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0분 개의)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동에 위치한 산우물경로당을 개축하여 그동안 비좁던 공간을 넓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으며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예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대동 122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및 부천북고와 도당고 사이의 보도 확장공사를 통하여 학생들 통학로 확보 및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인 5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6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0.3%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44억 2200만원으로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21억 9500만원으로 4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은 5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2.4%인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장·관별 증감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6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에 3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10억 7300만원을, 민방위비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0%인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400만원이 증액되고 세무2과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경제과는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현황의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미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정비과장이 집단테러를 당해서 입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업소,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서 내놓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내놓을 때는 그 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다 그런 것도 하고 불법 광고물, 불법행위 노점상,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트를 짜서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세트플레이를 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간판이나 이런 것이 같이 접목돼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계고장을 내지 않고 간판을 어떻게 달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큰 업소에서는 그거하고 결부시켜 놓으면 나중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물론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링크를 해서 볼 것 다 보고 영업신고허가를 해 주고 이런 게 맞죠, 유연성 있게 해 주는 것이.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나간다 그거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받고, 다른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신문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굉장히 저항이 세서 우려도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대화를 많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춘덕산 역곡1동 축제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죠?
처음인가요? 올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보면 추석명절에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원미구가 사실 외국인 밀집지역이잖아요.
도당동, 춘의동에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하려면 전체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 행사비가 200만원 가지고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축구대회는 부천시 원미구 관내에 있는 조기축구팀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그때 외국인 축구팀이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주게 되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올해는 기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서는 거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종합운동장이든 시민운동장이든 해서, 이거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시민운동장인가요?
시상금을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이긴 팀이 자기들만 갖고 가서 회식을 할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품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체 스폰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받고 음식체험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외국인근로자가 꽤 많죠?
이 행사 외에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계획 세운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사업 자체가 특색을 갖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나름대로 의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들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춘덕산 복숭아축제가 취소됐는데 이 예산을 저희 동으로 목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몽당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시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8쪽에 아까 이영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건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왜 복지 쪽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합법체류하는 인원이 6천 명이고 불법체류는 1만 4천 명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올 것이고 합법체류자도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5천원씩만 잡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부대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해 놓고 나서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실적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올해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는 적절한 예산을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따라서 외국인축구대회를 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추석명절이고 그런데 우리는 명절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네 고향도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봤더니 500～6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나라도 많아요, 7, 8개 국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축구시합도 하고 자기네들도 음식을 다 만들어 오더라고요, 명절이라고.
그리고 교회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후원을 해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로구나. 한번 제도권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 200만원 정도면 우선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권 이쪽에 사는 분들, 명절에 안 가고 그러는 분들로 저희가 자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음식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의 김치담그기를 한다든가 이런 재료도 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저쪽에서도 자기네가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 그러면 그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같이 나눠먹는 그런 마당을 펼쳐볼까 해서 우선 조심스럽게 200만원 정도면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보고 내년도에 더,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고려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수 없도록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종합운동장 안에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럴 때 한국을 알리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와서 설움받고 핍박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한국에서, 그것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서 잔디에서 한번 뛰어봤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중4동 관내에 보면 부천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긴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음식 먹기도 편합니다. 분수대 앞에 넓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데다가 음식부스를, 각 국 부스를 만들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족구장, 농구장 다 겸비돼 있으니 거기서 족구도 하고 그래서 한껏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명절을 맞이해서 그네들의 향수를 이국에서 달랠 수 있는 장소제공을 중4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정도는 잡아서 정말 한마당 잔치를 벌여주고 그네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지.
인간적인 면에서 진짜 마음으로 초대해서 같이 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사는 나라니까 이런 거 해 주고 뭐 하고 그런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명절인데 당신들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당을 열어주는, 그래서 필요 경비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다 기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네들 민요자랑으로 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외국근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각 국의 음식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분들은 각 국의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 역 귀경을 해서 여기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은 각 국의 음식을, 인도 음식도 맛보고 필리핀 음식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하면 그네들이 베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이런 걸 자랑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총괄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현 우리 경제의 원화강세, 고유가와 북핵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모적인 경상경비의 최대한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지양 그리고 불용예산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비의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7300만원 대비 14.3%가 증가한 42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34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85억 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300만원 증액된 2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1천만원 증액된 4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5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억 4500만원이 증액된 6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6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54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사업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님께 일반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정 홍보전광판 설치라고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어느 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인원 수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정홍보판 이런 것들은 공보실에서 대형으로 사거리나 어디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전광판이라도 그런 걸 하나 달아줘야 실용적이지 대로변에 다는 것도 아니고 구청 정문 앞에 단다고 하는데 소사구청 정문 앞에 사람이 얼마나 다닙니까, 차가 얼마나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올라오면 내년도에는 다른 구청에서 올라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장 문주설치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같이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면 좋은데 왜 일방적으로 시비만 다 세워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 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많이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 할 때 거기서 국·도비하고 같이 올려주면 좋거든요.
왜 시비로 이런 걸 한 번에 다 해 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돈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구정홍보전광판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실태가 저희 구청 사무실에, 저희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각종 시기별로 여러 가지 행정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플래카드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조사해 보니까 한 50회를 각종 행정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게 되는데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상당히 소리도 시끄럽고 또 찢어지고 그리고 홍보물이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1회성으로 돼서 시기가 지나가면 낭비적인 면이 있고 상당히 청사 환경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 개 일시적으로 홍보물을 게첨하는 경우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자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좀더 주민과 시대에 맞게 우리가 행정홍보를 계획적인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소사구청이 앞서서 각종 불법 무질서한 사회 거리마다 흘러넘치는 홍보물을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인 소사구에서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면 우리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안에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저희 소사구에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기이 4개 재래시장은 이러한 상징문주가 돼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2개의 재래시장인 소사종합시장하고 조공시장이 문주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 재래시장들이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장사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2개 문주만 해결되면 저희 소사구는 전체 재래시장에 문주가 완비됩니다.
도비지원, 국비지원 이런 건 이 외에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하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사업은 국·도비, 10억, 20억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저희가 국·도비를 분명히 유치해서 앞으로 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국·도비를 요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런데 등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렇게까지 끌고 가기에는 자체적인 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해 가면서 정상적인 등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걸 유도해서 등록을 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 주면 다른 시장도 충분히 그렇게 등록하고 자체에서도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구청장님이 소사구로 3월에 부임하셨죠?
2005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로만 한다고 하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4월에 실시하겠다 했는데 4월에도 안 되고 5월도 지금 미지수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건상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있고 또 시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받은 것은 구에서 얼마든지
일부 계획했던 부분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퍼센티지가 다른 구보다 높은 것은 4억 6900만원이 5.8%가 늘어납니다만 일용인부 퇴직금이 새롭게 중간 정산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서 중간에 정산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5명에 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더 커서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소사구의 금년도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들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하고 기본적인 건 부천시의 기본목표인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그런 대목표하에 저희 소사구에서는 맑고 살기 좋고 질서 있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 소사의 문화를 더 높일 수 있는 소사구, 그리고 어려운 계층이 좀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지향하는 또 무질서한 거리를 우리가 좀더 소사구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그리고 풍요하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성주산을 좀더 녹화시킨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만 사항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모든 행정 부문에서 챙겨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소사구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정홍보게시판에 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LCD모니터로 하는 건데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해가지고 별로 실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비싸서 이게 크지 않느냐
그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작다, 조잡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왜 갑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사구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천만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계량기 설치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50개 등을 달아 놨는데 전기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 달 쓰는 게.
이상입니다.
먼저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시장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로등이나 외등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장 가운데 우리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서 정상적으로 외등이나 가로등을 해 준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등만 내부선에 갈아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250와트나 100와트 할 때는 전기 내부선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등만큼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만들어야지 자기네 점포에 자기들이 알아서 밝게 하든지 해야지 왜 점포 안에 있는 등까지 해 주려고 하는지 그게 도대체,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통로에 와이어를 걸어서 등을 달아서 환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양쪽 물건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전기요금도 다 대줘야 됩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건 전기등을 우리가 외등으로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부의 등만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등을 갈아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문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시설 하는 업자가 그것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부천시에서 다 뒤집어쓰게 돼요. 시에서 이런 조명등을 갈아놔서 선에 열 받아서 탔다고 하면 시에서 다 저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주나 이런 건 해 줄 수 있어요. 전기시설 같은 건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꾸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은 좋아하죠.
그냥 공짜로 해 준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후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원래는 그게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에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건데 가로등은 거리가 여유가 있고 상가 내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가 외에 설치되는 거죠?
시장 내부지 상가 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로등이냐 외등이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적인 성격으로 개인 점포 내의 조명이 아니고 소방도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재래시장에 선심성 행정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걸 해 주다 보면 또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 점포 앞에는 다 등이 있어요. 왜 이걸 또 다느냐 이거예요.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해서 불량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래시장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점검만 한 겁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불량이 나왔을 때는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행정적인 통보.
그런데 재래시장은 행정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고 조명등 설치는 재래시장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사실상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상에 이런 공사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방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전부 교체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옥상에 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생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할 것이고 아니면 만남의 장소라든가 작은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나 방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한 사항으로 이런 걸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사는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고 쉬는 날 문 닫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저희는 개방을 합니다.
2억 정도 들여서 외부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쉴 수 있고 민원인들도 밖에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데 옥상에 하면 엘리베이터 전기료부터 청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왜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신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색을 하는 건 좋습니다. 도색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도색만 하는데 한 대당 60만원인가요?
판금도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차량에 도색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에 세웠던 것이 평방미터당 16만 2천원이 24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불과 작년에 계획된 건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4, 50%가 뛰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이 변경됐습니까?
그 다음에 넓이도 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이 늘린 건 어느 정도 공간을 넓혀보자는 거지만 평방미터당 가격이 16만 2천원에서 24만 2천원으로 껑충 예산 뛰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수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냐는 겁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하고 서쪽으로 돼 있어서 거기 근무하다 보면 여직원들이 여름에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수조정을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2시 반에 회의를 개의해서 자체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6분 기록중지)
(17시4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358억 5315만 7천원 중에서 30억 1127만 2천원을 삭감한 328억 4188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복지경제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복지경제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세무과장김희준
복지경제과장박순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