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계속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8월 27일자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른 총무국 과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총무국의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0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7800만 원 대비 10.8%인 6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 207억 4900만 원 대비 1%가 감액된 205억 4400만 원으로 상반기 집행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58억 7200만 원 대비 1.2%가 증액된 59억 4200만 원으로 U-부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322억 3500만 원 대비 21.7%가 증액된 392억 24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사업에서 69억 1900만 원,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경기장 보수사업 등을 위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무료급식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협의를 했다는데, 각 시·군에 다 보냈다는데요? ○총무국장 최중화 저한테 결재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과장님이 보고 심사숙고를 하고 계시나 본데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초등학생 무료급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초등학생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계산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초등학생 무료급식이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되고 올해 300인 이하 학교에 전면실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은 총무국에서 다루는 사업은 아니지만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총무국에서 다루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 최중화 검토하고 분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협의를 요청했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반씩 매칭을 해서 무상급식을 해 보자. 결식아동 무료급식은 아이들한테 낙인감을 주고 그 다음에 성남, 과천 이런 쪽은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 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니까 당장에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전검토는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학교지원팀이 새로 생겼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체육청소년과에 생겼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은 업무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교육경비, 학교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대학 TF팀은 그냥 자치행정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올해 만들었고 그래서 시행규칙도 필요할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사실 조직개편되기 전이라 저도 특별히 점검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부서장한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단 여성축구단 창단. 창설이에요, 창단이에요? ○총무국장 최중화 창단입니다. ○한선재 위원 사실 체육회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한 번도 여성축구단을 창단한다는, 신문을 통해서나 담당자를 통해서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내부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시장님이 공단에 축구팀을 창단해라, 물론 행정 수장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겠죠. 지시한다고 그래서 바로 예산 해서 올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가지 행정 과정, 절차, 체육회의 의견수렴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토론,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회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직장운동부가 있고 또 체육회 운동부가 있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을 공단에서 창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천시에 체육 관련 팀이 3개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분야로, 성질상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장운동부, 체육회 산하 소속운동부 그 다음에 공단 운동부 이렇게 되어서 이원화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려운데 삼원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체육 말고라도 다른 정책과 사업들도 신규로 할 때에는 내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 결정도 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만 올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여성축구단, 구기종목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여성축구단을 대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의 1년 예산이 약 35억에서 40억,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여성축구단을 육성하는 곳은 성남시.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수원. ○한선재 위원 수원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수원 시설관리공단. ○한선재 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총무국장 최중화 금년에 14억 들였습니다. ○한선재 위원 초기 단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시도 구기종목인 여성축구를 만들려면, 계속해서 육성해서 팀을 유지하려면 최소 20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한 종목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물론 체육회나 의회나 또 시민, 체육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보완성이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선재 위원 네,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중화 지난 5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종합 6위를 했는데 우리 시세에 맞으려면 4위 정도 욕심을 내면 3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6위에 그쳤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부가 우리 시에 한 5개 있습니다. 원미구에, 9월에 창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6개 여성, 물론 동호회 성격의 그런 여성축구지만 선수를 선발해서 나갔는데 광주시를 3 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준결승에 가서 고양시하고 PK를 차서 10 대 9로 졌거든요. 고양시가 우승을 했어요. 우리도 현재 부천에 있는 선수들하고 또 유능한 선수를 영입해서 여성축구부를 창단하게 되면 남자축구부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팀별로 전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여성축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을 다 따져도 6개 여성축구부가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여성축구부 창단을 해서 단번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꼴찌를 해도 6등이니까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뜻에서 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담당 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여성축구단을 정식적으로 창단하지 않고 6개 여성동호회 팀이 나갔어도 10 대 9로 PK로 졌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진 팀이 경기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우승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6개 여성축구동호인들에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런 면도 있고 ○한선재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에 상위입상을 목표로 한다면 종목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구기종목이 무슨 종목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여자배구죠. ○한선재 위원 배구죠, 배구를 육성해야죠. 배구하고 축구하고 가산점이 다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지 않은데 여자배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프로팀이 있고 물론 아마추어팀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지금 각급 학교를 보면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은 학교에 조리실과 식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교실급식을 하고 있고 식당이 따로 없습니다. 교실급식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급식을 하고 난 이후 오후에 음식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각급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후에 유휴교실이 생기면 그러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만드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무료급식보다는 사실 중·고등학생들 중에 아직까지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혹시 그것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파악을 하고 저희는 학교 시설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박종국 위원 각급 학교에 보면 보통 한 학교당 40～50명 정도가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는데 그나마 위탁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위탁업체에서 20～30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20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이러한 것이 지금 부천의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직영급식하는 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나마 40～50명 중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위탁급식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직영급식을 하는 데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역 유지나 뜻있는 분들이 조금씩, 몇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료급식이 시급하냐 아니면 급식비 못 내는 저소득층부터 구제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 이러한 부분을 따져서 교육경비를 배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국장께서는 무료급식을 우선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를 못 내는 부천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먼저 구제하실 생각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자면 무료급식을 다 하면 그것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을 먼저 구제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누구나 하는 보편타당한 생각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행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여러 가지 급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됐으니까 이제 시행규칙하고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축구단이 창단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죠? ○총무국장 최중화 총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획예산과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체육청소년과 관련 예산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시 여성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소관 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원칙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소속 여성축구단을 창단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할하는 행정복지 소관 업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하고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예산이다. 충분하게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순수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전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여성축구단이 창단된다고 가정했다 이러면 그 소관 업무인 기획재정 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쪽에서 당연히 심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예산상으로 보면. 체육청소년과로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 학교지원업무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순수한 직제나 인원이나 또는 무슨 운영상의 그런 사항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공단 운영규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관장을 하지만 체육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체육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작은 틀로 가자면 축구라는 한 종목에 프로축구단도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체육청소년과, 우리 총무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여성축구단이 창단되는 것이지 체육시설이나 종목에 대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아쉽지만 행정복지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의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여기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하고 안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여성축구단이지 시청 소속의 여성축구단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천시에서 민간위탁돼서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부서 관리에서 부대경비 쪽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소속 여성축구단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회기 때 사이클에 대한, 우리 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시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더니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해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이. 사이클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아쉽게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소속으로 사이클부에서 이분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경륜에서 은퇴를 하고 차기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은 팽개치고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 2억 3000만 원이 창단하겠다고 올라왔지만 매년 15억 정도 또 20억까지 고정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여성축구단이.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에 여성축구부에 대해서 초·중·고에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든지 내부적으로 선수 수급이 원활하다 이러면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선수 수급이 20명이 된다 그러면 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부천시에서 선수 육성을 해 줘야 되고 숙식해결을 해 줘야 되고 부대경비를 20억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매년 고정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랬다가 추경에 창단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제가 3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도 참 잘못되지 않았나. 아쉽게도 우리 행정복지 소관에서 시에 호의적으로 대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축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여자축구는 접근하기가 쉽고 또 55회 전국체전에서 그러한 아쉬운 점으로 해서 부천시 시세에 걸맞게 축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의지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육성 창단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지 별도로 불손한 의사가 있어서 기획재정위로 보낼 것을 행정복지로 돌렸다든가 그런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었고 다만 여성축구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물론 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시민 일부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해 보자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촉박한 시간에, 10월 정도에 창단을 해야만 내년도 선수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뛰지 내년도 본예산에 가든지 하면 또 예산 하고 또다시 그때 창설해서 하려면 이미 FA시장이라나요, 선수 스카우트하고 그러는데 겨울에 딱 창단을 해서 스카우트하고 해야지 내년 봄 가면 내년 리그에는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과 납득이 가도록 그러한 것을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손한 의사나 숨기려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도민체전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성축구단 창단한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고 여성축구단에 매년 15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타 종목에, 지금 육성하고 있는 종목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서 더, 그게 비인기종목입니다. 각 구청에 육성하는 종목이, 우리 국내에서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여성축구단 창단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매년 고정비가 지출되는 것을 계획하고 입안하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나 없이, 사전설명도 없이, 그것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말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확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전혀 납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우리 시의회에 사전조율하거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수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쉬움이 가장 강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성축구단에 대한 예산은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아쉬움 남는 것은 ○한선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죄송합니다. 공단 경영구조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지금 적자죠. 다만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적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려고 하는 고뇌는 보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과 공익을 위해 고민하고 분석해야 될 공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공직자로서 처신과 자세가 아니다. 단순하게 결정할 정책이 있고 세밀한 분석과 아까 말한 대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정책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 부서, 각 개인이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천시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계팀장에서 총무과 인재육성팀장으로 임용된 오미자 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1년 반 만에 다시 친정으로 온 기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직무전문훈련 여비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부기에 사이버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사이버교육도 정식으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교육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사이버교육은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집에서 받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에 받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대부분 집에서 많이 받습니다.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교육을 받았다는 체크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죠. ○박종국 위원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컴퓨터만 켜 놓으면 강의 받은 것으로, 교육 받은 것으로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강의시간에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강의할 시간에 컴퓨터만 켜 놓으면 강의를 들은 것으로 체크가 되거나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일정 성적 이상 돼야 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틀어 놓으면 수강은 되겠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되고 일정 시간 이상 돼야 수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성적이 조금 ○박종국 위원 보지 않고도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데 일정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박종국 위원 직무교육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죠? 저는 한번도 안 들어봐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경기도 e-러닝센터에 교양하고 외국어가 있고 YBM시사 외국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험을 봐서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인정됩니다. ○박종국 위원 강의를 실제로 안 들으면 70점을 받기 어렵겠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어렵고 강의시간도 자기가 들어간 것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부터는 직무훈련 여비가 더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10시간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수요가 증가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직원들로부터 현장교육을 갈 것이냐, 사이버교육을 할 것이냐 파악을 하면 중간에 반납하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8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2010년도 예산은 그렇게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8쪽의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예산 9100만 원을 삭감해요. 이 부분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파악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 버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도 저희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평균 200명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영유아가 0세～4세 이상까지 돼 있는데 보육료가 0세는 좀 비싸고 4세 이상은 좀 싼데 그렇게 200명을 기준으로 평균해서 중간 2세 정도로 했는데 신청자도 167명 정도 평균이 됐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도 만 4세 이상자가 56%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쓸 것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는데 이 사항도 내년에는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세울 때 ○류중혁 위원 일반적인 예산은 예년의 평균 금액을 잡아서 2, 3년 통계적으로 그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는 과별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과별로 미리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학생들이 몇 명 어떻게 될 것이다 파악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미 그 이상을 파악해서 새로 접해 들어오는 4세 이상 되는 사람만 간단히 파악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히 파악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7쪽에 구내식당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이 이번 신종플루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총무과장 남상수 제일 저기한 것은 그런 쪽에 있고 앞으로는 위생 쪽에, 식중독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없었지만 혹시 단체급식장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살균수 제조장치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기계를 수도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약품을 여과해 주면 그 물로 전부 닦게 되는 것이죠. 손을 닦아도 되고 채소도 닦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수돗물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정수기에 통과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를 씻어도 되고 손을 씻어도 되고 하수도 같은 것도 정화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수돗물이 음용하기 적정치 않다고 말하는 것밖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아니죠.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그냥 마시잖아요. 그것으로 세척하고 그러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악취제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수돗물 가지고는 저기하면서 하수도에 살포하고 그러는 데, 약물을 제조하면 음료수도 ○김혜성 위원 하수구 살포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하수구 쪽에 이 물을 버리면 악취도 제거되고 병균도 일부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새 EM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악취제거도 하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장치해서, 이것이 얼마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 하나면 1,500명 정도 단체급식소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혜성 위원 내구연한은요? ○총무과장 남상수 내구연한은 ○김혜성 위원 영구적이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거의 영구적이고 계속 시약만 거기에 투입시키면 1,500명이 월 8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총무국장님께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다소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사항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금년 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화된 것이「지방자치법」35조1항의 겸직금지조항인데 지난번에 푸른부천21을 재구성 위촉하면서 환경보전과에서 행안부에 회장이나 회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당해 시의원이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행안부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단체운영 및 재산의 관리, 집행, 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답변이 왔고, 다만 단순한 회원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질의한 내용과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왜 제가 예산과도 관계없는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행안부 답변 내용도 조례에서 정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그 외에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회원도 안 된다 이런 답변과 그 다음 답변은 단순 회원자격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단순 회원자격도 가질 수가 없다면 그런 겸직을 다 박탈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두 가지 판단이 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푸른부천21을, 행안부 답변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해석상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법률해석은 정답이 없죠. 갑 설, 을 설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맞는다, 안 맞는다 판단하기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의 판단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법」제35조1항에 의해서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답변은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재산을 관리, 집행은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반 단순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가 질의했을 때는 일반회원도 안 된다. 또 시의원 하기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됐을 때에는 일반회원도 안 된다는 것이 답변이고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해서 받은 답변은 반대의 의견이 나왔어요. “관리인의 요건 등에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단순 회원자격도 안 된다면 지금 가입해 있는 의원들이 모두 나와야 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단순 회원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 안을 따른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회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연찬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어떤 결론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모이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각 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그러면 재정경제국장한테 토의할 수 있는 토의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번 회기 때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예산의 1000억인가 1200억인가 불용처리가 된 내용은 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지금도 보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총무과 예산에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행감이나 이럴 때 항상 지적하는 공공요금 부분도 올해 3회 추경 요구한 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 삭감예산이 1억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다 공공요금일 거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9월인데 1억 삭감요구가 올라왔고 각 해당 실·과 공히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삭감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교육경비 같은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이, 올해도 380억 정도 요구가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명분으로 10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1000억이라는 불용예산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요예측한 범위 내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한다면 그 잔여예산으로 교육경비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내년에 교육경비 같은 것도 시일을 요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내역을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로 내년 예산만이라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 여기 직무훈련 여비 같은 것도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교육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올해 기준으로 삭감된 것은 다 빼고 반영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은 어차피 다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 세워 놓고 삭감하는 이중작업보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남는 재원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계속, 수년 동안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전년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은 만날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고 전례에 따라서 의회가 아니라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년보다 낮게 잡아 놓으면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과하게 하는 정도도 있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해외경비라든지 교육경비, 불요불급한, 꼭 필요하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감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도록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날 보면 시에서 본예산 세워 놓고 경상경비 같은 것도 10% 감축해라, 절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긴축예산을 세워 놓고 또 거기에서 10% 감축해라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예 1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프로그램 제어는 누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모니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박종국 위원 각 건물에?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래서 문화재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존 인력을 이용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점열을 쓰는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할 때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거기에 따른 시간입력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기전력 차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대기전력, 콘센트에 꽂혀 있을 때 스위치를 끄지 않아도 바깥에서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시스템에 이러한 것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 차단될 텐데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누가 급한 일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를 작동하려면 전혀 작동이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프로그램을 해제시켜 준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은 수반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담당자하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박종국 위원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나타나면 전 공공건물, 민간건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공공건물에서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갑자기 어떤 직원이 동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해제시켜 줘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수반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원래는 기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1개소만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1차로 복사골문화센터, 공공기관 1개소로 제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불편한 부분은 물론 참여업체들이 최소화시키겠지만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인력이나 행정의 낭비가 수반돼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기간 1차년도가 10월부터 11월까지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기술도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왜 자금을 투자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자기 기술을 더 개발할 기회를 여기에서 갖고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사업이 확산되면 우선 참여하는 그런,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박종국 위원 3개 업체가 8억 3900여만 원 투자를 하는데 특허라든가 이런 것이 나면 이 업체가 가집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와 업체 이렇게 네 곳이 공동특허를 가지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우리는 조금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특허는 업체가 취득을 하고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이 확산될 경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비, 참여업체, 시비 이렇게 삼자가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박종국 위원 국비까지 들어가는 것을 업체가 8억 4000여만 원 투자했다고 특허권을 이 사람들이 가지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특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박종국 위원 아무튼 특허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프로그램의 판매권은 3개 업체가 가질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우선 주관업체가 아시아나IDT 주식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주관하면서 각 단체마다 관내 업체를 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컨소시엄이 돼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다든가 이러면 투자 비율에 따라서 판매 이익금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잘 살펴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6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수를 전산관리하자. 부천시에서도 U-부천 해서 연구와 진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각종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뽑혀 나가고 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수령 20년 이상 된 것들이 다 뽑혀 나갔습니다. 이 가로수들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또 심을 때는 직경 몇 ㎝짜리를 심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직경이 예를 들어 20㎝짜리가 뽑혀 나갔는데 다음에 심을 때는 직경 15㎝짜리를 심는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를 어느 길을 시범으로 해서 전산관리하는 것을 도입해 보시고,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그런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정해서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6년쯤 전인가 공무원 분이 제안을 하셔서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사한 곳도 많지만 활착이 된 곳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전신주가 교체될 때 보면 능소화를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것까지 같이 뽑혀 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문예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로등 교체하는 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능소화 심은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다 뽑았거든요. 공무원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고 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가로수나 가로등 주관 부서가 정보통신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산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보전이나 유지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몇 개월 전에 동까지 해서 부천시 전체의 전화 시스템을 바꿨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행정전화를 변경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그 시스템으로 안 바꿔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의회도 행정전화가 변경이 됐고 시 본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류중혁 위원 시 본청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본청하고 오정구청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류중혁 위원 각 구만 우선 해 줬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의회 내 의원사무실도 내년에 같이 바꿀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저희 본청하고요. ○류중혁 위원 현재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거든요. 혼동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류중혁 위원 두 번째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인터넷이 청 내에는 무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유선으로만 됩니까, 무선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류중혁 위원 관공서에 원래 무선으로 되게 돼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인터넷은 유선으로 ○류중혁 위원 일반 관공서 지금 전부 무선인터넷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유선으로 돼 있는데 사용료도 내고 있고, 문제는 보안성 때문에 유선으로 하고 무선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관공서 내 무선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와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현재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사용하잖아요. 비행기에서도 사용하게 하는데 부천시청 내에서 무선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금 문제화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보안이 돼야만 유선을 풀고 무선으로 ○류중혁 위원 무선이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만 시켜 주는 것인데 시의 정보가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나본데 팀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정보운영팀장 조태봉입니다. 현재 행정인터넷망은 무선망을 보안성 때문에 국정원에서 심의를 아직 안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터넷은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서비스는 가능한데 KT 쪽에서 와이브로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그래서 와이브로 가입자들은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관공서에서 무선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안성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 여기서도 무선인터넷이 안 돼요. 일반 조그마한 6, 7층 건물만 가도 지금 무선인터넷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시내에서도 되고 있고. 그런데 부천시청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시청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무선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안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이 행정상의 인터넷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시청 내에 와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서비스할 경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하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보안심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 내에서 협의를 해서 국정원 심의가 나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능형 홈 시범사업 시비가 7000만 원 요구됐는데 그 아래 사업비에 보면 7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물품, 인건비가 직원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냥 사업 처음에 제안할 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하면 16억이고 1차년도만 해도 6억 6000만 원 들이는데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본으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만 해도 1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연간 전기료가 한 3억 넘게 되는데 10%로 봤을 때 3600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6억 들여서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그 원가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단순히 이것 하나만 계산한 것이고 그 외에 편리성이라든가 무공해 정보화시설이 설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꼭 현금 3600만 원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참여업체들하고 부천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제안서를 낸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해서 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나 이것이 주목적이라면 실제로 들이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비한 것 아닌가.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민간건물에 확대를 하는데도 이 정도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더 도입하고 장비도 더 개발을 해서 저렴하게 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도 능률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점차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지식경제부가 올해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실시효과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뽑아 놓은 자료가 처음에 제안할 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받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일섭 학교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지원업무가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배당이 됐습니다. 이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추경에 70억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업 금년에 다 하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번에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 56회 도체전에 따른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마치도록 하고 부득불 이월돼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체전 이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8쪽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사설경기장이라면 어디죠? 어디를 보수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원미구 중1동에 소재해 있는 보람볼링장이 되겠는데 볼링핀과 레인샌딩하고 코팅, 기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개인 볼링장을 보수해서 체전 때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에 볼링장이 몇 곳이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는 15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자영업이다 보니까 휴·폐업,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파악은 어려운데 2005년도까지는 관내에 15개소의 볼링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람볼링장이 아파트단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주차장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일단 운동을 하게 돼서 개인별 주차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차량 운행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신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준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정 민간 볼링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들을 타 볼링장하고 비교를 했다든가 선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볼링장의 자격요건이 이쪽 볼링장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모를 했다든가 아니면 유사한 볼링장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단에 떠맡긴 것 아닌가요, 공단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왜 말씀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떠맡긴 것은 아니고 아까 모두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작년도에 체전 끝나고 나서 우리 부천시에 여성축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은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공단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시설에 필요한 관리비만 줘야죠. 그런데 지금 여자축구단 운영비를 체육청소년과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운영비면 기획재정 쪽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체육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축구단도 아마 저희가 하는 것 아니냐 ○박종국 위원 운영비잖아요, 여성축구단에 대한 운영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설비 쪽만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 육상부나 이런 운동부서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쪽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체육청소년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에서 운영비는 우리 소관이 아닌 기획재정 소관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체육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 관련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 쪽에서 예산을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청에 있는 다른 운동부서처럼 그러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다뤄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민간에 공단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야외체력단련기구에 대해서 근린공원 쪽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파악하시려면 정신없으시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이요. 지난번에 그쪽 게이트볼장 하나에 인조잔디로 시공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이 그 구장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이 아니고 요 앞 중앙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인조잔디로 시공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맞는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시공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시공 중에 있답니다. ○윤병국 위원 시공 중에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 구장에 트러스를 놓는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때 그 예산 가지고 위에 지붕까지 다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안 됐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한다는 예산이 왔기에 인조잔디를 해 놓고 전천후로 안 만들면 지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때 그것까지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 가지고 그때까지 검토를 안 했다가 새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겠네요. 좋은데 지금 보건소 옆에 풋살구장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 옆에 풋살구장 인조잔디 포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보다 덜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한 3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 상태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하게 되면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운동장이 다 일어나서 거의 누더기 상태고 몇 달 전에 한번 갔을 때는 잔디 파일이 찢어져서 날아다니고 고무칩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던데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일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하게 되면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재시공하는 데 얼마 듭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보통 풋살장 하나 하는 데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4억이 아니죠. 처음부터 새로 시공하는 것이면 몰라도 거기는 잔디만 걷어내고 다시 포설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펜스하고 골대하고 전부 다시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싹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그쪽에서 요구한다는 것이 어느 주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풋살장, 옛날에 저희한테 민원 많이 넣었던 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그분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제가 지금······.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다는 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원재 개인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아니요. 그 당시에 풋살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이 지금 팀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거기에서 부부가 풋살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옛날에 풋살연합회 사무장 하시던 분 ○박종국 위원 그 운동장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지금은 그분들도 거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현재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분들하고 ○박종국 위원 민원 넣었다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민원 넣었던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렇죠. 처음에 민원 넣은 분들이 그분입니다. 그 부부가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은 안 한다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는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당초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옮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재시공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 나온 것도 벌써 3년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진전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보통 인조잔디구장 수명을 7년 이렇게 잡는데 저기는 거의 24시간 쓰다시피 계속 돌아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3년 만에 걸레처럼 됐는데 골대하고 전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 재시공을 해도 1, 2년은 쓸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재시공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옛날 폐타이어 고무칩 쓰던 것입니다. 굉장히 화학적으로 유해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위원님, 그 부분은 매각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재산관리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재시공을 해서 1년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지 매각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아직까지는 매각을 안 하는데 하부공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이 결정되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거기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맨땅보다도 더 나쁜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적어도 1년을 써도 그것은 아깝지 않다. 인조잔디만 새로 포설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4억까지 안 들어도 1억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답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학교지원팀이 새로 생겼는데 내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 시공계획이 결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약 320～330억이 요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약 100억의 범위 내에서 안배·분배·조정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올해 시공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계속 가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냥 수긍하고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여론조사라든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유해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충분히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여자축구단 창설에 대해 여러 분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체육회 운동부를 만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 떳떳하지 못하다. 운동부를 하면 시청 체육부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 다 주면서 다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체육회에 맡기고 이런 방식은 안 맞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윤병국 위원 300～4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396명이라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시도 내부 조직관리라든지 직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정부기구로부터 권고도 받고 감사 중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대하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데도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4쪽 한번 보시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고 어르신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올 때 아예 체육청소년과로 부서를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부서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쪽에도 이런 예산이 많고 실제로 민간위탁 노인복지사업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사업이 통합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 관련된 것은 저희 체육 관련 부서로 내시가 되고 ○윤병국 위원 생활체육 관련한 것이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쪽은 또 어르신 관련한 것이라고 어르신경로당 순회지도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이나 국민연금공단 이런 쪽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오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사업을 한쪽에서 같이 총괄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연관된 부서들이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배치될 수 있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서 간에 협의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깔때기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체육·복지 쪽 예산이 분산돼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님과 가정복지과 노인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아마 서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26쪽에 청소년동반자 운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청소년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자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이혼가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탈선청소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 어디로 합니까? 성립전인데 어디에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5700만 원이 인건비면 사람 많이 쓰고, 2명 이상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열 분. ○윤병국 위원 10명 시간제로 쓰고 그런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기에 어디에 위탁되는지 반드시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명도 간단하고 이해도 간단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야외 헬스기구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교 내의 헬스기구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설치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비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위원장 김원재 학교에 헬스기구 지원은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죠. ○김영회 위원 최근에 보니까 저희 관내 고강초등학교에 헬스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헬스기구들을 보면 다 달라요. 제가 직접 이용도 해 봤는데 어떤 것은 되게 편리하고 어떤 것은 설명서대로 하면, 많이 이용 안 하고 거의 방치돼 있는 헬스기구도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것인가를 분명히 선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사용설명서를 보면 어떤 곳은 그냥 인쇄만 해서 바로 철판에 붙여 놨고 넥산을 씌워서 해 놓은 것이 있고 실크인쇄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최근 수주어린이공원을 보니까 그냥 철판에 인쇄한 것만 붙여 놓아서 다 너덜너덜하게 뜯겨 있어서 진짜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다시 보완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사 전화번호는 있는데 만약에 헬스기구가 고장 났거나 그랬을 때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화번호라도 새겨주면 훨씬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부천시 시민구단 부천FC가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고 또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상이랄지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고, 저도 여성축구단 직접 참석도 많이 해 보고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 경기도체육대회가 우리 부천에서 되는데 홍보와 여러 가지 점에서 축구가 주는 실질적인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창단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는데 감독, 선수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 유소년 축구팀이 세 팀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도 많이 배출돼서 타 지역에 가서 선수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선수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시 스카우트 대상이 돼서 우리 부천에서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부천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중앙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역으로 봤을 때 중동 아니면 원미구 지역 분이 많이 사용하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면 위에도 비나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공원 내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체육시설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산이나 그런 데는 다 없애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공원 내에 그런 게 설치되면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또한 9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9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우선 중앙공원에 있는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는 가장 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중앙공원 같은 경우 그래도 9개 지역에서 가장 잘돼 있는 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을 선정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또 사전에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고심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요구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창설하는 것이 실업축구단입니까, 프로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프로는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국장께서 프로라고 그랬는데 프로는 아니고 실업축구단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직장. ○김혜성 위원 직장이니까 실업이겠죠. 아마추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프로가 아니니까 아마추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 프로 아닙니까? 저는 프로로 알고 있는데. ○김혜성 위원 여자가 프로축구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재 여성프로축구단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 아니에요? ○김혜성 위원 프로리그가 없잖아요. 실업으로 알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실업축구단이요. ○김혜성 위원 실업이 됐든 프로가 됐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6개의 직장 실업축구단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어떻게 구단마다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예산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데는 연간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실업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얼마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축구단이 창단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운영을 할 것이다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금년도 3개월이 3억 1700이고 내년에 7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평균 10억 정도는 연간 소요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성축구단이 운동을 하게 되면 TV에서 녹화가 됐든 현지방송이 됐든 방송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부천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창단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 옆에 보면 시흥의 대교, 여성축구단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거기가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하던데 거기도 한 2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창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부천에 여성축구단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항상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예산 요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제반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급하게 아무 계획 없이 요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리고자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여튼 절차가 잘됐든 못됐든 부천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창단이 되면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여성체육축구단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정책, 주요정책이나 시책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복위원회에 사전 설명 내지는 말씀을 드려서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의 경기장 보수문제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을 보면 관람석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관람석의 전체 의자가 상당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VIP관람석 및 기자석만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전체 교체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전체 교체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돼 있는 부분들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VIP석과 기자석 말고 일반석도 많이 파손돼 있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예산이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상당히 많이 파손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 내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철골보수 1억 7000만 원, 전광판 4억 3000만 원, 바닥 6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7년 정도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7년이면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철골보수는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시설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팀장님 좀.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철골이라는 것은 천장 위에 지붕을 받쳐 주는 파이프로 된 트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7년 됐는데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볼트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녹막이를 제거해서 재도색할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색하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코팅도색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볼트가 벌써 이완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완됐을 경우에는 조여 주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부식이 돼서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일부를 교체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볼트는 전체 스테인리스 볼트로 교체합니다. ○류중혁 위원 7년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류중혁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처음부터 시공할 때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 볼트로 썼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쓰지 않고 일반 볼트로 썼습니다. ○류중혁 위원 스테인리스 볼트가 그때는 없었던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때도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결과적으로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공사 자체가,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죠. ○류중혁 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 밑에 송내사회체육관 난간 및 등의자 교체 내지 보수도 있거든요. 송내사회체육관 행사할 때 보면 방송장비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 내지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체육관 내가 울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도체육대회 준비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송내체육관의 음향장비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9쪽, 종합운동장에 체육기자재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출입문 보수공사가 1식 해서 2500만 원인데 출입문을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2500만 원의 출입문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쪽 보면 부천여중, 소명여중, 부천공고, 도당고 이쪽에 각각 어떤 종목을 개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종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경기종목.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이회성입니다. 부천여자중학교는 배구가 지정돼 있고 소명여자고등학교는 복싱, 부천공업고등학교는 태권도, 도당고등학교는 탁구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까치울정수장에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계속 대기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까치울정수장에 잔디가 안 깔려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천연잔디가 일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데 왜 인조잔디를 깔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천연잔디로 2면을 정수장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축구장이 보통 6면에서 7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것이 5면밖에 안 됩니다. 게임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차피 인조잔디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도 비가 오면 3일 동안 못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번 할 때 있고 두 번 할 때 있고 이런 식이어서 이번 기회에 인조잔디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천연잔디 깔려 있는 것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도 인조잔디로 까시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종국 위원 육상경기도 국제대회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곳을 인조잔디로 해 버리면 투창이나 원반 연습장소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천연잔디 깔려 있는 것을 굳이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김영회 위원 팀장님, 천연잔디가 사실 다른 데 깔린 것과 달리 면도 거칠고 도저히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천연잔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재 저도 까치울정수장을 사용하는데 부천시에서 천연잔디를 가장 잘 관리하는 데가 까치울정수장이에요. 까치울정수장만큼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가 없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개방도 한정돼 있는 장소고 식수 외에 모든 물품 반입이 안 되는 장소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잔디가 망가지고 그런다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도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잔디 자체가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인데 그것 다 걷어내고 천연잔디 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위원장 김원재 다른 데를 물색해야지, 다른 데에. 정수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관람석까지 만들어서,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가 다른 장소를 찾으려고 몇 번 노력했었는데 장소를 찾을 수도 없고 현재 까치울정수장 같은 경우도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체전 때도 보면 저희 게임수가 있는데 축구장 면수가 그것 빼고 나면 4면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는 도민체전으로 1년에 한 번 쓰려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정 없다 그러면 시흥시나 인근 시·군에서 하면 되잖아요. 시흥시에 잔디구장 빌려서 하면 되지 정수장에 천연잔디 그 잘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아까 인조잔디 유해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정수장에 2면을 한다는 것은 진짜 납득이 안 되네요.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리모델링 8억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지금 크레이코트로 돼 있는 것을 하드코트로 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니스대회를 보면 대부분 크레이코트에서 하지 않고 하드코트에서 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드코트로 바꾸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예산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18쪽, 19쪽, 20쪽, 21쪽 예산산출한 기본자료를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보수 2억 5000만 원 있는데 주차장 바닥이 많이 망가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부설주차장 바닥 자체에 백태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익스펜션조인트나 홈통 부분에, 지금 홈통 부분 같은 경우는 백태현상으로 인해 막혀서 다 교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방수가 안 돼서 백태현상이 일어나서 ○박종국 위원 주차장에 무슨 방수입니까. 주차장에는 아스콘 까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지금 부설주차장 앞에 테니스장 있는 2층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쪽이 운동장 부설주차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체육시설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나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이요? ○박종국 위원 운동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주차장을 짓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운동장 지을 때 같이 지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장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지은 것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주차요금 받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되죠? 시 금고로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시 금고로 다 들어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공단 수익금으로 돼서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모든 산출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소한 추경예산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하나도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게이트볼장 두 곳을 인조잔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은데미공원하고 ○박종국 위원 네, 두 군데였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세 군데입니다. ○박종국 위원 세 군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세 군데를 해서 그 인조잔디를 깔아준 이유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가면 전부 인조잔디 위에서 한대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안 하고 가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깔아줬던 것이고. 맞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트러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원이지만 체육시설이잖아요. 거기의 게이트볼, 배구장, 족구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왜 답변을 못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기에 해 달라고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모든 게이트볼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예산에 대해서 몇 쪽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체전 날짜가 확정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잠정적으로만 ○박종국 위원 잠정적으로 대략 몇 월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5월 1, 2,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월 같으면 종합운동장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 지나고 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추경에 세워서 올 겨울 전에, 추경에 9월에 서면 공고 내고 발주하면 11월, 12월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가 3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다 세운 것은 순서를 따지기 전에 4월 말 안으로 모든 시공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발주가 다 나가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도색하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용역을 해야 합니다. 산출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도면도 그리고 다 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겨울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올해 용역을 끝내고, 올해 끝낼 수 있으면 올해 다 끝내고 아니면 내년 2월이나 돼서 발주를 해야죠. 동절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박종국 위원 2월에 발주를 하면 안 되죠. 발주행위는 금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당장 금년에 하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외에 또 2010년 본예산에도 체전과 관련해서 올라오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가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미뤄서 한다면 저희가 4월 말 안에 작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쪽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자료를 오후에 계수조정이니까 그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까치울정수장 인조잔디구장 9억인데 현재 그 잔디구장에서 축구경기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하려면 복토를 다시 몇 번 해야 합니다. 저희가 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장 김원재 아니, 현재 잔디 상태를 가지고 라인만 규격에 맞게 그어서 시합을 못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위원장 김원재 축구장 잔디가 아니더라도 인조잔디를 까나 현재 잔디 면으로 딱 3일 경기하고 2일 경기하는데 나중에 잔디가 훼손되면 보식을 해 주면 되지 국제경기도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동호인 단체들이 와서 시합을 하는데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천연잔디를 훼손시키고 인조잔디를 깔고 그럴 바에는 그것을 규격화시켜서 라인을 긋고 보수를 해서 경기하고 끝내는 것이 낫지 그 잔디에서 경기를 못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축구협회에서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도에서. ○위원장 김원재 왜 못한대요, 이유가 무엇인데요?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까치울에 2면이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원래 축구장이 1면인데 정수장 자체 내에서 2면을 만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2면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런데 그 2면은 정규 규격이 안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1면이에요, 2면이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러니까 원래는 1면으로 돼 있는데 ○박종국 위원 답변부터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까치울정수장이 2면을 사용하는데 정규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순서대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부터 하세요. 현재 2면이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현재 2면 다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1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인조잔디로?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1면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축구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축구장이요? ○박종국 위원 네, 위치가.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부천체육관 그 다음에 오정대공원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안에 있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5면이네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박종국 위원 본 운동장에서 축구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종합운동장이요?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못합니다. ○박종국 위원 육상 때문에 못하나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육상 때문에 못합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5면인데 6면이 있어야 축구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올해 이천 같은 경우는 7면에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천은 7면을 했는데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최소한 6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5면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까치울에서 2면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공간이 좁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정규 규격이 안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면 정도는 외부에서 해도 되잖아요, 시흥이나 부평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 자체에서 ○박종국 위원 학교운동장에 규격 나온 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초등학교 있잖아요. ○박종국 위원 소사초등학교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정규 규격이 나오는 학교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규격이 안 나오면 인근 부평이나 시흥 이쪽에서 몇 게임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삼산축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경기도체육대회인데 저희 축구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천시 가서 하는 것도 좀 우습고 ○위원장 김원재 바로 옆인데 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흥시로 가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사실 부천에서 골프장이나 사격장은 없어서 부득이 외지에서 한다지만 관내에서 치르는 체육대회를 축구장 하나 없다 그래서 시흥시나 김포에 가서 ○박종국 위원 축구장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도 만들고 전부 만들어서 부천 안에서 치러야죠. 여기 2면입니다. 지금 정규 규격은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동호인들은 평소 동시에 두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전 한번 치르기 위해서 1면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1면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천연잔디를 왜 인조잔디로 깔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09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시 정기인사로 변경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116억 2100만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7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8%가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된 4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4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38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000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는 2200만 원이 감소된 43억 3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0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7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이 많은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구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람은 소요량만큼 다 차 있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처음에는 희망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 뒤에 사람들 새로 조정하고 그런 적이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서 처음에 억지로라고 그래야 됩니까, 처음에 모집했던 사람들 중에 탈락시킨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일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 원성이 큰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도 그 민원 들어보셨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재산이 있는 분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권유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를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자리가 꼭 있어서 있는 분들은 가능한 다 희망근로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워낙 정부사업이 급하게 내려오고 정부지시가 있으니까 계획 물량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분들이 현장에서 급할 때는 와 달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재산 많다고 빼내고 그래서 언짢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에서는 상품권 사 주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사 주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사실상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비합니다. 1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는데요.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글쎄,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청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좀 꼼꼼히 안 하신 것 같은데 희망근로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중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사구 같은 경우 직접 적극적으로 상품권 사 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역 앞에 희망근로 그분들이 어깨띠 메고 부천엑스포 홍보하고 그런 역할도 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권역별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꼴로 보인다. 자세도 불량하고 여기저기 앉아서 대체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사실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그런 데 민감하니까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심지어는 희망근로 선택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도 갈등이 많은가 봐요. 더운데 그늘에서 좀 쉬고 있으면 금방 동사무소로 신고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사전 지도도 하고, 그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아서 싸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원미구는 모르겠으나 오정구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잠깐 대동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7일자로 환경녹지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장 중에서 자리를 변경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경리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9쪽에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 후 잔액삭감이라고 그랬는데 기정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것인데 왜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상해보험 가입 총액 예산에서 반을 삭감하는데 지금 가입금액이 512만 9000원이라서 또 한 사람에 한 770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추가로 발생돼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600만 원만 하면 될 것을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다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 지회에서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반이나 빠졌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해마다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그러던 부분인데 과장님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담당들이 다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해 왔던 것인데. 내년에도 이 예산 편성할 것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깊이 안 돼 있는데 동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충실하게 보험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원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그쪽에서 먼저 별도로 가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중복해서 가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꼼꼼히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가입이 돼서 뺐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작년 보면 1200만 원 썼을 거예요. 1200만 원 세웠으면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600만 원이라는 돈을 중복가입해서 그냥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각 구청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을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현행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주문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또한 계속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거든요. 이 내용을 협의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리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내년 예산에는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주민센터 예산 2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타 구도 보면 이번 추경에 동 주민센터 예산만 1억 정도 감액이 올라왔어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취합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많다 그래서 구에서 커트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연도 중간에 삭감하는 예산이, 애초에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거기에서 남는 잔여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시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1000억이라는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님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아서 못 세우는 상황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도 저희 관할 동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동장님이 관내에서 꼭 필요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동네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의 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장님들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 가꾸기 사업이나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듯이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특정한 동이, 관심 있는 동은 받아갔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갔는데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는 동이 있다면 공히, 공통적으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개 팀장 중 3개 팀장이 변경됐습니다.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장경열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용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7월 24일에 가정복지과에서 변경내시가 온 것이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한 센터당 평균 하면 월 100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기존에 A, B, C등급으로 ○윤병국 위원 평균 하면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하면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6개월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지금 9월인데 6개월 집행하려면 소급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긴급하게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공통사항인데 보통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쓰던데 두 달씩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성립전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로부터 가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 24일에 변경내시로 시달을 받은 사항이라서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가 7월 24일에 변경내시했으면 가정복지과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받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7월부터 6개월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9월에 나가면 두 달은 이제, 인건비로 대부분 쓰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70%를 인건비로 쓰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인건비로 쓰일 텐데 중앙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고지원이 늘어났다더라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된 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에서는 돈을 받아 놓고 의회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모자랐던 것인지 왜 그랬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늦게 물어보는 것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여기 설명드린 대로 변경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을 통했을 텐데 변경내시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리 봐도 가정복지과에 물어봐야 될 것을 잘못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또 어떨 때는 원칙 이야기 하시면서 늦추고 이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또 해당 실무 종사자들로부터 국고가 내시됐다는데 빨리빨리 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오늘 성립전 예산 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도 성립전 예산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국고 지원이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늘려라 이런 권고가 많았는데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이것이 없어서 그때 못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로 업무를 나눠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쪽에 물어봤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은 구에 가 있고 정책결정은 시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된 68억 1100만 원인 67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03.5% 증가된 98억 6000만 원, 물건비는 12.6% 증가된 53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2.3% 증가된 459억 9900만 원, 자본지출은 2.8% 증가된 6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6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된 654억 15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에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55억 5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1000만 원 감소된 11억 4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70억 700만 원 증가된 520억 300만 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3800만 원 감소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청장님, 먼저 박사학위 받으신 것부터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박사학위였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이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축하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후배네요. 소사구청 지역언론 활동들 열심히 하니까 앉아서 소사구 소식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보면 내용 중에 소사구에서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사 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상품권을 사 주는 것이 맞습니까? 워낙 정부사업 세팅이 상품권을 본인들한테 주라고 돼 있는 것인데 정부사업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윤병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신용불량에 걸려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바로 빼가도록 조치가 돼 있거나 또 우선 그것을 가계활동에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 그 자체도 전부 돈으로 써야 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임금의 30%를 기프트카드로 받게 되다 보면 참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상품권 사 준 실적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개인적으로 20만 원을 사 줬고 ○윤병국 위원 소사구에서 상품권 사 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우리 소사구에서 230만 원을 샀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지 않네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내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이나 이런 데 걸린 분들이 그렇지 또 우리 부천시가 다행히 희망근로 상품권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다른 소규모 가게가 많이 지정되는 바람에 다른 시·군보다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기프트카드가 아닌 종이 상품권을 줘서 쓰는 데 아주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다행이고 다른 시·군 보면 워낙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사 주도록 해서 불만이 있어도 청장님이 솔선해서 하시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억지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혹시, 소사구가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240만 원 정도면 그런 일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실제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청장님이 앞서 가시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청장님이 한 걸음 가시면 두 걸음, 세 걸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면까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소사구에 배당된 티켓 금액이 얼마나 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배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다 판매가 됐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 60～70%까지 소진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 각 동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께도 배당을 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박종국 위원 스스로 구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종국 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구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협조, 권유는 합니다만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은 못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사구뿐만 아니라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거의 강매하다시피 각 단체에 할당이 되고 또 각 동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께도 할당이 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매년 지속되면, 물론 명색은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한다 이러지만 각 동별로 할당을 하고 실적을 공개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매하는 결론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무형문화엑스포를 한두 해에서 그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년 그렇게 주민, 단체원들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매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종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웅 총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상해보험예산 반납한 것이 기정예산의 절반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절반에 조금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감된 이유는 당초에 일인당 계약금액을 1,500원으로 봤는데 900원으로 가입비를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중복가입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제외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상해보험 가입비가 1,500원을 예상했다가 900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험료가 내려가면 보장내용도 약해지겠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 가까이.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면서 얼마짜리로 가입해라, 보장내용 얼마 이상으로 가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그것하고도 안 맞고 기준이 다 안 맞고, 제가 전년예산 여쭤본 것은 전년예산대로 됐으면 예산낭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보험료를 낮춰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준이 다 제각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원미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각 구 총무과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중복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군데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맞는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당초 심곡본1동에 앰프가 없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심곡본1동은 현재 앰프가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못 쓸 상황이고 그래서 실내용과 실외용 이렇게 2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실내용은 실제로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다목적회의실에서 요가라든지 기공체조, 각종 회의하는 데 앰프를 400만 원 들여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실외용은 150만 원 들여서 민방위라든지 야외행사 때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1동 청사 준공연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동 주민자치센터 감액 예산이 38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매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3개 구 포함해서 전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억 정도 감액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공사 후에 잔여예산 반납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도 예산에도 필히 원미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달 전부터 내년도의 각 동 예산을 취합해서 사전검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여예산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소사구는 전년도 행감 할 때 보니까 타이트하게 잘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00만 원의 잔액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예측이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 주시고 감액이 아니라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편성할 때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바꿔서 필요한 양만 세우되 추가되는 것은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이 발생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액되는 것이 미리 예측된다면, 특히 동 같은 데도 제가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태까지 동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에도 몇 개, 다른 구에도 동 단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에 2000, 3000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원미구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소사구도 동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하셔서 특정 동에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 동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동에 고르게,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보면 원미구 2개 동에 한 300씩 줬어요, 주민 대여도서를 운영하는 동에. 제가 연초에 추경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사구에도 도서대여를 시행하는 동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에 도서구입비를 하나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도 나오는데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동 주민센터에 있다 그러면 편성을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행복위에서 올라오는 대로 적당한 예산이면 다 승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동에서는 경상경비만 주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도 동네 가꾸기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특정 동이 일 욕심이 많아서 편중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각 동마다 심도 있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타이트한 예산이 올라와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진짜 마이너스 예산, 특히 경상경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1년 예산 적정하게 세우고 만일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100%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안설명은 증액예산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생계보호 해서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각급 학교 단위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급식비, 그 다음에 학교에 부담금 내는 부분들을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원미구에도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되고 소사구도 그런데 실제로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돼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제 국·도비 감액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나요?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실질적으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부분 같은데 각 실무진에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전년도도 보면 이런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됐어요. 어제 시에도 그런 부분을 앉아서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만 주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경기침체, 사업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상담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급식비를 못 내서 누적되는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오픈해서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동에 맡기지 말고 학교나 이런 데 현황을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도 반납예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구 단위에서 동 단위를 거치지 말고 실무진들이 몇 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왜냐하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동 같은 데에도, 형편이 좀 나은 상2동에도 교무부장 선생님을 제가 만나 봤더니 20명이라도 6, 7명까지 계속 증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예전에는 20명이면 20명 자체적으로 수급을 했는데 숫자가 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소사구 같은 구도심은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납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이 된다면 지원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안건처리와 함께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전에 세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구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94억 77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이 50억 8600여만 원,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14억 9100여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676억 9700여만 원, 동 주민센터가 17억 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1억 9700여만 원이 증가된 569억 52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및 상품권 구입비가 42억 4500여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13억 원 증가된 113억 20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 14%가 증가됐는데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식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고 국·도비 내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8월 27일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차영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예산이 얼마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잘 모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아직······. ○윤병국 위원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구나. 나중에 담당이 대답을 해 주시죠. 다른 구에서는 기정예산 절반 정도를 다 반납을 하던데 오정구에서는 반납이 없어서 왜 그런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쪽 주민축제 이것은 미리 계획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나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당초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못하게 돼 있는 것이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선거법 관련돼서 못한다기보다도, 물론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축제 둘 다 2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2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하는 차례인데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부기 설명은 지방 동시선거 관련해서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내년도에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과는 다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다릅니다. ○김혜경 위원 해도 경품은 안 준대요. ○윤병국 위원 경품지급이나 음식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축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렇게 예상할 뿐인데 사실 경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는 안 되는 대신 경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자비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모아서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못 쓰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보조금으로 경품을 못 쓴다는 그런 내용이지 ○위원장 김원재 보조금 가지고 그냥 행사는 못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행사는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축제 안 하실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지 왜 안 해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번에 안 하면 4년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데 축제는 제가 생각할 때 특화된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동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켜서 ○박종국 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되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 축제로 대체한다면 바람직한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칠개하고 압구지축제는 안 해도 되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금년도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횟수가 몇 회, 몇 회예요? 거칠개가 몇 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9회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압구지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압구지는 7회고 거칠개는 9회까지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성곡동의 민원실을 좀 넓히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했고 직원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무공간을 줄이고 민원실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맞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박종국 위원 사무실을 줄이고 사무공간을 줄이는 대신 민원실을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구 공히 공통되는 사항인데 동 주민자치센터가 오정구도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각 구에 있는 동 센터에서 1억 정도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감액예산이 올라왔어요. 매번 저희 행복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정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적한 것이 3년차인데도 또 이렇게 회계연도 중에 1억의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역도 보면 거의 일상경비, 공공요금입니다. 앞서 2개 구청에도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 제발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하지 말고, 이것이 다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올해 감안해서 적정량을 세우시고 그것이 좀 과다하게 예산이 늘어났다 이러면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3년 동안 지적을 해 왔는데도 계속 삭감예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구에서 풀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에 돈을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제예산 편성이 되면서 각 동에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내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사전검토 작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오정구는 아직 안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타이트하게 세우면 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적으니까 전기요금도 절약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절약을 못하더라도 세워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 주민센터 이런 부분 보면 거의 삭감예산으로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편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동 단위로, 각 동별로 동장들이 관심 있는 동장들은 자기 동의 어떤 특화사업이나 도서구입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구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지 안 올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관심 있는 동에는 도서구입비도 300씩 일부 줬어요. 그런 사업을 하는 동이 있는데 못 올리는 동이 많더라고요. 구에서 전체 동을 컨트롤해서 어떤 1개 동이 제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켜서 격차가 안 생기도록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 보면 동네 가꾸기 사업 해서 없는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부담시켜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큰 금액은 할 수가 없겠지만 적은 금액 2000～3000 정도 아니면 그것도,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크게 빛볼 수 있는 지역의 자그마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구 차원에서 동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시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저희 행복위에서 가능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동 단위 예산에 일상경비만 편성을 했어요. 시에서 모든 예산, 사업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기금으로 자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동에서 2000～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신중하게 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틀을 바꿔서 긴축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세우고 잔여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설명은 증액예산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안건은 편성 세부내용에 맞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희망근로사업추진 TF팀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TF팀을 따로 구성하게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4월 초에 TF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2명의 정규직을 지원받고 팀장하고 담당 과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부서에서 한시적으로 차출된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4명이 지금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2명이 차출돼서 지원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11월로 희망근로가 끝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6개월분을 세웠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이것이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기간동안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6월 1일부터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급적용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7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오정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6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1개소가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박종국 위원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경서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박종국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23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한시생계보호 예산삭감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오정구의 사업량이 줄어서 이렇게 반납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타 구에 얘기를 했고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은 다 지원을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부담하는, 몇 만 원 이렇게 내는 돈을 못 내는 학생들도 갑자기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동이 좋은 여건의 그런 부분인데 오정구 같은 지역에 그런 숫자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가 공히 예산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얘기나 검토해 보신 것은 없죠, 제보나 민원을 받으신 것은 없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구청에도 그런 잔여예산이 많잖아요.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년도도 보면 예산이 반납된 사례가, 금액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나 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그 대상되는 사람은 연령층이 젊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오늘 이후라도 관내 학교장들이나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한테 의견조회를 해 보시면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후라도 예산이 있고 이렇게 반납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지어 경기도 보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 무상급식하자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학생수가 적으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커버할 수 없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지시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구 차원에서 각 학교를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동안 학교별로 20명, 30명이면 학교에서 정리를 해 줬는데 그것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납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해서 구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소를 시켜주면 좋은 평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나 한시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이것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38쪽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이라든가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58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급식비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급식비 아니더라도 학교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못 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학교에 그 아동 명의로 직접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토·일·공휴일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41쪽에 명시가 돼 있고 또 39쪽에는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39쪽에 있는 5800만 원은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과 미취학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에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 주는 것이 39쪽의 5800만 원이고, 40쪽에는 토·일·공휴일에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지원비.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1쪽에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게 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하고 겨울방학이 돌아오기 때문에 방학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학에 지원하는 것이 7300만 원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도 못 나가는 아이들에게 방학동안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도시락 배달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토·일·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도시락 배달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현금으로는 주지 않고 ○박종국 위원 전액 도시락 배달이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인근 식당이나 이런 데를 계약해서 하지는 않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식당에 주는 데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급식을 해 주고 있고 반면에 방학동안에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73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못 가는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시락 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식사가 배달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학생이 급식비를 못 냈을 때 학교에서 실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 요청을 하면 구에서 바로 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런 명단을 받으면 동에서 실사를 해서 학부모 면담이나 재산조회를 하는 부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금은 급식을 못하는 학생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학교에서 일단 확인이 되고 학생 확인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7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