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난주 금요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듣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세 건으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금형 등 5대 특화산업을 R&D기관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부천형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정지방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금형집적화단지에 기술개발과 금형기술자 재교육, 설계·제작·성형의 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금형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금형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시에 시행사와 협의하여 부지 내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재산 증가와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부천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천수목원은 원미구 춘의동 산 80번지 일원 산지 등에 연면적 13만 1000㎡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우리 시 좁은 산지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학습기능 중심 등 도시형 수목원이며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증대하는 시민에 대한 녹색건강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비 외에 향후 보완 및 유지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문화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나 내용 중 일부 계수 불일치와 미터법으로 표기되지 않아 2007년 7월 12일자로 내용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금형집적화단지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부천 오정산업단지는 금형산업관련 기업들을 집적 육성할 목적으로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금형집적화단지로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천지역에는 국내 금형산업의 20%, 수도권의 70%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지역산업의 합리적 재배치 효과 및 부천시가 금형 거점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하지만 센터 내 입주 예정 시설물 선정 기준, 규모의 적정성, 유·무상 입주 여부, 건축비 산정의 정확성 및 향후 센터 운영비의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의 건은 부천시 중동 1106번지 외 22개 필지의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건축허가는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4년 3월 경기도로부터 생활 편익시설 추가검토 외 다수 보완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2004년 3월 보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사인 삼능건설과 더피앤디사로부터 E블럭 2층의 약 330㎡를 동사무소 출장소, 우편물취급소용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 받고 확약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 20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상기 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의 설치공간이 필요하다는 허가권자의 권고에 따라 기부채납한다고 기부채납원을 부천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에서는 당초 기부채납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기부채납원에 명시된 기부채납 목적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며 부천시에서 동 단지 내 공공시설 미설치시 시행사에서 공공시설 유치 책임이 있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가의 특성상 건물 관리비가 일반 건물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건은 99년부터 시작된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어린이동물원과 연계한 부천수목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및 자연학습공간으로서 문화·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수목원 등록요건 중 수목 유전자원은 수목원 안에 교목류, 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000 종류 이상 갖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원 예상지역 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종이 존재하고 있는지 사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보충계획 수립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수목원 조성부지 총 52필지 중 시·국유지 32필지, 사유지 20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유지 매입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대책수립 여부 확인이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공립수목원 2개, 사립 식·수목원 11개, 학교수목원 2개소 등 총 15개소가 기이 조성 및 조성 중에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부천시가 최초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재정 투입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과 건축과장, 농산지원과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428－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1만 1765㎡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3,5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건축 면적은 4만 9590㎡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금형산업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장비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근접 지원하기 위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시비가 50% 해서 총 7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요시설 면적 산출내역을 보시면 금형종합지원센터가 3,300㎡, 금형사업협동조합이 330㎡, 금형학교가 330㎡ 등 총 28개 부대, 또는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167억 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당 142만 원씩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총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600억 원이고 4만 9590㎡에 ㎡당 121만 원씩 계산해서 60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금형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금형업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 설계·제작·성형의 One Stop Service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스피드 금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금형육성기본계획 확정 및 금형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밑에서 여섯번째 보시면 2004년 9월에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지구지정됐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에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착공되고 2007년 6월에 본 단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 의뢰를 2007년 8월에 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2008년 1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8년 3월에서 9월까지 실시해서 공사 착공은 내년도 11월에 해서 공사 준공은 201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게 전반적인, 설계는 아직 안 된 거죠?
이건 기본 안이고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갈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짓는 데 아직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가 없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단체, 예를 들어 금형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건립비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게 완벽하게 하는 건데 구두로 그런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해 둬야지 지금 금형업체들이 입주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늦어지면, 회사들은 입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지원센터는 늦어지면 그 또한 그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형집적화단지 내에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부천시가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관리하려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관리는 민간위탁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가 옆에 들어가면 같이, 외부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통하고 부천시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죠?
그 건물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 아마 지금 면적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현 상공회의소 위치에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를 거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기숙사가 5,600㎡ 정도 되는데 숙직실이 아닌 기숙사까지 거기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대업체하고 기존에 분양한 업체하고 합하면 150여 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그런 기숙사 시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기왕에 기업들이 신축을 하면 그쪽에 기숙사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조금씩 기숙사를 넣으면 다 해소가 될 텐데 사실 이거 넣어서 나중에 기업들하고 기숙사를 주네 안 주네 하고 서로 싸우면, 아예 기숙사가 크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숙사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 특화산업이고 또 전국에서 금형이 제일 많은 우리 도시에 금형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따라서 단지 내에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부지만 확정 매입할 수 있을 뿐이지 건축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사실상 희망사항인 것뿐이죠. 이 내용이?
건축비에 대한 확보방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시설내용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아니고 다만 이 부지를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로 매입해서 앞으로 건축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양 중인가요?
일단 토공에서 내년 정도에 토지를 매각한다고 의사전달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국비를 못 받을 경우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추후에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꼭 건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이걸 지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분양했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기분양이나 똑같잖아요.
우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7월 말쯤에 시화공단, 인천 쪽으로 유치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3일부터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는데 7개 정도 들어왔고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게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내로 100%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양할 때도 5점 가점을 줬는데도 그분들이 요사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지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형집적화단지 내에 기술지원센터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고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지원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했던 건가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 시설 무상 기부채납 추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에 따른 입주자 증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부지 내 공공용 시설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상아파트에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9개 동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 225세대가 입주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11개 동에 지하 6층 내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29층에서 35층으로 되어 있고 1,740실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사용 승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2동 1111번지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217호하고 218호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832.55㎡가 되겠고 전용면적은 332.22㎡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1.9㎡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추정가격은 다 합쳐서 9억 정도가 됩니다. 분양가로 따지면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접수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소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총부천지부로 쓰겠다고 하고 중2동에서는 동사무사소로 쓰겠다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7년 6월 13일에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17호는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고 218호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생활편익시설을 추가검토해라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당초 도면에는 은행, 목욕탕, 학원, 유치원, 메디컬센터, 대형서점,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경기도에서는 생활편익시설인 세탁소, 커미티공간, 공공성시설 그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중에서 공공성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시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유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당초 공공성시설 중에서 용도하고 상이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용도가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상, 편의상 어린이도서관, 우편물취급소, 동사무소 중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추후에 우리가 운영상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용도가 지정됐던 사항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동사무소로 꼭 써야 된다 해서 민원을 야기했던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그것도 한 개 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로 다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두 개 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주고 한 곳은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도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동으로 달라 하는 그런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준다고 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당초 3층을 준다고 했는데 3층보다는 2층이 좋지 않느냐 해서 2층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층보다는 2층이 낫다.
우리가 요구해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데를 달라 했는데 이게 주상복합이라 제한적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향후에 들어갈 비용 우리 부천시에서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건물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100%를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왕 받는 거, 그거 받아서 건물 운영하면 부천시에서 관리비니 뭐니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건물 관리 유지비용이.
그렇죠?
무조건 준다고 받아서 부천시 재산으로 해서 좋은 겁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받아야지 또 그거 나중에 애물단지로 돼서, 6개 점포인가 다 비어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왕에 받는 것 다양한 용도로 향후에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 재산이 1, 2억도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해서 매각을 한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몇 호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 그걸 달라고 협의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무조건 협의만 했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몇 호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17호, 218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협의는 해봤다고 했는데 어디를 달라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한진아파트 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길쭉한 것은 쓰기가 상당히 애매한 건물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여지가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도 그 면적이나 거기에 걸맞게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이게 건물주가 우리한테 꼭 기부채납을 해야 될 저거는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우리가 유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이게 꼭 당연히 우리한테 해야 될 저거는 아닙니다.
시에서 그거 받아서 큰 저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긴가요?
내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세요? 위원들한테.
이거 과장 재산이에요?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관리비까지 경기도에서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긴가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나서 지적하시는 게 한 쪽은 길쭉하고 218호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기관이 협의해서 호수를 결정할 수는 없나요?
기이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중2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된 배경이 뭡니까?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한참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2동이 특성상 부자동네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쪽 주택에 전세 사시는 분들 꿈마을 쪽 24평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린타운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아마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주민 대비 봐도 1/4 정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왕에 받는 것 기분 좋게 받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과장님께서는 안 되면 매각하면 되죠, 또는 그렇다면 안 받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걸 종용해서 하는데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 6동 217호는 우체국, 6동 218호는 동사무소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이 사용승인서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추후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용도를 지정하도록 단서를 정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세번째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수목원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생태박물관,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등 자연학습공원과 연접한 주변의 농경지와 일부의 임야를 시민 내지는 어린이들의 휴식,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목원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추진됐습니다만 그린벨트 법규의 제약이 많이 있어서 이걸 2004년도에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걸 24㏊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시의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 규모를 당초 24㏊에서 46%가 축소된 13정보로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도 그에 따라서 당초에 370억에서 약 100억이 감소된 270억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액은 절대 줄지 않고 국·도비는 단지 조성비용이 개소당 단가가 60억 되는데 60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면 75%니까 4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억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대신에 부지조성에 필요한 예산 보상비 160억 정도는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와 수목원 조성비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성은 2011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이 어쨌거나 얼마 남지 않은 산림자원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학습 내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중간에 도로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 산중턱을 잘라놨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한 건가요?
물론 시의 재정이 넉넉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유림을 사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13정보로 줄였는데 그 13정보로 줄였다고 해서 그와 접한 옆의 사유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내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양어장 쪽 농경지가 6,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주로 시민들이 볼거리는 그 안에 농경지에 있고 나머지 임야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 자리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되고 이럴 자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보상비를 한두 푼 더 받으려고 하는 실랑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수목원은 한 번 조성이 되면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규모도 그렇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뒤 쪽에 사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시 차원의 수목원이 별로 없고 또 부천시가 수목원을 조성할 만큼, 예를 들어 광릉수목원 같은 경우를 보면 외지에 있어서 조성된 이후로 지금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서 산책로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리적인 여건상.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넓게 잡아서 꼭 2011년 완공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수목원 조성해 놓고 나중에 부지 사려고 하면 주인 마음이 달라져서 땅값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을 좀 늦춰서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2010년도까지 하고 2단계는 2012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수목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도 수목원 조성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목원을 여섯 군데나 가봤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면적이 3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현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수목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10정보다, 50정보다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전체 면적은 나무가 있고 해서 산책로로 활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시설 내지 공간들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3정보라고 해도 거기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느냐가 문제지 규모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의 재정적인 것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그런 시설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박물관도 그렇고 식물원도 이왕 할 거 크게 해서 볼거리가 있게 하면 박물관 투어라든가 식물원하고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좋은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두 번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식물원이 금년 6월 말까지 17만 명이 왔거든요. 휴관하는 날 빼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었고 관람료는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침고요수목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잘 운영되고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열성을 다해서 수목원을 가꾸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시립이나 도립 같으면 그렇게까지 가꿔 놓질 못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민간인한테 유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시립이나 도립 아니더라도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많은 다른 사업도 많은데 민간업자가 과연 수목원 내지는 식물원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을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안 해 보고 시에서만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규모도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시의 재정상태만 자꾸 따지다 보면 수목원 자체가 잘못하다 보면 조악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도비나 국비나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것 말고.
지금 예정된 거 보면 이게 얼마 받는 겁니까? 국비 31억입니까?
60억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에 도립수목원이 있네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라서 도립수목원 지정은 안 되고 시립수목원은 된다 이건
향후에 제반 비용도 다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시도는 한번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라도 도에 건의해서 이걸 도립수목원으로 조성해 달라,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도립수목원이 안산, 경기도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 군데밖에 없죠. 나머지는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렇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라도 도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김승동 간사 한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추모공원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문구만 변경한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추모공원 조성하고 그 반대민원을 희석시키기 위한 패키지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박물관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있습니다만 관람료 수입 가지고 운영비 충당이 되나요?
지금은 위탁을 줬습니다만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11명이 있거든요. 11명이면 200만 원씩 해도 2200, 2500만 원이면 되고
보통 박물관들이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시세에,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벽제에다가 에버랜드 규모 내지는 광릉수목원 규모의 수목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벽제수목원 가자고 하면 가겠느냐고요. 안 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벽제화장장에서 누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보니까－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어요－유골함하고 뼛가루가 나무 밑에 굴러다녀요. 밀가루 뿌린 것처럼.
전 이게 우려됩니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82% 정도 되네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이건 다른 사업에 비해 국·도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혐오시설 인근 지역이라서 기피하는 공간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에 돗자리 들고 김밥 싸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죠. 그 산 너머에서는 울부짖고 있는데. 곡소리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식물원에 사람 하나도 안 오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식물원 옆에는 비석도 팔고 납골함도 팔고 할 테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있는 수목원 조성현황을 보니까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 부천수목원이 268억으로 물론, 그 표는 잘못돼 있습니다만 268억으로 보더라도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부지매입 비용으로만 보기에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수목원 조성비가 과다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 단가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10㏊, 3만 평을 기준했을 때 6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의 지원비율을 나눈 거거든요.
그런 점을 비교해 보면 안의 시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수목원이 갖는 시설의 소요비는 한계가 있을 텐데 조성사업비의 계상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사업비 산정문제는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 사유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공간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시설에, 우체국하고 동사무소로 명확하게 건물에 대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취업센터로 공유재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집행부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려면 건물표기 명칭을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부결을 해도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분명하게 서류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즉, 우체국과 동사무소라고 표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도 가능하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천시민들의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목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268억, 2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국·도비 내시 비율도 사실 20%도 채 안 되고 시비가 82%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부천시가 특별한 앞으로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시에 부담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재정이 건전해질 때까지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변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면 땅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수목원 조성사업은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 매입이 몇 년이 지나면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은 바로 안 하더라도 땅 매입절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게 아니고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해 주고, 우선 땅만 매입하는 것도 시에 재정적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강동구 위원님하고 변채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은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주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민들과 중2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재상정됨이 바람직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며,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권희춘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농산지원과장정규열
건축과장민천식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