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배치열
청소과장 이승표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도시사업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환경도시사업단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신남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배치열 하수과장입니다. 이승표 청소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의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좋은 물, 깨끗한 청소환경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업무는 특수성상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고 칭찬도 있지만 오히려 꾸지람 이런 것을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 아시다시피 두 말 할 이유가 없지만 올 여름에 청소업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원활하게 랜딩돼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지금은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욕심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누구나 100% 만족할 것 같은 상2동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RFID방식, 그것 역시 청소과장님이나 김동현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만사항이 제기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도시사업단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애써 강조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하고 방송을 보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런 게 있었구나.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핵심이 환경부에서, 우리나라가 오래 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물 절약정책에 의해서 2011년 11월 14일에「수도법」을 일부 개정했더라고요. 핵심사항이 말 그대로 기존의 공공건물, 그러니까 행정건물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서 모든 공공건물이 됩니다. 일반 쇼핑몰 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총 망라해서 친환경제품인 수도절수기구를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각 구청으로 하라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많은 구가 이행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걸 하지 않은 인천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의 경우는 과징금 12억, 8억을 내야 할 입장에 있고요. 우리 부천시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제가 확실히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환경부 수도정책과 자료거든요. 제가 출력해서 봤는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물 부족국가다. 2011년에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서 각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단체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실시하지 않는 데가 많다 그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부천시도 실태파악이 잘 안 됐나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2011년 11월 14일에 개정되면서 6개월에서 1년 후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대상은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건물들이 되는데 저희들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숙박업체는 265개 업소고, 목욕탕 74개, 공공기관 57개 다 현황은 파악되어 있고 총 대상이 1,676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해서 숙박협회라든지 큰 건물에 안내 협조를 하고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안내하고 계도하는 단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가려면, 이제 시작단계이고 참고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이 6ℓ, 소변기는 2ℓ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수도꼭지는 1분당 최대배수량이 6ℓ 이하, 공중화장실은 5ℓ,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량이 7.5ℓ 이하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도기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접하고 나름 공부도 해 봤는데 양질의 상하수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인 나라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끌어지더라도 아직까지 인위적으로 물 공급을 100%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치수정책이라고 봐야 하는데 환경부까지, 중앙부처까지 강력하게 나서서 빨리 각 광역이나 지자체가 시행하라고 했던 만큼 우리 부천시도 다른 광역이나 기초단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원활하게 행정에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이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부천시의 중추적인 도시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사용 초반에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극복을 잘했다는 것을 뒤늦게 평가드리고 싶고,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굴포천 처리문제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은 강이 없고 시민의 강 하나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심 속의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있는데 그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쪽으로 지나오면 쾨쾨한 냄새와 계속 썩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죽는 것을 보고 미래의 환경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부천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평구와 협력을 잘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지만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을 잡을 수 방안이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굴포천 수질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의 강이 아니고. ○윤근 의원 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굴포천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제일 오염돼 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해서 그동안 쭉 용역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정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협조상태에서 2〜3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하기 때문에 부천시가 주도가 돼서, 인천 부평구, 계양구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하면 같이 거드는 상태고 적극성은 우리보다 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국회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포럼도 하고, 지난 10월 9일에 국회에서 부천시 주관으로 최종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관계자 심의관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국정 과제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국가하천 지정에 직접 디테일 하게 손을 댈 때는 굴포천은 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거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전체 핸들링을 언제 하는지는, 20개 하천이 선정돼서 국토부에 해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굴포천이 끼어있습니다. 그 전체를 만지는 것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조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어느 1개를 해 줄 수도 없고 전체를 해 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핸들링 할 때는 굴포천은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근 위원 부천의 최고 맥이라고 하는 천이자, 부천이 말 그대로 천인데 심곡천도 결국 당시에, 제가 부천에 1978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물이 맑아서 고기도 잡았었는데 어느 날 뚜껑을 씌웠잖아요. 결국 안에서 하천이 다 썩다보니까 복개로 걷어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환경적으로 주변에 안 보이면 더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순천정원박람회 다녀오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다녀왔습니다. ○윤근 위원 순천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광양만이라든지 여수 쪽으로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순천시가 순천만 하나를 보전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에코 습지를 보전하자 해서 이번에 하는 행사를 보니까 전국 440만 명 정도 와서 대성공 하는 것을 보면서 순천시장이 100년 동안 에코사업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도 경인 아라뱃길 공사를 했지만 만족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천 환경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주요 핵심사항인 심곡천 생태복원 사업은 설계가 거의 되고 다음에는 재원협의입니다. 이게 국비 70%가 보조되는 국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설계가 끝나면 재원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근 위원 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역을 복개하다 보면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을 최소한으로 잘 활용해서 부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심곡복개천에 있는 건 국비가 70% 아니면 60%고 도비가 20% 나오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원미초등학교 하고 다리 하나 놓은 것과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다리 놓고 있는데 중간에 부흥시장 들어가는 골목 있죠. 원미초등학교 담 있는 데.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다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한태 네, 하수과장님,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이따 하수과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봉투공급 차질로 인해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담당공무원들이 문책까지 받았는데 이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5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단장님께서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음식물종량제는 지난 1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자는 스케줄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홍보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거기에 업무의 모든 부분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구체적으로 몇 매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실무진에서 400만 매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 뒤에 어떤 보고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터치를 못 하고 7월 1일에 하다 보니까 금방 동이나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7월 1일부터 다 사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사 버리니까 공급된 물량이 하루에 동이 나는 바람에 절대량이 부족해서 15일 만에 긴급으로 야간작업하면서 돌려서 안정화시켜서 현재는 여유량이 많이 비축돼 있는 상태고 초기에 봉투량이 부족한 부분은 너무나 초보적인 건데 여러 홍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의 문제점은 수박이라든지 물기가 많은 음식들이 여름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름철과 봉투 부족이 같이 맞물려서 겨울보다 여름에 음식물 양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 빨리 해치우자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어떻게든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서 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95%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도심 단독주택 골목골목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도 잘되는 골목이 있고 안 되는 골목이 있고, 전체적으로 50%가 되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골목은 단독주택이라도 상당히 80%까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 지역의 지도자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의지가 가미되면 단독주택도 얼마든지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번 시민토론회 때도 골목에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단속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권한을 달라, 증이라고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골목에 빨리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돼서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내년에는 각 통장들한테 쓰레기단속증,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걸 만들어줘서 골목별로 전체적으로 합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골목별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 11월 19일에 대장동사업소에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있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아파트나 빌라 이런 지역은 비교적 어느 정도 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순수한 구시가지의 단독주택만 밀집된 곳은 50%가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데는 20%, 30% 정도인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대책을 통장들한테 단속권을 줘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 봐야 알겠지만 통에 음식물수거통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얼마나 단속할 수 있는지, 또 야간에 많이 배출하는데 야간에도 통장님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인천시 남구라든지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에서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서, 강서구는 3월 1일부터 거점수거였지 않습니까. 시행하다가 무단투기 때문에 도저히, 석 달 시행하고 6월 1일 자로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단장님, 담당공무원들 하고 그런 데는 안 가보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직 강서구는 못 가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게 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저는 다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다 다녀와서 담당과장,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종량제봉투를 95%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수거방식을 바꾸는 게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번거로운 일이 많죠. 그렇지만 열성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단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제 5개월 넘었고 겨울철을 맞았습니다. 세심하게 실시간으로 매일 계량이 되기 때문에 쭉 지켜보고, 박 위원님께서도 현장 쓰레기투입구까지 같이 보셨는데, 5개월 했기 때문에 겨울철 지나고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내부 토론을 거치고 인근 자치단체, 우리보다 오래 운영해 왔던 구로구나 강서구, 서울시의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급작스럽게 바꾼다는 건 많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지나고 다시 한 번 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1년 정도는 하면서 시스템을 바꿀 건지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 하여튼 쓰레기 문제의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건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점검하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부천시의 재활용 정책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해서 거의 사각지대처럼 돼 있고 청소과에서도 재활용업무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에서 하루에 대장동 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소각되는 쓰레기가 240톤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소각을 못 해서 매립지로 가는 게 매일 50톤 이상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50톤은 안 되고 40톤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결국은 300톤짜리 소각로를 놔야 한다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조사해 보면 50%가 재활용쓰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정책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만 잘하면 50톤 줄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소각장 더 안 지어도 되고 또 쓰레기는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단장님께 질의하냐면 부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자체의 의지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동안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부천시가 잘하다가 사실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음식물 끝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가 내년도 중반쯤 가면 매립장으로 1톤도 보내지 말자는 수준까지 계획을 세워서 각 업체하고 매립장에 이번 달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내년에는 40톤 매립장 가는 것을 제로화시키자는 것을 서로 합의하고 추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나중에 청소과장이 보고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재활용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되도록 단장님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는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실적에 대해서 올해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작년도 운영 실적이 올해, 금년도에 ○윤병국 위원 올해 9월에 나왔나요? 우리 상수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상수도 분야의 평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에 대한 평가, 수질 중점 평가가 있고 안행부에서는 공기업 운영 상황 평가인데 사실 대도시권의 운영상황은 썩 좋지 않고, 2011년도는 가, 나, 다급인데 나급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는데 금년도에 2012년도 평가는 한 단계 아래인 다급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 하수도 다 다급 받은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주요 사항이 조기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 부천시가 사실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분의 점수를 아주 못 받아서 다급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하수도 2개 공기업인데 관리라든지 품질 이런 문제는 아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닙니다. 수질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평가, 집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라는 게 대외로 공포되는 거고 실제로 대도시권이 다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양, 안산, 광명은 다 나급을 유지했거든요. 안양의 경우는 가급을 유지했는데 우리 시의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지표인데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천 말씀하셨는데 아까 단장님이 2009년부터 추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와 얘기한 건 2008년부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벌써 만 5년 된 건데 정말 우리 시가 책임을 그냥 국가로 떠넘기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굴포천이 국가지정 하천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쉽게 보면 안양천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거기는 관리권이 국가로 지정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집행하고 모든 권한이 국가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5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저희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굴포천이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전체가 우리 건데 국가하천지정만 가지고 핸들링 한다면 저희들이 진짜 비난받아야겠죠. 그런데 경계선이 가운데 흘러가면서 사실 저희들 부분이 더 적습니다. 25%고 나머지는 면적으로 보면 인천이 더 많은데 부천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로 가야 된다 해서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가로 가야 되고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관리해 주고, 소관 지자체가 여러 군데라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를 다 인정하지만 실제로 굴포천 오염유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 부천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적다지만. 단장님이 보시기에 굴포천을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냄새 안 나는 하천으로, 수질이 개선된 하천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희들이 부평구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도 모든 물이 흘러서 굴포천으로 들어오는데 상수 분야, 우리는 신도시기 때문에 그래도 분리식이 돼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거의 나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게 근본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굴포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게 제일 문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물론 최근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생활하수의 분리를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문제고 최근에 아라뱃길 되면서 그쪽에 자문관이라고 해서 아라뱃길 밑으로 통과되다 보니까 유속이 엄청 늦어지면서 거기에도 큰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부평의 신도시가 아닌 재래도시에서 나오는 하천 오염수,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듣기로는 거기에 국비를 넣으려고 해도 인천에 매칭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매칭 펀드 자체가 없어서 인천시에서는 핸들링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부평하고 부천시도 물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부평이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의지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손잡고 갈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전화해야 그때서야 겨우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고 ○윤병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관 과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굴포천 얘기만 하면 국가지정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결의했다는 얘기만 하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벌써 그게 4〜5년 돼 가는데 뭔가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2030 도시계획 할 때 시민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하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2%로 제일 많이 응답한 답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보면서 정착 계획은 개발이고 인구 증가 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자체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친환경성 평가가 의무화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시계획 만드는데 환경도시사업단 차원에서 참가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는 우리가 협조를 해 줍니다. 아울러 2030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이 크게 시행됐고 앞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수질오염총량제로 모든 것이 핸들링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도시가 완전히 개발행위가 거의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가지고도 개발행위를 환경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에서 관리하는 저탄소녹색도시 계획 있지 않습니까. 비전 목표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 제1번에 태양광발전시설확충 잡고 있고, 두 번째 공원 확충, 세 번째 철도를 비롯한 녹색교통이라고 잡고 있어요. 목표 1, 2, 3까지 가는 동안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태양광발전 사업은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은 녹지과와 공원과가 따로 있고, 철도나 교통은 별도로 있고,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모든 사업을 할 때 환경부서에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전부 우리가 사업을 끌고 와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윤병국 위원 우리 국 업무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수도시설, 청소 업무와 환경정책 하고는 사실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환경정책이 각 부서별로 치면 자기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환경정책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이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할 수 있게 조직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둬도 큰 문제없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 분야는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환경과 관련되는데 각 부서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환경부서에 협조가 먼저 돌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종의 환경부서와 협조하는 건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대개 다른 부서는 규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규제니까 규제에 안 걸리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말로서 좋은 얘기니까 하고 규제에만 안 걸리게 넘어가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책 의지로 앞에 세우고 반영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직개편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문기구가 10개가 있어요. 협의회, 위원회 이런 거요. 전부 226명 위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안 내놔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여부를 빼고 126명 중에서 여성 위원은 35명, 28%에 불과합니다. 환경 쪽은 특별히 여성들이 참여 가능한 위원회도 많은데 단장님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우리도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더 따져봐서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게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나 조례로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신도시 사십니까, 구도심 사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도시 쪽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오정구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에 보면 악취문제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하수도 문제로, 신도시에는 아예 정화조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내려가죠. 구도심은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넘치고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문제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래서 계속 EM도 살포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악취의 원인은 정화조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묻어줘야 하거든요. 이게 구청 사업만 갖고 할 일은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구도심 지역의 하수관은 우리 부천만이 아니고 거의 합류식으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식으로 하면 도시개발 할 때 접근이 돼야지 이것을 전체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는 뉴타운이 되면 다 분리식으로 한다는 단계이고 ○서강진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다 인정해요. 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시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뉴타운이라는 것을 하면 일반 개인부담으로 시키려고 하고 시가 전적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을 통해서 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도시는 하수가 오수관, 우수관 분리돼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내야 되고 하수도료 별도로 내야 되고 이중 삼중의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화조를 푸는 데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악취가 나고 있는데, 실제 도시에서 나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분뇨 바로 거기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비용 단가가 높아지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재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분뇨처리시설 가서 하수도 이용 별도로 내고 정화조 요금 또 내야 하고 이중 삼중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책, 단계적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점차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후관 교체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때 점차적으로 해서 부천시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큰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금 무수율, 누수율 한 번 보세요.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번에 더 늘었더라고요.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왔는데 2011년에 무수율이 25억 3000만 원이었고 2012년 자료에는 42억 8000만 원으로 엄청 늘었어요. 누수율이 2011년 16억 7000만 원에서 15억 70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네요. 그런데 무수율이 얼마나 늘었느냐, 전년도에 비하면 16억 5000만 원이 더 증가됐어요. 16억 5000만 원이면 연봉 3000만 원, 54명을 운용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오수관, 상수도 관로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전체 1조 2000억 원 예산 중에서 환경에 쓰고 있는 예산이 약 20% 돼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운영하고 있는 국인데 계속 노후관 갈아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량기 검침도 새로 교체해 주게 돼 있죠. 그리고 가정집에 노후관 교체해 주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무수율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까 말씀하신 25억, 42억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강진 위원 그건 작년에 제가 받아본 자료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서강진 위원 실제 16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해 주고 있으면 계속 누수율과 무수율은 줄어야 된단 말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줄었는데, 전년도 2011년도 자료를 주신 것하고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퍼센티지를 봐야 되는데 누수율은 우리가 전체 100을 내보냈을 때 땅속으로 새 나가는 게 몇 %냐, 2010년에는 6%선에서 2012년에는 3.6%까지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강진 위원 8.22%잖아요. 더 늘어난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무수율이고요. ○서강진 위원 누수율 3.3%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작년 3.6%에서 올해는 3.03%로 ○서강진 위원 누수율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무수율은 더 늘었다는 얘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무수율이요? ○서강진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누수율은 약간 줄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수율도 줄여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노후관도 교체해 주고 계량기 교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해서 철저히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죠. 쓰레기를 줄이면 청소비용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467억인데 올해 500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납니까? 줄어야 될 텐데. 분리수거 정책이 정착돼 가고 점차적으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상 점차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느냐는 얘기죠. 올해 예산 요구한 게 한 500억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순수 청소비는 330억이고 나머지 부분인데 ○서강진 위원 전체 거기서 요구한 예산이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467억이고. 그러면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수거가 잘되면, 쓰레기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말씀드리면 청소비는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해마다 2%, 3% 정도 증가합니다. 저희가 골목길 청소에 사람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인건비의 일정 상승분, 또 여러 가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산정되는데 ○서강진 위원 그 용역을 주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청소비 500억 비용을 용역 줘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으면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점차 쓰레기가 감량되고 있으면 줄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용역에 작년에 467억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물가상승 해서 500억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출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계산해 줘야지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디테일하게 현장을 다 체크해서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해 주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더 상승시켜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얼마가 돼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잘 정착되고 있던 것을 쓰레기봉투 써서 줄이자고 한 건데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은, 줄이자는 목적은 비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용역을 해 보면 5% 내외, 많아야 7〜8% 느는데 청소는 다 계량이 됩니다. 계량이 정확하게 되고 또 업체별로 계량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류가 20% 가까이 감량화되면서 계근이 되기 때문에 각 청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 차량, 들어오는 쓰레기 양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소의 산정은 과학적으로 산정이 되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뭐 얼마다, 올해 10%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쓰레기양은 인구가 이렇게 되면서 일반 생활쓰레기는 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서강진 위원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정확하다는 것이 산출자료를 봐서는 믿기지 않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자고 했으면 줄인 것만큼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줄인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그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인데 결론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면 그 정책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차라리 그냥 종량제 봉투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무단투기로 해서 버리는 그 비용, 단속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버리고 각 세대별로 얼마씩 부과시켜서 비용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불신 생기고 매일 종량제로 해서, 서로 줄이자는 것이 마음대로 무단투기로 늘고 비용도 안 줄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체크해 보고, 마음껏 버리면 도시환경이 엉망이 되겠죠. ○서강진 위원 실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인구도 줄었어요. 아까 인구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보다 금년이 더 줄고 점차적으로 부천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비용에서 더 증가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심사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3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201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영암입니다. 환경허가팀장 박태식입니다. 녹색정책팀장 홍석근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진주입니다. 산업공해팀장 박정희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김주영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용역하신 결과를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757개 시료 중에 592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시 소유 건축물은 전체 대상이 159개소입니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것은 개소에 관계없이 지점을 별도로 정할 때, 맞습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아시겠지만 석면은 인체에 들어가면 20〜30년간 잠복기를 거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붕재 검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장재의 텍스나 밤라이트, 벽재의 밤라이트 텍스만이 아니라 기타 물질에서도 석면포와 외벽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이 159개 공공기관으로 법적 조사 대상이 500㎡ 이상인데 그 이하도 우려돼서 500㎡ 이하까지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44개소를 했는데 석면건축물이 법적 조사대상은 159개소에서 82개소가 검출되었고 조사대상 외에는 24개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대상 외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로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결과 대부분 유해성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11 이하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안심할 수 있는데, 참고로 시청 같은 경우는 무석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망을 구축하게 돼 있고 석면지도를 전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를 공개하고 관리해 나가고, 석면을 직접 해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난 나머지 정보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 신고한다든가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 구, 동의 석면안전관리인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모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물론 환경부 고시에 위해성이 낮다고 돼 있지만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괴안동 어린이집이나 노인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소사구 노인복지관 그런 건물에 석면이 많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괴안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7%,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에는 9∼10%, 심지어 소사구 보건소 천장재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고 소사구 청사 본관과 어린이집 벽재에서도 9∼10%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소사본1동 구 청사, 한울빛도서관, 제 지역구인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부천지하역사, 자유시장종합안내센터, 고강본동 복지회관, 고리울경로당,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고리울청소년 복지회관,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성곡파출소 옥탑창고, 오정구 노인회관 3층 복도,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복도, 노동복지회관 3층 강당, 원종1동 분회 경로당, 복사골문화센터 4층, 이런 건물 벽재에서 엄청난 석면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외에도 열거하기 힘든 석면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 공교롭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환경 쪽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저희가 석면자체에 대해서 조사한 거고 석면 안전성이나 해체 시의 문제는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 자체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그러니까 원발성 폐암이나 석면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체할 경우에는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관리자체가 해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일단 결과가 석면이 나왔다면 인체에, 알다시피 인체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있어서 1종의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물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조사한 건물에는 전부 시 소유 건물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 조사에서 시료 채취가 힘든 부분 검출은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석면함유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용역해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의 이격거리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해체 작업 시에만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나 환경부와 협조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연 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있잖아요. 오정동 측정소가 알아보니까 오정구청에 있더라고요. 오정구청은 경인고속도로나 오정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정동 측정소에서 지난 4월 5일 일 평균기록이 190㎍/㎥로 권고 기준치보다 7.6배나 높았다. 또 지난해에는 부천시 오정동 측정소에서 기준치를 222를 넘어섰다. 또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199일이 기준치가 넘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로 폐까지 그대로 침투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시가 먼지 없는 도시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느니 그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정동 측정소가 그렇다면 다른 일반 시내는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오정대공원 옆에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초미세 먼지가 기준치의 7.6배가 나오죠?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 먼지는 2.5㎍ 이하고 일반 미세먼지는 10㎍입니다. 초미세 먼지에 대한 규제 기준이 25㎍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측정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 먼지가 오정동 지역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대로변 계남공원 쪽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연평균 39㎍으로 나오고 있고 계남공원은 29㎍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미세 먼지인데 특별히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대책으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자동차 연소부분이 34% 차지하고 공장 및 보일러에서 27%, 건설기계 17%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초미세 먼지가 발생되는지는 정부에서도 아직 규명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초미세 먼지 대책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천연가스버스나 전기자동차, 저녹스버너라든가 이런 것의 교체라든가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2개가 섞인 것 같은데, 일반 미세먼지는 2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초미세 먼지는 100 이상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200 넘게 나온 것은 2013년 1월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자체가 다 넘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초과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초미세 먼지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천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여기서 생활합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 동대문구도 2014년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큰 도로에서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면도로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씩 하고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고 노면청소차도 활용해서 물청소와 분진청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사계절 내내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부천이라는 도시가 녹지도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도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쪽에,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법에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천시의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부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도입하고 추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도로 비산먼지 살수라든가 분진청소는 각 구청에 분진차까지 포함해서 현재 살수차가 7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별로 매일 지역을 정해서 이면도로까지는 안 되지만 주도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선 도로는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환경공단으로 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직접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것도 무료로 전체 6개월 동안 측정했습니다. 측정결과를 매달 구청으로 통보해서 구청에서 살수차 하고 연계해서 현장 가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저희가 면적에 비교해서 차량대수가 30만대 정도 많다 보니까 통과 도시로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확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를 운행해도, 지금 보세요. 노상주차장이나 노면청소차가 새벽 4시 반, 5시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다 주차를 해 놔요. 먼지나 이런 것은 가장자리에 쌓입니다. 토사를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백날 노면청소차 다니고 살수차 다녀도.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청소차 운행할 필요도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면청소차 다니고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도 헛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이면도로까지 하게 대책을 세우는데 부천시는 왜 못합니까? 그런 것도 3개 구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하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겁니다.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행정도 사람 살아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수배나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부천시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부천시 환경정책위원입니다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부천시의 환경문제가 개선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안일무사하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 분들 대학교 교수도 있고 여러 분들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수시로 과장님이 자문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제가 환경 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은 법에 없어서 못한다 매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잘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 무슨 기금은 심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폐지되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타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점이 나오고 시책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사업은 중지가 됐지만 저희도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녹색성장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를 예전에도 합치려고 했는데 법상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국한되다 보니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면 심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분야가 거의 전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같이 취합해서 관리하는 정도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사람 정도 더 위촉할 수 있으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대학교수님 같은 분들 네 분을 더 위촉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활용까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죠?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위원회를 안 만들고 여기 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왜, 지금 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유명하신 분들 저도 아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네 분 더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천시 녹색성장위원회도 보면 회의를 거의 서면으로 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조례를 갖고 있지만 녹색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을 왜 서면으로 하십니까? 여기 목적이 그래요. 이 조례에 보면 부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자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서면으로 무슨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각 과나 사업소에서 실적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돌렸는데 직접 회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다면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실적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도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제를 발굴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서 실천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정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시키는 거나 하고 법에 있는 거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새해에는 그동안의 관행 다 깨고 누가 봐도 달라졌다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대기오염,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얘기를 했는데 측정결과에 보면 PM-10이라고 돼 있는 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현중 위원 지금 보면 10하고 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직 초미세먼지까지는 부천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으로 2.5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전체 측정 결과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77, 60 쭉 나오는데 9월 보면 40 나오고, 쭉 위에도 그 다음 내동 보면 78, 60 쭉 나오다가 9월에 47, 그런데 보통 제일 많을 때가 소사동에 보니까 5월이 제일 많네요. 78, 68, 중2동에서는 69, 내동 76, 66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5월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1월과 5월 ○김현중 위원 5월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많이 나오는데 봄철 황사현상이 있듯이 봄철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김현중 위원 황사현상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요즘 같은 경우 1월에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농도가 1〜2월에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5월과 1월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현중 위원 미세먼지 개선 목표를 보면 51㎍에서 45, 40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현재 목표는 40으로 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부천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20년까지 40㎍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환경기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2012년까지 57 정도까지 계속 다운됐었는데 작년에는 65까지 올랐습니다. 경기도 평균도 62∼63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부천이 높은 편이네요. 특히 여기 발생하는 주원인 중 1위가 뭡니까? 경유자동차 관련해서 1위인가요? 어떻게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동차에 의한 것과 대류에 의한 중국의 오염물질을 제일 크게 삼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차량대수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27만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통과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만큼 차량통행이 많은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광대역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통흐름까지 파악하는 자리는 아니고 하여튼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1월에 나오는 황사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중국과 연관돼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황사가 제일 많을 때가 1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황사는 직접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사측정은 인근 ○김현중 위원 경보 발생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황사는 환경부 소관 기상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측정 장소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에서 황사에 대비하자, 메시지는 주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것만 들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그건 기상청에서 직접 하게 돼 있고 황사경보나 예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2015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보통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를 커버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미세먼지를 커버하는 거예요? 황사가 오면 거의 다 마스크를 쓰는데 이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실제적으로 지금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마스크를 썼을 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일반 미세먼지 10㎍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하인 2.5㎍ 초미세먼지는 직접 폐에 흡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마스크 해도 소용없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하여튼 대기오염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우리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부천에서는 아직 대기오염 전광판에 표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인체에, 우리 생활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감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의 정책 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전광판에 띄어놓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가 흡입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셔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대책을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 않고 저희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초미세먼지까지도 전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중앙정부의 지시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 내에서, 아까 지시하신 바와 같이 도로 살수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부서사업비 중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절반 정도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국비 50%, 도비 25% ○윤병국 위원 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DPF, DOC, LPG, 폐차 지원해 주는데 30억 정도 들어가고 천연가스 버스는 20억 정도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예산 요구 들어오면 그냥 지출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개인이 교체를 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형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이 적정하게 나가는지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에서 하고 신청하면 돈만 나가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돈만 내보내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 만들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의회에 조례 제정 상정됐을 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조례가 된 것도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았을 때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특단의 조치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공사장이라든가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업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으되 특단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배출은 대부분 70% 이상 자동차배기가스로 보고 있는 것이고 조례 만들 당시부터 유명무실한 조례, 실효가 없는 조례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굳이 만든 것은 전국 최초로 조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우리 시 오염농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2년에는 주요업무로 놓고 목표관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주요업무에서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만들었고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높은 상태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원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 측정도 하고 현장단속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차량 있죠. 6대 있습니다. 그 버스도 경유 쓰는 차잖아요.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상시로 공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 버스를 한번 점검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공회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역을 정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버스 소유가 우리 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항상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동도서관 사업이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향을 파악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차량이 정 문제되면 저감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사업 폐쇄까지도 과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도 3700만 원 지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는 돈만 지출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건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전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윤병국 위원 탄소포인트 누적이라든지 실적은 환경부 쪽에서, 공단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계산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개인당 최대 1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아도 1인당 5,000원〜1만 원 정도기 때문에 크지 않은 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3700만 원 나갔으면 많이 나간 건데요, 이 사업 홍보 계속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세먼지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70%가 자동차배기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대기오염이나 또 측정소하고 전광판이 6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는 미세먼지 측정만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반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측정표시로 나오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측정은 전체 하게끔 되어 있고 표출도 그렇게 됩니다. ○김은화 위원 대기오염전광판을 보면 다섯 군데가 부천시의 전반적인 대기오염의 균형을 알아보기에는 부족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소사구청 소향관에 있고 신흥동주민센터, 책마루도서관, 오정구청 아트홀, 계남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 그나마 대기오염도가 낮다고 하는 곳은 측정을 보고 왜 낮은지, 왜 높은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오염도가 가장 많이 발생될 거라 예상되는 곳은 어디고 그나마 환경이 좋은 곳은 어딘지 설치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된 곳은 어떻게 이 지역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돼야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대기오염측정소에 설치된 것만으로는 평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선정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 사기업이든 주택이든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관공서 건물을 하다 보니까 국한돼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선정할 때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사할 때 위원회를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 대기청,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곳이 옛날 중동대로 밑에, 시청 앞 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낮게 측정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치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장소는 낮은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오히려 낮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높은 지역, 아까 위원님께서 오정동 말씀하셨는데 오정동 지역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나오는 환경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있는 대로변이나 공장주변이나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실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 분석해 보고 주변에 대기오염이 많은 곳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주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를 더 세울 수 있다면 자동차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곳에 세워보시고 상대적으로 중앙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천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세워보고 거기와 거기를 비교해 봤을 때 수목이 어우러진 곳과 그렇지 않는 곳, 공장단지에서 나오는 오염가스가 어떤 영향과 어떤 성분으로 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 설치 계획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1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지역의 측정소와 평균을 맞춰야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할 수는 있는데 첫째 모든 망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측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국가망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망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뭐냐면 측정이 전체 통계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데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의 허가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다면,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지금 있는 데서 이전이 가능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고 확대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부천시에 할당된 것이 공업지역 하나, 상업지역 하나, 주거지역 둘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나를 더 늘려서 측정소를 5개로 만든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공업지역 이쪽으로 이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십자 횡단보도, 일시에 같이 건널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십자 횡단보도의 대기오염이 최고치로 올라간다. 자동차가 멈춰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전에 순환통행할 때보다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도 십자 교통 횡단보도가 세워졌지만 부천역 같은 경우는 통행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이미 대기오염이나 그 주변의 상가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십자 교통로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김은화 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십자로 교통 횡단보도에 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환경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천에 EM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들은 체크가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EM의 효과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사용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되는데, 긴 체류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투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는 사용하는데 그 외에 하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EM을 투입하고 나서 하천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마지막 모이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측정하는데 수질오염 저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김은화 위원 어쨌든 개인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야 하천에 방류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각 개인 가정에서 EM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정천에 작년에 경기도 특사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있죠? 1급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삼정천에 무단방류했다.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업소에 대해서는 24억 정도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업장을 지역별로 점검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 10월부터 폐수를 흘렸고 이것이 발견된 것이 5월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도점검 단속을 나갔는데 발견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당초에 내동, 삼정동, 오정동 지역이 그런데 안에서 무허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허가업소는 배출시설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점검이 되는데 무허가 업소였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는 무허가업소였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은화 위원 오정구청에서는 허가업소여서 시청에서 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그 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업소였기 때문에 고발과 폐쇄명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는 책임 소재가 없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니요.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시청에서 한다고 하고, 거기는 무허가 업체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사실 시나 오정구에서 이 업체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화 위원 무허가 업소면 사실 그 업체가 뭘 하는지 제대로 단속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적발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현재 특사경에서 조사한 결과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보면 1급 발암성 물질인데 200ℓ들이 석유드럼통 1,690개에 달하는 게 삼정천으로 다 빠져 나간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지금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화 위원 어떤 규명을 하죠? 이미 다 흘러갔는데 어떻게 규명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아니고 시료채취 과정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무단방류를 10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근거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은화 위원 업체하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고 ○김은화 위원 업체에서는 배출하지 않았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도 특사경에서는 뭐라고 규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적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도 봤는데 침전지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침전수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침전수에서 도 특사경에서 했는데 이 정도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방류구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업체에서 전혀 우리는 방류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25억 정도 부과시킨 것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3회 정도씩 검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검찰하고 합동 단속하면 업체에서 다 알지 않나요? 어느 시기에 언제 나온다는 것을 다 알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모릅니다. 허가업소는 알게 되지만 무허가업소는 서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은화 위원 허가업소나 무허가업소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무허가업소를 담당하고 시청에서 허가업소를 담당하는데 구와 소통하거나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맡은 책임부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에도 27명이 있지만 단속요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정구 같은 경우도 4명 적을 때는 2명 정도 있는데 그 인원이 나가서 주로 민원처리를 하다가 무허가업소가 적발되면 단속하는 실정이지 무허가업소 단속 계획을 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야말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번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을 합동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인원이 안 되면 여기에 관련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그 시기만이라도 모셔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단체를 통해서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단속을 2∼3회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숨어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곳까지 단속해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하천으로 간혹 나와요. 자주 나오면 큰 문제겠죠. 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대비책을 세우겠지만 간혹이라도 한 번씩 위험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것, 하천에 정성을 쏟은 것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이고, 간혹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간혹 나타나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대비책, 하천에서 우리가 실시간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있듯이 하천에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호가 온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김은화 위원 지금 잡아내는 게 다른 거잖아요. 수질오염 측정하는 문제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몇 년 전에 150억, 200억 정도 부과금을 물게 하고 구속수사 시킨 것도 저희가 직접 간이 팩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듯 저희가 이것도 매월 1회씩 해서 삼정천뿐만 아니라 모든 천을 검사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는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사경에서 적발했을 때 배출했다고 하는 것이고 상반된 의견 때문에 그렇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시에서는요?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뭔가 검사를 해 보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는 후속조치가 아니고 처분에 대한 결과를 조치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로 폐쇄명령과 행정명령을 하고 이행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미약한 점이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결국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회사가 방류를 했으면 벌금 부과나 영업정지, 폐쇄를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법적으로는 그런데 일부는 시설 자체에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을 시켰고 전체적인 것은 법원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김은화 위원 아니, 경기도 특사경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천에 있는 삼정천에 흘렸는데, 거기서 법정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후속조치로 예를 들어서 폐수가 정말 1급 발암성물질이 방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나가는 게 다시 회수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특사경에서는 그게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적발했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단속을 그 업체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걸린 상황에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대부분 폐수가 하천에 방류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언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남의 눈에 띄기 쉽지 않은 시간 이럴 때 하는데 우리 합동단속도 마찬가지로 무방비 상태에 있거나 아무도 캐치하지 못할 때 단속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업체 관련해서 법적 절차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폐수를 방류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도 같이 잡아야 제대로 된 절차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른 우리는 그 이후 처리과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실제 피해는 부천에서 봤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오정구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말이 달라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거기서 먼저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분야라고 하니까 어쨌든 서로 업무분야도 모른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오정구청에서는 거기가 무허가업체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업체에서 아무리 방류하지 않았다고 한들 방류한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대비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이후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고생하시면서 단속을 나가시겠지만 만에 하나 또 다른 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법적논쟁으로 가서 끝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한 가지 사례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경고조치도 내리고 폐쇄조치도 내리고 개선명령도 내리는 것인데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 그 업체가 거짓인지 아닌지 법정논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사하고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그대로 들었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럼 시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행정에 대한 비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9쪽,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전체 금액의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20%입니다. ○김영숙 위원 20%밖에 안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최근 우리 부천시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 등 다양한 환경개선 밀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환경도시사업단에서도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녹색제품 구매율은 경기도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 건설 분야 쪽입니다. 건설 분야는 품질저하라든가 재이용 시 문제점, 이런 특수성으로 해서 녹색제품 구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70% 정도인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품목의 한계라든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소량 구매 때는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녹색구매에 대해서는 다른 것 못지않게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녹색구매센터에서도 친환경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안산센터에 보니까 신길중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친환경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자절약게임, 친환경 비누 만들기, 녹색학교 축제 등 재미있는 체험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도 보니까 국비 지원을 한 2억 원 받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부천시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하고 안산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환경부에서 5개를 확대할 계획이고 2017년까지는 12개 센터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장소를 먼저 섭외해 달라고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시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했었는데, 지금 그런 장소 구하기가 타 자치단체도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산이나 하고 있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끌어왔는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데는 어려운데도 극복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장소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행정의 모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이 더 빛을 발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3쪽, 유용미생물 EM활용 사업 추진이 정착된 지 5년 됐잖아요. 꾸준하게 홍보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작년 목표가 800톤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850톤이었습니다. ○윤근 위원 작년 목표를 보니까 2012년에 800톤인데 850톤으로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금년은 보니까 850톤을 해 놨는데 현재 802톤밖에 안 됐어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전단지 제작을 작년에 2만 3000매 했는데 올해는 10만 장 넘게 했는데도 진행이 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은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고 현재는 866톤 정도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윤근 위원 겨울에는 조금 덜 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무래도 덜 쓰는데요. ○윤근 위원 작년에 동절기에 공급 탱크가 언다고 해서 열선처리를 했는데 열선처리 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열선 설치하는 것은 1개당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29개를 하는데 91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부천에 52개소가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반밖에 안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지금 구형탱크라서 그렇습니다. 구형탱크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열선 깔기가 어려워서 그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윤근 위원 플라스틱은 겨울에 얼 수밖에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은 저희가 페트병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나머지 52개소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52개소에서 29개소만 신형으로 열선을 깔았습니다. ○윤근 위원 열선이 23개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23개 ○윤근 위원 광고도 계속하고 그러는데도 하천은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소화시키려면 많은 양이 들어가서 모르는데 일단 가정에서 생활화가 돼야 원인 차단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은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해배출업소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부천에 공해업소가 1,963개 업소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배출업소만 한 게 1,963개고 나머지 폐기물 포함하면 2,000∼3,000개가 넘습니다. ○윤근 위원 점검은 1년에 760개 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럼 3분의 1도 안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괜찮은 업소인가요, 아니면 특정업체만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윤근 위원 암행어사 식으로 불시에 나가서, 아까 무허가업소라고 잘 모른다지만 주변에 보면 환경적으로 그 업체들은 자기들끼리는 알 것입니다. 위해업소인지 무허가업소인지 아닌지를 리스트를 정확히 파악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감시단체들한테 옛날에 신고권도 있고 감시증도 있고 그러던데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분들한테 보수 하나도 없고 그냥 봉사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해야지 우리 공무원 4명이 나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부천시는 공해업소가 최고로 많고 환경이 최고 안 좋은 동네가 부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단속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하고는 있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윤근 위원 신고라도 해 줘야 빨리 파악이 되는데 지정된 특정업체만 정해서 매일 순환식으로 돌다 보면 갈 때는 깔끔히 잘되어 있는데 아까 김은화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수가 많이 찼을 때 방류하면 잡아내기 힘들잖아요. 수시로 적극적으로 불시에 감시해야지 점검을 계속한다는 것은 지도감독밖에 안 되고 한 건이라도 잡아야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쉬운데 폐수업소는 지하매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정밀검사는 월 1회씩 하고 간이검사는 1주일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검사기계들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매사 이 분야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감사 자료 20쪽, 소송 관련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의 성림리빙텍이 여기인가요?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도당동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우리가 승소했는데 항소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뭘 배출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도금공장입니다. 주로 시안하고 구리 이런 종류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화학업체나 도금한 데 저도 근무도 해보고 나가봤는데 여기는 환경이 무척 안 좋은 데더라고요. 옆에 주변까지, 근무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데가 도금화학공장인데 1980년대 부천에 이런 곳을 가 봤는데 지금도 이런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금이라는 것이 한 번 배출하면 화학물질이 무척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탱크에 넣고 녹여서 다시 전환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1차 판결하고 항소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서울고법에 저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주로 이런 사항은 1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봐도 5건 정도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확실하게 잘해서,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벌금을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배출부과금 나간 것만 140억 됩니다. ○윤근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꼭 승리해서 부천의 환경을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부천 석면 조사가 공공건축물 344개소 업소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82개소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포함 안 된, 피해자가 있네요. 석면 피해자 구제 8명이, 12쪽에요. 매년 이분들에게 보상해 주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구제급여는 건축물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원발성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국비가 90% 나오고 도비가 5% 나오고 시비 5%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근 위원 현재 8명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유족이라든가 이것은 3년 분할해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요양생활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윤근 위원 국가에서 당시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부천에 포함되지 않는 슬레이트라든지 저번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21쪽에 온수공단이 많다고 했어요. 그 민원들은 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정부에서 주거 우선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부족합니다. 건의는 해 봤습니다. 현재 주거용 우선으로 71%가 지급되고 있고 비주거용은 지원되지 않는 원칙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축사라든지 이런 가건물 같은 경우는 축사에서 짐승이라도 기르면 그 짐승 사육했던 것을 우리가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면도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시급하고, 부천에도 범박동이라든지 옛 건물을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철거할 때가 중요하지, 그냥 현장에 있을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철거할 때 특수 업체를 지정하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철거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 지정폐기물처리업자한테 처리하게 돼 있고 다만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90%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새로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1,075개 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주로 자기 집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고, 왜냐하면 처리비용이 240만 원 나오는데 실제 처리 비용은 500만 원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교체하겠다 이런 의도가 없습니다. ○윤근 위원 현실적으로 낙후되고 물이 새고 해서 철거하다 보면 저희들 몰래 파손시킨다든지 했을 때는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맞게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새마을 사업이니 70∼80년대에 한창 슬레이트가 시골이며 다 쓰였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관공서 건물 천장 같은 데 석고보드인가요, 그런 경우 에도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석면조사 하듯이 하고 있는데 학교 것은 교육청 전체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학교 교육청 관계도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은 자라온 환경이 약하잖아요. 철거한다든지 당시 모르고 수리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청만 믿고 있다가는 시민들이 다 마시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이 부서 과장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6년째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서에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69쪽에 보면 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2013년 보면 점검차량 4,200건을 했고 2013년에는 3,854건의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 초과차량이 3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 3건이고, 아직 두 달 남아서 한두 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단속을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단속을 랜덤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자동차배기기준이 2009년부터 유로 파이브 기준이고 2005년부터 유로 포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이 유럽의 기준에 맞게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유로 식스로 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올라갈수록 출고차의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 나오는 게 적어집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인데요,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환경오염 이런 것의 주범이 자동차배기가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왜 높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기준이 최근 것은 2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넘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형식적인 단속이 되는 점검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 내 무보험차량이 3만 7000대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책임보험도 안 든 차량, 살인무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일수록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를 더욱 더 점검 안 받은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단속했을 때 차량관리과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보험까지 점검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업무 연찬을 같이 해서 단속 한 번 같이 하면 무보험차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 부서, 남의 부서 따지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함께 풀어볼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 일, 네 일 따질 필요가 없고 단속을 할 때 무보험차량을 합동 단속하면 환경기준도 높여가고 오염단속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3건 자체가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어떻게 2012년도, 2013년도 똑같이 3건밖에 단속을 못해요.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잘못된 차량이면 부과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폐수배출시설을 보면 폐쇄도 했고 사용중지, 조업정지 아주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어요. 기준을 보면 폐쇄명령, 벌금형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것은 행정명령이고 병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같이 해서 벌금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사업정지가 됐고 폐쇄명령이 됐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 같이 병행된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 행정처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요구 자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반 유흥업소 같은 데가 많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데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차장이 많이 있는데 세차장 단속 건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제대로 잘 지켜서 폐수 방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세차장은 점검합니다만 일반 자동 세차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 세차장 같은 경우는 요즘 카센터 역할 정도만 하지 일반 세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동 세차가 됐든 일반 세차가 됐든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차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속 건수는 1건 있어요. 부천 시내에 세차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점검을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거기에서 폐수가 방류되면 더 큰 환경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철저히 관리하셔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6년째 한 자리에 꼭 지키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여기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기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큰 뭔가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쉬운 부서가 아닐 텐데, 그러나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편한 부서일 수 있어요. 머리는 더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꼭 지켜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허가팀이 신설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무가 많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아니고 지금 일반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주로 나오는 양도 전문용어지만 배출량이라든가 특히 대기분야의 가스양이라든가 이것을 예측해서 업자들이 제대로 설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동현 위원 기존에는 산업공해팀에서 맡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반 환경행정팀에서 했었는데 별도로 ○이동현 위원 어쨌든 양이 많아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랬는데 원료에 포함된 것까지도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원료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별도로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환경장비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에 5∼6군데 대기오염 측정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음과 진동 같은 것, 악취, 폐수, 수질 특히 폐수 악취 장비가 따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동이나 삼정동 일부에서 냄새가 난다. 누군가 시민이 냄새나 죽겠다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도 저희가 측정하고는 있는데 그건 경기도나 일반 자가 측정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기희석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냄새라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공기희석을 해서 다섯 사람에게 줍니다. 다섯 사람이 냄새를 맡고 그중에서 세 사람이 냄새난다고 하면 그것은 3도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환경민원은 기동성이 요구될 텐데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 것을 갖다가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경기도에 1대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 그러죠, 비싼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나에 10억인데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자체가 다 없고 경기도에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경기도에만 하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증설해 달라, 더 구비해 놔라 이런 것은 제의 안 하나요? 경기도 인구가 1100만인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여기 말고 북부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기 북부 쪽에, 그러면 부천시에는 그것 빼고 장비는 다 있나요? 대기야 고정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질이라든가 폐수, 소음, 진동 그런 것은 넉넉하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래서 실내 공기질 측정기라든가 내년에 보면 특수장비식으로 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동현 위원 세웠어요, 세울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구입 확대는 할 수 있되 현재로는 미약하고, 또 하나는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담당엔지니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별도 전문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은 주로 간이용으로 사서 측정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냄새만 빼 놓고 다른 것은 우리 시에 적당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이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음민원인데 김포공항에 민간비행기 있죠. 민간 경비행기 레저용이라고 말해야죠. 수송용보다는. 그게 평일 오후 특히 주일에 상동 상공을 돌아요. 또 알겠지만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창문을 여니까. 상동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가장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보는데 1개당 동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3만 5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 헬기가 23층 전후로 해서 박았잖아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 그것까지 덮어서 소리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렇게 하다가 23층, 상동 같은 경우 대부분 23층, 24층, 25층이 기본이에요. 비잔티움은 약 40층이고, 충돌위험 민원이 들어오는데 김포공항이라고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고 민간업체들이 거기에서 유료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경기권역을 넘어오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동현 위원 그 민원 들어오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가끔 들어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얘기는 우리 항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씩 벗어나고 ○이동현 위원 여기도 외곽순환도로 위가 항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위가 항로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항청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민원 얘기를 하는데도 서항청에서는 남북 간에 갈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 속된 말로 용 써봐야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는 어쩔 수 없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부대 17사단 것은 군 활동하는 게 상동까지 왔었는데 송내역까지만 회전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군 헬기 같은 것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이동현 위원 항로 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어디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항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기한다고 해서, 일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서항청에는 씨도 안 먹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어쨌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불가항력적인, 과장님께서 환경에 박식하셔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막히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화학물질 유통업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독물업소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전부 62개소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62개소인데 여기에는 제조업도 있고 판매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판매업, 사용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보니까 오정구 대장동에 16군데가 있어요. 62개소 중에서 16개면 4분의 1이 넘거든요. 주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장동이라 하면 대장동 안동네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선판매는 ○박노설 위원 아니, 소재지가 있잖아요. 업소가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대장동에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소재지가 대장동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이것 점검대장 있습니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점검업소가 6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점검하는 점검표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대장을 갖다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소재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허가만 대장동에 내놓고 다른 곳에서 사업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마 영진이나 나머지 강신케미칼은 거기에 있지 않고 삼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재지는 여기에 허가를 냈냐 이거죠. 담당팀장이 누구신지 ○위원장 김한태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지금 삼정동 소재가 ○박노설 위원 아니, 대장동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삼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대장동으로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는 서해케미칼이라는 보관 저장업을 하는 1개소만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소를 잘못했다고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네, 지금 위치를 보니까 다 삼정동에 있는 것들이 대장동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잘못 썼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해케미칼은 대장동에 있어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네, 서해케미칼은 대장동에 1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안동네에 있어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하수종말처리장 지나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대장동 안동네, 이런 업소가 허가가 나나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네, 허가가 나가는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거기가 유독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린벨트인데 거기 어떻게 허가가 나죠?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허가 내줬어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린벨트인데도 허가가 날 수 있냐고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저희는「건축법」에 의해서 유독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노설 위원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제조업이든지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박태식 거기는 보관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점검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정헌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삼채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검침원분들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은화 위원 검침원분들 보니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던데 업무의 분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검침하시는 분을 기능직으로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기능직에 대한 새로운 직원 임용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용직으로 뽑아 쓰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기간제에 대한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김은화 위원 정규직은 전에 기능직으로 있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계약직이 2년 지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인원 편차가 있어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검침업무에 있어서 활동 업무는 비슷하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계량기 검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는 데는 동별로 기본 2명, 3명 이렇게 배정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한 분 있고 이런 데는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점침 일정이 있습니다.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검침하게 돼 있는데 검침일대로 조정해서 예전에 이분들을 일용직으로 쓸 때 그것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골고루 잘 배분은 안 됐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없어서 검침일정을 감안해서 자르다 보니까 어디는 2명이 들어간 곳도 있고 1명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자원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네 분 있는 동도 있고 어디는 한 분 있는 데 있고 그래요. 2011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면 이 업무를 상시업무로 바라보고 배치했을 텐데 빨리 조정돼야지, 이렇게 한 분 계시는 데서 별 문제제기는 없었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워낙 오래하시고 배려차원에서, 본인이 맡은 것이 오랫동안 해 온 거라 숙달이 되니까 예전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배치해 드리고 본인이 하던 데는 숙달이 많이 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데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본인이 예전부터 맡았던 구역이어서 숙달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원배정은 편차가 나지 않게 최소 2명 이상은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 2명은 배정됐는데 한 분 계신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징수하시는 데 많이 노력하실 텐데요, 대부분이 체납횟수는 1년에 한 번으로 따지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체납횟수는 매달 부과되거나 두 달에 한 번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과를 기준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고 넣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지서 보낸 대로, 예를 들어서 1월에 보내고 3월에 보냈는데 3월에 체납되고 1월에 체납됐으면 2회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2013년도 안에 어떤 달은 납부를 하고 어떤 달은 납부되지 않고 그런 거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타이거월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타이거월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와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부과하게 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지는 주식 관련 명세서까지 다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주식의 비율이 50% 넘는 과점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분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추적은 하지만 사실 받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타이거월드 3억이 넘는 체납액을 추적은 하고 있지만 받기가 어렵겠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은화 위원 법인에 있는 법인대표들이 여러 분, 주주들을 대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주주 두 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속 추적은 하는데 사실 과점주주, 50%가 넘어야지만 한 분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다 50% 안 되는 주주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다 미만으로 해 놨습니다. ○김은화 위원 50% 미만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주주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분으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분들 소재가 아직 파악되신 건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은화 위원 두 분한테 체납 관련한 고지를 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계속 고지서도 보내드리고 독촉이 없어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조회해도 재산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재산이 없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전국 재산조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대표명의로 되어 있는 그분 재산만 추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명의 재산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가족명의는 안 됩니다. ○김은화 위원 텔레비전에서 체납 제로 이런 것 보면 추적이 다 가능하던데, 실제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다 감춰져 있는 재산이 있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는 체납과는 조금 달라서 세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구좌나 이런 것까지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사용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금조회도 안 되고 제한이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상황을 보고 어렵다 판단하면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계속 재산조회를 하다가 만약 제 생각으로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계속 체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희 체납 액수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소멸될 시점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도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3년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 특수한 사례지만 지역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생길 경우 3년을 버텼는데, 만약 재산은 있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계속 소멸시효를 시키지 않고 놔두는 사례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소멸시효는 저희가 재산 파악이 돼서 압류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3년을 지나서 쭉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로 밝혀질 경우에는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3년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고액체납자가 타이거월드 외에는 크게 없지만 사실 이 금액보다 더 체납되게 되면, 고액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금이나 채권압류가 안 된다고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예금 조회를 저희가 은행에 해도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해서 은행에서 조회를 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가능합니다. 규정에 세금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게 사용료이기 때문에 성격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조회를 안 해 줘서 예금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시 지자체인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는 우리 시에 비해 고액체납이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도 예금 압류나 재산을 충분히 조회해서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도 세무부서에 근무해서 예금조회 같은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과 의논했습니다. 예금조회를 해서 추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 금고가 있는데 시 금고에 알아본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은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그랬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춘천시는 지금 우리 시에 비하면 8분의 1도 안 돼요. 2억 5000만 원인데 예금이나 채권압류를 해서 돈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계속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상습범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없어서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징수체납액이 17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을 보면 부과액은 적은데 오히려 20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3억 정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2012년 자료는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17억이 나왔고 2013년 자료는 9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0억 있기는 하지만 11월, 12월에 대한 실적이 아직 포함이 안 돼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과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2월까지는 예측하건대 2012년보다는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증수액도 따라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체납액도 부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이 액수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9월 말까지 계산한 금액이고 12월까지면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부과액도 늘어나고 증수액도 늘어날 것이고 체납액은 저희가 계속 12월까지 강력하게 체납 단수조치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20억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숙 위원 체납액은 부단한 노력을 해도 자꾸 늘어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감자료 111쪽, 수도요금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수납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42〜43%밖에 안 되네요? 자동이체 수납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2008년부터 자동이체를 ○김영숙 위원 2008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영숙 위원 자동이체 납부자가 전체 몇 %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지금 자동이체 납부자가, 111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42.8%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동이체 수납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절반에 못 미칩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보면 자동이체도 있지만 1건에 80원씩 내는 전용구좌가 있습니다. 그런 구좌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OCR고지서로 ATM에서 납부하는 분 해서 자동이체 수납률은 42.8%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신용카드 결제는 꼭 방문을 해야만 수납이 가능하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방문자가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진행 중인데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인터넷 뱅킹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인터넷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터넷 뱅킹도 보면 목표율을 96%로 잡고 있는데 뒤에 보면 실제 징수율은 31.4%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거기서 징수목표라고 하는 것은 부과액의 우리가 받아들일 1년간 받아들이는 것을 96.6%로 세운 것이고 인터넷 뱅킹에 대한 목표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여기 96.6%는 전체 부과, 지금 보시면 앞에 부과액이 있는데 371억에 대한 96.6%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고 인터넷 뱅킹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지금 31.4%는 저조한 퍼센티지인데 전체적으로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용카드도 1월부터 개시한다고 그랬나요? 내년 2014년 1월부터 개시한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 퍼센티지가 31.4%로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 31%, 자동이체가 42%, 카드로 내는 분이 9%, OCR고지서로 내는 분이 8%, 이렇게 해서 전체 100을 냈을 때 인터넷 뱅킹으로 내시는 분이 31.4%라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카드납부 하시는 분이 그렇게 적은가요? 9%밖에 안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현재까지는 방문해서 하셨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직접 가서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카드 납부가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가정용 수도전에 자가 검침 시행하고 있는 것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자가 검침을 하게 되면 요금을 감면해 주고 ○김영숙 위원 자가 검침하면 몇 % 감면해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500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500원이라는 건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요금에서 500원을 빼드리는 거죠. 자가 검침이라고 저희 시스템에 상수도 홈페이지에 와서 자가 검침하시면 본인들이 계량기를 보시고 검침량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부과하면서 요금에서 500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액수가 적은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좀 적기는 한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해 드리면 요금에, 저희가 현실화율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을 많이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은 많이 찾고 있으나 저조한 효과여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쪽에 상수도 검침 관련이 있는데 검침원 1인이 165가구를 방문한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하루에 계량기 숫자가 165개, 가구 수는 아니고 계량기 숫자를 ○윤근 위원 계량기 한 군데에 10개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근 위원 너무 많나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지금 PDA로 다 하는데 105쪽에 보니까 검침 곤란지역이 꽤 많네요. 1,464개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근 위원 물건적치라든지 옥외에 있어서, PDA로 신청됐을 때 17만 1000원 소요된다는 얘긴데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것은 저희가 검침하기 힘든 것이 수도계량기는 가스나 전기처럼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있어서 계량기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량기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옥외자동검침기라고 계량기 위에 검침을 볼 수 있는 기계를 씌웁니다. ○윤근 위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서 PDA에 숫자가 찍히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PDA를 누르면 사진이 찍혀서 그 지침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을 말합니다. ○윤근 위원 지금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지금 검침곤란한 곳은 거의 다 했고, 설치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량기 자체가 8년, 7년, 6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옥외검침기도 자동으로 뜯겨지기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윤근 위원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비용은 유효계량기 교체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설치를 다시 합니다. ○윤근 위원 재활용이 안 되고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쓸 수는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윤근 위원 겨울이 왔는데 동파예방도 있고, 이런 경우 동파가 잘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동파도 납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중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윤근 위원 무선으로 오다 보니까 자체가 누수라든지 비가 차서 있다든지 얼었을 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서울시에 보니까 얼지 않는 수도계량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담당부서도 연결했는데 단가가 높다고 해서 부천시에는 시행을 못 한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제가 듣기로는 시설과에서 동파방지계량기라고 해서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당시 지적하고 자료를 줬는데요. 올 겨울에 누수가 된다든지 동파가 됐을 때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깨지잖아요. 쓰는 분들도 불편하고 공사하시는 분도 고생이기 때문에 동파예방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은화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했던 체납관리는 제가 6대 와서부터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 특히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분들 조짐이 보였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일반 세금 같으면 압류라도 제대로 했을 텐데,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체납관리가 같이 들어옵니까?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어오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일단 저희 상수도요금을 체납관리 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이, 만약 상수도 요금이 해결되면 하수도 요금까지도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부서끼리,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상수도는 잘 냈는데 하수도를 안 내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 줘라 했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상수도에 딸린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상수도요금 받을 때 관리를 해 드리는데 지하수 요금이 있습니다. 지하수 딸린 하수도요금은 체납관리가 저희 상수도요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집중적으로 하수도도 많이 쓴 데는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놨다가 한 달만 체납되면 받기가 힘들잖아요. 고액 체납자도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109쪽에 보니까 이성배 씨, 신제영 씨 9건, 7300만 원씩이나 밀린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신제영 씨는 불한증막 같은 욕탕이었는데 이 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신제영 씨로 표기가 된 것이고 여기가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단수처분을 해 놨는데 그 건물이 경매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라 부도로 인해서 폐업도 되고 이래서 지금 타이거월드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게 나타납니다. ○윤근 위원 여기는 압류 같은 것은 아직 못해 놨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는 안 됐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 조금씩 내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대중탕이라든지 큰 업소들은 한 달만 미납되면 못 받는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업체가 우리가 벌써 시점 들어가면 다른 업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도 당시에 경기가 어렵고 부도설이 도는데 최우선 순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봐 주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부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고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위브 더 스테이트 상가 안에도 수영장을 하고 있잖아요. 부천에 사설 수영장은 여기 한 군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근 위원 이런 경우도 당시에 일반 요금으로 매겨서 73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도 문 내리면 이 돈을 다 못 받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현재까지는 분할로 잘 납부하는데 2014년 6월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1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는 체납 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거기도 보니까 위태롭다고 하고 사장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한 달 한 달 체크를 잘해서, 놓치면 우리 가정집 수천 가구를 놓친 것보다 더 하기 때문에 담당을 정해서라도, 대중업소라든지 부천 상동에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관리를 잘해서, 이건 인재라고 해야죠. 저희들이 놓친 것은 다른 요금과 달라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야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받는 것으로,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홍건표 시장님이 계실 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들 법인체가 됐고 특히 법인체는 산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안 날 수 있도록 미납된 것을 최대한 찾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체납되는 것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0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용지로 돼 있다가 용도 폐지된 것들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위에서부터 보면 심곡동에 현재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도로, 전,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여기는 넓지는 않지만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우리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현장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 모양 현장 가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길 따라 기다랗게 조금씩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 481.2㎡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길게 돼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게 아마 주차장 쪽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희 위원 밑에 보면 용도폐지된 것이 원미구 도당동에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도당동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 것 1만 9000㎡ 정도 되는 것이 있고 1만 1000㎡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임야, 수도용지로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용도가 폐지돼서 도당동 같은 경우는 천문대 공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활용할 계획인데요. ○김동희 위원 임야 쪽에?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임야에 ○김동희 위원 도당동에 있는 수도용지는 천문대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김동희 위원 지금 심곡동 쪽에는 전으로 돼 있는 것은 조금 넓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현재는 그게 주차장 쪽에 편입이 돼서 같이 무료주차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게 ○김동희 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용도폐지하고 활용상태가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넓은 면적이라서 부천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표기가 주차장으로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시흥시 쪽 대야동에 보면 661㎡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나머지 95㎡는 도로로 돼 있네요. 시흥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김동희 위원 이것에 대해 저희가 시흥시로부터 받고 있는 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아마 시흥시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로로 되어 있으면 팔 수 없는데 이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결정되면 저희가 쓰고 있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지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쪽에 매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시흥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에 대한 사용료 정도를 많지는 않겠지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만 이게 도로구획선으로 돼 있고 실제로 시흥시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 준비를 시흥에서도 오고, 저희가 시흥에 사라는 의뢰도 했지만 시흥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은 도시계획 변경이 끝난 다음에 매수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흥시에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다 그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도로로 확정되면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이고 다른 용도로 만약에 결정되면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여기에 제대로 활용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심곡동 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도당동 쪽도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부천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묵히지 말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수동도 수도용지 있죠. 이쪽은 수도관로가 있나 봐요. 여기도 수도용지가 길게 뻗어있나요? 용지가 꽤 넓은 것 같아서.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건 수도관로기 때문에 지금 시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설과에서 쓰긴 하는데 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평면이 나오면 상부 공간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돼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로만 묻혀있고 위가 평지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해당관계 부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괴안동 쪽에도 역시 수도관로가 묻혀있는 곳인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관로로만 표시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수도관로로 사용되는 ○김동희 위원 수도관로로 돼 있고 상부에 지금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그곳인 것 같은데 공유재산이 활용되는 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것은 저희가 시설과하고 얘기해서 ○김동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공유재산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잘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수도용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부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찍 방지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보셔서 우리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현황을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내 재산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같은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96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광개발이라는 데가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우광개발은 제가 알기로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는 거기에 다 처리해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폐기물이 부천시내 한 군데 있고 만약에 부천시내 한 군데일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있는 업체를 해서 두 군데 이상 넣어서 견적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건 원하시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뽑은 건데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경리팀에 의뢰해서 다 전자입찰, 1000만 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92쪽에 보면 답변을 해 놨는데 기간이 언제 연장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2012년 12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연장을 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99쪽에 관련 자료가 또 있는데 최초 전출일자는 2005년, 2007년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부터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하게 돼 있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둘 다 2015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놨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2016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2016년부터 원금이 균등해서 들어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참 고생하시겠네요. 2016년부터 이것 상환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자는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이자는 12월 27일 자로 정기예금 금리로 들어옵니다. ○윤병국 위원 노온정수장 여쭤보겠습니다. 노온정수장에 작년에 고도처리시설 관련 용역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703억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아직은 정확하게 ○윤병국 위원 용역이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고도처리사업을 하게 됩니까? 비용은 언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아직은 정확하게 통보된 게 몇 년부터인지 ○윤병국 위원 고도처리할 경우 그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비는 우리 시가 지분율에 따라서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실제로 물 쓰는 것은 43%를 쓰는 게 아닌데, 3분의 1 정도 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작년에 결산한 것 보면 38%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본지출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부담하게 협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이 가능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42.86%를 저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 물 생산과 관련된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물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필요 없이 지분을 많이 가진 것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자본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게 당초에 협약할 때 저희가 지분을 42.86% 갖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한 변동을 하게 되면 3개 시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져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보금자리주택이 범박동 쪽에 들어오면 물 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시흥 쪽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분들의 물 양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한테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 적절하게 매각할 생각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까치울정수장 1일, 18만 톤 생산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23만 5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저쪽 지분을 더 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노온정수장 사용량을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노온정수장 사용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저희가 장기 물 수요량에 따져보니까 6만 8000톤 정도 여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흥 쪽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쪽 사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기존에 노온정수장 공급하는 것이라도 그쪽으로 지분을 더 덜어주면 우리 시는 훨씬 낫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을 면밀히 관찰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고도처리사업도 조금 늦춰지면 우리 시 자본지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늦춰지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글쎄, 제가 이번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고도정수처리가 좋은 물도,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 걸러내긴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같은 것도 걸러내고, 물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갔을 경우 생산량은 75%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도입해야 되는지 도입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면밀하게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경영평가 등급 낮은 것은 과장님 책임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일단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영평가가 3개 과가 연결되어 있고 저희가 점수가 낮은 것을 분석해 봤더니 정책 집행 쪽에서 낮았습니다. 정책집행에 들어가 있는 평가지표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6월 안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런 것에서 저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2년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미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없는 숫자이긴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3년 평가는 또 내년 가을에나 나올 텐데 늘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평가지표가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것도 평가 잘 받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채가 얼마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기채는 2012년에 다 갚아서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갚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서강진 위원 다행이네요, 그동안의 갚은 원금이 270억 하고 이자가 110억 해서 380억 갚은 걸로 돼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서강진 위원 100쪽에 자료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다 갚았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자로. ○서강진 위원 우리가 전출금으로 414억 원이나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비싼 이자를 주고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갚았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총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지금 368억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출금까지 합치면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414억 원을 더 해야 됩니다. 782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가지고 있는 재산이 782억 원이라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서강진 위원 큰 자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잘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자를 받으면 수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렇죠. 이자수입이 생기는 ○서강진 위원 잘만 받으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원금상환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못 받으면 결론적으로 옆에 있는 아버지 돈을 갖다가 엄마가 쓰고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갖다가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자 잘 받으시고 또 원금도 제때 받으셔야 돼요.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네 것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체납관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체납관리도 처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큰 회사의 돈을 왜 못 받습니까. 예전에는 세금을 주로 우선 변제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재산청구를 할 때 세금을 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액체납자 생기면 재산압류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우리 재산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이 다 가압류시키고 재산압류 다 하고 난 뒤에 가서 무재산이라서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봐서 체납되고 있다 낌새가 생기면 나중에 저절로 주겠지, 관세니까 세금 안 내겠어 이런 태만한 생각을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무재산이라고 못 받잖아요. 앞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자율검침하면 5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500원보다 더 높여 주셔야 자율검침이 활성화되죠. 500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500원 더 내고 말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검침 늘어나면 검침 안 가도 되는데 그럼 검침원이 줄어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이익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렇긴 한데 자율검침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자율검침에만 맡길 수는 없고 ○서강진 위원 믿고 해야죠. 그 자체가 자율검침을 했는데 거짓을 했다. 대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자율검침 못 믿고 매일 그렇게 비용 들어가고 검침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자율검침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용을 더 감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마땅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검침원을 줄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런 풍부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못 믿겠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서로 믿고 해야 되고 다음에 자율검침을 안 해 줬을 때 벌과금을 더 많이 물려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끔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자율검침 쪽으로 2014년도에는 500원에서 더, 재정상태를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면 어린 아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다 넘어지면 무릎 다칠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미리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정책을 할 때 좋은 제도일 것이다 하면 과감하게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납자 관리를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정책을 실행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예측과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쪽에 다번, 상수도 요금 대 생산비 및 이로 인한 적자규모가 있잖아요. 생산비가 공급단가보다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연으로 따지면 적자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적자규모가 ○박노설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2012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순이익이 9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2억인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2년 결산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총가를 원가라고 해서 회계사가 뽑아서 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적자가 9700만 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곱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2012년에 적자가 발생 안 하고 9억인가 얼마 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요금에서는 적자가 났을 수 있는데 예금 이자나 이런 것이 있어서 다 보면 순이익이 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익이 조금은 발생하는군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자산에 대해 얼마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12년에는 9억 이익이 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전출금 빼놓고 368억은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주로 어디에 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것은 이월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이면500을 한 해에 다 쓸 수 없고 400을 썼으면 100이 남아서 넘어오는 자금들을 이월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월금이 넘어온 것도 있고 당기순이익이 생겨서 9억 정도 남아있고 그런 것 합쳐서 ○박노설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해 놨다가 이것을 실제로 상수도사업에 쓰겠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우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쓸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68억 중에서 100억도 쓸 수 있고 200억도 쓸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일단 그 공사가 정말로 필요한 공사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겨울에도 한파가 온다는데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진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엄길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우용 관로개량팀장입니다. 이재현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는 수도관 기술진단 용역과는 별개라고 보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것은 법적용역입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2010년에 수도관 기술진단 용역을 했는데 그건 법적용역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 용역은 노후관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로를 어디부터 개량하고 ○이동현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가를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관로 용역비.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을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선정하고 대상 구간을 정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팀장님들도 작년 비교해서 전부 이렇게, 1년 전 행감할 때 계셨던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망진단이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2010년 것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5년 동안 약 10㎞ 전후로 나눠서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 게 핵심사항이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금년에는 총 연장구간이 몇 ㎞ 구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15㎞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약 11㎞ 했는데 올해 4㎞ 정도 더 늘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올해 11건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한 건 8.9㎞인가 9㎞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14㎞가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74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적어왔는데 찾으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괜찮습니다. 이걸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 실시계획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민원도 들어옵니다. 적수 그러니까 붉은 물 이런 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이동현 위원 붉은 물은 녹물 색깔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그건 관로와 상관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로가 노후돼서 스케링 이런 게 끼면 아무래도 거기에 그런 게 묻어 있으면요. ○이동현 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가구 수가 인입되어 있는 관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관로 자체도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오래된 노후관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말씀인데 환경부 절수대책으로 인해서, 그 사업권이 정부 물 절약 정책인데 2011년도에 하라고 해서 지자체에 하달했는데 실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환경부 정책 사업을 지자체가 즉시 안 받아들이면 혹시 그 외의 사업에 지자체가 수립한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다루는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시행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관공서 쪽은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료드린 거 보시면 저희 설치가 340개소 됐습니다. 숙박업 대상이 265개인데 25개 했고, 유인물로 ○이동현 위원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20%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즉, 환경부 정책 사업을 지방정부로 하달했을 때 예산적인 페널티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염려스럽냐면 부천시가 시범사업 선정된 게 있잖아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원종동과 성곡동 일대. 이게 제가 알기로 국비예산이 거의 300억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했을 때 6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기초단체에 환경부 일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을 넣었을 때 선정에 불이익 받은 게 전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법 개정하고 나서 환경부에서는 기간을 1년 주고 이것을 전부 바로 하라는데 실제 개인들이 하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 홍보하러 가면 그분들이 시에서 안 해도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더 하니까 이런 소리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1년 이내에 하라지만 새로 신설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지금 다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어요. 기존에 있는 데는 요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건의서를 환경부 담당자들한테 조금 더 저기를 주자는 식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은 아니고 안전교통국 소관이지만 2006년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돼도 내린 것을 아직 부천시가 전부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어련하시겠습니까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철도운영과에만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윤근 위원 감사자료 132쪽 상수도관 중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 및 교체현황을 보니까 부천이 총 695㎞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윤근 위원 20년 이상 된 게 381㎞네요. 매년 10.2에서 올해는 15.6으로 나갔는데 아직도 350 정도가 돼 있습니다. 누수가 많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보통 오래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천은, 이게 덕타일 시멘트라이닝이라고 해서 1980년도 이전에는 이 안에 시멘트로 해서 라이닝한 게 없었는데 1980년 중동신도시 그 후에 이게 나와서 거의 부천시는 이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50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노후관 공사할 때 그냥 50년, 30년 됐다고 노후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줍니다. 관 내시경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내시경을 여기에 넣어서 관 상태를 보고, 거기에 A, B, C, D급이 있습니다. A, B, C까지는 양호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상 나오면 갱생을 하든지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신형으로 나와 있는 게 에폭시 도장이 된 겁니다. 저희도 이 관로도 지금 쓰려고 합니다. 쓰고 있고요. 외국이나 저희나 전체적으로 6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조금 일찍 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30년 됐다고 해서 전부 노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근 위원 묻혀있는 지역에 물이 많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습기가 많다든지 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코팅을 했어도 같은 것이라도 먼저 상합니다. ○윤근 위원 개중에 시내에 가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관을 건드려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파손사례를 쭉 보니까 8건 나오는데 올해는 2건이지만 GS파워, 한빛기전 전기업체의 경우에는 도면을 다 안 갖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GIS 해서 전부 전산에 DB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DB로 정확히 한다고 해도 땅속에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신경을 덜 써서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물 값을 변상합니다. ○윤근 위원 물 값 변상도 좋고 다 좋은데 이중, 삼중 피해도 보고 업체는 업체대로 하기 때문에 관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포클레인 기사들이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경우가 나오고, 아까 관의 경우 안에서 녹 같은 건 안 생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게 전에 코팅이 안 됐을 때는 관 자체에서 부식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정수한다고 해도 미세한 조그마한 알갱이가 가다가 걸리고 밸브 그런 데 나와서 녹보다도 조금 가라앉는 건 내시경을 넣어보면 그런 관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사람 내시경처럼 관에도 똑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체크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똑같습니다.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기계처럼 이걸 넣어서 쭉 해서 관 상태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사진도 찍고 봐서 노후관 판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구도심이라든지 오래된 데는 그 전의 것은 안 돼 있고 최근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부천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시멘트라이닝된 게 거의 100%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누수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 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게 스테인리스로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백관이라고 해서 아연도강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의 없는데 혹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고 지금은 스테인리스관으로 해서 이음부분 외에는 관로에 별로 저기되는 건 없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24쪽에 보니까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에 5억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 2억 정도 남아 있다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만 해당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199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하고 1994년 4월 이후 것도 들어오면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재개발이나 뉴타운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래서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윤근 위원 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는 물 다 건너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부천이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근 위원께서 노후상수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현황을 보면 전체가 695.5㎞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중에서 주철관이 555㎞이고 강관이 108.5㎞가 있는데 강관이 더 오래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강관을 주로 쓰는 건 배수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 구경은 강관이 크다고 보시면 되죠. ○박노설 위원 거의 대부분 배수관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죠. 시내에 매설된 건 다 이런 주철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동에 10월부터 공사를 삼정동, 내동에 마쳤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썼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가 이걸로 했습니다. 에폭시로 썼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 노후관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된 게 82㎞ 되고 25년 이상 된 게 62.7㎞ 되고 20년 이상 된 게 236.9㎞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때가 중동신도시와 상동 쪽이요. ○박노설 위원 중동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237㎞인데 상당히 많네요. 향후 5년간 계획을 보면 15㎞씩 교체할 계획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연 83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했던 것보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연장도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잘하신 거 같은데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5㎞씩 1년 하면 5년이면 75㎞가 나오잖아요. 75㎞ 교체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30년 이상 된 게 82㎞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하더라도 30년 이상 된 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박노설 위원 물론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런데 일단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75㎞를 하면 7㎞를 못하는 겁니다. 25년 이상 된 게 62.7㎞가 올라가잖아요? 5년 하면 30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30년 이상 된 게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20년 이상 된 게 25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237㎞가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20년 이상 되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거고 26년 된 것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한다 해도 노후 속도를 제대로 따라 잡지 못한다.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1년에 15㎞씩 교체하고 83억씩 투자를 한다 해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천시도 고도처리 이런 시설을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도처리시설은 불가피하게 시설을 안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고도처리하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뭐하냐고요. 노후관에서 오염된 수돗물들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수도관 교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 360 몇억 원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더 투자해서, 그 돈을 어디에 특별하게 쓸 데가 있다면 모르지만 수도관교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이 거기에서 쓰는 거라면 조금 더, 맨날 이월시켜 놓는 거보다는 더 투자해서 15㎞를 할 게 아니고 20㎞나 25㎞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고도처리 해도 관로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내시경도 해서 노후된 것을 찾아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수돗물을 많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음용으로 잘 안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수도관 영향도. 단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더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시장님 결정사항인가요? 어떤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실무선에서 모든 것을,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교체사업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누수탐사 실적이 나오는데 누수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누수탐사반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분기점 이런 데는 항상 누수에 취약점이기 때문에 관로를 쭉 다니면서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 이런 데 보면 누수탐사는 야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하기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야간에 누수탐사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해서 조금 ○박노설 위원 주간에는 소음이 많이 들리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런 지역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시를 보면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야간 누수탐사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역별로요. 여기 실적에 보면 제수변이라는 누수지점이 나오잖아요. 제가 수도관교체 공사현장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제수변이라는 게 관보다 더 많이 노후되고 더 많이 썩은 거 같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건 주물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30년 이상 되고 25년 이상 된 것도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30년 이상 된 것도 노후가 안 된 건 교체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물론 그건 잘하는 건데 그건 안 하더라도 제수변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삼정동 쪽 제수변도 관을 열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또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건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수변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아주 녹 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삼정동, 내동이 최근에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오다가다 항상 보고 얘기도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더라고요. 산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누수가 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급해서 거기부터 100m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단을 시키다가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노후관이 얼마나 심각하냐, 어디에도 나왔지만 오정구 쪽이 특히 심각하다. 정말 그렇게 삼정동 쪽,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 거기는 교체를 별로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누수가 나서 거기부터 공사를 하죠. 그것 알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100m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이쪽에 와서 마저 마무리했겠죠. 하여튼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양산시에서는 한 해에 3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다른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하냐는 겁니다. 부천시에서도 노후관 교체 사업해서 노후도가 더 늘어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3쪽, 동절기 계량기 동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동절기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건이 2,494건인데 이것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결과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저희들이 10월까지 뽑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올해 2013년 10월까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올해 목표는 몇 건을 잡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동파요? ○김영숙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건 저희들이 기온 하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맨날 말씀드렸던 동파예방계량기거든요. 실리콘이 밑과 위에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없을 때는 물이 들어가서 얼면 유리가 깨져서 동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은 98% 이걸로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통과하다가 얼면 이 실리콘에 신축이 있어서 유리시험에 의해서, 이게 동파예방계량기입니다. 이 아래도 있어서 이걸로 가정용은 98% 이상 다 교체했어요. 올해는 영하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크게 동파가, 또 동파팩이라고 해서 네모난 봉투에 해서 집집마다 계량기통에 다 넣어줬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 가정마다 다 넣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다 넣어주고 검침하면서 검침원들이 없는 데는 또 갖다 넣어주고, 없는 데 주민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동파방지팩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팩이라는 것은 계량기에 들어가는 거고 헌옷 이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네모난 것을 봉투를 안에 ○김영숙 위원 동파방지팩이라고 별도로 또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걸 계량기 위에 덮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동파방지팩을 과장님께서 가가호호 다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새로 교체한 거에 한해서만 넣어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아뇨. 다 넣어줬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 가구마다 넣어준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3년 전부터 사업을 해서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성의 자료를 보니까 방지팩을 무료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천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원미구 몇 가구, 소사구 몇 가구, 오정구 몇 가구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가구 수가 원미구만 해도 얼마인데 원미구 자료에 나온 것은 2만 50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전체 다 방지팩을 무료로 설치했다는 것은 참 잘하신 거네요. 물론 그렇게 방지팩도 하고 얼지 않게 하고는 있지만 예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전단지를 만들어서 올해 많이 홍보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리고 시민들이 웬만하면 계량기에 대해서는 다 방지법을 알거든요. 왜 동파가 많이 생기냐면 구정 때 집을 비우고 물을 안 쓰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많이 동파가 되는 거지 평상시 추울 때는 물을 조금씩, 취약한 데는 약간씩 틀어놓기 때문에 다 아세요. 집을 부득이하게 비울 때 많이 터집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까지 중동이나 상동지역은 모르겠으나 원도심에는 수도관이 아직도 땅속에 있는데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낮게 묻힌 건 깊게, 옛날에 도로 형성되기 전에 묻고 그 후에 도로가 생기면 절토가 되기 때문에 낮아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찾아서 낮게 묻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동절기가 코앞에 다가와서 주민들이 올 겨울에 얼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올 겨울은 행복하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140쪽, 저수조 청결유지사업 홍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수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청소합니다. 저수조 있는 데가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가 등 큰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는 100% 청소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홍보를 계속 하셨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러니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법에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저분한 물을 먹잖아요. 이건 홍보하면 다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도시설과는 복구비를 받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아주 봐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수도시설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과 공사하시는 분들이 원상복구 하는 것의 효과가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더 낫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수도가 어디 동파가 됐거나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다른 데보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어지냐고 확인해 봤어요. 저도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네, 곧 합니다. 합니다.” 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건 가라앉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다져지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도로굴착 할 때 바로바로 하죠. 도로굴착 복구를 바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 원인은 이런 것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사를 하는 분이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까지 바로 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빨리하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물량이 길면 아스콘 공장에 아스콘이 매일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미콘은 매일 생산하지만 아스콘은 어느 정도 하루에 양이 있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혹 저희들이 생산할 때는 빨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할 때는 며칠씩 아스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청 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여기에서, 아스콘 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공사업체는 어차피 여기에서 다시 계약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할 때 복구까지 계산해서 어느 업체까지 선정해서 바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수도관 매설해 놓고 난 뒤에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물량이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것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는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복구만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번에 같이 설계 봐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서 복구비용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어려울 거 같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복구비용까지 전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자체에서 그 공사비용이 청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의 복구비용이 든다면 그 금액이 정확히 여기에서 복구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려울 거 같고, 만약에 공사하는 분들에게 복구비용을 줬을 때 이게 비싸게 청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 청구했다, 서로 의구심 가질 수도 있을 거 같고 신뢰성 문제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같이 논의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원인자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서 하는 것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비용을 받아서 복구를 하나 원래 업자한테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대로 공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다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몇 군데 봐서 전화도 몇 번 했어요. 상당히 복구가 늦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챙겨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대서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할 것 같고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단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누수신고를 하는데 기동반 운영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누수는 저희 직원들이 2명씩 일·숙직을 하고 겨울에는 3명씩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직원들이 일단 가서 보고 누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주면 바로 나가서 조치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잘 안 돼요. 야간에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한테 다시 미는 거 같아요. 업체에서 거기에 나갈 때까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본 겁니다. 전화해도 안 옵니다. 누수업체가 와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수업체가 와서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 직원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아요? 안 맞죠.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누수가 되면 바로 그 지역에 물이 안 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신고하면 업체한테 신청해서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보면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빨리 잠그라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율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관공서에 있는 노후관들 다 교체했습니까? 공공기관,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이런 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아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가정집에도 노후관 교체를 원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전 같으면 정수과에서 할 거 같은데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요. 방문검사도 해 주고 다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관 교체로 스스로 하게 권장을 해 줘야 해요. 우리가 50% 지원도 해 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노후관이 교체되면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해서 관로에 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자랑하고 잘 먹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에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느 구청 가니까 임산부들이 물을 싸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자체를 못 믿으니까. 그게 불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게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정수를 만들어줘도 수도관에서, 들어가는 관로에 녹이 슬면 결국 좋은 물을 못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신청하면 바꿔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점검해서 수도관이 정말 교체가 필요하다면 권유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좋은 물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교체하라고 권고 같은 것도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380억은 그런 데 쓰셔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노후관 교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381㎞ 이상의 노후관이 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0.2㎞ 했잖아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할 곳에 대한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고, 그 다음에 어디고, 그 다음 어디라는 것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고 조치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디를 할 예정인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015년에도 정해져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잠깐 도면을, 멀어서 안 보이시는데 이게 뉴타운 지역이거든요. 나머지 개발사업 지역이,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가 부천경찰서 그 다음에 신작동, 옛날 구작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역곡 이런 데는 내년에 하고 가까이 보시면 녹색으로 된 데고 빨간 게 교체할 지역입니다. 이런 도면이 있어서 관 내시경을 일단 빨갛게 표시된 데 먼저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고 이게 끝나면 계속해서 파란 데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게 2015년도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2014년도 것해서 내년도는 내년도 가서 하고요. ○김현중 위원 우리의 젖줄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노후관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143쪽, 동절기 계량기 동파인데 계량기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계량기가 50㎜ 이상은 6년이고 50㎜ 이하는 8년입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보통 몇 ㎜를 쓰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가정용 13㎜, 20㎜를 제일 많이 쓰죠. ○김현중 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보통 8년입니다. ○김현중 위원 동파가 됐단 말이에요. 동파가 되면 계량기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동파가 되면 계량기 값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에도 그랬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전에는 전부 수용가한테 부담했는데 작년 5월에 급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량기 값만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교체비용을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2013년에는 많이 떨어지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 ○김현중 위원 그게 연관돼서?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게 확정되면 아마 신청이 많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과 도로포장까지 이 부서에서 다 관할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은화 위원 짤막하게 당부의 말씀드리면 많은 사례를 본 것은 아니지만 상하수도를,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되는 건데 굴착하고 나서 물론 매일 점검을 나가신다고는 쓰여 있지만 도로침하가 굴착하고 포장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수관이나 상수도 교체를 하고 나서 안에 있는 부설물들을 튼튼하게 채우지 못하고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많이 생기다는 거고 이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굴착을 하고 난 네모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포장 상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침하가 되거든요. 반드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마무리에서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그런 사례들은 있었나요? 상하수도 교체 후 도로가 침하된 사례가 많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가 침하되는 원인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구할 때 아무리 다지고 해도 팠던 땅이 다시 메꿔지는 거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로 다져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복구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바로바로 복구가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공사하고 난 뒤에는 바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구간을 복구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 구간은 전면을 다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부분으로 복구해서 도로를 절개하고 굴착할 때에 절개한 라인의 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할 때 더 넘어서 다짐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 패인 선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빗물이 침투되거나 상수관, 하수관 교체를 하고 나서 그 안에 흙을 다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장소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면포장의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면포장이 아닌 부분포장이 대다수 다 침하가 돼요. 구도심에서는 거의 다 그랬거든요. 이 원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는데 점검 작업에 제대로, 항상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민원이고 생기는 하자발생인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례거든요. 대부분 다짐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짐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은 저보다 전문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자발생하면 그 업체도 손해고 우리 시민들도 손해기 때문에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나 뉴타운 때문만은 아닌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다가구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고 싶어도 자부담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끼리 합의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송내동에 하다가 소사동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 지역에 노후관이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배관을 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교체만 할 뿐이지, 노후관과 새로 교체한 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노후관은 배수관에서 보통 100㎜에서 300㎜ 그런 관을 하고 급수관은 거의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 관에서 따서 가정집 계량기까지 가는 건 거의 전부 스테인리스관이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급수관은?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 다음에 옥내 급수관까지 교체하면 거기는 깨끗한 물이죠.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하면서도 집중 홍보를 합니다. ○김동희 위원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노후관이 부분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한 라인씩 계속 몇 백 m씩 하니까 좁죠. ○김동희 위원 전체적인 노후관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니까 노후관을 교체한 부분을 지역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로를 부분 묻어서 연도가 표시된 게 아니라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블록 단위로 해서 수도 들어갔던 부분은 오래 됐고 또 중동신도시처럼 일률적으로 개발한 데는 똑같이 들어갔고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을 이 지역, 이 지역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로 연도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내 급수관은 해도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나 싶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옥내 급수관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보조해 주는 거니까, 개인들이 자기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김동희 위원 어쨌든 옥내 급수관이 교체되면 노후관도 빨리 많은 부분이 교체되어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수가 되면 24시간 대기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업체도 대기하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업체도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대기한 일지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은 근무일지 하고, 일·숙직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한태 업체들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업체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업체는 업체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연락을 주면 그분들은 부천에 사시니까 나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규칙을 바꿨는데 전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협의해서 8개 업체인가 7개 업체일 거예요. 1년 24시 비상대기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업체가 있다가 이 조례가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규칙 때문에 바뀌어서 30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나눠서 하게 돼 있나 봐요. 공사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이 과거 시스템과 달라지다 보니까 업체가 24시간 대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연락해서 이게 누수가 됐다고 하면 빨리 나와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와서 공사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한태 대답만 하지 마시고 확인 꼭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이수광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박성태입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늘 품질 좋고 맑은 물 생산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수장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고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요금소도 설치되게 되어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있나요? 검토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매연 같은 게 일부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시설로 분말활성탄을 계속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요구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그 노선을 지하화해 달라. ○윤병국 위원 그거야 우리 시 전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에 대해서 피해점검을 해 봐야 되고 다른 정수장 사례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검토계획을 보니까 정수장에 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물론 뚜껑을 덮으면 더 안전하겠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할 경우 비용이라든지 추정해 보신 것은 없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내년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공사기간 중에도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할 테고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만일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정수장을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반월에 고속도로 옆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연찬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시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안전교통국장님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우리 정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수장 같으면 아주 정밀하게 각종 수치를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피해가 우려된다, 비용은 이 정도다. 우리가 그 정도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건 안전교통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수과 쪽에서 해 줘야 될 일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복사골 맑은물 생수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적해서 페트병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23만 병을 공급했어요. 23만 6000병을 했는데 똑같은 물이라도 수돗물은, 수돗물과 복사골 맑은물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뭐가 다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먼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페트병 물은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 적기 때문에 염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그 문제가 다릅니다. ○윤근 위원 수돗물은 냄새가 강하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염소는 그대로 투입돼 있고요. ○윤근 위원 초창기에 만들어서 작년에 먹었을 때 물에서 뭔가 쾨쾨한 냄새가 났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그때는 염소를 그냥 날려 보냈고 지금은 조속히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필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서울에 아리수가 있고 제주도 삼다수는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아리수도 인기가 좋아서 주변에서 요청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8000만 원 소요됐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7억여 원, 그래서 시설을 개량했습니다. ○윤근 위원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행사장에 23만 6500병을 공급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들어간 게 없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조류가 발생되거나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날 때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비상용으로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근 위원 1병 제작하는 단가가 159원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총 제작비용이 8억 정도 예상되는데 더 예쁘게 많이 수급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수장 위기대응 시스템을 설명해 주세요. 추진실적 28쪽에 나와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정수장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나라 정수장 중에서 PAC 응집제가 과다 투여되어서 문제가 됐던 정수장 또 홍성에 마을상수도인데 독극물이 들어가는 정수장, 이런 정수장을 보고 우리가 미흡한 점이 뭔지 재점검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응집제라든가 소독제, 분말활성탄이 투입되는 지점을 CCTV로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하고 수질자동계측기를 새로 설치한 것은 만약에 유독물이 투입됐을 때 더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침전지에 별도로 설치했고, 약품투입 배관은 이 약품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투명으로 개선했습니다. 냄새물질 유입은 작년에 조류가 많아서 활성탄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2배로 확충했고 그 조류가 발생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소방 훈련, 가스, 전기, 유독물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위원 소방서라든지 전기시설 업체 한전과 유기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비상이 선포가 되면 바로 즉시 처리가 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부천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시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막중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기관리라든지 관리 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4시 감시가 된다는데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하루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8시간씩 3교대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3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운영실에 3명, 수질관리 하는 숙직자가 1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약품투입이라든지 배관을 투명배관으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페트병도 새로운 병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수돗물 맑은 물 홍보도 할 겸 교육을 보니까 그리기 대회 참석률이 올해 2팀밖에 안 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대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윤근 위원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홍보가 더 되고 수돗물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 텐데 가끔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수돗물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로 통장님과 부녀회원님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학생들 대상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 학교마다 물 실천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물을 최대한 아껴 쓰는 교육도 해서 시민의식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장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특별히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는 있었나요? 보안사항이라든지 음식물 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축구장할 때와 비슷한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축구장 한 지 오래 돼서 그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야구장으로 바꾸면서, 1년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싸 갖고 와서 보관했다 다시 다준다든가, 정수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안내를 다시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각별히 보안사항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사골 맑은물은 작년 행감 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각 시·군에서 제작하는 것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10개를 놓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페트병이 생산됐는데 시민들로부터 호응은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굉장히 좋습니다. ○김현중 위원 저도 이 물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봤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끝나고 물을 안 먹어요. 혹시 그런 현실 알고 계십니까? 수돗물을 먹지 않더라고요. 전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장에서 씻기만 하지 물을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집에서 정수기로 먹고 있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상수도 수돗물을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먹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어쨌든 의식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하수로 돼 있는 생수를 먹는 경우가 있고 수돗물을 바로 먹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항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영원한 숙제입니다. 홍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단 저희가 만드는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돗물품질보고서라든지 이번에 국제인증기관에 검증을 받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누적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이 괜찮다고 하면서 음용률을 높여나가야지 개혁을 해서 절대로 확 늘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부러운 것이 서울시처럼 아리수 홍보를 일반 미디어에 계속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아리수는 서울시 물이지만 그 여파로 우리 물도 많이 음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좀 아쉬운 게 의식적인 개혁 수준인데 아무래도 일반들한테 무조건 먹으라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물을 공급하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현중 위원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단체들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을 보통 몇 짝씩 놓고 하잖아요. 그분들과 교감을 해서 무상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복사골 맑은물이 뭔지 알아야 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돗물의 안전성도 홍보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시스템보다 더 확대해서 제도적인 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접할까, 아리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아니면 체육회나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단체로 하는 행사에는 항상 우리 물이 투입돼서 자연스럽게 5년, 10년 투입하다 보면 아리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공식적인 행사만 줘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반들이 복사골 맑은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 비용이 노후관 교체하는 거보다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고 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선거법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죠. 법률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윤근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께서 복사골 맑은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른 시에서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복사골 맑은물에 대해서 해마다 홍보하는 것이 많이 먹게 하고 물병 수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물을 먹는 방안을 촉구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이 맑은물을 책상에 놓고 드시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시청은 별도로 수돗물 정수기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음용수로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수돗물을 거기에 넣어서 먹는 순수한 수돗물, 그게 필터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여기 대기실에도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바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직수입니다. ○김영숙 위원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홍보해서 드시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민들은 집에서는 생수보다도 물을 끓여서 드시는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수에 대한 오염을 생각하셔서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의 아리수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판기를 통해서 홍보 이미지를 개선하고 촉구한다고 자료에서 봤거든요. 우리 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산소수와 같이 프리미엄 음료화를 시켜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맑은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은 해야 되겠지만 대책 수립을 통해서 복사골 맑은물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 및 검사료 부과 징수액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이 있는데 2012년도가 7,476건 아닙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부과징수는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당 1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수질검사 의뢰 현황이 나오는데 171쪽에 있던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2년이나 2013년에 학교정수기가 제일 많아요. 5,846건, 2013년에 4,596건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각 학교마다 의뢰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기 물이고 어떤 물이든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건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박노설 위원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기 같은 건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씩 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학교정수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50원 정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 같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게 우리 시는 검사료의 반만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의뢰하는 건 반만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데는 별로 없죠? ○정수과장 고영태 거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도 수질검사 의뢰하는 건수가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먹는 음용수로 ○정수과장 고영태 생활용수가 많습니다. 농업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정수기 수질검사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하나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군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학교정수기 결과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불합격이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기 물인데도 불합격이 나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물은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죠. ○박노설 위원 7,050원이 반값 정도 받은 거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1만 41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수돗물품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몇 쪽이죠? ○서강진 위원 여기 없을 거예요. 올해 예산에 한다고 했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그게 이 보고서에 나오는 자동계측기일 겁니다. 28쪽 보고서에 추진실적 첫 번째 수질자동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설치하겠다고 2억 원 예산 세웠잖아요. 5곳에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자동측정기라고 해서 예산을 2억 원 요구한 거 같은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혹시 작년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작년에 내려왔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근데 설치했냐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작년에 했죠. ○서강진 위원 5곳 한다고 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 효과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설치 이후에 기대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의 품질이 어떤가에 대해 체크해서 나오는 거죠. 상시 그건 나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2억 원 들여서 5곳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수질을 체크할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수질검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효과가 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러시죠. ○서강진 위원 약수터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수돗물도 그렇지만 약수터의 경우에도 있는데 이것도 요청을 해야만 수질검사 해 주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구청 관리팀에서 채수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다 수질검사를 해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수터 같은 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 줘야 약수를 갖다 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요청하기보다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깨끗한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윤병국 위원 아까 정수과장님이 동부천IC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그 정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가 공식으로 검토하고 하시는 답변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공식화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걱정되어서 넘어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속기록에 기록도 남아있을 거 같아서 단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표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시장님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정수장 바로 옆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 녹지가 대규모로 훼손된다는 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다른 데 사례를 더 연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수장 보호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대응자료를 갖춰 나가도록 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혜경 위원님이 소사구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소사동 153번지 일대와 괴안동과 송내동 몇 군데 가보면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이 겹쳐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구청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해결을 여기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상수도관에 오수관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혹시 조금만 새도 여기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분리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당일에 접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진으로도 다 나와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건 하수관을 편안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혹시 그게 조금이라도 녹이 생기거나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소사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를 해야 해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요구를 해서 분리해 달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데 오수관과 상수도관을 같이 동거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소사구 하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조사해서 추진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연수 갔다고 오시면서 삿포로 들렀다 오셨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한태 삿포로는 우리 시 정수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삿포로 시는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50% 정도 됐습니다.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호텔 같은 데도 시민들 80%, 90%가 수돗물 자체를 선호하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 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게 공무원이나 10% 정도밖에 안 되죠? 10%도 안 될까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분을 몇 %로 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한태 네. ○정수과장 고영태 2∼3% 사이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도 있잖아요. 냄새를 감시하는 장비가 우리 시에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소독 냄새이기 때문에 끓여서 저장했다가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고 끓여 먹으라는 취지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염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 시는 2∼3%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겠죠? ○정수과장 고영태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물병을 갖고 왔는데 이건 하자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좋은 물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 좋은 물을 주민들이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을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한태 수돗물 자체가 좋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관을 제대로 해 놓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수도시설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마시려면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아리수 홍보관을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소독을 해서 냄새를 확 줄였다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용이 아주 잘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홍보관을 들어가 봤더니 전혀 맑은물에 대해서는, 영화제나 이럴 때 한 번 잠깐 비쳤지 체계적으로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수돗물 관계를 서울시처럼 홍보를 잘해서, 서울시 학생들한테까지도 해 놨는데 학생들 것 들어가 보니까 일반 사먹는 물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 놨네요. 관수의 길이에 따라 오면서 염소분량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부천시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서울시 아리수 홈페이지에 염소 주입량이 잘되어 있네요. 부천 맑은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수장이 축구장에 있다가 야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정수장 야구장 개방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담당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축구장을 처음 개방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민원이 많았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현재 야구장의 경우에는 과거 축구장보다는 훨씬 예산을 9억인가 정도 들여서 잘해 놨고 과거에 화장실도 없었던 걸 화장실 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주민들에게 개방을 편하게 해 주세요. 규제를 너무 하지 마시고 물에 대한 것은 거기로 안 들어가니까, 거기는 일요일에도 경비원들이 근무 서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융통성 있게 해 주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기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천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은 이미 우리 위원님이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확인했었는데 하수도 요금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꽤 많습니다. 전체 28건 중에 거의 다 대중탕이라든지 소풍터미널이라든지 불가마라든지 이런 데가 다 하수도 요금이 체납됐는데 이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수돗물에서 나오는 하수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상수도원에 포함된 지하수입니다. ○윤근 위원 수도과장님께 보고받을 때도, 소풍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는 데잖아요. 수돗물이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단수되니까 그건 착실히 내는데 하수도 요금은 미납되고 계속 밀리다 보면 결국 다 떼이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하수과장 배치열 지하수 요금은 구청 소관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과 특별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체납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일괄적으로 행정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따로따로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하수도 버리는 거나 물 쓰는 양은 일부지만 큰 대중탕이나 부천에 워터파크 등 대형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면 결국 못 받는 처지가 돼서, 그렇다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단수할 수 없으니까 방안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앞에 공고문을 붙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내용이라도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여기는 부천시 하수도 요금을 못 내는 업체구나,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준다든지 해야지 서류상으로 독촉하거나 전화하면 그때 내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수도행정이 일치가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매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듣지만 이런 대형업체들은 꼭 주인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주인 바뀌고 업체가 바뀌면 다시 연결해서 받아야 하는데 전주가 안 내고 갔다고 영업을 정지할 수도 없고, 구 타이거월드가 그런 현상이 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돗물과 연계가 됐으면 수돗물이 차단되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는데 하수요금을 안 냈다고 해서 차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연계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하수과에서 특히 관리할 것이 이것이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자료 220쪽에 심곡복개천 문제로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공사가 시행됐을 때 하수에 나오는 배출업소라든지 주변 주택가에서 나왔을 때 이런 계획이 계속, 지금은 뚜껑이 씌워졌지만 커버를 복개천을 걷어냈을 때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그렇게 빠져나오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치열 복개된 상부슬러브를 걷어내면 지금도 별도의 하수박스가 있지만 하수박스가 없는 데는 별도의 하수박스를 설치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별도의 하수박스로 연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돼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개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초등학교 있는 데 다리를 하나 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횡단보도 현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있던 데도 하나 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거기도 횡단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하는데 심곡2동 주민들이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보니까 부흥시장 가는 길에 원미초등학교 옆에 심곡2동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징검다리를 한다고 도면상에 나와 있나 봐요. 지금 학교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한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 번 설계하든지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이 부흥시장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설공단 있는 데보다 그쪽을 더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곡천과 관련해서 국비 받았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금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24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세워져 있는데 사업할 시기가 안 돼서, 예산은 세웠지만 사업을 못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조정해서 전체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보면서 금년에 못 쓰는 데는 회수를 하고 더 추진되면 주기로 해서 제4회 추경에 삭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 24억 원 받았다가 ○하수과장 배치열 국·도비가 24억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30억 받겠다고 했었는데 국·도비 24억밖에 못 받았네요. 국비 30억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수과장 배치열 국·도·시비 포함해서 30억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24억 받았는데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다시 반납해야죠. ○서강진 위원 반납하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18억 정도 다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더 손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손해는 아니고 단계별 사업 중에 하면서 주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송내역도 국비 잔뜩 받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받아가서 시비 갖다 대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30억 받는다고 얘기했었는데 30억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하수과장 배치열 그럼요. 저희가 소방방재청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회의하면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근데 그게 책임이 없더라고요. 한다고 해 놓고 안 되잖아요. 송내역사도 다 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받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송내 환승역사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침수지역에는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천시에 1호로 소사지역에 은하수공원 지하에 3,000톤 규모로 저류조를 처음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벌써 7∼8년 돼 가는데 한 번도 물이 안 찼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천지역도 침수지역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또 대안이 있다면 저류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줄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물의 흐름이 많은가, 물 양을 조절해서 다른 데 멈추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곳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물의 흐름을요. 예로 당초에 할미산과 성주산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세종병원 쪽으로 돌리고 역곡 쪽으로 돌리게 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마찬가지로 부천시내에도 물의 양이 조절이 어느 정도, 진짜 우수기에 물이 많이 유입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조정해 주면 침수가 해결될 거 같다. 가만히 놔두고 거기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물이 어느 쪽이 많이 흐르고 어느 쪽은 흐르지 않는 관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절을 통해서 침수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하나의 방법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오수관, 우수관을 다 묻고 있죠. 소사택지까지 묻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택지지구는 우·오수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도 오수관과 우수관이 장마철 같은 우기에는 동시에 터 넣어버리면 분리해서 나가서 침수가 덜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굴포천 같은 데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굴포천에서 해결을 못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굴포천이 해결된 이후부터는 실제로 관로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묻어줘서, 평상시에는 오수관만 내려가고 우기에는 같이 막아줘서 분리해서 나가게 만들어주면 침수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건데 제가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류조에 가면 물이 우기에 고여 있죠. 장마철이 지나고 물이 흐름이 좋을 때 다시 펌핑해서 버리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 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쉽게 말하면 그 물을 방류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재활용수로 만들어 쓰는 방법, 즉 청소차량이 그 물을 받아서 살수차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소방차들이 그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재이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이 부족한 부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수돗물을 필요할 때 받아서 소방차도 쓰는데 재이용수 활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업용수는 조금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수 갖고 재활용 하고 우리가 빗물 이용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옥상에 만들겠다고 하고 조례는 만들었어도 하나도 활용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우리 물이 귀하다,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에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311m, 7∼15m를 15∼30m로 확장하는데 이게 모텍스부터 동부간선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모텍스에서 오정산업단지 사이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쭉 해서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천과 만드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텍스 있는 데도 가보니까 15m를 확장했다더니 넓이는 그대로 7∼8m 정도 되고 제방만 높게 했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상류지역이 7m거든요. 7m부터 시작을 ○박노설 위원 먼저 과장님이 15m로 한다고 ○하수과장 배치열 7m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류단지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거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할 예정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하천 폭이 배로 넓어지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234쪽이네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협의체에 다시 주민대표 분들을 여러 분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당초에 32명에서 9월에 6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여를 시켰냐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원미1동·2동, 심곡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입니다. ○박노설 위원 2013년 들어와서는 협의체 회의한 게 2013년 9월 25일 중간보고회 개최한 것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복개천과 관련된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수렴해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에 기술검토 의뢰해 놨습니다. 기술검토를 의뢰해 놓게 되면 저희가 설계한 내용이 환경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이 바뀔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뭐가 바뀌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환경부에 쪽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다를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매듭지어지면 그 후에 협의체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먼저 보고드리고 나중에 환경부 기술검토 하면서 또 바뀌게 되면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벌써 이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예정인데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상반기가 지나서 착공할 예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아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환경부 기술검토, 그 다음에 경기도 하천심의위원회, 다시 환경부 승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하반기쯤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단장님께서 하신 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착공하면 시끄러우니까 끝나고 나서 하려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런 건 아니고 절차 이행이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차장 문제, 거기 노상주차장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다 없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들, 상인 대책도 전혀 대책이 없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왕복 4차선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1차선 도로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2차선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쪽이 1차선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한 쪽도 2차선, 반대편도 2차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하천 폭이 좁아지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무늬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하고 여기도 콘크리트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천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폭도 좁고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당연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무슨 생태계가 복원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연수가 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수처리장에서 그걸 고도처리해서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점들을 그쪽 지역 주민들, 상인들과 계속 협의하고 청계천 복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부천에서 심곡복개천이 오염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것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복원이 안 되더라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추진해야지 거기에서 생계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도 그동안 협의 별로 안 했죠? ○하수과장 배치열 협의는 했지만 일부 반대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한다고 반대민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를 반대한다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복원을 반대한다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양쪽으로 2차선씩 한다고 해도 교통 문제도 아무래도 생기거든요.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합니다. ○박노설 위원 특히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주민들도 이용했을 거고 거기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이용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을 중앙로 있잖아요. 지금은 부천로라고 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부천역에서 원미구청까지 ○박노설 위원 그 도로에서 소명학교 쪽으로 또 기둥교회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상인들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전혀 어떤 대책도 없이 하는 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영업권 보상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나오는 장사 문제인데 선도 사업 사례를 조사했는데도 사실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당연히 불편하죠.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고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도 당연히 공사 중에는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보다도 영업권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영업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시∼소사역도 소사역 부근에 영업권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권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죠. 그런 것을 법상 영업권을 제대로 보상해 주기 어렵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죠.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합니다. ○박노설 위원 뭔가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법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법 이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 못한다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선도 사업한 사례도 보면 플래카드 걸어놓고 반대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장이 우리와 다르겠지만 ○박노설 위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주차장 문제는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저희가 만나보면 노상주차장 있을 때 차를 대고 들어오고 현재도 편리하게 쓰고 있잖아요. 중앙로 사이 양쪽으로 몇 군데 주차장 계획 수립을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해 놨지만 거기에 50m, 100m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과연 우리 집으로 오겠느냐는 쪽의 염려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대화를 해서 결론으로 가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쭉 가다 보면 대두가 되죠. 현실적으로 보상 문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영업권 보상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만일 복개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상권이 변화한다고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는 상권으로 변한다고요. 차차 그렇게 바뀔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측면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게 큰 우려고 걱정이 됩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상인들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충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 4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계획은 1월 준공이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1월 준공인데 일부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졌고 두 번째는 기초파일 예산 절감하는 것 때문에 늦어져서 4월까지 변경을 했고요. ○윤병국 위원 4월까지면 될 거 같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4월 조금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총인처리시설 사업 역세수가 발생되는데 역세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농축조 총량이 조금 작아서 그것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방법은 공법사가 제안했기 때문에 공법사 부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법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두 번째 비용 문제는 추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이 추가되어야 될 거 같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비용이 30∼40억 추가됩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474억 잡았는데 30∼40억이 추가되면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법사 부담으로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천 오염지류 사업에 220억 예산 받았다고 언젠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병국 위원 그 비용은 누가 가지고 쓰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단장님께 모두 질문하셨을 때 국가하천을 진행 중에 있는데 국가하천만 볼 것이냐, 저희도 중앙정부 가면 국가하천에 대한 국가 100% 지원 얘기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다른 수용하는 방법을 기재부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기재부 소관이고 굴포천 집중오염 지류 사업은 환경부 국비예산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 3월에 수질개선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부천 시내 하수관거와 비점오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일부 5억 설계비가 확보됐습니다. 추후에 준설을 해야 하는데 굴포천 75%가 부평, 계양해서 인천시 소관입니다. 준설은 별도로 인천시와 협의하는 걸로 환경유역관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비점오염원 시설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전부 우리 시가 받아온 거고 우리 시에 ○하수과장 배치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은 부평 쪽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국비로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인천, 부평, 계양을 쳐다볼 수는 없고 우리대로 자구책을 세워서 환경부 예산으로 우리 것 정도는 우리가 커버하고 그 후에 인천과 기재부 쪽에 쫓아가서 우리 건 다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굴포천에 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 실제로 굴포천에 모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별 대책은 못 세우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고 내년부터 처음 예산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해 주시고요. 용역 발주한 현황을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제가 재미있는 용역을 하나 찾았는데 2011년도에 발주해서 2012년에 완공한 용역 같아요. 친환경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용역하신 거 있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작년 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작년에 발주한 거라서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이런 용역하려면 1억 이내에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하고 해서 친환경 수변생태벨트를 만드는 계획인데 용역 납품 받고 활용하신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일단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연결했고요. ○윤병국 위원 자전거 도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되어 있습니다. 베르네천에서 굴포천으로 해서 아라뱃길 좌우로 가는데 삼정천 쪽에 연결해 놓은 데와 작년에 3.4㎞ 정도 포장을 완료하고 휴게소 2개 설치했고 일부 또 정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중동 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중동 쪽에서 굴포천을 거쳐서 아라뱃길로 많이 나가는데 중간에 단절된 데가 많이 있어요. 차도를 몇 번 건너야 돼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하천을 쫓아서 작년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차도를 2∼3군데, 전문가가 인도해도 2∼3군데 건너던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 하천 쪽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해야 할 텐데, 일단 굴포천 수질이 잡혀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텐데요. 좋은 용역이 있는데 그냥 묵혀 놓고 계신 거 같아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25%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요청한 예산의 25% 확보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우리 계획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제때 안 줘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일단 저희 계획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350억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당연합니다. 495억 정도 설계가 대략 나오는데 환경부와 기술 검토하는 당위성이 환경부에서는 MOU 체결할 당시에 350억이기 때문에 350억 범위 전후로만 얘기를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과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주십사 해서 그런 기술검토 사항을 하면서 재원협의가 같이 협의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495억 말씀하셨는데 350억보다 150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왜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게 왜 당연하냐고요. 시민들은 전부 350억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350억 들어간다고 사업 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50%나 더 들어가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한 건 아니고요, MOU 체결 당시에 350억이기 때문에 재원협의 이전, 이후까지는 저희가 금액을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50억이라는 얘기가 계속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덜 잡혔다는 얘기도 있어서 더 들어갈 거냐고 물었더니 무려 150억을 더 부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설계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글쎄요. 제가 용역보고서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49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9월 25일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35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설계용역을 중간보고회 하면서 자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환경부 쪽에서 재원협의 할 때 재원협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적어지게 되면 업무추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금액은 고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상은 495억 정도 들어간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495억 정도 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운 얘기네요. 지금 계획도 앞서 박노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교통대책은 우회하는 것밖에 없고 상가대책은 할 수 없고 주차장은 확보할 데가 없고 멀리 확보해도 이용하겠냐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게 현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홍수에는 어떻습니까. 중간 중류를 여는 거 아닙니까. 중간부위를 열면 기둥교회 앞에서 지하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는 지하로 부유물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막을 거 아닙니까. 물만 들어가게 막을 텐데 열려 있는 하천으로 여러 가지 부유물이나 쓰레기가 들어와서 다리에 걸리기도 하고 입구를 막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은 강구한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상류부에서 소명사거리 쪽에서 일부 박스하단으로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초기 우수를 양쪽 박스로 처음에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수위가 되면 박스와 하천과 같이 우기 시에 물이 들어오겠죠. 그 후에 침전되는 물이나 일부 퇴적물은 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봤는데도 홍수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제시된 게 없어요. 우리가 몇 년 대비 홍수죠? ○하수과장 배치열 하천은 80년 빈도입니다. 복개된 것을 열게 되면 기존에 1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하천은 80년 빈도로 열게 되고 시설하게 되면 그 용량은 커버가 되는데 양쪽 주변에 일부 원미동 지역과 심곡2동 쪽 저지대 지역은 별도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한 본 관로를 80년 빈도로 해 놓더라도 일부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별도로 하수관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또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한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홍수 80년 빈도 얘기한 건 통수단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복개 전에 하천을 80년 빈도로 키우기 때문에 본류는 80년 빈도가 가능하고 그 후에 지선 쪽에서 일부 개량사업이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동에 한번 침수가 됐을 때 원인 잡기를 롯데백화점 앞에 지하로 가는 우수박스가 쓰레기나 이런 걸로 막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지하로 들어가 본 적도 있거든요. 통수단면은 80년 빈도로 대비됐더라도 그게 지하로 합류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하수과장 배치열 기둥교회 이쪽에 일부도 현재 3련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지나서 우회전하면서 5련 박스, 원미경찰서 다시 좌회전하면서 시청 쪽에 8련 박스거든요. 지금 일부 우려하신 말씀은 기둥교회 있는 쪽에서 원미보건소 사이에 일부 60〜80m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련 박스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행사업으로. ○윤병국 위원 어쨌든 보고용이라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홍수대책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이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비 일부까지 편성돼 있긴 하지만 사업비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홍수대비 자료를 주시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복개천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예산문제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5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라고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 350억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되는 비용을 이미 주민들도 걱정하고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매칭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 외에는 더 못해 주겠다면 결국 시비로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관련해서 적어도 의원들한테만이라도 보고해 주거나 솔직하게 자료들을 해 줬어야죠. 지금 너무나 담담하게 49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보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미 예산에 대해서 35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애초에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초기에 용역할 때부터 들어가는 예상비용이 이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면 이미 MOU 체결 당시부터 현실적인 금액으로 얘기해서 예산을 협상했었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아니요. 저희는 350억 MOU 체결했잖아요. 저희가 환경부와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설계에 해 놓은 거를 받고 싶은 얘기죠.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태하천 지침에 의거해서 줄여라, 줄여라 그러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당초 490억 정도, 495억, 490억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줄어들 겁니다. 저희 욕심은 그 정도까지 국비를 받아서 할 욕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추진하면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이건 시에서 해라, 이건 지방비로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사업보다도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협상이 저희와 환경부와 중요한 협상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마지막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단계까지 검토가 들어간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략 설계가 어떻게 변경될 거다 예상되는 측면이 있나요? 현재 우리가 설계한 거에서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별로 없습니다. 당초 18m 폭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하는데 제 기억으로 2010년도 MOU 체결 당시에 350억, 내년도가 2014년이면 4년 정도 지났잖아요. 인건비고 재료비고 당연히 상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 금액 내에서 관철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고 돈을 주는 쪽에서는 불필요한 건 빼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협의해 봐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설계용역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보고 이 공사는 350억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미 2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들으셨을 거고, 이거 관련해서 공사를 아시는 분들은 예상단가가 나오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는 조금 들이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에 대한 사기인 거죠. 사실은 시비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의 형성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실시설계 단계까지 와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중간보고회 때도 몇 가지 참여하신 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를 건너는 구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의견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수정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실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건지 아니면 이동해서 놓는 건지에 따라서 공사가격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는 거 같고 앞에서 다 지적은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취지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찬반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더 거센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건 가정해서도 충분하게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되게 황당하고 가슴이 아픈데 시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김은화 위원 우수저류시설을 앞으로 몇 개 더 저감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복개천을 정말 복원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다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2018년에 하겠다. 소사동 211번지인가 석왕사 쪽에 하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몇 년 뒤에 예산이 설정되면 내지는 국비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정말 복개천을 제대로 복원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시작해야 그것의 효과를 보는 것이지 지금 80년 주기지만 2010년에 내렸던 비는 100년 주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언제 또 100년 주기로 비가 우량이 쏟아질지 몰라요. 그때 많이 쏟아졌을 때 중동에 있는 박스에는 70% 정도 물이 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남았는데 거기는 다 넘친 거죠. 그것을 같이 시작해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원망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복원해 놓고 그때와 같은 침수피해가 100년 주기의 강우량이 쏟아졌을 경우에 만에 하나 가장 큰 주기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량저류시설 몇 군데를 지정해 놨는데 ○하수과장 배치열 5군데 해 놨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요. 설치 계획을 몇 년 정도에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신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가지고 있는데 1단계는 여월 베르네천 저류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방재청 사업이 일부 끝나는 시기에 다시 저감시설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비 신청 계획을 문서가 오긴 왔는데 여월 베르네천 저류조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다시 또 줄 거라는 생각은 어렵거든요. 사업이 안 끝나서요. 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저희가 또 사업을 다시 ○김은화 위원 이 베르네천 사업이 끝나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2015년 4월인데 가능하면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복개천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후반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공사해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이 저류저감시설을 빠르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 국회의원이든 국토부든 이런, 지역에 있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구도심의 뉴타운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우·오수관, 하수관을 따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주택단지에 현재 그게 안 되잖아요. 혹시 창조도시사업단 관련부서와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새로 지어지는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수과장 배치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미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합류식을 우수관, 오수관 따로 분리한다면 기존에 합류식 관을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불필요하니까 없애고 다시 신설해야 되는데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가스관, 통신관, 전기, 전화해서 지장물 이설비가 천문학적 수준이 나와요. 단순히 신설하는 도로 같으면 그 돈도 많이 들지만 우·오수관 분리가 쉬운데 기존 도시를 우·오수관 분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전화, 통신부터 KT 등 이설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소사구에 타 관 3개가 하수박스 아래로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구배를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못하거든요. 저희는 구배를 맞춰서 가야 되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을 밀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래서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하는 것은 지장물 이설비 포함, 저희 관로사업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알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하수과장 배치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택지 내에서는 우·오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도로 쪽에 있는 게 오·우수가 안 되니까 택지 내에서 오·우수관 분리해서 들어오면 도로 쪽에서는 같이 만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예 구역별로 싹쓸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분리가 어렵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뉴타운처럼 지구 전체를 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재건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빌라를 짓게 되면 도로 쪽에 있는 건 합류식이기 때문에 2개가 와서 한쪽으로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가 본 관로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화 위원 장기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후에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구도심이 어떤 개발 형태로 갈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든 새로 고쳐 쓸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고 새로 소규모 정비나 재건축으로 가게 될 경우 이후 하수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로 기금을 계속해서 그 용도로 한다든가 방법을 세워야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쪽으로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뭔가 변화야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작년 이맘때쯤 저 역시도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수원, 춘천 벤치마킹을 토대로 많은 얘기를 과장님과 나눴는데 2년 전에 하수과에서 하수도 운영평가 최우수상도 받았던 것을 경험 삼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 일정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많았고 주민들의 갈등도 약간 있었고 그것을 일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보조 질의 들어갈게요. 심곡복개천 하면 유지용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걸 끌어당기는 데가 시민의 강 상2동 원천공원 주변이라고 하셨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일부 관로가 현대백화점 못 미쳐서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대백화점 앞부터 끌면 심곡복개천까지 몇 ㎞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2.5㎞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1일 돌리는 유지원수는 몇 만 톤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2만 톤에서 2만 1000톤 ○이동현 위원 1일 했을 때 비용은 대략 어떻게 계산됩니까? 연간 나오니까 1일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물 값만 계산한다면 톤당 50원이니까요. ○이동현 위원 100만 원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동현 위원 끌어당기는 거 한다든가 공법에는 문제없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소명사거리 시점에 떨어뜨려서 하천으로 흘러서 굴포천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일정표를 보면 경기도 심의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설계를 일부 완료해서 지난주에 환경부 기술검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기술검토 심의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스크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크린 준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경기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쪽에서 의논해서 보정하면 경기도는 자동으로 통과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을 주실 거고 그게 완료되면 경기도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한 다음에 또 의견을 주시겠죠. 다시 의견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2군데 의견이 ○이동현 위원 3군데 도는 대략 기간이 예측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다른 사례, 작년에 여월천 같은 사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달 걸립니다. ○이동현 위원 정확한 것은 마지막 경기도 그것까지 나오면 ○하수과장 배치열 거기까지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집약해서 최종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끝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동현 위원 받아서 다시 경기도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신경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감사자료 231쪽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금년 4월 1일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조직이 됐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건 소하천법에 의해서 ○이동현 위원 이 위원회를 금년도에 상임위 회의 때라든가 말씀하신 적 없죠? 저는 처음이거든요. ○하수과장 배치열 김동희 위원님도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관리위원회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동현 위원 기능이 무엇입니까? 만든 취지가 소하천 정비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소하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소하천이거든요. ○이동현 위원 부천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 총 연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7개입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은 국가하천이고 소하천이 18.53㎞가 될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어디에서 만들고 정하라고 한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소방방재청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법 제정한 곳 ○하수과장 배치열 소하천법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동현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방재기능이에요, 정비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방재는 별도고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소하천 유역에 있는 정비 사업이면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기능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유역에 산 사람들과 정비 사업이라면 때로는 갈등도 있겠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는 오정구 대장동 쪽에 ○이동현 위원 편입시키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연간 회의는 자주 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을 봐주십시오.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점검하셨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가 2건 있는데 도로결빙에 의한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삼성화재, 어떻게 삼성화재 1건만 연계되어 있나요? 무슨 사고 있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 부분은 중동IC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게 되면 코너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중동IC에서 내려올 때 ○하수과장 배치열 중동IC에서 내려가면서 세이브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잖아요. 우회전하면서 50m 정도 가면 작년에 재이용수가 일부 누수가 돼서 거기가 결빙됐습니다. 밤 11시 35분에 그 당시 운전자가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330만 원 정도 차량 수선비가 나왔죠. 보험을 피보험자한테 주고 삼성화재에서 도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30% 조정을 받아서 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 사고 이후에는 따로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바로 조치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중동신도시 하수도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인데 주공과 토지공사와 LH와 했던 내용이네요. 하수도에 대한 하자를 우리가 주공에 청구했던 소송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중동신도시는 1990년도에서 1994년도에 완료됐거든요. 1994년 12월 말에 준공 났습니다. 그 당시 주공과 토지공사에서 하수과로 인수인계를 했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돼서 ○김현중 위원 큰 하자들은 뭐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일부 관로가 접합이 불량하거나 하수관로가 침하되거나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일부 발생돼서 하자처리를 했는데 ○김현중 위원 부천시에서 얼마 소송을 ○하수과장 배치열 2001년에 소송할 당시에는 60억 정도, 주공에서 저희가 협의할 때는 60억, 토지공사는 20∼80억 정도 얘기했는데 그쪽 기관에서는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준공되어서 인수인계됐으면 하자담보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서 2001년도에 저희가 소송제기를 했죠. ○김현중 위원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수과장 배치열 140억 정도 달라고, 중동신도시 전체에 대한 하자를 보고 140억 소송을 제기했죠. ○김현중 위원 소송 제기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겨서 그때 80억 정도 금액이 조정돼서 이겼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공돼서 시행자가 시행청에 무상으로 귀속, 이게 무상귀속이거든요. ○김현중 위원 그때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무상귀속으로 줬을 때는 하자담보 책임은 없다. 불가능하다. ○김현중 위원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김현중 위원 완전히 무상으로 받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완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사례가 범박 임대주택 지역도 ○김현중 위원 거기는 끝나고 나면 그때도 받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받았죠. 1990년도, 1994년도니까 CCTV를 서로 인식하기 전이거든요. 범박 임대주택은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 CCTV를 찍어서, LH한테 요구해서 100% 다 찍었습니다. 그걸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 파손된 것은 고치고 해서 100% 받았거든요. ○김현중 위원 그럼 옥길동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옥길동 보금자리는 2015년 12월 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CCTV를 찍어서 ○김현중 위원 범박에서는 이상이 없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히 이상이 있었죠. 그래서 수선을 다하고 CCTV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옥길동도 마찬가지겠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옥길동 보금자리도 당연히 CCTV를 100% 찍고 파손된 부위가 나오면 하자처리를 하고 다시 CCTV 찍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받고 난 다음에는 끝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가 생길 때는 하자기간이 3년이거든요. 하자기간이 일반건물은 3년이고 구조물은 7년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면 다 정리가 된다? ○하수과장 배치열 그때는 우리 시에서 고쳐야죠. ○김현중 위원 청구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런 경우가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처음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처음으로 택지개발 하면서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이의를 걸어서 소송까지 갔는데, 처음입니다. ○김현중 위원 옥길동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이건 정말 큰 거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인수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회계가 있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서강진 위원 668억이 있네요. 여기는 전출금으로 안 뺏겼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뺏긴 적이 없지만 저희가 돈이 있어도 뺏길 수가 없는 게 환경정책과장님이 처음에 수질오염 총량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을 15만 톤 증설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저희는 일반회계를 조금 지원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써야 될 돈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관리는 적금으로 65개 계좌에 3개월, 6개월로, 왜냐하면 부분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금, 기성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도시에 이렇게 보면 간이 이음새에서 터진 데가 많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한태 이음새 불량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관 파손돼 있는 건 구도시가 많을 거예요. 상동과 중동신도시는 그게 덜 한데 하수관 부분 보수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각 구청에 일부 보수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족하면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한태 구도심은 워낙 터진 데가 많으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무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동현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김명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청소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2쪽, 남은 음식물 사료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반비용을 보면 2012년에 2만 5850원, 2013년에 4만 2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외에는 전년도보다 60% 상승을 한 거 같네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단가인상률인데 위탁업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성원환경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갑자기 60%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표 처음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싸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어려워서 3회 유찰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아랫녘에 있는 영암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비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성원환경이 영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 처리하는 장소가 영암에 있습니다. 성원환경은 운수·운반업체고 호남자원이 영암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성원환경에서 된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성원환경은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을 만들면 영암까지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영암에 있는 호남자원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리도 멀고 모든 상황에서 인상이 60% 된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있으면 운반비가 많이 ○김영숙 위원 기름 값까지 포함해서 상승된 가격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누가 봐도 참 납득하기 힘든 인상률이네요. 다시 한 번 잘 확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영숙 위원 그 밑에 처리시설별 톤당 처리비용 및 연간 처리비용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또 30% 높아졌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계속 톤당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톤당 단가가 올해 9만 4000원인데 내년에는 14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빨리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경기도 수도권에는 이런 데가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수도권에는 이천이나 여주 쪽에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또 님비현상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현상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타 지자체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단가 같은 것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게 원가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도 환경부에 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데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환경부에서, 각 가정에 음식물 절단기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갈아서 하는 디스퍼저요? ○김영숙 위원 네, 그것을 환경부에서 업체마다 많이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 단지도 물론이고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처리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그게 오염으로 인해서 잘못된 허가가 아닌가, 주민들이 달아도 불안하고 비용이 거의 40∼80만 원 단가가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부서에서 단속은 안 하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인증해 줘서 달은 게, 실제적으로 그걸 다 갈아서 분말 쪽으로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요. ○김영숙 위원 물과 같이 내려가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중간에 갈다 말고 찌꺼기를 내려 보내다 보니까 하수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현상 때문에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앞으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강화시키는데 가정마다 이것을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서 밑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들어가서, 물론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줬다지만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건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에 부천시 주민을 위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309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신청 받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윤근 위원 현재 36개소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현재 36개소 있습니다. ○윤근 위원 2014년까지 5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유소 아니면 가스충전소 이런 데나 있지 일반상가 같은 데는 없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주로 옛날부터 하던 데가 주유소나 그런 시설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다중 집합장소 주변에 화장실을 하려고 36개소인데 내년에 더 늘려서 50개소로 하고 현재 월 5만 원 지급하는 것을 7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유흥업소 주변이나 아니면 중동, 상동 주변에 보면 보행자들이라든지 아주 급한 용무가 생긴 분들이 한 번씩 가보면 다 문이 잠겨서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유소는 기름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용해도 뭐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일반 보행시민들이 급한 용무 보다가 안 되니까 주변에 실수도 하고 다니고 아니면 급한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개방화장실 표시판을 많이 해 주라고 했는데 표시판도 14개소 했다는데 90만 명이 쳐다보는데 14개소 하는 것이, 주유소에는 있으나 없으나 지나가다 거기로 들어오기는 하겠죠. 일반 보행자들 위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내년도에는 주유소가 아닌, 현재도 주유소는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횡단보도 주변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311쪽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방역 소독 안내가 있어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지저분하게 쓰고 함부로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자체도 가보면 화장실이 호텔같이 잘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깔끔한 데는 더 깔끔하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데가 화장실인데 청결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방도 그렇고 항상 위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독업체가, 여기에서 모기라든지 모든 병균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윤근 위원 보니까 관공서 위주로만 방역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아니요.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정도 하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 1회 정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개방화장실의 경우 물품, 비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줘봐야 그분들이 그때뿐인데 이런 면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독도 해 주면 더 많이 호응이 되지 않나 싶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많이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빌딩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긴 하겠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개방화장실이 감사자료 309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사진 드린 건 약대동에 중동로주유소 있죠. 이건 오다가다가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아남오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약대주유소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화장실 앞에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나가다가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주로에 몇 군데도 다 조그만 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오다가다 보게 되잖아요. 여기가 개방화장실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급할 때 거기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방화장실인지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309쪽에 보면 지금 바로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빌딩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국천빌딩이고 두 번째 그린힐인데 그린힐이 씨푸드블루 건물 있죠. 중동대로 사거리 오른쪽에 씨푸드블루 빌딩, 그린힐이 거기예요. 제가 가봤는데 입구에 없어요.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고 국천빌딩이 바로 세이브존 뒤에 주차장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도 어디 있는지 못 봤고 또 다승프라자 건물도 씨푸드블루에서 조금 더 가면 임금님 이천쌀밥 있죠. 그 뒤 건물이에요. 거기에 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상가빌딩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바로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8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1일 처리량, 생활쓰레기가 하루 평균 214톤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은 46톤이에요.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음식점 앞에, 생활쓰레기 종량제잖아요. 여기에 재활용되는 게 많잖아요. 재활용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이렇게 종량제봉투에 다 같이 배출하고 있다고요. 생활쓰레기를 조사해 보면 거의 50%가 재활용쓰레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거량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214톤인데 재활용은 46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얼마나 수거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매립지로 50톤인가 얼마가 가죠? ○청소과장 이승표 현재 40톤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50∼60톤만 줄이면 소각로 1기를 더 건설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재활용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그 운동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게 부천시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런 의미로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재활용이 일반 주민들도 뭐가 되는지 잘 몰라요. 저부터도 다 모릅니다. 페트병이나 우유갑이라든가 잡병,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다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아까 단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삼정동소각장에서 계속 태워서 매립장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에 폐쇄를 시키면서 MBT가 제대로 안 돼서 생활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2010년 11월부터 매립장으로 갔어요. 성상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각 지자체, 경기도 수도권위원회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게 58개 지자체가 있어요. 거기를 매번 조사해요. 성상조사, 정밀조사를 하는데 지난 8월에 보셨지만 부천시가 공교롭게 안 좋은 쪽에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립장을 지금 업체들과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실제적으로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선별되지 않아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걸 금방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1장씩 다, 이번에 각 동에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가요. 거기에 1부씩 다해서 내보내고 아파트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만 잘하면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우는 소각양이 줄어서 매립장으로 안 가도 아쉬운 소리 안 할 거고 우선 12월에는, 대형폐기물이 1일 30톤 정도 나오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일반 파쇄해서 다시 만든 게 있어요. 아교 접착 안 하고. 그런 게 50% 정도 되니까 지난달에 제가 재활용을 했다고 해서 대성목재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소각하면 톤당 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상으로 톤당 3만 3000원에 운임비만 부담하면 되겠다고 해서 3만 3000원에 부담하면 그 돈이 세이브 돼서 예를 들어 15톤 정도 나간다면 ○박노설 위원 대형폐기물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대형폐기물이 15톤 정도 나간다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양이 또 늘어요. 20톤 이상 태울 수 있고 1.5배 이상 태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2∼3월에 정리돼서 빨리 하면 매립지로 안 가고, 매립지에서 받는 게 201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해서 최대한 분리수거 많이 하고 돈 안 들이고 자체처리할 수 있는 데 보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가구도 소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보낸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폐가구 중에도 재활용해서 아교 안 붙이고 접착력이 약한 거 있어요. 그것을 대성목재에 갖다 주면 우리가 준 걸 10% 정도 섞어서, 2년 동안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는 재활용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 같은 거 다 떼어내야죠. 쇠는 그냥 가져가고 또 거기에 플라스틱 붙어있는 거 떼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에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항상 잘해 줘야 하는데 수년째 지적을 해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단장님이 청소과와 협의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구와 시설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놨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쪽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활용만 많이 하면 우리 시에서 소각양도 줄이고 그만큼 예산도 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활용이 되는 것 있잖아요. 종류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상가마다 집집마다 다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태기 이런 거 필요하면 다 줘서 내년부터는 재활용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올해 10월 1일부터 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성과가 기존 10월 이전보다 1.2배 정도 ○박노설 위원 통계가 나오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언제부터 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신청하면 그것도 같이 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형폐가전을 무상 수거한다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단체 회의할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 지역 종량제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당시에 송내동에서 오신 통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낫겠지만 그게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통장님들이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매일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한 통에 수거통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과장님, 먼저 블랙박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블랙박스는 시범 설치해서, 단속은 안 되지만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 3월까지 400대 정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는 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다 합쳐서요. 음식물쓰레기 있는 통 주변에 쓰레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에 적외선 카메라가 되어서 야간에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방 차원이라는 거, 사람들이 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런 소문이 나서 안 버리겠지만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참새가 총알 없이 쏘려면 도망도 안 가요. 그걸 어떻게 알고. 탄알이 들어가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치가 빠른 겁니다. 블랙박스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괜히 돈만 없어지는 거 같아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빛이 있는 데서나, 블랙박스도 캄캄한 밤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일 겁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안 찍힌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몇 백 개 한다면 수월찮은 돈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래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계속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문전수거를 하면 종량제 실시가 정착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정착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서울시 구보다 부천시는 더 크니까,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까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뭐냐,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부딪혀서 알아보시라고요.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하면 한두 달이면 정착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거죠. 실명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이름 써 놓고 거기에 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강서구 갔다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블랙박스도 좋고 뭐해서 정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7월 1일에 실시하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5월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충분하게 늦게 하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도 늦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내년부터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 하는 거 다 보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 방식으로 하자고 의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7월 1일부터 하고 전용봉투 방식으로 하다가, 특히 무단투기가 상당히 걱정되고 다 예상하고 있는데도 일단 해 보자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문전수거 방식하는 데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블랙박스 하는 것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해서 안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냉장고도 수수료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 무상수거하는 줄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새 인터넷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7.4% 정도. ○윤병국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정보통신과에서 오래 전에 한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왜 사용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만 낭비하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7.4%면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바일 앱으로도 만들어서 해 보시고 수수료 내고 신고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까? 돈 내고 접수해서 대형폐기물 버리면 되는데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수수료 내면 다 치워주는데 굳이 누군지 주민번호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스템 바꾸시고 모바일 앱도 개발해서 요즘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10월 1일부터 하는데 우리 시가 홍보한 것을 보면 “부천시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가보니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데서 하는 일이더군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여기에 줍니까,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큰 대형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그쪽에 줘서 수거한 것을 그쪽에 재활용품목만 해서 위탁받아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계약은 별도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이건 협약을 했다니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해 드린다는 내용은 홍보와 맞지 않는 거죠. 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실제로 홍보 내용을 자세히 따라 들어가 보면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 협회가 전국에서 이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만일에 이 사업이 협회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이것도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청소과장 이승표 큰 수익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저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고물업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거하면 남을 수도 있대요. 이것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할 수 있게, 협회가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협회와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청소업체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과장님이 계시기 전 과장님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은화 위원 청소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없어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참 찾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새소식에 넣어 놓으면 관련분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비밀도 아닌데 이렇게 꽁꽁 숨겨 놓고, 청소과에 아예 넣어 놓으시든지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과 관련한 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올해 2건 했는데 하나는 계약내용에 관련한 서식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지급내역서를 6월 28일에 올렸는데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앞으로는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계약서에 있듯이 올해는 계약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집·운반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올려놓도록 하고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용역 관계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는 어려웠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올해는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김은화 위원 각 업체별로 노임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을 다 공개하겠다고 합의가 되셨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합의는 안 되고 올해 이행실적 평가를 했는데 노임을 실제적으로 공개한 데는 3군데가 있고 3군데가 공개를 안 했어요. 평점이 6점인데 3군데는 0점이고 3군데는 5점 몇 점 받았어요. 그래도 3군데는 공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또 용역을 하신 거네요? 그것으로 평가를 하신 거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올해 성실이행 평가를 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료가 다 되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269쪽에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에 보면 표현의 방법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요. 시에서도 어려운 과정에서 해 보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시의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총액도급계약제 하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내역 미제출 시 제재 방안 강구(환경부)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부천시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부천시에서도 환경부처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면 좋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아니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급계약서 제11조에 적정임금 지급 및 종사원 복지를 넣었어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적용에 적용한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은화 위원 “있도록 해야 한다.”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올해 임금을 어떻게 지급했고 실제 계약서상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내년 계약을 할 때 어쨌든 3군데는 지금 오픈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제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차, 몇 년차가 확실하게 임금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건지, 이미 이행평가서에 그렇게 했으니까 1차적으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사업장,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장은 10원짜리 하나도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급업체만 도급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 청소과에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오픈하라는 거잖아요.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받고 사업하는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럴 수도 있겠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평가서에 또 다른 평점으로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6월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대행비를 한 번에 주지 못하죠? 예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매월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을 같이 해야죠. 총괄로 말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타 지자체, 우리와 같이 총액도급제 하는 데를 보면 정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지자체 상관없이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투명하게 보조금 사업이 도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만드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환경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적정임금에 대한 문제제기, 그들의 처우개선 문제, 대행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건데 지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2014년에는 명확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 그리고 내년에 또 계약하실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김은화 위원 몇 월에 하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12월에 해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다 만들어지셨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 ○김은화 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진행했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은화 위원 도비 30%, 시비 70% 그리고「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6월에 하면서 제30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도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은화 위원 12월이 됐는데 10월 말 현재 집행한 걸 보니까 다 안 됐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청소과장 이승표 무단투기 단속은 구에서 하는데 구별로 실제적으로 물어보니까 채증자료 확보가 어렵고 이웃집에서 버려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서로 싸우기 싫으니까 신고된 게 차량 블랙박스 아니면 핸드폰으로 담배꽁초 버린 것만 채증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크거나 무단투기 하면 20만 원 부과하면 2%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은화 위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나요?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요. 대부분 시책사업으로 특히나 올해는 음식물종량제 시행하면서 7월에 진행 안 되고 9월에 한 번 대거 단속실시 나가고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9월과 10월에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청소과장 이승표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민들한테 특히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실 건가요?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계속 ○청소과장 이승표 네, 포상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방식이라면 내년에도 별로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보완해야 될 거 같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무단투기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이 보장됩니까? 걸린 사람이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옆집 사람이 하기 어렵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거를 보안을 해 줘야죠. ○청소과장 이승표 신고하면 밝히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신고했는지 느낌으로 알고 서로가 그런 거 때문에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김은화 위원 원미구청에서는 당초 추경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했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단속도 통장님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더 자세하게 하고 불특정다수더라도 그 시간대에 통장님을 통해서든 저녁시간이든 새벽시간이든 한 번이라도 돌아봤다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 이런 걸 더 활용하고 알렸다면 더 일찍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단속은 물론 구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문제, 무단투기 문제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도 구와 같이 연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원미구에서 이번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비용이 높다 보니까 블랙박스 설치를 20대 했어요. 다른 데서도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블랙박스가 저가라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검증하고 확대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구에서 질의한 것은 24시간 촬영이 되고 촬영한 것이 8시간만 저장되고 그 후에는 다시 녹화가 되는 건데 과연 사건이 벌어졌을 때 8시간 안에 저장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판독할 수 있느냐는 시간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요. 자꾸 무언가를 설치해서 새로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지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최대한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가라고 하면서 블랙박스가 좋다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청소과에서도 구에서 진행하지 않도록 청소업무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연찬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행감 때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본청과 구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청소과장 이승표 올해 실무협의회를 아까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구와 팀장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시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구와 협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도비 내려온 건 다 쓰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겠네요, 반환하겠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반납해야 합니다. ○김은화 위원 반납하면 이만큼이 다음에는 잘 안 내려온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승표 도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내려온 건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은화 위원 어쨌든 올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신고한 사람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서 서로 피해되지 않도록, 이웃 간에 사이가 나빠질까봐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심정인 거잖아요. 그걸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천시에서 살림하시는 가정주부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입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종량제를 하면서 통에 버리는 단독주택 말고 공동주택들 보면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이 나오면 그때 버리는데 며칠 쌓아두면 대부분 봉지를 하나 더 써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집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일회용 비닐 있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파는 딱딱 잘라서 쓰는 거요. 그것을 한 겹 더 싸서 버려요. 저도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들, 주부들 입에서 각 동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든가 회의 도중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중, 삼중으로 쌓은 비닐을 쓰면 그 비닐봉지가 썩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물론 모르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대장동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이 자동으로 협잡물을 분리시켜서 일반 폐기물쓰레기를 소각시켜서 그 열을 자원순환시켜서 지역난방공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비닐이 어디에 가서 처박히느냐는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문이냐면 각 동에, 항상 각 동 회의에 가면 매달 모든 자생단체원들과 동일하게 행정고지가 있잖아요. 각 동에 하달해 놓으세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전문적인 살을 붙여서 그것은 어디에 가서 매립되는 게 아니고 부천시는 전처리시설이 일반 자동으로 걸리는 시설이 돼 있고 그것을 다시 일반쓰레기와 태워서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해 준다, 제2의 자원을 창출시킨다고 행정 하달을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이동현 위원 몇 달 지났지만 수치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4개월 치 보면 17.5%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1월부터 쭉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10% 조금 더 ○이동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매일 260톤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17%를 빼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240∼250톤, 244∼245톤 정도 나왔어요. ○이동현 위원 어쨌든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정주문을 바라겠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상동 RFID 방식 시범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7월 2일 자로 음식물자원팀장으로 김동현 팀장님 오셨는데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저한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건데 지금 과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과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10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장 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요금 체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10월에는 고장률도 있었는데 11월 29일에 준공을 했거든요. ○이동현 위원 원래 7월 14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선불형을 후불형 eb교통카드로 하기 위해서 늦어져서 설치가 늦어졌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게 아니고 원래 6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후불이었죠. 후불을 선불형으로 바꾸면서 7월 10일까지 한 달을 늦췄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4개월 반 정도 늦어져서 11월 29일에 큰 문제가 없어서 최종 준공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과금 한 지는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전송하는 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질적으로 아시아나IDT에게 페널티는 줬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페널티 준 건 없습니다. 지체상금만 부과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산정해서 부과 요청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부과해야죠. ○이동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이동현 위원 부과기준이 뭐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매일 1000분의 15. ○이동현 위원 토털 설비금액에 1000분의 15로 해서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이동현 위원 조금 늦어졌는데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하셨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 있으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상지는 선정했어요? 설치한 데 전부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전부 하려고 하고 데이터를 앞으로 확대 해석하고 여러 군데 쓸 예정이고 업체 중에 일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데 1군데가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할 예정인데 설치 업체에서 ○청소과장 이승표 설치 업체가 아니고 한양아파트인가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갈 건지 말 건지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희가 보면 대부분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극소수의 분들이 개폐가 아무래도 기계니까 봉지를 던지는 것보다 10여 초 걸리는데 대부분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 신뢰도 조사를 하셔서 불만족이 나오면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수정보완을 계속 하셔서 잘 정착하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잘되도록 노력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거의 막판 같습니다. MBT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고장 안 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MBT를 하루에 16시간 돌려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정비를 하니까 큰 문제없이 원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RDF도 37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90톤 정도 처리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90톤을 가지고 38톤 나오게 되어 있는데 80톤 정도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죠?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2년에 10만 2400톤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240톤 정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전체적으로 하루에 음식물은 281톤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처리하는 시간 해 봤을 때 80톤짜리 3기가 있거든요. 그게 240톤인데 그 시간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280톤 충분히 처리합니다. ○서강진 위원 10만 톤이 발생되는데 280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아니죠. 그건 연 10만 2000톤이고 하루에 발생하는 건 281톤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240톤 정도, 아까 조금 줄었다고 했잖아요. 17.5%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위탁처리 업체에서 188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가 호남자원재생과 푸른농원 ○청소과장 이승표 그거는 탈수케이크, 우리가 전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호퍼에 저장했다가 끌어들여서 협잡물, 아까 얘기했던 비닐 같은 것을 끄집어내요. 그게 11톤, 12톤 정도 돼요. 소각장에서 태우고 나머지를 갈아서 압축해서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것을 압축해서 다 했을 때 하루에 95톤 정도 나가고 현재는 85톤으로 줄었어요. 나가는 그 비용이 호남자원에서 하는 거죠. 운송비용하고요. ○서강진 위원 대형 의무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사료화로 하고 퇴비화로 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의무감량사업장에서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또 가져가는 게 있죠. 통계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처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는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리하는 것과 합치면. ○청소과장 이승표 아니죠. 지금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체 280톤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의무감량사업장이 125㎡에서 200㎡가 시로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업체에서 돈을 받고 그걸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줬어요. 운반비용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 비용이 더 늘어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냐면 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려서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톤당 수거업체들 수거비용이 일정치가 않아서 처리비용 단가를 정확하게 해서 12월 말로 고시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서강진 위원 물론 구청에서 얘기했었지만 12월부터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2원, 15원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서강진 위원 실제 대형업체 처리비용 보면 어떤 데는 1만 2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받는 것은 업체에서 각 식당에 가서 얼마 나오냐 물어봐서 ㎏당 50〜85원 사이 받아요. 어디는 60원 받는 데도 있고 진짜 85원 다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져와서 처리해 달라는 건 ㎏당 3원 받아요. 우리가 원가용역을 했는데 전체 처리비가 식당에서 받을, 업체에서 받을 게 80∼115원 사이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용역해 보니까 108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08원을 주고 그 금액대로 ㎏에 따라서 식당과 업체와 계약한 거고 우리한테 처리해 달라는 것은 10∼15원 사이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해 보니까 14.7원이 나와서 14.7원을 받고 우리가 처리할 예정인데 그게 200㎡ 이상이에요. 125∼200㎡까지가 올해 7월 2일부터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하루에 138톤 정도 돼요. ○서강진 위원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는 3원 정도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 음식업체라든지 의무대상업체한테 비싸게 처리비용을 체결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폭리가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운반비를 안 줘요. 거기에 오는 거요. ○서강진 위원 운반비를 안 줬든 간에 그게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많이 받고 누구한테는 덜 받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고 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다시 반환해 줄 정도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거지 어떤 사람은 몰라서 비싸게 처리하고 누구는 싸게 처리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12월 말부터 고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한테 교육을 시키고 잘못 됐으면 다시 환원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비싸게 받아서 체결했으면. 그런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바로 만들 겁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잘못해서 우리가 처리단가를 줬을 때 수탁업체한테 처리한 비용과 거기에서 받아서 쓴 처리비용을 혹시 이중으로 산출해서 주지 않는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무대상업자에게서 받아서 여기에서 받아간 거 일반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져간 것처럼 위장해서 판매할 수도 있지 않나, 처리비용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해서 작년에 음식물처리 차가 다량배출업소와 색깔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9월에 각 업체에 얘기해서 200㎡ 이상은 무조건 색깔을 달리해서 로고를 줘서 10월부터 계속 따로 그 차만,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가는 못 들어가죠. 다량의무사업장 차량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 차가 수거했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처리해서 들어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든. 문제는 이중적으로 처리해 줄까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일반처리 업체와 의무대상 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일반처리 업체가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비용 단가가 전체적으로 올해 50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467억이 됐다면 감량이 되고 자꾸 줄면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더 늘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했을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고 감독해서 쓸데없이 이중적으로 비용이 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무사업장에서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면 줄인 것만큼 비용도 줄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구로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이 되고 있잖아요. 가스 생산해서 다시 파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MBT 시설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43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타당성 확보로 효율적인 처리방안 도모를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300톤 할 예정이에요. 625억 예산인데 국비, 도비가 각 30%씩 해서 188억, 188억이고 시비가 40%로 249억 들어갑니다. 10월 22일에 위원님들 같이 갔다 오셨지만 혐기소화 방식으로 한다고 국비 신청을 환경부에 해 놨습니다. 기술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월 안에 검토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화식으로 잘 만들어 놨던데 거기에서 자원인 가스 생산해서 오히려 수익도 발생되니까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자는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야 하는데 증가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자의 처리비용이 단가가 각자 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3개 구청과 업무연찬을 하고 처리업체와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몰라서 피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고맙습니다. ○김현중 위원 얼마나 되셨죠? ○청소과장 이승표 5개월 됐고 6개월째 들어갑니다. ○김현중 위원 더 많이 연찬하셔서 부천시 청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빼고 저번에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층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전시해 놨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난번에 전화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조그마한 음식물 처리기를 갖다 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오정구청에 있다는 것은 언뜻 주민들이 볼 때 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RFID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RFID를 이용하는 데를 직접 가봤어요. 가장 큰 문제가 기계상 결함보다도 카드이용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가끔 고장 났을 때 기계가 1대 있으면 여기 기계 고장이면 못 넣으니까 이걸 들고 옆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가장 불편사항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기계가 1대 있으면 바로 옆에 1대를 더해서 최소한 복수로 놔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11개소 정도가 1대씩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시아나IDT와 릭스오토메이션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현중 위원 실질적인 기술은 릭스오토메이션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산 북구와 남구, 부천 이렇게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술 수준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원래 부산은 후불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선불제로 하면서 시간을 벌자고 해서 1개월 더 늦춰서 변경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공장이 어디냐고 해서 찾아가봤어요. ○김현중 위원 가보셨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군포예요. 군포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김현중 위원 릭스오토메이션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자입찰이 그런 겁니다. 실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전자입찰이 나오면 아시아나IDT는 실제 95%이고 릭스는 5%인데 릭스가 기술을 가지고 너희들 나중에 실적 올려주겠다고 해서 꼬여서 ○김현중 위원 하청업체에서 ○청소과장 이승표 그쪽에서 했는데 아쉬운 것은 릭스는 아쉬운 게 아니고 아시아나IDT가 아쉬운 거예요. 거기는 매출액이 연 4000억 되더라고요. 큰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쉬워서 거꾸로 하니까 문제 없이 다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전자입찰의 문제, 그런 부분이 모순된 문제가 있고 ○김현중 위원 릭스오토메이션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한 것 봐서는 유지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대형회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하는데 ○김현중 위원 그렇게 하다가 말 그대로 도산되거나 문 닫거나 기술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시아나IDT와 해야 되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현중 위원 사실 메이저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난번에 저는 못 갔는데 코엑스에서 전시했을 때 3군데인가 팀장이 갔다 왔는데 잘 만들어 놨고 아주 좋다는 평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약이 많잖아요. ○김현중 위원 맞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됐는데 AS가 안 되고 고장이 빈번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릭스오토메이션과 시에서 어쨌든 시범지역이 들어왔으니까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자기들도 구입하고 싶다. 사비로라도 구입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아파트별로 구입하는 것은 권유할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시범 실시한 61군데 설문조사해서 확대해야 된다면 공동주택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선두주자에 있는 회사들 서너 군데를 오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너희들 돈 들여서 하라고 해서 선택 되는 쪽을 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봐야죠. 계약상에 가능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범지역뿐만 아니고 타 공동주택들도 완벽한 시스템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장만 된다면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RFID를 보급한다면 기존의 시범지역에서 들어오는 릭스오토메이션과 기술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또 타 시·군과의 운영사례를 잘 비교하셔서 여러 주민들이 이게 편리하고 기술력도 완벽하다면 확대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확대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제 기술력 있는 데가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충족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선별장 운영이 원활하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현재는 잘 가동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김영숙 위원 그 시설이 얼마나 됐죠? ○청소과장 이승표 11년 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컨베이어벨트도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난번에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는 톱니바퀴 있는 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엊그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벨트 위에 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김영숙 위원 현재 가동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이틀째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위원 중단된 상황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컨베이어벨트를 새롭게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수동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수동이 아니고 전기로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김영숙 위원 선별을 하려면 물론 인력도 부족한데 벨트도 그렇고 선별장 작업에 있는 시설이 다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벨트 말고도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압축기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에 올리셨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것은 내년도 소각장 운영비 전체에서 조율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시설해 놓은 만큼 잘 가동되고 컨베이어벨트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과 김현중 위원이 RFID 방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10월 31일 자로 여러 군데 다녀봤지 않았습니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네요. 팀장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입니다. ○박노설 위원 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세 번 카드를 대야 하잖아요. 처음에 대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나서 또 대면 뚜껑이 닫히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또 대체로 출근시간에 많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들이 급하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됐나 보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네, 처음에 카드를 대고 두 번째 뚜껑이 열려서 닫힐 때까지 약 20초가 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면 25초가 걸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초 이하로 단축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전체 단축시키는 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릭스오토메이션의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만 단축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25초가 겨울철에 추우니까 문제가 되지만 노인분들이 버릴 때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80%가 차면 풀이 돼서 카드를 대도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음성으로 알려주는 건 시정이 됐어요?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80%는 ○박노설 위원 거기에 글씨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카드를 대도 열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아닙니다. 다른 기계를 이용하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음성이 됐단 말이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네. ○박노설 위원 RFID 내부에 키판 떨어진 건 다 됐습니까?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AS가 제일 문제라던데 바로바로 와요?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준공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일단 나면 다소 긴장감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 안 되면 최대한 빨리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AS를 다른 데 맡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인시에 우리 건교 위원들과 청소과장님도 한 번 같이 가셨었죠? ○청소과장 이승표 용인시는 안 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공무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시간 줄이는 거, 저기 하는 거. 그리고 AS하는 데가 용인 시내에 있어서 바로바로 온다는 거예요. 또 AS를 하면 관리사무소에 AS를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를 잘 메모해 놨다가 전부 시정하시고 제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소장과 자치회장단, 부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금액 할 때 카드를 한 번 대면 한 번에 읽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두세 번 대야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에서는 카드를 혹시 안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번호를 눌러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김장철만 김치를 하지 않고 1년 내내 많이 한답니다. 채소쓰레기를 김장철에는 무상으로 수거해 주잖아요. 평소에도 계절에 관계없이 그런 것도 건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련해서 민원이 5,000 몇 백 건이 나왔는데 반이 RFID를 설치해 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RFID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편리하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불편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RFID 방식이 대여섯 군데 업체가 있어요. SK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입찰된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RFID가 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전자입찰보다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지마다 하나씩 하다 보면 그 금액에 맞춰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전자입찰을 했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RFID 기계를 직접 생산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G나 KT는 RFID 방식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SK업체도 있습니다.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입찰했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그 업체가 직접 RFID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와 조인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일 문제는 가서 칩을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신회사 쪽 상황실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상황실에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5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5년 지나면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진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기계가 내구연한 5년 지나면 새로 설치해야 하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냐 이런 걸 전부 계산해서 RFID 방식은 좋지만 돈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해 보시죠. ○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 지속적인 투자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RFID 방식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한태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 사업단으로 올 한 해 예산만 2380억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금년도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수돗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 생태하천의 조성을 위해 베르네천, 삼정천, 심곡복개천 등의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면 우리 시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며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시 충분한 준비를 위해 처리를 보류한 바 있고 조례 의결 시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시행 초기에 종량제봉투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직도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음식물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환경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호 등 각종 환경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이상 참여되도록 하여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리 시 중에서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오정구청의 측정소에서도 기준보다 높게 나오고 타 시보다도 높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면도로변에도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을 서면보다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심의를 통해 녹색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차량에 대해 천연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우리 시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업지역에 대해 장소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천에 1급 발암물질인 폐수를 방류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으나 단속이 소홀히 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수질오염계측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이므로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점검 시에는 차량관리과의 무보험 차량 단속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하였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검침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별로 2명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업체에서 상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고액화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압류를 신속히 하고, 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부 방법을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용지의 관로 상부로서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역은 타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검침제를 확대하면 인력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므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자율검침제가 확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임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조기에 절수설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아 개량하는 공사량에 비해 노후관 발생량이 많으므로 수도관 교체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불신 받지 않도록 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시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사고 발생 시에 신고 및 조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치체계를 재점검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사동 153번지 일대는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 하수도관이 누수될 경우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올해도 한파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입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정수장의 피해 사항을 검토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의 운동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운동 후 수돗물을 불신하여 먹지 않는 등 시민은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므로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과 깨끗하게 공급되어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굴포천이 오염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우리 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인근의 관련 시와 협조를 통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을 복원 예정으로 심곡동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하수도 요금을 관리하지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시 차원에서 체납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복원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민원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여 주차장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하천임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비가 당초 350억에서 495억 원으로 약 150억이 증액되는 것은 향후 시비의 과다투입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하수관이 파손된 곳이 많으므로 구청과 협의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초기에 봉투가 부족하여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는바 향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리수거제로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하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 분쇄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을 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오수관이 막히거나 쓰레기가 부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화장실 수가 부족하고 개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추가적인 설치로 개방화장실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노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게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게시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종량제를 봉투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의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비닐처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의 RFID처리기기의 확대 설치는 현 시설의 문제점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유지관리까지 감안하여 전자입찰과 협상에 의한 방식을 검토하여 최고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