통 민속극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공연장으로써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커스 전용 공연장을 부지 3,500평에 연건평 2,500평, 총 사업비는 현재 추정 120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관심도 받고 있고 전임 임창렬 지사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손학규 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 한다면 한국 최고, 세계 최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와 또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는 유원지부지 10만 평 중 가장 북쪽 유수지에 접한 1만 7000평에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계문화유산 건축물 40여 점의 미니어처를 포함해서 100여 점에 가까운 동서고금에 인정받고 주목받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모형 100여 점을 건립함으로써 교육적, 문화적 볼거리로써 우리 시민은 물론 수도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전국 학생들의 관광 수학여행의 필수적인 코스로, 또 한국을 찾는 국제관광객들의 신공항에 인접한 관광명소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명소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서커스 전용 공연장과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등 기존의 야인시대 오픈세트 테마파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상문화단지의 가치는 훨씬 높게 인식되고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민선1기 시절 96년에 2억 8000여 만원을 들여서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장사업으로써 5000여 만원을 들여서 부천테마파크 컨셉 디자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자본과 브랜드의 도입의 원천적인 어려움 그리고 IMF라는 경제위기 등으로 해서 실현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예산은 낭비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원지부지 매입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영상문화단지 및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 회사인 제일기획,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에 의뢰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삼성에버랜드 측과도 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기획 스페이스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제시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 8억에서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과연 자본 조달이 가능하느냐 또 누가 투자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향과 형식과 내용을 가진 유원지 개발에 기본 구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그쪽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수행한 제일기획 스페이스팀 팀장의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자기가 알기로는 이러한 계획을 책임 있게 수립해서 시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획 및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도 대한민국에는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개발팀의 평가와 조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8억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최고의 기획회사의 1차 검토결과 자본조달 계획 및 유치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에서는 이 유원지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그것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인시대 세트장의 유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용역발주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과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의회의 고견을 듣고 또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 내에 야인시대 세트장 유치와 관련해서 관심과 염려의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또 새로운 계약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던 지방 정부들과의 유치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의회와 함께 공유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유치과정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영상문화단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보다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절차상 많은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건립됐다 하더라도 드라마가 성공하지 않고 현재처럼 수도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테마파크로써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이 부지의 제공과 30억이 넘는 1차적인 직접 지원 그리고 10억이 넘는 주차장 건립 등 간접 지원에 대한 책임은 시의 행정부에서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이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우리 부천 10만 평 유원지 부지를 관광문화산업단지로서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을, 초기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산 등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비판 또 대안을 십분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야인시대 세트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작게는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을 수도권 서부지역의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부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기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수준 높고 심도 있는 비판과 대안의 제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부지 및 오픈세트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들은 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조규양 의원께서 물으신 여월정수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수장시설은 시설용량 기준으로 여월정수장이 15만 톤－1일입니다－노온정수장, 인천과 함께 쓰는 노온정수장이 24만 톤, 새로 개장된 까치울정수장이 23.5만 톤입니다.
  여월정수장은 82년부터 정수 생산을 시작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등 생산원가가 3개 정수장 중 가장 높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급수 수요량은 현재 1일 평균 27만 톤으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2001년 7월 말까지 까치울정수장의 준공을 계기로 여월정수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월정수장 부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상수도 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주 중에 있는 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에 부천시 장래의 인구계획과 상수도 공급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우선적으로 여월정수장의 폐쇄여부를 검토해서 여월정수장의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후속조치로 그 시설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발주 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여월정수장 폐쇄여부 검토용역은 아니고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 당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러한 검토결과 여월정수장의 가동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최종적인 결정이 났을 경우에 저희 시는 이 부지의 가장 유용한 활용방법 중에 하나로서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목고의 건립은, 그린벨트에 특목고를 건립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정상의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해석과 또 사업의 시행에 어떤 문제점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임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의 건립 최적부지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현성 여부는 아직도 많은 검토와 판단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해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달에 교육부총리와 도교육감이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셔서 부천시가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건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답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이 없이 오전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관계로 정회시간을 갖고 중식 이후에 오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시장님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의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배낭여행 등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견문체득훈련은 95년도부터 실시하다가 IMF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부터 부활시켜 금년 한 해는 150명을 실시했고 그중 동에 근무하는 직원 25명에게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해외견문체득훈련의 수혜의 폭을 넓혀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대상자 선정 등을 각 구청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방법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은 현재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벤치마킹하는 경우와 장기교육 과정에서 기회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근무 직원들에게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정의 분야별 해외출장시 가급적이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해서 공무원들의 세계화 학습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펏펏골프게임장 임대관련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대부현황과 대부료 납부현황 그리고 주요 진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동기에 대하여는 지난 89년 3월 부천시에서는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중동상업용지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레저 체인회사인 펏펏골프게임사를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투자 희망자를 물색하던 중 임차인이 투자를 희망해 상업용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임대계약과 가설건축물 허가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간의 임대목적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목적 사업이 임차인의 영업전략 부재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 제공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나 시 입장에서는 인근 부지가 공터로 남은 상황에서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었고 주변 환경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재계약 관련 법률자문 결과는 금년도 7월 동 건에 대한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당초 계약서의 규정대로 시 고문변호사 네 분과 부동산 전문변호사 두 분에게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책정 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전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기간은 3년 연장하고 대부요율은 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간의 법원 강제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부요율은 공시지가의 3%를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 약 2억 9000만원으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당초 임대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연동하여라는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임차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20일 법원에서 계약기간은 3년, 임대료는 연간 1억 7000만원으로 하는 조정결정문이 지난 12월 2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펏펏골프게임장을 포함한 인근 부지는 우리 시가 내부적으로 공공청사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차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원미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당장은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경우 3년간 약 5억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재계약시에는 종전과 같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자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2000년 3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1차 문책을 하였고 계약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상용 의원께서 구청의 기술직공무원 충원과 동사무소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3개 구 본청의 일반직 공무원 중 행정직공무원을 제외한 기술직공무원은 정원 168명 중 10명이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98년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2003년 2월 말 구조조정의 마무리 시점까지 공무원 신규채용이 제한되어 있어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 마무리 시한 경과 후 신규공채를 통하여 결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결원은 지난 12월 2일자 신규 임용자 등 7명을 보강하여 현재 2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예비지원 관리차원에서 대체인력 및 공공근로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사업소 인력 1명 및 청사관리원 4명을 인구 과대 동에 정원을 증원하고 대체인력 지원 20명을 포함해서 2003년 1월 초순까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신규채용의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20쪽 김제광 의원님의 민원서비스실태 관련 Call-Center를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정례회시 제안하신 사안으로 그동안 외부 민간업체와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와 국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1차적으로 관련회사와의 사업 설명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시의 특성상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부 및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2003년 1/4분기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무원 직능교육개발에 관련하여 장기적인 투자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매년 인건비의 1% 이상을 교육비로 확보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등의 전문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증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교육팀을 만들어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가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무별로 실시하는 심화교육이 있고 각 계층의 전문가, 교수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로는 복사골아카데미 및 경기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중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승진자 행정관리능력 향상과정과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연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워크숍 및 관리능력 향상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히 직무를 연찬함으로써 전문가 못지 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동기부여로 공직사회의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민선 3기 시정목표와 민선 2기와의 시정의 일관성 내지 연속성은 유지되는지와 문화도시 못지않게 복지, 교통시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목표를 수정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2기에 이어 민선 3기에도 시정목표의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2기 4년간에는 5대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함으로써 초일류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이 자기 얼굴을 가진 정체성 있는 도시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민선 3기에도 이와 같이 민선 2기에 잘 다져진 문화기반의 토대 위에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첨단문화산업이 결실을 맺도록 하고 부천필, PiFan, PISAF 등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를 통한 세계 속의 일류 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시의 행정환경변화여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0
장기발전팀, 주요부서 간부공무원들의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한 상향식의 민주적 정책의사 결정과정을 거쳐서 합의 도출된 목표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에 못지않게 복지, 교통시책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중요하므로 시정목표를 수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와 민선 3기의 시정방향을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 2기에는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와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민선 3기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주차시설 확충을 비롯한 교통대책과 당면한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시정의 최우선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지난 7월 제97회 시의회(임시회)에서 민선 3기 시정 3대 중점목표로 주차장이 많은 도시, 복지향상과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예산 5%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액 확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원이 많은 도시 건설을 위해 3대 공원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순수문화·예술만의 성장이 아닌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가 균형있는 발전이 이룩될 때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 3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에 역점을 두고 시정목표를 설정하였음을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에 시가 3억 10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부천시가 위탁하는 주차사업과 시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2001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감축과 제도개선 등 경영혁신을 단행한 바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단경영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현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시설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와 미래 예측에 대한 체계적 분석, 고객만족 배가노력 미흡 등 경영관리, 사업운영을 비롯한 고객만족 부문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할 의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위탁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탁업무는 주차장관리와 체육시설관리 등 단순업무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 오던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 점차 민간부문으로 위탁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일정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단 위탁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정상화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의 타당성 여부와 최근 3년간 실시한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고 나타난 성과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실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향후 사업별로 타당성, 필요성, 성과 등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외부기관 용역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는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여 주신 설계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은 관련법에 의거 용역이 불가피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유지 관리, 보수 등의 단순설계는 매년 초 시·구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을 사업별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참고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구 합동설계반을 태스크포스팀화로 업그레이드시켜 각종 사업의 설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 체납세징수를 위한 특별 징수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누증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전 직원에게 체납세정리책임 동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세정리 전담팀을 2개 팀 10명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에 많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소유여부를 분기별로 조회하여 재산을 소유한 체납자는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를 즉시 압류하여 조세채권확보는 물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예고, 형사고발예고 등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간접 제재를 통해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14억원의 체납액을 기이 정리한 바 있으며 체납자는 시에서 관장하는 관허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대상자가 발생되면 즉시 신분상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여 절대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가 경기도로부터 체납세 징수 및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000만원을 교부받아 5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지, 답변을.」하는 이 있음)
○의장 류재구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시정질문답변서로 대신하고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재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도 다 참고하셨다가 배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이준영 의원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42쪽과 43쪽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 관내의 벤처확인 기업의 수와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내역과 향후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벤처확인 기업체수는 179개 사로 전체 기업의 약 2%가 되는 수치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과 자치단체별 시책개발을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관련 시설을 설치한 기업에는 세제지원, 입지지원,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벤처창업기업에게는 일반적으로 창업 후 2년간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6년간은 소득세, 법인세의 50%의 감면과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50%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내 최초로 99년 7월 29일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서 2000년 9월 25일과 2002년 4월에는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와 부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취득지원과 우수상품 추천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 시책별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5～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고 부천테크노파크 401동이 준공되는 시점인 2004년 5월경에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서 부천시 관내 9,500여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One roof system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일부 효율적으로 개정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역시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근거와 지원내역, 각각의 노동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역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지방재정법,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지역지부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은 1년 동안의 사업추진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5007만원과 노동가족 산업시찰 700만원, 국제교류를 위한 보조금 817만원 등 총 65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는 1년 동안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3600만원과 산업시찰 비용 400만원 등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근로 조건 개선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과 51쪽의 질문사항은 김삼중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2002년도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공고시 고용승계원칙이 삭제된 이유와 위탁운영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자격 내용의 일부를 정정 공고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모집공고에 고용승계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2001년 7월 1일부터 노동복지회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던 성일교회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에서 고용하였던 5명의 직원을 고용승계하여 운영하고 성일교회에서는 1명의 직원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탁자가 의도하는 방향이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는 4명이었으나 6명의 인건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운영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인 2003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금년 8월 14일자로 수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새로운 수탁자 모집공고에 앞서서 고용승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질의 답변과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새로운 수탁자는 고용승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던 5명의 기존인력에 대한 고용 문제는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5명 중 3명은 실업극본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2명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모집공고시 위탁운영비 총액을 명시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공고시에 위탁운영비를 총액을 명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11월 5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공고에서는 위탁운영비 총액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시 위탁운영비를 총액을 명시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공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문에는 근로자복지공단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공고가 돼 있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에서 근로자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법률 조항에 맞추어서 부득이 정정 공고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토요일인 관계로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빡빡한데 여기서 바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가요?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분이 길면 5분이라도 좋겠습니다. 5분간만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복지회관의 1년 운영비 및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관은 사회복지관 6개소, 다목적복지회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회관 3개소, 노동복지회관 2개소로써 국비 7억 3600만원, 도비 6억 4800만원, 시비 43억 3900만원, 총 57억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및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지침에 의거 면적별 기준으로 국·도·시비 비율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복지관과 동일하게 면적별 기준으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한 정원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과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원가계산연구용역 결과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복지관 운영비 및 지원근거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게 추진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당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오픈세트 제작비 및 기반시설 비용 30억원과 SBS 및 민자를 통해 50억원을 투입, 소품과 보충세트 제작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2만 평의 부지에 4,000여 평의 드라마 오픈세트와 부대시설 등을 건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SBS 측은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드라마 제작비 중 출연료 부분을 높이기로 하여 SBS 측의 자체 오픈세트 건립비용이 일부 축소되었고 드라마 야인시대 이후 새로운 오픈세트의 제작을 고려하는 등의 오픈세트 설치 전용공간과 부대시설 공간의 구별 필요성이 대두됨과 아울러 촬영만을 위한 오픈세트가 아닌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오픈세트장 내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세트장 건립비 20억원과 기반시설 조성비 10억 및 SBS와 민자를 통해 총 70억원을 투입 1만 평의 부지에 총 151개 동의 오픈세트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오픈세트장 개장 이후 오픈세트장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은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1만 평의 부지에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의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하게 추진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부천시 영상문화사업의 모태가 되는 오픈세트장과 제반시설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장료 수익 및 부대시설의 운영권 등을 모두 우리 시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오픈세트장의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전원 우리 시의 조직과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의 운영이 관리와 수익의 측면에서 우리 시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세트장의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운영사의 부담으로 하고 필요 사용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관람료의 일정 지분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하는 등 관리운영사가 공공의 시설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면밀히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검토한 협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운영은 유치과정의 시급성과 단순 위탁관리의 측면보다는 사업운영의 비중이 더 큰 점 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정하였으며 향후 영상문화단지 내에 각종의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개별적인 관리운영조례를 정하여 그 세세한 내용을 제각기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문화단지설치및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의 관리운영 협약체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오픈세트장의 관리 및 운영이 관리위탁사무의 형태만인 경우 질문하신 대로 부천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임대방식과 우리 시와의 공동경영 및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등 복합적 형태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협약체결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한 당시 SBS프로덕션의 오픈세트장 제작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조속한 민자유치 및 운영관리사의 선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속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경우 복지회관의 위탁사업과 같이 단순한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러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과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 관리운영 위탁사무의 부분에서 동 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협약체결 자체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건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충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세트장 외부상가 위탁운영사업 참여자 모집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세트장 내 시설에 대한 재위탁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전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전대계획을 승인해준 바가 없으며 다만, 관리운영업체가 개장을 준비하면서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대승인 후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자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자 한 사례가 발견되어 전대 승인 후에 추진토록 지도하여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트장 조성과 관련 행정의 일관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인시대 드라마 특성상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촬영하면서 기획단계에서 누락되었던 시설이나 인기 상승에 부응한 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도비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예산의 경우는 주차수입 전액이 우리 시 수입으로 확보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협약의 원천적 무효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수탁기관의 재선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협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세트장의 발전적 운영활성화를 위한 고려와 세트장 유치 당시의 시간적, 상황적 제약 속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적법한 협약으로서 지금의 시점에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 중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이를 중단 또는 무효화하는 것은 대외적인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마련 중에 있는 세부협약을 통하여 좀더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영조건과 수익배분 등의 제반 내용이 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상동 오픈세트장이 80만 부천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시 영상문화 산업의 초석이 되고 수도권의 유망한 문화·관광시설이 되도록 시의회 여러 의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드라마 촬영 시 엑스트라 중 부천시민은 어느 정도이며 시민의 고용증대 측면에서 부천시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SBS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가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인기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드라마 촬영은 상동에 위치한 오픈세트장에서 주 2～3회 촬영하고 있으며 야인시대 드라마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는 SBS 프로덕션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엑스트라 인력관리회사인 (주)서울예술에 매회마다 촬영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여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매회 수시로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 부천시민의 참여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SBS 프로덕션과 협의하여 향후 야인시대 드라마 촬영시 부천시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드라마에 출연한 엑스트라는 1일 최저 약 100명에서 최고 500명까지 출연한 바 있으며 평균 200～300명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영상위원회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부천시는 도시·농촌·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등 영화촬영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고 안산시와 연계하면 바다풍경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영화촬영의 최적지로 영화촬영을 도울 수 있는 영상위원회가 설립되면 많은 영화촬영이 부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촬영현장인 부천에서 엑스트라를 출연시키게 되므로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명지하도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용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명지하도는 국도 46호선(경인로)에 위치하여 만성적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과 인천 통과교통량으로 인하여 만성적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96년 소명지하도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주변상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을 고려 200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우고갯길 보행자 도로개설 및 향후 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와 연계되는 하우고갯길의 협소구간, 급경사, 곡선부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에 대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심곡본동 562번지 주변 성주산 제3약수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연장 148m 폭을 7m에서 10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8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소사구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사업구간의 특혜관련 문제 제기 등으로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좋은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의 하우고갯길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와 별도로 본 도로의 시점격인 경인국도 초입 30m 정도를 도시계획결정을 통한 용지를 매수하여 가각부 정비를 통하여 교통소통 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하우고갯길에 별도 보행자 도로개설 사항은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소사구청과 협의해서 검토 설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황원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22－11 도로부지 매입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법령 규정에 의한 도로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따라서 도로 유지관리권자인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구 심곡동 전화국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03년부터 재원확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과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습 정체구간 중 전화국사거리와 연계되는 경인국도 남측방향의 깊은구지로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국사거리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현황, 교통체계 개선, 입체화시설, 지하차도 등 소요재원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역과 시흥시를 연결하는 국철의 사업계획과 사업비 확보방안, 예정노선 및 시점과 종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반월～소사 복선전철화사업 계획은 남서부 수도권지역 통행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항만 및 공단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코자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의거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경유노선은 소사～복사～대야～신천～미사～신현～하중～시흥시청～선부～화랑～공단～삼거리～원시역이며 연장 23.1㎞에 13역, 추정사업비 1조 364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 4월 3일 철도청에서 건교부에 위 구간의 전철건설을 건의하였고, 2001년 11월에서 2002년 7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옴에 따라 2002년 11월 9일 2003년 국비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15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3년 기본계획 확정 후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2006년 공사 착공하여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광역철도로 건설할 것인지 기간철도로 건설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중 광역전철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광역철도로 추진시에는 국비75%, 지방비 25%이고, 기간철도로 추진시에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건설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사용승인과 우리 시 건축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업무대행 지정 및 취소현황, 건축법시행령 제24조 및 부천시건축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활용방안, 건축허가 후 불법구조변경 현황, 다세대 불법건축 관련 특검 실시 배경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함에 있어 2002년 3월 5일까지는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를 임의로 현장조사자로 선정하여 그 현장조사자로 하여금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천시건축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2002년 3월 5일 총 34명을 지정하였으나 2명은 건강상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24조 및 부천시건축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에 관한 종사자 등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 위법시공 여부와 확인·지도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 건축물사용승인 전후 불법 구조변경 현황으로 사용승인 전의 구조변경 사례는 없으며 2001년도 사용승인후의 불법 구조변경 현황은 총 1,134건 중 77건을 적발하여 건축주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축사는 성실의 의무위반 등으로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2002년도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세대 불법건축 관련 특검 실시 배경 및 결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동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키 위하여 부천시건축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점검중이며 추후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계남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선 3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사업은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이며 중동신도시 지역은 구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중동신도시 지역에 상가건물이 많이 건립됨에 따라 계속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시가지 지역에 대하여도 주차수요와 주차장 확보 현황을 조사하여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도 주변 여건에 대한 주차수요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황원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셨나요?
    (「시장님이···.」하는 이 있음)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구산천의 유수량을 시민의강에 유입시켜 중수도 정화비용을 절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부족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굴포천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음용수를 제외한 화장실용수로 보급하고 특히,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시민의강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계획하여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53%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산천의 평시 유량은 1일 1,000톤에서 1,500톤 정도이고 갈수기에는 취수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시민의강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면 정화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산천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지산 계곡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박스에 유입관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관로를 설치해야 되므로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역곡하수처리장 설계 수질기준과 대장동 재이용시설과의 수질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02년 11월 5일 현장설명을 완료하고 현재 참여업체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03년 2월경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 설계수질 기준은 BOD·SS는 8ppm, COD·T-N은 15ppm, T-P는 1.5ppm으로써 고도처리하여 1일 5만 톤 처리수 중 2만 3000톤은 재이용수로써 이를 상류로 이송하여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역곡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도 굴포천하수처리장과 같이 중수도의 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를 검토한 후 현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굴포천 재이용수 수질기준으로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 시행자인 조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민의강 하단부에 어로가 없어 물고기 이동이 단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사업은 2002년 5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경에 준공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민의강 조성사업은 상동택지개발지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동대로, 흥천길변의 녹지대에 구역별 및 공간별로 특색있게 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관심있는 시민들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함께 시민의강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쉅게 이용하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천 유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시민의강 종점부분에 인공폭포 조성 등 유수의 흐름이 다양하게 연출되도록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변 쪽 시민의강 조성공사 종점부분에서 굴포천까지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굴포천까지 시민의강 연결이 불가하여 물고기 이동이 불가피하게 단절이 됩니다.
  향후 굴포천이 정화되고 난 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굴포천에서 시민의강까지 어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의 신청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이준영 의원, 이덕현 의원, 류중혁 의원, 김제광 의원, 이재진 의원, 김관수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일곱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전덕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 12월 24일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 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재차 보충질문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우리 의회가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선진 모범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협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어야 됩니다만 잠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정된 내용이 있어서 육성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기존 공장의 이전계획과 이전 공장 부지 일부를 첨단 아파트형공장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일차로 송내동 340번지 일원 8만 8000평을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오정기술산업단지로 대체 지정되어 현재 사업 시행자 선정 단계에 있으며 2005년 말에 단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은 그렇다면 2차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 시기를 밝혀주시고 또한 그 규모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 일정이 2005년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난방비가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도심 지역에 대한 공급수요를 일체 조사하고 지역난방 공급을 시장이 직접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의 핵심내용이 시에서는 LG파워(주)에 구도심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인한 결과 중동역 부근, 오정동, 약대동, 여월동 일부 지역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되었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도심 지역에서도 소사구 송내동 일원하고 또 소사3동 일원 그리고 괴안동, 범박동 지역은 언제쯤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중3동 편입의 건과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나가는 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께서 충실한 답변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을 때 공무 국외출장을 갔을 때나 배낭여행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시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 리포트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리포트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중3동 편입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2기, 3기 시장이 되셨습니다.
  이 중동 3번지의 중3동 편입의 건은 당초에 신도시 계획이 잡혔을 때 관선시장 시절에 계획이 잡혀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선시절에 이런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 일반 행정을 보는 것이 됐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번에 중3동 편입에 따른 설문조사, 주민투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식으로 한 것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3조의 2(주민투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전에 주민투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행자부지침에 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 명칭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할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할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요건이 있습니다.
  검토기준, 여기에 보면 중동 3번지가 중3동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판단요건,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볼 때는 당해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여부, 여기에 따른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시·군에서 실시한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 투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2000년도 10월에 11월 1일부터 25일 기간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가지고, 원내 진출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주민투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양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써있느냐면 중동 3번지 농장마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중3동으로 편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중3동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작 시집가야 될 색시한테 안 물어보고 신랑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격이 됐고 여기 또 세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술한가 하면 설문조사를 했더라도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인적사항이.
  이름만 써있는데 이 이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미흡한 설문조사를 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동 3번지에 지금 세대수가 787세대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대림아파트가 작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401세대가 들어왔고 구세대 주민들은 386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오정동과 원종2동을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정동과 원종2동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오정동은 법정동 명칭이고 행정의 일을 원종2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 주민들이 원종2동에서 행정 일을 보고 있으니 아예 오정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원종2동으로 바꿔달라 하는 의견을 주민투표에 부쳤던 걸로 봅니다.
  거기도 투표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중동 3번지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옛날에는, 읍·면·동·리 이 시절에 소사읍 중리 3번지, 중4리는 지금의 중4동으로 돼 있고 중3리는 중3동으로 돼야 될 자기, 주민들의 주권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의견을 관계 부처에다 건의를 한 바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많이, 우리 국내적으로 벌어졌던 도농통합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속초하고 양양을 도농통합, 도시와 농촌을 통합시키자 그럴 때 속초 주민들은 찬성을 했고 양양군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랬느냐면 명칭이 과연 속초시로 들어가느냐 양양시로 되느냐 이걸 갖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양양군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농통합방식에 주민투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직 법적으로 동 명칭 이런 것 변경하는 것에 따른 법적 조례가, 명칭이 없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맞지 않다.
  그리고 투표방식도 그렇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투표방식인지 총선을 치르는 투표방식인지 투표방식에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투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대주 별로 한 사람씩 하는 건지 이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보면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찾겠다는데 그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이 사람을 줘도 됩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인이 나왔으면 주인을 줘야죠. 그런 뜻으로 봐지고, 그리고 중동 3번지는 지금 택시를 타고 어디 가자고 말을 못 합니다. 중3동 양문교회 앞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길로 다니던 버스도 중3동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학교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초에 옥산초등학교가 개교됩니다.
  당시에 중3동 주민들이 반대했던 건 학교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과밀학급 우려도 미니 초등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 중동 3번지를 중3동으로 행정동이 바뀌는 건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당동에서 태어나신 시장님, 이 정서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 중동 3번지 주민들 중3동의 이름을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인데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보충질문을 하는 자린데 저는 질문 자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약 50가지가 됩니다.
  5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너덧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설건축물 질문에 대한 건 아예 답변조차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이러한 시정질문과 이러한 답변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의 대표로 뽑아줬습니다.
  집행부 견제역할을 해달라고 뽑아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시정질문뿐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러한 형식으로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귀중한 시간에 이 시간까지 남아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펏펏에 대한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1999년도 4월 20일 계약하는 단계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원래는 부천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훈령 제54조2항에 임대계약서는 훈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서를 시에서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상에는 유리한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 계약서가 임의로 만들어져서 99년 4월 20일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주고 나서 보니까 그 문구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을”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줄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4월 29일 9일 만에 재계약을 했는데 제2인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가변동에 의한다라는 문항을 9일 만에 삽입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다라는 문구 하나 삽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계약상에 원래 그 계약서 당시는 조성원가의 3%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0년도 9월 1일부터는 조성원가의 3%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한 3%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동안 그대로 조성원가의 3%만 받았습니다.
  조성원가의 3%는 1년에 약 1억 2000이고 공시지가의 3%는 약 2억 8000이 됩니다.
  1억 6000을 1년에 깎아줬습니다.
  바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구로 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재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송자에 의하면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을 하겠다는 재판입니다. 영업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거기에 대한 위법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 한다고 해도 계약서상에 위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약을 진즉 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제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재계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된 점이 있다면 저는 용납을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내지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잘된 부분은 없고 다 계약 위반했습니다.
  수없이 임대료를 체납했고 거기에 대해 체납을 하다 못해 결과적으로 집을 압류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아무런 이상 없다고 재계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4월 29일 계약서상에는 가보실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가보실업이란 회사는 4월 29일에 실체가 없었습니다. 부천시에.
  4월 29일에 가보실업과 계약을 하고, 가보실업이란 회사는 5월 19일에 신청해서 5월 20일에 회사인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부천시가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괄호 열고 5월 25일에 변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한 지 한 달 가까이 돼서 5월 25일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바로 5월 19일에 회사를 설립 신청하고 5월 20일에 회사가 설립되고 5월 25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거죠.
  이러한 계약서가 써질 수도 없지만 이렇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현재 답변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용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 우리 의원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로 내부적으로, 부천시 자체가 내부적으로 공공용지로 지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부천시 의원들 내지 여러 분들은 받아들이길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부상으로 공공용지로 지정해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부천시가 재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펏펏 앞에, 부천 중부경찰서 앞에는 2003년도 중으로 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펏펏의 계획이 팔게 되면 2003년도 계획상으로는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17억이면 1년 17억의 이자를 따졌을 때 은행에 넣어놓고 3부만 따졌을 때 1년에 약 6억이 됩니다.
  3년을 빌려주면 6×3 18, 18억이 부천시 예산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해서 1억 7000씩 해가지고 3년 동안 5억을 받아들이면 5억에 대한 이익을 보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내년도에 팔 수 있습니다. 팔아서 17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3부 이자로 따지면 1년에 6억씩 들어옵니다.
  3년에 5억이 아니고 3년 동안 18억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부분은 재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정질문이 계속 있고 이러한 답변이 있을 것 같으면 시정질문과 답변을 없애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펏펏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이 아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방금 류중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특위는 다음 의회에서 공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21세기 최초로 12월 19일에 21세기를 리드할 대통령을 국민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개혁적인 대통령을 선택한 중요한 2002년의 12월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의 능력은 다시 한 번 시민의 이름으로 개탄하는 바이며 사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잘하면서도 공식 자리에만 서면 정반대의 소신없는 답변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시장의 관리능력을 의심하게 하며 이에 시장은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민원서비스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본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리 복잡치 않고 단순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 종합행정지원체제가 복잡하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단지에 관련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책개발연구단에 일고여덟 가지의 자료를 수 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자료도 본 의원 손에 제출하지 못한 내용은 시장님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단지는 우리 시대에서 기획되고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문화유산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곤란하지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를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선행되어야 될 전체적인 기본 테마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마스터플랜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꼭 마스터플랜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여러 번 시행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 후손에게
○의장 류재구 잠깐 김제광 의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좀 잠시 중지해 주시고, 혹시 이게 본질문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본질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김제광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류재구 그렇습니까. 계속하십시오.
○김제광 의원 시행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에 나머지 다 수용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현직 시장 재임기간의 엑티비티보다는 10년 후, 100년 후의 성과를 생각해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정보화에 관련돼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2억원의 수정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의 종합컨설팅작업은 부천의 정보화를 이루는 데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산·학·관이 협동하여 21세기 관의 정보화의 기초를 잡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등 정보화도시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능교육 개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것저것 많다고 하여 현재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엑티비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화시킨다면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의지와 결단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에 관련돼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벤처기업은 부천시에 PCN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출자한 만화정보센터 외에는 단 한 곳도 별도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천시가 벤처기업에 관해서 많은 혜택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차후로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상식 이하의 답변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 비전문 공무원이 공단을 관리하는 게 정당하다고 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천시에서 공무원이 추진하고 지금까지 최하위 등급 G등급의 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단계에 이르면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실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으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실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하려 하지 않는 이유를 8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지원 내역을 물어본바 노동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 해석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법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 복지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유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보면 제3항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의하여 부천시 예산 8000 만원을 민주노총에 전세보증금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그게 과연 뭘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 민주노총에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대주면 부천시하고 관련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다목적복지회관·장애인복지회관·노인복지회관에 비해서 근로자 관련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부천시 65%의 시민이 근로자임을 밝히고 65%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지원금이 타 단체 복지시설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에 근거해서 실질적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 왜 차별화되어 근로자들한테 지원해야 되는지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질문과 관계된 내용으로만 국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여 내용이 본질문과 관계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질문과 관계된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본질문과 관계 없는 내용이 이 보충질문에서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본질문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분명히 밝혀서 상동영상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책자에 빠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중간가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빠졌단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그렇습니까?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 차례인데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진 의원－네.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부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 및 경제통상국장께서 질문한 자리에 안 계셨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졸고 계셨든지 어찌된 영문인지 건설교통국 및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자료 등 일반적인 사항의 답변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관계가 없는 동문서답형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정쩡한 임기응변식 내용의 답변에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보충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본 의원은 물론 80만 부천시민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고 심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에 관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리실태가 너무 미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교시에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단속 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답변서 54쪽에서 55쪽에 관한 사항에 있지만 너무나 진실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선정 의혹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당국의 답변서를 보고 나서 사실 여부나 다른 입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현재 해고철회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전 수탁자인 성일교회 측의 입장을 담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의 문제점과 위탁 신청 때 부천시에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 그리고 부천시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첫번째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의도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고용의 승계원칙 준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성일교회가 부천노총이 채용한 직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수탁자의 사업의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복지회관의 파행운영의 책임이 노동복지회관 직원들에게만 있고 성일교회나 부천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 민간위탁관리조례 제11조에 명시한 지휘 감독 권한이 부천시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은 노동복지회관 파행운영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2001년 6월 성일교회가 수탁운영자로 신청할 때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근로·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계획을 성일교회가 수탁 운영을 맡은 후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법적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하였고 운영경비 지원은 동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 중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들어 지원하였는데 법에서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전입금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파행운영의 결과를 나은 것이라 생각되며 위탁운영관리협약 제2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분기별 결산서 제출은 수탁자인 성일교회에게 요구했습니까?
  참고로 노동복지회관의 외부로부터 위탁용역안 전체 용역비가 1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비가 1억 2100만원인데 근로자기본법 44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들어 100%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일교회가 다른, 부천시에서 받은 돈 말고 다른 전입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파행 운영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두번째 사항입니다.
  고용승계원칙 삭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답변은 노동부 질의 회신과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 회신 결과는 부천시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질의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부천 지방노동사무소는 원칙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으로 만약 질의 내용 중 1991년부터 부천시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가 1999년 부천 노총으로 민간위탁시 고용승계된 사례가 있고 2001년 성일교회로 수탁자 변경시에 전 직원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 연수를 인정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해 온 사실을 포함하여 질의하였다면 그 질의 회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었고 부천시 국제통상과 노사대책팀에서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질의하여 2002년 9월 2일자로 회신 답변 내용에도 법적인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탁체가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기존의 근무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고용승계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의 관례를 파기하면서까지 고용승계원칙을 삭제한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세번째 사항입니다.
  노동복지회관 해고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농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일선 기관인 노동복지회관의 직원들 고용문제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 해고 근로자 5명은 고용승계 보장을 주장하여 17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고용승계원칙을 삭제하면서까지 이를 예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네번째 사항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을 맡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는 부천의 여러 민간단체가 IMF 때 실업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설립한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으며 이 단체가 과연 자부담 지불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과 적자 발생이 될 경우에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도 명확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겼다가 회원단체가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해산을 결의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는 노동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를 선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민간위탁관리조례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맞게 재정부담 능력이나 책임 능력 그리고 공신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경하는 뜻으로라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3차, 4차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 발언순서 시간에 류중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코자 해서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조사특위 구성안만 제안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조사특위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그 질문서가 50가지입니다. 50가지 질문서인데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50가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안건 하나 하나에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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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