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국
일 시 1997년 11월 28일 (금)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실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의거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 민 과 장 이규석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의거하면 시민과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문화체육과가 많으니까 문화체육과를 오전중에 하고 오후에 시민과하고 도서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분석은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금년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분석해서 대책 강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왜 주는가에 대한 것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말 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정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명무실한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동 인접지역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살고 계신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동부터 12동까지 있었지만 앞으로는 101동부터 나가고 주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옮겨놓은 주소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하든지 하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향토유적에 변종인 신도비 이것은 관리인 변창순이지 기능보유자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안 왔는데 부천시 관내 비디오숍, 비디오감상실, 만화방, 전화방, 노래방 실태하고 단속실적을 자료로 먼저 요청합니다.
청소년관현악단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 현황 좀 보내주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과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도 많고한데.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기금운용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 부천시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억 목표로 하지만 해마다 10억씩 해서 내년부터 당장 10억의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30억 목표로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 이외의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로 판단해서 돈을 묵힐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20억이 있으면 이미 굉장한 이자가 발생했고.
돈 놀이하는 거예요, 기금으로?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 문화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개보수, 전승·보전사업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기금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자도 적립되고 원금도 적립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조례를 해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왜 기금을 만들어요?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이니 이렇게 지원나간 것들 많이 지적됐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창작지원금,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그러면 민간에 대한 보조니 이렇게 나가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돼서 문화예술 부분에 올해 1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것은 예산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무측에서 너무 민선시대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기에 비중을 둬서 감사에 지적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도 각 시·군이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장이 현재 시장이죠?
체육진흥기금조례 제4조 기금의 사용 3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이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체육회장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돼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장도 시장이고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체육회장이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발전기금과 비교해봤을 때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가게 돼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그런 조치가 없어요, 조례상에.
체육회가 따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을 시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라는 조직에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에게 넘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절차로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 조례에 반영을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기금이 있는데 내년에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또.
몇 억씩 이자가 발생한 건데 그걸 못 쓰고 1년 또 묵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운영의 탄력성도 기하지 못하고.
이것은 담당관으로서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0p에 보면 부천시립교향악단의 명단이 있는데 부천의 거주자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재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왕이면 부천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서 예술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같은 동점이라든지 가까운 점수에 오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응모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비올라 같은 경우는 한 명 뽑는데 8명이 왔습니다만 한 명도 점수가 미달돼서 못 뽑는 이런 실정에 있고 저희 시립오케스트라가 유명한 것은 수준 높은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데 저희 관내에 그런 좋은 자질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천필하모닉이 사실상 서울필하모닉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천 관내 계신 분들을 육성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겠고,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부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홍보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부천 거주자로 한다지만 새로 위촉된 분들일수록 단 한 명도 부천 거주자가 새로 임명된 분들이, 작년 감사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보다 오히려 더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부천 외 거주자라고 할 것 같으면 부천으로 이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더 줄었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부천에 거주자가 몇 명이냐면 69명 중에서 단 2명이에요.
그래서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권고를 해서 정 부천 사람이 뽑아지지 않으면 부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점차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질문제가 있고 음악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화음이기 때문에 수준이 맞지 않으면 화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각종 오케스트라라든지 외부 협연, 이번에 서울시향하고도 협연을 하는데 수준높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합창단을 보면 분명히 단원의 자격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부 학생들이 중학교 다닐 때 부천에서 거주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교 가까운 데로 주민등록 옮긴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입학을 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는 여기 다니고 주소만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부천 필하모닉이 부천을 위해서 물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그 분들이 정말 부천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고 부천에 실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야만 그만큼 더 내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이번에 했죠?
어느 구 같은 경우는 평일로 날짜를 잡아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서 굉장히 물의가 일어났던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거기 가서 운동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애들 보는 앞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네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동복 같은 거 이런 쪽에 치중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축제의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00만원 더 지원이 됐죠?
이런 것이 각 구에, 각 동에 지시가 전달된 것인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비용을 축제에 많이 쓰고 먹는 것이나 행사에 중점을 두고 운동복 같은 것은 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 권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성을 전적으로 저해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구청별로도 너무 다르게 활용을 해서 상호 위화감이 됐던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원미구청 같은 경우가 2만 8000원짜리 운동복을 80벌 산 걸로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동에서 그냥 위의 T셔츠만 준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미구가 예산이 물론 많이 나간 건 사실인데 그것을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써라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간부들이 따로 옷을 사입는 것은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한다면 몰라도 원미구청만 따로 했다, 원미구청에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침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다 못해 T셔츠라도 하나씩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가 직접 관계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것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00%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술단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할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의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상임지휘를 맡고 계신 임헌정 교수 그 분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도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팜플릿에 틀림없이 그 분이 나와서 지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분이 지휘를 안 맡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두번째로 굳이 유명인사를 초청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외부에서 또 국내에서도 아니고 국외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위향상을 꾀한다 그거 중요한 얘긴데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예술단의 수준이 지금 여러 가지 비교평가를 해볼 때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재정으로 봐서 방만한 필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더 논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사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필도 좀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운영했다 하더라도 다음 계획은 그런 부분에 매스가 가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정 지휘자 그 분한테 봉급은 12개월 딱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원도 지금 권고해봐라 뭐해라 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돼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로 관내 사람을 한다든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광범한 필이니 뭐니 이것 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사람으로 한다고 조례나 어디에 못을 박으면 그 분들 중에 다만 얼마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옮길, 와서 하려면 옮긴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권고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매년 지적을 해도 “권고해 보겠습니다.” 하다 말잖아요.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 이게 아주 모순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한번 과감하게 조례 같은 걸로 만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감사에서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10월 1일, 2일, 3일이라는 관계인데 혹시 시에서 1일하고 2일로 체육행사를 끝마쳐라 이런 지시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허가 받았다. 교육청이 아니라 보통 상식으로 볼 적에 학교 쓰는 것은 학교장일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장한테 밀고.
학교장으로서는 어떤 걸 빙자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든지 아마 이런 걸 서류로 갖춰놨을지 모르겠어요.
삼정초등학교가 방학 때 운동장을 쓰면서 다른 뭘 해서 물의가 될 때 학교운영위원회를 핑계로 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도 주로 거기 지역주민들인데 주민들로서 말을 한 거예요. 소사 거기도.
그런 사항을 10월 3일에 시민운동장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이게 공무원 위주입니다.
“10월 3일은 공무원도 놀아야죠”라는 얘긴데 실지 행사를 풍요롭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로서 선수로 출전하는 걸 10월 3일 공휴일에 함으로써 회사나 어디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날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일이니까 참여를 못 했어요.
이렇게 주민편의로 해야 되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계, 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16명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추천받은 공문철 좀 가지고 와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했느냐면 가결할 때 추천자, 구청장, 동장까지 거기에 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지 구나 어디 나가보면 계장인가가 공람처리를 하고 그냥 말고 여기 보고를 안했을 거예요. 안했는지 없다고 보고했는지 이랬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 참 한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조례개정할 때 “동장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온 서류철 제가 여기서 보게 복사할 것도 없이 이 시간 동안에 갖고 와주길 바래요.
이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격론이 있어서, 격년제 시상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실지로 가보고 전화했어요.
격년제로 문화상을 시상하는 데는 아마 전국에도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천 문화관계가 선진을 걷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이라고 하는 지탄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받았습니다.
모 예술인이 시의회에서 격년제로 문화상 그런 걸 수상하도록 정하는 그런 상식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기에 할 말이 없어서 안했고,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편이 아니었습니다만 부득이 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고,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개정 요구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2p 부천유공 명칭이 SK로 바뀐 것 아닌가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무슨 종목을 줘서 2,000점을 더 받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2,000점이라는 건 몇 점에서 2,000점이라고 비율을 얘기해야지 10만 점에서 2,000점하고 2만에서 2,000점하고는, 설명할 때 몇 %정도를 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1등인데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명년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시는지, 구별 대회.
주로 뭐가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실적보고 43p 생활체육진흥에서 자전거타기대행진, 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군요.
본 위원은 실지 행사에 참여를 늘 했던 사람인데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참여 인원수가 주는데 주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 급감합니다.
몇 천명 했던 것이 몇 백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 매년 지원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줄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줄까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우선 우리 의원들도 다 초청받았으니까 나오셔야 되겠고 또 공무원들 제가 볼 때 몇 분 안 보이더라고요.
공무원들 자신이 여기 안 나오니 주민들한테 말할 양심이 있겠습니까, 말할 용의를 갖겠습니까.
그렇죠?
나오는 몇 분들만 나오지 공무원들 안 나와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시장님께서 전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를 공무원들이 참여 안하면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적극 참여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면 좋고 한데 그게 몇백 억을 들여가지고 큰 거 하면 좋죠.
이것은 공간이라기보다도 시설이에요, 시설.
이런 것 말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그래도 시늉을 내던 겨울방학에 노천 스케이트장 이것 연초에 생각도 않고 예산에 책정 안한 것 저도 몰랐어요.
이것을 안했다는 게, 왜 안했습니까? 지금 논이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구로 해서 구에서 동까지 나와서 저한테도 자문을 구한다고 전화가 왔기에 잘 해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생각을 안한 이유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안 넣었어요? 금년 초에.
이런 것은 애당초 당연히 머리에 훤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논 빌리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계장님과도 말씀을 나눈 게 있지만 논 임자가 쉽게 줄리가 없습니다.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초부터 거기 가서 논임자라든지 지주한테 시에서 어려우면 구나 동에 시달해서 평상시에 이런 데에, 농사짓는 데니까 손이 부족하면 손 부족한 거 인사를 영농관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유대가 되고 하지 갑자기 가서 논 주시오 하면 돈을 100만원이고 200만원 준다 하더라도 쉽게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평상시부터 해야 될 것을 안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만 그렇겠어요.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것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될 겁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질 높은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논 빌려주지 않아서 그런지 줄고, 원미구도 부득이 롤러스케이트장에다 물 대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다른 데도 한다고 하고 오정구에서는 늘 하는 여월동하고 또 모 의원이 그러는 겁니다.“그것 얼른 추진하십시다, 우리 관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김 위원이 먼저 이걸 했으니까 체면상 말할 수 없으니까 김 위원이 되도록 해주시오.”라고 하는데 고강동 어디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재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이런 것은 연초부터 유의해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그제 YMCA에서 청소년세미나 하는 것 가서 들었잖아요. 저는 못 갔는데, 청소년수련실을 가끔 가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걸 매번 느끼거든요.
물론 그게 YMCA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그 시설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 선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야 다른 데서 나가서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수련실 자체가 너무 시설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운영은 YMCA에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대폭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 문화의 집도 공사를 하고 2층에는 방통대 학습관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것하고 잘 어우러져서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수련실에 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게 될 거고, 2층에서, 아래층에 문화의 집을 꾸미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실 자체가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공부방이 여기 나와있는 게 10개인가요?
돈 있고 이런 아이들은 독서실도 요새 좋은 게 많고 학원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 다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 인원들을 여기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해서 만들어놓은 청소년공부방이 아이들한테 탈선의, 조금이라도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방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자료는 아주 세세하게 전부다 대표자 이름까지 써서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만화방하고 전화방 이런 데 우리가 단속이 안 되네.
이건 경찰서 관할이 돼서 그런데,
우리 시하고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단속 나가서 관할파출소나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고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조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비디오숍 이런 데 단속하고, 비디오감상실 단속했지만 실질적으로 비디오방, 전화방, 만화방이 최고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놀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비디오방을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방마다 구경도 하고 거기서 비디오를 보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많이 봤고, 평일에.
그런 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우리가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가는데 여기 각 지도자들이,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볼링, 에어로빅, 수영 이런 지도자들의 선정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거기서 명단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자금만 주는 그런 식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자기가 일하는 만큼의 강사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율적으로 그 회원들이 걷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지 진짜 강사들이 돈을 요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비리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걷어줬으면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제보를 안합니다. “강사들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반듯하게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생활체육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있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것이 상례로 돼 있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제가 깊이 내용파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천필 단원을 활용해서 학생 과외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제기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법에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류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술단 CD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에게 원가로 공급할 것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 원가로 팔았다는 얘깁니까?
물량이 많으면 별도로 만들어서 원가로 주려고 했었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제품가지고 그냥 줬습니다.
지금 신작동 쪽으로 나가는 길가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부천이 부자 부(富)에 내천(川)자인데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토요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찬조금을 증액했던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그 부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이중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이 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고자 해서 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저녁이면 수고했다 하는 구실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모되고 말거든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이런 사사로운 문제가 계속 후유증으로 남는 것만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행사장 내에서 고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올해 복사골예술제를 치르면서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 예술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을 거의 100%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행사주체가 그쪽이라 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관객으로 모이는 시민들은 어차피 그것이 예술인들의 행사라고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참여한 사람에게 스케줄이 처음에는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되고 없고 또 개최시간을 8시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시로 돼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주관한 곳의 리더가 나와서 행사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런지 그것 조차를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술제에 대한 계획과 진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좀더 적극적인 개입 내지는 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소홀히 된 것은 사실이죠?
금년도 복사골예술제는 사무국장도 바뀌고 지부장도 바뀌고 해서 혼동이 왔고, 일부 이벤트행사는 저희 시와 협의도 없이, 사전조율도 없이 임의로 한 행사가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내분이 있어서 서로 일을 떠미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 임박해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후에 국장이나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강력히 시정하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협의를 했고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사역사 분수대를 지금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수주를 줄 수 있는 사람 선정작업을 하는데 그 때 응모해서 결국은 낙찰된 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천 예술인들이 거의 소외된 상황이 연출됐어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민헌정탑을 수주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사업 같은 것들을 부천시민들 또 관계자들에게 수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다수 일어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문화예술쪽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시립이라는 말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단체가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쪽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 재정형편상의 육성 지원도 어렵고 순수목적을 일탈하기 때문에 시립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동호인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어디 행사에 나가든간에 어머니합창단은 일단 부천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관계 지원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이 하나 들어있어요.
거기서 지금 지휘하는 지휘자에 대한 급여라고 할까요, 상여금 같은 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액수를 가지고는 지휘자에 대한 수당도 안 된다는 그런 결론 알고 계시죠?
저희도 사실 아쉬움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잘 처리될 걸로 압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을 올릴 때 청소년계에서 작년 대비해서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거기 관계자들하고 1년 프로그램을 상의해 보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금년도에 했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은 수정을 해서 예산을 플러스하든 마이너스하든 이런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영화제 관련 자료 나와있는 이 대상 외에는 전혀 지출한 게 없습니까?
만화역사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예산이나 도 예산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또 거인이벤트에서 준비한 사항에 따라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건 돈이 없으니까요.
현재 영화제사무국에 잔금이 남아 있습니까?
더 줄리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돈 줄 것은 많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달프시겠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못한 사항을 여기서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시가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인정 못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을 구상해 내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 근본적인 것은 또 누가 했냐, 그것은 우리 시가 주최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만들어낸 것은 시였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이 했든 누가 했든간에 어떻든 시가 주체가 됐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나중 얘기는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다 변명할 수도 있는데 워낙 내가 볼 때 어느 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그걸 맡기고 그러면서 사실상 나 몰라라 하다시피 시가 했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도 많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외에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부대행사인 이벤트회사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다시는 97년도 영화제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발전시켜서 영화제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위원회 회의를 예산 다루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화제특위가 있고 특위의 어떤 결산이 나와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예산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15일로 조직위원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을 일찍해서 그 안을 특위에 주시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사무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 위원님 하세요.
(「오후에 해요. 감사중지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안 내셨네요. 어느 학교 무슨 부에 어떻게 얼마 지원, 이것을.
학교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 줘가지고 협회에서 학교로 주죠?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 주면,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야구협회면 야구협회 해가지고 협회장이 육성하는 학교에 돈을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문제가 되는데 육상 같은 것을 육성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구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팀마다 경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각 협회에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차등지원돼야 되는 거고 현재 학교수가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운동부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액수는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질문 먼저 해주시면,
1억 6531만 2000원인데 이게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1억 2000만원을 이것은 초·중등학교에 일괄교부를 했네요.
현재 지원이 실질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여기에 구분이 안 되고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지원이 편파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좀 좋은 쪽에는 돈이 더 간 것 같고 성적이 나쁜 데는 지금 돈이 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적이 좋은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체육지원금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초·중학교 오는 것 보면 협회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했을 때 그 때 격려금조로 갖다 주더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느 학교에 200만원이 지원된다면 200만원을 바로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나가서 성적이 좋을 때는 더 지원을 해주고 성적이 나쁘면 덜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몇 군데 확인된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북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200만원을 주게 돼 있으면 2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부천에서, 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육성하는 운동부들이죠?
다른 데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세 종목에 500만원이면.
그러니까 소사고등학교 육상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가는 거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학교체육 육성도 활성화시키고 지원금도 상향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가맹단체 육성관리도 332쪽에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역도연맹 같은 데는 100만원 줬는데 지금 이것은 사무국 운영보조비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체육보다 생활체육쪽으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여기 보면 에어로빅 이것도 에어로빅협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들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당구도 어떻게 보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생활체육에 넣어가지고 이것은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노래방 업주들이 하더라고요.
노래방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건전가요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24시간 영업을 해줘야지, 만약에 술 같은 것 안 팔면 해줘야지 어떻게 노래방 같은 것은 24시간 영업을 금지하고 당구는 해주냐.
당구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또 노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만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구장 같은 것은 단속하는 규정이 없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당구장 주인들한테 큰일날 일이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을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 출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만화방 이런 것은 풍속사범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비디오대여점이라든지 당구장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가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못 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금이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나간 게 없고 실지 눈에 보이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하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그런 걸 봐두시라고요.
그래야만 예산을 반영, 모자라는 게 얼마고 실지로 낭비된 것은 얼마인지 알고 줘도 줘야지 그것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이게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그 예선을 겸해서 하는 거죠?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가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남자, 여자 해서 뽑는 것 그거 나가는 거죠?
매년 나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는 자료나 모든 것에 대한 성의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정말 감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몇 마디 물어보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도 잘 해주시고 이 자료가 원래 제출을 했던 거예요. 자료 제출을 했던 건데 먼저 자료제출 계획서에도, 감사자료에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늦어서, 힘들어서 어디 해먹겠어요?
8p인데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원수가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90명, 시립합창단이 70명, 청소년합창단이 65명인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게 구성돼 있거든요.
정원수와 실제 인원은 다릅니다.
현원은 오케스트라가 69명이고, 시립합창단이 64명이고, 청소년합창단이 57명, 청소년관현악단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기성예술단하고 다른 것이 부모들이 대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이런 것 때문에 수시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고 메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후에 그만두었습니다.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관현악단에 이번에 한 명 최종합격자가 고영진이라고 비상임단원으로 돼 있거든요.
시립청소년관현악단이 시립예술단 중에서 필하모닉,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시립합창단 그렇게 있습니다만 관현악단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이게 95년도 하반기부터 모집을 했거든요.
해서 현재 7명에서 이번에 한 명 최종합격자 발표해서 모집한 것까지 해서 8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 2년 동안 모집을 하는데도 11명밖에 안 됐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리가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그런 것도 문화의 한 단편으로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천의 예산 중에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창단, 관현악단까지 다 한다면 들어간 예산이 엄청납니다.
보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계속 모집만 하고 사람은 모이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계속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 말고도 전체 생각이 그렇습니다.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투자를 부천시에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질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인근 인천의 일부나 경기도권 내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된다면 확대해서라도 운영을 하면서 점차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꿈나무 음악도를 조기발굴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물론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왜 매달리고 여기에 시간 보내고 돈 들여가면서 그러고 있는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긴 아까워, 하지만 일찍 포기를 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는 큰 투자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물론 그 동안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구성이 안 되는 걸 겨우 한 명 모집하고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적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둘 사람, 나이가 많아서 그만 둘 사람 빼고나면 언제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참 한심한 일이에요.
청소년 자원은 관내를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데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답변을 시원스럽게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우리 전 국민들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궁핍한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 점차 문화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21세기는 문화의 전쟁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학자들을 봤을 때,
과장님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한 얘기 그대로 하라면 나도 해요, 녹음기처럼.
그건 다 공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는데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 하려면 뭐는 못 키워요, 두세 살, 이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다 육성시킬 수 있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애쓰고, 문화체육과 바쁜줄 알아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한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누구나 발전적으로.
하지만 타당성이 없고 이게 큰 득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해도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 하는 이유는 실제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중에 그것을 아예 없앤다든지 그런 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뜻으로 주장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당시까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시면 좋겠네.
내가 산 집에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한 게 있어 하다 못해 조그만 상점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앞이 내다보이지 않으면 빨리빨리 없애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 역량 높이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붙잡고 매일 늘어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공평한, 공정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심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 좀 하셔서 답변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도 지휘자가 먼저 뽑혀진다면 다소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예술단의 지휘자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 기이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는다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시가 예술의 도시로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실무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현악단 안 되면 그것 체육지원금으로 줘요, 되지도 않는 것 자꾸 그것 가지고, 같은 집에 같은 살림이구만.
창작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35건이나 하셨는데 그 중에 비등록업체가 있죠? 이번에 지급하면서.
개인들도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단체도 받을 수 있고, 저희한테 등록한 단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 안했다 구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등록되고 가입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누구든지 원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1년에 연초에 한 번 열리는 걸로,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런 것을 한다고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음악부분에 제3회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부천청소년관현악단 합주단 최은휴 이것은 소설가 최은휴 씨하고 다른 분입니까?
창작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현재 심의대상에서 많이 누락됐다고 하는 점이 었어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그랬냐, 그것은 예총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통지를 충분히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입이 됐거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시정한다고 한 거죠?
부천시에서 예술작품 구입을 하죠?
저희가 요즘 산 것까지 합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드릴로 뚫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연 내에 붙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보상비라고 하는 게 제가 언급하기는 그런데 어찌됐든 문제가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급할 근거도 정확히 없는데 예산을 잡아서 그것도 전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급 근거가 뭐냐니까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잘못 주는 거죠.
제대로 쓰도록 주지 못하고 사후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사후에 보조비 관리를 안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물론 이런 예가 있어요.
총 예산으로 볼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계산서 받아봤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적은 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는 꼭 한번 파악해 보도록, 정말 그쪽에서 자비부담은 얼마고 우리 부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체크해봐야 나름대로 그들에게 애써서 시민생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치하를 해줄 수도 있고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어느 단체는 전혀 그것 갖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단체가 있음이 틀림없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명분과 사후관리가 정확해야 된다.
명목이 없이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꼬투리 물고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세목이 없는 것들은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장상, 질서상, 화합상은 대회 행사기간 중에 응원을 잘 했다든지 입장을 할 때 남다르게 뛰어나게 했다든지 그것을 심사위원을 별도로 둬가지고 심사결과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그 점은 다시 한 번,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주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문화체육과에 이어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민원계장입니다.
윤광현 기동처리계장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같은 관내에서는 별로 이익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국을 발행하는 것으로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600원이라도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팩스 이용료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청 처리반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느냔 말입니다.
구에는 기동처리반이라고 별도로 정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고 현원 중에서 민원실 직원하고 민원부서 각 계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그리고 오후에 2시에 나가서 4시 반까지 순회하고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 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처리반에 연락해서 현장으로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와 시에서 하는 게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판단으로 내년에는 시에서는 주로 국도나 주요도로를 담당하고 구에서는 뒷길이나 간선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구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96년도에 구청 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한 것이 976건이었고 97년도 현재 2,1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처리한 것은 96년도에 1992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5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과 구청 역할이 나눠지든지 해야지, 업무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전화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는 본청 기동처리반과 각 구청 기동처리반은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제출한 부천 시·구·동 인구 세대수가 있잖아요.
비고란에 증감부분을 내년부터는 표시를 해 주세요.
거기에 현 근무처 이렇게 해서 민원박사 자격취득 94년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민원박사가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배치를 해준다면서요?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수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그 부서에 어느 정도 있게끔 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우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97년 상반기까지 없었고 하반기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관할문제로 해서 단속이 소홀해 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 친구들이 산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감시를 하러 올라가서 자기들이 산에서 불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하게 하고 자기들은 불쬐고 앉아 있으면, 산에 있으면 춥긴 춥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을 못 하게끔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주차단속의 경우 시민들과 언쟁이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고 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주차단속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10회 이상은 싸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원성도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방문1회할 대상이 뭐죠?
여러 과에 관련된 민원을 주무부서에서 각 과로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해당 과를 저희 실무종합심의실로 매일 아침에 집합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 성과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 한 것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에 심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보완서류를 일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시니까 그냥 믿고 말면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데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권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입자한테 환영한다는 뜻에서 책자를 보내주는 게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민원을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우리 규정에는 16시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30일이 초과되는 복합유기민원이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개최한다로 돼 있을 겁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굉장히 좋은 안이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좋은 방안이고 우리가 필요하면서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부서간의 협조미흡으로 해서, 접수가 됐다 하면 16시간 이내에 열려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매일 아침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라인인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주관과장이 위원장이고 계장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후견인제도는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1회방문처리제만큼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서 찾아다니면서 하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희가 실무종합심의회실을 3월 1일부터 만들어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복합민원은 처리규정에 의거 주무부서에서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일괄 의제처리해야 하나 인력부족,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복합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실무회의를 하여야 하나 실·과 중심 업무처리를 함에 따라 주무부서 담당직원이 관련 실·과를 방문해서 형식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가 시민과에 설치해서,
알았습니다.
잘 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해당 계장이 오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게 실무종합심의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장소도 민원실에 마련을 했으니까 그것도 법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만 해도 아직도 9급 2명 기능직, 고용직이 배치돼 있는데.
시민과 민원계에도 9급이 있네요,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원창구 공무원 인사관리현황” 이걸 받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여튼 창구공무원 관리를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면 행정관리시범기관 그 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관리시범기관이 경기도에서 92년부터 96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거죠?
경기도 때문에 이게 잡혀 있는 거냐고요?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이란 게 조례에 명시될 정도로 추진이 되는 일이라면 단순히 경기도 5개년 계획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한 거지만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 시범기관을 운영한다, 환경부분이 시범기관이 됐으면 전 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번에는 행정기관 전산화에 관한 시범기관을 육성해 본다 이렇게 되면 그게 지정해서 하다가 확산이 돼서 다른 시범기관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5년 하고 마는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아예 여기 나와 있는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이란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거냔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안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여지는 없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시범기관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정착단계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재 보면 민원실이라든지 전철역, LG백화점 같은 데에 시민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부천시 민자역사가 되면 그 곳에 이동민원봉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철역 시민봉사실에는 전직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현직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보안등 하나를 수리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그 업자가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 금방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를 모아야만 나오게 됩니다.
기동처리반으로 접수가 되면 구나 동으로 지시를 하면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목적은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만들어 줬을 때는 직접 나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장비하고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장비로는 어려운 상태고 동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길어지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구 내의 것을 묶어서 하다 보면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 목적은 좋은데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실적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 이 민원들이 대체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웬만하면 다 중복된 민원이죠?
그것을 총무과를 통해서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이 관할부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성과의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고 이 분들을 운영하는 데는 어쨌든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도 적다면 적은 거지만 예산 운용도 되고 이러는데 통·반장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민원처리를 받아서 민원부서에 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문제의식은 부서마다 비슷한 것을 서로가 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달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행정의 낭비적 요소가 아니겠느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한테도 일정한 보상 성격으로 전화카드도 드리고 자원봉사자이긴 하지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실지로 적지만 그 분들도 활동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모니터와 비슷한 일이.
그렇다면 총무과로 돼 있는 통장회의의 결과를 시민과로 보고하도록 협조요청해서 그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이번에 실적이 나쁜 분들은, 내년 7월이면 2년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재위촉을 할 때는 통장이나 활동성 있는 분들로 해서 재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통장들은 월례회 때 나오고 또 참석 안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건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더 민원제보가 빠르고 신속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입니다.
아마 동네에 민원이 생기면 통장들만큼이나 동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리고 처리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 분들은 단순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죠, 동사무소에.
그런데 지금은 시민과에서 동사무소에서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때 보고받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답답하니까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독자적으로 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민원이 생기면 동장들이 시민과로 바로 연락을 주시도록 하면, 지금 이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PC통신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이 올라오는 창구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민원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많은 민원을 집중하고 그것을 적절한 곳에 배분하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민원을 받는 데는 기왕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제가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저희 민원모니터요원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채널은 원칙이 통장, 동장, 구청장, 시 이런 계통을 밟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좀더 민원의 진위파악을 넓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위촉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 알파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프린터가 두 대인가 있죠?
왜냐 하면 프린트 출력해야 되니까요.
프린터가 거의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을 거의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프린터는 있었는데.
실지 터치스크린이 지금은 견학용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정보를 활용하는 초보적인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민원실에 오면 물론 여쭤볼 수도 있지만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되는 업무의 부서가 어딘지,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학생들은 견학이지만 뽑아가야 할 사람들은 시민과에서 묻기도 할 거예요.
프린터 사용의 필요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구청사에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신청사로 왔으니까 개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완전히 없애버리셨으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거 살 때 프린터도 다 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좀 하시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래서 저쪽 청사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터치스크린을 다시 제작하면서 교수님들이 설계를 해주셨는데도 프린터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가 돼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향토사료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환경이 지금 개선됐습니까?
예산을 들여 해놓은 것을 또 그냥 묵혀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천의 역사를 거기다 비치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부천 유산, 유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돼서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을 해주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도 보관이 잘못된 건데 또 그쪽의 환경이 나빠서 그나마 것도 훼손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유물복제를 해서 비치하는 걸로.
그렇죠?
상업극장 보면 8명 앉아있는데 영사기 돌리고 이런 일은 안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문을 닫든지 그렇게 하겠죠.
내년도에는 부천에도 케이블TV 그게 개설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거기하고 협조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영화로 누구든지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람하러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요일로, 프로를 좋은 걸로 해서 일요일에 상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주로 강조하게 되면 문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주로 많이 상영하는 것을 학생들의 여가활용이랄지 도서관 내에서 할 수 있는, 딱딱한 도서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되지 않겠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뜻하는 조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조사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군데에 대해 전액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우선 국비보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보조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11건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그런 행정적인 지적사항은 다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양심적인 문제거든요. 모르고 지급한 건가, 알고서도 그런 것을 지급했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순서에 앞서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은 시기 미도래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관계 조례규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억 6500만원이 지원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예산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금 집행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유니폼 등의 물품구입비에 50% 이상 지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자전거타기 대행진 운동은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이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면 시 당국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년수련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고 만화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합동 단속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부천복사골예술제는 수년 간 반복적으로 치뤄온 행사인데도 행사운영의 미숙이나 계획변경, 취소, 예술단체간의 상호협조 부족 등으로 졸속으로 치뤄져서 시민의 비판이 된 것은 이제야말로 철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영화제 행사는 한 사람을 축으로 한 기본운영계획의 문제점을 이미 안고 출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껏 결산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납득키 어려운 것으로 98년도 예산심의와도 연계된 것인 만큼 성실한 결산 및 개선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내용으로 영화제는 잘 됐고 부대행사는 잘 못되었다는 식의 답변은 매우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은 정말 무엇인지,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소모성 경비는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등 시작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학교 육성지원금의 적정한 배분과 청소년관현악단은 95년부터 현재까지 12명만 확보되는 등 부진하다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시·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기동처리반의 중복성이나 보안등 고장 신고시에 일정수량이 되어야 수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공익근무요원은 대부분이 단속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차석이나 직원이 아닌 규정대로 계장급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전철역 등의 봉사요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행정관리시범기관 운영은 92년에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끝이난다 해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사항으로는 향토사료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문화영화 상영은 문화영화 이외에 여가활동의 재미있는 프로 등 다양한 내용을 상영토록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드리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시민과장이규석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