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
일 시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10시35분 감사계속)
감사진행은 본청과 같이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부구청장 백원규
총무과장 윤준의
시민과장 류병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심곡1동장 홍완표
심곡2동장 양희준
심곡3동장 김선경
원미1동장 이해양
원미2동장 조규명
소사동장 정진환
역곡1동장 박순규
역곡2동장 경재진
춘의동장 한상엽
도당동장 김경수
약대동장 최윤태
중 동 장 정기재
중1동장 이군섭
중2동장 박명호
중3동장 박금주
중4동장 이상실
상 동 장 이상기
상1동장 최중화
답변하시거나 저희가 질문하는 동안 마음 속에 있었던 얘기들을 서슴없이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심곡1동장 홍완표입니다.
심곡2동장 양희준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이해양입니다.
원미2동장 조규명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윤태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박금주입니다.
중4동장 이상실입니다.
상동장 이상기입니다.
상1동장 최중화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있는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장례예식장 관계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의 패소 결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고 현재 허가 이후에 신청인들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장에 주민이 포장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짓지 못하게.
대치상태에 있어서 업자한테 가능하면 협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짓지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시에서, 구에서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는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면 어떠냐, 사실은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정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도 아시겠습니다만 감정해서 감정가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서 그 사람들이 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정지를 저희들이 물색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디 땅을 사서 제공하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업자들을 오라고 해서 의견을 교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 감량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을 경제살리기운동에 치중하면서 헌옷 재활용 물물교환이라든지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절약운동을 전개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보면 시장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은 메모해가지고 가서 사기운동이라든가 아이들 옷을 입힐 때 유명 브랜드를 입히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가계부 비슷하게 차량일지도 쓰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운동도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원미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조직 자체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운동을 열심히 전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 많은 구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을 숫자로 열거하면 부천시 인구의 50%에서도 122명이 더 많다고 하는 이런 인구를 거느린 곳이고 아울러 행정동도 18개 동으로, 35개 동 중에서 18개 동이니까 상당히 많은 동을 거느리고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례예식장 건축문제로 재판까지 하면서 애로가 많으신줄로 압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잘못되지는 않은 걸로 늘 다행스러워요.
이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원미구가 다른 데보다 잘 되지 않았다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초청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저희가 초청받아서 합니다.
간담회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시에서는 단가가 100원짜리도 심의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예산 운용면에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2억 거의 되는 약수터 관리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단가가 200, 300, 600되는 사항들이 그대로 구청장 권한으로 집행이 됨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됐을 때는 말이 없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저건 단가가 얼마야” 할 정도로 아는데 시 의원은 알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미산 약수터에 시계탑의 단가가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수터에 물 나오는 구멍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자상, 용상, 호랑이 상으로 바꿨어요.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약수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산수.
가물면 물이 거의 안 나오는 데가 많고, 어제 신문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반면에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콸콸 나와서 만들어 놓은 거기가 벽까지 허물어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굳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백 몇 십만원을 들여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빼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갔는지 의원들은 심의라든지 간담회에서 못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한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지역의 시의원들과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하는 상담을 해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간담회 때 이런 사항들을 제시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텐데 그런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게 해줘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에 공무원들이 등산 겸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순회를 하고 시설물 같은 것을 점검해서 안 된 것은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칠일약수터를 가서 철봉을 보면 어느 학교 철봉 같습니다.
제가 재봤습니다.
3단짜리가 2개입니다. 그런데 무려 15m입니다.
거기 약수터에 와서 철봉할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길이가 15m고 아주 귀한 목재, 외재 같습니다. 둘레가 40㎝ 정도 되고 길이가 5m 되는 아주 좋은 목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그대로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올 지나면 썪어 버릴 겁니다.
주민들이 매일 보고 지탄을 합니다.
거기에 몸통돌리기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1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건 보수를 하면서도 그건 안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볼리는 없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수시 나가서 보고 고쳐야 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제가 사는 동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공무원의 대책이랄까 처리인데 부천시에서 장애로 최상급이 전동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0년도 5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 5월이면 7년 여가 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 묵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사람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선처하는 인사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을 원하는데 장애인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오면 2층, 3층으로 올라다니기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먼 다른 동으로 보내자니 자기 집 인근에 있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표까지 제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역곡2동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본인 의견도 물어봤습니다만 시청이나 구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 상황으로는 민원을 처리하고 동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데려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 자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3개 구청 공히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집행계획에 찾아오는 주민이 좀더 색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에서부터 그런 방침이 결정돼서 사자상을 해놨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흔들리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버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썪어서 몸통돌리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빠진 부분을 12월 2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를 할 겁니다.
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추경이 돼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그 때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청장님들이 고민하시다가 지금 7년이 됐습니다.
윤 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시다가 가시면 또 그만 아닙니까.
고민 그만 하시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미구가 18개 동으로 소사구 10개 동, 오정구 7개 동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이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원미구를 갈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갈라야 된다면 청장님이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구청이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곳은 우리 원미구 뿐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구역조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약대, 도당동은 오정구로 떼어 준다든지 역곡1, 2동을 소사구로 한다든지 구역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시에도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가 아닌, 동장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시도록 이석을 하셔도 좋겠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동장님들만 자리에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는 동장님들을 무순위로 여기서 필요한 대로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적되신 동장님이나 또 본인이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동사무소 중에서 식당이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있는 동 중에 한 분만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시죠.
저희 동이 지금 2층에 식당시설을 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동장님들하고 식당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교환했는데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사구청은 2,500원에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 본청은 2,000원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보다 훨씬, 4만원, 5만원 이렇게 내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장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식당이 필요한데 운영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희 동은 식당운영을 하면서, 19명의 직원이 있는데 집이 가까운 직원 한 사람을 빼고 18명이 월 5만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여자 조리사를 한 분 채용해서 점심시간만 나와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35만원씩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식비로, 부식도 조리하시는 분이 집에서 대충 우리 인원수에 맞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식단이 1식 3찬인데 조금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맛있고 직원들이 바깥에서 먹는 것과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개 맛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각 동에 주부들로 일용직 직원을 충원해서 복지차원에서 말단 동사무소에 식당을 활성화시키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서너 번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동장님이 혹시 건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심곡1동장님.
저희가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설비는 한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고 이용은 대략 단체장 회의를 할 때 주로 하절기에 이용을 하는데 그나마 옥상에는 조명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동장께서 현재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애로사항하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조경을 해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려고 청사개방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옥상에 있다 보니까 개개인이 올라가서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여름 같은 경우 활용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상조경을 하면서 조명등 설치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만 있으면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된 실적은 없습니다.
옥상에 조경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 구마다 1개소씩 우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방수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나중에는, 우리가 언젠가 옥상조경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인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때 실패작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을 동에 투자해서 옥상조경을 한다는 생각, 개념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심곡1동만 해도 4층 옥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층부터 4층을 계단참까지 걸어서 간다면 8개 계단을 꺾어 올라가야 돼요.
그 좁은 골목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치를 얻고 이용에 대한 뭔가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은 없어요, 주민 이용률은.
밖에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공원 천지인데 그 옥상 위까지 바람 쐰다고 올라가고 거기 가서 쉬겠어요?
그런 주민은 없고 단지 공무원, 직원들의 휴식공간 복리후생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잠깐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그것도 여름에만 활용을 하지 겨울에는 하지도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녹화사업으로 그런 조경을 계속 한다고 했을 적의 문제점은 많은데 과연 그게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가 나오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녹지를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용은 안하더라도 녹지가 시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기여하는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만 있다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ꡒ심곡1동에 가보니까 잘 꾸며놨던데…,ꡓ그렇지만 과연 올라가서, 이용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게,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지 투자해놓고 하나의 폼으로만 보는 그런 전시적인 것은 이제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용은 그런 분들한테 안 되더라도 녹지를 만들어서 산소라도 많이 공급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작으나마 그것도 하나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6개소를 수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안등이 전구가 나간다든가 스위치가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어떤 정식계약을 해가지고 수리하는 실정은
못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당초에 했던 업자한테 연락해서 그 분이 수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접수받은 내역들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도 가지만 의원님이 통보를 해주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신고를 하잖아요. 보안등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된 내용들을 계속 비치해 놓고 있냐는 얘기죠.
지금 보안등이 고장나면, 그것이 수시로 나고 있는데 1개 동에서 고장나는 숫자가 한꺼번에 많은 숫자는 안 난다. 주민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수리 보수가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우리 원미구에 18개 동이 있으니까 한 개 동에서 하루에 한 건씩의 고장이 난다손치더라도 18개의 고장건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나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개의 등을 고치기 위해서 인건비가 4만 5000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론과 실천이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즉시즉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접수대장을 다 비치해 놓습니까?
현재 두 동장님들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보수비로 각 동에 유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갖고 사람을 불러서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시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안등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불이 밝혀져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기기사를 채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접수가 들어가면 바로 보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가로등이 원미구만 해도 약 3,700개입니다. 보안등이 4,000등 됩니다.
현재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우리 동장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신고를 하면 즉시 수리를 못 하고 몇 등을 모아놨다가 업자에게 통보하면 업자가 수리를 하고 쭉 하다가 두 달, 석 달 후에 모아가지고 예산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등을 갈았다 또 뭘 갈았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따라나간 게 아니라 업자가 하고 나서 계산서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내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2만원이다 그러면 2만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또 가로등은 어떻게 하냐, 이 가로등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3,700개나 되는데 이게 수시로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데 직원 하나가 수로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높이 있는 데 갖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이 한두 개도 아니고 보안등도 한두 개가 아닌데 가로등, 보안등만 전기직으로 충원된 전문적인 기술직을 구청별로 배정을 시키든지 총합 해서 시에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만들어서 건의를 시에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의서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도 어느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안등만 관리하는 전문직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 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장이 비치록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보안등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그 때 누가 접수를 했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주셔서 이것을 체크해 줘야 된다고요.
저도 밤에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접수를 해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통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기구개편 측면에서 전기직을 전담시켜서 보안등,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계 정도는 신설이 돼야 됩니다.
신설이 되려면 어떤 계를 없애야 신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구개편 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지금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채용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제안됐을 겁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하는 게 어려우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한다 그것도 한번,
동하고 구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걸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약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것을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리고 구에서 동에 소관돼 있는 보안등까지 다 같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동에서 일을 보니까 이런 것들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인원 충원하겠다, 인원 충원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만 나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청장께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많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할텐데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절한 단위로 자꾸 잘라줘서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다음에도 일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감사중지를 한 5분 간 요청하면서 동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에게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동장직을 1년 이상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분이라도.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상회가 매달 25일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상회는 날짜가 원래 지정이 돼서 25일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25일에, 그러니까 24일 정도에 동장이 통장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나서 통장들이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25일 오전에 반장들하고 회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반장들이 저녁에 반상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의 사정에 의해서 그날 못 하고 토요일에 만나서 하든지 일정한 일정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반상회를 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양상은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반상회가 중지돼 있는, 선거 때문에,
그리고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통합반상회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반상회를 자율반상회로 97년 4월부터 전환해서 공무원 참석은 요청시에만 국한한다 이렇게 했어요. 조치가 이렇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 했다니까 저는 사실 믿기지 않군요.
제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동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있던 상동의 경우가 먼저 통장들이 반장들 회의를 하고 반장들이 나가서 반상회를 하고, 자율반상회를 하는데 그 과정은 사랑마을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한 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1동장님, 동장님은 이전에 있던 동에서는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는 동 행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보제한 기간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상당한, 일선을 책임지는 분으로서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반상회 운영에 자율성 부여를 하겠다고 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결과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방금 동장님에게,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유도신문 비슷하게 드렸는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율반상회로 전환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동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태는 그 때 우리가 지적한 것은 25일에 일률적으로 반상회를 실시하는 게 사실상은 어렵고 그 때, 위원님들이 다들 반상회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조한 정도가 보통 저조한 게 아닌데 자꾸 억지로 하려 하니 사실에도 안 맞고 행정부담만 되고 하니 자율반상회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서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부담을 안고 계신 거죠.
실적이 70%, 7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점이 잘 안 됐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물론 이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동장 발령이 이렇게, 제가 그냥 소문으로 듣기로는 판타스틱국제영화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옮겼다 이런 소문은 돕디다.
그런데 동장이 4개월만에 바뀐다고 해서야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아무런, 일선을 책임지는 동장 바로 위에서 인사권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1동 동장은 소사구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동장 두 분이 다 오래, 2년 이상 넘는 사람이 다른 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두 분이 왔기 때문에 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상1동으로 왔는데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인사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조규명 동장이 있습니다만 제일 고참이고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동장이기 때문에 조규명 동장을 원미1동으로 올리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메우는 그런 식으로 발령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1년이나 2년 미만된 동장은 한 분도 전보가 없고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죠. 시에서도.
그런데 저희 원미구 만큼은 원칙으로 2년 이상 두는 사람에 한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두고 계신 동장님 계세요?
춘의동하고 중3동, 4동인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영구임대가 많아요?
3명 있습니다.
춘의동은 얼마 안 되는데 중4동은 아파트가 몇 세대나 돼요?
거기는 몇 명 있어요?
그것은 알았고, 지금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동장님 계시죠?
상1동이 침수가 잘 됩니까?
원미2동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동네도 가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형태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계세요?
장마가 지고 침수가 되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전기로 쓰는 양수기는 필요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요구하셔서 휘발유 쓰는 수동식양수기 있잖아요, 그것으로 교체를 반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무차량도 그렇고 민방위장비도 손질 수리 관계가 잘 안 되는데, 분무차량도 노후가 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점도 동에서 파악을 하셔서 바로바로 위에 보고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런 점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동장들께 추천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게 문화상시상조례에 의해서 6개 부문인데 4개 부문에 동장들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천한 데가 두 군데죠? 역곡2동하고 약대동이 추천했어요. 물론 그 분들이 되진 않았습니다.
인구가 3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선 추천을 해요. 동장들이 추천을 해야 되지 맨 예술단체 이런 분들만, 한 번 하면 200만원씩 시상금 드리는데, 금년도에 다 시달받았죠?
해당 없다고 공문을 냈는지 해당 과에 묻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이게 동에까지 시달이 안 되고 그냥, 모 구청입니다. 계장이 다 공람하고 말았어요.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동장들이 추천권자로 돼 있으니까 좌우간 열심히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윗 부서에서 그렇게 문화상 시상을 추천하라는 데가 시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자로 징수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동별 생활체육강사 소요예산액 지급한 것 있죠?
이게 언제부터 지급하고 언제까지 마무리 해놓은 겁니까?
사회진흥계장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 집계를 어떻게 냈어요? 언제까지 낸 거냐고요.
문화취미교실은 10월 말까지의 집계입니다.
시민공원에서 한 에어로빅 강사비용을 언제까지 정산한 것이냐니까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정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결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는 세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는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3개 구청간 불균등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세 명도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승진우대자 승진현황을 보니까 97년에 37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37명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97년도에 이 건에 해당되는 인원은 승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렬·직급 불부합된 부분이, 이 부분은 좀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직급 불부합자가 96년에는 22명이었는데 올해 자료제출 시점까지 54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직렬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96년에는 6명이었는데 97년에는 37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 정원 대비 현재 직렬·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6%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개선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직급은 신규임용자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내무부지방공무원관리지침이라든가 부천시지방공무원관리지침에 의해서 동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전부 9급으로 정원이 짜여져 있지 않고, 우선 동에 충원을 하다 보니까 직급불부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에 대해서는 세무직 신설이 기간이 미천하고 나머지 기술직에 대해서 한정직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 사례가 많고, 특히 세무직에 대한 불부합이 현재 중간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걸로 보고드립니다.
이게 중간과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 감사할 때도 9급이 임용됐을 때 동에 배치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동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무직 관련된 부분은,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직렬이 너무 세분화돼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년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전환이라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내오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언제쯤 이게 개선될 것 같습니까?
7급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7급에서 6급, 현재 세무직 6급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너무 불균형이 초래돼서 지금 승진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7급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6명, 8급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6명, 9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96년에 5명이었는데 올해 자료제출 시점에 보니까 42명으로 이게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새에 장기근속자가 늘어납니까?
96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정직렬은 제외를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보기한 내에 전보를 실시한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27명이었는데 97년에는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보제한자가 기한 내에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적된 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측면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을테니까 과장님은 구 전반의 인사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청간 총무과장 협의를 한다든지 본청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 정원관리가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감사권이 없으니까 구정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레짐작을 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구가 동을 통제한다는 입장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권은 없지만 얼마든지 행정상의 권한이 있는 거고 또 인사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과 구가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식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경과된 상황을 보고 실제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문제가 뭔지 그것을 내부토론을 거쳐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임의보조 집행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작년에 임의보조만 봤을 때 한 98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200만원,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2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원미구에서는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걸 잘 시정해서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한다든지 오히려 위축되게 한 그런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새마을단체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 통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4p에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16p에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감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불용액이 7, 80%가 되는 것이 숱하게 많은데, 절감이라기보다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2, 30% 불용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7, 80% 불용이 생겼다면 애당초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97년 4월 14일, 집행일자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9월 3일이 집행일자고 그런데 레이저프린터 구입이라든가 키폰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 할 때, 추경편성할 때 조절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추경에 조절해 쓸 수 있고 또 처음부터 정확하게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업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세무비리 사건 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게 인사위원회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지적사항이었고, 되도록이면 전직공무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로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외부인사로서 많이 위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는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현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것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다행스럽게 학교장이 한 분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있는데, 한 사람 변화된 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보면 주가 학계나 법조계 이런 분들로 많이 위촉을 하는 걸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론 전직공무원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렇다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성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에서 일을 할 적에도 행정실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세금고지서에 담당자 이름이라든가 각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할 때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될 점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공사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자다, 감독관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일시 그런 것도 행정실명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들어갑니까?
뭐냐 하면 일정이 다르고, 공사기간의 일정이 이미 지났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거기에 원미구청에서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좋은 안으로 시의원을 자기 지역 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어디에 공사를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예감독관이 물론 큰 공사에는 시의원을 대고 있습니다만 작은 공사, 일부 소규모 공사에는 관내 통장이라든가 동장 이름도 게재가 됩니다.
통장을 그만 두고 이사간 사람의 이름이나 동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도 그 동장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무래도 이 공사가 교통에 불편을 주니까 언제쯤 끝나나 하고 보는데 이미 간 사람의, 이사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실명제 자체가 각종 민원서식이라든가 세금고지서 모든 서류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에 띄는 그것도 하나의 종합관찰제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할 적에 물론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심사분석을 하시고 그러겠죠. 왜 이렇게 안 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토지사용 승낙받고 그러기도 힘들지만 그런 것은 하면서 분기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사용승낙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오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자체 내에서 사업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분석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성 띤 일을 할 때는 중간에 왜 이게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봐야 매일 그대로, 그 타령이니까 사전평가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미리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적에 먼저 자체 평가를 해봅니다.
자체 평가를 해보고 관여되는 여러 과가 모여서 민원실에서 하는 1회방문처리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다시 종합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사업 추진하는 데 효과를 얻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사업을 미리 정해서 거기에 대한 진도사항, 제대로 추진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사전심사평가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한번 도입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다, 부진이다, 뭐다, 거기에 대한 평가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한 정보라든가 각종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래야 부진사유가 적게 나오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인사위원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관여하셔서 일하신다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한 사항을 보니까 개최 중에 안해도 될 것을 하신 게 있어요.
전보라든가 징계는 해당됩니다만 동 부녀봉사관 재임용란이 있어요.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올리지 않아도 될 건데 동 부녀봉사관 재임용 관계 없어진 것 모르세요?
작년에 시달됐죠?
동 부녀봉사관이 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저희가 늦게 받는 바람에 개최를 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4번에 걸쳐서 6명을 했는데 이번 11월, 12월에도 있겠죠.
지침으로 거주지 제한하고 1년마다 재임용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필요도 없는 것을 원미구만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원미구만 동 부녀봉사관을 재임용했더라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나올텐데 구 총무과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러한 방향을 언제쯤 보완을 하실 런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97년도에 저희가 113명을 실시했습니다.
구청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따로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준도, 전산 전문요원들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 구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
주요내용은 우선 세무·징수를 다시 합치는 게 골자가 되고 여러 계의 시설 통폐합, 경리계 내에 시설물관리계가 있어야 되겠다. 사회진흥계를 사회지도계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또 기획예산계를 기획감사계로 감사업무가 있으니까 명칭을 변경하고 상공계의 가스안전계를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토목계에 가로·보안등관리계 설치를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명칭도 변경이지만 다른 구와 지금 직원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진단을 해보니까 약 120명 정도 소요가 더 필요하다, 모든 면에서.
그러한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총무과장이 숙지를 제대로 못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해당 계장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16p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하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위해환경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는데 모범청소년 표창 이런 것은 소극적인 일이죠.
어디를 가든지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광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실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하던 겨울방학에 노천스케이트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 당국과 구청, 동 일제히 생각을 하나도 않고 연초에 넣질 않았더라고요.
실지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관수할 수 있는 논이면 전부 관수를 해서, 이 80만 시민의 자녀들이 어디를 갑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스키장 같은 데 겨울방학에 가지만 어디를 가요?
실지 원미구에서도 작년에 할 데가 없으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다 수돗물을 대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관내에도 아주 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지주한테 승낙받기가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실지 가서 접촉을 하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서 애초부터 이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관계 이게 상당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천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시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구의 부지선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지는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역곡1동 논에 대해서 한 700평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를 추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으로는 다 물을 대서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좋겠는데 실지 관에서 해준 것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관에서 논 임자가 해달라고 했건 안했건 간에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 몇 십년이 됐어요.
그렇다면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관정을 파서 거기가 천수답인셈인데 수십 년 혜택을 봤어요, 지금 관정 하나 파려면 3000만원 든답니다.
그것을 해서 논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를 줄테니 논을 겨울에 활용하게 하십시다라고 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해봤다는 얘기가 되고 관정으로 관수를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애초부터 생각을 안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얘긴데 여기를 가급적이면 면적도 더 늘려서 승낙을 받아봐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예산 걱정을, 이런 것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는 거예요.
관수 할 수 있는 데 전면적을 해보라니까 뭘 예산 걱정 하십니까? 구 총무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지급했냐면 4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35만원은 다시 말하면 1개월에 얼마씩 지급됐다고 보냐면 10개월만 했다 하더라도 43만 5000원을 지급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조금 전에 10월 말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하면 1만 5000원을 하니까 하루 빼고 연중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계속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2월 말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비가 오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모르면 몰라도 1년 중 약 30일 정도는 비가 와서 못 할 겁니다. 일요일 한다고 전제를 하고 말입니다.
원래 이 예산을 한 시간당 1만원 정도로 있었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수당을 올리는 데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철저를 요구한 의회 주문이 있었던 것을 모르십니까? 혹시.
지금 이것은 사회진흥계장님께서 체크하고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책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 돈을 지급한 건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구청에서는 집계만 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체육강사 수당은 1일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30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천시나 이럴 때는 제외하고 나간 돈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1개소 정도 나간 것으로 49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급이 잘 됐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중1동 이이순 씨는 30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지출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으로 인상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월 1만원씩을 하니까 자기가 가서 강습하지 않는 날 빼고 나면 너무 보상이 적다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들어와서 그런 이의를 제기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50% 동시에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1만 500원씩 지급하면서 그 대신 비가 오는 날이나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철저히 수당에서 삭감하는 걸로,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찾도록 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의 것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타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돼요.
이 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때 출근하지 않은 사람돈 안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체크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원미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반면에 고등학생은 51명에서 92명으로,
요즘 사실은 동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급범위를 넓히고 완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능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그 분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용직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원미구청에 오니까 컴퓨터 위탁교육에 불용액이 금년에도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하고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 본청처럼 시청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시청에서는 어차피 외국 강사들 초빙해서 하거든요.
관계자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미구가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어차피 업무 끝나고 학원으로 가잖아요.
시청에 가서 받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현황파악을 해서 시·구·동까지 포함해서 시키겠다고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 본청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원미구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84명 순찰대를 만들어놨네요. 4개조로.
공익요원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는데 순찰대 조편성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거죠?
저희들이 병무청에다 학교폭력근절순찰대로 따로 복무승락을 받아서 학교폭력근절순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하고 달리 근무시간을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매일 조편성해서 21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까?
더는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폭력이 몇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21시부터 24시 안에, 아니면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기왕 병무청하고 협조해서 시간을 얻는 바에는 그 시간대에 순찰하게 할 방법은 없나.
강사들이 일반인한테 돈을 요구한다 이런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화방은 저희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필한 만화를 보느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1회를 했는데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필하지 않은 만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방은 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다 끊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비디오물을 상영하느냐 아니냐, 신고를 했느냐를 따졌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지금 원미구 어울마당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보니까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것은 없더라고요.
과장님 심사분석 문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대상사업을 시에서 정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세부실천계획을 받아서 심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정도면 1인당 컴퓨터 1대가 보급되도록 하는 장기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사무전산화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면 하드웨어는 시 예산 관련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는 교육 측면이고 앞으로 전산결재도 하게 되고 주민카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랜을 통해서 전자결재하고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일반화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따르는 내부교육, 구 단위로도 교육을 활성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디베이스 구축하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전산결재가 가능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데 위에서 준비가 되면 밑에서 한다 이것보다는 구청단위에서도 문서를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문서를 일정하게 저장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디베이스 구축의 계획을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시청에서 그와 관련한 계획이 있겠죠.
내려오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와 관련된 업무 를 심사분석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예산이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심사분석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주기적인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를 하는데 평균 142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충 어디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분야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을 했으며 예산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현황인데 83개소 단속근거가 있는데 52개가 심곡2동입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개 동이나 되는데 83개 업소를 해서 52개를 그 쪽에서 단속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면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나 들어옵니까?
지방지가 열아홉인데 일간지가 열넷이고 주간지가 다섯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대여섯 가지로 각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문구독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만 지출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 지침이 중앙지 세 개, 지방지 하나로 내려왔죠?
전에는 지방지 둘, 중앙지 둘 이랬는데 신문구독료라는 목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건대로 2부 내지 3부 정도 보고 있고 구청이 비교적 많이 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지불하는데 그 여건이란 게 돈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가 일고.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까? 과감하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잖아요.
청소년선도위원들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 안에 원미구에서 단속하는 위해업소 업자가 포함돼 있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영업정지된 업소들이 여긴 지금 노래방이 빠졌는데 노래방까지 포함해서 영업정지된 업소들을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방이야 덜 하지만 과장님 비디오방이나 만화방 같은 데를 가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업정지 받은 업소들을 더 단속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업소들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1년에 몇 회 교육시켜야 된다는 안이 있는데 그걸 철저히 지키고 해서 내년초 업무보고에 선도위원의 명단부터 해서 진짜 공직자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약수물이 잘 나오도록 하고 정비는 그 나중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매리트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돈보다도 그런 식으로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해당 계장님들, 원래 발언대에 서서 감사 중에 발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오늘 직접 발언을 하시도록 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담 같지만 오늘 발언하신 분들은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진급이 빠르실 겁니다.
큰 체험이거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9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료 31쪽에 보면 민본위실천 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고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족도·친절도가 84%, 신뢰도가 83%, 정확도가 86%로 원미구청이 친절봉사 행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절, 예절교육을 800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28명에 한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365일 아침, 저녁으로 했다고 해도 안 맞네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안하고 했다고 한 건지.
그거 아십니까?
일괄처리를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접수만 받아서 해당 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분명히 시정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은 1회방문처리제라고, 시민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다가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1회방문처리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넣어서 자료를 해서 보낸 사항이고 올 연초에 또 넣었었습니다.
신상리 지구 주물공장에 다니시는데 말을 잘 못하세요. 수입이 한 달에 90만원 정도 되고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도로공사 현장에 나가고 작은 아들은 직장을 다니다 다쳐서 대성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보면 1인당 소득이 26만원인가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로 해달라고 해서 4월엔 그렇게 됐었고, 10월에 신상리 공장이 보상한다고 없어져서 퇴직을 했는데 아들이 둘 다 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안해주고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관에서 처리해 주려고 보니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두 번씩이나 진정을 할 때는 딱한 사정을 확실히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분들의 소리를 너무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는 앞으로 정말 1회방문처리제가 실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정을 접수받아서 넘겨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항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구가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서 착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부서, 시민과가 대표적이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서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여직원 복장이 너무 엉터리다 이런 말을 해요.
소사구청도 새로 짓고 시청도 새로 지어서 청사가 그전 같지 않고, 사무만 보는 관의 그런 분위기에서 탈피해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복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미구청 시민과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데 여직원들 복장이 너무 불량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한 것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계장이나 과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번이 된 과장이나 계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주는 애로사항이 있다.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 과장이나 계장들은 담당과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독려하고 처리과정을 민원인한테 중간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민원후견인제가 처음의 취지에 걸맞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많이, 민원인이 들어와서 후견인 지정이 됐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세히 따져 물으시고 독려도 하고 계십니다.
수당을 우리 시나 구에서 안 주죠?
1인당 월 9만 6000원꼴 됩니다.
공익일등병, 공익이등병 해서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병무청에 보고합니다.
그네들 회의하고 어깨띠 두르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네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폭력 근절에 배정된 친구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게 감사자료인데 민간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현황표가 다 틀려요.
어제도 시에서 위원들이 조사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구성인원, 활동주체, 방범초소현황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히 다 그렇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하고 시까지 보고돼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초소도 없는 데가 있고 구성 활동주체가 새마을, 통친회,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많이 틀립니다.
이게 벌써 언제 건데 그대로 있어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예산지원을 보면 손전등을 비롯해서 16개 종이 나간 게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야 충분히 하고 남았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유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활동에 임하고 있나, 실질적인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율방범대 한 달에 23만 2000원씩 나가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하는 것도 큰 의문입니다.
위원들이나 공무원이나 공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짧게 주면 각 구청까지 도착시간은 몇 분 안 걸립니다.
활동일지를 쓰는 데가 얼마나 되나, 아까 동장님들도 계셨습니다만 물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건 양심적으로 생각할 문제다.
한 사람 필체로 급히 써서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몰라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저희가 회수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데 괜히 사용료하고 점검비만 납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해 놓고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았지만 통신은 안 됩니다.
무전기는 지급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무전기를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파수를 일률적으로 맞춰놓고 기지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지국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기지국이 어디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충분히 잘 하면 되는데 지금 무전기만 구입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연락체계가 안 되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을 접수받아서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에 연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지국을 상황실에 만들어놓고 각 동에 지급해서 교신도 주고 받고 하면 각 동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파악이 되고, 일지는 솔직히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적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죠?
오갈 데도 없고 끼니도 굶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때 적극 대처를 못 하셔서 원망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난대비 차원에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달이 됐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가 신도시, 구도시가 확연히 구분되다 보니까 구도시의 몇 개 동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의원님도 어떤 분은 같이 돌고 이러는데 신도시 아파트는 잘 안 돈다고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보면 여기 답변이 “차등 지급하기가 어렵다. 위원회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다른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잖아 구도시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돌고 타가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소사동 같은 데는 7월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좀더 세밀하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매달은 못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상동이 1/4분기 때는 잘 안 돌아서 두 달치 지급을 금했고 2/4분기에서는 소사동이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저희가 획일적으로 23만 2000원씩 주는 것은 방범대 구성이 8명부터 50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매일 도는 인원이 3, 4명씩 조를 지어서 돕니다.
23만 2000원을 도는 날 간식비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해서 주기가 무척 곤란해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재난상황근무일지건입니다.
상황반장이 6급이어야 되는데, 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는 6급으로 주·야간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면 10등급 기능직도 있다고요.
주간에는 6급이 하고 야간에는 9급이 하고 이런 규정이 아니고 전부 6급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산장비 구입 외의 4개 사업은 7, 80%의 불용처리가 되었다 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고 사업심사분석은 사전 심사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사무자동화 항목도 포함해서 심사분석하는 것으로 개선바라며, 동 부녀봉사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여 일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심사를 하는 문제나 청소년건전육성책 추진은 내부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월동기나 우기 시 또는 강사가 불참 시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내내 지급되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과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통장에게는 재정상 일정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일부나마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시혜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보다 약 4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며 민원후견인제도도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으로 이 부분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성인원 수와 활동주체, 보유장비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동 감사에서 제기된 보안등 관리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현안 사항이므로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옥상 푸르게 하기 사업은 건물의 방수 문제 및 이용률을 감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반상회 문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는 별개로 동직원에 대한 급식문제 등 후생복지 면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 내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고 근검 절약하여 경제회생에 큰 힘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실천운동은 공직내부에서 시작해서 시민단체, 각급 학교, 구민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 원미구 공직자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및 당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첨부해 드리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백원규
총무과장윤준의
시민과장류병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주
심곡1동장홍완표
심곡2동장양희준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이해양
원미2동장조규명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최윤태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이상실
상동장이상기
상1동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