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9.업무보고
(12시14분 개의)
1. 99.업무보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벌써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되어오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그래서 다음 기구조정시에는 어느 국에 속하도록 편제해야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국을 하나 늘릴 수 없는데 가능하면 국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있는 국이라도 갈라서 안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새마을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사항은 도서관과, 즉 시립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속에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거나 그리고 99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인원을 10명에서 2명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의 수당을 삭감해서 연 2200만원을 줄여서 운영하도록 했고 새마을문고 자체에서는 더 발전된 문고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저희는 새마을문고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도 단위, 시·군 단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운영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줄이고, 줄였다는 것은 운전하고 열람직원을 같이 해서 둘이 다니는 것을 혼자 다니게 하고 각종 수당을 줄이고 앞으로도 더욱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고와 도서관 관계는 앞으로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만일 문고가 도서관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예산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또다시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의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인사위원회 운영과,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감사지적사항과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먼저 계셨던 분들이 2년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새로이 중흥중학교 교장선생 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시 공무원 출신인 주익순 전 국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구성이 공무원이 셋이고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교장선생님 한 분 해서 민간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변호사하고 공무원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랬을 때는 민간인들을 참여시켰는데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의에 갈음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원칙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관용차량을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회계과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안 오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쪽에서 도급을 없애고 대행으로 전환하셨으면 그 동안 위생공사에 줬던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만 파악했지 관리는 그쪽에서 직접 합니다.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대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대행업소 5개소는 모두 다 자기자본에 의해서 장비구입 및 모든 것을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위생공사만은 차량 및 롤온박스를 시에서 매입해서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은 다 아시리라 믿지만 이왕 공동, 보편원칙에 의해서 대행업소나 위생공사에 같이 해줘야지, 이것은 빨리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바른 대책을 요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공사에서는 도급에서 대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동안의 마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발생하다 보니까 차량 47대를 부천시에 반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받을 때 과연 47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준 차량을 제대로 받는 거냐, 아니면 폐기처분할 차량, 완전히 못 쓰는 차량만 반납을 받게 되는 것이냐. 또 반납을 받게 된다면 차량에 대한 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안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리고 민간인 인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서면으로 해서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의 수평인사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대체한 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할 때는 꼭 소집을 합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꼭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제 실시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됐었는데 법률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첨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텐데 예를 들면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구역하고 실생활하고 맞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투표 실시해서 행자부나 경기도에 건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부천시에 경륜장을 유치한다 이런 경우에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의견하고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과거 행정구역 개편시도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했고, 지금 시장께서도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주민의견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의지는 아주 절절합니다.
먼저 회기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행정구역 조정이나 이럴 때는 꼭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저희 업무소관 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사례가 있다면 꼭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적이 53.45㎢라고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97년도에 그렇게 봤는데 통계연보를 보면 53.45㎢는 95년도에 그렇게 돼 있고 96년도에는 47, 97년도에 46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어디 특별히 유입되거나 빠지고….
그래서 우리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 근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굴포천을 경계로 부천으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정보고에는 53.44㎢라고 나와 있어요. 53.44㎢. 그런데 여기는 53.45㎢로 나왔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이게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을 찾아서 통일시키세요.
어제 보고에 53.44㎢로 나왔잖아요. 알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의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부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부천시 장학기금이, 부천시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부천시장학금하고 시민복지과에서 주는 자립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부천시장학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고 시민복지과에서 주는 자립장학금은 중학생이 분기별로 1인당 20만원으로 합치면 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1년에 60만원이 되고 대학생들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생은 오히려 자립장학금이 적고 대학생은 더 많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 그대로 베껴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협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자립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부천시장학금보다 적게 받는데 영세민은 학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운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다 대상이 다르고 설립목적이 다르고 기금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천시장학금은 50만원, 70만원, 150만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액수 자체가.
부천시장학금을 못 움직이면 시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자립장학금 수혜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것보다는 액수가 많아져야, 부천시장학금 받는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자립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적게 가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확실히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천시장학금보다는 이것이 10만원씩 적은데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니까 자립장학금쪽을 부천시장학금쪽으로 맞춰서 지급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운용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합치지 못한다면 그럼 장학금 지급이라도 맞춰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시민복지과쪽에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전달해서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금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통장자녀장학금 여기서 관여 안하는 모양이니까, 통장자녀장학금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통장 선임하는데 직선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통장들이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번 통장에 선임되면 수십년씩 통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자녀를 가진 통장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번 장학생으로 지정되면 계속 장학생으로 지정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장선임 방법에 있어서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임절차를 거치는 통장이 불과 20%도 안 돼요. 2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통장이 되면 그대로 계속해서 몇십년씩 통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장선임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직선제 통장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침을 내렸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행정지도를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 때도 내내 지적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직을 맡고 있는 통장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으로 나타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요.
특히 동장들은 지역민들과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통장은 누구든 나서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의식이 전환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시민들 자체가 통장은 도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못 박혀있는 것하고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에서 적극 홍보도 하도록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야지 하루 아침에 안 고쳐져요.
왜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구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먼저 보니까 원장이 원장 노릇만 하고 보육교사를 안해서 사람 하나를 줄이고 원장도 같이 보육교사로 활동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월 1회 이상 가서 관리 감독하고 복명서를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도 작년과 동일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상·하간 다면평가제를 그 동안 시범적으로 해봤죠?
장점으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평정제도에 대한 결함을 보충하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평판은 있는데 평가는 없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다면평가한 것을 보니까 역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상급자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당신이 상급자한테 잘 못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당신이 6급으로 몇 년 동안을 근무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7급 중에서 이 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해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어느 문제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받는 자료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60% 이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이 몇 %이고 하에서 상급자를 평가하는 게 몇 %, 비율이 정해졌습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정원감축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면평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인센티브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원안을 만들어서 간부회의에서 세 번을 상정했었는데 그래도 이견이 있어서 어제 시청 전체 담당들을, 각 과 주무담당들 40명을 불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센티브제도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탈락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원으로 남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있느냐고요.
앞으로 구조조정 2차, 3차 계속 있을텐데 아까 한병환 위원 지적한 대로 객관적인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만 했을 때 불만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 객관적으로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나온 게 작년도에 일단 다면평가제를 해서 그야말로 인사평정제도를 보완했고 올해 그것에서 더 보완을 해보려고 저희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몇 사람이 앉아서 의논해서 하면 다시 해당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간부회의를 거치고 각 과 주무담당들 불러서 각 직급별로, 각 과별로 의논을 해서 일단 취합을 하고 다시 그것을 각 국별로 취합을 해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각 국에서 3명씩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7급 이하에서 하나, 6급에서 하나, 5급에서 하나, 구청에서는 총무과장하고 6급 하나, 7급 하나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40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의견을 다시 취합을 해서 시안이 나오면 전체 직원 의견으로….
무슨 얘기냐, 근무평정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근무평정이 좋은 사람이 탈락한 경우 “당신, 다면평가 보니까 나쁘게 나왔어. 그래서 당신 탈락했어.”, 근무평정 나쁜데도 탈락하지 않았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것봐라. 다면평가한 것 보니까 이 사람 좋게 나왔어. 그래서 살렸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 다면평가제, 근무평정 모든 것을 망라한 기준표가 작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시정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비가 있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는 10여 만원 정도 동직원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세수가 감소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져 보니까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기진작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여비지급이 적다 보니까, 과장께서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지 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것은 가식에 불과하고 행사성이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공무원 보수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법적사항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당제도가 마련돼서 수당을 주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비를 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동직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본청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 체력단련비를 작년까지 250%－75%, 50%씩 해서 주던 것을 올해 안 줍니다.
말하자면 보너스에서 250%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문제도 동직원 같은 경우는 정액여비 해서 줬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실지로 나가는데 하루에 1만원 해서 며칠 이상 출장 달아놓으면 정액여비로 줬었는데 그렇게 안 주고 5,000원으로, 관내 돌아다니는 것인데 무슨 1만원을 다 주느냐, 5,000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5,000원으로 감편성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동에 얼마가 할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원 외 과원으로 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서 매일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라면도 못 끓여먹겠다는 얘기예요.
항간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시에서 예산을 짤 적에 다기능사무기기를 사기 위해서, 반을 절감해서 컴퓨터를 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랐다 이런 쪽으로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상급으로 올수록 어떤지 모르지만 최말단에 있는, 주민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정액여비가 아닌 복리 차원에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다 보니까 대민서비스가 조금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열 번 나갈 것 두어 번으로 줄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상으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시민의 불편사항이 고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복리 차원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만 국한하지 마시고 현장의 말단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들이 정말로, 꼭 돈을 줘야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의 사기가 정말로 진작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마을이동문고의 도서관과 통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렇게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어찌됐든 3월 이후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업무들이 뒤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립장학금하고 부천시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것들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있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두가 아니고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문건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운영계획서를 2월말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지적하실 사항이, 한병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주무부서일텐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시정보고회 한 번 하는 건가 보네요.
시민과의 대화 연중 1회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참여하는 반상회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위원회 정비라고요.
위원회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그리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제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그것을 전담하거나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실제로 지금 행정체계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두 명 있던 것을 공무원 출신 그런 중에서 바꿔서 교장선생 같은 분을 데려오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위원회는 따로따로 진행이 되지만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런 단위가
그 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그것을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 보고는 했지만 아무 기능이 없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각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위원회 활성화를,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민방위협의회….
농산지원사업소에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재과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농지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누가 가서 해야,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가서 잘못 따지다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간섭하게 되면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섭할 여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할 사항이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민간인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참여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회 55개 있지만 예를 들어 10개 정도 위원회의 주무과장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초청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반영하고 또다시, 보통 어떤 회의를 한 번 하면 안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달쯤 있다가 또다시 그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해당위원회에서 실제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활동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못 하더라 하는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모여서 토론해서 그 결과를 얻고 그런 것을 총무과의 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이 종합해서 안을 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 한다면 툭 하면 인원이 모자랍니다,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팀제, 국가에서 팀제 얘기를 하고 팀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창의적인 안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할 일은 많아지고 결국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시스템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과장께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쓸 만한 아이디어와 행정에 있어서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려고 하는 제반 노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끊임없이 제공하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자세를 어떤 식으로 가지셔야 되느냐면 기간에 있는 행정에 대한, 하시다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죠.
발상 확 전환시켜서 안을 만들 수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회의 두세 번 열면 좋은 안들이 나온다고요.
민간인도 있고 의원님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10명 내지 20명의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미흡하거나 있던 것이 삭제되거나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관리에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실천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 조직들이 많이 요구되는, 예를 들면 제2의건국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국민운동을 양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총체적으로 여기 단체 저기 단체에서 뽑아서 하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 근원은 3공시절부터 있었던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근간이 됐던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돼서 자연보호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분리가 됐잖아요.
실제로는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이 계속 지적하거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일반 위원회의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존재함으로써 시민의식의 함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힘의 결집이 되지 않고 분산돼서 각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바인데 각 동에 7개, 8개씩 있는 자생단체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힘에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같이 드리느냐 하면 통·반장 선임문제도 동장들이 일률적으로 알아서 개선을 해나가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자생단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하에서 동장들께서 그런 의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례가 모 동은 완전히 이원화된 새마을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동장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분리돼서 통합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첨예한 그런 관계가 돼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35개 동 동장들 회의를 주재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자생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상호간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토론회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의식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희망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 최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월 여비를 11만 5000원씩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줬다가 이번에 3만원씩으로 실질적으로 8만 5000원이 깎였거든요.
시하고 구청하고는 전부터 3만원씩 줘왔던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한다, 대민창구 역할을 하면서, 민원봉사를 하면서 고생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11만 5000원씩 줬던 거거든요.
시청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3만원인데 여기는 11만 5000원씩 줬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에 싸여있고 고생이 많고 한 동사무소 직원들만, 소위 시청하고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맞춘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8만 5000원씩 삭감한 결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 공무원들 원성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는 동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잘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동에 있는 공무원만 8만 5000원씩 급여가 줄어든 결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센터로 의욕을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10명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 내부에는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발전위원회, 그것보다도 이런 좋은 쪽으로 해서 동의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다. 선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범활동은 어느 개인 몇 사람이 관장해서나 감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법권을 가진 사람도 행동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정신운동으로 함양해야만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제2의건국운동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도의 제2의건국운동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보니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나 부천을 한바닥에 놓고 그림을 그릴 때 넓게 그리시든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빠진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넓은 아량에서 제2의건국운동이 결실을 맺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에 반해서 이제는 정신문화운동으로 펼치기 위한 제2의 국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빠졌다 이거예요.
빠진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입니다. 우체국, 전화국, 세무서, 소방서, 노동부출장소, 자연보호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라이온스, 로터리, JC, 충청향우회 총회장도 빠졌어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죄다. 그 다음에 한의사회도 빠졌어요.
이런 것을 초안하고 만드실 때 그래도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려면 각계각층이라든가 덕망있는 분들을 모실 때 좀더 세심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아까 지적한 대로 결집되고 결과가 좋을 리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명단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저는 대충 압니다만 그런 부분이 보여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빠진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놓고, 선정을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하다가 여러 의견이 있어서 못 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대를 준비한다고 하고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과거의 관례대로 진행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기왕에 변화되어지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적 동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책을 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주 몇 회 운영을 해라,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고 세부적으로 지침은 아직까지 못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자율방범대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취합되는 대로 방법에 대해서 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잘 운영되는 데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점검해 보셨으니까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데.
잘 안 되는 데는 샘플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적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수준을 잘 되는 쪽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하는 것은 잘 되는 데하고 잘 안 되는 곳의 구분문제인데 잘 되는 곳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주 2회를 한다든지 횟수 문제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 사람들이 안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마느냐 이런 차이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시에 점검만 형식적으로 갔다 오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구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구에서 점검해서 보고 들어온 사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 3회 정도,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점검표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직접 불시에, 보고에 의해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야간에 불시에 여기저기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율방범대 운영사항하고 비례해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그런 방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 복안으로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만일 부실해서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중단까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동이나 구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면 차등지급 했다는, 실질적으로 말만 형식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급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 거두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주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토목직 7급·8급, 건축직 7급·8급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안전장비를, 콘크리트 강도시험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점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게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점검에 있어서 우리쪽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님.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장애인인데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자들이 교육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됐어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오는 회선이 32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구로 가는 것이 각 12회선씩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부산시로 3분 통화하는데 300원 나왔다 할 경우 이것이 개통이 되면 45원 가지고 한 통화를 하니까 255원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전화를 전부 9번을 눌러서 시내통화나 시외전화를 하게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계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에 5대 있다고 하면 2대 내지 3대 정도만 일반전화가 되게 풀어놨습니다.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개통된다고 해서 나머지 2대나 3대를 시내전화가 되게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게 비용이 많이 절감되면 실제로 불필요하게 전화를 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우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화뿐 아니고 팩스까지 되니까, 지금까지 각 동에 팩스가 2대씩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일반전화로 물려놨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행정번호로 바꿨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팩스민원 담당자를 그저께 교육을 시켰습니다. 35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시청 민원실까지 해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집에 뭘 놓고 왔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한 통화지만 2,300여 공직자가 하루에 한 통화씩 한다면 2,300통이란 말이에요. 쉽게 계산을 해보면.
그게 별것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만약 쌓인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전국에 다 그 망이 구축됐을 때 되는 것인데 이것을 1월 25일 개통 목적으로 해서 이미 시험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물론 그러한 문제점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추후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 단위에서 지금은 담당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1인당 책상에 전화기가 다 있죠?
행정시외전화망으로 풀어줬을 때 나머지 3대는 인터폰식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풀어줬을 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타부서에 연락해서 민원을 송부받을 게 있으니까 연락을 취할 수가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주면 좋은데 실지 별로 필요없는 부서, 그런 부서에는 이것을 다 풀어주지 않는 것이 행정서비스면이 아니라 자원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도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5대를 그룹으로 묶어서 대표번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통화중이면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올 때는 문제가 없고, 5명이 다 통화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표번호라도.
그렇게 해서 통화중이 걸리지 않게끔 하고 9번을 풀어놨을 경우 다 쓰게 되면 요금이 싸니까 통화시간이 길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계획 세운 게 없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금이 싸고 내 고향이 경상도다 전라도다 해서 통화시간이 길어져서 전화요금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걱정을, 우리들이 앉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데 시내전화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물론 그것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D급만 만들어서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만 통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막아서.
인위적으로 막아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대 있는 것을 2대 내지 3대 안 풀어놓고 시내전화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적 전화를 쓰는데 그것을 풀어놓는다, 그것은 시 행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행위 같은데요.
그게 행정전산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9번은 시내전화는 되고, 관내나 시외 30㎞ 이내는 되고 DDD가 안 먹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김부회 위원님.
얼마 안 있어 구조조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6월 중에 공무원 컴퓨터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전반적으로 저기해서 활용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A, B, C, D등급으로, 어제 가져와서 제가 잠깐 읽어보고 책상에 놔뒀는데 거기에 보면 컴퓨터를 우수하게 다루는 공무원에게 가점주는 것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고 인사나 인센티브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요, 정보통신과에?
그런데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6월 중에 컴퓨터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는 공무원들은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바로 되겠지만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전산처리능력 이 자체를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려면 기본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안이 서야 될 것 아니냐고요.
워드 능력이라든가 기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격증 취득결과에 따라서 기능별로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기능장, 기술사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PC능력을 조사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느냐 해서 A급, B급, C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서 본인 스스로 나는 워드는 자신있다, 나는 인터넷은 자신있다 그것까지만 조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으로 인사상 우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산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올해 예산에 통계조사하는 인부들의 임금이 싹 삭감됐죠?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해서 통계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간단한 통계조사 같으면 모르겠으나 전문성을 요하는 통계조사 이런 것은 교육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인부임을 줬던 사람들은 전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이상없이 통계조사에 임할 수 있는데 새롭게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들은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는데 새로 금년부터 공공근로자를 쓴다면 한 번 얘기해서 들을 것 두 번 세 번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실업대책총괄과하고 협의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전년도부터 조사한 사람들을, 거의 가정주부니까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자로 쓰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사하기 전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 게 빨리 이루어져서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텐데 그냥 공공근로자들로 해서 통계조사를 한다, 통계조사가 기초조사인데 이게 잘못되면 부천시 전체 앞으로 나갈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서 통계조사에 임한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준안을 빨리 잡아야 될텐데 말로만 실업대책총괄과에 얘기해서 과거에 통계조사했던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로 2000년까지 상수도시설물을 전산화하고 그 다음 2001년까지 도로하고 하수도까지 GIS 구축사업을 할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도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있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고 실제로 그것을 파보면 그 도면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 과가 주축이 돼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협조를 받아서 거기의 담당 6급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GIS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만 딱 해요?
한 번에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이 예산 내에서 중앙로의 매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상수도만 딱 하나 조사를 한다는 게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은데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총 165개 구역에서 70개 구역부분만 하는 겁니다.
담당자들하고도 협의해서 상수도부분만 먼저 하자는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도시에는 공동구 내에 모든 시설물이, 지하매설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까지.
그럼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나눠서 가로로, 그러니까 도로망으로 해서 거기의 지하매설물을 총체적으로 전산화하는 게 낫지, 한 예로 어느 한 지역의 하수도 라인을 다 구축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또 그 지역의 전화, 전기, 가스 이것을 또 해야 된다고.
일이 중복되니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을 총체적으로 다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어떻든 한 눈에 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구 내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거나, 원래 이미 공동구 내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해도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구도심권 같은 경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표를 만들어 내는데 가능하면 빨리, 그것도 정확하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을 연구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쭉 그려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를 하나 그려놓고 나중에 거기다 계속 더해가는 그런 형태도 제가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많이 안 그려도….
한참 서류를 뒤져봐야 그때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몇 m 깊이로 묻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파다 보니까 하수관 나오고 하수관 파다 보니까 다른 것 나오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파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례를 들면 한 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서별로 전부 매설물의 위치하고 깊이, 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시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시에 넣고 동시에 입력시켜가는 그런 방안은 어때요?
먼저 조사, 탐사가 이루어져야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부분을 금년에 먼저 조사,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도면을 놓고 측정을 할 것 아니에요.
측정을 하면 여기에 800㎜의의 상수도관이 있고 1000㎜의 상수도관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는데 그것도 파보면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그나마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것을 별도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전체 상수도관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낼 것 없이 소사구면 소사구, 오정구면 오정구 등 아직 취약지역, 신도시 외 취약지역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되 구간이 짧더라도 전체를 다 해라. 동시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상수도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것을 전산화 작업하려면 조사, 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탐사할 때 하수도, 전기, 수도 전부 다 하라 이거죠. 권역을 작게 하더라도.
구역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10m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대도로부터 1단계로 해보고 그래서 여력이 남으면 8m 도로까지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방법은 몇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사이버 가수 초청공연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수로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특허내듯이 등록했는데 그 가수가 노래한 것이 있어요. CD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CD를 구해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같이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원미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재극 위원님.
원하는 시설에만 해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출장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원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기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그 인원을 잘라서 출장접종을 하면 손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인력부족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량문제는 저희한테 왔다 갔던 아이들이 차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차 없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저희 차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내용을 깊이 인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 1회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 경로당이 111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 1회 하셔서 어떻게 다 커버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119개라고 해도 다 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원하는 데를 골라서 저희가 순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어디는 원한다고 해서 갔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해서 갔다 그냥 온 적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서 원하는 데로….
한라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현재 많이 등록돼 있는데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그런 분들을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찾아서 발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가복지팀과 방문간호사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명단작성과 관리대상자가 이중등록되지 않고 타시설과, 보건소면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중점적으로 그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재가복지를 요하는 명단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명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면서 했는데 동사무소 명단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굴할 때는 중점적으로 같이 하셔서,
제가 보건대 중학생이면 중학생 음주 정도, 흡연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부천시의 건강지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만하게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민의 흡연율을 다 체크할 수도 없을테고 샘플링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긴 하겠지만 청소년기의 음주나 흡연을 기준으로 해서 더 심화되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작을 하겠고 학생은 학교에서 하고 일반인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 또한 저희가 취학 전 시력검사를 하느라고 각 가정에 우편물을 띄울 때 같이 설문지를 넣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15쪽에 노인보건사업 하겠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것으로 재가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묻겠습니다.
혈압, 혈당, 빈혈검사, 관절염 관리 등 여러 가지 것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전시행정이 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진료 후의 대책을 꾸준히 세워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노인정들을 돌아보면서 대체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뭐를 잘 해 줄 것같이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참 잘 고안하신 것인데 이렇게 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노인들 거의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 다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관리카드를 두고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사후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닐텐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정확히 해서 얼마나 하면 될 수 있는가 몇 군데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대만 심어줬다가 성과도 안 내고 우물쭈물 끝내서 그분들이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소사구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들이지 않고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상주하는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전문의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학교에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휴를 하는데 정착을 하면 이분들한테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연을 끊고 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하나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9000만원 서면 인건비하고 각종 집기 구입비 그런 데에 사용이 될 겁니다.
현재 장소가 두 군데 대두돼 있는데 대강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사골문화센터를 하나 짚었고 하나는 심곡본1동사무소를 짚었습니다.
당초에 심곡본1동사무소를 짚었었는데 곤란하다 이래서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를 짚었더니 시장께서, 여기 장소건의사항에 지역주민 공용의 레저센터(수영장, 헬스클럽)가 있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는 데 첩경이 된다 하는 내용을 보시고 그쪽에다 70평 정도를 할애해 줄 수 없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안 된다는 설이 분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 새로 지어놓은 데 그 장소가 또 나왔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 놓고 그들이 느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낙인의식을 없애주자는 것인데 외딴 곳에 데려다 놓고 그들끼리만 모아놓으려면 정신병원에 유폐시키는 게 낫지 이것은 정신질환을 고치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되고 여러 분하고도 많이 의논했지만 정 복사골문화센터가 곤란하다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심곡본1동사무소라도 할애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시청 안에다 이 장소를 정하면 어디보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미구청자리도 비었는데 다들 안 된다고만 하니까 상당히 고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미구 구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9000만원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수리하다 보면 이 돈이 다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불가능하고 다들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고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정신보건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시장께서 정신보건센터라는 이름을 갈자. 정신보건센터라고 하지 말고 한마음나눔의집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붙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 되겠다. 하긴 해야 되겠고.
경기도에 열여섯 군데가 있고 서울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 시내중심가에, 심지어는 서울대학병원도 일부러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있는 장소 옆에다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접촉을 하라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고충을 느끼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00명, 1,700명 정도는 저희가 급성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 이런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자다 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의 일이 아니고 이웃의 일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소 얘기를 하면서 원미구청 내에 비어있는 장소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농협 다음 칸이 사회복지과고 그 다음 칸이 옛날 시청일 때 회계과였던 자리인데 그 장소를 저희가 가보니까 별로, 우물쭈물 해놨는데 그런 장소도, 하다 못해 동사무소 가보면 이런 데라도 있더라고요.
직원식당,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진료실보다 더 좋습니다. 새로 지었으니까.
이런 식의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을 밀어붙이면 내줄 수 있는 장소들인데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안 내놓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참 좋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참모회의 때 하니까 원미구청장님 펄펄 뛰시고 절대 안 된다고….
가려면 도당동 공원관리사업소나 가라 그러니까….
그게 유병률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따지는
9000만원이면 예를 들어 시설을 복사골문화센터 거기다 한다든지 아니면 원미구청이라든지 그냥은 못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될텐데 시설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3명이 과연 만성정신질환자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끌어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소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줘보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구입, 사용, 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약품을 한 번 구입해서 3～4년씩 사용하고 또 재고처분식으로 처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렇다고 했는데 세 보건소에서 약품을 1년치 구입하려면 대략 소요량을 판단해서 취합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있고 자꾸만 공무원들이 다치고, 원칙적으로 독립경리를 하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대로 양 보건소는 소장 권한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약 하나를 산다고 하면 원미구보건소는 많은 양을 쓰니까 단가계약을 하면 싸게 살 수 있고 오정구보건소는 조금 쓰니까 단가계약을 하면 비싸게 사는, 어디는 100원에 사고 어디는 90원에 사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3개 보건소 것을 한데 묶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줘라, 그래서 진료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약품 이것을 한 가지씩 3개 보건소가 나눠서 필요한 약품의 리스트를 서로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연초에 공고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몇 % 단가계약을 했다 해서 그 계약서를 세 보건소에 나눠주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약만 그 돈대로 사들이면 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온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저번 감사 때 문제됐던 약은 그런 얘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샀던 약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지금 있는 약, 과거부터 묵었던 약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모아놓고 나눠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의사들 고유의 자기 처방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써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물품 교환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도매상한테 우리가 쓰지 않는 약이 이만큼,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면 100만원 어치 있는데 당신들은 이것 쓰는 데가 어디인지 알 것 아니냐, 가지고 가고 100만원 어치 우리가 필요한 약을 달라 해서 교환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어서 문제가 생기게끔 쳐져 있는 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같은 약이 소사구보건소에서는 많이 남아있고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그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약을 구입하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약이라면 그런 부분은 서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소장님들끼리 봐서, 이 약이 많이 있어서 오래 쓰고도 남는 양인데 소사구보건소에서는 남고 원미구보건소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그 약을 사들이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끼리 재고량 파악, 어느 약이 남고 어느 약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교환을 해서 서로, 아까 얘기한 약품회사 그쪽에서 가져가고 다시 하는 것보다 약품끼리 맞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그럼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차량이 없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원생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출장나와서 해주면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활장비로 재활용품을 함께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지 못한 재활장비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재활장비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재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 세 명이 소사본2동 중앙노인정을 시범지역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면서 3개월마다 다른 두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세 명이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간호대학에서 저희 보건소에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 실습학생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어도 실제로 할 것처럼 했다 실행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주면 노인정이 과거의 그냥 노는 노인정이 아닌 체질개선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뀔 것 같아요.
물론 한 곳을 시범지역으로 한다 이런 것인데 그 외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제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것을 확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다가 안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 해서는 노인들이 다 망각해 버리시고 그냥 거기 앉아서 놀고 하는 것으로만 안주돼 있어서 활동쪽으로 끌어내고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얘기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만 전체를 끌어안고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관 같은 데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같이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이런 프로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면 좋은데 미처 그런 것이 연계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방문보건의료사업도 연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문화를 못 만들까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노인들은 아침잠도 없을테니까 죄다 나와서 뭐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화를 못 만들어낼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이 조그만 노인정에서 한다고 해서 어느 천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실 조그만 한 노인정에서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요해 낼 수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시하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라면 아침에 각 동의 전 노인정은 모 초등학교로 다 모여라 해서 거기서 한번 딱 하고 이런 게 일상적으로 지속된다면 소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고민이 왜 우리는 아침에 문화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에어로빅 같은 것 하는 것을 봐도 11월 정도까지는 잘 해요.
그런데 겨울이 닥치면 못 하게 되니까 실내에서 수용해 줘야 되는데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못 하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못 하고 있다가 봄 되면 계속 안했던 거라 쉽게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끌어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면 겨울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전부터 노인정에 안 나오거든요.
보건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고려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좀더 전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며칠 전에 가정도우미를 모집해서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같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하실 거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등록돼 있어서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그러나 자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보건소에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요즘 같으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요구해서 가급적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보건소에서 나가도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도 우려가 돼서 요즘은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내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연결이 되도록, 보건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도 높아지고 올려도 검토가 늦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진행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다른 데 사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자녀 건강 돌보기도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손가정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이상자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 희망이라는 것은 가급적 진단을 받도록 하게 하고 검사시기를 방학 중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달이나 날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를 방문해서 검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소사, 시온, 정명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많아서 급증하는 원인인데 원인 자체는 파악돼 있다고 했죠?
전염원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공기전염이니까 전염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환자는 더 늘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31명의 환자를 저희한테 등록시키고 기타 학생들, 자기가 희망하는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은 제외하고 31명을 등록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중 4명은 완치가 됐고 현재 27명이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도 와서 검진을 받은 바가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전염병이니까 이쪽 세 학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하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 보건교육도 시키고 해서, 협회에서 나와서 정기검진을 실시하더라도 미실시자가 나오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검진도 하고 거기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주도록 추진해 나갈….
보건소 시스템이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그것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그 동안 진행돼 왔던 시스템인데 어찌됐든 그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전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 내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있던 김광자 담당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새로 온 담당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담당 김일숙입니다.
그럼 오정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불소화사업이 있는데 소사구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올해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 학교 학생 3,100명하고 소사구도 학교를 하나 정해서 400명을 더 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화사업 하는 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불소화사업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자기는 절대 불소는 양치질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통계는 불소를 사용함으로써 치아가 보호된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불소사용법을 홍보해 보면 어떨까요?
불소는 일종의 독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약을 그 분량만큼만 가져와서 양호선생님이나,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분량만큼만 하루 하게 만들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좀 해보셨어요?
1, 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충치예방이 목적이거든요.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에 연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 군데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양쪽 보건소에서 해요?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연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센터는 주간보호, 그러니까 day care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센터가 생기면 각 구에 있는, 가정방문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거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보건센터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 예산에서 빼서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시수입으로 들어오죠.
매일 반복 교육을 8시 40분부터 10분 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왔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전에 소사구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친절한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초등학생 비만교실은 비만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오도록 하실 겁니까?
그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또 측정기를 이용해서 2단계 해가지고 거기서 된 학생들한테 방학을 이용해서 전부 직접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가할 사람은 참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양사업은 식품영양학과하고 매칭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전시용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잘 하시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은 오정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구청이 있는 데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있는 데는 사실 별의미가 없거든요. 구청이 있는 데, 그러니까 일반 구가 있는 보건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