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9.업무보고(계속)
(10시17분 개의)
1. 99.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일반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난 해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국궁장에 대해서 물을게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국궁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 옆에 혹시 국궁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옆쪽에 목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할 것 같고 종합운동장 위쪽으로 구릉지처럼 된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도 장소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곳과 도당공원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거기도 가능한 장소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당공원쪽으로 가면 거기도 양궁장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국궁장과 양궁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종합운동장 시설지 위치 오른쪽의 사유지를 약간 매입하면 지금 말씀하신 종과 횡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길이가 양궁은 그렇게 길지 않고 국궁은 기니까 종·횡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전부터 제가 생각한 것인데 만약 장소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많은 대중이 왕래하기 좋은 곳에 그것을 만든다면 한결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국체전 얘기를 누누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는 데도 복합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운동장 우측편을 활용한다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많이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당공원보다 위치는 이쪽이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매입관계에서부터 그린벨트 내 설치관계 이런 것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상동복지관 보고내용 좀 보실까요. 지금 법인명이 백십자사도 아니고 대표자도 인순문 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교체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난 1월초에 전 복지회관장이 물러나고 새로 복지회관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탁자도 백십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거기는 재단법인 월드선교회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노숙자 임시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삼정복지회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타시설에 입소하기 전의 임시보호소가 부천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임시보호소가 삼정복지회관입니다. 쉼터는 없고 어디까지나 임시로 보호해서 귀가조치, 또 타시·군에 쉼터로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에. 여기는 경기도의 자금지원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계를 하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삼정복지회관에 실업자 임시쉼터라고 조그만 공간을 봤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실로암 쉼터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노숙자, 실업자 임시쉼터가 많이 필요할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복지회관말고 그런 장소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삼정복지회관 한 군데를 운영해 보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 7월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장애인 등록이 6,9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 증가추세는, 어떻게 통계로 나와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작년 대비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계속 동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등록을 회피하다가 한 부분인지 실지 장애인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참고로 98년 10월 현재가 7,365명이었습니다만 지금 8,058명이니까 약 400 몇십 명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추가로 등록조치를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400～5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인지 등록을 회피하다가 등록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피하다가 어렵고 하니까 등록한 경우도 있고 타시·군에서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부천역 시민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이 7시에서부터 20시, 오후 8시네요.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한기천 위원 두 명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두 명이 교대로 해서 ○한기천 위원 2월초에 운영을 개시한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철도청하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한기천 위원 저도 봉사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명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거기는 직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은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아침 일찍 가서 접수해서 ○한기천 위원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인력확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기천 위원 규모는 다섯 평으로 사무실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한기천 위원 다섯 평으로 설치할 계획은 세웠네요.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설치가 대충 됐습니다만 계단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자리에 알루미늄 새시하고 유리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데니까, 그래도 부천의 모델 아닙니까. 기왕 할 바에는 보기 좋게 해서, 대부분 알루미늄 박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는 것 보기도 좋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도 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천대학의 자문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고 재질은 국내 최고수준의 재질로 했으며 홍보문안도 그야말로 최고 전문가한테 받아서 부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꾸몄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든다면 정규직 직원이 근무했을 때하고 일용인부들이 근무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규직들이 오전, 오후로 나가 있을 때는 자존심 문제라든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인근 타자치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실있는,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상담, 안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염려해서 정규직을 민원실로 파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그것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용인부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일용인부는 정규직이 나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 개인적인 볼일 같은 것－화장실에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추후에 상담원 한 명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부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하는데 일반 건축물하고는 달리 특수한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골격은 특별하게 일반 건물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는 일반 건축물하고 다른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을 보니까 종합복지회관 증축이 394평에 20억 6800만원인데 주간보호센터 하는 것말고 원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상가건축물 같은 경우 골격을 제아무리 잘 갖춰도 200만원 이하면 됩니다. 현재 200만원 이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25만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평당 525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세부적인 설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골격은 그대로입니다. 일반건축물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공사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어려운 위치고 그 뒤에 옹벽을 상당부분 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뒤의 산을 깎아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뒤에 옹벽을 치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도 한계가 있지 보통 상가건물 골격은 200만원 이하면 짓거든요. 설계해서. 그런데 525만원이라는 얘기는 너무,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입찰해서 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미 토목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보호센터 그것만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비슷한데 주간 장애인보호센터 5억 4200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액수를 그대로 도비에 맞춰서 승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도 5억 4200이면, 123평에 5억 4200이면 이것 또한 45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다, 그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이게 액수가 많으면 하고서 회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주간 장애인보호센터도 훨씬 건축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이것도 액수가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400평도 안 되는데 20억 6800이 들어가서 525만원씩 계획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설계가 되고 검토되는 과정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진행관계는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설계에 대한 것을 검토 받으려면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최초에, 입찰에 부치기 전 최초 기본설계부터, 설계금액 나온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연락이 잘 안 돼서－평통회의가 이 시간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으로 OK부천 공직자 친절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오정구보건소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10분씩 매일 교육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6시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오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자체로 하는 방법과 외부발주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자체로 하면 직원들이 수용을 제대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기관에, 타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개인별로 친절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문업체를 이용한 친절도 측정을 계획하고 있고 전화친절도도 역시 외부발주를 줘서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외부발주를 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아까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에서 이것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해서, 실지 공무원이 잘 모르는, 목소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통화를 하게 하고 그 자료를 녹음테이프로 남겨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발주를 굳이 안 줘도 공익근무요원들로 해서 전화 녹음자료 남겨두고 그것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치 취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외부발주 줘서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사구에서 그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당신 이렇게 불친절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니까 꼼짝 못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근로에 그만한 우수인력이 확보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최소한 대졸자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 해서 결과를 내겠다 하는 말을 자신있게 못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그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가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계획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만 가지고, 거기서 팀장도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께서도 중심이 되셔야 되겠죠.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 감독을 해서 하게 되면 굳이 외부발주를 안해도 효과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하고 요즘은 한창 민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거든요. 분석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누구 친절하다 단순 O, X가 아니고 친절을 측정해서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까지 분석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고 ○김부회 위원 단순히 친절도만 조사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하는 정도, 공직의 전문성 이런 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단순히 어느 정도 친절한가 하는 정도만, 소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 종합평가를 한다면 그 자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보다 인사하는 데 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 하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우선 친절도만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굳이 외부발주 안하고, 설문이나 이런 내용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할 때,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차후에 외부발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전화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본청이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보면 시의원이 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를 안해요. 인사를 안합니다. 그런데 전화 가지고 과연 얼마나 측정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전화보다는 직접 사람을 대할 때 친절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담당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어서오세요.”라든가 “안녕하세요.”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하더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라고 좀 반기는 자세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해요. 한번 툭 쳐다보고 고개 돌리면 그만이에요. 안합니다. 참 답답한데, 여기 보니까 매월 월례조회시에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업무에 힘들다 보니까 역반응으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공무원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미소를 짓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거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이 먼저 병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99년도 올해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작년에 보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예산심사시 삭감조정되어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인근 시의 운영실태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최적대안을 마련해서, 적정한 계획을 마련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반영을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 해에 예산 반영시킨다고 하셨던 것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이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시설을 견학해 보셨는지, 그리고 직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안양하고 안산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보육정보센터가 발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돼서 다음 주 정도에 갈 예정이고 현재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무의 확대 추세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최적대안을 마련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 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 어린이집 시설 예정지 있죠. 180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청소년·여성센터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설계가 시작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성복지과 보육계에서 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설요원으로 나가 있는 팀들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문화센터 전체적인 사항에 속해서 별도로 어린이집만을 다루지 않고 청소년, 어린이집, 여성문화센터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주관하고 현재 나가 있는 준비팀하고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계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종합적인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여성정책 제안창구 설치 운영의 추진계획을 보면 창구설치 및 제안접수를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접수제안에 대한 심의실시를 10월에 하고 표창은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을 제안받아서 그것을 심의하고 이러는 데 1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여성복지과가 그 동안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여성정책계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다양한 여성정책에 대한 안을, 그런 안의 다양함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의 해소책으로 여성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를 개설하는데 1년 동안 제안을 받고 심의하면 제안받은 좋은 정책의 실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더 당겨서 올해 하반기나 이때부터 좋은 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10월 정도에 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좋은 정책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좋은 사업들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예산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관련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여러 사업을 최대한 개선 발전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보다 올 상반기 정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거나 추경이 또 있으니까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시기를 좀 당겨보자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여성정책 제안창구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전제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올해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질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으로 저희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그것은 추후 의회와 논의를 하죠. 그리고 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67만원인데 67만원 가지고 푸드뱅크가 가능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전화설치만 해주고 음식물 기탁자하고 수요자만 연결해 주는 체제로 운영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병환 위원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운영주체는 운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전화를 설치해 줘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같이 협조해서 연계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푸드뱅크를 실시하게 되면, 푸드뱅크의 가장 기본이 냉동차량과 냉동보관창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냉동차량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냉동고 정도는 시설 내에 다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상하기 쉬운 음식물은 저희가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품으로 해서 적절하게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운영주체를 시에서 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냉동고와 냉동차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공해 줄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제공을 안하고 운영주체의 세부시설이라든가 희망하는 단체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장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기탁자하고 수요자를 연계해 주는 체제거든요. 상하지 않는 음식, 여름철 같은 경우 냉동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수받아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냉동차량과 냉동고 지원 예산 없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전화설치만 해주고 운영이 되도록 연계만 시켜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푸드뱅크사업에 있어서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하고 공급하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패된 음식을….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최대한 부패 안 되는 음식 위주로 하고 그런 사항들을 적절하게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특수전화는 어떤 전화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가 있는데 1377이란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기탁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된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설치해 주고 연계시켜서 남은 음식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는 1377 전화만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전화만 설치해 주고 홍보 안내라든가 시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67만원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직은 반영을 못 했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혼모, 윤락여성 발생 예방교육을 1,500명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여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방 차원에서만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소위 직업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방안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연말에 윤락행위 우려 여성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사항이고 해서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많았고 통·반장을 통해도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파악된 인원은,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26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검진업무라든가 지도 점검시 보건교육 같은 것을 시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집계하는 사항이 소위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여성 중 10%가 윤락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과거에는 봉고 타고 다니며 인신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다, 인신매매가 필요없다 이런 상황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성과 대비한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겠죠.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할테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에 어느 정도, 260명이라면 그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부회 위원 힘든데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육시킬 수 있는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직업여성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주간 및 일시보호사업(치매노인 주간·단기보호)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중부노인복지회관 방문했을 때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남부는 시설여건상 못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해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재극 위원 시설 개·보수를 해서 보호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난번 저희들 지적도 있었거든요. 금년도 계획에 그런 것 한번 세워보시지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예산이 그 당시에 이미 편성된 상태였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복지회관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복지회관측과 연계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방문했을 때는 예산 안 세웠을 때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자료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부노인복지회관 잘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남부도 권장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남부가 공간도 협소하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반기에라도 그것을 구상하시고, 남부노인복지회관 시설을 개·보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다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등등 있는데 향후 유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이나 연립으로 변경하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입소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소요 안 되는 범위에서 유휴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의 집 처음에 예산 설 때 10개의 노인의 집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구별로 3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해서 3개소의 노인의 집을 만들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보고했을 때는 다섯 내지 여섯 분의 노인들을 공동으로 기거하게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나 소외감을 해소하는,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모양으로 갖춰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한 방에 한 분씩 살아요. 그래서 방 3개짜리를 얻으면 세 분의 노인이 살게 되는데 현재 9개소의 노인의 집에 아홉 분의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의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계속 거기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처음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서서 노인의 집을 운영했는데 아홉 분만 생활하는 것이 현재의 노인의 집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대로라면 방이 10개짜리 정도 되는 집을 사야지만 열 분을 기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봐서 판단하지 않으면 노인의 집이 대단히 좋은 취지에서 운영됐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공동체라든지 노인의 집을 만들면서 원했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기간이 99년 12월에 만료된다고 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다음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 유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여성복지과에서 낸 안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있는 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계획 세운 부분들이 실제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먼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사 증보판 발간이 있는데 편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림은 그려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1월에 타시에서 한 것 견학해서 보고 편찬위원회는 3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시사편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편찬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지역의 역사나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명이나 여러 가지 명칭들에 대해 유래되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것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얘기가. 대표적으로 선사유적지 발굴된 산이 공식적으로 청룡산이라고 명기됐는데 오래 사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게 무슨 청룡산이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 양반 얘기로는 거기가 쟁기말산이라는 것으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역사가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기이 전해오던 것들도 심층적으로 다뤄서 고증을 확보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사유적지 같은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고증을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부천시청 검도부 운영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 해줬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검도부하고 육상부하고 총 5억 6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검도부만은 3억 정도 되죠. ○오효진 위원 6개월분이 3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관리비만 6개월을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다 세워주셨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니까, 훈련장을 또 짓겠다라고 올린 거죠?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현황이죠. ○오효진 위원 아니 운영계획에 따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고강동 302－1번지에 명칭은 검교청이라고 해서 부지 190평에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현황입니다. 현재 있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현재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있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고 검도부 현황으로 훈련장이 고강동 302－1번지에 있고 부지면적이 620㎡고, ○오효진 위원 그때 관리비만 6개월치를 세워주고 나머지는 전부 세워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전체가 6개월분을 해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에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참 문제네. 이게 일본검도인데 오가끼시에서 5월에 방한을 하는데 환영만찬회가 180만원 잡혀있고 이거 복잡한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검도가 대한체육회에서 검증이 돼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검도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검도부를 다른 종목으로 바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많은 위원회에서 태권도를 육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돈이 안 들어가는 종목이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진행해 왔던 관례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목을 육성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검도를 다른 종목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셔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거론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웃분들과 저희가 상의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난 회기 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시민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아침에 거기를 쓰고 있는 조기축구회원들한테 1인당 300원씩 내라고 통지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2월 1일부터 저희가 안내문을 다 했죠. ○조성국 위원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개방시키기 위해서 사용료 감면대상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생활체육에 들어있는 조기축구회는 저희가 10%를 감면해 주고 그대로 다 감면을 할 수가 없죠. ○조성국 위원 13조 사용료 감면사항을 보면, 13조5항을 보니까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라고 감면대상이 있는데 조기축구회들이 시민운동장 아닌 각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하는데 너무 편파적이다. 시민운동장이 시민을 위해서 개방된 상태인데 학교에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데 시민운동장만 돈을 받느냐. 그 사람들은 시에서 행사를 하든가 모든 시민운동장 행사 때는 안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 행사 때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조성국 위원 사용을 안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안 받죠. 그리고 이제는 시민운동장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시민운동장이든 종합운동장이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운동장도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검토하다가 지난번에 조례를 한 겁니다. 조기축구회가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 시민운동장에서 조기축구 하는 것은 한두 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것으로 했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전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국 위원 조기축구회 돈을 받으면 문제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침시간대는 무료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다 받아야 돼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음향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는데 조기축구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조기축구회가 연습할 때는 저희가 받지 않아요. 안 받는다고요. ○조성국 위원 조기축구회 돈을 받는다고 공문을 내보냈다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행사시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 그것만이에요. ○조성국 위원 생활체육회나 조기축구회 행사 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앰프시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러나 조기축구회원들이 아침에, 방학 때라 7시 30분 넘어서 10시, 11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데, 조례에 동절기는 9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사용을 하는데 몇 개 조기축구회만 돈을 받는다고 공문이 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기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조기축구회가 대부분 학교 같은 데도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6시부터, 그리고 조기축구회가 학교를 쓸 때 학교에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성국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모든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그 학교에다 스폰서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 합시다. 지금 시민운동장을 쓰고 있는 조기축구회한테 시민운동장에서 관리비인가 뭐 보수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침에 하는 것을 받는다면 저희가 안 받도록 할게요. ○조성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시민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러니까 동절기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고 여름철에는 5시부터 8시까지 그때 하는 것은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할게요. ○조성국 위원 그 이후에 1시간을 쓰든,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게 30분 오버되고 그러는 것은 안 받죠.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회원수로 계산해서 돈을 내라고 이미 조기축구회에 공문이 갔어요.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지금 여기 안내문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과장께서는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아침시간에 운동장을 활용하는 거나, 퇴근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퇴근 후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퇴근 후는 조례에 안 넣었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아침시간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조기축구회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차피 수익자 부담을 하기로 한 거니까 한낮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침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종합운동장이 93년부터 2000년까지죠? 준공예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우재극 위원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23% 정도 돼 있어요. ○우재극 위원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완공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 30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도비를 당초에 100억을 따오려고 했는데, 79억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안 왔어요. 도비가.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국비도, 그리고 200억 기채승인을 저희가 정책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99년도 소요액이 349억인데 확보는 50억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어떤 조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200억 기채승인을 정책기획실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를 더, 저희 관내 도의원들을 통해서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 안 되면 2000년에 어떻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23%면 힘든데 요즘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안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동절기에는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 사회체육센터 오정초등학교에 건립하는 것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도 학교에 건립함으로 해서 학교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방을 확실히 보장받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9억 7300인데 6억 정도 더 받아서 2층으로 건립해서 1층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2층은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6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2층으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짓는지 난 그런 체육관을 본 적이 없어서, 아래층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위층은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층은 탁구장 같은 것, 기존 체육관 사용하던 것으로 하고 2층에다 배드민턴장이나 농구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층에다 그것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층에다 높게 해서 사용하려고…. ○김부회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아래층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2층은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얘기는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막는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뭐가 됐든지, 슬래브가 됐든 뭐가 됐든 쳐줘야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분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육관 자체가 답답해지고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문제도 있고, 체육관을 막아서 2층집 짓듯이 지은 체육관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박노설 위원 위에서 뛰고 그러려면 문제가 있을텐데. ○김부회 위원 그런 발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개방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주민이 마음대로 사용 못 하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6억이 어디서 더 나오면 전체적으로 체육관답게 지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에는 학교에서 써야 되겠지만 그 외 시간은 완전 개방하는 그런 조건만 확실히 갖춰주되 1층, 2층을 구분해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인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불가능하다고요? ○김부회 위원 그런 체육관은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지적처럼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과천시민회관 갔을 때 상당히 좋게 활용되는 것을 봤어요. 크지 않은데도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만약 탁구장을 쓰려면 얼마나 공간이 필요해요? 탁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학교에서 쓰는 것으로요. 현재 그 체육관이 탁구장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물로 짓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칸막이 장치를 해서 떼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 6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면적을 더 넓혀서 탁구장을 한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체를 이렇게 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중간을 칸막이로 막으면 체육관 자체가 답답해지고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우리라 판단되거든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주민 개방조건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이것도 20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4억 4600을 해준 겁니다. 교부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15억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5억은 올 6월 이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을 믿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우선 20억 전액이 다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20억 내려온다는 것은 확정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20억이 다 안 내려올 경우에는 내려온 교부세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낮추고 일단 송내동 주차장부지를 체육시설로 쓸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시설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772평,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체육관 자체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럼 바닥면적이 370～380평 되는데, 땅이 2,500평인데 370～380평을 지어서 땅 전체를 버리지 않느냐는 우려도 우리가 했었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쪽 사이드로 해서 나머지 땅의 효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부제도 우리가 달았었고 그런 상황인데 4억 4600만 해주면 교부세 20억을 받아서 24억 4600으로 770평을 건축한다 했다가 현재 5억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15억이 안 내려오면 시비 15억을 더 달라고 해서 완공을 하면 모를까－아우트라인 잡힌 대로－이것보다 더 줄여서 안 내려오면 5억 받은 것하고 4억 4600하고 10억선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5억이 안 내려오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5억 받은 것하고 4억 4600하고 10억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가 돈이 안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못 하죠. 15억이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15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준비만 다 해놓고 기다려야죠. ○김부회 위원 그럼 올 상반기까지 기다려봐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한다,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안 내려오면 시비를 반납하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안 내려오면 나머지 것 가지고 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0억 정도 내려올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죠.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 전부 다 우려하는 것이, 2,500평 땅 가지고 300평 바닥면적 들어가서 땅 전체를 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할을 할 때 가능하면 체육관은 도로코너쪽이나 이런 데는 빼놓고 나중에 다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면쪽을 분할해서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데,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시행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제 평가를 2월에 한다고 계획이 돼 있죠? 2월에 평가하면 지금 대략 평가가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나와 있죠. ○김부회 위원 대략 평가 나온 것 알려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영화제를 치렀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상사업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그래서 총예산이 8억이었거든요. 거기에다 입장수입을 1억 5000으로 봤는데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억 2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후원회 기금이 2억이, 이것은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구두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자료로 제출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정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다른 데 학교의 체육관 건물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줬는데 결국은 학교건물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민 참여를 시킬까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효진 위원 그래서 2층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면 부천체육관처럼 지하로 해서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하를 학생들이 쓰게 하고, ○오효진 위원 어떻게 됐든 1층, 2층이 된 경우에, 오정초등학교가 탁구 명문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돔식으로 1층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주민참여가 안 됩니다.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기물이 많이 부숴졌을 때, 아니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 그런 것을 주민이 참여할 때 돈을 내면 되는데 안 냈을 때는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주민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탁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층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기현상이 빚어질 확률도 있죠.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를 할 때 높아야 되기 때문에 1층은 높이를 낮게 하고 2층은 높게 했을 때, 1층은 탁구 이런 전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낮게 지어졌고 2층은 높게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 기현상이지 않느냐. 그리고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을 하면서 뛸 때 보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공사에서 커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을 병행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나중에 학교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2층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염려하시고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반지하로 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쪽 시립예술단 육성 현장방문 연주회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게 계획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연주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장방문 연주계획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예술단으로부터 98년도 연말까지 99년도 연주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만약 더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예술단이, 특히 필하모닉은 어려운 음악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 시청 대강당에서도 매월 기획연주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 때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고,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효증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정흥준 환경지도1담당입니다. 이봉호 환경지도2담당입니다. 김상완 환경지도3담당입니다. 염태환 보건위생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환경위생과로 왔습니다. 전용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건위생담당을 하다가 위생지도담당이 오정구 과장으로 승진해 나가면서 자리를 인계했습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서소각장이라든지 계양구·부평구 소각시설이라든지 대장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시설 때문에 부천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들하고 환경부장관을 면담했어요. 그 동안 부천시민들이 서명했던 것 6만 2000여 부를 전달하면서 강서소각장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자원국장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부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안해 주겠다 이런 분명한 대답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듣고 왔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원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지금 그런 단계고, 삼산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부천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삼산지구의 그간 추진경위하고 위치, 부천시에서 문제점을 보낸 내용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가, VOC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세우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인체에도 해롭고 공해물질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니까 발생원－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려다 안 가지고 왔는데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탁소 같은 데에서 쓰는 물질…. ○박노설 위원 주유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법은 금년 1월 1일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신 규칙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게 되면 검토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7년도에 보광산업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들이 제출해서 그 해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올해말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시장이 주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보냈을 때는 보광산업으로부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박노설 위원 확인해 보셔서 그것 좀 주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광산업 대표자하고－사장이죠－과장님하고 주민대표들 해서 동사무소나 어디서 자리를 갖고 올해말까지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달 중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동의 명보빌라 방음벽 문제는 그 동안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어떻게 진전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도로공사쪽에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과정에서 도로공사쪽에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서로 다시 보냈는데 그 이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아시죠, 그 내용?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조례안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아직 결론에 도달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안건을 가지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서영석 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답변을 ○위원장 서영석 그때 해도 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정의로 봤을 때, 기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환경보전기금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월요일에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서영석 한 가지 묻겠는데 환경의제21 사업계획을 보니까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6월 이후로 본 것이고 그 이전에는 행정적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바르게살기·새마을·자연보호 이런 쪽의 이해를 돕는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의제 제안단쪽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자리를 같이 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민간주도로 나가는 것을 6월 이후로 본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행정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감대 형성작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얘기는 민간위탁금이 세워져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보조금이 세워져야 가능하다는 얘기로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서있는 500만원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000만원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6월 이전에 교육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활동을,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위원회가 정식 출범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시민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됐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가 올린 안보다 더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업무보고 70쪽의 수질오염원 관리와 71쪽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쭤보신 것같이 대장동 일대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인천광역시, 서울시 해서 많은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대기오염이 높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TV에 부천시의 많은 옥상이라든가 인근에 비치는 것들이 나왔죠? 폐쇄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폐물들이 쌓여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천시의 명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 지가라든가, (「신문에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행정단속이, 여기 보면 유독물 영업자 단속을 연 2회 76개소, 토양오염원 147개소 이런 보고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TV에 나간다면 전국민이 다 봅니다.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동신도시는 제가 알기에 대기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처음부터 나온 사항입니다만 특히 이런 소각장이 인근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을 바에 대기오염 측정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공장부지 내에 쌓여있는 부패물…. ○강태영 위원 위에서 찍어서 TV에서 다 방영했어요. 창피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책임소재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폐기물 청소 차원에서의 접근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영 위원 청소 차원인데 공장 부도에 의해서 한 것들이, 유해물질을 그대로 방치해서 오염원인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TV에 나갔을 때 부천은 오염천국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든가 사전에 그런 것들이 비치지 않아야지, 부천시가 세무비리가 나갔지만 또 이런 게 나갔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후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역시도 지정폐기물 관리문제인데 다른 부서입니다.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난번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신흥동지역의 공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신흥동에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야간에 무단소각이라든가 소형소각로에서 지정폐기물을 소각한다든가 이런 문제, 하여튼 올해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72쪽에 있는데 사실상 경유차량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해마다 똑같은 업무보고고 개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뭔가 철저하게 방침을 세워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몇 대 정도. 부천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버스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박노설 위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버스를.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다면 ○박노설 위원 이것이 공해를 줄이려고 하는 집행부의 상징도 될 수 있고 의지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측정하고 계시죠, 3개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강태영 위원 시에서는 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구에 있는 것은 중동대로하고 구청하고 소각장 그렇게 세 군데 있고 저희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강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기오염 발생원인이 심화될 지역의 목을 잡아서 이런 단속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레미콘회사 많은 데가 삼정동 맞죠? 삼정동 거기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원자재나 레미콘 싣고 나가는 거기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매연 배출이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공해유발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길목에서 측정해서 지도 계몽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오염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하실 때는, 구청에 들어오는 차량은 승용차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량, 레미콘 이런 등등에 한해서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정말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에서 나오는 분진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미세분진임을 심각하게 아시고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소는 단속목적이 아니고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많이 배출이 되고 단속효과가 있는 지역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 지역에서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이라든지 안전도 위주라든지 이런 흐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기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동지역의 단속을 위한 감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 착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전체 관리해야 될 업소만 해도 1,300여 개, 여기에 공무원은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무원 1인당 몇 개를 담당해야 되느냐 하면 약 54개를 담당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공장만도. 나머지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허가된 업소 이외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감시자로 나와서 같이 저희하고 해줘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업체에서는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기 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역주민이 함께 저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동하고도 협의하시고 저도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강태영 위원 그전에는 배출가스 측정 오버되면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까? (「없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도에서만 합니까? (「고발권이 없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발권이 없어졌어요?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전에는 고발하고 그랬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고발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6년 전부터 단속은 아니지만 감시를 하면서 느낀 바인데 삼정동 저쪽 너머에 아주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해 및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공기측정도 하시죠? 거기서 원인이 뭔가 분석해서 단속하고, 안 되면 검찰에라도 의뢰해서 그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방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 측정소가 신흥동지역에도 있고 상동에도 있고 원미동쪽에도 있습니다. 그 측정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환경청에서 전부 종합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저희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그런 변명의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작년의 경우 재작년보다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95년, 96년 이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해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폐수배출업소 폐수실명제 표지판 설치 관리를 15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수배출이나 대기오염이나 환경 감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순찰도 주로 야간에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중점 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정해놓은 데는 특별히, 주민들이 야간에 주변의 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못 견디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시점에 잡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중점관리대상은 특별히 야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상습 고질업소를 중점 집중관리한다고 했는데 상습 고질업소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통계적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습 고질업소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개정돼서 미성년자가 완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지 미성년자지만 일반적으로 술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하나 들어와서 몇 개월 차이로, 그것도 1～2개월 차이로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를 가지고 법 적용을 그대로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씩 영업정지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념상 대학생들 술 다 먹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을 설명하시면서 불성실 이행업소는 채찍을 해야 되겠다, 특별 위생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부여하잖아요. 30% 수도세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모르겠으나 너 말 안 들으니까 위생검사 특별히 나간다 이것은 보복적인 인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심지어 타부서에서 말 안 듣는 것 있으면 환경위생과로 넘긴다는 거예요. 위생검사 한번 나가라고.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세무서 세무감사하고 위생검사하고 아주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성실 이행업소라고 해서 채찍을 가한다고 특별히 위생검사를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미성년자 그런 예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미성년자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손님으로 가서 먹는 그런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따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종업원으로 쓰는 경우, 이 경우는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뜻 압니다. ○김부회 위원 종업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조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손님으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다가, 실지 한 달이나 10일, 20일 부족해서 그것으로 영업정지 3개월씩 맞는 사람 있다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채널에서 단속을 합니다. 경찰도 하고 저희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만은 지적하신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있어요. 도금, 염색업체 이런. 4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단으로 있습니까, 분산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일부 모여있는 데도 있고 저희 지역은 분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집단으로 있는 곳은 정화시켜서 버릴 수 있는 정화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폐기물 수거차량에 의해서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거의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우재극 위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영세업자들이 산처리라든가 염색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굉장한 유해물질이거든요. 자가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가처리한다고 하면 한 달에 용량이 얼마만큼 나와서 특정폐기물 차량에 해서 자기네들이 검증을 받는, 한 달에 얼마를 처리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죠. 계량기까지 부착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계량기로 측정하고 이렇게 되죠.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기준을, 유해물질이 제대로 수거되고 방류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희한테 신고 또는 허가받은 양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양을 배출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계량기가 있으니까 금방 적발돼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양은 그렇다고 한다면 자가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은 과연 안전한 것이냐, 기준치 이하냐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인데 저희로서도 그 능력이 확보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 의뢰를 합니다. 검사 결과 오버된다고 할 때에는 적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재극 위원 이런 업체가 많으면 집단으로 공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업체만 따로 모아놓고 처리시설을 해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대단히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안산공단 같은 데로 유도를 한다든지 수도권지역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억제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 접근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49개소를 집단화한다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대단하게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에서 청·녹·적색 등급별로 구분을 했잖아요.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적색이 공해배출이 많이 되는 업소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양의 문제가 아니고 위반 적발횟수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적발된 데는 적색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반횟수에 따라서 청·녹·적색으로 구분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동 환경감시센터, 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셔서 그런 분들도 저기를 하세요. 인력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감시를 할 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공장 같은 데서 마당에서 폐기물을 드럼에다 넣고 태운다든가 그럼 찍을 것 아니에요. 그게 보관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시단이 활동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 처벌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일반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공무원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감시센터를 구성해 놓고, 제 생각은 그래요. 매일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한다든가, 하여튼 일단 해보자고요. 공공근로사업자들 좀 신청하셔서 인력을 확보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공공근로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박노설 위원 하루에 네 사람이고 다섯 사람이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씩은 내가 거기에 끼게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에 시설관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용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85쪽 상징수 향토복숭아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역 광장이라든가 25개소에 개소당 5 내지 10본 내외인데 지난번에 소사구에서도 보고를 들었는데 소사역사 주변에는 화분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큰 나무를 화분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또 몇 년생 나무를 심어서 가꾸실 계획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당초에 저희들이 화분도 계획을 했었는데 화분은 적고 물도 계속 줘야 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조목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화단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역 광장 같은 데 심어놓은 것은 2년 된 것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쯤에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5년생을 심는다, 6년생을 심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 것이면 고목, 양묘장에서 5～6년 있었으면 고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년생이라든가, 작은 것 2～3년 키워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길러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처음부터 잘 길러놔야 모양도 가꿔주고 하는 것이 복숭아나무인데－전지도 잘 해줘야 되고－복숭아나무는 가지가 뻗는 대로 뿌리가 뻗는, 넓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화분에다가는 도저히, 아무리 공공근로자가 만든다 해도 화분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2～3평짜리도 될 수 있고, 광장 같은 데는 훼손 안 시키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재극 위원 원래 복숭아나무는 6평 단위에 한 나무씩 심는 거거든요. 열매를 딸 수 있는 조건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는데 소사구에서는 5년생으로 해서 화분에 심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기초부터 잘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청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몇 그루나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0그루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사 내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청사 내에. 집단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중앙공원에는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중앙공원에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있습니다. 거기도. ○우재극 위원 송내동에 복숭아단지 조성한다고 계획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몇천 평 되는 데다 이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던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송내동에는 원래 복숭아밭이 있거든요. ○우재극 위원 있는 데는 알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묘목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제가 볼 때 여기저기 심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상징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심는 게 맞지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무인데 여기저기 한두 그루 심어놨다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관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복숭아나무 조경수 차원에서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심을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 원하는 데는 나무도 지원해 주고 비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복숭아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봄에는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심어서, 또 이른 여름에 딸 수 있는 조생종이라든가 중생종, 만생종 여러 가지를 심어서 부천에 복숭아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송내동에 몇천 평이 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줘서, 묘목도 지원해 주고 비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부천의 상징물로 보전할 수 있게끔, 아마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될 겁니다. 그것 좀 신경쓰시고 그런 장소가 또 있다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복숭아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옛 전통 소사복숭아 공원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저희들 바라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당공원에 150평 열매 맺는 복숭아단지를 만들어서 심어놓은 곳이 있고 신청받은 것은 다섯 농가에 약 1,400본 있거든요. 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옥산로 주변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옥산로만 뚫리면 그 주변에 복숭아단지를 만들자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100쪽의 소사근린공원 비도변경 승인여부라는 게 확정된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문이 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줘보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고강동선사유적지, 일전에 중앙지에는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위원장 서영석 중앙정부나 개발팀이나 그런 쪽에서, 이것은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부천시에 국한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강 이남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서 국·도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장께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용역단계는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줄 수 있는 과정만 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자선정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어느 정도 확정만 되면 업자선정해서 설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석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소사근린공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차후라도 공원에 대해 다시 추진해 볼 수 있는, 금년까지는 교부금을 반환해야 될 단계에 놓여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지만 차후라도 어떻게 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시비든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바로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순위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원래는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약 50만 평이 넘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린벨트 내 공원 또는 일반녹지지역의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사실상 사유재산의 침해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줘야 되거든요. 1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진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당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시민들한테 빗발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1년에 몇억씩이라도 세워서 매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심곡공원 문제와 더불어서 봉배약수터 앞 소사공원 또 문제 있잖아요. 그것 매입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부 우리가 매입한 것이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3,000평 정도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불부합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 공원으로 지정이 됐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안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정을 먼저 해놓고 매입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정관계는 아직까지 ○우재극 위원 그렇게 하고 매입해야지 공원 지정 안 되면 누가 그것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먼저 같은 경우도 지정된 다음에 매입에서는 수용도 할 수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못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재극 위원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위에서 여론도 그렇고 금년에 연구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는데 도시경관림 조성에서 원미산, 성주산, 도당산만 국한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닙니다. 여기는 경관림 위주로 하고 있고 도비보조 조림은 고강공원, 지금 선사유적공원 거기하고 변씨 비 있는 그곳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역사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부천역사 강좌는 부천역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고강동 선사유적지와 부천을 역사상 빛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부천의 역사를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강좌가 시리즈로 진행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2회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오시게 되면 강좌를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1회 초청이 몇 시간 정도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1회 4시간을 잡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1회 4시간 한 번 강좌하고 하반기쯤에 한 번 더 강좌하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아니 9월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오신 분들한테 강좌를 2회 동시에 듣도록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죠. ○한병환 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각종 언론매체나 현수막, 입간판 등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 문화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9월에 홍보를 해서 별도로 오시는분 외에도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역사강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영화는 매일 상영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아닙니다. 현재는 1주일에 세 번 하고 있는데 9월에는 매일 하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현재 문화영화를 상영하는데 비디오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화면이 깨끗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강좌해서 성과 내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강좌를 한 후 결과를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컴퓨터교실은 대상이 누구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컴퓨터교실은 일반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7개 반으로 28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1개 반 2개월 코스로 해서 초등학생 이상 전 시민들을 상대로, PC에 대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집은 해봤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2월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을 하는 전 단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컴퓨터가 교실을 운영할 만큼 충분히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들어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교육비를 당초에 책정해 주려고 했었는데 교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대와 약간의 실습비는 받도록 허용을 해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포세이돈이라는 교육기관이 왜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사교육기관처럼 수강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교육기관은 상당히 수강료가 비싼데 저희 당초계획은, 사교육기관이 1강좌에 5만원 하거든요. 저희가 2만 4000원에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을 줄이는 대신 약 1만 5000원 정도의 교재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만큼 수강료를 적게 받는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적게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이익이 있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그것은 누가 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현재도 순회문고와 사립문고를, 사립문고가 9개 있는데 사립문고 외에 아파트 등지의 지하실을 이용해서 시설을 준비해 놓으면 저희가 도서를 빌려주고 사서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아파트별로 집중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특히 중앙도서관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별로 조그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순회문고를 누가 하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주민단체에서 해야 되죠. ○위원장 서영석 도서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을 지원해 주고 책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동문고에서 하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동문고와 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동문고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죠. 그 외에 이동문고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아파트나 밀집지역 주민들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가 책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책은 고정배치하지 않고 순환하면서 보급하게 되죠.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그거 알아요? 이동문고에 주는 책도 차량도 다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주는 상태로 돼서 차량이나 책의 귀속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동문고에 대한 운영방침이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주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뒀다가 바꿔서 다시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히 아파트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동문고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려는 작은 도서관의 현황하고 이동문고하고 통합했을 때의 여부에 대한 도서관 입장에서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2월말까지 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서예교실 운영에 있어서 금년 3월 3일 개강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인원은 50명이네요. 선착순 모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2월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50명 이상은 안 받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는 하기 어렵고, ○한기천 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고 보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도서관에 고정적으로 와서 서예를 하십니다. 그분들 중 무료로 강사는 해주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개 보면 취미교실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하는 꽃꽂이교실이라든가 강사들은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여비 내지는 일당은 못 준다 하더라도 차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취미교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데도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 보다는 수강료는 무료로 하면서 회원들끼리 공짜로 배우고 있는데 월말이 되든지 하면 서로 모신다는 차원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한기천 위원 그럼 서예 배우시는 분들 재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재료는 각자 구입해야죠. 교재비는 받게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느 분이 강사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간담회도 갖고, 요새 누가 무료봉사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생각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전개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규모는 표시하지 않았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의 비치 또는 일정한 열람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작은 공간, 그러니까 도서관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준다면 거기에 학생들 이외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주로 문학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비치했다가 순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보면 도서관은 평수 몇 평, 장서 몇 권 이상 이런 규정이 다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규정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됐을 때만이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천에 작은 규모의, 보통 문고 정도가 도서관 명칭을 썼는데 도서관 명칭을 쓰지 말도록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을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있다시피 순회문고 또는 사립문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내부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한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소규모,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쓰고 있는데 개인이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 시에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제재 안할 수는 없어요? 명칭을 보면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영 전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문고를 만들어서 문고의 명칭을 그래도 격조높게 하자 그래서 무슨 무슨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면 제재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문고는 설립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표현한 도서관은 그런 뜻에서의 도서관이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둬서 그 명칭, 오랫동안 써왔던 명칭들 느닷없이 법률규정 근거 대면서 도서관 명칭 쓸 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하는 것이 물론 이해는 되지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까지 명칭 가지고 법률적 잣대로 일일이 제약하다 보면 당사자들로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순회문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관내 단체, 부대, 아파트 등에다 개설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개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빌려주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여기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서가 필요한 지역에 도서를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명칭을 순회문고 운영 그러니까 이해가, 헷갈리네요.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죠.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복사골문화센터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본명칭입니다. 그런데 부르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로 명명하도록, 공식명칭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정하도록 지난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정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명칭 관계로 해서 위원회식의 단위를 구성해서 몇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여성·청소년회관으로 하자, 문화센터로 하자 하는 두 가지 안으로 표결을 했는데 5 : 5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시장께 맡겼고 시장께서 결정하기를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하자 이렇게 돼서 그 결정대로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는 현안사항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을 했는데 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시설을 관리하는 거죠, 공단에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관리도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공공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시설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관리도 하지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도 해야죠. ○한병환 위원 그럼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의 주체도 되면서 관리공단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이것은 고용이겠네요, 위탁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죠. ○한병환 위원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시설을 운영시키겠다라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거기에 따라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는 민간에게 공고에 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운영권을 주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시의 안이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으로 끌어당기고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주체고 시설관리의 주체가 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할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인원을 시민회관까지 해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공공시설관리공단 계획이고 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한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19명을 공단에서 고용할 것이고 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은 각각 몇 명을 고용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에 따른 것을 이번에 저희가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은 별도 대상인원,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에 따른 것은 정원을 정해서 별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또는 교육강사들을 시간별로 강사진을 정해놓고 강사진을 불러다 교육만 시키고 강사료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리가 많이 될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5～30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럼 25～30명이 시설을 전부 관리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보육시설에 전부 고용하겠네요? 100여 명 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에 따른 것이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몇 명이라는 것은 저기합니다만 대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위탁해서 가능합니다. 시간제 강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관리공단에서 고용해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런 계획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복사골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오고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이고, 막무가내로 여기 필요하니까 이 사람 쓰고 저기 필요하니까 저 사람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그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그림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우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구상부터 먼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차가 앞뒤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집행부하고 불필요한 갈등관계가 야기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장 중심적인 고리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다는 게 사실 나열식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이 나왔다기보다는 가능한 사업들을 쭉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런 정도로 집행부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종합적인 방향과 운영주체의 선정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관리공단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냐 분리해서 하는 것이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는 길을 정해서 위원회 단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못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로 보고를 받고 추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복사골문화센터라고 명칭을 집행부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상동종합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을 통합적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안은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공공시설관리공단 제반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미 공공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용역비가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계획을 잡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와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텐데 커다란 틀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세부적 내용을 보고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직영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때 분명한 것은 어떤 형식을 거치든 민간위탁형식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무부서가 복지환경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단 요원들과 일정부분 불편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찌됐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조직 편제 속에서 책임성 등 이런 문제가 따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로 업무적인 연관성을 갖기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론이 직영형태가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복지환경국에서 명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 논의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가든 공개하고 그 속에서 서로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낼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야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내도 설득되지 않으면 예산을 다룰 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하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서로 조율해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형태든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개관이 비록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을 충실히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첨언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운영비와 관련해서인데 대선공약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 만큼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제도적 검토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서영석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이 문제가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운영주체 문제나 제반적인 문제가 선결된 이후에 더 구체적인 사업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