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혜경의원등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윤병국 의원,김혜경 의원, 박종국 의원, 김영회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류제구 의원, 김미숙 의원)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8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에 즈음하여 개회된 제147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 푸름으로 일색이었던 초목이 어느덧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른 시정을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서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 3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그동안 축적된 시정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른 다섯의 나이에 걸맞게 힘차고 진취적인 시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길 기원합니다.
이맘때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함께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이 넘쳐 나야하겠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날로 가중되어 국내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량을 배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을 잘 마무리해야 보다 나은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되었는지, 미진한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되짚어봄으로써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민의에 충실한 회기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김혜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을 제147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동학 의원, 박종국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혜경의원등8인발의)
(10시10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산야는 온통 가을색으로 물들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개회된 제147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벅찬 기대 속에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은 어느덧 한 해의 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소망한대로 성취되길 바라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알찬 회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혜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윤병국 의원,김혜경 의원, 박종국 의원, 김영회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류제구 의원, 김미숙 의원)
(10시14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덟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 송원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 오세완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강동구 의원, 이영우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맞아 제일 먼저 질문 차례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초에 지역재단을 테마로 하여 미국 뉴욕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개별 연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경우가 시작이 되어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해외연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의회는 더욱더 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와 함께한 지역재단 연수를 통해 미국 사회의 모금과 배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개인들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고 민간재단을 통해 이를 배분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관 주도로 모금하고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의 현실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경우만 해도 관 주도의 모금이 넘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나 지역행사 티켓 판매, 지역축제,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을 위한 모금,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 관공서가 주도하는 모금은 실로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티켓이 반강제로 맡겨져서 원성이 높기도 합니다.
이런 모금들은 지역의 기업가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관과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회피하기도 어려워서 마치 세금처럼 인식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민은 관 주도의 크고 작은 모금에 지쳐 있고 모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축제 및 행사의 축소, 모금방법의 개선 등을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모금과 배분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시와 구, 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실적과 배분내역, 각 지역축제의 수입 및 결산내역, 자치센터별 경로잔치 및 주민체육대회 수입 및 결산내역을 소상히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들은 위탁법인이 다르고 소관 행정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업무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급여체계 통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복지업무 종사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주관하여 TF팀을 구성했고 2008년 7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열여덟 차례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거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실로 모범적인 민간협력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이며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모범사례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작업에 참여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으로 마음을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지침은 해당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봉급표를 단일화 시킴으로써 기관별 차등은 없앴지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다 보니 근로환경도 녹록치 않고 직장 내 복지혜택마저 없는 힘든 근무조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써 봉급표를 만들 당시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5년 내에 모든 위탁기관의 급여수준을 일치시키되 봉급표는 별도로 매년 인상을 해 나가자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대책이 없이 임금은 2008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만 지도한다는 현장의 소리도 있습니다.
애초 합의한 대로 봉급표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식기구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적정한 인상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봉급인상분을 위탁법인의 부담으로만 전가하지 말고 보조금에 봉급인상분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행정현수막마저 불법으로 내걸리는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행정현수막마저 불법으로 내걸리는데 무슨 명분으로 민간인들이 내거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행정현수막도 반드시 신고 후에 지정장소에만 부착하는 등 솔선하여 모범이 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철폐 현수막, 평생학습축제 현수막 등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를 알리는 행정현수막이 좋은 목을 차지하고 걸려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수막도 당당하게 부천시 로고와 부천시 후원을 달고 불법으로 걸려 있습니다.
시 청사, 의회 청사 앞에도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고 청사광장 가로등에도 부천시 후원을 입은 남사당 행사 포스터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를 막고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다시피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시의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행사의 현수막도 보란 듯이 불법으로 내걸리는데 민간인들에게 어찌 불법광고를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유발시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장이 나서 행정현수막 없는 도시를 만들자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주창하신 홍건표 시장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정현수막 근절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모든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 보조기관 등에도 문화시민운동의 취지가 전파될 것이며 민간인들도 자발적으로 각성하고 뒤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는 부천체육관은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제안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다는 대관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부천체육관 관련 불법광고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에게도 보조금 지급 전에 불법광고 금지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정현수막 근절, 보조기관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불법광고물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 단속과 반복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롭게 발표되는 대형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장께서는 부천운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굴포천을 경인운하와 연결한다면 우리 시는 교통, 물류,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발표하신 것이며 이 말씀 전에 이미 도시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업으로서 2003년 9월 감사원에서도 사업 타당성조사가 부풀려졌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인운하 계획구간은 총 18km로서 트럭으로 이동하면 20분이 걸리는데 운하를 이용하면 5개의 갑문을 통과해가면서 4시간이 걸리는 물류의 비효율이 우선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모체가 되는 경인운하사업이 이 지경인데 정부가 경인운하 재추진을 발표하자마자 부천운하 강력추진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옆집 아이를 놓고 사위 삼을 생각을 하는 격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부천시 교통, 물류,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애드벌룬부터 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부천시민 모두가 무선인터넷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메쉬무선망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진 사업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용역과제 심의, 용역수행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우선 반영되고 용역보고는 주문에 짜맞추는 형식적인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노인병원 타당성 용역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업지시서에 짜맞추는 용역보고를 주문함으로써 엉터리 수요예측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375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곡문화체육센터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타당성검토인데 이미 건립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분포가 어떻고, 어떤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애초에 없습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추진한 추모의 집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투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를 최소화해 주시고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예산서에 그 사항을 표기를 하고 그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의뢰 시 과업지시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하여 방청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신뢰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온 사회가 어수선 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이번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시민의 행복을 판단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일, 도시중심을 최고층 빌딩으로 리빌딩하는 일, 세계적인 각종 문화이벤트를 개최하는 일들이 부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환경문제, 위생문제 등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들이 우리들 관심 밖으로 이미 밀려나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뒤덮은 지 오래고 이제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마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멜라민 제품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우리 시는 안전한지,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길거리, 게시판, 아파트 출입구에는 여전히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홍보물만 보이고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홍보물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본 의원만 느끼는 과도한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해보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헌혈 시민참여 확대,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의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건축물의 건축 공정 중에서 기계설비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시스템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로서 공사금액 구성비가 총 공사금액의 20% 내지 40%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이 전문화된 독립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됨에 따라 저가 하도급 등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인 설비건설업체의 기술발전과 육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4년 5월 16일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계약 법령이 개정되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허용되었고, 또한 2000년과 2001년에 건설교통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규정 중 예외조항인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는 공사에 해당되므로 기계설비공사의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가능한 타 공사와 분리발주할 것을 각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7년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공사의 분리계약 금지조항에 관한 규정 중 예외 조항을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종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정·시행하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여건을 확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한주택공사, 정보통신부, 교육부, 서울시 등 정부공사는 물론 안산시, 화성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분리발주의 장점과 타당성 즉, 공익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우수한 제도임에도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분리발주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발주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일반 종합 건설업체에서도 기계설비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은 설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분리발주 규정을 개정한 취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발주에 따른 저가하도급,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액의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및 시책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은 현재 헌혈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헌혈자의 상당수 아니 실질적인 헌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마저 헌혈자 수가 줄면서 혈액 재고량 부족사태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2002년에 비해 지난해 헌혈 지원자가 11% 감소하는 등 헌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헌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바로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혈액부족으로 사경을 헤맬지 모르는 어느 이름 모를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숭고한 행동이자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때를 맞춰 경기도에서는 금년 7월 전국 최초로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헌혈참여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랑의 헌혈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각적인 헌혈 참여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102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9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27개 위원회는 유사위원회로 통합, 4개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로 대체하여 총 50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개정 조례안을 개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9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되고 개별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동안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이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아닌 각 개별 기금재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란 점입니다.
개별위원회는 심의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중심의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시 개별위원회 특성에 맞도록 인적자원 풀관리는 물론 위원회 운영방법도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위원 위촉이나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도 위원 구성과 운영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각 개별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각종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여부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수년간 노력해 온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원회 통·폐합으로 여성위원이 얼마나 축소될 계획인지,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질문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송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부실하여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시정질문 시에 공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바 답변내용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하도급하였으며「건설산업기본법」29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일괄하도급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신응수 대목장이 참여하여 시공을 하고 전반적인 자재입고와 시공은 고려건설과 월드공영이 순조롭게 시공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경량철골조로 발주하면서 대목장의 참여를 명시하였고 하도급 업체인 월드공영은 2008년 1월 4일 법인설립을 하고 2월 22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3월 17일 일괄하도급을 하기까지 공사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 또는 대부분을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도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경량철골조나 한옥시공 경력이 전무한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한 사유와 경량철골조에서 한옥목구조로 변경 과정에서 원 도급자인 고려건설은 배제된 상태에서 하도급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회기 중 답변내용에 신응수 대목장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된 것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일괄하도급에 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정책적 사유에 의한 법 위반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회기 중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노점상의 적치물과 자전거를 인도에 적치 중에 있고 전동스쿠터 등이 공원과 차 없는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조깅트랙은 시민들로부터 운동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도로변의 자동차 공해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바 하자보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동차 공해 저감을 위하여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식물인 히데라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공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145회와 이번 147회에 걸쳐서 재차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문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발전을 묵묵히 지켜오고 계시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발로 뛰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못살겠다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검소한 마음으로 자기 직분에서 충실히 일한다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을 찾는 계층은 다양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 보기만 해도 무서운 불량배들, 특히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은데미공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자가 통째로 쓰러지는 사고와 화장실에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확인하고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첫째, 어두운 보안등을 밝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구정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무들이 자라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은 더 어둡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장소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화장실에는 반드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크고 작은 공원이나 놀이터는 많은데 관리는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없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일되게 조끼를 입게 하시고 누구나 인정하는 관리요원이란 생각이 들도록 1공원, 1관리자를 두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불법적치물 근절,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버스를 두 번만 타보시면 부천시의 현주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급정차, 급발진, 곡예운전 등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나 임신부 등이 옆에 계셔도 우리 청소년들 자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의도 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만성이 되고 지쳤는지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유가인상 등의 이유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직접 동승해 개선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이고도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원종초등학교 담벼락을 한 바퀴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통학로에 가드레일까지 설치했는데 그쪽으로 오고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공사비가 들어갔을 텐데 위에서는 나뭇가지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모서리 코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주차공간이라도 있을 텐데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름이면 도로주변 상가나 식당들에서 인도까지 탁자나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겨울이면 대형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좁은 도로 곳곳에는 인도까지 불법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는데다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는 분들과 마찰까지 분분합니다. 더구나 주말이면 인도는 온통 광고지로 도배를 합니다.
이렇게 도로나 인도에 물건을 함부로 방치할 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을 인도에 설치한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다른 사람도 다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항변을 합니다. 이런 항변이 있을 때마다 현실적으로 법 집행에 한계를 느낄 테죠. 왜냐하면 이런 불법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사고방식이 근절되도록 형평에 맞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관 개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밝고 건강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대책을 요구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된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인즉 시설물 파손이나 도난,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학교체육관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 측의 각별한 배려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운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 상호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주민들도 그만큼 학교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주말부부가 많아지고 생활의 형태 또한 주말에 집중되는 것도 사회현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타 공공 시설물들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보니 가까운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체육관을 개방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비춰질 것이며 생활체육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다면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 관내 학교체육관 개방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전의 간소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시민의 날을 위시해서 연중, 일주일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지금 무수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나오는 관중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식상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빈소개 과정에서부터 축사, 격려사까지 평균 1시간 정도의 의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빈소개 시 많게는 7, 80명까지 소개하는 행사도 더러 있습니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행사는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행사의 내실을 기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편의 위주의 애사로 거급 나길 바라면서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단체 등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한윤석 의장 한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윤석 의장님과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 온통 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열풍으로 뒤덮인 지금 엑스포의 성공도 기원해야겠지만 오는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수주문학제에도 여러분 모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논개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주야말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혼을 일으켜 세웠던 민족시인이요 영문학자요 언론인으로서 우리 문단의 거목입니다.
굳이 두주불사의 호방한 기품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수주 변영로는 우리 부천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문화자산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키우고 가꿔야 남의 것도 가져다 키울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부천의 진정한 문화자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실 것을 권장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동신도시 자연녹지지역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신도시 서측,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편으로는 총 33만 ㎡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를 비롯하여 호수공원, 타이거월드 등 부천의 미래를 기대할 만한 좋은 토지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허울만 좋지 사실은 효용성이 절대 부족한 애물단지나 다름없습니다.
82만 2000㎡, 즉 옛날 평수로 24만 8000평에 이르는 거대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라는 건축상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규정이 발목을 잡아 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 유수의 테마파크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해왔지만 모두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영화, 만화 등 문화산업의 중심지 부천은 대중성 높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 말고도 공항과 항만이 가깝고 500만 서부수도권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우수성 때문에 수많은 관련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투자를 검토해 오던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수도권 최대의 사계절 스포츠센터인 타이거월드는 외국관광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상동 588-4번지에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곳 역시 소유주인 길 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에 부지를 매입하고도 아직까지 병원을 신축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강한 집단민원에 부딪혀 있는 원성 높은 곳입니다.
이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자연녹지의 건축제한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상동 581번지 일원 벚꽃마을 세종그랑시아 아파트는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 아래쪽 620번지에 위치한 상동고등학교 역시 부천의 신흥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묶여 체육관 하나를 짓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조차 규제의 발목에 잡혀 있습니다. 규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녹지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민의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의 건폐율로 제한한다고 해서 80%의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이 자연녹지로 지정된 또 하나의 이유가 도시와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인천시와 부천시 간 경계지역을 녹지로 구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와 협의하여 상호 동일한 규모의 녹지를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땅덩어리가 넓은 인천시가 녹지를 확보하여야지 왜 손바닥만한 부천시가 82만 ㎡나 되는 자연녹지를 인천 경계지역에 만들어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가 다 맞붙어 있는 현실에서 이미 연담화 방지의 의미는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도시가치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에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도시가 편의시설은 똑같이 갖춰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도시가 얼마나 쾌적한가, 즉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가 하는 것이 도시가치의 절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녹지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또 녹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빈틈만 있으면 나무를 심고 가꾸어 도시 전체를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곳 상동신도시의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발전적 성장만 가로막고 있을뿐 녹지 본연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혁명적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조정 등 과감한 변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익을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답보상태에 빠진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서 필요하다면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100년 앞의 부천을 위하여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 부천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실정법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향후 상동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이 다가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건설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전체 인구의 6.7%에 해당하는 약 5만 7000여 명의 노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 수도 33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구에는 각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돈된 시설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아도 부천은 노인복지의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신도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지구입니다.
실제로 상3동 호수마을의 경우 총 710세대 2,24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 120여 명에 이르는 노인 분들이 여름이면 굴포천 둑방길에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가 하면 겨울이 되면 그나마도 갈 곳이 없어 자식들 눈치를 보며 방안에서만 지내셔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상2동 574번지에서 617번지 일원에 이르는 지역 역시 총 1,040세대 2,039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하나가 없어서 150여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군데군데 거리 가로수 밑에 자리를 깔고 쉬시는 것을 적잖이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택지 지역에는 이러한 노인복지 시설을 미리 배치하여야 옳은 일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독 신도시 단독택지 지역 노인 분들에게만 쉴 자리가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실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것을 권해 드렸으나 단지 내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 지구의 적정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갈 곳 없어 버림받는 노후가 아닌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 정부의 입장을 떠나 어른을 공경하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내에 설치된 중앙차선 규제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동신도시를 비롯한 시가지 전역에는 곳곳에 중앙차선 규제봉이 빽빽이 박혀 있습니다.
도로 상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의 대각선 주정차를 예방하여 양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동신도시의 상업지역 내부도로는 대부분이 속도를 내는 도로라기보다는 각 건물의 지하·지상주차장을 드나드는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규제봉으로 철저하게 중앙선을 차단하여 주차장 출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어느 한 곳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어 이곳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차를 가지고 미로를 헤매 듯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535-5번지 세이브존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맞은편 주차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갑자기 차단하는 바람에 고객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고 매출이 격감하여 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용되어 있는 효자기업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려울 때 지역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통 받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시장님이 그토록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였지만 부결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차라리 차선규제봉을 철거하는 편이 낫다고 하나 이제는 스스로 박은 족쇄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하게 설치된 차선규제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하여 시민편의를 돕고 더 나아가서 차선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의 설치 지역과 수량 그리고 소요예산액과 수주기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규제봉을 설치한 지역별로 설치 전후의 단속적발 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 가을 행정도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가뜩이나 울적한 시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송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침사협잡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굴포하수처리장 내 적환장의 폐토사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폐토사보다 물이 더 많은 문제점과 폐토사와 함께 물까지 폐기 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협잡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 중간 적치장을 방문하였고 확인 방문 시 불명의 차량에서 거의 물인 침사물을 하차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 차량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하수과에 협잡물 처리 차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재차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협잡물에 대한 물량 산출내역과 중간적치장 적치 시 계근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간적치장에 적치한 후 수분을 제거한 침사협잡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반출 시 차량별, 일자별 계근내역과 이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 및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 간 위탁운영협약서 및 2006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한 위탁관리비 지급내역 및 세부 분야별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서, 슬러지 및 침사협잡물에 대한 소각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에 대한 상세한 지급내역을 별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물인 침사협잡물을 운반 계근하여 폐기물 적치장으로 옮겨 다시 적치장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내역서에는 하루 일곱 차가 물을 싣고 적치장에 버리고 갑니다. 그 문제의 차량은 이 차량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구 중동 1129번지에 위치한 제6호 공영주차장은 당초 92면의 주차장을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면수 240면 규모로 신축되어 민간위탁 투자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으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및 사용승인서에는 지하 1층 40대, 1층 12대, 2층부터 6층까지 29대, 옥상 43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9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제6호 주차장 현장방문에서 본 의원이 1층의 주차면수를 확인한 바 1층 주차장 12면 중 3면을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제17조제1항의 전면공지 규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전면 공지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폭은 2m로 하며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고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 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공영주차장 전면공지에는 마루 및 난간을 설치하여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전면공지로서의 기능 상실과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호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5호 주차장을 렌트카 회사에 임대를 주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 중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가꾸어진 중앙공원은 현재 푸른 숲과 함께 모든 시설물들이 잘 가꾸어져 있어 도시의 삭막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이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공원의 입구 및 조깅트랙에는 공원 내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바이크 등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휴일 공원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깅트랙에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깅트랙에는 수십 대의 미니 오토바이들이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짐과 동시에 몇 사람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원이나 공원 관리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앙공원 관리운영의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원 내 질주하고 있는 동력장치 바이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바이크 대여 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중앙공원을 영업장소로 통째로 내주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 몇 년 전부타 1년 열 두 달 인도를 점용하여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와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셋째, 주말이면 인도와 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 및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업무보고 시 중앙공원 인도 내 경계석 및 보도블록의 침하 및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요구를 하였으나－이것은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보수계획과 현재 중앙공원과 도로시설물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시설물 파손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공원과 시청 사이 운영되는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와 축제의 공간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미니오토바이 업자의 불법 영업장소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노면살수차량 6대를 구입하여 원미구 3대, 소사구 1대, 오정구 2대를 각 구별로 운영하는바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살수차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살수차 운행현황에 대한 현재의 운행일지 등 자료의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한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 차량운영이 계속되어지는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전체에 대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면살수차 운행은 측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살수량 역시 형식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노면살수차 운행노선이 변경되지 않고 일부 구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셋째, 운행일지를 확인한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이 많은 이유와 노면살수차의 하루 운행거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일정치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대로변에만 집중되어 있는 살수차 운행이 이면도로와 주민요구가 있는 주택가 및 공공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시민들은 먼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또한 먼지 없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살수차를 추가 구입,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멀리 시골을 다녀와도, 해외연수를 다녀와도 부천시 내로 접어들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한 어머니 같은 품안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87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 증권이 불안전하고 어느 것 하나 국민에게 희망이 없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엑스포 티켓을 구입하고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엑스포 티켓을 강매하는 것을 보면서 막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본 의원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의 티켓 한 장, 한 장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이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파악하고 보완하여 관람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봉사인원만 많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사에 실망을 하면 다음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어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듯이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도 연습이 아닌 실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곧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의 방만함이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요지의 흑자가 되는 주차관리소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공영개발주차장으로 바꾸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공단 이사장은 공영주차장이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가 오면 불합리성을 강력히 주장은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인사규정에 의하여 4명의 주차요원이 해고를 당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억울한 직원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이의를 제기하여 4명의 직원이 6개월간 투쟁하여 8월 말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고 공단은 그동안 밀렸던 약 4000만 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대관료 체납현황입니다.
대한검도연맹 2007년 5월 26일 52만 3480원, 이스트라인 2007년 8월 15일에서 26일까지 146만 1890원, 온머리미디어 2007년 9월 29일 53만 3160원, N엔터테인먼트 2008년 1월 12일에서 13일 614만 9820원, 국제미용연맹 2008년 7월 23일 105만 300원이 체납되어 총 체납액이 970여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체육관 사용료 미납에 대해서 어떻게 대관을 하였기에 미납되었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하려고 부천시민이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5회에 걸쳐 미수금이 왜 있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미수금 회수 계획에 대한 답변과 방법까지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지금은 모 인터넷 보도 내용을 보니 경영평가 보통수준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왜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지 분석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41회 임시회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문전수거 확행이라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본 의원이 구도심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수거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하면서 수거방식에 대한, 왜 수거방식을 바꿔야 되는지까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만 가중시키는 데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은 거점수거방식과 문전수거방식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2006년도에는 문전수거방식이 기입돼 있는 반면에 본 계약서에는 두 가지 방식 어느 것 하나 표시된 것이 없고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업체를 지난 2007년도 12월에 별도로 대표회의를 소집, 회의에서 올해부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부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고 쓰레기 업체에게도 지시가 되지 않은 것인지 지역에 불법투기 쓰레기는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일부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불법 무단투기를 한 시민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각 구청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원미구청이 2007년에 130건, 2008년도에 85건으로 총 215건으로 무단투기 과태료만 30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정구청은 2007년 66건, 2008년 35건으로 총 101건으로 1962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소사구청 2007년 83건, 2008년 25건으로 총 108건으로 1900여만 원,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총 424건에 6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시 집행부에서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쓰레기 문제로 사이좋게 지내던 분들이 어느 날 싸움을 하고 불신하는 등 주민들 간에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 환원시켜 줄 의향이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시민에게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했다면 지금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이 줄어들고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야간에 수거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다면 부천시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좋은 안을 제시한 모범 공무원은 우수한 고가를 주어 불법투기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요?
시민에게 부천 재정이 없어 그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한다는 홍보는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도 재정이 없다는 홍보를 하듯이 철저한 홍보를 했다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담을 덜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업체 봐주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불법으로 전봇대나 임의로 광고간판을 세워 불법간판을 단속할 것을 종용했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1년이 지나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불법간판 처리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각 동의 불법간판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고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체는 전화번호까지 간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불법간판을 처리할 것을 시민에게 홍보한 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보내고 그 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 며칠에 걸쳐서 불법광고물과 무단투기 쓰레기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전부 찍어 놨습니다. 약 40건 되는데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관계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가 뉴타운과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뉴타운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희망이 아니라 지역의 갈등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봄에 새싹이 피어나듯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아픈 곳이 어디인지,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0월 말이면 결정고시가 발표된다고 했는데 소사구만 경기도에 올리고 원미구나 오정구는 아직도 경기도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 올라갈 것인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부담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중앙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보셨는지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 부천시민의 사정을, 또한 서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울어야 젖 주듯이 서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 국·도비로 지원받아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천시 의지와 관계없이 주공에서는 지역에 O/S요원을 풀고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보셨는지요?
소사지구의 사례로 9월 4일 저녁 7시 30분 괴안 12구역 주공설명회, 9월 20일 괴안 10구역과 11구역 대상으로 설명회, 오는 10월 18일 소사 5·6구역 둥지교회에서 설명회를 할 계획 등 주공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고 하고 어느 한쪽은 공영개발은 안 된다고 하는 등 주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요?
대한주택공사는 계남대로에 사무실을 준비해 놓고 공영개발로 가면 민영보다 우수하다는 등 지역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향후 결정고시 이후 조합설립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시 집행부가 묵인해 줌으로써 공공연한 장소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영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시 집행부는 주공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이런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요?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모르고 계시면 확인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중심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기반시설은 시 집행부에서 그렸으니 다음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 어디인지 모르게 방관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뉴타운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더욱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개발 지역, 촉진지구에 대하여 영업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비 보상을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즉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민과 조합과 갈등의 소지가 가장 큰 것을 알면서도 갈등의 소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조합과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비 보상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할 일, 조합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어 놓지 말고 함께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구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률 17%라는 이야기가 계속 중앙방송을 통해 나오는데 향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고, 임대아파트만 가지고 세입자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오정구 대장동에 세입자를 위한 2,000여 세대 정도의 세입자 이주단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세입자를 쫓아내는 재개발,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재정착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세입자를 위한 비전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자도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 안심하고 서로 돕는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은 해야 됩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부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이미 시행한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 개발을 하려는 준비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 집행부는 시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시 중식시간이지만 앞으로 구두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두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날씨가 좋아 풍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풍요로워야 할 우리 마음이 여유로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안정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수개월째 계속되어온 경상수지 적자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환율이 급등하여 화폐가치는 나락의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증권 또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미로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기 체감도는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국가 부도사태 때보다 훨씬 어렵게 느끼고 있고 중소 자영업자, 기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면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만 우리 시는 축제라는 마약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중소 상공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그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민생에 관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건강의 유지, 증진, 공동체 형성 등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국가의 보건 복지비용의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하는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공증된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 건전성과도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미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인적자원과 보건,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그 기반을 사회 안전자본으로 인식하고 투자해왔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시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까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6년부터 추진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완성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139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송내IC 인접 완충녹지의 체육시설 보완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김영회 의원의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지금 개방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들은 얼마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방시킬지 그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공공시설의 이용 가능한 부지와 옥상 등에 생활체육시설들을 증·개축을 통해서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생활체육시설을 직장인들에게 주말에도 전면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에 있는 배드민턴 시설들의 이용 가능한 체육관이 충분히 설립될 때까지 개폐식 바람막이와 비 가리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홈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장소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공공청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이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의 5대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만화축제 등 5대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추가하여 6대 문화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동의 축제를 포함하면 부천은 마치 축제의 홍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축제들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문화산업 전반에 들어간 총 예산과 종류를 밝혀주시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끝나면 부천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 인정할 만한 검증기관을 통해 부천의 세수 대비 투자의 적정성, 지속가치 등을 평가하여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각 동 축제 예산을 보면 먹적골축제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790만 원, 원미동사람들 문학의 밤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이 1220만 원, 범박동 한마음축제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1610만 원, 원종동 한마음축제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2055만 원, 까치울축제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3200만 원 등 보조금 대비 적게는 25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 자체 부담으로 치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제 티켓 강매, 이번에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티켓까지 강매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제 봉사하기도 힘든 시민들께 이중, 삼중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제와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 각 동에 배당된 티켓 판매 액수는 정확히 얼마이며 자생단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00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낮 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곳은 2007년에 597면, 2008년에 519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8년이 지나야 전체가 블록화되고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늦어도 2009년 안에는 전면 블록화를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은 그려져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정확히 몇 군데이며 이용객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이 잘못 그려져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4. 멜라민 대책에 대하여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는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시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5. 시내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마을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도에서는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답변바람.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에 대하여 무거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의 금융시장이 큰 혼돈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의 저하, 기업투자 부재, 가계소비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 전반에 있어 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여파로 인하여 국내외 실물 경제가 장기적인 침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에 부천시는 물론 기업인들과 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의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과 활력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서는 최근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투자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하고 개선한 사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실적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인 KIKO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하여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소재 기업들의 KIKO 가입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도가 난 기업체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부천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앞에서 말씀드린「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천시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의 형식을 통하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금고지정의 기준과 평가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 평가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와 국민은행 부천중앙로 지점과 4년 약정으로 금고업무를 체결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위탁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금고 운영은 공단과 재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서라도 금고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07년 1월 23일 공단 이사장과 농협 부천시 지부장이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맺어 2011년 1월 22일까지 4년간 공단의 수익금과 세입금 등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약정서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농협시지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세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공단 회계담당 직원이 직접 출장을 통하여 금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함께 업무추진에 따른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약정한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농협 부천시지부와 금고 약정을 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직원의 배치가 없음은 물론 금고 약정 만기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재약정에 의한 금고의 취급, 체결 등의 절차상 행위 없이 현재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의 갱신도 없이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회계사무의 처리라고 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의 금고 운영과 관련 자체 감사나 행정지도 등의 실적이 있는지와 지적사항 등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는 약 2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천문화재단은 1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는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단과 재단의 자체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되어 운용이 되는 기관에서조차 회계사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고선정 및 운영에 따른 사무근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은 알고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이지만 금고사무의 사고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시 집행부 감독기관에서는 지난 12일에 모 국회의원이 90억 원을 횡령한 수협 직원의 사례를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하여 인터넷을 달구게 했던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이나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위탁기관의 금고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라며, 특히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의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10월 23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