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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7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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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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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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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청 소관으로 먼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분 세무1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92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99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5910만 2000원은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72만 3000원으로 모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문화위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별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6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25억 9200만 원이고 잔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입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대기실 환경개선 및 직원 사무실 파티션 설치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변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의 변경, 이사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LED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설치 세부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서 7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지원사업이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276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과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2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억 6500만 원이며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경제교통과는 상공팀과 녹지팀이 해당되나 세입결산 현액은 없습니다.
  16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326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235만 4000원으로 잔액은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 전에 양해말씀 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보다 충실하고 세부적인 질의에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원미구청장님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7쪽인데 예산 집행잔액 현황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해서 다양한 지역문화의 활성화, 단위사업 명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여기 예산 2467만 2000원이 세워졌다가 지출은 1267만 5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48.6%가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불법게임 위법사항 단속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게임기 불법인 것을 회수해서 차에 싣고 가면 이전비가 들어가고 창고 보관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90대 정도를 단속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자제를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5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차량임차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사유로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된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인데 불법게임장은 우리 원미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게임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승인받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특정하게 해서 이게 불법이다 하는 미허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법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게임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허가를 받고 하고.
○이준영 위원 그건 관계가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 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내용, 프로그램이 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 있고 해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가 단속한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받는 게 인기가 좋습니다. 폭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불시에 하고 이런 수밖에 없겠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현장에 가서 불시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원미구에서 적발한 건수 그 현황 나와 있겠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준영 위원 그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찬가지로 맨 밑에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해서 이것도 그런 사항이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미구에 위생업소라든지 불법게임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에 구청장님께서 중점을 둬서 보다 살기 좋은 원미구, 보다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방역, 소독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메르스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와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노 세무과장입니다. 이영노 세무과장님은 지난 4월 1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육이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에 관한 총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의 경우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2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945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3억 87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6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592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332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3억 474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05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3억 48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3만 원으로 미수납액 16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만 원으로 납부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7억 5002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62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7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송내2동의 주민센터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공사 사업으로 3억 원이 4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금이 2014년 10월에 자금이 배부돼서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18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후에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4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행정복지센터 추진 용역결과 보고 후 실시설계용역의 재 개시 등은 그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회의실 강연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변경은 청사유지관리에서 차량유지관리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관용차량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2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5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8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6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16만 원으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276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현장 중심 세정운영 예산액 150만 원은 지방세 탈루 은닉 신고 포상금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0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2041만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31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23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014년도 7월 1일 자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청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면서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2억 3146만 원이 경제교통과로 사업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의 내실화와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장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목하여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소사구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된 메르스 사태로 소사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8쪽에 문화시설물 운영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사유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역곡역 남부 야외무대 공연 미신청으로 인한 전기요금 잔액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역곡역에서 간혹 공연을 하면 나오는 전기요금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내고 있는 모양이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준영 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것 해봐야 악기 같은 것 전기 꼽고 그런 것뿐일 텐데 거기에만 해당되는 시설물 운영관리비입니까, 아니면 남부역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예산현액이 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부천역도 마찬가지고 역곡역도 마찬가지고, 부천역에도 앞에 그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영 위원 그런 데 것까지 망라해서 그렇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13쪽에 경제교통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가 나가는 공공근로사업이.
○소사구청장 송재용 28개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오전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한 12시까지 하고 어떤 사업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나눠져 있겠죠? 사업별로.
○소사구청장 송재용 사업 성격에 따라 나눠집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현황을, 28개 사업에 대한 현황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어떠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목격이 되는 것은 길거리의 청소 이것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길거리 청소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사업으로 진즉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길거리에 운동기구도 많고 공원에 운동기구도 많잖아요. 어느 날 중국에서 오는 황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나면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런하고 이런 시민들은 자기들이 걸레 갖고 와서 닦고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시민들은 이걸 닦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얘기를 논하기 전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운동기구의 수명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범박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소사구에서 오만제단의 산이라든지 이런 데 최근에는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서 소독이 가능한 곳까지는 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스페셜하게 넣어서 손 소독으로 나무에다 병충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공공근로도 요즘 대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자들을 골라서 다소나마 그런 공공근로를 하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네들의 생활비로 연결돼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선별할 때 특별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소사구 만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앞장서서 더욱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의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억 2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억 1000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7700만 원 중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별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6600만 원 중 6600만 원 모두가 수납되었고 세무과는 징수결정액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 1억 17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30억 4900만 원이고 이 중 24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5억 600만 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인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23억 2800만 원 중에 17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4억 4400만 원 중에 4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교통과는 2억 76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이 있습니다만 소액이고 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해당 없는 난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상세한 것은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일괄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3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총계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이 좀 적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나오는 게 보통이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죠. 보통 징수결정액보다 세입예산액이 적죠. 100% 다 걷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의 징수결정액은 66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한 5억이 차이 나는데 5억 차이 나는 게 오정아트홀 보수공사비로 국비 5억이 전입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에서만 전입을 세입으로 잡고 오정구청에서는 그냥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세입현액에는 포함이 돼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타당한 그런 사유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 차이가 있으면 추경 자원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예산의 변경이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죠.
○김은주 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여기는
○김은주 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도로점용 과태료, 무슨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안 내요. 많이 안 내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훨씬 많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이랑 비교는 해 보셨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제가 지난해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수치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위원장 서헌성 경제교통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경제교통과장 김영암입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이랑 비교해보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비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김은주 위원 실제 수납액이랑 미수납액 차이가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 부분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걷기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오히려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하시고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은 변상금이라든가 무단점용료 이런 거기 때문에 잘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체납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방안을 세우시면 저희 의회에도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오정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3개월 됐습니다. 4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김은주 위원 그럼 저희 오정도서관 명시이월 확정될 때도 오정구청장님이셨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를 받으시거나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소통과정이 있었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보고계통에 있지는 않았고 소통은 좀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대동제를 추진하면서 소사구청의 3개 대동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럼 과연 오정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또는 간부 회의석상 이런 데서 끝나고 소통은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저희 지역구 의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문화위원회가 도서관을 소관부서로 하고 있잖아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게 소통한 적은 없고 몇 분 여쭤본 분한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은 드렸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저희 위원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던 분도 있으셨던 거네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제가 가서 취임해서 인사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초대해서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 오정도서관 사업비가 명시이월에서 제외됐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오정구청장 박한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그 선상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동향 차원에서.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상동도서관은 문화기획단 소속이고 오정도서관도 그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 중단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 제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정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구청의 리더는 구청장님이시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도 확정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서 더더군다나 문화적 혜택이 좀 적은 오정구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문화시설 도서관 같은 게 완공되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시청에서 기획할 때 그런 부분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확정된 거는 빨리 됐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 시정질문 속에도 포함됐던 거지만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대동제 시행이 이 사업의 중단에 대한 사유가 됐어야 하나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 문제를 명시이월 확정되기 전에 제기를 할 수 있었다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원들과는 이야기하시고 어떤 의원들과는 이야기 안 하시면 그 소통되지 않았던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조금 개선해 주셔서 공식적인 절차이든 비공식 절차이든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도 매입이 돼 있던 사항이고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고 언론이나 저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을 본다면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어요.
  소관 하는 부서는 분명히 달랐지만 오정구 내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구청장님께서도 함께 책임감을 갖고 가져 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들이라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통절차 마련하시는 것도 구청장님이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 폭넓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구청장의 역할이라는 게 시 전체의 어떤 정책기획결정에 있어서는 좀 멀리 있고 집행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하게 알아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다 애정 있게 오정구를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3개월 됐다고 하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서헌성 취임하시자마자 의원들 불러서 오정구 현안에 대해서 설명회 가지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서헌성 공식적인 자리였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거기서 이 도서관에 대한 설명하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정구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말씀하셨던 그 설명회 자리 분명히 참석 안 하셨던 의원분들께서 이의 제기하셨고 별도의 자리 다시 마련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박한권 말씀 들었습니다, 못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마련한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바로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말하기에는 강한 이의 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 다시 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이행되지 않았던 것도 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아직 이행은 못했는데 앞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다 그걸 제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장소가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에 당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질의를 하셨던 의도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질의를 하셨던 의도라는 것은 누가 질의를 하셨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서헌성 그 의도를 저한테 묻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아니 제 스스로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쉬워서요.
○위원장 서헌성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 위원님 직접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말씀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위원장님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말꼬리를 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위원장의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과정 중에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회의진행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춘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이게 가다보면 말꼬리를 잡고서 하는 것 회의가 아니라, 질의가 아니라 말꼬리를 잡고 회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말꼬리 가지고 분위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 정재현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제가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그 반박을 하신 분은,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신 분은 김은주 위원이십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죄송합니다.
  반박이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의심스럽다고 본인한테 물어봤지 이걸 반박한다고 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꼬리를 잡고 하니까.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방춘하 위원 이건 집행부에 대한 거지 위원들끼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좋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발언권 주시죠.
○위원장 서헌성 같은 사안이라면 여기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발언권 주시죠.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좋아하는 토론도 의원끼리 가능한 것 같고요, 말꼬리도 의원끼리 가능한 일입니다. 그 또한 토론이고 회의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0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억 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45억 6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200만 원, 결손처분액은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57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7억 4600만 원, 공유재산특별회계 4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679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40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총괄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 별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박동 인근 옥길지역이라고 해서 보금자리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9300여 세대에 2만 6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학교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는 인조잔디구장에 축구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하나, 족구장 둘, 배드민턴장 넷 등등 해서 근린1공원·2공원, 문화공원 등등 해서 새로운 작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조를 맞춰서 준비가 돼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저희 도서관 장기계획으로 일명 범박도서관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도서관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시가 새롭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로써는 어떠한 계획도,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로써는 장기계획 속에 범박지역 도서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지역에 균형 있는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상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건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알고 계신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길지역 현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곳이 도서관용으로 지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실히 구입을 할 건지, 구입을 하지 않을 건지 그 결론이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 속에, 여러 가지 시설계획 속에 도서관으로 그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예 그런 것 구상만 하고 있지 없다 이런 말씀이면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정한 부지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립도서관 그런 것을 오정도서관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지로 범박지역에도 결국은 도서관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추려면 도립도서관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는데 현재로써는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전혀 없다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계속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LG가 그 지역을 개발해서 도서관 용도로 지정을 함에 따라 우리 시가 사들임에 있어서는 그게 ㎡당 얼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종전 기준으로 평당 460만 원선 이렇게 해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조성원가로
○이준영 위원 관 대 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사들일 계획을 MOU를 체결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내용을 살피셔서 비단 본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이라도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 지역의 도의원님한테 도립도서관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셔서 하든지 도립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사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도가 사서 해주는 셈이 되니까.
  그와 병행해서 내용 파악을 심도 있게 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이 기초단계의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면 도립도서관과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가 매입해서라도 도서관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상황을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총계에서 보시면 차이도 나고 줄어들었어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낮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산현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이 되는데 특별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때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는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낮게 책정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애쓰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오정도서관에 대해서 아직 가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라서 단장님의 소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오정도서관은 저희들 답변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군부대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도시계획 조건이 변경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려는 부지가 더 높은 활용도,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 같은 게 높여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 대동제가 만약에 내년 6월에 진행된다면 오정구 청사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변경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오정도서관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정질문에도 포함되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천 내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위치상으로도 지금 오정도서관 부지와 군부대 이전은 매우 밀접하게 붙어있습니다.
  늘 가능성이 있었던 그리고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던 군부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을 설립하실 때라든가 추진 중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재수립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두 번째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용역을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과정이에요.
  집행부 내에서는 대동제 시행을 내년이라고 보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과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정도서관 사업이 중지되거나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돼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연돼야 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했었거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오정도서관이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16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내기로 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오정지역에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제대로 된 복합용도의 오정도서관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천시 좁은 면적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또 대동제가 시행되게 된다면 구청사의 활용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잠시 중지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정구 지역에 도서관을 갖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동제 시행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각 구 청사는 모두 비워질 겁니다. 그것을 공공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든 구는 고민하게 될 텐데 왜 우리 오정구만 개별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도서관을 그 안에다 넣고 공공시설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제안 받아야 되는지도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취약계층이 많은 오정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런 공공시설 하나하나가 되게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문화기획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도서관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하루빨리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안에서 자신들이 공부도 하고 커뮤니티 기능 속에서 많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가장 기억이 심하게 날 것 같아서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죠, 대통령상인가 큰 상을 받은 적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지금도 저희들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대차를 가미한다든지
○정재현 위원 우선 상호대차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제가 보기에는 정체 같습니다. 상 받은 이후로는 정체일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자랑했던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주노동자 문제, 작은도서관 문제 이런 것들 또 공부방 문제 세 가지 정도가 우리 부천시의 자랑이었던, 민간 거버넌스도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도서관 문제는 좀 더 확산하거나 혹은 그러려면 사서 인건비 문제나 이런 걸 진공적으로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는, 현재 사서 인건비는 8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임금은 부천시립도서관에만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개선책을 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도서관 용적률 몇 %였죠?
  오정도서관 말씀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가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층고가 굉장히 낮고 또한 항공기나 주변 고도제한 걸려서 낮고 이래서 그때 당초계획 했을 때 보니까 널따랗게 낮게 짓는 걸로, 대충 5층 정도로 생각했던 같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 두 동에 5개 층 정도였고 용적률은 아마 200, 300% 선으로 기억하는데요.
○정재현 위원 그럼 도시계획이 오정동 미군부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3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2017년이라는 구체적 연도가 나온 적이 있나요?
  미군부대 오정동 군부대 이전이 지금처럼 구체화된 적이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작년 말, 금년 초 최근에 구체화된 것이죠.
○정재현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쭉 봤을 때 이렇게 구체화된 적 있었냐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 그림은 혁신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서울시 혹은 도로공사가 함께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오정동 미군부대도 사실은 2017년까지 부천시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면 계약하고 옮겨주겠다라고, 있는 부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 문제 용적률 200%가 개선되면 몇 %까지 될 수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그쪽 부분에 전문은 아닙니다만 700%, 800%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매입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된 겁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5층 짓는 게 700%, 800% 되면 몇 층 지을 수 있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서관 2018년 완공목표였잖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2017년 이대로 가면, 대동제가 계획대로 7월에 시행된다면 7월에 비워서 리모델링해도 1년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전체를 도서관으로 바꾸건 복지관을 넣건 복합시설로 하든 오정구청을 리모델링한다고 쳐도 1년 이상은 안 걸릴 것 아니에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건립연도와 오정도서관 단독건물의 건립연도는 같죠? 1년으로 봐도.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오정도서관 설립계획 중에 친환경건물로 짓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의 표준계획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이 그런 친환경이라든가 도서관 건축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중단이 있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 게 검토된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구입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오정구 청사의 활용 그런 것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런 단독건물에서 갖출 수 있는 친환경 이런 것들은 다소 떨어지겠죠.
○김은주 위원 이번에 사업의 추진내역을 봤을 때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2월까지만 해도 벤치마킹 등 활발하게 추진활동이 이루어지다가 3, 4월에, 한두 달 만에 그 사업이 중단이 됐던 점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나라는 의문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에도 포함됐던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만에 큰 고민 없이 중단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7월 1일에 오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임성환 위원 앞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과 면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첫 번째 우리 시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얼마 전에, 15년도 2월인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류문화산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1000억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MOU를 체결한 것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평택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중앙에 대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예총이라든가 시립예술단 그리고 생활예술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13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 보면 78개 신청사업에 1억 6000 정도를 지출했네요. 여기 보면 보통 작은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그리고 단체는 300만 원 어바우트가 되는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지금 50억 원 기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장르, 다양한 장르에 지원이 돼야 된다.
  보면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으로는 많아요.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가. 그리고 영화는 한 건입니다. 개인 한 분이 150만 원 지원받았네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중복돼서 사업을, 한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취지에 부합이 안 되지 않냐, 물론 적은 재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첫 번째는 총액에 대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원되는 장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한 장르나 집중해서는 우리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아까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하고 단위사업들 지출을 어떤 기준을 갖고 다양하게 해보면 어떠냐, 또 한편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총을 통해서, 또 일반예산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쪽 기금의 한계가 된다면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취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총은 지금 예를 드신 것은 아직 안 맞고요.
  이상입니다.
  취지는 아셨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7쪽에 보면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게 2014년 4월에 선정된 거예요. 지금 2015년 7월인데 예산 전부 얼마나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현재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95억 예산 받아놓고 지금 쓴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이 사업은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단장님이 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만큼 예산도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정도만 지금 쓰고 돈 못 쓰고 있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용역비하고 일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프로그램은 여론수렴하고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대 학생들하고 했던 그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프로그램도 포함되고 재단에서 일부 비용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광부에서 이런 재생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소 정도.
○윤병국 위원 문광부에서 중간평가를 했다는데 우리 부천소각장 재생사업이 최하위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혹시 단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보고도 안 합니까?
  공식으로 점수 내고 발표하라고 이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광부에서 10개 정도 말씀하신 것 재생사업에 대해서 평가 아마 같은 시기에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부천이 진도가 제일 느리고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용역은 최종보고회하고 납품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 용역이 발주내용이 뭐였습니까?
  건축안전진단하고 그런 거였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그런 거죠. 안전진단하고 3D영상 하는 것 있고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운영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운영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실시설계에서 더 구체화되겠죠.
○윤병국 위원 다음 과정은 뭡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실시설계 들어가죠.
○윤병국 위원 지난번 최종보고회 때 이야기 듣기로는 실시설계를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시설계도 공모를 하는데 수탁자 공모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민간위탁 공모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모든 건축물, 시설물들이 그렇듯이 운용할 사람들을 미리 참여시켜서 효율화하자는 거죠, 앞으로 운용을 하게 될 때. 그런 취지입니다 .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동 노인병원 사례를 보면 설계할 때 이미 수탁자를 정해놓고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가 자기가 영구히 그 시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설계과정에 참견을 하고 기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참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구입하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들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5년 만에 수탁이 중단될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수탁자가 왔을 때 5년 전에 세팅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저는 그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누가 수탁자가 될지 모르지만 수탁자가 그 시설을 영구히 운영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가 좀 더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겠다 여러 전문가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콘텐츠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인가요, 상임이사님이 일을 전체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 다른 고유 일도 많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술적인 측면 부분은 시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연동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 유심히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는 했었는데 일단 용역사의 의견은 그렇게 제시가 되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쓰고 싶다라든지 또는 부천의 다른 전문가, 외부의 다른 전문가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런 여론수렴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시설이 폐기된 산업시설을 재생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주는 콘텐츠가 또 그거하고 스토리라인이 연결도 되면서도 뭔가 대중들의 욕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킬러콘텐츠들이 있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면 난타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 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아, 저기는 뭐 하는 곳이다 또는 한류붐이나 이런 걸 타서 관객들이 모이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없이 지금 바로 수탁자 공모를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병국 위원 네 .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아까 전국에 이런 재생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 많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예산도 크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재생사업이고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듣고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이런 것 가기 때문에 사업이 더딘 것은 인정합니다만 주신 말씀을 잘 고려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들으면서 콘텐츠 부분 용역한 데가 노리단이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리단 유효봉 대표 그분이 그날 프리젠테이션 운영하는 것 보면서 제가 느낌이 자신들이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가질 정도로 지난번 초기에 발주보고할 때도 주민들을 향해서 “이 사업은 이런 게 아니야”라고 아주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용역을 수행했던 회사가 다시 운영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거야 꼭 그 업체가 운영자가 되고 한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절차를 거쳐서 자격 있는 사람이 응모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윤병국 위원 저는 오히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부분 확정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라면 자신들이, 용역 자체가 돈을 받고 자기들 수탁 준비한 그런 모양도 되고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필요하면, 문화재단이 이 업무가 벅차면 별도 사업 진행단도 꾸리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임성환 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요.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우리가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복합개발을 통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현재까지는 회계과하고 도시계획과 두 개 과가 진행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가 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게 옳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정하고 있는 것 있으면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연히 문화기획단도 소관 부서고 문화기획단 안에 문화예술과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문예회관에 제반 예를 들면 좌석수를 몇 석으로 하느냐, 어떤 음향을 갖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분야별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진행돼야 된다, 이따가 자료를 드릴 텐데 하여튼 저는 주무부서가 문화기획단이라고 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다른 데에 비하면 그 성과목적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서 효과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급 후 관리나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은주 위원 개인이나 동아리나 생활단체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 기금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 동아리 이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선정하기 전에 공모하거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공모방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유사성을 보시면 전문 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이나 동아리단체에 지급하게 되면 생활문화예술 쪽이랑도 많이 겹칠 것 같은데 그건 이 유사성에 평가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예총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차별이 되게 개인하고 동아리 쪽에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인 올해 3만 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최근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은주 위원 공고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생활문화예술이랑 중복되지 않는지 여쭤 본 거는 이게 아는 사람만 계속 이 보조금이나 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아까 파악을 다 못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사전설명회까지 개최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고 또한 참여소통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거기 중복되는 것 확인해서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문화산업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운영의 성과라든가 유효성을 보면 양호하고 성과도 89.4%, 평가도 89.4%로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재원조성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보면 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폐지를 고려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금사업이나 일반예산사업이나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지우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금으로 했던 목적은 그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서 활용하는 건데 일반회계로 됐을 때는 그럼 예산이 축소된다거나 사업이 폐지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우려는 많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금예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희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 외부,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강화유리로 설치를 하잖아요. 저희 부천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3면이나 4면을 강화유리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문제는 없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공원하고 범박지역에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중앙공원에는 지금 있고 범박은 설치 중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도 하나가 설치 중에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여월 베르네천 거기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것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를 택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배드민턴 운동하는 분은 바람에 의해서 운동하기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셔틀콕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맞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외부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은 그 소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민원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동네에 있는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의 경우 우리 복사골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동하면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소리가
○이진연 위원 고성이나 이런 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을 만약에 여월공원이면 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충분히 우리 체육진흥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공원을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민원의 여지는 공원을 설치하는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강화유리로 막을 설치하는 것은 부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그런,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공원에 한해서 그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 주로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음차단 이런 것, 그리고 바람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부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같이 해결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 풋살구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인조잔디가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요즘 보면 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 유해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의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희가 유해물질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파손이 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기점검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올해 세 군데를 철거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보기에 사업적이나 정책적인 마련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최소한 1년 단위라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학교 운동장도 체육진흥과 소관 안에 있는 업무이기는 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교육청이랑 저희 시랑 연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암벽장 있잖아요, 설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 종합운동장 역세권 종합개발 관련해서 영향 받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산 아랫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니까 보조운동장 쪽에 주차타워 이런 걸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종합계획 속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직까지 나타나 있는 건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면 운동장은 그럼 제일 위층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윤병국 위원 지난번 그런 계획이 나왔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지하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래쪽은 주차장이고 제일 위에는 운동장이 되고 그런 식의 설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인랜드 그건 언제 나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경인랜드는 올 10월 말로 결정됐고 우리가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그쪽 체육시설로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일단 저희가 체육시설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공지가 많이 생기는데 종합개발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몇 년 남은 건데 아직 GB 해제도 안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항 골프장 만든다는 그것 관련해서 대체 체육시설 논의들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1차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거기에 넣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축구장, 테니스장 저희가 더 요구해서 테니스장 10면 정도를 도입해봤고 그 주변 둘레길이라든가 그 잔디공간을 가지고 그라운드골프를 쓸 수 있는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입장을 가질 것은 아닐 거고 대체체육시설 만드는 데 대해서 TF팀을 만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관련 부서 TF팀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공항관리공단에 제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시한 자료하고, 제가 암벽장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 잘 모르니까 두 가지 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죠.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학교에 인조잔디 얼마 전에 교육부 자료, 전수조사한 자료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라든가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우리 시가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역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교육부 자료 말고 우리 시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봤다든가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그 자료 가지고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자료 중에서 3개소가 성분이 좋지 않게 나와서 국비로 전액 다시 개·보수하는 것으로 나와서 예산을 다 배포했습니다. 교육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미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 깔만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국비를 받아서 학교에 교부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아인스월드라고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임성환 위원 아인스월드가 제가 알기로 이미 매각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오고가는 내용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안녕하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각 책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6쪽에 의해서 예산현액이 약 51억 원이고 지출액이 35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이 15억 4500인데 내용이 뭔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이것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오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불용이 됐는데 단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정도서관에 대한 건립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오정구청을 짓는 방안, 그리고 또 군부대라든가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오정도서관 실시설계비가 반납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오정도서관을 건립을 하려 했다가 건립을 안 하는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정구청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군부대의 이전에 따라서 도시공간 구조가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37쪽 오정도서관 건립에서 14억 3300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명시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이게 같은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게 15억이고 이건 30% 이상 집행잔액을 따로 뽑다 보니까
○이준영 위원 그거에 부속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내용은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독립적, 개별적으로 이제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더 질문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정도서관이 건립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까지 추진해 오셨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주실 때 이것에 초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 고민 많이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영옥입니다.
  원미도서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미도서관 산하에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다 포함해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공공도서관은 4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공은 4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립작은도서관은 9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총 13개입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3개 플러스 원미도서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니 원미도서관 포함입니다.
○이준영 위원 포함해서 13개, 우선 13개 도서관들의 도서관 이용률 현황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용률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준영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옥길보금자리지역에 도서관 부지라할까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도서관을 한번 우리 시의 명으로 요청을 해봐라 그래서 내부적 서류절차를 한번 거쳐보시오 하고 한 적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도립도서관 관계자하고 문서상으로는 안 됐는데 구두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계획 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도립도서관 대표도서관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도청에 대표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도립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아직 도에서 계획 자체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라든가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 집단에서 뭐라할까 방어적인 자세, 그런 마인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설령 하다가 안 되면 속된 말로 본전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결정권은 도 단위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 내에 여섯 군데인가 도립도서관이 있죠?
  성남시도 있고 다른 도시들 다 있어요.
  우리 시도 다른 시 못지않게 도 단위 세금을 내고 하니까 한번 공문으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런 것을 과장님 선에서 거기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 제대로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장님 정도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하나 띄어놓고 해달라 해도 해줄까 말까할 처지인데 그것 구두로 한번 물어보고 말아버리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야 공문 만들어서 단장님 결재하시고 부시장, 시장 결재해서 경기도에 띄어놓고 이런 부지가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재정상황상 어렵고 또 재정상황도 어렵지만 우리 도 단위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도 단위 하나 없잖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 것 하나 해달라고 얘기해보는 것 아주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해주면 들어오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런 일이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데도 해보지도 않으니 말이지 의지가 굉장히 약하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옥길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원님한테도 그런 것 도정질문을 해서 유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도의 담당자한테 물어본 게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준영 위원 계획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가.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기존의 돌아가는 도정 업무시스템의 그것 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것 알아서 우리 부천시에 도립도서관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폭넓은 행정을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우리가 그런 좋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창영초등학교 옆에 창고 말이지 학교 옆에 계속 창고로 써야 될 문제입니까?
  두루뭉술한 답변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버리고, 그런 공간들 자재만 다른 창고로 옮기면 얼마나 학생들, 또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다른 용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넓은 땅을 자재창고라 해서 학교 옆에, 학교 옆에는 어떠한 유해시설도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조금은 이해해주자 이거예요.
  지금 새로운 데, 그런 도서관 용도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설정.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으니까 도립도서관을 한번 추진해 봅시다. 서류 만들어서 시장 결재해서 도에 보내놓고 우리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얘기해 보고 이런저런 라인으로 얘기해 보고,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일도 못하니, 어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다시 한 번 도 관계자 찾아보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야 그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할 만큼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왜 못합니까.
  한번 꼭 추진해 보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공무원분들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의회가 최선을 다할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또 해당부서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면 해당부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도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건, 의원들끼리 얘기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기초단위 정부 대 도단위 정부와의 예산을 가지고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결재가 난 서류가 반드시 도에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되든 안 되든 추진해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 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추진해보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심사액은 총 3034억 608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24억 97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09억 6304만 8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5.8%인 177억 486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29억 57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으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2억 4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34억 32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34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이 51억 2700만 원이며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으로 729억 57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인하여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오정도서관의 경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뒤로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정재현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공인회계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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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상동도서관장류철현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원미구청장김병전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세무1과장정해분
  세무2과장서경순
  경제교통과장윤석태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문병섭
  세무과장이영노
  경제교통과장윤길현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김영암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