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와 국내 벤치마킹 실시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건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 현장방문 및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 나면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별 의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5월 11일까지 이틀 동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3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지역을 직접 현장방문하고자 하며, 5월 14일과 1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5월 16일은「부천시 시세감면 조례」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7일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5월 18일은 부천국제영화제 추진에 따른 당면사항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금번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류중혁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추경예산 금액은 총 358억 5315만 7천원이며, 예산안의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은 구청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받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869억원에서 742억원이 증액된 56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160억원이 증액된 2197억원, 세외수입은 316억원이 증액된 1414억원, 지방교부세는 22억이 증액된 7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억원이 증액된 967억, 보조금은 183억이 증액된 918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천만원이 증액된 96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4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003만원이 증액된 18억 8200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수당과 혁신과제발굴 합동작업비 및 관보 구입비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5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922억 500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천만원이 증액된 96억 6천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여재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 세출예산 총괄표 4쪽에 있는 세정과의 주전산기 구입비 삭감은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이건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해 주기로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주전산기는 통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시 후에 세정과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부천시 예산이 올해,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의 감축운용, 여러 가지 운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예산 계획이 없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현재로써는 재원문제가 있어서 이번도 간신히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추가로 올해 연도에 우리 시에서 발굴할 예산 내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것도 현재는 불투명한 입장에 있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현재로써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재정국 해당 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3월 28일자로 저희 7명 팀장 중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 신경동입니다. 10여 년 전에 예산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재정팀장 오영승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장기발전 워크숍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거하고 혁신선두그룹 워크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장기발전 워크숍은 2010장기발전팀이 6개 분야에 공무원으로 해서 실무팀장 25명 그리고 관련 과장 등 31명으로 구성돼 있고 45명의 자문위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기발전계획 워크숍을 하는 거고 혁신은 전 공무원이 사실은 혁신의 대상이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간부들의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다 해서 전 간부에 대한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장기발전팀이 커졌잖아요. 자문위원단 숫자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커졌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걸 요구하셨는데 사이즈가 커졌으면 워크숍도 규모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장기발전 워크숍은 비용이 아마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소요는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거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명목상 워크숍 한다고 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선도그룹(간부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고 늘 하는 얘기지만 부천문화재단에서 워크숍을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간부공무원들 혁신워크숍은 가급적 장소가 된다고 하면 그건 굳이 관외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 복사골문화센터의 공간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5만원씩 잡았는데 그쪽에서 하는데 경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강사수당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이영우 위원 워크숍에 강사수당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그런데 한 명당 5만원씩 해서 150명 잡아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수당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관계 없지만, 저희가 보면 늘 그렇거든요. 워크숍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교육 가고, 워크숍 가고 매일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워크숍은 우리 관내에서 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결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박 3일 이렇게 가 버리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관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혁신과제발굴 합동작업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2250만원을 산정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 질의하겠습니다. 법규집 구입이 있는데 지금 구입하면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전에는 각 과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부 넘게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줄여서 현재는 각 국별로 하나, 각 구청별로 하나 이렇게 해서 11질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법규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각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의 민원실에는 그래도 한 벌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관보가 40질은 더 있어야 필요하다 해서 ○윤병권 위원 이게 매년 구입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각 동으로도 배부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는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금년에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 나갔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이덕현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 나간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건 장기발전팀 나간 겁니다. ○이덕현 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잡을 때의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나.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를 꼭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해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현 위원 해외여비를 우리 예산서에 어떤 형식으로 잡았는지 그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혁신과제발굴 합동작업이라고 해서 5만원씩 150명, 3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3일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2박 3일 계획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강사비는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덕현 위원 강사는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세부일정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직 세부일정은 어느 강사로 어떤 제목으로 몇 분짜리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확정을 안하고 개괄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실시해서 혁신마인드를 함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이덕현 위원 한 번에 2박 3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역시도 전 간부 공무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박 3일을 일거에 전 간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나눠서 실시하는 방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일거에 3일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 외국에 많이 나가서 비어서 업무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에 이미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강사는 어떤 분인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정도까지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고 전체 ○이덕현 위원 뭉뚱그린 계획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뭉뚱그렸다기보다는 금년도 기본방향을 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세부실천계획은 별도로 다시, 워크숍 계획은 따로 세워야 되겠죠. ○이덕현 위원 150명이 간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간부 공무원들은 혁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 받는데 우리 의원 34명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거라면 의원 민간여비는 안 된다고 자꾸 집행부에서 삭감하는데 의회는 어디 가서 언제 배워가지고 와서 이 훌륭한 간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라는 얘깁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하시면서 혼자만 앞서가지 말고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같이 일을 하는 의원들한테도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의회에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부는 같이 해야지 혼자만 너무 많이 해서 나머지 사람이 못 따라 가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분과위원회에 하나도 소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요? ○남상용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부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구도심에 있는 구청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만 뱅뱅 돌지 말고 밑에서도 한번 거르라는 얘기예요. 구도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하부조직에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 거기에 컨셉을 맞춰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위, 본청에서만 일 처리를 하지 말고 구청에 있는 실무 팀장들 그런 분들도 장기발전계획에 위원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도 팀장이 25명이고 6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편제상 시와 구의 기능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책을 입안, 기획하는 것은 시 본청이 위주고 구청에서는 사업집행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데 특히 도시, 교통문제 같으면 본청에 현재 있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의 팀장들이 여기 참여를 안해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구청의 팀장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처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만나다 보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헤아려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설분야의 일을 구청에도 건설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은 시에서 하지만 작은 건 구에서 하잖아요.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런 걸 구청에 있는 팀장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쪽하고 위원의 수를 더 늘리든가 해서 컨셉을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자체 토론회에서 각 구청이라든가 시민들 의견까지도 다 들으니까 충분히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도서요약 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도서요약 정보서비스는 기존에 어느 업체에서 콘텐츠 제공하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사용료가 월 72만 6천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 정도 됩니다. 연간 792만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기존에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볼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딜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계약이 되면 아이디를 줘서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경기도청이라든지 행자부, 부산광역시청 이런 데서 하는데 792만원을 내면 저희한테 2천 명이면 2천명에 대한 아이디를 부여해 주면 저희가 들어가서 하시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이 콘텐츠는 관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만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민간에서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이걸 도나 어디서 아이디 잠깐 빌려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인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규집 추록구입 및 관보구입과 관련해서는 관보하고 법규하고 각각 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건 전부 관보입니다. ○한병환 위원 법규집 추록구입과 관련된 돈은 없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법규집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혁신선도그룹 워크숍 계획이 돼 있는데 5급 공무원 이상 100명이라고 했어요. 5급이라면 과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과장들이 2박 3일 동안 다 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거에 모든 공무원이 2박 3일을 비울 수가 있겠느냐. 나눠서 해야 되고 일정도 꼭 2박 3일이 아니고 관내에서 쪼개서 해야 되는데 금년 중에 그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깁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계단식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요약 정보서비스의 경우 현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가 많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이런 걸 구입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연간 792만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우리 2천여 명이 책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면 그거 좋겠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면 북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바로 그 회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포시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이디를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하루라도 잠깐 검색을 해 본다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도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장기발전실무기획단, 저희가 작년에 충청도 어디에서 워크숍을 할 때 장기발전실무기획단에 의회직을 포함하겠다라고, 한병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류중혁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워크숍 하는 자리에서 실무기획단에 의회직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게 지금 6개 분야에 현직, 그 전에는 두 가지 방안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면 도시계획팀장을 했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 온 팀장이 있고 이 직원은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누구로 하는 게 좋겠느냐 했는데 역시 현직에 있는 사람을 둬야만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현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6개 분야에 의회 쪽은, 물론 어찌 보면 자치역량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직으로 해서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앞으로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발전실무기획단에 의회직이 들어가서,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20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죠?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지방세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는 한정이 돼 있고 사업 할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니까 2천억 정도의 세출예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으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60억원 정도밖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유휴자금이 있습니다. 250억 정도를 전입을 받아서 우선 꼭 필요한 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이 모자라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쓰는 건데 ○세정과장 최중화 전입해서 쓰고 법정이자는 저희가 줘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자원이 남아 있을 때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이지 빌려서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사업을 할 것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 이런 식이 된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 버리면 다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겠다라는 게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있지만 그렇게 유휴자금을 보유하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있고.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이건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테크노파크의 2차 사업 신탁수익 및「경륜·경정법」에 의한 재정지원금이 감소가 됐는데 3억이 왜 감소됐죠? ○세정과장 최중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탁수수료를 신탁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그런데 정산금 5400만원을 2004년도에 안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해야 되고 자꾸 도난이나 출입자의 민원이 생겨서 경비실을 6천만원 들여서 2개소를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되는 내용이고「경륜·경정법」에 의한 것은 그만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로또복권을 시행한 이후에 경륜경정의 수입금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적은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시켰어야 될 부분들을 올해 가져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이걸 실지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걸 안 찾아갔다고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런 식이나 똑같은 현상이 된 거예요. 2개의 시설물을 하면서.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에 편성하고 결산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회계 연도를 달리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회계질서는 문란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지원과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 연도에 모든 마무리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전년분을 달라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중지출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그렇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테크노파크와 같은 경우에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 세정과에서요? ○한병환 위원 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결산할 때 결산서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위원님, 저희 세정과는 세입예산을 요구하는 걸 반영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정산 받고 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상해서 다시 가져와 봐라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산을 못한 것이 있었고 경비실 2개를 지었다.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아줬는데 그것만큼 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 신탁을 하는 회사에서 지출 제 비용을 받아서 시에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에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2월에 결산해 보는 보니까 2004년에 사용한 신탁수수료 5400만원인가를 못 가져갔고 경비실 두 개를 추가로 짓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야 되겠다. 들어오는 돈에서 그만큼 비용이 빠지니까 그걸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지.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기업지원과장이 와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보조금은 지금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목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예산 해서 경상적경비, 비경상적경비 이렇게 나눠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이건 이렇게 편성을 해라.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감액이 되고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원래 국가균형특별회계라는 것은 전 국토의 합리적 이용 그리고 전 국토 주민들의 삶의 질의 균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실지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세정과장 최중화 별로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주 유치한 수준이 돼서 도대체 국가에서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잡수입과 관련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부천여성의쉼터 1억 900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런 경우에 세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전혀 파악을 못하죠. 1억 9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작년에 국·도비를 받은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으로 잡았다가 지출을 할 거죠, 반납을 할 돈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쭉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반납할 때 지출하는 그 정도만 ○세정과장 최중화 지출하는 건 해당 과에서 반납금으로 예산이 서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제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방세 활동비하고 남은 잔액 6만 몇천 원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있다가 국·도비가 온 것을 쓰고 남은 돈이니까 세입으로 잡고 해당 과에서는 세출로 잡아서 지출을 하면 맞는 거죠, 이퀄이 되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시 반납되고 이런 과정을 세정과에서는 세입 잡고 나중에 세출 잡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어디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평가요? ○한병환 위원 네. ○세정과장 최중화 기획예산과에 확인평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분석을 하고 잘 쓰여졌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 계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저희 세정과에서는 확인할 길은 없고 세입 요구한 것, 세출은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지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잘했네, 잘못했네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한병환 위원 기획예산과나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보면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이게 구로 세정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내용이 체납세액을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한 포상금 그런 개념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3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구청별로 많이 있죠. 그걸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받은 구청에 한해서만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상이라는 게 받는 사람은 기분 좋고 영광이고 한데 못 받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번에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준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평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선정기준은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나 당해 연도 징수 등 여러 가지 평가표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영태 위원 구별로 구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틀려도 체납액 그게 주 저기니까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많아도 그만큼 직원이 많거든요, 과가 두 개나 있고 하니까. ○정영태 위원 선정기준이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구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영태 위원 이걸 연말에 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연말에 해야죠. 11월에 평가해서 연말 종합시상할 때 하게 되겠죠. ○정영태 위원 이런 것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뒷말이, 이런 것을 할 때 뒷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수원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로 내려간 게 처음이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많이 세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체납액을 감소시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정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각 구청별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윤병권 위원 인원도 다르고 건수도 다르고? ○세정과장 최중화 네. 다릅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금액도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을 금액으로 뒀을 때는 문제가 ○세정과장 최중화 금액으로 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3년간 해 보니까 체납 징수액이 14.9%입니다. 과년도분이. ○윤병권 위원 체납액 총액이 퍼센티지로?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윤병권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 차이가 많이 나서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계속 누적돼 버리면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안 되죠. ○윤병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소사택지 내 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입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돈을 안 받으면, 만약에 거기서 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전입금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받아서 개설해 주고 지출하는 거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로개설비로.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있는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과 관련 영상문화단지 제1스튜디오 입장료 수입이 기존 3억 5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10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 것인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24쪽에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첫번째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두번째에 있는 지방세 홈페이지 서비스 프로그램 추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본건에 대한 것은 정보관리과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심의를 다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설명이 있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5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원미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 사무실 확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부서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지금 어떤 부서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 때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해서 ○남상용 위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긴급으로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제개편이 되고 나서 어떤 부서가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될지, 돈이 더 들어갈지 아닐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어떤 부서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무실이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걸 착안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10개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소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로 쓰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해 놔야 건물 노후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해서 ○남상용 위원 건물이 노후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맞아요.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무실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남상용 위원 건물이 노후되고 방수도 안 돼서 물이 들어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옥상 일부가 그런 게 있는데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사무실이 몇 개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 하면 처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4개 과 내지 5개 과가 증액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헐어낼 것이라면 하루빨리 헐어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무실로 쓴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로 해 놓은 다음에 ○남상용 위원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거 건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한 20년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20년이 됐는데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자꾸 돈을 찍어 바르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6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몇 년 있다가 건물 새로 짓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지금 20년이 넘으면 재건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보통 4, 50년씩 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4, 50년 가는데 거기 방수층이 깨져서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같이 잡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 일부분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6억원을 투입하고 4, 5년 동안 건물이 가만히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내 집에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헐어버리고 다시 짓지 ○회계과장 강성모 헐고 다시 짓게 되면 비용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남상용 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판단은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남상용 위원 그게 몇 평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바닥평수가 352평에 건축 연면적이 현재 411평입니다. ○남상용 위원 400평으로 잡았을 때 6억을 투입 안하고 거기에 10억만 투자하면 건물 짓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 내 집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 판단은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또 조직이 개편되면 당장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착안을 한 거니까 이건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의 돈은 물먹는 하마입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20년이 넘은 건물에, 앞으로 10년을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쪽 하단에 국·공유재산관리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가는 것으로 해서 20명씩 3회를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건 국내로 계상했고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계상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어느 시라고 딱 짚지는 않았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잡은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도에서 도비로 내시가 된 겁니다. ○남상용 위원 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도비가 나왔으면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설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사전에 어느 도시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도비가 나왔으니까 어디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그 계획안이 나와야죠. ○회계과장 강성모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계획이 ○남상용 위원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세워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계획성이 없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추진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역이라도 사전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혼자서 일처리를 다 하지 못하겠죠. 뒤에 있는 팀장들은 뭐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갈 수 있는 데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혹시 도에서 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시만 따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건 시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어디를 벤치마킹하겠다.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연구해 봐라. 그리고 자료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탁상행정만 하다 보니까 시민한테 질타받는 것 아니에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사항별 설명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교체, 2호차가 내구연한 5년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내구연한은 10월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14만 킬로미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신 거군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나와 있는데 연건평 몇 평이나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2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50평 속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1층에는 민원실하고 여느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윤병권 위원 바닥평수가 몇 평이나 나오죠? ○회계과장 강성모 대지가 180평 정도. ○윤병권 위원 그러면 2층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윤병권 위원 주차장이 1층에 많이 나오나 봐요. ○회계과장 강성모 1층에 주차장이 좁게 나오기 때문에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 때 결정이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민원실을 쓰고 평수가 많이 남죠? 민원실은 몇 평 정도나 필요로 합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기본적으로, 설계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보면 전체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2만 5천 명 미만이면 ○윤병권 위원 재건축도 예상해야 될 텐데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재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 단독을 헐어서 빌라를 짓게 되면 2세대가 8세대, 10세대도 나올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될 텐데. ○회계과장 강성모 예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소사본2동에 전체 주민 수가 1만 1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병권 위원 1층 바닥평수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은 기본만. ○윤병권 위원 그럼 민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몇 평 정도로 보고 계시냐고요. 1만 1천 명 정도 인구가 되면. ○회계과장 강성모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인구 2만 5천 명 미만이면 250평, 2만 5천 명 이상이면 300평 규모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프로그램 모집을 해야 되나, 지금 돼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저희가 청사를 지어 놓으면 주민자치과 쪽에서 그쪽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윤병권 위원 현재 모집돼 있는 프로그램들도 구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류중혁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병권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추모의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회계과에서 발주했죠?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와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록에 그걸 남겨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록을 중지하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원미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이게 부천시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만 세워놨다가 목적도 없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사무실이면 사무실 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본청 사무실이라든지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도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이 농협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사무실은 많으니까 선별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시설관리공단도 맞아요.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둬야지 농협에 그렇게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도사업소라든가 어느 한 군데가 이전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계획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청의 수도사업소를 밖으로 뺀다든지, 다른 데도 보면 수도사업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7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쪽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심곡동에 있는 건데 우리 동에서 복지센터로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은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강성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하기까지는 각 과, 각 동사무소에 의견을 내라고 문서를 시달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10개 부서에서 각자가 필요한 시설을 달라고, 쓰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들어와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앞으로 지방경찰제도 도입될 예정이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업소 그런 쪽도 한 부서가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가자.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것이 사무실이다. 사무실로 쓰되 어디가 가는 것은 지금은 정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럼 일단은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를 하자. 어떤 사무실이든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이영우 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소면 사업소로, 거기가 구도심하고 중간역할이 되는 데거든요. 본청보다도 사실 거기가 중간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뎁니다. 남부 쪽이라든지 오정이라든지. 사업소를 그리로 보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가 생긴다 하더라도 본청에 두고 한 사업소만 그쪽으로 두면, 수도사업소가 지금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8, 90평 정도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자재창고가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창고는 별도로 지하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지하에?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8, 90평 쓴다면 따로 사업소가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나가서 쓴다면 모를까. 아예 그렇게 해 버리죠.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하는 건 어때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먼저 안건을 부의해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는 뚜렷하게 목적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목적도 없이 뒤에 꼬리만 달아놓으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10개 부서에서 서로 쓴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어느 부서가 들어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써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신축을 해 놓고 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구에 리모델링 예산비는 세워놓고 동에서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놓고 입지조건이라든지 평수가 적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놓고 나서 리모델링 해서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주차장도 부족한데 헐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건물이, 공유재산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과장님께서 숙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는 사무실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10개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다. 다른 시설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사무실로 확보해서 어떤 부서가 들어오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바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이 시청 찾아오기보다는 거기가 더 나을 겁니다. 민원인들 많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원미보건소 관계를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얘깁니다. 현재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까 10군데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나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결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10군데서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이죠. ○위원장 류중혁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중간결정이 나왔습니까? 공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과장 강성모 네. 우선은 사무실로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장 류중혁 그것이 정확해야죠. 우선이 아니고 공원은 않고 사무실로 한다고 확정됐을 때 ○회계과장 강성모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공원은 절대 안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12시가 넘은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329억 5400만원 대비 97%인 320억 600만원이 증액된 64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90억원과 경기문화예술고등학교 예술관 건립비 41억원,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 2차 상환분 14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은 당초 대비 14%인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상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10%인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20억원을 사업주체인 (주)한국화장품에 자금지원 불필요 통보에 따라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 계약금으로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당초 53억 7천만원 대비 209%인 112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16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로봇공동연구센터 도비보조사업비 15억원과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총 사업비 600억원 중 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대비 142%인 195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문화예술고등학교 예술관 건립지원금 41억원과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 2차 상환금 14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당초 대비 6천만원을 증액한 5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비콩 넝쿨올리기사업 콘테스트 시상금 1천만원과 역곡복숭아 과원 민간위탁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문화예술과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먼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1개하는 데 35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35만원이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설계비용을 감안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볼라드라는 게 차량들이 못 들어가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에 35만원씩이나 해요? 그거 견적 받은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34쪽에 보면 공예체험교육장 공공요금이 배로 올랐단 말입니다. 전기료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적어서, 800만원을 신청했는데 거기 들어온 기자재들, 전기로라든가 이런 것들 ○남상용 위원 전기로를 거기 놓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전기로를 놓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 도자체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깥 통로 쪽에 전기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혐오시설은 아니고 ○남상용 위원 전기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도자기를 굽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전에 공예체험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로를 놓고 싶어도 못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특혜를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어차피 도자체험을 하려면 ○남상용 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도 놓으려고 했는데 놓지 못해서 일산에 가서 도자기를 구워왔어요. 놓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남상용 위원 뒤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다 놓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설치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건물도 그거 허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가건물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건물도 허가가 안 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전기로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계단 하부공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 되고, 전통공예전시관 및 상설판매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의 상설판매장을 우리가 설치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젓번에 체험장을 운영하셨던 분하고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게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취지가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고 해서 그래도 입상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부천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볼거리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남상용 위원 그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가 그걸 설치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판매가 목적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전에 운영하시던 분하고 차이를 둔 것은 먼저 운영하시던 분들은 지역의 공예인들한테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개념이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좀더 높게 지역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예교육을 시행한다. ○남상용 위원 예전보다 지금이 공예체험장이 잘된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돼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이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걸 설치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리목적까지는 아니고 ○남상용 위원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판매는 안합니다. 아직. ○남상용 위원 왜 안해요. 수수료 받고 다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재료비를 받는 것이지 판매나 수강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35쪽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 달라, 삭감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지식산업과에 2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해가지고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오히려 1억보다 2억이 더 증액된 거거든요. PISAF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이름이 여긴 대학애니메이션이고 거긴 학생애니메이션으로 그 차이인데 이건 구태여 필요치 않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게 작년도에 도비 1억과 시비 3억, 4억으로 PISAF를 치렀습니다. 올해 예산 관계상 초기에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2억 중에서 1억은 집행을 했고 1억이 남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식산업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만화 관련 사무는 전부 통합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부서 항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그쪽에 먼저 1억을 덜 세웠던 것과 여기서 삭감하는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또 도비 1억을 해서 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삭감을 했는데 거기서는 추가로 할 1억만 편성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예산집행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주체가 지식산업과로 넘어가서 2억을 세웠는데 결국은 1억을 덜 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1억을 세워서 돈만 그리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두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은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지식산업과에서 다시 요구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예산을 여기서 그대로 놔두고 그쪽에 넘겨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수정예산으로 그쪽에서 다뤄줄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수장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이게 여월정수장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여기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간이 장시간 방치돼 있는데 그 공간 중에 일부를, 앞부분에 사무용도로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남사당 무형문화재가 우리 부천에 살고 계신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시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런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공간사용 임대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상임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무상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임대료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규정에 의해서 저희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가 정수장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텐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여기서 공간 활용을 임대형식으로 빌려 쓴다거나 그게 맞는 원칙 아니겠어요? 아직 임대도 안한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집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쪽에서는 빌려줄 수는 있는데 예산을 그쪽에서 세우기는 힘드니까 시의 부서에서 ○서강진 위원 거기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쪽에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무상임대를 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 자기네 재산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해 준다고 하면 마음대로 다른 과 것도 예산 세워서 다 넘겨주면 돼요, 돈만. 그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이상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쓸 돈을 다른 과에서 세워서 넘겨준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측에서는 공간만 빌려줄 테니까 너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해서, 어차피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건데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추경 세입예산안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제1스튜디오 입장료 수입이 3억 7389만 6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입장료가 12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3억 7천이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기타 사용료는 어떤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임대를 줬을 때 부지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이영우 위원 부지사용료, 그게 몇 평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거기 프레니월드 같은 경우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대지사용료로 구분해서 사용료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영상문화단지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사용료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의 ○이영우 위원 세트장?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세트장이요? ○이영우 위원 네. 세트장. 세트장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야인시대세트장 그건 임대료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임대료 계산을 안하죠. ○이영우 위원 그걸 안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임대료 안 받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얘기하시는 건 거기에 설치된 점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야인시대세트장에 대한 임대료요? ○이영우 위원 야인시대세트장 전체 임대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탁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죠, 현재로써는. ○이영우 위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임대료 산정가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천분의 50이든 1천분의 10이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의 사용권을 주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사용권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과 그 건물을 유지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유지관리하면 입장료도 받지 말아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입장료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도 받지 말아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걸 사용권을 주면 입장료를 거기서 갖고 임대료를 내지만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지 임대료,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든 받아야지 입장료를 안 받으면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화예술과장께서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3시경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4시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이 이석하도록 하고 나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설명부분에서는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에 보게 되면 시민축제 관련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워크숍을 가려고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장소까지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래도 대충 어디를 가겠다는 기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이 나온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그만큼 잡을 것이고 기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자는 그 방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보조발언대 서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문예진흥팀장 유경재입니다.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축제장소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 더불어서 워크숍을 가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느 지역인지는 정해지지 않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축제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서 워크숍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민축제는 언제 열리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시민축제는 이겁니다. TF팀을 구성한 것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 축제를 통합하고 조정해서 우리 시민축제로 어떻게 육성해 가야 될 것인지 그걸 TF팀에서 몇 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전통문화 해외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독도와 관련해서.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걸 보류한다든가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일본 우익단체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일반의 양심있는 세력들은 그것이 아니고 괜히 일본 우익단체에서 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을 고립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인들을 많이 설득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용 위원 제23회 전국연극제 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극제에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전국연극제는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도 대표들이 경선을 거쳐서, 시·도 대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극단 믈뫼가 경기도 대표로 돼서 5월 31일에 대회에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대전으로 대회에 나간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습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연습을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연습 장소가 없어서 일단은 야외음악당에서 공연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월정수장 자리를 빌려서 한 20일 동안 연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시간 내서 한번 공연 연습하는 것을 보라고 하다 보면 재차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연극제 출전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좋겠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세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악한 문화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부천에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단체들에서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앞으로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부천시 대표 내지는 경기도 대표가 되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겠다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역시 경기도 대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재진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한 번 집행이 되고 지출이 되면 추후에 또 이와 같이 전국단위 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대표가 됐을 때는 지원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신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겠다라는 건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이번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 물뫼가, 전국에서 연극대회를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대회를 해서 우리 시 대표가 여기에서 1 등을 하니까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경기도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건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시의 연극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라도 우리 시의 대표들이 전국대회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건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 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경기도대회를 거쳐서 1위가 돼서 대표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지원금 얼마나 나오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2500만원 나옵니다. ○이재진 위원 2500만원 나오는 거에 부천시 예산 500만원 더 줘서 3천만원 가지고 대회에 출전해라.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경기도 대표가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본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원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 경기문화예고 예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 경기예고, 현재 경기문화예고인가요, 경기예고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기예술고등학교입니다. ○이재진 위원 문화예고가 아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경기예술고등학교입니다. ○이재진 위원 책자에는 문화예술고등학교로 나와서 문화예술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때 예결특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내용은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잘 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이견을 봉합해 가는 과정에서 경기예고에 대한 명칭을 부천시를 상징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총 92억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것이 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는 건지, 경기예고는 현재 그럼 이름 변경 없이 그냥 예산지원을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총무과에서 일단은 경기예고로 교명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교명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95.5% 정도가 교명변경을 반대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고 또한 전국에 있는 공립예술고나 경기도 내 특목고 교명들을 조사해 본 결과 지역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학생 모집단계에서 전국 모집인 점을 감안해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공문이 총무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무과로 왔나요?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네. ○이재진 위원 교명변경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설문조사서 그 내용을 보셨나요?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못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했었던 설문조사서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의 대상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취합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설문조사를 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경기예고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경기부천예고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굉장히 선문답식의 너무도 이상한 식의 설문조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부천시의 인지도를 기왕이면, 부천시에 있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했었는데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고 그냥 경기예고에 또 경기도교육청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넘겨주고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설문에 대한 총 개수라든지 샘플 있죠. 설문대상, 설문서 등 취합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2005.영화제 함께하는 거리공연에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그건 PISAF하고 협의해서 집행은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PiFan이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네. ○한병환 위원 4050을 위한 추억의 콘서트는 언제,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화제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위탁처는 어디죠?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유경재 예총하고 PISAF하고 합동으로 공연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1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6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건 아마 정부차원에서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정해분 문예행정팀장 정해분입니다. 이건 문광부에서 당초부터 이 공문이 떨어져서 부천문화재단에서 이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이건 재단에서 집행할 예산이네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정해분 네. 재단에 위탁이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34쪽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이 있는데 예술작품을 구입할 때 구입할 작품은 많이 있을 텐데 그 구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느 단위에서.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이건 우리 시에서 전시회를 하면 그 전시회를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돌아보시는데 그때 이분들의, 우리 시의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기 위해서 작품을 하나씩 구입해 주는 건데 그 전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회를 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건의한 사항이 돼서 이건 하나씩 사주는 게 옳겠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최우수작품,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술작품 구입비는 다양한 작품 중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위원회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의장이 지나가다 마음에 들면 사주는 거예요, 이거 사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시회 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작품인데도 작가가 ○한병환 위원 예를 들면 1년에 사진, 그림, 공예, 서예, 조각 등 전시회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있는데 작품값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것은 사주고 어디 안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전시회를 똑같이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근거는 개인에게 자의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체계 속에서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니죠. 이게 각 장르별로 하나씩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도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의로 판단해서 사자 그러면 사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 없어요? 본예산에 의회에서 전삭시켰는데 추경 때 살짝 올려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뭔지 국장께서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여월정수장 시설 리모델링 비용 1억인데 여월정수장 전체 1억이면 리모델링이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남사당놀이 전승교육관 이것 75평에 대해서입니다. ○한병환 위원 75평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정수장 건물면적이 상당히 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우리는 남사당놀이 ○한병환 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여월정수장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서 75평을 리모델링 하는 데 1억을 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그럼 75평 외에 나머지 정수장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있느냐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건 제가 모릅니다. ○한병환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없겠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건 해당 부서에서, 제 소관 아니니까. ○한병환 위원 그런 예산이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1억을 들여서 75평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부천에서 남사당놀이 완전히 붙박이로 육성할 생각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한병환 위원 즉, 뭐냐 하면 남사당놀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하면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대단히 큰돈인데 남사당놀이패를 우리 부천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90%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각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연 때 모여서 공연을 하고 흩어지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 부천에 다 끌어와서 부천의 어떤 전통놀이단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줄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런 종합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없고 그런 전통예술을 ○한병환 위원 이분들 지금 어디서 연습해요? 연습하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은 아니더라도.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강남구 삼성동, 우리 시에 아직 안 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두 명이 우리 부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부천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돈 주면 공연해 주는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남사당놀이패들을 우리 부천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부천필처럼 육성해 줄 거다 이런 중장기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장 만들어 주면 거기에 비품 또 들어가야 되고 비품 들어가면 건물 유지비용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유지비용 대주면 그 다음에 인건비 대주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저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리모델링 비용을 1억 들여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마음을 갖고 우선 그 첫 단추로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키워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중에 시설비용하고 건물 유지비용하고 인건비까지도 꼬리를 물고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서 문화재단 위탁금이 6억 459만 1천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냥 위탁금 1식으로만 해 놨는데 밑에 달린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이영우 위원 내역이라도 있고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본예산 때 얼마 섰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본예산 때 4억 2500만원 ○이영우 위원 4억 2500 섰는데 추경에서 6억씩이나 올라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때 6개월 치 4억2500 했는데 연말까지 ○이영우 위원 앞으로도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치 올렸으면, 7개월부터 연말까지면 6개월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6개월이 아니죠. 연말, 추석 지나면서 행사비용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6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추경도 어느 정도 보고 세워줘야지 한다고 그냥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 4개월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6개월 치 예산이 다 서 있다면서요, 6개월 치.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난번에 6개월 치로 4억 2500만원을 주셨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매달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니까 6억 정도 더 가져야 12월까지 가겠다 그래서 6억을 더 신청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이 내역서를 못 봐서 그런데 내역서를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본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상반기 것 6개월 치만 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즌공연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하반기를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 준 거지 4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하다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니,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위원님은 4억 2500 6개월 치 세워 줬으면 다시 6억이 아니고 4억 2500만원만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고 나머지 12월까지 운영할 것이 6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태 위원 6억이란 돈이 하반기의 공연이나 인건비나 이런 운영자금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계약직 연봉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2005년도 임금상승률 2.6% 적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최초 계약일이 언제쯤 되죠?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작년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 9월에 했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올해 10월, 11월, 12월은 2.6%를 인상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예상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3개월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이 올 10월쯤에 재계약 될 것으로 예상해서 2.6% 임금을 상승시키는 그것을 반영시킨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이런 건「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계약직 자격수당, 출납수당 이런 것들「근로기준법」에 자격수당과 출납수당이 명시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운영규정상에 지금 이걸 문화재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자체 급여기준을 좇아가기 때문에 이런 수당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자격수당이나 출납수당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인데 거기는 계약직도 전부 규정에 의해서 정관상에 그리고 규칙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지금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한, 20명이 다 계약직이지만 그중에 13명은 정 TO라고 보고 나머지 7명은 파트타임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13명에 대해서는 수당, 안전수당이라든가기술수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우습게 세웠느냐 하면 미화근무자 있죠.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청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미화근무자의 작업복을 1인당 10만원씩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거 검토 하나도 안해 보고 예산 올리면 올리는 그대로 다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수당을 다 똑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팀장이라든가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전기책임자라든가 이런 정식적인 사람 4, 5명이 있어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식직원 몇 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13명 중에서 안전관리 1명, 기술수당 1명, 출납수당 1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몇 명이냐고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13명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보직받은 것과 연관해서 수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춰나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갖다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 저녁 시간에 문화재단 오라고 해서 예산서를 다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나 똑같은 건데 여태까지 준비해서 온 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가운을 얼마나 좋은 것 해 입혔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에 가보세요. 청바지 다 찢어진 것에 배꼽 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미화원 10만원짜리 가운을 해 줘요. 문화재단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가운입고 근무합디까? ○문화예술과문화공간조성팀장 황인화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내지 그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었으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시간 중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출석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 계수조정 때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에 대해 이상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560만원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채용박람회 성과가 저도 참여해 봤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기획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알선해 주는 부천시의 정책이 전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정보의 취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이러한 채용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 및 입간판 그리고 게첨대 구입비 예산 정도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행사를 있음을 알 수가 있을지,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왜 이렇게밖에 안 올렸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저희가 당초에 2회 계획을 해서 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560만원만 더 확보가 된다면 홍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가 특히 구인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본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말 잘 구인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과 관련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참고로 농수로부지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평방미터당 약 7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농수로 부지가 평당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약 2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농수로부지는 농업기반공사 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관 대 기관이라 하더라도 양 측에서 감정평가원을 한 군데씩 지정해서 그 평균산술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으로 20억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건설자금으로 20억원을 받으면 부담이 가니까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서 건설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사업부지로써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5,565평방미터가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약 1,200평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200평 정도만 사업부지로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협의하기로 5,565평방미터만 사업부지로 편입하기로 하고 ○이영우 위원 총 6,978평에서 1,200평 정도만 사업하는 데 갖고 들어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화장품에 진입로를 내주기 위해서 6,978평을 사는 거예요. 한국화장품 진입로를 내주기 위해서 5천 평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 ○이영우 위원 약 5,700평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6,978평인데 이 부지가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일반이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 시에서 매입한 부분을 물론 도로부분이 1만 평방미터 약 3천 평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한국화장품과 연접한 부지를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지를 한국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화장품에서 도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이 테크노파크 공장 짓는데 왜 진입로를 우리 부천시에서 사 줍니까? 자기들이 사서 하면 되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화장품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 부지 일부가 들어가는 것하고 도로부지하고 녹지가 있습니다. 한국화장품하고 연접돼 있는 도로부지하고 사업 편입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산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대물상환조건을 하기로 이렇게 이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한국화장품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6,978평을 사서 한국화장품에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약 1,200평만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도로부분까지도 일부 포함해서 약 1,700평 정도는 저희가 다시 받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700평 정도는 받는 건데 결국은 테크노파크사업을 하려고 6,978평을 사서 1,700평 정도만 테크노파크사업하는 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사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차라리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부지를 사서 도로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 없는 땅 6,978평을 사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있어야 남북 간 도로개통이 되고 ○이영우 위원 그 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만 딱 잘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그 부분은 작년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로 내서 이미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과 쪽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로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한국화장품과 연접한 부지하고 도로를 도로 돈을 받는 그런 형태를 띤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돈을 받는데 결국 한국화장품에 테크노파크 짓기 위해서 도로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민간하고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준다는 표현보다는. ○이영우 위원 민간하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우리도 6,978평을 한국화장품에 같이 넣고 사업을 해서 남는 것을 우리가 또 산다면, 어떤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을 도로 내고 남는 공간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을 예전에 검토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이 20억 출자를 해 줬는데 20억을 안 받고 우리한테 땅만 사서 도로만 내 달라고 할 이유가 10원어치도 없는 겁니다. 이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아니고 그 부분을 당초에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는 관 부분이고「지방재정법」상에 사실상은 제3섹터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민간이 주도가 되고 저희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으로 하기에는 현행 법상,「지방재정법」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알면서 왜 건설자금 출연으로 해서 20억을 세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억원은 건설지원자금으로 별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1차, 2차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춘의테크노파크 1, 2차도 건설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건 별개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는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영우 위원 이런 식으로 땅을 사서 갖고 들어오면 퍼센티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20억 지원부분은 민·관합동뿐만 아니고 순수한 민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는데 그 사람들은 시 자금도 안 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더 싸든지 뭐 그러니까 시의 것을 안 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여러 군데서 빌리다 보면 나중에 상환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프로젝트파이넨싱을 산업은 행에서 이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해서 산업은행에서 받는 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현재는 그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분양가격이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를 자꾸 사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봐서는 ○이영우 위원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사도 되죠. 거기 다 하고 나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보기에는 남북 간 도로개통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그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일부 돈을 받아 내면서 공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도면(동부간선수로 폐지에 따른 폐농수로부지 개발계획도)을 보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던 건데 지금 이게 산업도로고 이게 고속도로고 한국화장품은 여기에 있습니다. 폐농수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내동인터체인지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산업도로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쪽 내동진입로가 굉장히 체증이 걸립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내게 되면 저는 내동체증을 10%쯤 완화시킬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얘기가 “10% 이상입니다.” 그럽니다. 약 20% 이상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폐농수로부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물론,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한국화장품 테크노파크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한국화장품이 얘기할 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땅 전체를 한국화장품에서 사라, 말하자면 돈을 내라. 그랬더니 한국화장품이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느냐. 도로를 이렇게 내면 이건 우리 시가 돈을 내야 할 일이지 한국화장품에서 돈을 낼 일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내면 너희한테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화장품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이 도로부분과 이쪽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화장품이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화장품이 이것에 대한 공사는 이쪽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도로를 시에서 당연히 내야 할 일인데 지금 한국화장품은 이걸 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이런 희생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로를 내면 한국화장품만 이익이냐, 왜 한국화장품만 이익입니까. 여기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여기에 있는 기업하는 분들이 다 이익이 되는 건데 이걸 한국화장품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화장품에서 이 부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서 사지만 나중에 테크노파크 된 다음에 우리는 대물로 받을 계획을 갖고 MOU까지 된 거죠.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밑의 부분 도로에 대한 것도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이건 여기가 되면, 여기가 삼정동소각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그쪽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거깁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되고 나면 삼정동소각장이 2008년인가, 그게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삼정동소각장 앞까지 확장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만 도로를 넓혀 놓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목현상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 도로가 좁으면 병목현상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던 차들이 이리로 직접 빠지겠죠. 빠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약간 체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면, 이게 금년 내에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걸릴 텐데 이 공사가 되면 내년에라도 이건 도시계획 해서 같이 뚫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준공돼서, 우리 시 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도로공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위에 녹색부분이 공원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죠. 이 녹색부분은 이제 ○정영태 위원 아니, 위에 부분.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여긴 아닙니다. 여긴 농업기반공사 땅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깁니다. A블록, B블록. ○정영태 위원 거기 물 흘러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일부 여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여기 이쪽에서 모기서식 그런 것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측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인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겠다 ○정영태 위원 옛날에 거기 한신공영 그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신공영이요? ○정영태 위원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은 실효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왜 그걸 한국화장품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처음에 우리가 테크노파크 1차, 2차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가 공장을 지어서 생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서 먼저 방비석 부시장 계실 적에 여기를 활용해서 테크노파크 3차를 하는 것이 맞다. 기본계획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2002년도부터. 그런 계획하에서 여기서 한국화장품한테 제의를 하니까 자기네도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합의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이게 6천 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천 평 적은 평수가 아니죠. ○이영우 위원 우리 테크노파크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왜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느냐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니, 어디에 테크노파크를 단독으로 해요? 무슨 땅에. ○이영우 위원 거기 도로 안 내고 거기에 공장 만들어서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니, 우리 시에서 무슨 그런 사업을 합니까? 시에서는 도로를 내야죠. ○이영우 위원 그렇게 급한 걸 여직까지 안 내주고서 이제 와서 한국화장품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국화장품 특혜 주는 거지 아니에요? 부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170억 들여서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국화장품에 무슨 특혜를 줘요? 오히려 한국화장품한테 우리가 이익을 받고 있죠. ○이영우 위원 무슨 이익을 받아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도로를 내주는데 일반 기업에서 도로값을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내동인터체인지 체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완화시켜줘야 된다고요. 이쪽 공장들한테 도로 확보해서 여기에서 유익하게 해 줘야 되고, 그거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걸 왜 ○이영우 위원 그걸 가지고 국장님이 왜 열변을 토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들어가 계세요. 왜 국장님이 나와서 열변을 토하고 그러세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화장품 짓기 전에는 저게 맞지 않습니다. 한국화장품 지어놓고 별도로 체증이 생기면 우리가 도로를 내주더라도 지금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태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민·관 합작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물로 받으면 대물로 받는 그 재산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투입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향후에 지나가면서 재산의 증식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가치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투입된 금액하고 현재의 가치로 교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협약을 그렇게 체결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미 협약이 체결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MOU죠. 정식 저거는 안 돼 있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의향서만.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173억원어치를 우리가 대물로 받는다는 얘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은 92억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투자금액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국화장품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영우 위원 한국화장품에 들어가는 1,200평에 대해서 도로까지 하면 1,700평 정도 되는데 1,700평에 평당 얼마를 계산해서 92억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녹지 부분은 산 금액하고 관계 없이 평당 366만원으로 계산했고 도로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도로부지는 저희가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이영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산 가격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산 가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1,700평이면 돈이 얼마인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91억, 9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0억도 안 되는데 무슨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업편입부지는 평당 366만원 받기로 했고 도로에 포함되는 도로부지는 ○이영우 위원 총 2천 평 잡고 300만원씩만 계산한다고 해도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업편입부지가 여기 보시면 1,4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66만원씩 하면 약 53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명명한 A블록에 대한 도로부지가 여기 보면 5,0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감정한 75만원씩 하게 되면 3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93, 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을 것이. ○이영우 위원 93, 4억이라고 하면 조성원가에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원가를 받는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분양원가로 받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 평당 500만원이다 하면 500만원 계산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죠. 분양가에 받는데 사실상 총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분양가로 받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자기들은 시에 벌써 장사 다 해 놓는 겁니다. 그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죠. ○이영우 위원 왜 안 그래요. 분양원가대로 받는다면 이미 시에 기본평수는 분양을 다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영우 위원 조성원가에 받는다고 하면 맞지만 분양가에 받는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한국화장품에서는 남길 것은 다 남겨서 1천 평 이상을 부천시청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데 대해서는 저한테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우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팔아먹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영우 위원 팔아먹은 거지 왜 안 팔아먹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게 보시면, 만일에 그렇다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도로개설도 한 5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이영우 위원 갑갑하구만, 진짜 갑갑하구만. 몇 미터인데 50억이 나와요, 도로개설하는 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444미터입니다. ○이영우 위원 444미터 도로개설하는 데 40억씩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인고속도로 하부 지하를 파기 때문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도로가 동부간선수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산업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동부간선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끝으로 계속 가면 오정동, 대장동으로 가는 동부간선수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동부간선수로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저 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물은 그 앞쪽에 산업길 넘어서 ○이덕현 위원 라이프통상 있는 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라이프통상 쪽으로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우리하고 사업은 관계 없지만 도면을 보시면 앞쪽에 표시해 놓은 것 거기를 그쪽에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맡기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떻게 활용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폐구거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고여만 있는 상태지. ○이덕현 위원 산업도로에서 한국화장품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지금 수로를 매입해서 도로를 뚫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구간은 물이 없이 그냥 도로를 매립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도로를 하면서 밑에 하수박스를 내겠죠. ○이덕현 위원 열병합발전소로 쭉 이어지잖아요, 한국화장품 앞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소각장 옆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각장은 그 앞에서 도로가 딱 멈추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게 쭉 나오다가 병목현상이 우려되는데 그게 몇 미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20미터 도로고 현재 있는 게 약 8미터에서 10미터 그 정도 선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몇 년 걸리면 향후에 소각장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그쪽도 같이 20미터씩을 뚫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각장을 폐쇄시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지역으로 있는 데만 도로를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본건물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덕현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내구연한은 200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8년이에요, 7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0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지금 매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거 2007년 말입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8미터를 20미터로 확장시키면서 약 30미터가 되는 도로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확장은 아니고 합해서 20미터로. ○이덕현 위원 그러면 삼정소각장도 그렇게 같은 폭으로 넓혀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약 10미터 정도를 더 넓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면 저게 지하차도가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덕현 위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구거를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지하차도로 연결돼서 한국화장품 제3 테크노파크로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건 상당한 특혜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인접돼 있는 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항상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갔을 뿐이지 지하차도로 연결되면 막바로 사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곳을 우리 부천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연결이 되게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어느 부분이요? ○이덕현 위원 국방도로로 연결되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협약에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덕현 위원 이제 안할 수도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 2002년도 검토할 때 현재 용도폐지가 돼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것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 놨지만 언젠가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게 반드시 한국화장품뿐만이 아니고 그 근처의 기업환경개선이라든가 북부 공업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아름다운 얘깁니다.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변 교통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아주 아름답고 필요한 얘깁니다. 하지만 그 앞의 테크노파크의 사업장을 계획하는 즈음에 전혀, 여태껏 우리 시에서 접근도 안하던 것을 동시에 접근할 때 그것을 누가 올바른 시각으로 보겠는가. 도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만 비용이 20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테크노파크 한국 화장품 쪽에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할 때 우리 시의 한국화장품에서 들어오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연접한 부지, 아까 말씀드렸던 93, 4억 정도 되는 것을 받는다는 거죠.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협약서 체결할 것, 도로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것까지 다 되어 있는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어디에 하려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대우테크노파크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대우테크노파크에요? ○남상용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대우테크노파크에는 약 30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남상용 위원 300여 개가 된다고 하면 지금 1,400평이라고 봤을 때 4.6평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아니고 조명기술연구소가 온다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에 전기조명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약 200개의 업체가 되는데 전국의 8%가 우리 부천 지역에 조명업체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만약에 연구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명업체들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 보면 조명 납품실적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무래도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되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서울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물만 제공해 주면 오기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런 걸 맺은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공식적인 협약은 없었고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2004년도 12월 20일에, 여기가 산업자원부의 생활산업국장님과 디지털전자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산자부 이사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 이사회에서 부천으로 이사하는 것을 결의를 받아놨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혹시라도 우리는 이미 건물을 매입해 놨는데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안 되니까 증빙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도 2002년도부터 각 지역에서 유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의 8%를 차지하는 조명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자원부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작년도에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이게 만약에 유치가 되면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는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현재는 21명인데 아직 확정발표는 아니지만 연구소가 부천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국책사업 프로젝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쪽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연구인력과 장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는 현재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마포가 약 600평방미터 정도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600평방미터면 한 200평.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부지가 그 정도입니다. ○정영태 위원 단독 건물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그 건물소유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 출연할 때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하고 같이 출자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남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건축주가 이분이죠? 연구소 그쪽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구소는 아니고, 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영우 위원 그 건축주가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대우테크노파크요? ○이영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앙소룩스개발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사람들이 조명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영우 위원 결국에는 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산자부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이고 ○이영우 위원 참, 또 우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어떻게 산자부에서 출자한 것을 개인 ○이영우 위원 대우테크노파크사업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분명히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는 산자부에서 출자해서 별도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이영우 위원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돼 있는 분들이 공장을 짓는 겁니다. 테크노파크를.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구소하고 그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구소 쪽하고는. 그걸 짓는 부분이 조명 쪽에 관계돼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영우 위원 조명하는 분들이 테크노파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장이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끌어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 2002년도에 테크노파크 401동에 유치하려고 이미 접촉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그쪽에 해야 된다면 접근성이나 모든 게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최근에 들어서 수도이전 문제로 해서 연구소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 위치라든가 장소에 대한 선택은 다들 연구소에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자부품연구원도 ○이영우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결정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사주는데 왜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는 이걸 사서 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유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면 그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곳도 있고 더 좋은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왜 구석에, 컨테이너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 곳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아까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401동에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다가 거기에 있는 조명배광시험기라는 기계가 8미터 이상 된다. 그래서 401동 쪽에 유치전략을 펴다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분들이 여길 왔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대로변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분들이 연구소에서 와서 여러 가지 부천에 현재 짓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러고 결정한 부분이지 우리가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급작스럽게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영우 위원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이영우 위원 건물 지주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는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그분들이 사업하는 그 필지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위치 좋은 데도 있고 지금 테크노파크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좋은 401동도 비어놓고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형편상 못 들어와서 파기됐던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해서 8미터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영우 위원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 건물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벌써 분양 전부터 얘기 나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만 보시면 저희가 ○이영우 위원 다른 테크노파크도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4미터 20씩 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춘의테크노파크도 그분들이 가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의테크노파크도 그분들이 짓고 있는 거 알고 401동도 가봤습니다. 그런 쪽으로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이 조명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 시장님 계실 때부터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401동이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마침 401동을 R&D 기관 유치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도 거기에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연구소나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 앞에도 조명기구 뭐라고 해가지고 다 문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러니까 조명도시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 일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영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시비를 무조건 매입해서 써 주려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이 연구소뿐만이 아니고 타 시를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427억원을 들여서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송도하고 경합이 돼서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우리나라도 R&D 기관 쪽에 유치전략이 굉장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 이전과 연관돼서 먼저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 강점을 가진 분야의 연구소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관내 기업들을 위하고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거기 건축시행사 등기부등본하고 연구소 이사 명단 있죠, 그걸 저한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요청을,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달라는 얘깁니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영우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청해서 ○위원장 류중혁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부분 안 나올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제가 엊그제 상가에 갔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행사 사장입니다 하고. 왜 자꾸 아니라고 우기세요.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추경예산과 관련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지식산업과장 강덕면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시설비 쪽에서 이게 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부지는 영상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5천 평을 할애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유재산 심의받은 그대로 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 사업은 당초부지, 그러니까 부지내용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소음 때문에, 각종 소음이 영상장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바로 야인세트장 옆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좌측으로 상당히 이전이 되는 건데 그쪽에 부지를 설정했습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내부적인 같은 필지 내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속도로 방음벽을 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던 부지에 그대로 해야지, 이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세트장하고 틀립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그쪽은 서커스단 등 이렇게 쭉 지어오는데 거기가 시끄럽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게 ○이영우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왜 그런 걸 자꾸 인천하고의 경계에 해 놓으려고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인천 경계라기보다는 영상문화단지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이나 부천 이런 개념을 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부지 자체가 ○이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쪽은 방음벽을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방음벽 설치하는데 거기 사무실 안에서도 예민해서 소리가 들려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 정상적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화도서관 부분하고 그 다음은 산업시설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지하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용의 편의성을 봐서는 이쪽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옮기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장비라는 게 모든 게 제작될 때 소음이 가장 나쁘다 이런 게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누가 판정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송내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내역 그 도로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차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거기는 속도가 다르죠, 고속도로하고는. 고속도로는 상당히 ○이영우 위원 터널을 다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부지 내 동서남북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활용가치가 없어져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오히려 지금 있는 부지가 저희가 쓰는 것이 전체 ○이영우 위원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죠.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잠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산업진흥재단 이사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덕면 과장께서 유능하셔서 설명이 휙 지나가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자세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운영지원금 중에서 10억이 남아서 유해물질시험공동협력사업 추진비 9억을 쓰니까 결국 1억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유해물질시험공동협력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것을 예산 과목 변경을 해서 유해물질시험공동협력사업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쓰시는 건지 대표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사업은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부터는 유럽에서, 2006년 6월부터는 중국에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수은, 크롬 납, 카드뮴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쓴다는 얘기는 허용치 안에서만 쓰게 되는 건데 그 허용치가 미크론 단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1천분의 1 정도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25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전기, 전자제품이 1050억 달러입니다. 1050억 달러 전기, 전자제품에서 유럽에서 규제하고 중국에서 규제하고 2008년부터 미국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제품에 필수인 납땜에 들어가는 수은, 크롬, 카드뮴을 허용치 이하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허용치가 넘게 되면 수출이 될 수 가 없고 그 나라에서 수입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말에 다섯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유해물질시험소를. 수도권에는 안산, 수원, 부천, 경상도권에는 구미, 광주권은 광주로 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 유해물질시험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 수출액 1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20만 부품에 180만 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기본 시설만 하게 되면 대개 시험료가 40만원이 들고 어떤 건 200만원까지 듭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디오에 들어가는 잭입니다. 잭 이거 하나에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인데 이거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수수료가 200만원이 듭니다. 200만원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는 컬러도 네 가지 시험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도 네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 라인도 검사해야 됩니다. 이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험해서 기준치 이하가 돼야 오디오에 들어가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이 사항을 작년 8월에 알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지난 4월 말로 부천, 수원, 안산 지정할 때 지정을 받았고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기관을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인증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시험기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지정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성적서가 됐을 때 받는 기관이나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국가에서 만든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하고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은, 카드뮴, 납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과목변경을 했든 새로 반영을 했든 우리 시 예산입니다.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정한지, 예산이 남았다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국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국가 예산은 얼마나 받아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당초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사실 인식을 못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2500억 달러 중에 1050억 달러가 수출인데 유해물질이 있으면 수출을 못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12억밖에 안 됩니다. 12억 중에서 다섯 개 지역을 지정해서 2억씩 산업자원부 자금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매칭펀드로써 2억 중에서 10%인 2천만원, 그래서 국비가 2억, 도비가 2천만원 해서 2억 2천만원이 오고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광주나 구미나 수원, 안산은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대학하고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천은 이런 설비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2천여 개 되는 전자, 전기제품 업체 거기다 인천, 부평, 김포까지 저희가 다 책임지고 부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건 다 돼 있지만 장비구축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변경해서 업체가 가장 필요하고 원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케 됐습니다. 또한 기업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천시 기업한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험수수료 최소 4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험수수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포나 인천이나 부평 업체한테는 100% 시험수수료를 다 받을 겁니다. 기업지원 차원에서 부천기업을 위해서 50% 시험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업체에 자금 부담이 안 가고 경비를 덜 쓰는 그런 계획하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50%의 시험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 4월 말에 안산, 수원, 부천이 동시에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이덕현 위원 안산하고 수원은 시험사업소가 설치됐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정받아서 수원의 경우는 수원대학교에서 기이 시험설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관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안산의 경우에는 구로에 있는 산업기술연구원이 안산으로 이전해서 합니다. 그러나 부천의 경우에는 시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험시설을 갖추는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한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이나 수원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똑같이 2억씩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은 언제 받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아니면 내주 안에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장소는 부천 테크노파크 203동 1층에 150평 규모로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장비가 그때그때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 장비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성급하게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을 갖고 할 때의 그 부담, 우리는 9억을 투자했지만 2억을 받는다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고, 50% 감면해 준다고 할 때는 이런 것을 차라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위탁의 범위가 시험연구기관이 전국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유해물질시험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다섯 군데 지정을 해 놓고 여기 사업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다섯 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험하도록 지정을 받을 겁니다. 유해물질시험기관으로서.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유해물질시험기관 지정을 안산과 수원이 똑같이 받았니까 그 받은 걸 갖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만한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올해 예산 9억 중에 인력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추가장비하고 인력이 저희한테 배치가 됩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출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인력이 태부족하다고 봐지는데 로봇산업 하나 꾸려 나가기에도 전문성이라든가 사업 쪽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진흥재단 본래의 궤도로 질주하지 않고 옆으로 간다고 볼 때 우리 시는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께서는 국가기관에 계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지 어언 2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2년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2년 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하셔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우리 부천으로 유입하신 게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1년 사업, 3년 사업, 5년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센서, 계측기, 모터 등 합해서 현재까지 300억 정도 됩니다. 시비, 도비, 국비 합해서. ○이덕현 위원 시비는 우리 시 것이고 도비는 도 것이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국비만 1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30억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고 계시는 건지, 지금 로봇산업에 전력투구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한쪽만 가시지 자꾸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로서 터치범위가 있습니다. 터치범위를 자꾸 넘어서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힘들어 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대표이사께서 우리 부천시에만 영구히 여기 계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거 다른 분이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적절치 못한 일이 왜 이렇게 있었나 하는 분석도 뒤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본 예산을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지원했을 때 예산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길 바라고 기이 예산 받은 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목적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 전기, 전자업체가 2천여 개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안해 주면 이 업체들은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부천의 2천여 개 중소 전기, 전자업체를 위해서 한 것이고, 두번째는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3년 동안 이것을 하고 4년차부터는 꽤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해야 되고 성적서를 발행해야 되고 납품을 하려면 시험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500원짜리인데 누가 200만원 들여 시험해서 납품을 합니까? 안하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천의 경우에는 발빠르게 다른 도시보다 빨리 해 줘서, 이것이 안 되면 대체 방법이라든가 대체물질을 공급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선점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많습니다. 기업들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안합니다. 내년 7월부터 유럽에서 수입금지하고 내년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금지한다고 하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이런 전기, 전자제품 생산업체는 기술개발을 하든 납이 없는 걸 쓰든 대책을 세워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미리 장비를 해서 알려줘서 업체들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업체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천 플러스 인천직할시 플러스 부평, 김포, 일산 이쪽에 있는 모든 전기, 전자 납땜하는 업체들은 저희 부천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 가깝죠, 교통편리하죠.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선정받은 인정서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경기도에서 시로, 회의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선정받은 증서가 있느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증서는 아직 없습니다.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아까 선정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선정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선정받은 확인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대학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구로구 연구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대표이사께서는 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수원과 안산과는 달리 이렇게 하시는지. 저희도 산·학이 같이 부천에 기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인근 도시는 학교를 통하고 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부천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천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윈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을 서로 메우면서 학생들도 연구하고 또 진학하면서 취업의 길도 열리는 건데 우리 재단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5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제비넝쿨 올리기 예산이 섰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주로 학교하고 공공기관에 많이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총 참여 개소수가 1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건 모종을 길러서 저희가 분양을 하면 가꾸는 것은 각 학교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적격심사자를 추천해 달라고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들하고 우리 실무진 팀장하고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끼리 심사를 하다 보면 잘됐네, 안 됐네 하고 뒷말이 많아서 공평하게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학교 선생님을 추천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추천받은 선생님들 몇 분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 어디는 잘해 놨더라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오히려 알 수 있지 않을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남상용 위원 네. 그리고 5명이 하면 이게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면 11명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42쪽 상단에 농촌지도자 회원 정보지가 뭐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이 농어민 신문 비슷한 그런 신문이 있는데 우편료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신문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일종의 신문이죠, 농업과 관련된 신문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 신문이 어디서 발행되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어민신문사에서. 저희가 120명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