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2006년도 예산액 1143억 7620만 7000원을 편성하여 775억 821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66만 9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2억 4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은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예산 1억 9860만 3000원과 기업지원과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비 9476만 7000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사업 등 사업비 8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문화산업과의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비 264억 9540만 3000원과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비 15억 7281만 원이고 농산지원과의 식물원 건립공사비 7억 4407만 3000원이며 시립도서관의 한울빛도서관과 꿈여울도서관 건립비 35억 75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32억 4332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이며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문화예술과의 박물관 용도변경 사업 용역보상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의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용역비로 확보하였으나 향후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본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에서는 200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소중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과별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태양열 집광발전시스템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 기준단가 이하로 설계가 돼서 74%로 입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된 것 아닙니까?
중앙공원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로등 형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저거는 아니지만
이게 입찰단가가 낮아져서 남았다는 얘긴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3회 중 1회만 개최를 해서 불용이 됐는데 위원회 개최를 3회에서 1회로 한 이유가 뭔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선거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게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선거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이유로도 참석을 안 해서 회의개최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선출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 가능하고 협조적인 위원들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 경제 형편 나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유야 어쨌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재 결산심사 하고 있는 2006년도에 예산법무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예산은 사실상 다음 해의 환경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가 있을 걸 모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청 내에서 교감하실 때 선거는 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선거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어떤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돼야 지적한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세운다고 세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애매하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문서로.
그러면 거의 80～90%가 집행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디에 일 있으니까 가서 일해라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그분들이 그날그날 하는 일의 성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리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할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보여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받고 제보를 받는데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 시나 구청에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를 즉시 보완해서 실업대책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장사가 안 된다고 각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이 난리인데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를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금년 3월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부천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부천이 기업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소요비용을 다 파악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무 부서에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기업인들끼리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 육성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중에 신보나 기보에 가서 보증을 못 끊는, 실질적으로 융자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하면 4, 5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기업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일단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중단을 시키고 8월 초부터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도 지금 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며칠부터 7월 말까지는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이 분이 기다리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도 자금을 받아라 하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도 자금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신청하지 않고 도로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신한일전기 같은 문제도 나가야 될 입장에 있고 한데 사실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오죽하면 시에 문의를 했을 텐데 시에서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 자금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쓰는 거고 도 자금은 31개 시·군이 전부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 자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했기 때문에 넓게 이해하시면 우리 부천시 기업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 쪽으로 어느 정도 유도했습니다.
불친절하게 충분한 안내를 안 했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는 시 자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에 문을 두드리겠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정말 대시민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정확한 안내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바닥이 나서 도로 안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 말고는 없습니까?
지난 6월에 우리 부천에 출장소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 받는 혜택의 범위가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 관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 하는데 루트가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인터넷상에는 많이 보이는데 시간이 길어질까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 등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도 분포돼 있고 저희 과에도 일부 있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있죠?
사유는 뭡니까?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융자해 주려고 하다 보면 서면으로 개최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두서너 번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작년에는 사실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참석해서 기금 대출심사만 하는 기능보다는, 1년에 몇 번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제대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일반운영비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불용됐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면 최대한 그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위원회의 장점을 살려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기업사랑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일의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경기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걸 거부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시험은 해야 되고, 그 시험하는 기관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의뢰하려고 보니까 건당 35만 원인가 25만 원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사실 무료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못 쓰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소리를 국·과장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이 애국심을 갖고 또 기업인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는 기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7월 15일까지 동춘 측에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한 투자자 유치 문제, 그 다음에 준 건설과의 공사비대금 미납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5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때는 협약해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할 기미가 보이나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동춘 측에서는 시공사인 준 건설을 배제하고 새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니까 시공사인 준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동춘 측에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공사재개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7월 15일 이후에는 협약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14억 정도 지출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5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이 14억 정도고 남은 것이 16억 정도입니다.
15일까지 공사재개 방안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재개되든지 아니면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종합개발 추진이 지연돼서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영상단지 종합개발에 관한 건가요?
지금은 기부채납 방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모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공모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기획재정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8월에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3개월 정도 공고과정을 거쳐서 3개월 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화영상산업진흥원 예산에 대해 감사원 지적 받으신 적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어떤 형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요청을 계속 연도별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 국비지원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산낭비다, 예산 집행도 안 하고 부천시에 쌓아놓게 한 것은 낭비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영향으로 해서 부천이 국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국비 300억 원은 차질 없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과정을 보면서 국비요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받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스월드도 아직 운영기간도 결정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애견테마파크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방식인데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저희가 저걸 잡종재산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된다.
잡종재산인 경우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인 경우 투자자들한테 50년 임대방식도 가능한데 행정재산으로 행자부에서 규정을 지어주다 보니까 행정재산인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기부채납 방식밖에 지금
프레니월드가 임대료 체납을 15일인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임대가 되나요?
영상문화단지에 보시면 아인스월드가 있고 애견테마파크, 필빅이 있습니다.
애견테마파크나 필빅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땅이 놀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내 준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개발하는 데 3년 단위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용수익허가는 3년 단위로밖에 안 됩니다.
병원 운영권 5년마다 다시 하느냐, 아니거든요. 무기계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5년으로 해 놨지만.
맞잖아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노인병원을 보니까 100% 다 그래요.
5년이지만 큰 하자만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필빅이나 애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사용수익허가 내서 쓰겠다 해서 자기들 말로는 60억, 80억을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부실운영이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얼마든지 제2의 필빅이나 애견테마파크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진흥원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사무동과 전시동이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15.1%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저희가 당초 준공기한은 2010년 1월이 완공목표인데 5, 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준공을 할 겁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도 그렇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돈을 한꺼번에 600억을, 국비 30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0억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아서 이걸 지어서 턴키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허가를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는 것이고 건물건립비도 많이 들어간다.
당초에 제가 지적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연차적으로 준공시점까지 다 받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짓겠다, 1차 건물 짓고 2차에 걸쳐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꺼번에 건물을 짓겠다, 건물 하나 짓는데 2006년도에 시작했다 해도 4년, 5년씩 걸려서 건물을 짓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기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고.
당초 계획이 됐으면 1차 건물 완공을 금년 내지 내년도에 하고 그 후에 2차 건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건물을 건립하면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도 많잖아요.
2010년도까지 모든 게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겁니다.
시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와 행정부 간에 자꾸 불신을 초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서커스 상설공연장 역시 보면 예산액이 15억 728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건물을 방치하게 되면 그로 인해 녹이 슨다거나 그랬을 때 이 건물은 완성해도 불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동춘서커스와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의회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은 뭐 했느냐 그런 소리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감시감독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시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가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꼭 시정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보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마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 이렇게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건을 확인하기는 그렇고 지금 불용액표 상에 있는 각 사업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와 같이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불용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자산취득비의 경우 예술작품 구입비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역시 사업이 굉장히 폭 넓고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편성과정에 좀 더 치밀하게 적용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탁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무조건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을,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박물관 관계 불용액이 거의 100%, 82%, 60% 이런데 예산편성할 때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더라도 면밀히 분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 편성밖에 더 됩니까.
보험료 같은 것 미리 분석해 보면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그걸 무턱대고 과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객원지휘 연습수당도 파트연습시 25회로 계상해 놓고 실질적으로 4회만 활용하고 이게 무계획한 거지 뭡니까?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면 25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무계획한 예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챙깁니까?
금년도 할 때는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시설로 바꿔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떠나고 나면 다시 체육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번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박물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다른 곳에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이걸 불용시켰잖아요.
예산 없다는 소리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800억 원 정도를 넘기는 이런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고 요구도 잘못됐다 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추후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문화원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총 연합회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17쪽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연주회 참여인원이 회당, 복사골 작은음악회 참여인원이 15명이었는데 연주회 성격에 따라 소규모로 조정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15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인원이 줄어서 7, 8명이 되면 제대로 된 음악회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인원을 합창단이 나가서 할 때는 대규모로 편성을 하고 오케스트라 중에서 현악편성을 할 때는 4명이나 5명 정도 소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제가 볼 때는 장소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인원배정도 하고 연주회 내용도 정해야 될 텐데 무계획하게 했다가 갑자기 소규모로 편성하면 제대로 된 연주회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장소와 목적에 맞는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드렸고 정영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객원지휘 연습수당 25회인가 예정했다가 4회만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주회에서 소프라노 파트의 독주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음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연습 참가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횟수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고품질의 음악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연습 없이 무대에 선다면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도도 저조하고 지도교사 교육불참, 교육 참석인원 감소 등 대부분 불용액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런 거라면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참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때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경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자부담을 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적어서,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지, 어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도 남고 한데, 계획에 없었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더 안 온다는 거죠. 행사에도 참여 안 하고.
원래 계획에 자부담을 안 했으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부담 시키지 말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야죠.
예산도 남고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자부담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가 사실 큰 역할을 하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해서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불용액이 가장 많아요.
50% 이상이 거의 불용액이에요.
당초예산 편성을 너무 잘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례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길 보세요.
청사유지 연료비를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에 의해 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건 에너지 절약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식물원 개원이 늦어져 지출요인이 감소됐어요.
공공요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당연히 반납해야 될 돈들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둘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FTA과원폐원 지원사업 480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꽃묘 생산용 프러그묘 구입을 하는데 전자입찰에 의해 예산을 절감했으면 절감한 1600만 원은 반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계절 꽃전시회 전시재료 구입도 1200만 원이에요.
식물원 운영 재료구입 1500만 원 등 수천만 원짜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반납해야 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농산지원과에서는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남주기 아깝다고 갖고 있는 그런 식밖에 더 되겠어요.
이건 적절한 예산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국·도비를 다른 데 편성하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데 편성해서 국·도비까지 반납하는,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이 도시화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본예산 심의 때도 4-H가 시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면 재료비인데 책마루도서관 개관 지연 및 물자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하고 화장지 구입비 그 외에도 포함이 된 거죠?
책마루도서관 개관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개관해서 2개월 정도 소모되는 소모품비가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되는 것들은 신중하게, 세밀하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실 때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고 또 최근 지방신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로봇파크 관련돼서 우리 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도상으로 부천은 전혀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로 제외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를 구성한다는,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로봇랜드는 지난 5월에 예비사업자 모집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산자부로 올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규모를 보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롯산업 육성 관련 규모 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50만 평 규모라고 들었습니다만 산자부 로봇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소한 15만 평에서 30만 평 사이의 규모로 보롯랜드를 구성한다.
거기에는 관련 시설들이,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회나 체험, 교육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저희가 로보원대회를 하듯이 그런 대회, 컴퍼런스 그리고 로봇하고 연관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첨단시설,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로봇파크 가면 작은, 몇 평 안 되는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판매장, 그리고 여기에 복합돼서 레저 휴식공간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레저 휴식공간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휴게시설, 먹거리장터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돼 있는 구상이 산자부의 로봇랜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로봇스포츠센터는 2,000여 평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401동에서 하는 로봇파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영상문화단지 2,000평 규모에 연건평 1,7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규모도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계획하고 우리 시하고의 계획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외된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 참여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토지 확보차원에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우리 시는 사실 로봇을 추진하는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산하는 로봇업체들 20여개를 로봇파크에 입주시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01동 부분은 로봇업체들이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로봇파크 이 부분을 떼어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받는 데는, 그 자금은 관내 로봇업체들의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하는 데 지원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의 로봇랜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복합적인 레저까지는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이 청산이 됐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지난 이틀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