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3월 1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8분 개의)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일자와 3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의제 도시과장입니다. 오응완 도로과장입니다.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3월 8일자 인사발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원 주차사업단장입니다. 박완규 지하철준비단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으로 인해 교체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71억 1415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16억 98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91억 142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 제3회 추경시 확정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국고보조금 확정교부 통지에 따른 세입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9억 999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95억 9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관리 7억 8000여 만원, 도로관리 140억 200여 만원, 교통행정 33억 3000여 만원과 도시개발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91억 142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로 소사1·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68억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6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월 유가보조금 인상 지침 시달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33억 3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 및 교통행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로 20억 6200여 만원, 주차위반 단속용무전기 송·수신 보강 및 낙뢰보호기설치비로 1억 44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관련 도비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등에 따른 도비 지원금 및 시비 추가 지원으로 27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요즘 사회 상황도 그렇고 원자재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그쪽 꿈마을, 연화마을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은 해결이 잘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꿈마을, 연화마을 주민들 대표 나영찬 위원장 외 10명과 김제광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도면을 펼치고 건축법전을 놓고 시의회 도서관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가 설명을 다 마쳤고요. 건축법이라든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이 됐고 향후에는 우선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적극 중재를 하겠다라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와 직접 협상하겠다, 시에서는 중재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재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접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당분간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인근 중국이 엄청난 건설사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로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난을 일으키는 고철문제도 지금 일본 업자 한 10여 명이 한국의 고철을 싹쓸이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더욱더 그런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이런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건설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 인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이러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잘 못했지만 좁게 봐서 부천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증액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이번 원자재 대란이 어느 시점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철근이나 시멘트, 모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재난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원자재난에 대비해서 저희 건설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의 모든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는 저희 사업이 일반 수의계약을 제외한 사업의 웬만한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철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아마 조달물품 자체도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안 될 소지는 있지만 단가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미리 자재를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부천시장권한대행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기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켜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조달품목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단가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철근 톤당 단가 변동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가변동이 없다 그래요. 철근이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배 이상 올랐어요. 톤당 단가가 지금 70만원이 넘습니다. 비근한 예로 원미동 지하주차장건설공사도 지금 터파기는 다해 놨는데 철근조달이 안 돼서 이후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서 철근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입찰에 응하는 자가 없어서 철근조달을 못하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 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근 재고량이 30일 치 이상 돼야 하는데 20일 치 이하의 재고를 갖고 있고 포항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대규모 철강 생산업체에서도 자기 직원들도 철근의 “철”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고 철근 수입을 위해서 국가에서 긴급자금을 동원해서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상동 쪽에 동사무소 짓는 것도 철근이나 원자재 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방문을 하고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단가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선거에 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금년도 모든 계획을 절반 이상을 조기발주 한다고 그러는데 조기발주만 하면 뭐 합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부도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지하철 예산이 일부 올라왔는데 우리 지하철건설공사 단가가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6, 7년 사이에 두고 원자재 파동이 두서너 번 더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단가상승요인이 생길 것이고 건설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부천시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또 국·도비 지원 내용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서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갈 용의는 없는가 이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납품을 안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힘을 쓸 수 없지만 우리 시 시설사업 추진하는 데 공정상에 문제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상3동사무소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보도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수출을 우선 억제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계획으로 충족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계약된 업체가 납품을 안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가격이 현재 톤당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달물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단가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하철7호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이고요.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검토도 안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7호선은 도시철도가 국비부담률이 60%로 되는 것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금년에 도비 20억원이 벌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획 공정에 지장되는 부분도 없고요. ○안익순 위원 우리 지역구에 원미시장 주차장 공사가 터만 파 놓고 철근이 하나도 확보가 안 돼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동안은 동절기였기 때문에 공사가 ○안익순 위원 동절기에 지하 2층까지 땅을 다 팠어요. 땅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철근을 놓고 터다지기 공사를 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근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철근업자들이, 지금 정부에서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하는지 모르지만 조달청에 납품을 하기로 해 놓고 납품을 안한다 이거야. 안하기 때문에 조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오정대로, 계수대로, 계남대로가 계획 초기에 공사비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단계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간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변동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현장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금 국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것은 제가 자주 다니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동 주차장 공사를 금년도 우기 전에 완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자재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우기 이후에도 완공이 안 된다라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고가 아니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까지는 계획 공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건설부 차관이 와서 지하철공사에 국비 60%를 준다고 했는데 건설부 차관이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이런 사항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만약에 국비 60%를 조달받지 못하면 그것도 책임지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지금 최재덕 건교부 차관이 약속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장관하고 국회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안익순 위원 국회의원들 다 바뀔 것이고, 기획예산처도 바뀌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60% 받아 오는 것은. ○안익순 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받아 오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만약에 못 받아 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의회에서 어떤 책임을 물어도 그것은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국가적으로 ○안익순 위원 내 얘기는 지금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데 바뀌는 사람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추진하느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부에서 한 약속은 이행을 ○안익순 위원 정부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러면 지금 예산처장관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봉흠 장관. ○안익순 위원 박봉흠 장관이 그냥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그 사람이 약속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저도 보겠지만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고서라도 이것을 지켜볼 것인데 이런 약속은 시장부터 국장, 과장이 계속해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아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이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우리 부천시 전체의 건설사업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확보에 차질을 가져와서 공사가 딜레이 되는 일이 없게끔 그리고 공사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일은 없게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하철 관련 예산 60% 책임론까지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이나 과장, 공무원들께서 그간에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사업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간의 건교부와 경기도의 연계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업무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효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어차피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고 지하철준비단은 말 그대로 시설사업, 보상업무, 시설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정책적인 업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준비단에서는 계속 예산을 안 올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올라오고, 대행업무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공사를 계속 하는데 지금 오정대로 1단계는 이미 개통이 됐고 인천 쪽으로 연계되는 공사는 인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인천 쪽에서는 언제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인천 쪽 부분은 인천에서 고가 오버패스를 띄우자고 저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그거 인천시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지 인천시 계획은 현재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는 허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작동의 서울 연결도로도 한 5년 걸려서 힘들게 뚫었고 오정대로 1단계는 이미 끝나서 개통됐고 2단계에 들어가는데 인천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부천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뚫어 놓고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도 그렇게 고생했고 인천도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가운데 끼어서. 그렇죠? 연계성을 가지고 맞물려서 예산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어요, 너희들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천과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아쉬운 데가 인천시고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에서 100%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오정대로는 저희가 막대한 1000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접촉되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작동터널도로에 대한 부분은 9년 걸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 시가 보상까지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리하게 협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모든 걸 끌고 나가면서 인천시에서 요구할 것도 빅딜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끌려 다니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저희가 유념해서 ○박효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삼산 연결도로도 오정대로 뚫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국장께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4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미소 지으시네요. 감 잡으시고. 집행부와 의회 위원장, 간사하고의 현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덕현 간사님 제안을 받고 분기별 면담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드렸고요. 지난 2월에는 서로 전달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달 과정에서 잘 안 돼서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분기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1/4분기는 통과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1/4분기는, 지금 3월 말이니까 ○이덕현 위원 2/4분기부터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했던 부분은 의회 끝나고 다시, ○이덕현 위원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과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항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 회의 할 때 혼자 다 커버하시려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금 4대 의회지만 선진의회, 발전적으로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께서 굉장히 바쁘시다는 핑계를 대서 이렇게 미루시는 것은 결국 국장님이 모든 것을 안고 가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현안사항이 많으니까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안하시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안하시는 것인지 너무나 소홀하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분기별 계획대로 추진하고 누락된 1/4분기 계획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어제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덕현 위원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의 허가사항은 그것을 건축주와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민원을 사전 예방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 대표자로 하여금 양해각서를 받아오게 해서라도 뻔히 내다보이는 민원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허가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향후 민원이 발생됐을 시에는 시행자 측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이런 각서를 첨부해서 허가가 나가주면 우리 행정관청은 굉장히 일하기에 편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제도적인 것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참고로 해서 건축허가시에는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본예산 때 삭감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우선 큰 한 건이 정명고등학교 주차장 조성공사 건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동에서 동 방문 순시 때도 그렇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이덕현 위원 아니, 몇 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수는 대표적으로 그 한 건 정도. ○이덕현 위원 그 외에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덕현 위원 다 삭감해도 되죠?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잘 살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부천시 일부 재개발사업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상황에서 사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고 기간만 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을 공개경쟁을 일반으로 하게 되니까 정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규양 위원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금번 인사에 팀장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2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먼저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던 정양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도로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과목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편성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길래. ○도로과장 오응완 당초에 예산부서하고의 저기가 안 맞아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올려요, 도로과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같이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를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끝까지 ○김혜성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도로유지관리를 도로건설로 한 경우도 많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예 편성을 할 때 항목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있죠? 지난번에 도비로 해서 예산을 1억 9000 세웠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표지판을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돈이 없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비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도비 1억 9000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억 2000만원을 더해서 13억을 만들어서 1차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김혜성 위원 턱없이 모자란다는 건, 현재 도로표지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영문자 표기하고 크기가 바뀌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그게 영문자, 로마자 표기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자체도 편지식 같은 것은 종전에 445×220이었는데 500×250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현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조그만 판 두개씩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수식인데 그것은 170×120에서 185×135로 확대가 됐습니다. 도로표지판 바탕색이 청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변경이 되고 글자크기도 한글 높이가 20～30㎝인데 이것도 30～45㎝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문 글자체도 바뀌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노후되고 낡은 표지판을 앞으로 교체하면서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예산 들여서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신설되는 도로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야지 예산 3개년 계획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도로판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해 왔잖아요. 사용을 해 왔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산은 물론, 국가에서 개정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표지판을 사용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노후되거나 신설되는 데에 우선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선진도시 부천을 구현하는 마당에 저희가 도로표지판까지, 더군다나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그나마 하나도 손을 안 댄다 그러면 이상하죠. 부천시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기 보면 문안수정이 592개소, 신설 29개소 이것을 하고 철거 후 신설하는 234개소는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우선 저희 부천의 제일 큰 간선도로들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표지판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인정하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차제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온수고가교라고 하던 것을 지금 역곡고가교라고 한다고,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성심고가교라고 해요, 역곡고가교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오응완 성심고가교라고 그럽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역곡고가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표지판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정립을 시켜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고가명칭을 어떤 게 역곡고가교고 어떤 게 성심고가교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서 이번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할 때도 그것을 삽입시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그게 지명위원회에서는 ○윤건웅 위원 아니, 내가 그때 지명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온수고가교는 역곡고가교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는 사래고가교로 고쳤어요. 그랬는데 왜 성심고가교를 지금까지 써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지명위원회로 올라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만 바뀌었어요. ○윤건웅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오응완 온수만 역곡으로 바뀌었어요. ○윤건웅 위원 왜 사래로 확정이 됐는데, 내가 회의 끝까지 듣고 나왔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글쎄, 제가 소사구 있을 때 그렇게 통과가 됐거든요, 성심으로요. ○윤건웅 위원 거기가 사래울이기 때문에 사래로 바꿨어요. 내가 끝까지 앉아 있다가 왔는데, 사래울에 대해서 내가 설명까지 하고 나왔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사래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윤건웅 위원 내가 왜 사래로 바꿔야 되느냐, 거기가 사래울이다. 내가 사래울 한문까지 써서 설명해서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게 좋겠다고 해서 이의 없다고 그대로 하자고 해서, 끝까지 내가 앉아서 확정짓고 나왔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다시 추적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회의록에 누가 빠뜨렸으면 추적을 해도 소용이 없죠.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좋다고, 사래울에 대한 유래까지 설명을 했는데 다 좋다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선비가 왔다 갔다. 그래서 사래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비들이 묵어 갔다고 해서 ○박병화 위원 주무과장이 이것은 지명위원회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명칭을 붙여서 머릿돌이라고 그러나, 거기 고가교 이름이 붙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돌판으로 해서, 그것 고치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할 때 싹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심고가교냐, 사래고가교냐 정립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혼돈이 와서 나도 거기 살면서 자꾸 혼돈하는 거야. 서울 사람이 오면 성심고가교 넘으시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지리를 거짓으로 가르쳐줬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명을 찾아서 고가교도 정립을 시킨 다음에 도로표지판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고가교 주변 도로정비가 있는데 이게 주변이 아니고 고가교에 에코팔트를 깔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고가교에서 내려와서 일정부분 또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소음이 완전히 감소가 되죠. ○박병화 위원 지금 보면 고가교 옆에도 과거에 집장사들이 팔아 먹고 가려고 고가교하고 1m도 안 되게 가깝게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소음에 굉장히 시달리거든. 그래서 고가교 자체에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코팔트 깔 때. ○도로과장 오응완 고가교 자체에도 하고 그 밑 일정부분까지 나간다 이거죠. ○박병화 위원 고가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몇 m를 나간다 이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세요. ○서영석 위원 에코팔트 포장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얘기하기는 이게 시속 60㎞ 이상이 돼야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가교 주변에서 시속이 그렇게 나는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고가교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리 차고 올라가기 위해서 속도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속도에 의한 소음이라기보다는 고가이기 때문에 엔진을 세게 밟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소음이 더 강할 텐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엔진소음도 있고, 물론 평지보다 엔지소음이 크죠. 그런데 밖에서 나는 마찰음도 상당히 큽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시속 60㎞ 이상이 돼야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고 이때까지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주변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속도와 관련된 소음이 아니고 엔진소음이 주원인일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도로를 다 에코팔트로 처리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민원이 제기되는 모든 곳에 에코팔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언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게 러시아워 같은 때에는 속도가 적지만 보통 낮이라든가 야간에 굉장히 과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0㎞ 이상 속도 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이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엔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명확한 것이죠? 고가교 주변의 경우도 시속이 60㎞ 이상 나와서 그것에 의한 소음이 강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9쪽에 심곡복개천 주변 도로구조 개선공사 해서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심곡복개천이 부분에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원미로 소명사거리에서부터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조규양 위원 알아요. 중복되는 구간으로 320m가 소명사거리부터 원미로 쪽으로 확장공사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또 바로 복개천 내에 공간부지, 그러니까 가자면 우측으로 공간부지에, 무슨 섬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오응완 교통섬. ○조규양 위원 교통섬에, 거기도 15m 확장계획상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오 과장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계획하고 맞춰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사전에 점검돼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획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도로과장이 자주 바뀌셔서 일이 자꾸 끊어지는데 상동호수공원에 이정표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상동호수공원이요? ○이덕현 위원 네, 상동호수공원에 표지판이 뭐라고 돼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인천 쪽에서 부천으로 들어올 때 영상문화단지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부천영상단지가 맞지, 그냥 영상단지는 인천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차제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평에서 부천으로 올 때는 영상문화단지고 지금 부천에서 부평으로 갈 때는 뭐라고 써 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제가 교육 중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봐서 느꼈는데 여기서 가면서 보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덕현 위원 도로과장님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가 부평과 부천 간의 시계표시입니다. 시계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상동호수공원은 앞에 “부천”자를 틀림없이 붙여야 되겠습니다. “부천상동호수공원”으로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기가 길목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또다시 찾아 오십시오.” 이런 푯말, 부평에서 부천으로 진입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문화도시 부천입니다.” 하는 이런 경계표시가 있어야 우리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부터 부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거리에 야인시대 들어가고 계산동 가고 부개역 가는, 부천 오는 사거리 부분에는 시계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동감하시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덕현 위원 오정대로에서 작전동 넘어가는 굴포천 지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또한 이정표가, 시계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작전동에서 오정대로에 진입해서 서울 신월동으로 가는 그 길목 또한 “여기부터 부천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천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다음에 부천에서 인천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나 “다시 찾아오세요. 부천” “문화도시 부천” 이런 표지가 시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팀장과 연계성, 지속성 사업이 우리 부천에는 자꾸 절단이 나는데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신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시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오정대로니 이런 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인국도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시흥시계 쪽에도 다 있고. 변명 같지만 그렇고요. 앞으로 제가 특히 시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 올렸는데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그것 시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시계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나름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사천에 비교견학을 항공우주체험, 항공박물관 갈 때 보니까 그쪽 시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시기를 휘날리면서 굉장히, 경계를 쉽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부천에는 없습니다. 지금 딱히 유한대학 입구에서 부천으로 진입하는 경인로 엄청 신경 쓰고, 엄청 예산반영하고 그러는데 부천의 관문은 역곡의 유한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송내동도 있고 시흥 넘어가는 데도 있고 오정대로 또 부평구로 넘어가는 데 이게 다 관문입니다. 그런 데를 소외하지 마시고 신경을 각별히 좀 쓰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을 잘하십시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 서면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현재 오정대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동대로와 인천 연결하는 오버브리지가 없어서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버브리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고강로와 방화대로 예산이 언제 확보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정대로 2단계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도비 양여금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제가 볼 때는 인천하고 연계하는 오버브리지가 우선, 교통흐름상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방화대로 연결하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인데 왜 2단계 공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길에 경제성도 없고 뚫는다 해도 서울이 안 뚫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조금 역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중동대로에서 오버브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강～방화대로는 광역도로 해서 기다리지 말고 아예 이 예산을 거기에 우선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인천시계 오버브리지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인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천시에 촉구를 해서, 아까 박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산지구하고 연계해서 압박을 가해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방화 간은 서울시에서 도로를 일부 개설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체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광역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서울시는 그것을 개설하는 시기를 조금 중간 중간 해 놓고 군부대 있는 부분만 남겨 놓고, 군부대 핑계를 대서 지금 자기네한테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2단계는 공사를 완료하면 예산이 얼마 들고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 ○김상택 위원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찾지 말고. 기대효과가 얼마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도로과장 오응완 기대효과로는 경인고속도로하고 국도6호선에 연계교통망이 확충되기 때문에 증가교통량을 분산처리 할 수 있어서 서울～인천 간 물류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IC 주변에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시내의 원활한 교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기대가 크게 안 되니까, 문제가 오히려 그걸 뚫으면 교통체증이 폭증합니다. 오히려 병목현상이 더, 그 시기에 서울 중고매매시장 쪽에 병목현상이 더 늘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뚫으면 뚫을수록. 도로를 뚫으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한계가 오는 거야. 시에서 돈 들여서 뚫으면 뭐 하느냐 이거야, 거기에서 한계가 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어떻든 도로를 뚫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오히려 뚫으면 뚫을수록 병목현상을 서울에서 더 일으킨단 말이에요. 애당초 삼거리에서 병목현상 일으키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오히려 서울에 가면 도로 확 뚫리는 줄 알고 왔던 차가 거기 가면 완전히 블로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병목현상, 돈 써서 도로 뚫어서 병목현상을 더 일으키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수부대 앞에 저희가 입체교차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방화 간을 서울시를 설득해서 중간 부분만 조기에 개설해 놓으면 입체교차 시설에 의해서 오정대로를 통과하는 인천 차량들, 그 다음에 지금 원종동 쪽에서 수주로로 나오는 차들이 더 원활하게 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일단 김포공항 가기도 참 편리해 지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나가니까. ○김상택 위원 입체교통시설을 해서 더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시야에 보이면 차가 쑥 더 빠지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앞에 어떤 차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누차 지적을 했어요. 140억인가 150억 들여서, 누차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것 지금 주민들이 모릅니다. 입체교차로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도로 닦는 줄 알아요. 제가 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김상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모두가 우려를 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뚫어 놓고 방화 간 대로까지 개설을 안해 놓으면 더 욕을 먹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문가들이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데 기왕 사업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방화 간 대로를 빨리 해야지 그나마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은 왜 안 되고 양여금제도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2단계 오정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네. 도비지원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도비지원 60억은 기존에 다 받았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되고 그것이 양여금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총 148억 중에서 저희가 도비 60억을 받았고 이번에 양여금 4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8억을 받았는데 시비는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20억을 다시 추가해서 40억이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향후 5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경우에 도비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여금을 더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도비는 벌써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우리 시에서만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우리 시 부담금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총 7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20억만 더 부담하고 향후에 또 5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 몇 가지 할게요. 14쪽에 중2－5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예산이 5억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언제 선 거예요, 이 예산이? 추경인가요, 본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1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회 추경이면 몇 월이죠? 2003년, ○도로과장 오응완 5월경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동안 보상협의가 안 됐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보상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은 보상협의가 됐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위원장 이재영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입자 아홉 세대 중에서 여덟 세대가 나가고 나머지 한 세대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옥주들이 열 세대가 남아 있는데 가옥주들은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값만 치다 보니까 1100만원, 1700만원, 많아야 5600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협의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2월 17일자로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신청 해서 나오게 되면 감정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이재영 그렇죠. 한 10% 올라가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심할 때는 그것보다 더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당초에 5억 가지고 충분한 보상비가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몇 %를 다시 상향조정 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60%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 20%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거 감정하셨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1차 감정했는데 6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얼마요? ○도로과장 오응완 6억 2000이요. ○위원장 이재영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하셨구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상협의를 성심성의껏 해서 빨리 하면 제대로 적시에 되면 예산을 이월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현재의 감정은 몇 월에 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2003년 11월에. ○위원장 이재영 11월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그때 6억 얼마 나왔다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6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2004년도 표준공시지가 또 올라가면 상향조정 되겠지.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6개월 이상인가 지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연도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공시지가 산정은 ○위원장 이재영 매년 하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작년보다, 또 올라왔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가 더 늦어진다면,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이재영 도로표지판 예산 3억 8000이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아직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그 일부분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세운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3억, 13억, 14억 이렇게 3개년으로 나눠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이번에 9억 2000으로 더 ○위원장 이재영 부천시 전체가 하게 되면 39억이 되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40억 정도 ○위원장 이재영 40억 정도가 들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부천IC 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4억 5000이면 다 되나요? 그 보상까지.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물을 헐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전협의는 됐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직 사전협의는 안 됐고요. ○위원장 이재영 이것 감정하셔서 예산 올리신 건가요? 탁상감정? ○도로과장 오응완 비등한 토지공시지가하고 비등한 건물의 보상액 해서 거기에 한 20% 정도 ○위원장 이재영 상향조정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에코팔트 포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부천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에코팔트 포장공사가 필요한 것을 수요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그냥 무작위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자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이 에코팔트 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 자료가 넘어온 게 없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코팔트가 장단점이 있는데 올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 에코팔트 포장한 데가 미끄럽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재영 아스콘과 달리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눈이 오니까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얼면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구멍 속에 물이 있다가 언 얼음이 위로 올라와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왜냐하면 고가교 주변 도로정비라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데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긴 더 미끄럽잖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쉽게 얘기하면 물이 얼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성질의 SMA포장공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배수성 포장인데 눈으로 돼 있을 때는 저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실태 조사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것 있나요? ○서영석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용역심의 과정을 거쳤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용역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영석 위원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게 2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영 2004년 2월 17일에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2004년 2월에 했어요.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비 27억 8000여 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승강장을 하고자 해서 몇 군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몇 군데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택시승강장 네 군데에 500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현재 어디 어디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예산은 북부역이라든가 부천남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 ○박효서 위원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예산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중동사거리 터미널 부지 쪽에 택시가 엉망이에요. 저녁시간에 가보셨어요? 주차질서도 엉망이고 단속은 단속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동사거리라든가 한 곳에 택시승강장 승차대를 만들어 주면 택시들이 질서있게 대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동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버스터미널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맞춰서 그 위에 버스승강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시기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지금 BIS가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그게 지금 적절하게 시간이라든가 정확성 있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게 15일까지는 시험가동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기체크라든가 결함을 점검 중에 있는데 조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확대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도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그게 능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정말 편의를 도모하면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되면서 정말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상동뿐만 아니라, 상동은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 하더라도 중동이라든가 이미 설치된 데는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걸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 그런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도 더 투입하고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건교부에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이나 인근 시에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해서 파급을 시키겠다고 해서 회의소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 특히, 서울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교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야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물론 투자를 먼저 했지만 그만큼 더 효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BIS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만큼,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자랑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번 시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반기에는 아마 무엇인가 달라질 겁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인상지침 시달 이것을 자료로 보조금을 인상하라는 지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 지금 BIS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부천무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부천무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광고비를 받고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BIS를 거기에 접목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 사항은 부천무역에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BIS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운영하는데 광고는 엉뚱하게 부천무역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계기 자체를, 대형 화면이죠, 그 모니터 자체를 부천무역에서 아마 그 업자한테 저기를 시행하게끔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게 된 전반적인 저거부터 광고대금 입금 과정까지 그동안 추진했던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김상택 위원이 한 것 같은데 환경게시판에도 아인스월드 광고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현재 BIS를 새로 구축해 놓은 데를 보면 작동은 안 되고 “시험운행중”이라는 안내 표지판만 돼 있는데 그게 3월 15일 이후로는 전면 가동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마을버스만 다니는 데도 전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마을버스도 이번에 전부 장착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마을버스까지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리고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신길운수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좌석버스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좌석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장착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현재 BIS가 버스시간을 알리는 것 외에 별도로 광고판이 서 있어서 광고만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BIS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익순 위원 버스시간을 알리는 그 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있고 별도로 광고판이 설치돼서 광고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버스 도착시간을 알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광고판이 하나 있다고, 그것과 비슷한 게.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저건데 그것은 광고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는 위에는 광고를 하고 밑에는 BIS가 가동이 되는 것, 대형 모니터 그것이 ○안익순 위원 그 옆에 보면, 얼마 떨어져서 비슷한 크기인데 광고만 하는 게 또 있다니까. 거기에는 보면 문화도시 부천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BIS 쪽에 연계를 해서 그것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 그 사항은 ○안익순 위원 지금 과장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그것도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하고 택시, 리터당 택시는 배 이상이 올랐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왜 화물업체는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화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김혜성 위원 당초예산에 버스업체, 택시, 화물업체가 다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지금 인상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조금 인상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인상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인상지침에 의해서 시달됐으면 화물차도 당연히 인상됐겠지.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화물은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그 지침이 뭐 택시 내려오고, 따로 따로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화물은 아직 지침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본예산에는 3개 업체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3개 업체 것을 다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은 2개 업체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물차도 분명히 인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도 2차 추경에 반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화물이 만약에 추가인상분이 떨어진다면 2차 추경에 ○김혜성 위원 그 자료를 팀장에게 지시해서 빨리 가져와 보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3쪽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과 관련해서 버스 ℓ당 48.99원이 인상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당초에는 ℓ당 61.27원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110.26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당초보다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택시는 조금 더 되고 버스는 좀 못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화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현재는 화물이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한정면허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안 되는 법적 규정하고, 가급적이면 거기도 대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유류대는 마을버스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재영 학생 할인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학생 할인과 카드 할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맞아요. 26쪽 프린터 구입,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면 정보관리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안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는 항상 정보관리과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을 구축하거나 구입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정보관리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 안한 걸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신 것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이게 먼저 호우 때 집이 반파됐는데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남에 땅에 건축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죠. ○박병화 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사회과에서 피해주택 위로금으로 251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251만원 받은 것 외에는 없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현재 그분은 ○건축과장 윤석현 뒷집에 다시 이주를 해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1·2·3구역이 소사역 북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북쪽, 남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2구역이 북쪽이고 3구역이 남쪽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닙니다. 1·3구역이 북쪽이고 2구역이 남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는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는 것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도시과장 하실 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저거를 해서 부천시 전반적인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빨리 수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뭔가 저거해서 일부 또 용역비가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시행이 돼야만 부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모든 환경을 정상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자체도 어디는 넓어지고 어디는 좁아지고 이런 현상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역적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차이는 있을망정 계획 자체는 한꺼번에 세워서 연계성을 가지고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7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용역발주를 회계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구지정을 저희 시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바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행을 하시고 또 나머지 구역도 빨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조례나 법률적인 것을 정비할 사안들이 있다면 그것도 따라서 같이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가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32쪽에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혜성 위원 거기 시설비는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편성을 안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추경에 또 요구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만 세워서 보상에 들어가는 보상비만 하고 실지 시설비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김혜성 위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에 소사1·2·3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이것이 기정예산액 7억하고 또 다른 저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7억은 이제 구도심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기본계획. ○박노설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1·2·3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옛날에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이행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1·2·3구역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이 되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승인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에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공평가단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공사와 관련된 마무리 시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공평가단이 전년도에 있었고 그 전 전 해에도 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 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전에는 관련 전문가, 건축가 4인으로 구성이 안 돼 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냥 관내 건축사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때는 말하자면 실비,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았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새롭게 심사수당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 왔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협조사항으로 관내 건축사한테 해 주십사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부터 실비를 주겠노라 이런 사항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혹시 조례에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우리 부천시조례에 있느냐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조례로는 안 돼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례에는 없단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37쪽에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CCTV 설치 6500씩 2개 해서 1억 3000이 됐는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건의를 한 지역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부천북부역, 송내남부역, 역곡남부역, 상동사거리, 부천 경원여객 있는 시흥경계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다섯 군데 정도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심한 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6500이라는 저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 어디서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것은 저희가 설치업체에서 견적 받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해서 하는 CCTV도 아닐 것이고 택시정류장에 택시들이 서 있는 불법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비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이것은 저도 의아해 했지만 관련 기술업체에서 받은 견적 6500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병화 위원 택시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정차해서 불법영업을 한다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로 건의한 내용은, 사실 관내 택시기사들이 주로 관외 택시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관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사남부역 쪽에 신천리 쪽으로 가는 택시들 서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상동사거리에도 인천택시들이 많이 서 있고 또 송내남부역도 그렇고 부천북부역도 서울이나 ○박병화 위원 굳이 6500씩 들여서 두 군데 설치해 봐야 큰 효과 있겠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이것은 다목적용으로 택시의 장기정차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CCTV입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에 공무원이 징치한 것만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러한 CCTV에 의한 단속도 증거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와 다 같이 겸해서 360도 회전하면서 단속하는 그러한 ○박병화 위원 난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낫지 CCTV 6500 들여서 설치했는데 나중에 판독이 안 된다, 뭐 기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전부 빼서 설치만 했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판독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 판독이 안 된대. 그걸 뭐 하러 해요. 우리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요원들이, 공무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며칠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 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CCTV를 6500씩 들여서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 ○박병화 위원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지금 주·정차단속요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세요. 먼저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사거리에 주차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학원버스인가 관광버스인가 하나가 횡단보도를 막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딱지 몇 군데를 떼고 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보니까 내 차는 붙어 있고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버스는 불법주·정차 딱지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팀장까지 거기 왔어요. 그때까지도 그 버스가 서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팀장이 이것 잘못됐다. 지금 여기서 이 차를 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라.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죽어도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주민들이 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만인이 공감하면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불법주·정차의 형평성 시비가 많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주로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야. 사람도 없었고 횡단보도에 세워 놨다는 거야. 그래서 팀장까지 불러서 와서, 여기서 팀장을 내보냈나 봐요. 팀장이 왔을 때까지 버스가 그 상태로 빼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팀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딱지 떼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과를 해라.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이 민원인들한테 사과 안하겠다, 못하겠다 이거야.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알았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록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 그런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하다가 주변에 안하면 누구든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도 한번 보니까 저기 하우고개 둘이 가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매일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요원들 투입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미구청 앞에 마을버스 다니는 이면도로도 그래요. 원미구청 앞에서, 그러니까 저쪽 국민은행 쪽에서 원미구청 앞으로 들어와서 북초등학교 앞길로 가는데 거기가 마을버스 다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사실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거기는 단속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하고 그 옆에 구역, 주택은행 뒤쪽 대성병원 앞에는 자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데야. 그러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거기는 항상 양렬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주차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단속을 안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주단속을 못하지 하루에 오전 두 번, 오후에 두 번, 네 번씩은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순회단속 해도 안 돼요. 거기는 견인이라도 해서, 만약에 거기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으면 큰길로 다니게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구청 앞에 그 길은 항상 막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철저히 하고. 단속에도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는 안하고 엉뚱하게 한가한 데는 단속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아마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중점단속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겠지만 중점단속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번 다녀서는 안 돼요. 거기는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이따가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저기하겠지만 작년도 통계도 그렇고 금년도 역시 그러한 사정이 시정되지 않는데 견인도 원미구만 견인한다 이거야, 다른 구는 견인 안하고. 내가 견인차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견인해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빨리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쪽만 견인한다 이거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도 원칙이지만 다른 데도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러면 차량을 분산배치해서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서도 불법주차하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기왕에 말 꺼낸 김에 37쪽 위에 보면 모범운전자 사무실 도장 및 수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600만원 세웠는데 그게 모자라서 400만원 더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안익순 위원 컨테이너 새것 가격이 얼마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컨테이너로 돼 있고 일부는 지붕이 새기 때문에 지붕을 수리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 새것이 얼마냐고요. 보통 6m, 3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컨테이너도 그 정도로 사는 데,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A급 삽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어떻게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가 보시면 알지만 컨테이너 작은 것보다는 사무실이 큽니다. 원미구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2개 이상의 크기가 됩니다. ○안익순 위원 크기가 필요에 따라서 크게도 제작하고 작게도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로 두 군데 저거 한다면 새것으로 사주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보수하는 것보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장방문을 원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나가겠지만 컨테이너 하나에 모범운전자 활동하는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평균 20여 명씩은 근무나 이런 것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컨테이너 조그만 것 하나에는 20명이 들어가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갖고 있는 면적을, 중부모범운전자회는 대형컨테이너 하나 반 내지 두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컨테이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익순 위원 소형컨테이너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소형컨테이너는 200만원이면 사요. 그리고 대형컨테이너는 500만원,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제일 큰 것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600만원 세웠으니까 1000만원 선 것 아니에요. 1000만원 섰으면 이왕 그렇게 수리를 할 일이 크다면 새로 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제 말씀은 먼저 1000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이 깎여서 4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을 세우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다시 4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1000만원을 세웠는데 600을 깎고 400밖에 안 세워 주셔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800 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800을 저거하지 말고 수리를 하는데, 컨테이너 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달라서 여기에 한 100만원이나 이렇게만 더 세우면 새것으로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이 수리하는 것보다 낫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운전자 사무실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박병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단속 CCTV설치, 이게 밤에 택시들이 오랜 시간 주·정차를 합니까? 주로 서울, 인천차량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사업용 자동차 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택시, 버스, 마을버스를 전부 단속합니다. 일반 자가용도 봉인탈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기사들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잠깐 댔다가 도망을 가는데 저희 인력이 그것만 단속을 못하니까 그러한 우심지역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우심지역에 대한 항시적인 단속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딱 규정은 없습니다. 몇 분 이상이라는 것은 없는데 다른 지역이나 통례적으로 10분 이상을 장기정차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0분 이상 정차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벌칙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분 이상 저기 하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장기정차.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저희 단속요원이 왔을 때는 금방 가고 해서 실효가 없으니까 상시적으로 그러한 중점지역을 해 달라 하는 ○박노설 위원 그런데 CCTV 설치해 놓으면 금새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지. 10분 가까이 있다가 휙 돌아서 또 대겠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럴 수도 있겠죠. ○박노설 위원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데요. 참새들도 실탄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까지도 다 검토가 돼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단속을 잘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교통경찰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래요. 어떠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 아니, CCTV 설치해 놨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알 것 아니냐고. CCTV가 요만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다 알잖아요. 소문이 다 날것 아니냐고. 그러면 걸리지 않게 사람들이 더 잘해요. 아무것도 결국에는 저기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모범운전자 사무실 보충질의하겠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수리한다는 겁니까? 이게 컨테이너박스라면서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우선 새고, ○박노설 위원 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퇴색하고 ○박노설 위원 샐 정도면 새로 사줘야 돼요. 컨테이너박스 샌다고 그것을 수리합니까? 교체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0만원이면 저도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몇 평 짜리인지 모르겠지만 400만원이면 충분해요. 아주 교체를 해 주세요, 예산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가 견적 받아서 ○박노설 위원 샌다고 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건물이라면 방수공사를 한다지만 컨테이너박스를 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승차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6500만원씩 주고 CCTV 설치해 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관리예요. 우리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에서, 단속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컨테이너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신고가 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 여기 올린 것은 다 신고가 돼 있고 위법이 아닌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간은 없나요? 사용기간.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견인차량은 현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무전기를 지금 하나도 갖고 있지 않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작년도에 주파수 변경 때문에 저희 무전기를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무전기는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신속한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30대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구입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업체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요. 시에서 했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시에서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무전기의 사용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가 연락을 시하고도 하고 사무소하고도 하고 같은 단속원끼리도 무전연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덕현 위원 또요. 견인차하고도 하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이 무전기를 견인차, 사실 무전기의 사용목적이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일정시간이 경과 된 후에 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견인업체에 중점적으로 무전기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도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별로 나간 사람한테 사무실에서 무전기로 연락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도 겸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차량견인업체가 사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무전기를 수신해서 차를 견인하는 목적이라면, 거기에도 해당된다면 견인차 대행업체한테도 무전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 시에서 주문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젓번에도 시에서 구입해서 권리전환을 해 줬고 현재도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넣어주는 예산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그렇다면 견인차량 위탁업체도 무전기 사용 하는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면 무전기를 견인업체한테 구입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교통지도사업소로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저희가 할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것이고, 일반 견인업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내주차장갖기운동에 의한 저기는 견인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견인업체가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저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해서 견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에서는 스티커만 부착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견인업체로 하여금 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니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한테 위탁을 시킨 것은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대한 불법주차 그걸 견인하는 것이고 저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견인합니다. 견인업체에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직접 견인합니다. ○이덕현 위원 견인을 해 간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래서 그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단속원이 현재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을 증원한다는데 몇 명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증원하는 게 아니라 보조원이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직자 결원이 있고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가 늘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저거 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주차위반 단속용 무전기 구입 44만원×7대 이렇게 해놓고 밑에 “※주차위반 단속 보조원 증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결과적으로 5명이 증원됐는데 3명이 휴직이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1개 조가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 주고 그 다음 여섯 대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증원은 2명이 됐습니다. 5명이 증원됐는데 3명이 휴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명이 증원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2명 증원된 인원에 맞춰서 무전기를 줘야 된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조가 늘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그것 플러스 해서 일곱 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더 증원할 인원에 대한 게 아니고 기이 증원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기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증원에 의한 무전기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반쪽 용지인데 여기에 따라서 소장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합당한 예산을 올렸노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전부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덕현 위원 최종 검토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시간이 훨씬 지났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주차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주차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쪽수가 잘못 매겨진 게 있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하고 41쪽, 42쪽 3장이 같은 쪽이 페이지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40쪽으로 해 주시고 41쪽, 42쪽은 똑같은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설명에 앞서 오늘 주차사업단 설명하면 끝입니까? ○위원장 이재영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마지막 ○이덕현 위원 다음 순서가 주차사업단,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그 외에는 없죠?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은 끝이죠.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아침부터 여기 앉아계시네요. 오늘 설명하셨나요? ○위원장 이재영 네. 아까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할 말이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단장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3일도 안 되셨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덕현 위원 미숙한 게 많을 것 같아서 깊은 질의는 안하겠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 거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 거쳤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에, 지금 보면 주차사업단에 부천시민영주차장설치에관한융자및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굉장히 긴데 이 위원회가 있는 것 아세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위원회가 주차사업단이 생기면서 구성이 돼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왜 존속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4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845만 6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제 부대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이것은 착공할 때 보면 경계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여비, 기타 도면을 제작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사항은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위원회 예결위 대표위원이 강일원 위원이신데 예결위에서 이런 걸 질의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대표위원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사항으로 대신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어요? 거기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이것 설명해 주셔야 돼요. ○강일원 위원 네. ○이덕현 위원 참고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여쭤보시고요. 끝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한 건이 있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되리라고 보고 올리셨나요, 그냥 한번 밀어붙이기로 올리셨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이 사항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단장이 알고 계시는 것은 거기까지지만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돼서 당초 2004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참으셨다가 다시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일을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더 전개하셔야 되는데, 발전적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조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40쪽 학술용역비에 공영주차장 시설결정 및 측량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정예산 5000만원하고 이번에 1800만원하고, 6개소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주차사업단장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비는 그것이 심의가 1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또 10억 이상이면 중장기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먼저 잘 숙지해서 행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것이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41, 42쪽은 40쪽의 것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44쪽에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시설보완 공사비로 2억 6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에서 해야 될 일이 미스가 된 겁니다. 지금 원미구청에도 이런 주차장시설을 했는데 원미구청에도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처음 나온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원설계에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설계심의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정명고 앞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 별도로 자료 준 도면에 보면 거기가 임야, 얕은 야산 그런 것이죠? 여기가.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부지들을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들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전으로 돼 있는 게 여덟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덟 필지 전체가 3,721㎡인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으로 뭐가 결정됐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덟 필지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러니까 3,721㎡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박노설 위원 그러게 거기 전으로 돼 있는 여덟 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주변에는 다 임야고 이것만 전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이 부지 자체가 삐죽삐죽 하고 반듯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못 쓰는 땅이 많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은 이쪽에 768－3이라든가 이쪽에 만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부지의 효용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부지라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현재 위치는 전면에 있는 도로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하고의 옹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높이가 약 3m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요. ○박노설 위원 도로에서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래서 산 쪽에서 보면, 정명고등학교 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것이고 도로 쪽에서 보면 지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서 2층 3단 정도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토지의 생긴 모양 자체가 효용성이 거의 없다. 이게 3,721㎡면 1,000평이 넘는 땅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1,121평이요.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맞은편에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주차장이 여기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아니, 주차장은 필요하죠. 그러나 1,000평이 넘는 땅까지 사서 만들 자리는 아니라고요, 위치가. 그리고 땅 생긴 모양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 칠을 해 봤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삐죽삐죽하게. 여기 보상비가 16억인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장 건설하려면 또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평면계획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글쎄 사업단장님,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효용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사업단장님이 만일에 돈을 지불한다면 이런 땅 사서 주차장 만들겠냐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 ○박노설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땅이 쓸모가 있는 땅인가?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보고 효용성이, 지금 여기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노설 위원 아니, 네모 반듯 비슷하게라도 생겨야 뭘 하는 것이지 이것은 평수만 크지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삐죽삐죽하고. 이런 땅 사면 반도 못 쓰고 다 저기하는 거라고. 진입로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토지이용 측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게 만드느냐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진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자꾸 올리는데 먼저부터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누구 땅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까지 이것을 변경해 놨는데 이게 시 집행부 누군가하고 지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개인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고요. 이게 몇 번 잘못됐는지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결구도로 한번 가자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회 올린다는 것은 한번 해 보자는 얘기인데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참고로 주차사업단장님이 주차사업단에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잠시 발언대로 서 주시겠어요? 안익순 위원님 말씀대로 힘겨루기를 하시려면 국장하고 합시다. 도대체 왜 자꾸만 올리는 것인지 답변이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정명고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올렸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진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이 많은 논쟁 속에서 고민하다가 전삭,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금번 1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 부분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소사구하고 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다시 제출이 됐고요. 이게 무슨 힘겨루기 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이기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도 같이 나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가 그렇게 정형하지 않고 옹벽이 도로변에 쌓여있는데 올라가서 보시면 토지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단위결정할 수 있는 정형적으로 서 있는 토지입니다. 또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명고등학교 입구도 기하학적으로 코너부분을 개선하면서 주차장을 하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이 되거든요. 물론 공식석상이지만 이 부분을 류재구 의원님이 부탁을 하신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시 공무원이 개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익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소사구나 이쪽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저희가 올렸던 부분인데 제가 출장 중에 있어서, 미리 이것을 협의하고 설명을 드려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정명고등학교가 그 옆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파는 것 아시죠? 바로 그 옆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거기 몇 면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100면 가까이 되는데 정명고등학교 진입로 선형개선은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개입됐다, 안 됐다는 건설교통국장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부천시 공무원을 했고 도의원을 세 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다시피 이것을 하려면 산을 많이 파내야 되는데 이 주변 대지에 건축허가를 여러 번 신청했는데 그게 반려가 되고 안 돼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인 땅만 해서 여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려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옆에까지 더 해서 더 넓게 해 줘야지 꼭 그분 땅만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만 삭감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들이에요. ○위원장 이재영 정리하시죠. ○안익순 위원 나도 지형정찰을 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특별하게 더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까지 안하고 주차장을 다 매입해서 했어요. 주차장으로 하려다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까지 바꿔 놓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차제에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면밀하게 다시 ○안익순 위원 현장답사를 지난번 본예산 하기 전에도 몇몇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거하고 그 주변상황까지도 다 저기했고 또 아까 건축허가 얘기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은 건축허가까지 반려가 됐어. 왜냐 하면 땅을 파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땅을 파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대지에 건축허가도 못 내주면서 자연녹지에 주차시설 하기 위해서 판다는 것은,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줬더라면 이것 해 줘도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지에는 땅을 많이 파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주고 자연녹지에는 땅을 파고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 시설변경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단언해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알아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권한대행 동 방문시 누가 그것을 부탁해서 얘기한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그만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그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명고 앞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전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녀오도록 하고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여러 형태의 조건이 나왔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부결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경사가 지고, 진입로 경사가 심하게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거지역과 너무 외지에 있다. 이 외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당시 부결을 했고 또 안익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결이 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냥 예산편성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안 되면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하세요. 자꾸만 올리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썩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차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사업비 총무팀,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이 새로 바뀌어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 송재용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황규원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총 107억 9290만원에 금회 추경예산으로 전체 공단의 30억 705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9억 9743만 4000원 그리고 경비가 7억 487만 6000원, 예비비로 1877만 4000원, 시설비로 1억 327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 4617만 3000원 해서 총 예산이 138억 6081만 7000원으로 총괄 예산을 제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총무팀 예산이 6억 2658만 4000원이 추경예산으로 본예산과 포함해서 13억 8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예산이 주차관리 예산으로 21억 5372만 9000원이 금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총 65억 3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회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저희 나름대로는 인건비 내용과 그 해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단 사업경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총무팀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총무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총무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는지 아세요? 본예산에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본예산에 6000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SO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ISO9001.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ISO 인증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효서 위원 네.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박효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ISO가 지금 없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직 취득 못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박효서 위원 그것을 취득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받는 것이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진단비도 지금 올라왔고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예산도 올라왔고, 경영평가 등등 이런 부분이 ISO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게 ISO9001 정도 따면, 여기 경영평가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내부고객만족도 이런 부분이 ISO를 따면 그 안에 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박효서 위원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조금 조금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ISO를 추진해서 인증을 받으면 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관리가 다 돼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물론, ISO의 인증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교육훈련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ISO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조직진단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ISO라면 교육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박효서 위원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ISO 인증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과 비교를 해 봤다면 모를까 저희는 지금 ISO 인증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ISO 인증 부분을 타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온 예산이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업무가 두서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별로 봤을 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인증 받으면 지각이 돼 버려요. 경영이라든가 1년에 두 번 ISO 교육을 할 때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안하면 1년에 또 취소가 돼 버립니다. 아세요? 조직진단이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직진단비 액수가 꽤 크긴 한데 나머지 이런 것은 액수는 크진 않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내부, 시설관리공단 내부 자체에서 아직도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박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비용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작년도 4월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들 타당성 검토실시 여부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박효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 행자부라든가 상급부서에 이것을 저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 당시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ISO의 지침 내지 그런 활동, 추진했던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하면 그것이 대치가 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ISO는 깊이 참작하셔서 추진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박효서 위원 사실 진단용역비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정리하시죠.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공단이 경영등급이 몇 급이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지금 다등급입니다. ○김혜성 위원 다등급이면 임원성과급이 몇 % 나가야 돼요? 다등급이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다등급입니다. ○김혜성 위원 다등급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과급이 320% 하도록 돼 있는데 450%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가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등급으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가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자체는 평가를 받는 것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편성을 왜 가등급으로,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 ○김혜성 위원 제가 지금 편성지침을 보고 있는데 다등급이면 다등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영 다른 질의부터 하시고 나중에 확인합시다. ○김혜성 위원 네. 다음에 민원안내에 따른 음료구입 예산은 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것 부서운영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민원인에 따른 음료구입비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운영비가 있죠? 각 팀별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제가 보니까 부서운영비라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청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데도 돈 쓰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가시는데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46쪽에 수선유지비가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사용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저희 노외주차장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 바랬다든지 펜스가 망가졌다든지 한 부분을···. ○박효서 위원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아인스월드 주차장 인수받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그날 간사님하고 한번 같이 돌아봤어요. 문제점이 사고가 나서 과속방지턱을, 주차장에서 아인스 정문으로 건너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저희가 도색으로 ○박효서 위원 도색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도색으로 보도하고 다 준비를 ○박효서 위원 도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선만 그어 놓으니까 차는 과속으로 달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과속방지턱으로 횡단보도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위원님, 그 부분은 수선유지비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야인시대세트장에서 나가면 지금 선이 안 끊어져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선이 안 끊어져 있는데 차가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그것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세트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면, 야인시대 주차권을 한 번 끊으면 아인스월드까지 겸용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인시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인스월드 돌아서 회전해서 나가는데 신호등 앞에 나가면 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사거리 신호대가 있고 짧은 거리에 좌회전 하는 데 선을 끊는다는 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제 해빙이 됐고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빨리 거기가 좌회전이, 선이 끊어져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됐으니까 할 수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시설관리공단 노외·노상주차장이 많은데 그 해당 구역에, 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지금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1지망, 2지망 해서 가급적이면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수용은 아직 안 되고 앞으로 점차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상1동, 2동, 3동인데 주차장 근무하는 요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새로 받은 지역도 그렇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노외주차장 유류비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에 아직도 난로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노외주차장이요? ○안익순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노외주차장은 난로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데도 있던데 그것은 확인해서 왜 없는가, 지금 겨울은 다 지났지만 아직도 추우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곳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없는 것을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피복을 새로 구입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관리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저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저쪽에 있고 그렇게 되면 누가 주차관리원인지 모르니까 부르고 그러는 경우도 봤는데 겨울철에 저거할 수 있는 모자라도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바꿀 기회가 있다면 주차관리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는 피복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들 있죠? 먹거리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안익순 위원 그게 어떤 때는 잠시 볼일, 새벽시간 같은 경우 차량 진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간혹 자리를 비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볼일은 봐야 되니까 비우더라도 짧은 시간에 빨리 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제가 한번 새벽에 제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인데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볼일을 보러 갔는지 10분, 20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고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볼일 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길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저거하면 벨이라도 누를 수 있는 장치를 해야지 없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하는데요. 원미동, 춘의동 지역에 보면 공장이 많기 때문에, 부일초등학교 뒤에 레포츠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김혜성 위원 거기는 주간에는 많이 비고 야간에는 좀 대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장 차들을 종합운동장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장 사람들이 걸어오면 가깝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댔다가 분실을 했대요. 분실을 한 번 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파손도 많이 되고.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아까 지하주차장 CCTV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공장이 늦게 끝나, 7시까지 근무하나 그렇죠? 6시인가 7시인가. 퇴근하고 나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늦게 가면 차량을 직접,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직원들 주차비를 대주는데도 한번 도둑을 맞아서 분실돼서, 그 사람이 또 절취를 해서 그것을 잡아서 찾은 예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기를 꺼려한다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혜성 위원 부일초등학교 레포츠공원 올라가는 데,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데. 도서관 앞에 말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공원주위고 하다 보니까 특히 봄, 여름 되면 불량청소년이,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노외주차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세금을 체납해서 넘버를 떼어간 차들이 많이 있는데, 넘버도 없으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6개월 이상 차량이 방치돼 있는데 그런 차량은 유료주차장에 그냥 세워놓을 게 아니고 어디에 견인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운동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네. 거기 가보면 그런 차량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매일 아침에 운동하러 가보는데, 그리고 요즘 그 주차장에 부도난 제품들 판매하는 판매장을 해 놨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온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위원님, 부설주차장인데 그것은 종합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팀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관리팀에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부설주차장으로 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런 차들은, 치울 것은 치우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내에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준 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허가할 리는 없고 불법으로 무단침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운동장팀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늘 아침까지 그냥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들어온 지 거의 일주일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 무단점령 했을 때 그냥 놔두고 그러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기왕에 나왔으니 말씀드릴까요. 제가 운동장에 있다가 주차팀으로 왔습니다. 제가 운동장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동절기에 한해서 일부 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 쪽으로 개방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HID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금년도에 아마 행복위에서, 2팀에서 경비용역비용을 아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막지 못해서, 제가 떠났지만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운동장에서 여유 공터에 지난번같이 아디다스 판매 이런 것 들어왔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아예 주차장에 시설을 해 놓고 팔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그 허가를 내줬나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를 내줬나 이런 의구심을 안 갖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우선 황 팀장님께서 주차관리팀장님으로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탁월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제야 선택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에 총무팀장으로 유능하신 송 과장께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환상의 총무팀장과 주차사업팀장 쌍두마차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길은 굉장히 탄탄대로라고 봐 집니다. 예산서 짠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피복비 예산과 방한화 예산 참 잘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입는 피복에 대해서 색깔이 칙칙하다, 그리고 굉장히 3D현상의 어떤 낙후된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의류를 입힐 때는 세련된 디자인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옷을 드렸으면 좋겠다. 외국에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정도의 세련된 디자인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선진국 벤치마킹을 가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 거리질서라든가 주차하시는 분의 피복의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피복을 구입하실 때 디자인이라 든가 품질 품평을 할 때 가급적이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샘플을 한번 선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고마운 말씀이고요. 과분한 칭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전문 디자이너도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제가 오자마자 봄철 유니폼을 만들 찰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한정된 금액 가지고 옷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춘추복을 3월 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샘플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주차관리원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에 참여가 되면 가까운 주민, 가족이 좀더 세련된, 자부심이 가는 의복을 입고 근무를 하신다면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고맙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은 영상문화단지에 야인시대하고 아인스월드 두 개의 사업체 주차관리를 인수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지금 거기 박스에 전기시설이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전기시설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임원성과급에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임원이라는 두 분은 이사장과 상무이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관리원에 대한 성과급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추경예산 부분은 제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사실 주차관리에 대한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거의 60% 이상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그래서 웃분에게 성과급이 간다면 자동적으로, 자연히,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기회가 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다음은 주차 견인차량을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직영 여덟 대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직영 여덟 대하고, 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민간위탁 여덟 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덟 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그래서 열여섯 대가 뛰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네. ○이덕현 위원 그 견인 차종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저희 차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견인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차가 있고 견인업체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옛날 그런 견인차입니다. ○이덕현 위원 외제차 견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외제차 견인할 때는, 제가 차종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넣어가지고 뜨는 차종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외제차 견인한 실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외제차 견인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팀장님 곤란하게 할 것 같아서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은 외제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덟 대의 차량은 일반 국산차를 견인하는 차량입니다. 외제차 견인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외제차의 킬러는 외제견인차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특장차의 견인차량을 잘 검토해 보셔서, 외제차 견인대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보셔서 다음 본예산 때라도, 외제차를 번쩍 들어올려서 적재함에 실리는 특장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 예산 다루실 때 보다 더 선진 견인, 무단주차 견인에 대한 문화가 우리 부천시에서도 세련되게 나갈 수 있게끔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황규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단 이사장이나 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을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사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사장 이하 팀장들 또 관계관들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1회 추경 예산안 거의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안이라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박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왕이면 근거리에 배치해서 버스 두 번, 세 번 갈아타지 않도록, 월급도 많이 못 주니까. 이런 것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