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추경예산안 심사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2003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10억 4400만원 대비 32%인 35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증가된 주요사업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3년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중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통상과 소관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증가 및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는 부천축산물공판장 시설 보완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학습공원의 주차장 건립,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등으로 1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지식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제광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교부세 4억원하고 시비 1억 2000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오늘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는 몰랐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뭔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고만 하셨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산업 쪽에서 이왕이면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디지털아트하이브에 장비 구축과 거기 금년에 임대료를 일부 인상해 달라는 움직임도 있고 자금이 소요될 것 같아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장비 구축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현재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예산이 전부 서 있습니다. 이미 교부가 다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자체 예산인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거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전체 사업계획이 30억인데 그중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행자부로부터 4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70%에 지방비를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 비율로 한다고 하면 4억원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8억이라는 지방비 부담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만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이고 이게 되면 디지털아트하이브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5억 20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인데 국비를 추가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역량이 늘어나게 돼서 디지털아트하이브는 별도의 추경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디지털아트하이브에서 지원되는 애니메이션사업 자체를 부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데 극대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화산업도 중요하고 디지털아트하이브,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그 외에 부천에 관련된 금형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들이 다 중요하죠.
농업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좋은 논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거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좋았던 거고 공업화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장하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좋은 퀄리티 제품들을 생산할 수가 있죠. 맞죠?
지금 21세기는 무슨 사회입니까?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부천시에 만들어지게 됐고 지식산업과를 기초로 해서 다른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든 다른 제3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과가 지식산업과죠?
아까 공업화시대에서는 공장이 있어야 되듯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지금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업화시대에서는 공장과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했듯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근거가 IT죠.
만화산업을 1차로 지원할 수 있는 게 IT고 부천시 기반을 전체적으로 떠받들어 줄 수 있는 IT가 다 죽어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어도 부천에 있는 기업이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돈 주고 하려고 해도 안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부천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고 더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는데 저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공부해 본 결과로 행자부에 찾아가서 행자부 정보화 담당자까지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초 산업인 IT 관련해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잔뿌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IT 관련 업체를 보육하지 못하면 차후로 경쟁력이나 모든 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부천시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아니면 대전에 있는 회사에 기대서 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부천 만화산업 자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키우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되 속에 전체적인 정보는, 핵심정보는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현상이 되게 되고 또 요즘 추진되고 있는 5대 문화산업 관리 프로그램도 부천시에서 현재 맡을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 맡겨야 되는데 최소한 부천의 문화산업을 키우겠다고 그러면 부천 사람들에 의해서 부천 시민들로 인해서 문화산업이 커져야지 서울 사람들에 의해서 커지더라는 거죠. 그걸 방조한 사람들이 공무원 실·과장급이었고요.
그쪽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지식산업과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지원하듯이 또 만화산업 자체를 지원해 나가듯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IT 업체를 살리지 못하면 부천시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모를지라도 최소한 지식산업과장님 만큼은 전체 경제구조를 읽어서 그쪽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이번에는 디지털아트하이브에 지원이 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어느 기반조성사업이 가능할지는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과에서는 문화산업쪽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린 거죠.
제안해 가지고 얻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올리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예를 들어 금형산업 쪽에서도 어떤 기반조성, 이미 전에 비슷하게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산업 쪽을 하겠다, 아니면 조명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지원을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여러 군데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양주군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두 군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덕균 위원님.
지금 다른 부서도 대부분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온 것은 자매 및 우호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 그 부분하고 근로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해서 두서너 개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인정이 갑니다만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해서 지난번에 1억 2000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해당 하는 부분만 올해는 쓰십시오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 국제통상과장이나 경제통상국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덤볐어야, 제가 본예산에서도 다뤘습니다만 2억 10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1억 2000 세워주니까 그대로 9000만원을 여기다 승계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추경예산을 뭐 하러 다룹니까?
하지 말라는 게 중간에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지 다 쫓아다니면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꼭 반영해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인솔,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체육교류,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감된 부분 다 맞춰서 올라왔어요.
뭔가 절약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했으니까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에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막말로 예결위 위원님들 허리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우리 예산이 100명분인데 90명분밖에 못 주신다고 하면 5명씩만 양보해서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는 더 안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요구한 게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모자란 부분 그대로를 다시 올린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예산서 짜기도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라도 뭔가 줄여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난 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겠고 예결특위에서도 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는 70명 잡았는데 도저히 70명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50명 예산을 달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절약하는 부분도 좀 보여야지 하나도 안 틀리게 했어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로서는 이런 것 반영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초 안 깎을 것 깎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자란 부분 딱 맞춰서 2억 1000인데 당초에 1억 2000 세워줬으니까 9000만원만 더 세우면 2억 1000이다 이렇게 하는 예산이야 이거 누군들 못 짜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위에서 결재해 주는 분들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되는 게 한 사람이라도 절약해서 올해는 50명인데 45명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서 깎아버렸으니까 깎은 건 1회 추경에 들어간다 이런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봐서는.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해외파견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면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2년도에도 그랬고 점차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해외 사례를 저희가 시책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로 봤을 때 보다 더 많은 횟수와 잦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002년도에 나갔던 부분의 사례와 금년도 소요를 예측할 당시에 그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한 액수가 공교롭게 똑같이 당초에 감된 것처럼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비교 판단해 봤을 때 금년에도 이런 정도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웃분들도 인원을 좀 줄이자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도 안 틀리게, 문자조차도 안 틀리게 했고,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용역비만 3930만원을 세운 거죠?
그냥 필요하면 추경에 용역비 3930만원 내놓고 조금 있다 실시설계비 내놓고 시설비 세우고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 측면의 전문 공무원도 없고 해서 일단 소요예산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해서 우선 그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설계규모를 예측한다면 연차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공사기간이 3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계획된 자료가 나와야지 느닷없이 1차 추경에서 이거 리모델링해봐야 되겠다, 다음번에 무슨, 다음번에 무슨 돈 계속 돈 요구할 부분을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걸 꼭 1차 추경에서 세워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협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전혀 모른다고, 금년에 꼭 안해도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시설사업소나 건축과나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국제통상과에는 그런 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돈이 얼마나 드나 추정을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디 복지관은 언제 하고 어디는 언제 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한 서너 개를 한데 묶어 나간다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지 부서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고 나면 계속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정보지 보고 해요 아니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합니까?
다만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물품구입에 관한 한 수탁자로 선정돼 있는 수탁기관에서 저희한테 소요되는 운영과 관련된 물품이 이런 정도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가격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물품구입했던 내역이나 이런 걸 참고하지 않고 그냥 현재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것을 보고 대충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장조사도 안하고.
보세요. 부서별로 다 틀려요. 정확한 시장조사나 이런 걸 했으면 부서별로 이렇게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라고 하면 기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품구입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시장조사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워야지 그냥 물가정보지 책자 나오는 것을 보고 세우면 현 시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물품구입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처리를 할 겁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평의 부지에 건축이 793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란 말이에요.
물품구입이 수탁기관이 있으면 더군다나 관공서 일이라고 하면 조달청 단가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돼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해서 상당히 업시켜놨어요.
지금 견적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30%가 절감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체육교류, 없는 걸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 시승격 30주년이라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시 올렸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또 올라왔는데 왜 삭감된 걸 자꾸 올리시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된다 했는데 왜 자꾸 올리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일 많으면 귀찮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올릴 때는 검토에 검토를 해서 과장님 펜대 돌아가는 대로 해서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제2의 IMF를 겪고 있어요.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지금 부도율은 높고 중소기업들은 막 쓰러지고 있어요.
왜 시민의 돈을 마음대로, 과장님이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올리십니까?
과장님, 저 보면 좀 쑥스럽죠?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받으셨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있었던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받으신 건가요?
국장님은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다뤘던 그 문제들이 위원이 지적해서 과장님이 인정했던 부분들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또 올라왔어요.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올렸고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올라와서 부천시 지방의회를 멸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요.
각각의 팀장들은 업무판단이 되고 자기가 해야 되면 과장님한테 올려야 되는 게 정석이죠?
그 예산을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는 과장님의 역할이죠. 국장님 역할 포함해서.
작년 본예산 때 따내지 못했죠?
의회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해를 못 시켰습니까?
그때 과장님 인정하셨죠? 그 프로세싱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을 계속 오버해서 올린다는 소리예요.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렸고요.
지방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 것이지.
제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국외여비라고 올라온 것들을 보면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가 원래 10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컷팅이 됐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었죠? 마지막까지 항의 안하셨고. 그런데 지금 8개 도시로 다시 올렸죠.
그 다음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해서 67명 올렸는데 40명으로 시의회에서 잘랐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었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70명으로 올렸어요. 67명 올린 근거는 뭐고 70명 올린 근거는 뭐죠?
과장님이 용역보고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은 여기 심의하러 왔으니까 심의만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까지 해가면서 고집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월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죠? 그 돈으로 안 되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동복지회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웃기는 것 아니냐. 이 금액으로 이 정도면 최소한 3년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쳐서 부천시를 속이고 심의기관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몇 개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사람이 위탁 운영한 경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근거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느냐, 최소한 1년은 유지해 보고 그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해라.
최소한 자기가 수탁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뭐가 필요한지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하 부시장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게 통과돼서 그 예산으로 가겠다고 했죠?
과장님,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계약서를 첨부하셨데요.
그 계약은 뭘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심의를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계약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드렸던 말씀을 자꾸 전반적인,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본예산 때는 아니라고 해요. 또 요즘 모임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말이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그래놓고 예산 올려놓고 달라고 하느냐고요.
컴퓨터 200만원 올라왔는데 뭘 근거로 한 거죠?
올린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사인하시고 시장님까지 다 사인해서 올리신 거예요.
프린터 41만원 근거는 뭐죠?
우리 부천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아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회원관리 프 로그램 두 군데 300만원씩 올렸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은 설명해서 예산을 따려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팀장한테 설명을 하게 해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을 따려고 하면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파악해야 돼요?
팀장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학습이라든가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라든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인솔 부분이 있죠.
그 전의 것은 놓고 과장님이 작년 8월에 오셨죠?
나머지는 다 부천시라든가 대한민국 안에, 내부에 있는 조직이지만 국제통상과만큼은 국제화 능력마인드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석이죠?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세계화학습이라든가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라든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인솔 등 국외여비 부분에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잘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잘렸다고 하면 예산 형편상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잘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예산 형편상이 아니죠.
과장님의 능력부족으로 해서 못 받은 거죠?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근거에 없는 말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혼동이 온다고요.
예산 형편상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설명 잘못해서 못 받으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셔서 받은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사계절 꽃축제 부대행사비라고 해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여름에 백합축제 때 할 때 통기타맨을 데려와서 어린이들과 같이 기타도 치고, 의원님들도 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장식 때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개 놓는 거죠?
소변기가 두 개하고 대변기가 세 개입니다.
그런 경우에 간이화장실이 아닌 영구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간이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간이화장실을 임차하지 말고 사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화장실은 FRP로 돼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화장실이 식물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과연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희 생각에는 축제기간 중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1차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세 번 쓰자고 600만원을 쓴다면 낭비의 소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축제 때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화장실을, 요즘 FRP 잘 나오잖아요. 그거 아예 사세요.
그런데 자연생태박물관 기계실 수리한다고 800만원인가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세워줬는데 그 돈은 뭐 했습니까?
1층은 생태전시관, 2층이 공룡전시관, 3층은 영상관인데 박물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수리비라든지 교체비 이런 것에 들어갔던 거고 금년 추경에 올린 모터펌프 교체수리는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부족분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고 시흥시에 사는 분이 조류를 상업적으로 사육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20일이고 얼마 동안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보상 차원에서 200만원씩 세운 겁니다.
현재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조류는 물론 대부분 상온에서 겨울을 날 수 없는 조류를 이 기간 동안 전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처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꽃축제 기간 중에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관람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금 시내에 있는 화장실도 환경정리한다 하는데 특히 이런 이벤트행사장에 그런 걸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셔야지 매년 그때그때마다 돈만 들이면 사실 이거 낭비예요.
지난해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는 7억을 받았는데 그때는 일반 주차장, 아스콘으로 처리하는 일반 주차장이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서울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을 견학해 보니까
주차장 관련 계속해서 우리 시의 예산들을 보면, 사업비를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쪽의 생태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차장 건립 부분도 이게 마지막 금액이죠?
생태박물관이 부천의 박물관 중에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쪽으로 빙 돌아서 가봤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가 겉에서 봐도 그렇고 들어가서 봤을 때 먼지도 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먼지 속에서 음식 파는 사람도 있고, 그 도로를 다 점유하고서.
제 생각에는 그쪽 부분까지 다 신경써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점유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안 내놓거든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귀찮은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음식 파는 상인들도 그 먼지 속에서 팔면 음식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과연 위해식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박물관 지금 부천무역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 걸 어떤 관리 주체에서 신경을 써줘야 관람하는 사람들 편하게 관람할 텐데 그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에서 수리만 하는 것으로 세웠던 내용인데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400만원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1억 1000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견적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 금액 총 포함해서 1억 641만 5000원이란 얘깁니다.
왜냐하면 견적서는 800 얼마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작년의 경우 예산을 세울 때 모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교체로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은 800만원 견적서를 우리한테 올려주고 4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가 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에는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난방을 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고쳐야 되겠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반영한 것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군데로 쪼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400만원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400만원이 깎인 거죠.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시설비가 주로 뭐뭐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일반 주차장하고 특색이 있는 겁니다.
대형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시공한 회사라든지 관련 업체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대형주차장도
그렇기 때문에 턱이 좀 높죠.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설사 차가 주차한다 해도 잔디가 망가지지 않고 항상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해놨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공공 장소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잔디로 하다 보면 잔디의 성장이나 훼손이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잔디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소사구청에서 그걸 알아봤는데 단독주택이나 골목길 같은 데는 상당히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하다 보면 매연이나 이런 것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그거 소장님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물론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부천무역·개발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식음판매하는 매점 있죠?
그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사람을 두고 하든지 직원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부천무역·개발에 주느냐 이말이죠.
농산지원사업소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만 하면 되네요.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에 가보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부천시에 기대서 모든 걸 다 관리하려고 해요.
보세요. 수리비나 모든 것은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득금은 누가 가져 갑니까? 부천무역·개발에서 다 가져가죠.
내년부터는 부천무역·개발에 위탁하면 농산지원사업소 정말 지원 안할 겁니다.
제가 가서 본 결과, 그 사람들 연봉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간사님께서 지금 부천무역·개발(주) 흑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사업으로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갔을 때 주차장하고 그 밑에 노점상들 그렇게 많아도 손 하나 안 대요. 어떤 사람 실랑이 하나 안하잖아요.
아까 다음에는 차량 이용해서 물이라도 뿌려준다고 했는데 현재 안하는 것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다니면서 물이라도 뿌려줘야 돼요.
안 되면 민방위급수라도 하나 파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방위 써딩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냥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써딩 한번 해보세오. 써딩해서 물이 안 나오면 민방위 급수를 하나 신청하세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건 부천무역·개발에서 손 좀 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무역·개발에서는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14억 900만원이 증가된 2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에 경상예산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억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000만원이 증액된 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5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93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18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 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6개가 어디어디죠?
시에서 견적을 받아 준 겁니다.
3만 6000원이라고 하면 3,600원의 부과세가 붙는 건데, 개인이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두 군데.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가 전기안전공사를 더 선호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공사하고 개인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래시장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도 안 받으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가정집을 비유할게요. 가정집에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정기검사가 있고 중·장기로 해서 검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가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구청으로 서류로 해서 공문을 띄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 1차 경고, 2차 경고로 10일 단위로 해서 공문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안 될 경우는 단전, 단수를 하면 되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장마철 전에 점검을 합니다. 거의 다.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문이 잠겼을 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언제 점검을 다시 나오니 그때는 자리에 계십시오 하면서 메모를 남겨놔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합격을 받았다 했을 경우 안전공사에서 구청으로 서류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서 단전, 단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전기점검하고 소방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소화기 사려고 하면 품귀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태풍 루사로 해서 3개 구청에서 가로등 케이블 공사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신설해서 개보수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필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것 아니에요?
요청검사는 내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등 케이블 교체 같은 것은 누전이 되나 안 되나를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됐나 못 됐나 안전공사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잘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못했을 경우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차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뭐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계고장을 거기에 써놔요. 1차, 2차, 3차까지 안 냈을 경우 행정관서에 요청을 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자유시장은 엄청나게 노란 황색선 이하로,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운동을 펼쳐서 굉장한 효과가 있고 작은 차는, 폭이 3m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소화전을 2개씩 시장 안에 설치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까? 법규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문주를 한다든지 그건 법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점검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점검을 안 받아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다거나 우리가 적발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받게 해준다 이건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저는 유도사인은 안해줘도 전기, 불났을 때 이런 것은 유비무환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재래시장을 다녀 보니까 상인들이 아주 울상입니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접근을 여러 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도 두터워지고 일도 잘 따라주거든요.
이걸 저는 공공안전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고 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용까지 전부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전체적인, 아까 과장님이 공공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공공안전하고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감시 감독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공공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비용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공공안전하고는 합당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을 한두 번 대주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그분들이 해야 될 것까지 다 시·구에서 떠맡게 되는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받게 유도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때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전기 안전점검해라.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데 워낙 재래시장의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만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전공사 직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100%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임대해서 장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의 매출액 이런 걸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이거 안 되면 한전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라도 점검 한번 나가봐라, 한전에서 나가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전에 공문을 띄워서 점검을 나가보라든지 해야지, 이건 엄밀히 따지면 개인재산 관리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물건도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을 아껴쓰게 되지 남이 사준 물건은 헤프게 쓰게 되거든요.
내 시장 내 점포를 내가 아끼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유도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계량기를 신청해서 단다고 했을 때는 필히 사용 전 검사를 하고 계량기를 수령하게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냥 하지를 못해요.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새로 법이 개정됐어요. 전기사업법이.
10월 1일부터는 필히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계량기를 수령할 때 적법하게 잘돼 있나 안 돼 있나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전기점검을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고 있는데 소방호스가 48짜리로 해서 15m인데 자유시장 구간이 몇 m입니까?
지금 견적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산토건이라는 데가 글자 그대로 토건회사입니다.
토목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소방에 대한 견적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받고?
우리 부천시민이 그래도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자유시장 아닙니까.
자유시장 길이가 600m라고 했을 경우 15m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되거든요.
대풍상가 무너져서 지금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m인데 두 개를 합하면 30m 아닙니까. 가운데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해놨을 경우 시민들이
다른 시장은 재래시장 소방시설 대비해서 예산이 1900만원, 1800만원, 195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는 예산이 큰 시장인데 비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시장 것을 참고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견적서를 받으시려면 소방면허업체, 과장님이 소방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비용만 싸게 해서 부실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100만원짜리 공사를 자기 인건비 자기가 뜯어먹는다고 하고 50만원, 60만원에도 공사를 합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좋죠. 결국은 사고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옷 한 가지를 사 입는다고 하더라도 메이커 있는 옷하고 그냥 시장에서 사 입는 옷하고는, 우리 어린애들도 안 사 입어요.
그런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성산토건은 땅이나 잘 파라고 하면 됩니다.
소사구의 일을 소사구 주민이 하면 좋아요. 좋은데 성산토건이라는 회사는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150만원인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그냥 시늉만 내는 공사밖에 안 돼요.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15m 가지고 시장 커버가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을 다룰 때 지금 소사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올 5월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줘야 후반기에 예산을 쓸 수 가 있거든요.
그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본청도 그렇고 다른 3개 구청도 그렇고 그 예산이 안 올라왔고 또 소사구도 보면 프린터 구입이 있고 민원인 전용 복사기 임차료가 12만원씩 해서 8개월 올라온 게 있거든요. 범박동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바뀌고 업무 효율성을 고효율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복사기만 사용했을 때는 12만원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프린터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임차료가 20만원입니다.
지금 범박동 같은 경우도 프린터 구입해가지고 하면 프린터 토너라든가 소모품 유지 보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플러스 복사기 임차료 비용 플러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훨씬 낫거든요.
그것 때문에 6개월 치만 세워주고 6개월 안에 안을 제시해 가지고 올라오기로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그걸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개 동의 복사기 모든 예산이 임차로 쓰고 있는 쪽은 다 없습니다.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 말이 현재 운영비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지금 있는 운영비로 12만원 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작년 12월에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다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1인당.
물론 소사구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산을 주지 않아도 부서운영비로 충분히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범박동 복사기 임차료 12만원×8개월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바로 재고를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프린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인가 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인가가 나지 않은 시장도 다 활성화시키나요?
제 생각인데 인가 안 난 재래시장은 앞으로 10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인가 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가 난 것하고 인가가 나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점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서 대형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위험성, 가스폭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이마트나 월마트 이런 대형 슈퍼가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자식이고 시민이고 하니까,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98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춘의동 같은 경우 시장이 두 개나 죽었습니다.
태양시장, 춘의시장 두 개가 다 죽었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 줬으면 거기도 안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인가 난 재래시장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인가 나지 않은 재래시장은 인가를 내게 하든지, 인가 난 곳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할 때 인가가 나지 않은 재래시장은 도와줄 수가 없다, 유도사인도 안 된다.
인가를 내라는 얘기예요. 왜 허가를 안 내고 장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인가 나지 않은 곳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허가 안 내고 장사하는 거나 똑같죠. 예를 들어 포장마차 쭉 길에 세워놓고 한다면 그것도 인가 안 난 건데 하면 어때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내유도사인 같은 것은 두번째 문제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차 대놓고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런 방면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간단한 유도사인이나 해주고 간판이나 제작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요원한 얘기니까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세울 때는 그 주변의 주차시설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시장을 볼 동안 맡길 수 있는 놀이방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추진하는 일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는 자유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기서 결의가 됐습니다.
자유시장 거기 하는 데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도비도 좀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은 신청사 이전에 다른 홍보게시물 제작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작동이주단지 축산농가 이전보상비, 성곡동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구 오정파출소에 대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신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덕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7억 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14억 7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4쪽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7억 6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7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약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예산 200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약 30%가 증액된 4억 87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먼저 총무과 소관은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물청사 법정유지비 2100만원, 공무원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구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주요사업 조서로써는 작동 축산농가 이전보상비로써 약 3억 5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2800만원, 역시 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비에 3600만원, 재래시장 소방설비 설치에 1900만원, 끝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수경비, 가장 중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아까 소사구청도 여쭤본 바 있는데 오정구청도 똑같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임대 예산이 6월 말까지만 잡혀있고 복사기 임차료 예산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삭감된 이유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야 후반기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없이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안 올리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올리신 건지 그거 조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산하 각 동에 가로등 같은 것 신설도 하고 교체공사도 하고 있죠?
앞으로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준공처리를 해주기 전에, 왜냐하면 신흥도시로 발돋움하는 오정구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필히 점검대상에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필증을 점검할 겁니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고, 시방서에 그 단서를 넣으면 될 거예요. 그걸 특별히 넣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영우 위원님.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이 400만원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발 마사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발 마사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 우리가 매일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볼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얼마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쪽에 가서 이것에 대한 견적서를 오늘 내로 받아 가지고 오셔서 예산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견적서를 받아 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 마사지 기계를 하나 본다고 하면 우리가 15만원이면 떡을 치고 삽니다.
운동기구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 새 집에 이거 설치하는 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예로 견적서 하나 없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물가정보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오시는 민원봉사실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스스로 쓸 수 있게 복사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이걸 한 대 한 대 코끼리 비스킷처럼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각 과에 복사기를 몇 대 임차해야 되는가, 한 대 올리고 다음 추경에 두 대 올리고 그런 예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한 대로 족한다고 하면
청사를 잘 지어놓고 해서, 서두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근무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오정구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전국 단위로 내놔보자 한 것이 저희가 민원실로 정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략 팩스나 복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것이 불편하니까 아예 민원실 홀에 민원 전용으로 팩스하고 복사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복사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으로 바깥에 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홀에 팩스하고 복사기가 있어서 거기서 복사해서 직접 제출하고 공무원 손을 거치지 않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 전용으로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단체가 만들어져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내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왜 없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35개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님한테 자료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의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물론 자생단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보자고요.
새로 위원이 되고 탈퇴를 하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보자고요.
그런데 없는 단체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거 챙기셔야 됩니다.
자율방범대는
3월 13일 세계일보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각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안 주겠다.
한번 보세요.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앞으로는 자생단체에 보조금 자체를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없는 단체도 있는데 왜 그 돈이 나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35개 동의 사무장과 동장님한테 직접 제 사무실에서 팩스로 35장을 다 받았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본 위원이 이거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없는데 돈은 나갔는데 그 돈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없는 단체에 돈이 집행됐다 하면 그 돈을 누가 게워낼 것이고 그 돈에 대한 행방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각 동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생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발견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 지급됐다면 반드시 반납이 돼야 될 돈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35개 동 받아 본 결과 그 자료와 전문위원이 받아 준 자료하고 정반대예요.
그렇게 행정이 어긋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정구청장님 국장님 하실 때 그런 것 느끼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은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전에 소사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질의사항이라든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새로운 것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목장별, 월별, 납유량 및 유대금액, 명세표가 돼 있는데 이게 원본대조필입니까?
원본을 갖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알겠고요, 지금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간단한 멘트가 있었는데 전기안전검사를 안전공사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한 거네요.
그런데 왜 간접 노무비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공구손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견적서라고 해서, 전기안전설비라고 해서 이 견적서를 받았다는 자체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 야단인데 시민의 돈으로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노무비가 있으면 간접 노무비가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공구손료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 그럼 손가락으로 움직입니까. 다 공구가 들어 가는데.
안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설비에 대해서 어느 시장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봐요. 제일 짧은 시장으로.
15m 가지고 100m의 시장을 어떻게 커버를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 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선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다음 추경 전까지.
안전공사 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고 그래요.
또 성산토건이라는 데가 소방설비를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성산토건이라면 글자 그대로 토목공사하는 업체 아닙니까.
금방 자료 나오겠어요? 이게.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작성한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과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세대수가 약 457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골목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게 옆에는 냄새가 나서 피해가 될지 몰라도 457세대라고 하는 건 이주단지 저 밑에 것까지 다 해서 과대로 여기 적어놨어요. 인원이 1,520명 이렇게.
이건 공무원들이 파악도 제대로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피해 인원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았습니까?
민원이 10세대가 됐든 20세대가 됐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해는 피해니까.
그런데 과대하게 왜 이렇게 잡아놔요? 아예 부천시 전체를 다 잡아놓지.
또 소 한 마리가 344만원꼴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게.
지금 소 한 마리에 어느 정도나 합니까?
잡종지에서 우사 40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세워놓고 위에 그늘막 쳐놓은 걸 평당 15만원씩 무조건 계산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 양반 이거 땅 다 팔았을 때 여기 얼마나 가겠어요? 소 다 팔았을 때 얼마나 가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보상해 줄 겁니까?
왜 잘못했느냐, 저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그랬죠. 앞에 정화조나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나가 봤을 때 이거 정화조 시설돼 있었습니까?
비오는 날 밑으로 다 흘러내려갔죠?
있는데 운동장에 대한 것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상을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똥이 있어도 안 치운단 말이에요.
운동장에 있어도 안 치워요. 그 사람들 보상 많이 받는데 누가 그거 치우겠어요.
운동장이라는 것은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걸 갖다 깔아놔서 소가 놀다 들어가면 치워야 되는 게 운동장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해놓고 여기서 목장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그 양반이 땅 2,000평 있다고 했을 때 2,000 다 그늘막 쳐놓고 운동장이라고 하면 보상 다해줄 겁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가서 그늘막 쳐놓으라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우사로 돼 있는 40평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장님, 제가 현장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정화시설 운동장가에 다해놨느냐고 했을 때 다해놨다고 했죠?
나가서 보니까 정화시설 하나도 안해놨잖아요.
정화시설 완벽하게 해놓고 밑에 운동장 제대로 청소하게 했으면 냄새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일부러 악취 나라고 그냥 곤죽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곤죽을.
이 사람들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더 안 치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목장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장행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하고 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강제철거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놨다가 만약에 철거 안하면 강제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서는 필수 세출수요인 상동신도시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1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4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소관 예산요구액은 46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11억 44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6억 42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요구액은 4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511억 32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6억 4000만원, 민방위비에서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4%인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2억 12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더한층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미구가 18개 동이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시하고 상의해서 수정예산으로 한다든가 시의 답변을 제가 옆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 부서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실·과·소에서 일하는 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유에 의거해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기획예산 담당 부서라든가 각 구청의 예산 담당 실행하는 부서에서도 최소한도 한 팀 정도는 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새로 신설되는 곳들의 복사기만 임차예산이 섰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모레부터 예결특위가 진행되는데 그 전에라도 올라와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쓰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업무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영우 위원님.
지금 전세로 했을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긴 좀 힘들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돈 이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가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그건 쓰지 못하거든요. 임시 청사로 지었다가 부숴버리면 그 재료는 쓰지 못하거든요. 패널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데.
180평에 임대료 500만원 정도라면 적합할 것 같네요.
감정도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정사의 감정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설정이 돼 있으면 은행하고 건축주하고 직접 하는 것이 낫지 부동산 수수료 주면서 왜 꼭 끼고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아예 그것을 두 개층 정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도 평당 350만원씩 300평 해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데, 기존의 동사무소 부지가 있다면 신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상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에 임대해 들어가도 동사무소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비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1층은 비싸니까 안 되고 2, 3층이나 3, 4층 같은 데 한 150평씩 300평 사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1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보죠?
시에서 부지만 매입해 놓더라도 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주차공간이 어렵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이 계획을 지금 바꿀 수는 없나요?
빈 건물도 많은데 건물 확보야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면 맨 임대, 매매 다 써 붙였어요, 건물마다.
중2동에 보면 민원실 천장교체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 1식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꿔서 처리해야지 천장공사 한번하고 책상한번 바꾸고 나머지 들어내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할 때 시간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천장 따로 손 대고 벽 따로 손 대고 바닥 따로 손 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고치길 바랐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천장공사 한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나요.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을 때 한 번에 제대로 고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도 저희 구에서만 승인해 주지 않고 시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오수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니까 정화조만을 이용하는데 정화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수로는 6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나는 것을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직원들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거하고 악취제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516만원이란 금액은 완전히 화장실을 다 뜯어내고 타일이고 뭐고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현대식으로 교체한다고, 아름답고 산뜻한 화장실로 개선하고자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건물 지은 지가 겨우 5년, 6년인데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다 뜯어고친다고 10개소 51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악취하고 이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에 정화조 문제 사용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가 됐다면 거기서 처리가 돼야지, 정화조 내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공중으로 뽑는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화장실 내로는.
그런데 왜 화장실을 다 뜯느냐 이말이죠.
악취하고 화장실하고는 내용상으로 보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천장배관으로 돼 있어요. 바닥배관이 아니고.
천장배관으로 돼 있으면 천장에 나사 하나만 풀면 거기에 파이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천장배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구태여 타일을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층별 공기흡입장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어 작업해서 하나만 뚫으면 되지 바닥 전체를 뜯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바닥 타일부터 시작해서 변기까지 다 뜯어고치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못 쓰게 돼서 뜯어고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악취가 나서 고친다고 하면서 거기 포함돼서 타일까지, 변기까지 다 뜯어고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악취에 대한 문제라면 타일을 뜯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악취가 났다면 환풍기 시설을 해서 옥상까지 뽑아올리는 역할인데 뽑아올리려면 뽑아올리는 벽체 그 부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환풍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공사하면서 화장실에 그걸 안 뽑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뽑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게 그 역할을 못해서 어디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그게 적어서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를 더 뽑아올리는 방식으로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벽만 뚫어서 파이프 올라간 자리만 뚫으면 되지 변기까지 고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변기하고 악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변기가 잘못돼서 악취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은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영우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2100만원이 아니고 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요율 적용을 한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법적조건이 있습니다. 부대비를 일정 비율 계산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시설비의 일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야간에 어둡고 해서 대각선 형태로 해서 보안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무허가시장에, 나중에 포장마차 하면 포장마차에도 다 달아줘야 되겠네요.
영세업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좌판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자 등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활성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것 같으면 춘의시장, 태양시장도 다 해줘야죠.
왜, 그쪽은 시장이라고 보지도 않습니까? 아예.
좌판 몇 개만 펴놓고 있으면 그쪽에도 다 설치해 줘야죠.
그 실적 있어요?
원미동 동사무소 내려가는 데 양쪽으로 풍림아파트 쪽 원미로에서 원미2동 동사무소 내려가는 쪽 강남시장 쪽 거긴 다 과장님 관할이에요.
그쪽에 가보시면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넓은 도로에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좌판을 다 내놨어요.
단속을 않는 것은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잘못이죠.
그리고 점포주가 거기다 좌판을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옆에 좌대 하나 해서 세를 주는 데가 있다고요. 정리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시장 안 골목에서 장사 않도록 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위워님들께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의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러는데 재래시장이 형성되기는 근린시설이나 주택에 있는 일반 가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중돼서 자연적으로 모여져서 재래시장 형성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득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3개 구 공통적인 것이 내가 영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양에 차면, 판매량이 해당이 되면 내고 있어요.
단지 재래시장이라는 명목하에 그 시장이 시에 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했을 때 허가가 났다, 안 났다. 사실 등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는 목이 자꾸 커지게 되고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재래시장이 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럴 사항이 아닌가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화단을 가꿔놓고 나서 물을 주는데 다 패여서 꽃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현상이 있었죠?
계속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죽어 있어요. 재래시장을 돌아다녀봐도 주부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도 썰렁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돈 내서 점검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구나 시에서는 점검을 받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점검을 받도록.
그런데 여기서 점검비용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일시에 이루어져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비해서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기회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행정지원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건물주가 시설해 주고 점검해줘야 되는데 점포주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건물주까지 영세민 취급해서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는 영세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기존의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점검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건값이 싸다든지 주차가 편리하다든지 그런 걸 우선 염두에 두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돈이 좀 들더라도 기왕 활성화시켜서 대형 유통 할인점과 대항하게 만들려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부터 개보수를 해주고 확충을 해줘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많고 그런 것을 생산가격으로 중간 도매상 안 거치고 점포와 연결해서 싼값에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경쟁시켜야지 이렇게 시에서 일시적으로 돈 대서 점검하고 안내유도사인 만들어 주고 이런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세울 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겉만 페인트칠한다고 해서 속까지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주로 업무 자문과 기술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견적 받은 것에 의하면 다른 데서 받은 것은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안전공사에서 받은 것은 4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 두 가지 정도 받아서
요청조사는 그렇게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하고 1년에 한 번 중간에 또 점검을 받아요. 그건 무상으로 해줍니다.
우리 가정집에 보면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전기설비가 과연 잘돼 있나 안 돼 있나,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이상 유무를 점검해서 분전반 자리에 딱지를 하나 붙여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1차 계고가 나가고 2차 계고가 나가고 3차 계고가 나갑니다.
그래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죠?
그렇게 계고를 하면 되는 걸 왜 구에서 시민의 돈을 마음대로 선심성 공사를 해주려고 해요.
계수조정 전까지 계고한 결과 있죠?
견적서에는 소방호스가 15m로 돼 있어요. 시장이 보통 100m도 있을 것이고 200m도 있을 거고 큰 데는 500m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기이 돼 있는 데서 차량 진출입이 안 되고 통행이 불편한 군데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m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견적을 받은 그 자체가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에요.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 소방설비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모순된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기 안전점검 해서 안전공사에서 통보돼서 구에서 통보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아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전기점검 관련해서 그게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포당 4만원인가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체나 수리를 하는 건 건물주가 하는 것이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임해규 위원 이런 걱정이 돼요. 대형화재가 우려돼서 점검을 해주겠다는 뜻으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현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물주에게 고쳐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건물주가 이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임대의 관행을 보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이게 되지만 사용하다 생기는 이러저러하게 고치고 하는 건 다 빌린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일제점검으로 비춰지는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제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건물주에게 계고장이 날아가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이거 점검하시오, 이게 떨어졌으니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되면 상인들 도와주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뭐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화하냐, 이 사항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검토돼서 이걸 지원해 달라고 나온 얘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상가번영회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
○임해규 위원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빌려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규제행정 이런 행정들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게 추세인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이러는 건 또 거기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점검료를 대주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런데 일반 점포나 이런 데는 무료로 해주지 않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이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러나 보통 재래시장의 형태가 웬만한 큰 가게가 있던 곳들도 전부 쪼개서 영세하게 세를 줘서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결국은 재래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화재라든지 긴급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물주와 직접적으로 이행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게 잘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린 재래시장을 많이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건 사인 간의 관계인데 임대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관계인데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점포주가 임대를 주고 나서 거기에서 고쳐야 할 이러저러한 소소한 것, 그런데 사실 이게 소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물주가 다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건물주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런 시행상의 문제가 굉장히 우려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들 저는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오늘내일 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다 누구든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생활 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로 이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령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건 개인들이, 건물주나 혹은 임차인이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야 되듯이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 잘못되면 워낙 많은 피해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안전 문제상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열악한데도 못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원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관심을 쏟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최소한의 국민된, 상인된 도리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잖아요. 특히 공공의 문제가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그건 철저하게 법적인 조치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영역의 문제이고 그것을 안하니까 시에서 자꾸 예산을 준다 이런 것은 저는 예산의 원칙상 지원을 해주는 것에 공감을 하되 이런 부분은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세워야 될 문제의 영역인 것 같고 지원은 보다 다른 분야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은 생색내기 같은 생각도 들고 뭔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돈은 적은데 하다 하다 겨우 찾은 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원을 해줘도 마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남상용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을 하는데 90원이 연탄값인가요, 운반비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연탄비 단가를 알아봤더니 300원이더라고요.
운반을 하려면 운반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90원씩.
○임해규 위원 물론 이것도 도비입니다만 무슨 이런 예산이 있나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각박하고 인색하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이 예산 보시면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도 사업으로 이런 저소득하고 지원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 연탄을 사주든지 무슨 연탄운반비를 준다는 게 도저히, 그러고 보면 가구수도 많지 않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고지대에 살고 쪽방,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런 가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연탄보일러 사용하는 집이 늘어난다잖아요. 여러 가지 유류값 상승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은 필요한 교류라고 보는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면, 더군다나 가구수도 많은 것이 아니고 특정화된 가구잖아요. 운반비가 필요한 고지대면 특정한 가구인데 그러려면 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제 느낌에는 이렇게 지원하면 이분들이 연탄 사는 데 쓰는 돈도 아닐 테고,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하고도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그 많은 예산 중에 그저 38만원을 여섯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남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과목도 복지 쪽으로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전기점검 수수료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점검을 하는데 계량기 달린 것에 대해서, 계량기 숫자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세대별로 다는데, 혹시 재래시장 내에는 세대와 관계없이 또 점포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거기에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공사에서 내주는 계량기가 아닌 고메다가 달린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일부 서너 가구 정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재래시장 내에도 한전에서 정상적으로 달아진 것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주잖아요? 주택도 해주고 상가도 해주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각 구별로 올라왔는데 올린 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이건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활성화보다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 전선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안전감을 상실하고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 점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역곡 북부역 시장의 캐릭터등 한 등에 167만원짜리 견본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오세완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순서대로 58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기록중지)
(18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오세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85억 5167만 2000원 중 3억 2194원을 삭감한 82억 297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